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영식 의원 발언
천호
박천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부안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심사 는 5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포괄적인 질의 , 답변은 지양하시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결산 서에 나오는 예산 액, 지출 내역, 이월사유,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지정하여 질의 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부터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 소관은 세출 결산 180쪽~189쪽, 예비비 지출 321쪽, 명시이월 326쪽, 332쪽, 기금별 수입 지출 결산 414쪽~416쪽입니다. 먼저, 결산 서 180쪽~189쪽부터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81쪽 가운데 일반 보상금 액이 589만원 중에서 111만원이 남았는데 어째서 보상금 이 남았나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일반 보상금 말씀....
세준
오세준위원
예. 애당초에는 다 줄라고 예산 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589만원을... 근데 어떻게 해서 111만원이 남았단 말이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아, 이 부분은 민방위날 훈련참가자 실비 보상 하고요,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을 지급해야 되는데 민방위날 행사참가자 부분에 실비 보상 을 다 했는데 약간의 잔액이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급을 했는데...잔액이 남았고만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지급을 했는데 남았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애당초 예산 을 세울 때 좀 많이 세웠고만, 넉넉하니 세웠단 이야기이네... 그러면...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돈 남은 걸로 보면 그렇네... 589만원 중에서 110만원 남았으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근데 그게 행사실비 보상금 이 예산 이 민방위날은 280만원이고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이 3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씩 남은 잔액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알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181쪽이 없으면 182쪽, 183쪽 보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182쪽.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있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이게 지금 부안군에 몇개 대에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지금 읍면당 다 방재단이 다 설립이 됐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3개가 아니라 18개네, 18개...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아, 자율방범대요?
인호
하인호위원
몇 개 대에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18개 대 대가 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18개대... 1개 대에 지금 얼마씩이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지금 1개 대대에 300만원씩 지원해 주고요, 여름파출소 운영이 60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아래 방범용 CCTV는요, 취약지구에다 이렇게 많이 설치합니까? 바로 그 아래...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방범용 CCTV는 이게 지금 경찰서 CCTV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도로에다 하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이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범대 CCTV는 각 시스템하고 경찰서에 있는 화면에 거기에서 저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영식
이영식위원
부안에 몇 군데에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지금 14개 대가 있는데.... 지금 25개소에 63 대가 지금 분포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63대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운영과정에서 비용은 우리가 다 줘야 합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비용은?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관리비용, 수선해 주는 것,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100% 다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우리가요...
오세웅위원
이게 지금 각 취약지역에 별도로 재난안전과에서 설치한 것은 없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없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예산 만 경찰서로 지원을 해 주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설치는 우리가 하고...
오세웅위원
관리는 그 쪽에서 하고... 예산 은 별도로 또 지원하고 이쪽에서..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다 하고... 그래서 올 해도 5대를 설치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방범용 CCTV는 예산 을 여기에서 세우고 요구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경찰서에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고... 이쪽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아, 여기는 취약지역이다’ 하는데에다 설치하는 것은 없고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없습니다.
오세웅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있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오세웅위원
지금 정액으로 예비군 중대에다가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지금 올해까지는 대대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할 경우에 그 예산 을 위에서 세워가지고 대대에다 주면 대대에서는 다시 사단에서 판단해서 각 중대로 예산 을 배부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돈은 주고 판단은 사단에서 하고 우리는 돈만 지원 해주고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 예산 부분이 법으로 자치단체 에서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183쪽까지 없으시면 184쪽, 185쪽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186쪽, 187쪽 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86쪽에 재해지역 위험지구 시설비 가 약 2천5백이 남았는데요, 사고이월 로 약 1억6천을 사고이월 시키고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을 남기고 또 사고이월 시켰습니까? 시설비 에...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이 부분은 줄포 우포지구로요, 2천5백만원 잔액부분은 낙찰 차액이고요. 그 때 공사 기간 에 막 닥쳐가지고 나머지는 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기간 이 미쳐 안돼서 사업을 못했어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예. 그래가지고 2010년도 올 2월달에 모든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우포에 무슨 사업이에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줄포 앞에 하천공사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하천이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187쪽까지 없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페이지에 재해복구에 민간인 재해복구, 민간인 재해 보상금 을 5천7백 가까이 남겨 버렸는데 왜 이렇게 다 제대로 안주고 남았습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아, 이 부분은 2009년도에 저희 부안군에 이 민간재해 보상금 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민간인들에 대해서 복구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민간인들 식사비도 제공하고 그런 부분인데.... 2009년도에 마침 재해가 크게 발생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이런 부분을 남겼다가 지금 막판에 예산 을 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재해 없는 것만 해도 다행이네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187쪽까지 없으시면 188쪽, 189쪽 보겠습니다. 189쪽, 새만금개발과 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21쪽. 예비비 지출 보겠습니다. 321쪽. 한 건입니다. 재난안전과. 없으시면 332쪽 보겠습니다. 중간부분 8건입니다.
오세웅위원
332쪽. 하천정비관리지원에서 용역 기간 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이월된게 있죠? 거기가 지금 당초에 용역 기간 을 주고 그 업체의 요청에 의해서 용역 기간 을 늘려 준거에요? 332쪽 하천정비 중간정도에 하천정비관리지원에서 용역 기간 부족 거기에...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이게 지금....
오세웅위원
당초에 예산 을 용역 기간 정해서 줬을 것 아니에요. 납품 기일을...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오세웅위원
납품기일을 정해서 줬을 텐데 여기에 지금 이월사유를 보면 용역 기간 부족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당초에 그 판단이 잘못 됐었던 것인가...아니면 용역을 하다가 보니까 업체에서 공기를 못 맞춰 준 것인가...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거의 지금 8건 중에 7건은 공기부족이고 1건은 실시설계용역 과업 기간 부족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예비비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보통 착공일자가 10월달 경에 이렇게 9월달에 하다보니까 좀 기간 이 유효 기간 이 보통 최하 한 3, 4개월을 주는데 기간 이 미도래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기간 이 미도래 되었다?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과업 기간 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이월된 사업입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과업수행 기간 이 부족했다...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없습니까? 없으시면 414쪽, 재난관리기금 보겠습니다. 414쪽, 415쪽, 416쪽까지 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저기, 하나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건데요... 대략 보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렇게 사업이 늦어졌다고 하는데 그 업자하고 계약 기간 을 계약 할 때 그 공기를 다 명시하잖아요. 그러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랬을 때, 기간 을 어겼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지금 지체상환금을 계속 일자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체 보상금 을 받습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부과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게 해요? 지금까지...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이렇게 주는 것도 없이 하여튼 날짜가 많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지체 보상금 을 받는다?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가 관계가 되겠지만 공기단축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노력 하겠죠? 그렇지만 비가 온다거나 그런 경우에 많이 그런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감안 해주죠? 법으로...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감안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기가 안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행정적으로 부득이한 사항, 그런 부분은 공사중지명령을 해 가지고 충분히 업자로 하여금 기간 을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물론, 업자가 고의로 그럴 일는 없겠지만 지체 보상금 을 받는다고 하니까... 같은 값이면 안받고 빠른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는게 좋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소하천 같은거, 하천 정비하는 과정에요... 대략 재난안전 관계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천 공사는 한 2, 3개월 만에 거의 급한 것 같은 경우에는....
영식
이영식위원
거의 다 끝났습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소규모 같은 것은 여름태풍 오기 전에 장마 지기 전에 거의 끝나려고 노력해 가지고 거의 끝났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재해대비 해야 하니까... 공기에 꼭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물어 볼게요. 326페이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재난안전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시설비 하고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 , 명시이월 시키는 사유가 간주 예산 이라고 했거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근데 간주 예산 이 뭔 말인지 압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저도 지금 12월... 수해상습지 마동천인데요, 3억8천6백만원은 마동천인데, 12월 30일날 도비 교부세 가 추가로 되었고요, 그리고 밑에 소하천정비사업 15억원은 11월말에 특별 교부세 가 감교 소하천으로 해서 5억이 내려갔고...
공현
장공현위원
아, 긍게 이 전체적인 예산 이 간주 예산 이 아니라 그 예산 액 중에서 부분적으로 지금 예산 승인 후에 국ㆍ도비 보조내시기 와가지고 간주 예산 으로 편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간주 예산 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했고만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난 전체적인 금액에서 비교를 할 때 그것이 간주 예산 표기가 잘 못 되었지 않냐...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저도 이 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무슨 간주 예산 이 본예산 에... 추경에나 들어가야 되는데 이 표시 부분 때문에 저도 이 사유를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긍게, 나는 전체적인 이월사유를 간주 예산 이라고 하지 말고 간주 예산 예산 액을 표시를 해 줘야 보는 사람이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간주 예산 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되서 그러거든...
예.
공현
장공현위원
아까 이야기대로 예산 승인 이후에 국ㆍ도비 보조내시가 온 예산 때문에 간주 예산 으로 표기를 하려면 간주 예산 하고 이후에 온 보조내시 금액을 거기에 다 표기를 해 줘야 보는 사람이 이해가 간다 그 이야기에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렇게 놓고 봤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간주 예산 으로 보는데, 예산 승인 후에 보조내시가 왔다라고 하면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 원인행위를 한 것도 이해가 좀 안가고... 그런 부분들이 아까 이야기대로 간주 예산 이라고 표시를 하면 그 국ㆍ도비 예산 표기를 별도로 옆에다 해 줘야 한다. 하는 이야기에요. 뭔 얘기인줄 알겠죠?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201쪽~ 217쪽, 예비비 지출 321쪽입니다. 먼저 결산 서 201쪽에서 217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는 201쪽 중간부분부터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쪽 없으시면 202쪽, 203쪽 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소장님, 203쪽에요. 중간쯤에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란에 기간 제근로자등보수인데 금연클리닉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간 제근로자를 근무해서 보수를 주고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2명...
영식
이영식위원
2명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 분들이 대략 활동을 뭐 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나와서 주민 들 금연상담도 하고요, 또 나가서 금연교육하고, 직장인들, 일반인들, 경로당,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죠.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금연에 대한 전문 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입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간호사 출신으로서요...
영식
이영식위원
간호사 출신으로?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교육을 이수도 하고...
영식
이영식위원
교육 이수도 하시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 내에 그렇게 교육을 하실만한 분이 안 계시는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이제 저의 공중보건 의사 선생님들과 주로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요, 그 금연상담사가 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분들이 해도 되거든요..
영식
이영식위원
따로 인건비 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이제 전문 적으로 금연상담도 하고 지역 주민 하고 직접 상대를 하다보니까요, 금연상담사가 나가서 직접 해 주는 것이 주민 들한테도...
영식
이영식위원
대략 효과는 많이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년간 해 본 결과는 몇 명이나 금연을 할 수 있어요? 금연율로...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환자 금연율은요, 지금 거의 한 800명 정도...
영식
이영식위원
금연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800명... 그 분들이 다니면서 많이 교육시키고 해서...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 가운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하다가 중단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 800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군 전반적인 재정 으로 봤을 때 자꾸 인건비 를 줄여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 제근로자 인건비 가 들어가서 물어 본 것입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사업분야에서요, 기금에서 인건비 가 보조가 되 있어가지고 군비부담을 해서 같이...
영식
이영식위원
물론, 국비를 보조 받겠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거의 다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203쪽까지 없으시면 204쪽, 205쪽 보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저기... 의약분업이 이뤄진 뒤에 의약품 구입비가 지금 몇 %나 줄었습니까? 예산 이?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저희가 전체 금액에서는 한 20%...
오세웅위원
20%...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좀 줄어듭니다. 지금...
오세웅위원
그러면 지금 2009년 예산 결산 해 보고 2010년도 예산 지금까지 와 보니까 의약품 구입비가 어때요? 비율이?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조금 적게 예산 을 편성이 되어 가지고요,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금액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약품이 남은 금액이 있었는데요. 환자가 좀 줄어드는 편입니다.
오세웅위원
항상 보건소 에서는 신경 쓰셔야 할 부분들이 의약분업이 안된 지역에 보건지소에 의약품 구입이라든가 그런 것 좀 철저히 감독을 해서 거기에 낭비요인 같은 거.. 그런 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205쪽까지 없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204쪽에 모자보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오면 사회보장 적수혜금이라고 있는데요, 2억3천1백 정도 있는데... 이건 대략 어디에다 지출 하는 돈이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결혼이민자 건강검진인데요...
영식
이영식위원
건강검진?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결혼이민자 건강검진...
영식
이영식위원
결혼이민자?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결혼이민자 건강검진... 위탁해서 하는데요, 인구보건복지협회에다 돈을 일괄 줘가지고 위탁기관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돈이 남은 금액이고만요...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기타 보상금 에 사회보장 적수혜금에서 보면 약 2억3천1백인데... 모자보건 그 아래 쭉... 보게 되면 사회보장 적수혜금이라고 밑에서 넷 째칸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어디죠?
영식
이영식위원
204페이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 불임부부 지원사업 이고만요.
영식
이영식위원
예?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불임부부...
영식
이영식위원
불임부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아, 사회보장 적수혜금이 불임부부입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출산장려금 같은 것 아니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니죠.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대략 불임부부가 신청 을 해 가지고 이렇게 얼마씩 부부간에 돈을 줍니까? 계속 치료받는데 치료비까지 다 줍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니, 3차까지 걸쳐서요, 1번 주는데 150만원.. 이렇게 해서 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450만원까지 줍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불임하시는 부부에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부안에 불임부부가 많습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렇게 대략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한 10명정도...
영식
이영식위원
10명 정도... 부부간에 그러면 양쪽 다 받아야 되겠네? 150만원 가지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닙니다. 두 분이 받는 입장이 있는데요, 또 병원에서 진찰을 하다 보면 한 분 쪽으로 해서 같이 받는 경우도 있지만 단독적으로 한 분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보건소 예산 을 보면 일반인들이 많이 몰라서 애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수용을 못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 혹시 불임부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몰라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니,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니까... 읍면으로 하여금 또...
영식
이영식위원
읍면에 홍보하고?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통해서 홍보해 가지고 수혜를 받도록... 10쌍...
오세웅위원
결핵이나 이런 환자들은 통보가 서로 되고 하는데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로 이렇게 다른 데에서 통보가 가고 하는 것은 별도로 없죠? 별도로 자료 가지고 있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니요. 타 시군에서 전입, 전출이 그 쪽에 있는 환자가 이쪽 주소지로 옮긴다고 하면 전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갈수록 지금 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사회보장 제도가 그래도 웬만큼 되서 그전하고 달리 많은 국가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지금 암 환자들이 진료비를 지원받는 대상이 규정이 딱 되어 있죠?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는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되어 있죠.
오세웅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암 환자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도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억1천8백정도.... 거의 다 썼네요... 이 신청 은 어디서 받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에서 받습니다.
오세웅위원
긍게, 어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저희가 언론단체에도 하고 읍면을 통해서도 하고 지소, 진료소도...
오세웅위원
지소에서?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실질적으로 지금 금액단가가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잔액이 남은 것이지 실제 숫자는 그때 당시 120명 정도 했습니다.
오세웅위원
120명?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04페이지, 어차피 사회보장 적수혜금 밑에 민간이전 있거든요. 약 9천4백만원 정도가 민간이전인데 의료및구료비, 민간위탁금이거든요. 민간위탁금에서 약 925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고 그래서 위의 것은 무엇으로 나가고 아래 것 민간위탁은 뭔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민간이전 이것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잔액 이고만요.
영식
이영식위원
선천성?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선천성 대사 이상
영식
이영식위원
의료및구료비 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민간이전.
영식
이영식위원
선천성...저기는요? 민간위탁...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건 아까 불임부부...
영식
이영식위원
아, 그렇게 되나...
천호
박천호위원장
205쪽까지 없으시면 206쪽, 207쪽 보겠습니다.
오세웅위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대상자 현재 지금 몇 명이나 등록 되어 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12명.
오세웅위원
12명...
영식
이영식위원
207쪽에요. 임산부 및 영ㆍ유아 보충 영양관리 밑에 인건비 가 또 있는데, 그건 무슨 인건비 입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영영사분들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보건소 내에 영양사가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영양사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직원들 식사하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니, 거기 식사는 아니고요. 별도 우리 군민 건강을 위해 식이요법 같은 교육을 시키는 영양사들이 세분이나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교육하는 분들입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일반인들 교육하는 영양사가 두 분이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니, 또 한분은 우리 어린이 영ㆍ유아 관련돼서 식이요법...
영식
이영식위원
잠깐만요.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한분이고, 또 한분은 성인들에 대한 교육입니까? 영양사가 두 분인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임산부 영ㆍ유아 관리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임산부 영ㆍ유아?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임산부
영식
이영식위원
임산부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교육도 하고 식이요법, 건강식을 만드는 교육을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건강식을 만드는 것을 알려주고, 교육시키고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임산부에 대해서?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 교육이고, 또 한분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한분은 이제 신생아들...
영식
이영식위원
신생아?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신생아 영양에 대한 교육?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교육도 하고...
영식
이영식위원
부안에 대략 임산부가 1년에 몇 명이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한 340명 정도...
영식
이영식위원
340명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교육 날짜를 잡아서 교육을 시킵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영양사가 두 분이 필요 없겠네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니죠. 분야가 틀리니까요.
영식
이영식위원
배 속에 들어있는 애기 교육이나... 영양 먹는 것이나, 바로 나와서...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임산부들도 그렇고, 애기 임산부 영ㆍ유아 식으로 나온 산모들에 한에서 하고, 또 가정방문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1년에 임산부가 한 350~360명 되었을 때, 한달에 예를 들어서 30명만 교육시킨다 해도...하루에 30명만 교육시켜도 한달이면 열흘이면 끝내잖아요. 매일, 매월 다니면서 교육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게 매일 교육이 조금 틀리는 경우가 있죠. 개월 수마다 틀리니까요.
영식
이영식위원
개월 수마다 틀리는 것은 이제 리후렛을 자꾸 만들어서 해가지고 교육시키고, 또 그 월에 가면 리후렛 보고 하도록 하고 이렇게 했으면... 두 명이나 이렇게 필요할까 하고 좀 그렇습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근데 임산부하고 신생아 관리를 하다 보면 실이 틀리고 또 교육 같은 것, 가정방문 하다보면 영양사가 두 분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207쪽까지 없으시면 208쪽, 209쪽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210쪽, 211쪽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212쪽, 213쪽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214쪽, 215쪽 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13쪽에 하나만 더 질문 ... 저 혼자만 질문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213쪽 밑에서 여섯째 칸에요,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약 4천5백정도 되는데 이건 어느 곳에다... 민간이전인데 위탁을 합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건강면적조사하는... 원광대에 주는 위탁금이고만요.
영식
이영식위원
건강?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민간인 건강조사...지역건강조사... 지역 주민 건강조사...
영식
이영식위원
지역 주민 건강조사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어디에 위탁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원광대.
영식
이영식위원
원광대학교?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거 지역 사회 건강조사 안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데이터 같은 것이 없으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데이터가 없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데이터는 어차피 건강검진 받으면 데이터가 부안 것이 안나옵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것은 별도로 나오는 것은 이렇게 위탁을 해서 지금 표준기준을 만든 후에...
영식
이영식위원
어차피 1년에 반반씩은 거의 생년월일로 하니까... 짝, 홀수로 하기 때문에 반반씩은 데이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래도 전문 기관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
이건 전국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전국적으로..
오세웅위원
지원해가지고 매년 하는 거 그거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매년 하는 거죠.
오세웅위원
그래가지고 이거 통계 자료로 쓰고... 그거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국비 지원이고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국비지원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없으시면 214쪽, 215쪽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216쪽, 217쪽 보겠습니다. 217쪽 상단부 기술센터 전까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끝으로 321쪽 예비비 지출 보겠습니다. 보건소 는 한 건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출 결산 217쪽~238쪽, 기금별수입 지출 결산 424쪽~426쪽입니다. 먼저 결산 서 217쪽에서 238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는 217쪽 중간부분부터 봐 주십시오. 없으시면 218쪽, 219쪽 보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219쪽, 무병씨감자 생산 보급 있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건 어디에다 보급한데 있어요? 어느 면에다가?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지금 무병씨감자를 조직배양실에서 배양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호
하인호위원
예. 일반인한테 보급한 일이 있냐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금 계화하고 동진에...
인호
하인호위원
했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배분을 해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몇 톤씩이나 했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금년에 5.2톤 보급을 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전체적으로? 동진하고 계화하고 전체적으로?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인호
하인호위원
뭐예요? 종자가?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남서하고 수미가 되겠습니다. 연 10.5톤을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지금 50% 정도가 공급됐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남서하고 수미?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인호
하인호위원
금년에 보급한 것이 5.2톤 했다고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인호
하인호위원
내년에는 많이 할 수 있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점점 늘려서 확대 보급을 해야 되죠.
인호
하인호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219쪽까지 없으시면 220쪽, 221쪽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222쪽, 223쪽 보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잠깐만요. 221페이지에 농작업편이장비지원은 어느 분한테 가는 건가요? 지원을 어느 분한테 하는 건지...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마을에 지원을 하는데요.
홍우
김홍우위원
아, 마을별로 다 들어가나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읍면에서 신청 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목반에.
홍우
김홍우위원
작목반에 한에서?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감자작목반..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4개 작목반에 지원을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222쪽, 223쪽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224쪽, 225쪽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226쪽, 227쪽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228쪽, 229쪽 보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농기계 순회하는 인건비 는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사용 후 잔액입니다.
김병효위원
예? 226쪽 맨 마지막에..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사용 후에 운영 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전체가 2천5백인데... 1천4백만원이 남았잖아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1만4천원... 229쪽까지 없습니까? 없으시면 230쪽, 231쪽 보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과장님, 229쪽 묻겠습니다. 농민상담소 운영이 있는데 거기 기간 제근로자보수 있죠? 상담소에 근로자가 있습니까? 근로하고 있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상시로...
김형대위원
읍면별 상담소별로 인원이 차이가 있는가요? 혹시?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상담소에 1명씩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한 분씩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김형대위원
기간 제입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와서 그 분들이 청소하고 관리하는 기간 제가 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거기에 청소하시고 하는 분이 기간 제근로자라는 얘기시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청사관리. 청소를 주로...
김형대위원
청사관리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주로 청소하고 사무실 관리하는... 월 3일 사용을 합니다.
김형대위원
아, 그래요? 매일 있는게 아니고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월 3일.
김형대위원
고맙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없으시면 232쪽, 233쪽 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31쪽. 소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새소득작목재배인데, 새소득작목을 뭘 추천해서 새소득작목이에요? 작목이...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여러 작목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오디도 새소득 작목으로 들어가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오디하고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계화에서 했던 화훼구근류사업이라든지...
영식
이영식위원
화훼구근류?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영식
이영식위원
계화에 있는 거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영식
이영식위원
두 가지?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천호
박천호위원장
233쪽까지 없습니까? 없으시면 234쪽, 235쪽까지 보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235쪽에 위에서 세 번째, 병해충예찰소운영 있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인호
하인호위원
이건 지금 예찰소가 어디에가 있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계화 궁안에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궁안리에 내비천에 세운거...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거기가 있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것도 예찰소라고 그래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거기에 이제 유인등도 달아놓고 병균, 해충 포집하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게 정확성이 있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정확성이라고 보다는 유해성을 보는 거죠. 가동을 함으로써 어떤 해충이, 어떤 병균이 포집이 되는가.. 그런 것을 해가지고 전망을 하고 그런 거죠.
인호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235쪽까지 없으시면 236쪽, 237쪽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세준
오세준위원
237쪽 제일 위에요.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에 인건비 가 840만원인데 어찌 620만원이 남았네요? 왜 그랬을까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당초에 오디 뽕 사업을 하면서 이제 시험영구포장을 여유있게 확보를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우리 실증농장에 여유 공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인건비 를 확보를 못해서...
세준
오세준위원
절약한 거예요. 못 쓴 거예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결과적으로 인부를 다 못쓴 거죠.
세준
오세준위원
못 썼다고 봐야겠네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당초에 원했던 시험포장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237쪽까지 없으시면 238쪽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424쪽, 4-H 후원회운용기금 보겠습니다. 끝으로, 425쪽, 426쪽까지 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9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