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증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0년 5월 26일부터 2010년 6월 14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 6월 30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증평군수 제출)

재무과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폭넓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 수지는 세입 1,913억 5,100만 원, 세출 1,693억 7,700만 원,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뺀 잉여금은 219억 7,400만 원으로 잉여금은 이월사업비 95억 3,200만 원, 국도비 집행잔액 11억 9,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2억 4,500만 원입니다.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의 2009년도 말 현재액은 기금 30억 4,500만 원, 채권 9억 5,400만 원, 채무 122억 9,000만 원, 공유재산 1,598억 1,800만 원, 물품 31억 9,100만 입니다. 결산서 21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630억 9,3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324억 6,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이 1,955억 5,600만 원이고 그중 99%에 해당하는 1,941억 9,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과오납반환액 76억 7,900만 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5%에 해당하는 1,913억 5,1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8억 4,300만 원 중 2억 2,9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26억 1,400만 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수납액 1,990억 3,000만 원 중 과오납반환액 76억 7,900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 1,913억 5,100만 원은 일반회계가 1,760억 2,600만 원으로 이중 지방세 130억 8,500만 원, 세외수입이 550억 2,500만 원, 지방교부세 483억 2,000만 원, 재정보전금 36억 8,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499억 1,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53억 2,500만 원으로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5억 6,9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8억 3,8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8,900만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4억 8,2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100만 원,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51억 1,9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결손처분액 2억 2,900만 원의 내용은 무재산자로 결손 처분한 것이 5,300만 원, 행방불명 결손처분한 것이 1,100만 원,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한 것이 4,600만 원, 공매시 배당무로 결손처분한 것이 400만 원, 기타사유로 결손처분한 것이 1억 1,500만 원이며 미수납액 28억 4,300만 원에서 결손처분한 2억 2,900만 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26억 1,400만 원은 일반회계 23억 100만 원과 특별회계 3억 1,300만 원으로 전액 2010년도로 이월시켰으며 그 중 일반회계 미수 사유를 말씀드리면 거소불명으로 미수납 된 것이 7,200만 원, 무재산으로 미수납된 것이 3억 1,100만 원, 고질적 체납으로 미수납된 것이 22억 3,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별 미수납사유 현황을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4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3,3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00만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억 6,7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6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원으로 이는 모두 고질적 체납금액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예산액 1,630억 9,300만 원에 전년도에서 이월된 324억 6,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955억 5,600만 원으로 이중 1,775억 5,400만 원을 원인행위하여 86.6%에 해당하는 1,693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4.8%에 해당하는 95억 3,200만 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66억 4,7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95억 3,200만 원은 일반회계에서 95억 2,800만 원, 특별회계에서 400만 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사업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외 10개사업 14억 2,700만 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보건복지타운조성 사업 외 46개 사업 81억 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151억 7,300만 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88억 4,200만 원, 예산집행잔액 35억 8,9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9,700만 원, 예비비 30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을 이용 이체사용한 것은 없으며 전용사용한 것은 41억 4,800만 원으로 복지법인설립 출자금 외 9개 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합한 세출예산 과목으로 전용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계속비 집행은 해당은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0억 5,900만 원으로 증평2 일반사업단지 연구용역비 외 두 건으로 4,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800만 원을 지출하고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세출결산 총괄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 기금 등 여섯 개로 전년도말 현재 기금적립액은 48억 4,200만 원에서 출연금 4억 7,700만 원 등 수납액이 7억 1,700만 원이고 장학금 지급 등으로 25억 1,400만 원이 사용되어 2009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30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출연금 2억 원과 이자수입 2,100만 원을 적립하고 장학금 및 노인복지 지원 등으로 1,9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여성발전 기금은 이자수입 2,500만 원을 적립하고 보조금 지급에 9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등 4,90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출연금 등 2,600만 원을 적립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사업비로 22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출연금 2억 100만 원과 보조금 1억 1,700만 원, 이자수입 500만 원 등 3억 2,300만 원을 적립하여 그중 재해예방사업비로 2억 3,3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은 출연금 5,000만 원과 이자수입 1,600만 원으로 총 6,600만 원을 적립하였고 그 중 4-H 행사사업비로 1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3페이지 회계별 채권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9억 6,400만 원이고 2009년도에 1억 1,800만 원이 발생하고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등으로 1억 2,800만 원이 소멸되어 2009년도 말 현재 채권총액은 9억 5,400만 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학자대여금이 9억 800만 원, 공중보건의 숙소에 3,600만 원, 의료보호융자금 300만 원, 주택융자금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채무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22억 9,0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차입금 상환으로 6억 1,000만 원이 소멸되고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해 정부차원의 조기집행 출연으로 인한 부족해진 군 재정을 충당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6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5페이지 공유재산현황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공유재산은 토지 588만 6,399㎡, 건물 4만 7,599㎡, 기타 여섯 건으로 총 평가액은 1,396억 6,600만 원이었으나 2009년도 말에는 토지 631만 5,300㎡, 건물 60,261㎡, 기타 9건으로 총 평가액은 1,598억 1,800만 원으로 201억 5,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물품현황 중 증감사유별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물품의 현재액은 총 29억 8,900만 원이었으나 2009년도에 전산장비의 신규취득 등으로 1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처분 등으로 6,100만 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31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범국가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면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실제 집행한 대로 기록한계수적 행위로써 즉 예산이 예정적 계수임에 대하여 결산은 예산 집행결과에 의한 확정적 계수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은 오늘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물을 수 있으나 기 집행된 사안에 대하여는 무효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것이 그 특징이기도 합니다. 결산 심사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과목에 대하여 재정적 한계를 지켰는지 즉, 의회가 지향하는 의도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으로 구현되었는지 관찰해 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산심사를 통하여 분석된 성과가 앞으로 우리군의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9년도 증평군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의 98.5%인 1,913억 5,000만 원을 수납하여 2008년도 2,043억 9,200만 원보다 130억 4,2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008년 28억 4,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4억 9,500만 원, 특별회계 3억 4,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 세출 결산구조는 예산현액 1,950억 5,600만 원 중 1,693억 7,700만 원을 지출하고 95억 3,700만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166억 4,700만 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한바 일반회계 152억 4,900만 원, 특별회계 13억 9,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8.5%에 해당되고 있으며 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현황으로는 2009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219억 7,400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14억 2,700만 원, 사고이월 81억 500만 원 등 이월사업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업무추진 상 어려움도 있겠으나 사업의 조기발주 및 사업추진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12억 4,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5억 8,700만 원, 특별회계 16억 5,800만 원입니다. 기금 등의 결산으로 2009년도 기금은 6종으로써 2008년도 48억 4,200만 원보다 7억 1,700만 원이 증가한 55억 5,90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자금으로써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4호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기금운영 계획 및 결산 법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보조금 및 기금운용 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별로 3년마다 성과분석을 통한 운영방안 등이 평가돼야 할 것입니다. 채권은 2008년도 9억 6,4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감소한 9억 5,400만 원으로 공무원 학자 대여금 9억 800만 원, 공중보건의 숙소 3,600만 원, 주택융자금 700만 원, 의료보호 융자금 300만 원이 되겠으며 채무액은 2008년도 69억에서 일반회계 차입금 즉 지방채 발행으로 60억 원이 발생하고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에서 6억 1,000만 원을 상환함으로써 2009년도 말 현재 12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국․공유재산은 2008년도말 1,396억 6,600만 원에서 201억 5,100만 원이 증가한 1,598억 1,700만 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행정재산인 공공용 재산과 공용재산에서 201억 4,400만 원과 일반재산에서 7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물품은 2008년도 29억 8,900만 원에서 2억 200만 원이 증가한 31억 9,100만 원으로 증가된 주요원인으로는 취득으로 인한 구매, 관리전환 등으로 2억 7,300만 원이며 감소된 원인으로는 처분으로 인한 매각 및 폐기 등으로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결산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의 예산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의미가 있는 중요한 만큼 오늘 심사하시게 되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지난 2010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위원여러분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는 내용과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한 회의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재무과장으로부터 갖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질적 체납액, 전년도에 혹시 체납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년대비 어느 정도나 체납액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2009년도 대비

아니, 2008년도.

2008년도가 14억 6,000만 원이고, 2009년도가 19억 1,700만 원이 돼서 한 5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저희들 군에 지방세가 지방세 대비해서 한 지금 한 거의 한 20% 정도가 지금 체납액이 되는 거 같은데 그죠? 거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한 20%까지는 안 되고, 한 1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지금 여기 보면 소송계류 중인 재산압류 중 돼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것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일부 징수돼서 시효가 만료되는 것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 담당직원들께서 체납액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만 전년도 대비 거의 한 5억 정도 늘어났다고 보면 담당공무원들이 노력을 좀 덜한 게 아닌가 전년도 대비 좀 줄어야만이 그래도 공무원들이 뭐를 했다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늘어난다 하면 군재정도 여의치 않은데 미납액이 많다 하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고질적으로 체납액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좀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되시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부도나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반을 편성해서 최대한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자동차번호판 압류라든지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선 압류된 기관이나 개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액을 받지 못하고 소멸시효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자동차세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자동차세 체납액 같은 경우는 재산이 없고 또 고질적으로 체납을 피하려고 여러 가지 수단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하게 하고 있음에도 체납액은 계속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하다보니까 체납액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저희들도 마련해서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갖고 체납액이 내년도에는 전년대비해서 좀 줄 수 있도록 좀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어쨌든 관계공무원들이 고생하고 계신 건 저도 압니다. 아는데 너무 전년대비 많이 늘어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95쪽이요.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수 목적법인 타당성 검토용역사업이 충분히 예상되었는데 지금 예비비에서 용역비를 쓰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본예산에 넣어서 할 수도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평일반산업단지 SPC설립 타당성 용역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입주 문의가 잇따르고 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승인서를 충북도에 제출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단지 용지 조기확보 우수 기업유치 등 사업추진계획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계룡건설에서 특수목적법인 설립 가능여부를 우리군에 검토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법인설립 전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출자 출연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리고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2009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면은 당초의 추진 일정을 맞추기가 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서 내 가용예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단지보다 분양시기를 선점해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등 일반산업단지 조정사업의 추진계획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난연도에 의원간담회를 거쳐서 예비비 2,200만 원을 사용승인을 받아서 1,83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370만 원을 불용처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적에 본예산에다가 하기는 시기적으로다가 시간적으로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너무 분양시기라든가 기업의 요건에 맞춰주다 보니까 예산편성 시기하고 일정이 맞지 않아가지고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신 겁니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112쪽 좀 보시겠습니다. 후생복지 지원사업 8,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후생복지사업 8,800만 원이 과다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후생복지 지원 집행잔액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으로 당초 행안부에서 대여학자금 부담금 예산을 전년도 대부액을 예측해서 작년도 예산액을 2억 3,5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는데 실제 작년도 학자금대비액이 크게 줄어가지고 2학기 국고대여장학금 부담액이 미고지 되어서 2회 추경시에 3,000만 원을 예산 절감했습니다만 그래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부담금 정산내역을 수시점검해서 추경예산 편성시에 예산절감을 적극 병행해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9쪽, 301쪽 보시면은 명시이월 자전거보관대 설치사업 돼 있죠?

예.

그 설치사업이 명시이월된 이유가 뭔가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 설치사업 사업비 2,500만 원인데 명시이월사유는 09년도 3회 추경예산으로 실시설계된 사전절차이행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하게 되었고 사업부지는 농업진흥구역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후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돼 있어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어쨌든 또 불용액 같은 게 있어야만이 다음 추경을 예산을 잡고 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불용액이 너무 많지 않나 전반적으로 다 지금 질의할 수가 없어갖고 지금 할 수가 없는데 불용액이 전반적으로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런데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서 예산집행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많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다음부터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증평군에서 기금별로 이렇게 보면 3년마다 성과분석하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6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적립과 지출은 설명을 드렸고 기금운영성과분석대상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8조에 의해서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군 연도별 기금운영성과분석대상은 2008년도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2009년도에 사회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 2010년도에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시설처리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만 물어본 거예요.

성과분석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대신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010년도 기금운영성과분석보고서는 저희군에서 작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된 걸로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됐고

의회에 제출됐다고요?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아마 의회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재무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군에서는 6개 기금이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의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기금, 건설재난과의 재난관리기금,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이렇게 6개 기금으로 돼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액은 2009년말 현재로다 30억 4,500만 원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기금운영성과분석대상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8조에 의해서 매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해야 된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군 연도별 기금운영성과분석대상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3년에 한번씩 보고를 별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다 제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의회는 위원들이 받아본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들도 받아본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전체 우리 증평군을 보면 불용액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고, 앞으로 그런 걸 좀 많이 좀 줄여가지고 사업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1항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총액만으로 심의․의결해 주는 예산인데 사안의 불확실성,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 또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평 제2일반산업 단지 특수목적법인 SPC 타당성검토용역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정확한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양해 해 주신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께서 자세하게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경제과장 신연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제2 산업단지관련해서 예비비집행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증평 2산업단지는 2007년 10월에 계룡산업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체결한 이후 2008년, 2009년 세계적인 글로벌금융위기와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는 수도 권 규제완화, 세종시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룡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세계적인 경제가 살아나는 것 같으면서 또 기업에서도 재투자 의지를 비췄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룡건설에서 민간 단독투자 개발로 투자하는 것으로 MOU를 체결했었는데 저희들이 기업을 분양을 할려고 하면 SPC로 설립해서 분양을 하면 토지보상10% 정도만 하면 바로 기업체한테 토지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개발로 가면 거의 100%를 토지매수를 해 놔야지 분양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이 한 1년 정도 늦어집니다. 왜냐 하면 토지보상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 때에는 수용절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길게는 1년 정도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룡건설에서 2009년 9월 달쯤에 SPC건립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러면 SPC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계룡건설에서 2009년 12월까지 타당성검토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위원님들 간담회에 설명을 드리고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예, 2대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은 사항이죠?

예, 사전에 동의를 얻었습니다.

예, 하여튼 예비비의 명목은 아니지만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시급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쓰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주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사업에서 우리 예비비를 사전에 일찍 쓰셔가지고 우리 관내에 사고나 사망사고 같은 거는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사망환자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