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30억 4482만 원.

30억이죠. 그중에서 국비가 15억 2000만 원, 시비가 7600만 원, 구비가 7600만 원 해서 30억 원의 긴급복구비가 2차 추경 때 내려왔습니다. 2차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국장님. 기억하세요? 6월 달에 했죠?

잘 기억 안납니다.

예.

20억 7000만 원 정도를 불용시켜서 불용율이 무려 68.23%나 불용율이 됩니다. 어느 부분 때문에 이렇게 불용을 시켰습니까? 국비가 안내려왔습니까?

예.

안내려왔어요?

예.

, 국비를 15억 2000만 원이나 주겠다고 추경 이렇게 해놓고 국비가 안 내려와요.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다는 말이에요.

예, 가내시만 내려놓고 안 내려왔습니다.

이것 돈이 안되니까 불용했을 거예요. 우리가 3억 1200만 원, 기정예산 잡아갖고 긴급지원을 하겠다 이래놨는데 긴급복구지원 하겠다 해서 이거 사회적보장 수혜금으로 3억 2000만 원, 국비를 15억 2000만 원을 주겠다고 해놓고 그것도 2차 추경이 내려오니까 6월 달에 이거 내려 오겠습니다 해서 긴급 일자리 창출했다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거대한 미명하에 이렇게 초유의 내일모레 결산을 봐야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된 재원을 가지고 2차 추경을 짜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강서구를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이렇게 2차 추경을 해놓고 국비는 안내려오는 것도 예측을 못하고 그렇게 2차 추경을 했던가요? 당시에 국장님 그때 계셨습니까?

그때는 당연히 글로벌경제위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려올 걸로 알고 저희도 대체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내려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추경을 해도 3차 추경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들, 참 이런걸 보면서 야 이거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이거 추경을 안 하고 그냥 처음에 1차 추경에서나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2차 추경은 재원이 딱 이런 조금이나마 보조금이 내려와야만이 추경을 싸고 재원이 됐을 텐데 이렇게 하면은 되겠는가?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국가에서 주려던 돈을 안줘버리고 딱 코 씻어 버리는 나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거. 지방정부 가지고 노는 사람들. 이런 것 당당하게 앞으로는 건의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예, 그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계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성기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일자리총괄팀장입니다. (김철우 일자리총괄담당주사 인사) 김호영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김호영 일자리창출담당주사 인사) 김태장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태장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사) 김점숙 의료보장팀장입니다. (김점숙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지난연도 수입 국·시비 보조금....

예, 보육행정팀장 하성만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없어서 저희가 지원 못한 것은 아니고 있습니다.

, 그러면 2억 7000만 원이나 되는데 홍보를 안했단 말이야? 공무원들이.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국가에서 어렵고 힘든 장애아들을 위해서 보육료 지원을 하는데 홍보를 못해서 안 줬다고 그러면 돼? 정신없는 사람들이네.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6억 4000만 원 돈이 내려옵니다. 거기가 얼마였어요? 국비였습니까? 전액 국비였습니까?

아니 국비와 시비가 같이 내려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장애아들을 아까 보육팀장이 얘기했듯이 숫자는 분명히 있는데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런데 현황파악이 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우선 현황파악에 저희가 우선 진력을 다 하겠습니다. 왜냐면 각 가정에서 또 장애아들에 대해서 또 들어내놓기 싫어하는 가정도 있고 하여튼 변명 같지만 현황파악을 철저히 하고 그에 따른 홍보를 구체적으로 해나가도록,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20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어렸을 때는 안 모릅니다마는 취학할 연령이 되면 다 알게 돼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영유아의 장애인이라는 이해가 가요,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아무리 어려워도 특수학교를 보내요, 다 장애인들 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열의가 있다고 그러면 왜 이걸 안합니까? 이렇게 불용을 많이 시킵니까? 정말로 어려운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정, 부모들의 그 어려움을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내려온 예산을 다 쓸 수 있게끔 노력들을 해야지 말이죠.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한사람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다른 홍보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구청장의 치적, 행사에 가서 얼굴 내밀기는 다 하면서 말이에요. 국가에서 나오는 예산을 이렇게 못쓰고 불용을 시킨다, 이게 되겠어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과장님, 예산 전용이 많죠?

예.

15건인가 제일 많았어요. 작년에도 보면 이 가정복지과는 예산의 전용이 15건이었습니다. 금액이 11억 8000만 원이나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올해는 금액은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건수는 작년하고 거의 같은 14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용이 63건인데 이렇게 한 과에서 전용을 너무 많이 했다 지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건은 예산서 이 책가지고 있으면 아십니다마는 119쪽하고 114쪽하고 129쪽에 있는 예산들은 12월달에 전용을 합니다. 다른 과에서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용을 연말에 하는 행위는 불용액을 줄이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예산전용도 이 12월달이면 예산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사업을 다 종료합니다. 출납폐쇄는 2월달에 하지만 사업의 마무리는 11월, 12월이면 다 종료한단 말이에요. 그때 전용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전용건수가 63건 중에서 제일 많고 그래서 결산의견서 24쪽에서도 여기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 줄여주십시오.

예.

이 다음 예산 다룰 적에 본 위원이 쉽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노인복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재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계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노인복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형일 노인행정팀장입니다. (임형일 노인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익선 노인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익선 노인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노인생활지원팀장은 9월 13일자로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거 현재 공석중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과는 201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가정복지과에서 분과된 관계로 2009년도 결산서에는 저희과 소관 예산항목이 가정복지과에 계상돼있습니다. 개괄적인 보고는 가정복지과장이 보고를 하였으므로 노인복지업무 결산현황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4쪽과 28쪽에서부터 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420억 4176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포함 414억 9342만 177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4833만 9730원입니다. 각 부문별 집행잔액은 28쪽에 노인복지 지원 부문에서 3억 3571만 6960원, 그리고 30쪽에 노인복지시설 부문에서 9853만 7940원, 그리고 32쪽에 저소득독거노인 지원 부문에서 1억 1408만 4830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불용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에 노인복지지원 예산에서 집행잔액 3억 3571만 6960원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지난해 신종플루로 인한 10월 경로행사 등이 미 개최되었고 노인교실 운영일수 축소 등 노인일자리지원사업비 국·시비내시액의 실교부......

먼저 말씀하신 골목길 청소 관련해가지고는 작년도에 경기침체에 따른 범정부적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청소인력이 희망근로자들로 대체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절감이 엄청된 겁니다.

몇명을 쓰던 것을 적게 썼습니까?

예.

그게 아니고, 적게 쓴 게 아닙니다. 제가 잠깐 보조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골목길 청소도우미는 전액 구비로 하던 저희 강서구의 고유사업입니다. 그런데 희망근로를 하다보니까 전액 국비, 시비가 구비 포함이 안 된 그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때 엄청난 많은 인력이 희망근로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절감하고자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그걸 희망근로로 전환해서 예산을 절감한 겁니다. 그래서 잉여금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이걸 10억이나 안썼다?

그래가지고 잉여금을, 그다음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팀장이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환경미화원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작년도에 단체협약을 통해가지고 임금인상으로 예산 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해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금이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금동결로 인한 예산절감이 있고요, 퇴직자가 ·11명 산정해서는 9명 퇴직으로 돼서 잔액이 발생됐고요, 퇴직예정자의 휴일근무 최소화로 전에는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휴일근무 최소화로 퇴직금 산정액을 감소시켜가지고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실질적으로 불용이 발생된 겁니다.

지금 말한 민원이 아니라 운전원 작업복이랄지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그렇게 많이 불용이 돼요? 인원을 줄였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이냐고 그러면 사무관리비 201-01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보면은 피복비하고 공공운영비를 포함시켜서 이렇게 됩니까? 이게. 이게 피복비란 말이에요. 봐보세요, 그걸. 결산서를 보면, 5100만 원 짜리가 운전사들 피복비에요, 피복비. 작업복하고 안전화하고 소독약품하고 신문대금하고 차고지 사용료 등등해서 이런데 이런 것을 많이 줄이면은 결국 다른 운영비가 이런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건 5100만 원 짜리예요. 봐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예산서에 201-1은 피복비, 피복비 내용에는 운전원 작업복하고 정비원 작업복하고 정비원 안전화, 그리고 소독약품, 또 신문대금 그거야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다음에 청소차고지 사용료 이런 건 예산이. 어때요? 결산서 153쪽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 청소년 장비시설 관리해가지고 일반운영비해서 201-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5100만 원짜리 있죠? 51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나 남았어요. 그 내용이 지금 말하는 청소원들의 작업복, 작업화, 소독약 이런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영익팀장! 정팀장님!

작년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해가지고 작년에 시비로 보조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구비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시비를 활용해서.....

무슨 돈으로 내려왔는데 예산서에 작업복이랄지 작업화랄지 소독약이랄지 이런 걸로 썼단 말이에요?

예. 깨끗한 서울가꾸기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일단 예산이 시비보조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본 위원이 2009년도에 내가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청소원이나 정비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작업복이나 작업화 또 소독약이 제대로 공급되었나 확인해보고 올게요. 서울시비가 내려와서 이걸로 대체를 했다?

동복, 하복, 신발 다 지원해줬습니다.

똑같이 했습니까?

예.

경우에 예산을 환경미화원들을 복지비로 편성을 해놓고 이걸 201-01로 해놓고 이걸 만약에 그렇게 해주지 않고 이걸 주겠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은 지금 이야기한대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이게 많았었지요? 그렇지 않아요? 청소행정과는 작년에는 네 건을 했는데 올해는 7건을 했어요? 그렇지요? 금액도 작년에는 8500만 원에 했는데 2008년도에는 작년에는 6억 2700만 원 전용을 했어요? 제일 많아요? 금액이 청소과는. 그래서 이런 전용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이것도 연말에 하는 게 많죠?

예, 맞습니다.

하는 것은 불용을 줄이고 예산의 효율성, 융통성도 강조되지만 전용을 통해서 집행잔액을 줄이려고 하는 의도는 있어서는 안된다 이거 어디 나와 있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잘해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전용도 조금 줄여줘라!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황강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계자 위원장님, 최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세화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최세화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송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송자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이미순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이미순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배수진 여권팀장입니다. (배수진 여권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8쪽, 17쪽의 내용입니다마는 편의상 배부된 참고자료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등 3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 현액은 1억 207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60만 778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억 9만 7780원으로 미수납액이 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미수납액중 11만 원은 시효기간 만료로 결손처분하였고, 4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민원여권과의 세입예산현액이 7억 9048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9023만 97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4만 724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6쪽에 있는 세출예산 집행잔액중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여권과의 사업예산중 일반운영비의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예산액 7억 9048만 7000원 중 6억 9023만 9770원이 지출되어 1억 24만 7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강영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당부사항입니다. 현재 민원여권과 예산집행 잔액이 1억 이상 잔액이 남았죠? 과장님.

예산절감도 좋지만 일반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이 민원여권과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아름답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화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쾌적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구매하기가 힘들면은 렌트, 어느 일정기간 예를 들어서 화분같은 경우에는 사면은 한 일주일내지 열흘 정도면 시듭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열흘정도 지나면은 다시 바꿔주는 이렇게 해서 쾌적한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강서구가 아름답다, 깨끗하다 아무리 직원들이 친절하게 민원을 접대하더라도 환경이 칙칙하면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불쾌감을 줍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사항을 지적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책정을 해서 예산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추경은 일자리창출 특별대책 추진에 따른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그리고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 관련 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국고보조금 사업의 확대로 인하여 사회복지비 부담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서민들의 경제를 위해서 추경예산편성을 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앞에 놓인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가지고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책자 16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 추경예산은 2010년도 기정액 1412억 4198만 7000원 대비 38억 875만 4000원이 증가한 총 1450억 50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73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정액 11억 8400만 원 대비 3억 1009만 8000원이 증가한 총 13억 94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37쪽이 되겠습니다. 237쪽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분야 추경예산입니다. 기정액 2011억 9201만 7000원 대비 90억 6802만 6000원이 증가한 총 2102억 6004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6억 3265만 3000원 대비.....

예, 94개입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을 알고 있는데 몇 개의 복지관 운영을 보면 정말 빠듯한 예산으로 살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운영비를 반드시, 삭감이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향후에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2010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645억 1823만 5000원으로 기정액 632억 5107만 원 대비 12억 671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4억 9409만 8000원으로 기정액 11억 8400만 원 대비 국시비보조금 반환액 3억 1009만 8000원을 임시적세외수입 이월금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773억 3590만 4000원으로 기정액 743억 6246만 9000원대비 29억 7443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책자인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세대가 연초 1만 264세대에서 8월말 현재 205세대 이상 증가한 1만 452세대로 됨에 따라 2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생계급여, 177쪽 주거급여, 179쪽 해산장제급여는 국비·시비·구비 60%, 28%, 12% 매칭비율 예산으로 일괄.......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호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계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재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재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권용갑 운수관리팀장입니다. (권용갑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철웅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철웅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송삼선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송삼선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정의수 교통안전시설팀장입니다. (정의수 교통안전시설담당주사 인사) 조영길 자전거교통팀장입니다. (조영길 자전거교통담당주사 인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중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10쪽, 참고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은 임대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과태료 수입, 자동차범칙금 수입, 지난연도 수입,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22억 8755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0억 328만 3190원, 실제수납액은 26억 6055만 2050원으로 징수율이 8.6%이며, 미수납액은 283억 4273만 114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주요사유로는 그동안 환경과에서 관리해오던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등이 이관되었고, 또한 과년도 체납분이 압류를 95% 이상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분 누적으로 인해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징수독려를 통해 최대한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8쪽, 참고자료 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전체 세출예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27억 5026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25억 6580만 5300원으로 집행율이 93.3%이며, 집행잔액은 1억 8445만 57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9쪽에서 2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시설물 확충 및 관리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19억 1307만 원, 지출액은 18억 8240만 80원, 집행잔액은 3066만 9800원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자동차문화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3963만 4000원, 지출액은 3억 1881만 1920원, 집행잔액은 1억 2082만 208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수요관리 사업으로써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관리에 따른 사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373만 4000원, 지출액은 4412만 1010원, 집행잔액은 1961만 299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재무활동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3쪽, 참고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반환금으로써 개별화물 감차사업지원비 전액이며, 예산현액은 1653만 5000원, 지출액은 1653만 4020원으로 집행잔액이 980원입니다. 끝으로 부서의 행정운영에 따른 기타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1728만 8000원, 지출액은 3억 393만 8270원이며, 집행잔액은 1334만 973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결산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지출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쪽 화물자동차운수업자 감차 보조금이 전액 시비죠?

예.

이거 전액 안썼죠?

예.

대해서는 사전조사가 없었습니까? 안한 이유가 뭐죠?

당초 계획이 취소가 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감차를 안하는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서 그대로 반환하게 됐습니다.

쯤 나왔죠? 기억하는 팀장들 계세요? 이게 기정예산에는 없었어, 이 예산이.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 결산서에는 나와 있어요. 이거 추경에 다뤘던 예산입니까? 그냥 시비에서 간주처리 나왔습니까?

금년도에 시청에서 우리한테 보조금으로 7000만 원 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감차사업으로 한사람이 신청했었는데 감차 사업한 사람이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해가지고 다시 금액을 갖다가 서울시로 반납했습니다.

반납을 했는데, 이게 예산이 6800이 언제쯤 내려왔었어요?

작년, 전년도에 내려왔습니다.

당해연도니까 2009년도 예산이니까, 2009년도 결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언제쯤 이게 내려왔어요? 이거 화물운수업자들 감차보조금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

취소되고?

예.

이유는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예.

이거는 본예산 다룰 때 없는 예산이 이게 지금 301-12 기타 보상금은 드문 경우인데 이게 지금 결산서에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본 위원이 물어본 거는 기정예산 다룰 때는 없었는데 그러면 2009년도 몇 월달 쯤 이런 예산이 내려와서 얼마동안에 운수업체들한테 감차보조금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그런 기간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혹시 우리가 적극 행정, 아까 오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요즘에 그렇게 정부에서 하는 게 적극행정 펴라! 기다리지만 마라! 신청주의란 말이에요. 신청안하면 안주는데, 알고 있도록 신청을 할 수 있게 적극적인 행정을 펴라는 것이 이 정부의 취지와 의도가 있는데, 이것 없습니다. 공지도 안하고, 홍보도 안하고 이렇게 하면은 일반인들이 몰라서 안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물어보면 적극행정을 폈는데도 신청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요, 뭐 그거야.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소상히 자료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차관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재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주민복지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계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인이 수술로 인해 의회중 자리를 못 지킨 부분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차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철 주차기획팀장입니다. (배철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권대성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권대성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옥란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옥란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유득희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유득희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2009회계연도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92억 7683만 5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56억 9077만 887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06억 587만 460원이며, 미수납액은 250억 8490만 8410원입니다. 주로 미수납액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이에 대한 처리내역으로는 결손처분 4694만 960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250억 3796만 745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비 예산현액 40억 원을 공사 미착공으로 계속비 사업 전액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참고자료 7쪽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392억 7683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66억 6898만 2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07억 5846만 8610원, 집행잔액은 18억 4938만 6140원입니다. 주요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6쪽입니다. 볏골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예산현액 86억 6273만 원 중 지출액은 68억 6160만 7620원, 이월액은 17억 8307만 320원이고, 집행잔액은 1805만 20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시설비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예산현액 166억 7700만 원 중 지출액은 5억 6858만 1320원이고, 이월액은 160억 9787만 1610원이며, 집행잔액은 1054만 70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행사관련 경비 사업시기의 미도래와 일반운영비의 절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7쪽입니다. 등촌 2-1 공영주차장 토지매입은 예산현액 1억 445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3983만 6330원, 집행잔액은 466만 367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이자차액 발생분입니다.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사업은 예산현액 20억 9976만 원 중 지출액은 1508만 1500원으로 이월액은 20억 8443만 8500원이며, 집행잔액은 2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사유는 업무추진비 절감액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예산현액 19억 6141만 7000원중 지출액은 10억 4319만 510원이고 이월액은 7억 9308만 818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513만 831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사유는 시설비 낙찰차액 및 일반운영비 절감분입니다. 불법주정차관리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5억 2234만 2000원 중 지출액은 9억 4971만 4970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7263만 10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계도중심의 단속으로 인쇄비 절감 5632만 7000원, 공공요금 절감으로 2억 1621만 원, 민간위탁 견인료 지급감소 2억 9025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28쪽입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5652만 원 중 지출액은 4718만 1910원이고, 집행잔액은 933만 8090원입니다. 주된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사업은 예산현액 4억 3559만 2000원 중 지출액 3억 1276만 984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282만 2160원입니다. 주로 집행잔액은 부과감소로 인한 우편요금 감소와 사무관리비 절감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2억 5400만 원 중 지출액 2억 5057만 3440원이며, 집행잔액은 342만 6560원 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낙찰차액과 업무추진비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9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1800만 원 중 지출액은 9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70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기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사업 대행사업비는 예산현액 41억 8679만 8000원 중 지출액은 40억 5836만 462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843만 3380원입니다. 주차장 대행사업비는 공단경상전출금으로 집행잔액으로 정규직 퇴사로 인한 인건비 감소, 우편요금 집행잔액,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절감, 기타경상경비를 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23억 5485만 9000원 중 지출액은 20억 768만 953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4716만 9470원입니다. 주된 집행사유는 직원 휴직 등 현원 부족과 단속원 신규채용취소, 인건비 절약, 업무추진비 등의 절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0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억 3670만 8000원 중 지출액은 2억 1470만 7580원이고, 집행잔액은 2600만 420원입니다. 주로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내의 절감과 인력감축에 따른 국내여비 등 지출의 감소부분입니다. 참고자료 34쪽입니다. 이월액 총액은 총 207억 5846만 8610원으로 사고이월은 2건 외 25억 7615만 8500만 원, 볏골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 17억 8307만 320원은 지상부 볏골어린이공원 조성공사와 병행추진을 위해 이월되었고, 그린파킹사업비 7억 9308만 8180원은 동절기공사중단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세건에 181억 8231만 110원으로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160억 9787만 1610원과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비 20억 8443만 8500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에 따라 공사시기가 미도래 되어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은 공사시기 미도래로 인해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비 40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정재봉 과장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정된 세수입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주차장 확보로 세원발굴에 더욱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참고자료 29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로다가 예산현액이 1700만 원 잡혀있는데 불용처리 됐어요. 그 불용사유를 보면 “건축물 부설 및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기피로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돼있는데 예산을 잡을 때 대상 학교라든지 그런 걸 정했을 거 아닙니까?

학교를 설정해서 시비 50%, 구비 50% 설정을 했는데요, 학교 측에서 학교어머니회 어머니들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오픈을 해 줄 수가 없다 그렇게 통보가 와서 저희가 진행을 못한 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이 저희 부서 업무의 애로사항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불용이 많이 되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감편성도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 잡은 거를 철저하게 예산을 잘 세워가지고 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 보면은 잘하고 계시다고 이영철 위원님도 얘기해주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도 그대로 다 해드릴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공사를 연말에 가가지고 추울적에 하다보면은 부실공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또 파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얼어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공사를 좀 하셔가지고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토목과장 황경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66쪽, 저희 토목과 소관 2010년 제1회 세입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부분으로 기정예산액 31억 8995만 7000원에서 6742만 1000원을,

가로등하고 보안등 다,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는 것이 얼마나 되죠?

네?

우리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전기료가 얼마나 되죠?

9억에서 10억 사이입니다.

왜냐하면은 램프나 노후된 안전기가 수시로 나가는 거니까요, 그 부분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1년에 교체비율을 다해서....

그래서 이건 연간 단가예산이고요.

그런데 사실상 보안등, 공원등은 2009년도 저희들이 정비실적이 4억 5000입니다, 소요예산이. 금년도에는 사실상 예산이 좀 형편이 안돼서 3억 5000, 전년도 기준해서 한 1억 5000 정도....

과장님, 부점등은 어떻습니까? 신고에 의해서만 우리가 점화시킵니까?

대부분은 신고에 의해, 저희들이 또 순찰팀에.....

이런 건 없어요?

순찰팀이 있습니다.

순찰팀이 못보거나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점등 시켜주는 겁니까?

예, 바로바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00만 원의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예.

거는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들어오는 게 좋지 않겠어요? 시설물이 영구적으로 계속있는 시설물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까 이야기한 가로등이 몇채, 보안등이 팔천 몇 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거 보면은 평균에 불이 꺼지거나 깨지거나 하는 율이 있습니다. 즉시 즉시하라고 연간단가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전년도 정비실적기준에 의해서 본예산에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우선순위나 상반기에 집행될 예산은 유지관리 예산이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주고, 하반기에 그런 예산 형편상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지금 강서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유재산 실태조사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건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공유지 무단점유는 변상금 처리를 하고 있는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무단점용 현장실태, 그리고 점용허가 처리한 것, 그러니까 사용처리한 것, 그런 거를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운영비라는 명목이 뭐냐하면 직원들이 재해대책상황실을 갖다가 24시간 운영하는 인건비의 형식인데 당초에 당직비와 같은 5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당직비가 지금 7만 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그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거가 우리 본예산에서 상황실에서 다 올랐던 예산들 아닙니까? 이게.

상황실, 그게 뭐냐면 우리 직원들 대기비용인데요, 상황실 운영비용이 비가 안 올 때는 매일 두 명이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계속 근무를 하는데 그 인건비 비용인데 그게 당직비 수준으로 5만원을 해놓은 것이 당직비가 5만 원이었던 것을 7만 원으로 올해부터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인상분만 반영한 겁니다.

그것은 작년에 당직비 인상했던 거는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당직비를 산정했던 것 아닙니까? 2010년도에 당직비를 얼마 얼마 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거는 다른 예를 들어서 준설비나 사업비는 모르지만 상황실 운영비는 1일 얼마씩 얼마씩 하라고 해서 예산을 짜왔던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죠?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5만 원을 한 게 잘못됐으니까 7만원으로 바꾸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도면을 그래서 만들어왔습니다. 저희구가 지금 총 하수도연장이 얼마냐면 약 4만 7300m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한 5000m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비가 오고 난 뒤에 지금 조그만 비만 와도 지하실이 침수되는 게 화곡1동, 본동, 6동, 염창동 등 계속 챙겨납니다.

하수도는 얼지 않기 때문에 12월 달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6월 이전에 예산을 거의 집행해 버리고 7월 달에 추경요구를 했는데 그게 지연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민원에 대처하기 어렵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열을 바쳐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직전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증감률이 전체적인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하실 말씀이야 많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 다른 부분에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려고요. 주택가 하수구에 보면 하수구 그릴 덮개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예.

인건비에요?

이게 지금 가계안정비입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24개구 공단 중에 한 250%인 14개구가 250%를 주고 있고요. 3개구는 200%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200%.....

그만 들을게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강서구에서 제일 잘못된 게 뭐냐? 1식 44억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내가 천재입니까? 위원들이. 국장님, 문화체육과는 61억이 1식 올라와요. 51억이, 10억은 기금 탁 나오고 말이에요. 대행사업비 51억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의원들 예산심의 들어가는데 51억 공단에 줍니다. 그렇게 준다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따지지도 못하고 공단 51억, 이번에도 그러잖아요. 추경에서 2억 주는데 여기다 뭐라고 그래요? 질문 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2억 그냥 주는 거예요, 공단에서 뭐 쓰는지도 모르고. 이런 예산서가 대한민국에 강서구 예산서밖에 없을 거예요. 최소한도 2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붙여야 됩니다. 예산편성기법상 이걸 못하면 보조자료 해서 대행사업비가 2억이 나가는데 내용이 뭣뭣이다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동안에 업무 못 보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킬게요. 다른 사업예산서 보면 세무과 같은데 그러잖아요? 고지서 종이 몇 박스 얼마짜리 얼마해서 징수과 예산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치행정과 하면 컴퓨터 얼마짜리 몇 대, 얼마짜리 예산 이렇게 나오는데 세상에 여기는 치외법권대입니까? 전부 예산을 이런식으로 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번에요 일반예산 우리가 다룰 적에는 반드시 44억에 대한 내역서를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한테. 그래야 우리가 보고 아! 시설관리공단 44억을 주는 내용이 이러 이런 거구나!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부분은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차량 뭐뭐 유지비가 얼마씩 나가는 거를 아는구나, 그래야 아하!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가 120억의 대행사업비가 이러 이렇게 쓰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과장님.

예.

이만하시고요, 다음번에 오실적에 이렇게 해오지 마시고 예산기법상 강서구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 44억, 올해는 추경까지 해서 44억이면 나중에는 더 올라가서 내년도에는 46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인건비상승률 따지고 뭐하면 최소한도 46억은 더 돼버린단 말이에요. 44억은 더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44억에 대한 공단에서 자료 받아서 보조자료 딱 만들어가지고 주차관리과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대행사업비 44억원은 이러 이렇게 예산의 산출근거입니다, 이걸 만들어줘야 아하! 의원들이 이걸 보고 이 예산이 대행사업비가 많다 적다, 이건 삭감해야 되겠다, 왜 이렇게 성과금을 많이 주느냐? 이걸 우리가 따져보는 거예요. 과장님, 나중에 이거 해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0년 9월 15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