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하며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또한 군정발전과 20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서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호로 제출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비비 55억192만원 중 9억5,22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55억192만원입니다. 이중 예비비 지출은 민사소송에 따른 구상금 지급 외 10건에 9억5,22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그중 7억7,98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7,23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과별로 세부사업 및 지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소관으로 민사소송에 따른 구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군도 상에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소송결과 우리군 책임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족해서 1,31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개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지출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유지관리와 프로그램운영 계획수립 등 개관준비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총 4명의 인건비를 1,709만원의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 사업입니다. 한해대책에 따른 장비임차, 유류대 지원 등 5건에 1억2,987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소관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긴급방제에 따른 예비비지출입니다. 서생면 일대의 산림지역에 솔껍질깍지벌레 피해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서 긴급방제비로 예비비 4억9,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예방 소독물품 구입비 등 3건에 1억2,633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김미혜입니다. 2010년7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호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영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비비가 전체 7억8,0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지요? 5개 실·과에,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농산과나 산림과나 보건소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더라도, 한해는 예기치 못하게 온 것이고 또 산림공원과 솔껍질깍지벌레도 예기치 못한 것이고 보건소 신종플루도 역시 우리가 사전에 예기치 못한 것이지만 기획실하고 사회복지과는 우리가 예비비로 지출한 내용을 보면요 민사소송에 따른 구상금이라고 했는데, 아까 실장님 설명 중에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소송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예.

이것하고 사회복지과는 문화예술회관 인건비 4명에 대한 예비비 지출이지요? 아, 참 청소년수련관, 언양의 청소년수련관, 그렇지요?

예.

교통사고에 대한 이런 구상금은 사전에 예산을, 평년에는 편성을 안 합니까?

매년 1,500만원 정도까지는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뿐만 아니라 전용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예비비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월에 지출하면서, 이것은 보험회사에서 당초에 민사소송이 제기된 겁니다. 보험사 측에서……

보험사에서 울주군을 상대로 해서 청구를 했다 이 말이지요.

예, 사고가 난 사람한테 보상을 해주고 그 돈을 저희들한테 청구를 했는데 소송된 결과가, 사고 위치를 보면 범서 중리, 그러니까 중리 삼거리에 다운동 쪽에서 내려오는 경사진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급커브가 있고 약간 경사진 곳인데 거기에서 차가 내려오면서……

실장님, 역시 우리 군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도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차가 내려오면서 커브를 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서로 충돌해서 그 차가 측구 쪽으로 넘어져서 전복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미끄럼 방지시설과 교통안내표지를 했고 다 했는데, 우리 책임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판결은 우리 군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측구에 가드레일이라든가 안전망을 한 것 같으면 차가 전복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고도 줄일 수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20% 정도 저희들한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저희들이 부족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가드레일이 없어서 차가 전복이 됐다는 판결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20%에 대한 책임을 1,300만원……

전체 금액은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예비비는 1,300만원을 썼습니다.

전체 금액은 얼마 보상해 줬다고요?

이 전체 금액은 8,900만원 정도 그때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 군에서 예비비 말고……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게 20%, 20%에 해당되는 것은 1,7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거기에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2,000만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은 예비비로 쓰고 나머지는 기존 예산에서 쓰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기존 예산에 있는 것으로 썼습니다.

전문위원도 검토했다시피 다른 재원을 가지고 전용이나 이렇게 할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까? 다른 편성 목에서 전용할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까?

예비비로 쓰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 그런 건이 있어서 전용을 몇 번 했습니다.

보니까 전용한 게 있네, 3,9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처음 시설할 때 도로과에서 일반적으로, 물론 사고가 난다는 예측을 못했겠지만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면 도로법에 대한 것을 도로과에서 원만하게 하지 않았다고 봐도 됩니까? 법적으로 우리 군도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가드레일이나 이런 걸 설치하지 않았다고 판결이 났다면 그렇게 봐도 무관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소송을 수행했고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가드레일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했겠지, 사고가 난 이후에 했겠지.

예, 그 이후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에게 자료 전달) 실장님, 제가 방금 보여드린 자료는 우리 울주군의 최근 5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지출내역현황입니다. 이 표를 좀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정도가 편성 기준액이지요?

예, 1%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 2005년도에 당초예산대비 편성비율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10.4%가 돼 있고요, 2006년도는 8.4%, 2007년도는 10.1%, 2008년도는 10.8%, 거의 10%대로 굉장히 높게 잡혀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2009년도에 보면 우리 편성기준액은 37억이지만 최종 55억이 잡혀서 편성비율이 1.5%대로 굉장히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전년도, 전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2009년도를 자세히 보면 편성기준액 37억보다 편성액이 17억이나 초과된 편이잖아요, 그지요? 편성기준액은 37억인데 우리가 편성을 55억 했지 않습니까?

예.

17억이 초과되어서 편성된 편인데 지출은 7억 정도밖에 안 된 편이고, 이렇게 17억이나 묶어놓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울주 전체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업예산에 미리 편성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는 바인데요, 내년 예산 편성 시에는 예비비 편성 기준액의 1%대로 맞추어서 좀더 타이트하게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실장님, 반영이 될까요?

이 표를 볼 때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220억, 300억 가까이, 300억이 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지로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1% 정도 편성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 요구를 하고 나서 의회에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삭감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예비비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비비 금액이 많아지고, 1회 추경 2회 추경 때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보면 금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때는 예비비 돈을 다시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편성하다보면 깎이는 부분 또 예비비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조금 많아지는 부분이고, 정확하게 1% 이상이기 때문에 딱 1%로 예산 편성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태풍피해가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과거의 예를 들다 보면 태풍피해가 있어서 우리 예비비로 100억 이상 지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돼집니다.

편성대비 꼭 다 쓰는 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도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에 가서 보면 2회 추경같은 경우에는 9월, 10월에 합니다. 추경을 하다보면 예산 편성을 해 놔놓고 의회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또 예비비로 갑니다. 결국 그 예비비는 다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대로 놔뒀다가 다시 불용처리가 되어서 그 다음해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또 결산추경같은 경우에도 실·과에서 불용예산을 삭감하다보면 이 삭감된 돈은 결국은 예비비로 가게 됩니다.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 예산을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는 한, 또 예산편성 기준액에 맞춰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내년 편성할 때도 이 기준에 맞춰서 하시면 우리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지난해에 한해대책으로 우리가 1억2,000만원인가 5건에 대해서 지출이 되었지요?

예.

장비 구입한 것 아닙니까? 장비 구입은 재난관리과에 지금 물품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농산과에 되어 있습니까?

장비 구입은 재난관리과 차원에서 재난관리과의 기금으로 사용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아, 기금을 가지고 구입한 겁니까?

예.

왜냐 하면 그 장비만 해도 돈이 1억이 넘지 싶은데, 전체 금액이 1억2,000만원쯤 지출이 됐지요?

예, 1억2,000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요, 그것은 꼭 한해대책보다는 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침수됐을 때 배부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해차원에서 재해기금으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권성근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서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의안번호 제1호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결산서 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09회계연도 우리군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5,857억1,100만원이며 총 수납액은 5,894억4,900만원이고 지출액은 4,767억4,400만원으로써 차인잔액은 1,127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122억9,9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5,894억4,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22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14억1,3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14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857억1,100만원이며 지출액은 4,767억4,4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27억원으로 집행잔액은 562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5,894억4,900만원, 세출 결산액은 4,767억4,400만원, 차인잔액은 1,127억4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527억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2억9,500만원, 순세계잉여금 557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의 세입에 계상될 순세계잉여금총액은 557억800만원으로 이는 초과세입금 37억3,700만원과 집행잔액 562억6,600만원을 합한 금액 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42억9,5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124억6,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374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수납액은 5,156억900만원, 미수납액은 218억4,500만원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14억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04억4,100만원입니다. 34페이지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목적세, 지난연도 수입 등을 포함한 실제 수납액이 1,437억9,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한 실제 수납액이 1,692억3,500만원입니다. 37페이지 지방교부세 수입은 608억8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은208억1,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수입은 1,209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먼저 45페이지부터 의회사무과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800만원, 지출액은 15억8,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본청의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835억6,600만원이며 지출액은 4,136억7,600만원입니다. 미집행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483억9,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14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보건소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33억4,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5억8,900만원입니다. 미집행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이 4억9,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6,400만원입니다. 이어서 12개 읍·면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3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입니다. 읍·면의 예산현액은 총 139억3,800만원으로 지출액은 137억6,200만원, 집행잔액은1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실적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기획예산실 민사소송 및 국가배상금 부족으로 전용한 건 외 23건으로 4억7,700만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에 따른 이체로 81건에 319억1,700만원입니다. 이어서 439페이지 계속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등 32건으로 예산현액은 955억5,900만원, 지출액은 691억4,4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58억3,400만원, 집행잔액은 5억3,900만원입니다. 475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관한 건은 앞서 심의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전체 이월사업은 128건에 488억9,1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웅촌면 청사신축 등 43건에 148억6,200만원, 사고이월은 웅촌면 목욕탕 건립 등 41건 82억3,200만원, 계속비이월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정비 등 44건에 257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9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의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 748억4,4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738억3,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0억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9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9억9,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32억4,900만원이며 지출액 351억2,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38억900만원, 집행잔액은 343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수입대체경비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군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6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기금 운용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 127억8,4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117억6,200만원, 사용액이 13억2,300만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은 23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41억9,100만원에서 2009년도에 1억900만원이 발생하고 4억8,900만원이 소멸하여 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38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5페이지 우리 군의 채무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60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909만5,000㎡ 3,629억6,600만원, 건물 13만5,000㎡ 1,016억7,800만원, 기타 81억4,000만원으로 총 금액은 4,727억8,3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정수물품은 38건에 2억1,700만원을 신규 취득하고 7건 1억7,600만원 상당을 처분하였으며 당해연도말 현재 290건에 23억6,200만원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의 심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하면서 우리 군의 재정운영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나 참석치 못하여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김미혜입니다. 2010년7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호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총무국, 미래비전추진단, 보건소, 기획예산실, 경제복지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총무국장님을 제외한 타 실·국·소·단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실·국장 퇴실) 총무국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직제 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15페이지에 보시면, 아까국장님도 설명을 하시던데 세입 결산 있지요. 부속서류 29페이지 30페이지에 보면 전체 우리 세입이 14억, 결손처분된 부분 말입니다. 결손처분이 14억인데 이중에서 결손처분액을 보면 행방불명이 되어서 결손처분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공매 시 물건이 없어서 공매처분된 것도 있고 시효기간으로 인한 결손처분 된 것도 있거든요. 결손처분을 너무 쉽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재산이나 이런 데 대해서, 물론 지금까지 조사를 많이 해서 했겠지만 결손처분액이 전체 14억1,000만원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비중이거든요. 무슨 세입은 몇 년도까지라는 법적근거가 다 있습니까?

예, 그게 우리가……

몇 년까지는 결손처분을 못하게 되어 있고 몇 년 지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습니까?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합니다. 결손처분해가지고 매년 그 사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분은 그 후로 소멸되고 다시 부과를 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하면 그 대상자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네요.

예, 관리를 합니다.

회계법상은 우리가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일 많은 결손이 행불입니까, 재산상……

IMF나 지난번 금융위기로 해서 부도나고 행방불명 이런 재산이 사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 전산상을 통해서 재산 조회를 하고 은닉재산이 있는 지 가족들도 하지만 재산이 없어서 일단 결손처분을 하고, 계속 놔두면 세입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세입에 너무 결손이 많아서 이렇게 결손처분하고 나면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다시 부과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뒤에 재산 조회해서 들어오는 세액이 1년에 몇 % 됩니까?

사후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2건이 발생했거든요.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하면 결손처분 시효가 안 된 분야에 대해서 같이 합니다. 재산 조회를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결손을 했다하더라도 5년이 남은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를 같이 하기 때문에 재산이 발생되면 그때 다시 풀어서 원상복귀시켜서 받아들입니다. 그 건이 2건에 5,000만원 정도 이번에 추징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도 미수납금액이 적으니까 그렇지 많은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재산 앞으로 하나.

사해행위가 있는데 사해행위는 우리 관내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한 분이 나와가지고, 회사 사장인데 사모님 앞으로 해놓은 게 있어서 달래서 받은 적이 있거든요. 1,200만원 정도 되는데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건수가 그래도 한두 건씩 발생은 되는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입니다. 총무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67페이지, 66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기 내무 쪽에서 다 다룬 걸로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변경사유가 있지요. 296만원 연구개발비, 이 부분이 사무관리비로 변경이 된 이유를 명확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당초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우편물 전산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려고 전산개발비로 296만원을 예산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 전산상의 장애로 인해서 행안부에서 당분간 시행이, 전체 네트워크하고 설치가 어렵다는 지시가 내려와서, 그러고 난 후에 행안부에서 국기달기, 국기 보급에 따라서,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국기달기를 홍보해라, 또 읍·면의 국기 판매대하고 국기수거함을 설치하라는 행안부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산개발비에서 201-01로 예산을 변경해서 12개 읍·면하고 민원실에 국기수거함하고 판매대를 이 돈을 가지고 239만3,000원 정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9만원이요?

예, 239만3,000원 정도 국기판매대하고 수거함을 민원실하고 12개 읍·면에 설치를 했습니다.

12개 읍·면에 230만원 정도하면 다 정리가 됩니까?

예, 국기판매대하고 오래된 것, 훼손된 것을 수거함을 만들어서 읍·면 민원실에 다 비치를 해놨습니다.

민원실에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기달기 부분은 통상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서 각 공공주택이나 개인주택에도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달고 있는데, 변경사유로 국기달기부분으로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주민들한테 국기달기 홍보가 엄청 되어 있는데 요즘은 각 행사를 하다보니까 국기 선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기달기를 홍보 하고 계몽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던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일반 군민들한테 별도로 국기 예산을 잡은 부분이나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올해 제가 와서 울주군에 주소를 둬서 혼인 신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에 조충제 내무위원장도 계십니다마는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개 읍·면과 민원실에 혼인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국기를 7,000원 정도, 함하고 봉하고 다 해서 저희 군에서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700개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로요.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혼인 신고하는 분들만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혼인 신고해서 애를 많이 낳으라고, 저희 계획입니다마는 내년에는 출생 신고자에 대해서도 선물을 좀 드릴까 싶고, 또 내년에 우리 군 관내 전입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로 선물을 지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일단 애를 낳으려고 하면 혼인신고를 해야 애를 낳기 때문에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일단 혼인신고 하는 사람들한테 국기를 읍·면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인데 어쨌든 혼인신고, 출생신고자, 전입신고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또 국기 달기를 장려하는 측면에 상당히 좋은 취지같고요, 이런 부분도 다양하게, 꼭 혼인신고자만 아니라 전입자도 마찬가지지만 요소요소에 어려운 분들 쪽에도 계몽과 홍보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꼭 국경일을 떠나서 국기 달기는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고 기본인데 적어도 이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군에서 기초생활자들 이런 분들한테도 국기 부분을 어떤 용도로 연말이든 적당한 날을, 취지를 잡아서 지원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애국할 수 있는 기본권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변경사유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됐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6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있지요.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집행잔액 1,300만원에 대한 내용 설명하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요. 사고이월된 부분, 이 두 가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지적하신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이, 매일 회의를 하면 읍·면에 2만원씩 줍니다. 그것하고 또 읍·면의 자원봉사자에게 하루에 5,000원인가 주는, 제가 알기로는 온산이나, 작년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늦게 결성이 되어서 회의를 안한 모양입니다. 또 읍·면에서도 주민자치위원 중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만 2만원을 주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한 사람은 돈을 안줬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1,300여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또 강사수당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은 웅촌목욕탕 관련 공사잔액입니다. 웅촌목욕탕 건립을 작년에 저희가 일찍 서둘러야 되는데 공사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부지확보부터 시작해서, 또 목욕탕을 지으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설계변경이 되면서 예산도 증액이 되어서 시의 상수도 특별회계에 작년에 1억7,80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사고이월이 되어서, 올 6월22일 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가오는 17일 날 웅촌목욕탕 개장식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연된 것은 전에 계신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질타를 많이 받고 어렵게 어렵게, 부지 확보부터 몇 차례 변경이 되고 하는 바람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걸 민간이전으로 해서 웅촌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시설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 총무과에서 업무를 맡은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상수도 상류지역에 목욕탕이 없다, 군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사실 복지목욕탕은 우리 총무과에서 할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건의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를 맡았습니다. 집을 지어서 주민자치위원회 개인한테 줘서는, 무상으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지난 8월말에 입찰을 봤습니다. 감정을 해가지고 입찰을 봐서 낙찰자가 정해졌습니다. 2년 동안 관리하는 걸로, 감정가액은 2년에 2,300만원이 됩니다마는 전체 3,500만원에 낙찰을 봐가지고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개인이 정해져서 9월17일부터 오픈하는 걸로, 한 2년 동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웅촌면민들에 대해서는 20% 할인해 주는 걸로 조례에 명시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지어서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개장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3층에는 헬스장이고 1층에는 여탕, 2층에는 남탕.

그러면 언제쯤부터 본격적으로 합니까?

9월17일에 개장식을 합니다. 하면 9월17일부터 바로 목욕을……

개장식하고 나서 바로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별로 질의를 한다 말이지요?

예.

총괄적으로 다 안했습니까?

아니, 과별로.

그렇게 해버리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85페이지 삼동면 청사가 준공이 거의 다 돼 가지요?

예.

준공이 다 돼 가는데 지난해 예산을 보면 사고이월로 많이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준공합니까? 원래 기간이 8월말까지인가 안 그렇습니까?

준공기한이 8월말인데 하수문제, 그 지역은 구수에 있는 하수처리장으로 관로가 묻혀져 있습니다. 하필 그 부분 하수관로가 예상한 설계하고 파보니까 너무나 높이가 안 맞아서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안 맞으면 덤핑해야지.

몇 m만 파면 된다고 했는데 약 80m를 다시 도로를 절개해서 구배가 맞는 쪽으로 찾아가다보니까 그 부분이 10여 일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공사를, 안에 청내는 거의 다됐고 지금 남은 게 하수관로하고 조경부분이 조금 남았는데 하수관로가 되어야 조경이라든지 주위 정리가 마저 됩니다. 그게 조금 남았는데 공사는 순조롭게 거의 다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월된 금액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해서 내부시설은 문제가 없습니까?

거의 다 됐습니다.

하수만 되면 바로……

예, 하수가 되면 바로 주변정리하고 나무식재를 바로, 하수 때문에 못했던 걸 하면 아마, 추석이고 웅촌, 각종 우리군의 행사들이 많아서 개청식은 10월말 내지 11월초에 하기로, 농사철하고 끼어서, 특별히 삼동면사무소는 주민복지센터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이 거의 대다수가 시비이기 때문에 시의 어른들도 모시고 이렇게 할 예정이라서 농사철을 벗어나서 수확이 다 끝나고 난 11월초쯤 할 예정입니다.

시비라는 것은 인센티브 사업으로 한다 이 말씀이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왜 그렇게 낮췄습니까? 조금 더 성토했으면 좋겠던데.

저도 현장을 보고 처음에는 현재에서 1m만 높았으면 건물이 참 보기 좋고 한데 조금 낮아서, 당초에 설계한 팀들이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저희들 생각에도 한 1m만 높았으면 참 좋은 건물인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하면서, 또 하나 문제점이 뭔가 하면 그 앞으로 지나가면 삼동면청사가 아닌 군청사 비슷하게 굉장히 웅장하게 보이면서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 사무실의 폭이 좁아서 사용도라든가, 겉에서 보는 건물전체의 크기하고 안에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도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청사하고 복지회관하고 같이 복합기능으로 쓰다보니까 사실 2층이나 3층에 대회의실, 대회의실에 보면 예식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기능으로 하다보니까 면청사가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삼동의 인구가 그렇게 안 늘어나는 걸로 봐서는 현재 면청사는 그렇게 협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개선요구사항에 지적이 있었지만 지금 고질적 체납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특단의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입니까?

저희들은 공무원 징수할당제니, 공무원에 대해서 할당을 해가지고 체납을 많이 받아내는 직원은 인사 마일리지에 고과점수로 해서 평정할 때 우대를 해주고 해서 앞으로는 체납관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지난 총무국 할 때 이순걸 부의장님도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체납이 줄어든 게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징수할당제를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많이 받아들인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마일리지에 고과점수를 0.2점 정도 부여해서 평정할 때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수를 보면 56%가 체납이 되고 있거든요. 아까 막연하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폐차하면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이고, 언제까지 기다려서 언제까지 체납액을 수령할지, 문제는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주차장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수자체를 매길 때 근본적인 제도를 강구해야 됩니다. 50%가 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부분에도 장기 고질적 체납이 많잖아요, 그지요? 근본적인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고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공무원들에게 징수할당제로 해가지고 그 노력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또 인사마일리지제도로 해서 어쨌든 세수를 많이 확보하고 고질적인 체납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그런 방법 말고는.

아까 제가 말한 차량 압류된 부분 폐차할 때 한다는 것은 채권확보를 해놨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폐차할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 없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교통과에 직원이 계속 모자라서, 일손이 없어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번에 신규가 17일부로 22명이 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과에 신규직원을 두 사람 더 충원을 해서, 다른 과에는 전부 다 한두 사람 정도 결원이 있는데 도로교통과만은 100% 채워서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서 두 사람을 충원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지만 앞으로 2011년 예산부분에도 지적이 되고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렇게 결산을 하는 것은 예산을 세우기 위한 사전 점검을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세수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야 우리 군 살림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특단의 방법을 동원해서 세수를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어떤 형태든 간에 고질적인 이런 부분들은 체납부분이 해소가 되어줘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50%에 맴돈다면 군 살림자체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도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고질적 체납부분, 체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공평하게 다 수거되어줘야 되고, 다는 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군 살림살이를 본다면 세수부분 마찬가지, 이런 고질적 체납 마찬가지 이런 걸 제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어쨌든 체납액이 어느 정도까지는 와줘야지 이게 50% 정도 근사치에 있다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2명이 더 와가지고 왕성한 부분을 하겠지만 근본적인 방법을 세워서 체납에 대한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 111페이지문화유산 보존지원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있지요. 이것하고 11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이게 전액 돈이 안 쓰이고 왜 불용됐습니까?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은 사실 저희들 전국단위 각종 문화행사 및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사실 불용이 됐습니다. 신종플루 관계로 다른 데 견학을 못하고 벤치마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됐고요. 시설비 2억5,000만원은 반구서원 토지 매입비입니다. 2008년 1회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토지를 판다는 의사가 있어서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하니까 저희들은 1억9,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요구하는 금액은 3억6,000만원 정도, 배 정도 차이가 나서 협의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쯤 됐습니까?

2008년도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도 이월이 됐고 이번에도 또……

예, 사고이월 된, 그래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2009년도 반구서원에 대한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모 씨인가 그 분 땅을 몇 번……

처음에는 그 땅이 아니고요 이형철 씨 있지요. 그 분 땅을 하다가 협의가 안 되어서 차후 작년 연말에 이규현 씨 땅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상권이라든지 많이 되어 있어서 작년에 의회 열릴 때 보류시켜 달라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2회 추경 때 보류해가지고 결국 불용처리 된 겁니까?

예.

그러면 반구서원은 앞으로 더 힘들겠는데, 그 두 집 땅이 아니면……

보존회에서 아마 여러 군데 들어오는 데 검토를 해본 결과 부지가 적절치 않고 해서 지금 부지 물색 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물색이 되면 또 다시 예산 편성을 할 겁니까?

우리 동남내륙권 계획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 113페이지에 이것도 왜 전년도 이월해서, 연구개발비 용역비 말입니다. 사고이월이 되고 잔액도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7,800만원 이것 이야기입니까?

예.

이것은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 형상변경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8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을 2009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사실 2008년도에 발주를 하려고 하다가 각종 민원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민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비슷한 이런 겁니다. 주변 반경 500m……

형상이라고 하면 문화재 지정이란 말입니까? 문화재 지정된 것 아닙니까? 된 걸 형상이라고 그러면……

형상 그 자체가 500m 이내에, 100m는 건물 높이 층수라든가 제한을 두는 것으로써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꺼렸고, 사실 이걸 지정했을 때는 민원인들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나 문화재정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형상이라고 하면, 문화재는 지금 두 종류지요? 등록문화재가 있고 지정문화재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국가지정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등록문화재는?

등록문화재는 제가 알기로는 50년 이상 된 건물로써 가치가 있는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문화재하고 지정문화재하고 차이점은요?

지정문화재는 아마……

그러면 지정문화재도 거리 하고 500m 반경……

지금 한 부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에 대한 겁니다.

이 용역비는요?

예, 7,800만원이요.

114페이지도 보면 문화재 보수 및 토지 매입비해서 사고이월이 되고 보수 정비도 그렇고, 잔액도 많이 발생했고, 문화재 보수 및 토지 매입 시설비하고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됐습니까? 114페이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양 성당하고 두서은행나무하고 간월사지의 보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언양 성당하고?

예, 그 다음에 두서은행나무 지지대하고, 간월사지하고요.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 이렇게, 국·시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전체 보수는 다 했습니까?

예, 보수는 완료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이런 금액을, 보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불용처리가 너무 많이 된 것 같은데, 사고이월 된 것은 뭡니까? 지난번에.

문화재는 비율대로 국·시비, 군비를 비율대로 쓰다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문화재부분은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사전에 검토가 안 됩니까?

검토가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은 과다하게 이 정도는 필요한데 문화재청이라든가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금액이 그 정도로 필요한데 문화재청에서 그 이상은 문화재 훼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사를 못하도록 한다 이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저희들 판단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문화재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보통 우리 지방문화재라도 저거를 득해서 하지요?

예.

사업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하지요?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겁니다.

임의대로 군에서 못하지요?

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사업과장님, 권영호 위원입니다. 지난해 작은도서관 네 군데인가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대충 보니까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했던데, 작은도서관 전체 운영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몇 군데입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일부 운영이 잘되는 데는 잘 될 것이고 또 안 되는 데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계획이 있는지, 이때까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누차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금년에 저희들도 작은도서관 실태조사를 했고 또 건축과 공동주택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건축과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또 합동으로 한번 나가보고 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잘되는 곳은 정말 잘된다고 봐지고 또 어떤 지역은 정말 과연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피부로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과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할거냐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그렇게 하려니까 안 되는 지역은 조성해 놓고 팽개칠 거냐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2011년까지는 다같이 함께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3개소 또 공동주택시행령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신청에 의해서 매년 2개소씩 해 주는 6개소 또 기존 아파트에서 주택법이 바뀌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11개소 이것을 전체 합쳐서 함께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는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를 확보해서 다소 운영이 미흡한 데는 활성화를 시키고 잘되고 있는 부분은 더더욱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또 공통적으로 신간도서 구입비를 작년보다 좀더 많이 편성해서 신간도서를 구입해 주도록 하고 또 사서도우미 자원봉사 강좌를 개설해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좀 많이 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도서관 운영을 스스로, 자원봉사자들이 좀더 관심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수립했고 등등 2011년에는 좀더 활성화하려고 예산도 좀 증액했고 계획을 많이 수립했습니다.

일부는 기간제를 운영하는 데가 있고, 일부 공동주택지원해서 기간제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방침은 지역도서관은, 그러니까 읍·면에 설치된 것은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한 것은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넣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동주택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본인들이 조성만 해주면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지원 신청에 의해서 해 주기 때문에, 물론 건축과에서 하지만 그래도 도서관 업무를 저희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역시 신간도서비와 조금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에도 도서구입비는 똑같이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그렇게 계획해서 올해 계획을 수립했고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서로 다른 도서관하고 교환하는 이런 것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책나눔서비스라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군립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도 그 말이 많이 나왔고 울주도서관에서도 그런 말씀이 많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책나눔서비스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신간도서관을 책나눔서비스에 의해서 대여를 해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군립도서관과 울주도서관 두 군데밖에 없는데 작은도서관 스무 몇 개소 넘어가버립니다. 신간도서를 한 종류의 책을 몇 십 권 이렇게 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구하고 신간도서가 아닌 도서에 대해서는 신청하면 저희들이 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산인데 보면 지난 ’08년도는 기간제보수가 10～20%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금년 하반기에는 아직 추경도 없고 해서 지금 기간제를 못쓰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했으면……

저희들도 작년에 예산부분에 상당히, 저희들 요구부서에서는 1년치를 다 요구했습니다마는 탄력적인 운용부분도 있는데 2011년도에도 저희 부서 에서는 기간제 기간만큼 다 얹었습니다.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입니다. 아까 권영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12군데라고 했지요?

어느 부분이……

아까 권영호 위원님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시설관리공단에 3개소, 읍·면에 설치된 곳이 6개소, 지금 설치 중에 있는 곳이 2개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해 준 곳이 4개소, 올해 설치 중에 있는 곳이 2개소,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것이 11개소 그렇습니다.

11개소요?

예.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가 자체적으로 자체프로그램에 따라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사설 쪽으로 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면 작년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우리 군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요. 200만원인가……

예, 했습니다.

그 대상이 어디어디까지 입니까?

저희들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령에 의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성해 준 곳하고 300세대 이상은 관계법에 의해서 자체문고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이 2개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이 몇 개소입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축과에서 신청에 의해서, 법이 바뀌기 전에 신청에 의해서 조성한 곳이 4곳이고 관계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지을 때 문고를, 선택인지 필수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필히 문고를 두도록 해 놓은 곳이 9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지역에서 조성한 것도 함께 했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예.

2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을 권고하고 있고 또 공동주택에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한시적으로 일단 작년에 200만원 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한시적이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는데, 물론 하고 있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더 자원봉사자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고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지원했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서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사서도우미교육을 해보니까 상당히 고맙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해드리려고 잡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했다는데 한시적으로 끝나는 건지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계속 지원할 건지……

저희 부서의 입장은 신간도서를 구입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적으로, 신간도서는 계속적으로 들여야만 주민들의 독서문화도 함양되고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되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물론 200만원하면 200권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들이는 것과 안 들이는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계속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지원을 하고 뒤에 제가 공동주택쪽으로 다녀보니까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운영부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해연도로 끝나는 건지, 아까 중장기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아까 11개소하고 전반적인 자료 있지요. 11개소 운영하는 부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계속 권고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계획은 그렇게 수립해서 했습니다.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방침을 받았고요……

작년과 똑같은 겁니까?

개수는 늘어납니다. 왜 늘어나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시행령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매년 2개소씩 설립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두 개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도 늘어났지요?

개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늘어나지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신간을 구입해서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사업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의 계획은 주민들에게 보람된 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해안권, 특별회계 한번 물어봅시다. 53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전체 예산액 중에 반 정도밖에 안 써졌지요?

예.

45%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중에 보면 영어마을, 진하～강양간 인도교, 일반운영비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세세한 것은 놔두고 지금 영어마을이라든가 진하～강양인도교라든가 지금 계속비 또 사고이월된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명선교부분은 아시다시피 올 3월에 준공식해서 집행은 다됐습니다. 끝났고, 영어마을부분은 지금 6월말까지 설계가 완료된 상황에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건립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민들이라든지 의원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단 계속비사업으로 집행잔액을 놔둔 상황입니다.

한수원에서 안 오면 계속비사업은 계속 이월시킬 겁니까?

일단 올해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과 의원님들이 많은 문제점,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올해 안으로는, 권영호 위원님도 지난번에 4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올해 안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치가 있을 걸로, 가부간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만약에 영어마을 건립을 안 했을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찾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전기본지원사업비 이것은 뭔데 전부 다 명시이월 됐습니까?

그것은 2009년도에는 중앙에 기금이 좀 늦게, 중앙심의위원회가 늦게 되면서 돈이 7월,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은 서생면하고 온양읍이 해당되는데, 반경 5㎞ 이내입니다. 거기서 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작년에는 2회 추경 때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설계하고 주민 동의를 받는다든지……

쉽게 이야기해서 시기가 미도래됐다 이 말씀이네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사업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도 그렇고 거의 다가 7월 이후로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시기가 안 되어서, 대충 다 보니까 명시이월, 집행잔액 이런 것이 발생률이 상당히 많던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건의하면 안 됩니까? 산건위원회도 보면 대충 다 7월 이후에 배정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시기가 안 맞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던데……

올해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정부에, 작년부터 그랬습니다만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조기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내려 보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쉽게, 지방정부를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민식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업무보고 당시에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고 예외준용지역 부분에 대해서, 진하약국 관련해서 진정도 들어왔고 그 건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그에 따른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협의와 합의절차가 있었고 또한 1.5㎞ 기준도 있었고 또 주민들이 그때 왔던 부분은 어쨌든 간에 남부보건소가 들어오면서 약국자체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주민들은 퇴근이후에 바로바로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처방을 안 받고 해왔기 때문에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자체가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 민원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민들의 진정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의약분업예외준용지역 재지정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두 번 협의를 했습니다. 치과의사회는 찬성을 했는데 약사회와 의사회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가 다시 간담회를 한 결과 그때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다 다시 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는데 질의할 당시에도 이것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공문을 보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시·군·구 의사협회, 치과협회 등에 대해서 예외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지만 협의는 동의가 아니므로 의견을 묻고 관련단체에서 반대를 하여도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가능하다는 내용을 시에서 보냈습니다. 그 결과 예외지역으로 지정하고 공고를 하는데 여기는 반드시 관련단체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라는 회신이 내려왔습니다. 일련의 내용을 쭉 보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로써는 법상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물론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일련의 진행과정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협의하는 자체가 말 그대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부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서비스측면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해달라고 진정이 들어왔는데도 협의자체로 접근한다면, 의견수렴 개념으로 접근해야지 개념을 합의로 본다면 어떤 지역이든 약국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봤을 때는 어려운 쪽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치과는 그때 찬성을 했고 약사회와 의사회는 반대를 했는데 간담회 개최 이후에 또 전체 다가 반대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기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고 또 자리를 옮겨서 충족요건에 문제가 없고 그런 것 같으면, 여기서 또 긍정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올렸고 협의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반대자체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다른 어느 지역에는 할 수 있습니까? 충족요건은 임시회 때 다 말씀을 들었고요. 다른 데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약분업예외지역은 우리 관내에 두동, 봉계, 상북면 세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도 그랬고 진하약국도 당초에 진하에 있다가 망양으로 올 때 협의과정을 다 거쳐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이라든지 전체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지금 해준다는 것은 저희 권한이지요. 권한이나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간담회 개최를 언제 했습니까?

협의를 8월4일에 했습니다

장소 어디서 했습니까?

수림복국이라고 거기서 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복국집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렇게 합니까?

의사회, 약사회 등 관련단체가 다 영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낮에는 시간……

영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적어도 정상적인 회의절차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또 협의절차를 거치는 부분인데 식당에서 대충 분위기에 편승해서 ‘됐나 안 됐나’ 이런 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최장소와 그런 부분도 상당히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3개소가 두동, 봉계, 상북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느 곳이든 이런 예외준용지역이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소외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분명히 필요충분에 의해서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까지 협의절차부분에서 치과회와 약사회와 의사회가 지금 왔는데 또 이후에 어떤 민원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연계한 부분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편의시설, 약국자체를 기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 장소만 좀 이동해서,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장소 이동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어쨌든 필요해서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기 지금까지 진행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절차를 다시 밟아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지역에도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의 편의시설 측면에서 진하약국 건과 관련해서 분명히 재검토를 해서 진행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 자체가 저도 사실상 주민들 편의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법의 테두리가, 예외지역자체가 주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고 취지 자체가 항생제 남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전국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로 이것을 어떻게 한다, 안한다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도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검토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길어지는데,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약사회나 의사회나 치과회나 반대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반대하는 이유는 거리가 멀고, 1.5㎞ 이상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읍내에 약국이 열 몇 개소, 병의원이 11개, 기타 등등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전체 주민의 수요나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예외지역지정은 좀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치과든 약사든 의사든 간에 그분들은 그분들의 영리목적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의 편의시설, 퇴근 이후에 가까운 곳에 가서 약을 짓든 기 있는 약국을 지금 자리 좀 옮긴다고 해서, 거기 들어오면서 기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지적이 어쨌든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옮기는 부분에서 그 충족요건이 갖춰지면, 없는 것을 새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이름도 진하약국인데 주민편의를 묵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재검토하셔서, 지금 우리 의원들도 그에 따른 부분이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많아요. 주민들이 그만큼 서명을 해서 보냈는데 주민들이 해 달라, 기 있었던 진하약국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없는 것 같으면 제가 이 정도까지는 안합니다. 물론 신중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고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만 기 있었던 약국이기 때문에 분명히 재검토되어서 주민들의 어려움, 또 서비스를 행정에서 또 보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재검토가 이루어지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재검토를 해서 내용을, 일단 진행된 절차, 앞으로 그 부분을 공문을 보내든 무엇을 내든 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우리 보건소 전체 예산을 보면 94.3%가 지출이 되어서 전체적인 예산집행을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양호하거든요. 어떻든 국고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이 잘된 부분은 칭찬하고 싶고, 그런데 이번에 예비비 1억5,000만원이 신종플루 때문에, 1억5,600만원입니까? 342페이지 보시면 전염병예방관리사업 쭉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고이월이 7,700만원 됐고 불용이 7,900만원 됐는데 345페이지 보면 사고이월된 부분이 민간이전비거든요.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여기 보니까 예산을 전용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왜 사고이월이 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됐는지, 이런 것은 사전에, 병의원 예방접종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예산이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다거나 하는 것은 사전에 예측되는 것 아닙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편성내역이 1억5,952만원입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 2,000만원, 재료비 5,500만원, 물품취득비가 8,440만원입니다. 이 중에 사용한 금액이 1억2,334만580원 되어 있고 이 중에 홍보물 제작비가 1,287만9,000원이고 예방물품 구입비가 5,500만원, 손 소독기 구입비가 5,835만5,000원입니다. 이중에 예비비 잔액 발생사유가 집행잔액이 3,318만원 중에 사무관리비 미집행액은 712만원이고 물품취득비 미집행은 2,606만4,000원입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미집행된 사유는 홍보물 배정하고 대규모행사할 때 체온발열기를, 발열감지기를 임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대규모행사가 없어지는 바람에 임대 필요성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았고 물품취득비 미집행사유는 손 소독기 구입을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손 소독기모델이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서 사안이 좀 급박해서 즉시 구입이 가능한 모델로 변경 구매해서 예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대규모 행사로 인한 것이고 또 제품이 완벽하지 않아서 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부통합보건지소 지금까지 운영상태는 별 문제없습니까?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지난해 예산을 보면 전체 4,700억하고 이월된 금액이 1,156억하고 전체가 5,800억으로 우리 예산이 편성 됐지요.

예.

그래서 지금 전체가 몇 % 쯤 배정이 됐습니까? 81%, 81%가 2009년에 전체 쓰여지고 또 이월금액이 527억쯤 되고 집행잔액이 522억쯤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해마다 이월된 금액이나 집행잔액이 이렇게 없을 수는 없겠지만, 물론 사업부서나 이런 데는 이월금액도 많고 입찰에 따른 잔액이 많이 발생되는데, 실장님, 편성을 이렇게 하다보면 혹 문제가 있어서 전액 사업을 못하고 이월된, 불용된 금액이 연연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각 실·과에서도 물론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고 또 문제가 없다고 예산요구가 들어오겠지만 이런 경우가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발생이 안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발생될 때 우리 위원님들도 보면 거기에 대한 질타도 실·과장에게 하는데,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든 전체예산의 편성은 지금 기획실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실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우리 결산서나 보면 첫 눈에 그것부터 들어오거든요. 전체 집행이 안 된 금액이 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이런 부분이 첫 눈에 들어오거든요.

실제 2009년도 예산을 보면 2008년, 2007년 이전에 예산과 비교했을 때는 집행률이라든가 이월율이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2009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거의 집행이 되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줄었고, 물론 그중에서도 81%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하지 않은 금액을 불용처리 하거나 이월한 금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월금액도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반 정도 줄었습니다. 이런 것도 예산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물론 잘못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또 편성하고 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협의가 지연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단계부터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하고, 그 이후에 추경이 있을 때 예산이 변경되어지면 그때그때 추경할 때 변경해서 조정한다면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은 되어집니다.

어떻든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자꾸 세수가 조금씩 감소하는 현실에, 어떻든 최대한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잘 써야 되거든요. 잘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어렵겠지만 기획실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예산편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하냐는 그런 책임인 것 같으니까, 물론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81%라는 것이 연연이 조기집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줄긴 줄었지만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님, 본 위원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고 심의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부터 결산심사를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되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위원들이 단순히 수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이번 결산을 하면서 많은 위원들이 방향제시도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의회에 올 때까지 아마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오늘 개별질의 대신에 우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장님께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예산 편성 시에는 꼭 시정되어지길 바라면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을 할 때는 공무원 개개인이 자기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자료를 검토한 후에 적절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산에서는 이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무원이 평소에 자기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자료도 평소에 수집하여야 하는데 예산편성 자료를 요구하면 그때 비로소 작년 것 보고 비슷한 수치를 편성 요구하니까 결산해 보면 불용처리액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공공요금같은 것이 20%씩 남는 것은 공무원 스스로가 고민을 안했다는 것밖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또 둘째, 추경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추경이란 말 그대로 당초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 당초예산 내용에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편성되는 예산인데도 2009년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사업은 추경이 있을 때마다 증액을 시켰고 나중에 보면 당초예산이 편성액보다 적게 집행된 사업도 발생이 됐습니다. 도저히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충분히 확보해 놓고 하는 식의 예산편성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부득이하게 이월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조금만 더 발주를 빨리 했더라면 이월 없이 완공될 사업도 많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위 사항들은 금년부터는 정말 이런 것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우리 울주군의 예산을 총괄하고 있고 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꼭 실천되기를 기대하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결산검사를 하다가 저희들이 보니까 어떤 문제가 많냐 하면 예산전용의 문제, 전용도 보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예산잔액이 너무 많다, 전용을 하고도 잔액이 남는 경우 또 명시이월하고 나서 그것을 불용 처리하는 경우, 사실은 법에도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예비비의 사용문제도 과연 긴급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긴급성이 있나 없나는 주관적으로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지적된 부분은 저희들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예산편성의 문제, 예산편성을 잘못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실제 좀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관습을 좀 타파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예산을 편성도 하고, 집행하는 것도 마찬가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방법,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내년도에 저희들 공무원 교육이 있습니다. 직급별로 교육하고 연찬회할 때 반드시 교과목을 넣어서 연찬도 시키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결위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업무보고 때 사실 제가 국장님이 다 계실 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특히 기획실은 우리 울주군의 예산을 총괄하고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꼭 오늘 이후부터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내년 당초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정말 예산집행부터 결산까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결산이나 예산이나 맞물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쭉 심의하다가 각 상임위별로 하다보면 각 실·과에서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고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최종적으로 감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예결위에 올라와서 다시 다루다보면 상임위에서 이야기한 것하고 예결위에서 이야기한 것하고 판이하게 달라버리니까 또 상임위에서 부활되기도 하고 감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더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기획실에서 각 실·과의 예산을, 하나하나다 하기는 엄청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지만 실·과장님들에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시켜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실·과장님께 지시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주요 업무 현안사업이라든가 관심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임위원회 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식 위원입니다. 아까 조충제 위원님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충제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필히 지켜줘야 되고 관례적으로, 묵시적으로 계속해 온 이런 부분의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되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괄사업비 관련해서 어쨌든 예산편성 주관부서가 바로 기획실이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부분에 지금까지 전전년도부터 10억 정도, 군비포괄사업입니다. 10억 정도로 편성했고 또한 작년같은 경우에는 5억 정도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 관련해서 본 위원도 4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고 또 포괄사업비자체가 실질적으로 보면 선심성 예산으로 봐지는 이런 항목이다 보니까 예산자체에 편성부분이 근본적으로 항목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포괄사업비라는 명칭을 붙여서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때그때 읍·면에도 필요한 부분을 하지만 그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보면 항목항목사업에 이 사업 계획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는데 또 추가적으로 포괄사업비, 예비비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적어도 포괄사업비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합니다. 또 이게 선심성으로도 연결되지만 사업의 부분에서도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타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집행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어쨌든 예산을 전반적으로 주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포괄사업비는 1990년대까지 보면 포괄사업비,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주민숙원사업 이런 형태 예산편성 지침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군당 10억이면 10억, 재정여건에 따라서 15억이 될 수도 있고, 또 읍·면에는 읍·면당 1억, 2억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예산편성 지침에는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관례적으로 전 지자체에서 대부분 일정금액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편의적인 그런 사업할 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 군에서도 매년 10억 정도, 지난해에는 5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선심성이냐 그런 문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마는 사실 지금 집행한 내용을 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긴급성이 있거나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있어서 집행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연 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될 거냐는 문제는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예산을 편성하는 그 목적대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포괄사업비부분이 물론 지금까지 써 온 부분을 볼 때는 필요적절하게 또 사업용도에 맞게끔 집행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중요성을 볼 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쨌든 사업목적이 나오고 그러면 적어도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올해 사업계획안은 어떤어떤 사업으로 해서 잡는데 그것을, 물론 지나고 나면 상황에 따라서 특별한 사업도 읍·면마다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을 처음부터 세심하게 바로 잡는다면, 예산편성한다면 굳이 포괄사업비부분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 읍·면에서 군수포괄사업비로 필요한 부분에 쓰여지지만 미리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부분을 본다면 기 당초예산을 고민할 때 충분히 반영이 되고, 또 읍·면에도 이번에 범서읍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각 마을마다 우선순위를 내부적으로 행정에서 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상당히 앞서가는 행정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포괄사업비부분이 좋은 측면으로 볼 때는 아주 좋은 부분입니다. 또 다른 용도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이면에 선심성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이런 부분들이 수의계약이나 이루어지면서 군수부분에서 남용되는 부분도 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포괄사업비부분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수는 있지만 굳이 예산항목을 정할 때 우선순위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편성과정에서 우리 조충제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지금까지 관례나 이런 쪽이 아닌 정말 우선순위 잡을 때 고민을 하는 이런 행정으로 가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획예산실에서, 물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지금까지 운용해 오지만, 아까 2000년도 말씀하셨는데 2000년 이전부터 이 항목자체가 없어진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포괄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 이면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포괄사업비 쓰는 부분에서 누가, 어떤 면에, 어떤 읍에 그 기준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물론 발생하는 부분은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 또 그런 사업부분이 제대로, 아까 말씀드린 선심성이 아닌 정말로 주민들의 필요충분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맞는 그런 쪽으로 접근되어야 됩니다. 포괄사업비 용도자체가, 이런 부분을 우리 기획실에서 충분히 고민을 좀 하셔서 제도적 장치를 잘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솔껍질깍지벌레는 잠복기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솔껍질깍지벌레는 잠복기간이라기보다는 1년 연중 발생을 하는데 최고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6월에서 11월 그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보통 보면 이게 솔껍질깍지벌레라든지 소나무병들이, 모든 병들이 금방 표시가 안 나잖아요. 몇 년 잠복기간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가장 피해가 나타나는 시기가 6월부터 시작해서 11월 그 시기에 유충이 나오는 시기거든요. 그때 방제를 많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운동 골치 아픈 그거 다 해결됐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갔는 데, 척과.

오늘 저희들이 마을에 20여분 모시고……

그것 말고 그 위에……

하천 말입니까. 먼저 척과마을 하수도 말씀드리면 오늘 저희들이 10시에 주민들 20분 모시고 진주에 가셨습니다. 저희들이 진주에 가는 이유는 밀양같은 경우에는 인근 지역과 떨어진 들에 했는데 진주에 같은 경우에는 담하고 집하고 바로 인접하게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면 아마 제 생각에는 생각을 달리하지 않겠느냐, 다녀오신 이후에는 아마 저희들 사업에 좀 협조적이지 않겠냐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대책위원장님 따라갔습니까?

예, 가셨습니다. 중말 소하천 그 위에 부분은 그분이 아직까지 협조를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좌측에 집 한 채 있는 거기에 교량을 놓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잠깐만, 오늘 진주에 갔다고 했는데 진주에도 가고 다른 곳도 같이 병행을 합니까? 꼭 진주 한 곳만……

진주만요. 진주가 바로, 저희들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표본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작업자체가, 지난번에도 충분히 이야기했고 현장에도 갔다 왔지만 진주부분에는 바로 인접했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자기들이 일단은 다른 데 견학을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진주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비대위쪽하고 접근을 하셔가지고, 자기들도 생각의 변화가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그분들이 충분히 주민들과 같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원만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또 제가 봤을 때는 다리를 건너가서 바로 앞집하고 차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설물 자체부분에 충분한 나무를 식재해줘야 되고 앞으로 비대위에서도 여러 가지 안들이 도출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주민들 편의시설 내지는 숙원사업 이런 부분에도 직·간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건설방재과소관이겠지만 국장께서도 애를 많이 써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잠시만, 어디요?

태화강 상류, 회야강하고 대곡천하고, 대곡천은 지금 제외되어 버렸고 회야강 전체하고 태화강 상류부분은 건교부의 승인은 났습니다. 나서, 2009년도 기획재정부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국가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기획재정부에 가있습니다. 그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승인이 내려오면 대대적인 예산이 편성될 것인데, 아마 위원님께서 그런 맥락에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추진사항을 한번 설명도 하고 예산 수반되는 사항도 협조를 구하고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진입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터널하고 연계된 사업입니까?

길천사업단지도로 가는데 며칠 전에 교동주공 가보니까 낮에도 콤프소리하고 여러 가지 소리 때문에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난리인데 저런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공사하는 주변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요즘도 저희들이 이해 못할 민원도 많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아기들 재워놓으면 깜짝깜짝 놀라서 다 깨버립니다. 그리고 잠자는 사람들 절에 가서 자고 딴 데 가서 자고 이래요. 지금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시에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공사하는 걸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안하는 것은 소리가 안 나니까 좋은데 공사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민원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밑에 계룡리슈빌은 돈을 받아서 합의가 됐는가 거기는 아무 소리도 안하고 여기 위에는 합의가 아직 정리가 안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 군에 이메일인가도 띄워놓고, 우리 조충제 위원하고 권영호 위원하고 제 앞으로 이런 것도 보내놓고 해결해 달라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진짜 시끄럽더라니까요.

속기하지 마세요.

기록을 중지해 주세요.

국장님, 그게 삼부토건에서 하는데 이쪽 경동청구쪽에서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제가 현장에 많이 가봤는데 그 화강암이 굉장히 단단한 화강암이랍니다. 그 산이 특별하게 굉장히 단단한 돌이라서 그게 아마 작업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또 아까 주공아파트쪽에서 작업을 시작하면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며칠해서 조금 들어가 버리면 좀 나은데 입구쪽이니까 아마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석남터널처럼 저것도 아주 강하기 때문에 좀 들어가 버리면 업자들은 괜찮습니다. 요즘 기계가 좋아서 강할수록 안 무너지고 잘 뚫어지니까, 그래서 입구에……

그리고 업체에서도 진동을 줄이는 방법은 있는데 조금 줄이는데 돈이 엄청나게 더 나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경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민원이 생겨도 일부 아까 말한 돈 조금씩 주고라도 그런 식으로 그대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

사업비가 수천억 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업체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봐도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아니 국장님,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민원이 들어온 부분, 지금 거기 주민들이 인터넷으로 다 띄워놓았거든요. 아마 국장님도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거기 안 살아본 사람은 잘 못 느낍니다. 지금 교동주공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안에 화약 넣어서 한번 터주면 정말 옆에 있으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소리가 셉니다. 그리고 브라크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물론 아파트와 공사측하고 무슨 협의가 되어서 집행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겠지만 지금 인터넷으로 민원 올린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교동주공하고 교동리슈빌은 1,400세대가 밀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걸 시에 건의를 좀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방음벽을 설치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하고 지금하고 천지차이거든요. 거기 지금 노다지입니다. 물론 국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인근에 붙어있다 아닙니까? 거기서 브라크 쳐보세요. 잠 아무도 못잡니다. 애들 다 울어버립니다. 놀래가지고,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물론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알고 있겠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방음벽이라도 치고 하는 것과 천지차이 아닙니까, 먼지도 엄청나고 심지어 밖에 빨래를 못 널 정도로 심하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 예산서를 쭉 살펴보니까 건설도시국은 사업부서다보니까 이월된 예산이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집행잔액도 어떻게 보면 좀 과다하게 발생한 데도 있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사업부서다보니까 계속비사업도 많이 있고 장기미집행사업들이 발생한 것이 있는데, 저는 도로교통과, 물론 미집행된다든지 이월되는 가장 핵심이 보상 아닙니까.

예.

그렇게 봐지는데, 책자를 보니까 보상관계 때문에 이월되는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물론 산건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전 예측할 수 있는 부분, 특히 보상관계라든지는 충분한 계획이 있었더라면 이런 미집행되는 부분, 이월되는 부분이 적을 텐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시계획도로, 도로를 하나 신설을 하려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데 가보면 예산은 엄청 들여서 도시계획도로를 내는데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이익을 못 보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급성이 떨어지는데도,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를 냈는데 중간중간에 도로를 내놓으니까 주차장역할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순위를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신설도로를 낼 때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사업신청이라든지 각종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주민건의라든지 여러 가지 통로로 해서 사업대상지를 많이 제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급하게, 설계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꺼번에 편성되는 경우도 있고, 매년 또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상 검증절차를 거치기는 거칩니다. 과단위라든지 국단위라든지 아니면 전체 군단위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검증절차는 거칩니다. 거치는데 실무차원에서 세밀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보상자체가 시가지 쪽은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마찰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효과는 사실상 크게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고, 아무튼 우선순위라든지 검증절차를 가능하면 충분히 거치도록 해서 잔액이 발생 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산건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겠습니다만 국장님, 이 부분만큼은 앞으로 우리 울주군에, 신도로도 되지 않고 뒷골목부터 먼저 도로를 내다보니까 주차장역할밖에 안 되고 있거든 요. 현실적으로, 정말 이것은 앞으로 뭔가 바뀌어져야 되겠다,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정말 무엇 때문에 어느 도로가 먼저 나야 될지 이런 것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양 관계는 이야기했는데, 사실 우리 구국도 24호선, 우리가 인수받은 도시계획도로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해나가고 있고, 그런데 과거에 소로, 소로 위주로 전부 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왜 그렇게 됐는지는 위원님들 잘 알 것입니다.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계획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우리가 중앙, 중심도로부터 돈이 얼마나 들든 간에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간다, 원론적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산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잘 시정이 되지 않고 있고 또 특히 지자체가 되다보니까 선출직에 있는 분들에게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오다 보면 무슨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민원만 들어오면 다 가능합니다. 또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다른 데는 다해주는데 왜 거기는 안 되냐고, 자기 집 앞에 왜 안 되냐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답변합니까? 무슨 기준점이 있어야 답변이 되는 것이 지, 그러니까 이번 결산 때부터 좀 뭔가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만이 내년 당초예산에도 참고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예.

꼭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