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명희 의원 발언
명희
최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결산검사는 2009회계연도 예산과 결산의 일치여부, 예산집행의 적정성, 적법성, 효율성 등 심사분석을 통해 2010년도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소관 실ㆍ국ㆍ소ㆍ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실ㆍ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자치행정국, 동, 생활지원국) 2.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노옥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옥자입니다. 의안번호 제1862호, 제1863호, 제1864호로 상정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의회운영위원회 2009회계연도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위원회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위원회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 및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실ㆍ국ㆍ소ㆍ관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두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45쪽, 375쪽, 469쪽을 참고하시어 예비비 및 기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보고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보고서 자료 58쪽, 설명서자료 17쪽에 있는 학교급식지원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비 지원이 현재 초등학교하고 병설유치원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 맞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현재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런데 2회추경내용을 보면 1억 7,786만원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구비 미확보로 반납처리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올해같이 구비가 부족해서 구비를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매칭펀드로 해서 5 대 5로 집행해야 되는데 구비를 세우지 못해서 시비를 반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일선학교에서 다른 사항이 없었습니까? 불만도.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일부는 우리보다 더 세운데도 있지만 우리하고 비슷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불만은 있었지만 구 자체에 돈이 없어서 이해 설득시켰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1억 7,000만원 중에서 구비가 충당해야 될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5 대 5라서 똑같은 금액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2회 추경때 1억 7,000만원이 세워졌는데요, 그 금액이 그대로 반환됐지 않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구비가 세워졌다는 얘기잖아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시비만 세웠었고 구비를 세우지 못한 사항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본예산 7억 8,200만원이 세워졌을 때는 이게 전체 보니까 180일분이더라고요. 그러면 본예산에는 며칠 분 세웠고 1회추경, 2회추경에는 각각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서는 130일분 시비가 왔었고 구비는 이것에 대해 2분의 1을 세웠다가 1회추경에 2분의 1인 130을 마저 세웠습니다. 1회추경 때. 그래서 2회추경 때 50일분이 늘어나서 1억 7,786만원 시비만 세웠는데 구비 확보를 못해서 시에서 반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반환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원래 학교 수업일수가 130일이 아니고 180일쯤 되는 것 같은데 왜 130일이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올해처럼 본예산부터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부터 덜 세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다 집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처음부터 계상을 조금 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당초 150억이 부족했었습니다. 당초 세입이. 그래서 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에는 며칠 분을 지원해 주셨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150일을 세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180일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놓고 150일을 지원해 주고 130일을 지원해 줄 바에는 처음부터 200원이 아닌 금액을 좀 내리든지, 아니면 정확히 내가 150일 해 주겠다, 130일해 주겠다 알려줘야지 학교에서 차질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일선학교에 180일 지원해 주겠다고 예상만 잡아놓고 실질적인 집행은 150일, 130일 해주면 일선학교도 혼선이 오는 것 아닙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당초 계상할 때부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 약속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자체가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작년에도 200억이 줄었습니다. 세입 자체가 줄다보니까 약속을 했지만 저희들이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올 사업도 그렇고, 이것을 단가를 200원에 했을 때도 시하고 5개 구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5개 구 똑같이 단가를 얼마해서 며칠을 주겠다 했는데 5개 구마다 상황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나 올해 할 때 지금 얘기하신대로 학교랑 집행할 때 될 수 있으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학교마다 급식비가 약간씩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초등학생 급식비는 얼마정도 계상됩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급식비 지원자체는 그 금액이 더 되겠지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한 끼당 200원씩 계산한 겁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학교별로...,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학교별로 평균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질문한 겁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약 1,700～1,800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구에서 지원해 준 초등학교하고 병설유치원수가 각각 몇 개 쯤 됩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초등학교와 우리는 중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중학교도 해줍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기성중학교라고 해서 농촌중학교해서 그것 하나만 해당이 되서 37개고, 병설유치원은 21곳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병설유치원이 21곳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병설유치원 원생은 어느 정도 됩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970명, 올해는 890명정도 됩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처음에 취지는 참 좋지 않습니까? 친환경을 아이들에게 좋은 친환경먹거리를 주자는 취지인데 다른 것도 좋지만 재정이 어려워서 삭감하시겠지만 친환경 아이들 급식해 주는 것만큼은 예산이 100% 세워진 만큼 지급해 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쪽, 사업명세서 55쪽 교류도시우호협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온령이 우리하고 정확한 명칭이 뭐로 돼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국제우호도시로 돼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지금 심하구와의 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심양 심하구는 2005년도까지 하고 있다가 지금은 자매도시로 돼 있습니까?
봉권
유봉권위원
지금 현재 교류를 안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특별하게 교류도 안하고 있는데 굳이 자매도시로 남겨둘 필요가 있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자매도시라는 것은 국제교류는 교류지만 일방적으로 깨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매...,
봉권
유봉권위원
자매도시하고 우호협력도시하고는 차이점이 있잖아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자매도시를 깨지 않고 놔두면 다시 자매도시를 우리가 이을 수가 없잖아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아니, 이을 수도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다른 도시하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원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서구청이 강릉, 함양...,
봉권
유봉권위원
아니, 국제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국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개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굳이 온령시는 우호적 협력도시로 돼 있어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때 서로 협약할 때 우호협력도시로 한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우호협력도시하고 자매도시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차이점은 자매도시는 말 그대로 국제관계라기보다는 그 도시하고 우리하고 자매처럼 친하게 지내자는 취지이고 우호협력도시는 모든 공문이 갈 때 우선적으로 해 준다는 그런 약간의 차이이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우호협력도시는 우리가 사업이라든가 물류라든가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인가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자매도시하고 우호협력도시하고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끼리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요. 훈춘두만강 신문사 민간인차원에서 보니까 사장 6명이 와갖고 65만원 지출됐는데 두만강신문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예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협력을 할 때 꼭 자매도시 우호도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작년에 우리가 훈춘을 갔었습니다. 서구에서. 갔었는데 답례차원에서 왔을 때 우호협력도시가 아니더라도 외국에서 우리를 방문할 경우 정식 환답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개인이라도, 민간인이라도 할 수 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거기서 공문으로 갖고 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미리 공문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지고 오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로 타당성조사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의사타진을 할 때 서로 주고 받았던 사항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지금 훈춘 두만강신문하고 우리...,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두만강신문이 아니라 훈춘시하고.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여기는 두만강신문사라고 돼 있는데...,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훈춘시를 대표로...,
봉권
유봉권위원
대표로 신문사가 왔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훈춘시하고 우리가 현재 교류나 뭐하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그때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정확하게 교류나 우호협력도시 이런 것 하는 것은 없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교류하는 자체가 없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그것을 준비하다가 안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문화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홍광열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홍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 주시는 최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홍보실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63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결산서자료 74쪽, 보충설명자료 20쪽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전년도에 7억 8,700만원이 명시이월 됐네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런데 2009년도에 전혀 집행되지 않았고요, 또다시 이 금액이 사고이월로 해서 그대로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당초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저희가 인조잔디구장을 건설하려고 현재 갈마근린공원에 건립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조기축구를 하시는 분이나 주변분들 여론이 건립이 마땅치 않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건립할 수 없는 바람에 그렇다고 해서 반납할 수는 없게 돼서 다시 배재대학교운동장을 활용해가지고 여러 차례 대상부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 추진하는 바람에 사고이월 됐었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2009년에 최종적으로 관저5지구 내에 체육공원이 들어서게 됨에 따라 그곳에다 짓는 것이 가장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판단이 돼 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고 이런 과정을 한 3년에 걸쳤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사전에 안을 낼 때 여론조사나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사전에 인근지역 주민들 여론조사나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는 그때 당시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렇게 큰 예산을 확보해놓고 돈을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비를?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3년동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빨리 이것이 건립되면 지역주민들 생활하는데 많이 편의성도 도모가 될텐데 잘못된 예산계획으로 인해가지고 국비가 낭비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의 계획을 세울 때 지역주민이나 여론을 조사해 보고 꼭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인지 체크해 본 다음에 하면 예산이 묶일 일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지적이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결산서자료 75쪽, 설명자료 23쪽입니다. 관저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았는데 2회추경 때 1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2회 추경이면 대략 언제쯤 된 거죠? 2009년도.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2회추경이면 한 8～9월정도 해당되지 않나...,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8～9월경에 추경으로 10억을 세웠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이 필요하시다고. 그런데 연말에 집행을 안하셨어요. 안한 이유가 다목적문예회관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몇 개월 만에 또 번복하신 것 아닙니까? 번복하신 이유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당초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역 국회의원님이 중앙에 얘기하셔가지고 관저동지역에 체육시설인 다목적체육관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다목적체육관을 지으려고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우선 가져오셨는데 그 10억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역시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이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다목적체육관보다는 이쪽에 문화시설이 부족하니까 문예회관쪽으로 건립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관저동 인근 동장들이나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고요. . 또 마침 아까 저희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관저동에 인조잔디구장이 조성되고 그것과 연관해서 체육시설이 같이 들어섰습니다. 여러 가지 배드민턴장이나 농구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여건으로 봤을 때 체육시설이 건립되고 있으니까 체육시설쪽보다는 문예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더 맞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문예회관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국ㆍ시비 받는 것도 문예회관 건립하는 것이 더 용이하고 그런 판단에서 문예회관으로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런데 주민입장에서 보면 7～8월에는 체육관을 건립하겠다 그러다 연말에는 문예회관으로 바꿨다 이렇게 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의 여론조사도 충분히 해 주고 주민의 여론도 반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체육관을 짓는 것보다 문예회관을 짓는 게 효율성이나 효과, 기대면 같은 것이 훨씬 높다는 얘기십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다음에는 계획적인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서 75쪽, 설명자료 24쪽 백운체육관시설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가 정식으로 체육관 설치가 안 돼 있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정식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괴정고가도로 밑에 일정한 공간을 시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다고 봅니다. 정식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요.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무허가잖아요? 그렇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글쎄요, 무허가라는 표현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체육시설이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체육관으로 인정을 해 줍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체육시설이라고 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실장님께서는 체육관이라고 인정을 하느냐고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체육관이라고 봅니다. 일정한 규모를 갖췄으니까.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지금 현재는 전기료나 일부 시설은 지원해 주고 있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저희 구나 시로부터 지원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체육관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인조잔디구장 같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설치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될 계획인데요. 기본적으로 백운체육관은 고가도로 밑에 있는 체육관으로서 밑이 마루바닥이 아니고 우레탄도 아니고 도포로 해가지고 완벽한 체육시설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인근에 있는 배드민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잘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거기도 이게 완전히 누구나 들어가서 즐기는 체육관이 아니라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누군가는 관리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코트를 적절하게 안배해가지고 원하는 사람들이 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들을 지금까지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클럽을 자율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클럽을 하시는 분들이, 전기료는 저희가 내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예산이 계속 작년에도 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6,000만원이 투입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체육시설로 보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최소한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정도는 회원분들이 부담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 추세에 맞춰서...,
봉권
유봉권위원
계획서는 작성을 하셨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아직 계획서 작성은 안됐고요.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시에서 6,000만원 받아갖고 집행잔액이 850만원 남았는데 850만원에 대한 것은 다시 시로 반납을 합니까, 다시 구 자체 잡수입으로 잡는 겁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불용처리 되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다 이거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보조금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는 잔액은 다시 구비로 환원돼 가지고...,
봉권
유봉권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체육시설로 인정을 해 주셨는데 무언으로만 체육시설 인정하지 말고 정식으로 허가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거기다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지금 시스템으로 봤을 때 무허가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고 엄연한...,
봉권
유봉권위원
현재는 정식 체육관으로 안 돼 있잖아요. 무허가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러면 체육관으로 정식으로 인정하게끔 그 체육관 자체도 조례에 넣는다든가 구체적인 체육관처럼 그것을 인정해 줘서 서류상 확고하게 해놔야 체육관이지 말로만 체육관이다, 지원해준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정식 체육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확실하게 체육관으로 인정하려면 허가사항이나 모든 것을 구에서 뭔가 맡아서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위탁을 주든, 위탁을 주려면 규모가 솔직히 작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왜 자꾸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말씀을 드리냐면 시설도 미흡하고 규모도 적다보니까 위탁받을 팀도 없고 서구에서 관리하다보니 뭔가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그것을 운영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내버려뒀을 때는 뭔가 체육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실장님께서 어느 정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질문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바닥이 시멘트 위에 포장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루바닥으로 해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해 드려야 되거든요. 저희 구 재정이 허락되면 수년 내에 코트를 마루바닥으로 교체해서 내부적인 그런 시설개선을 해나가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체육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서구에는 기초지방정부 어디에 내놔도 아주 시설이 좋고 내용이 알찬 문화원을 가지고 있죠? 최근에 개관을 했고, 이 문화원이 설립된 목적이 뭡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문화원 설립목적은 지역 향토문화 그러니까 지역에 여러 가지 역사성 있는 전통문화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계승해서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문화향유의식, 문화수준을 높이고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가 전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김창관위원
본 위원도 동감하는 부분인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에 언론에는 서구문화원이 안 좋은 쪽으로 비쳐지고 있고요. 제가 한 장을 프린트해왔습니다마는 서구문화원에 대한 기사가 정치적으로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저도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지금 서구문화원 예산이 전액 구비입니까? 아니면 시비나 국비도 들어오나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시비도 지원되는데 시비는 한 2～3,000만원정도 미미한 수준이고요, 전액 구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전액 구비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슈화되는 문제가 문화원장의 임기 그것도 전국 최초로 3선임기를 이사회라고 해야 됩니까? 내부적인 어떤, 물론 정관을 바꿔서 하는데 이것을 지금 예산이 말씀대로 제가 보니까 1년에 한 1억 5,000만원정도 들어갑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김창관위원
그 정도 들어가면 실장님 말씀대로 전액 구비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구에서 통제할 장치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문화원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도록 별도 법인하에 설치가 되도록 돼 있고요. 운영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전국이 공통된 사항입니다. 문화원 정관을 변경하는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표준정관이란 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전국 문화원의 정관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정관을 변경하는 것, 문화원장의 임기를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고치는 문제는 그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구청하고 협의대상이 사실은 아니고요. 문화원 정관이 이사회가 있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내부적으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지금 말씀 하신 그런 것이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뜻이 모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건립비용도 거의 구비로 들간 건가요? 34억 맞나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국ㆍ시비를 많이 지원받았습니다.
김창관위원
어쨌든 실질적인 운영비는 구에서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제어할 수 있는 법 자체는 말씀하신 문화진흥법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국가기관이 개입을 하는 건데, 중앙정부가. 그 예산을 저희 지방정부에서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는 것 같고요. 물론 저희가 여기서 바꿀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구에서 이런 문제에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는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조례상이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관을 고쳐라, 마라 이러할 권한이 구청장한테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이 최종적으로 정관을 승인하도록 돼 있거든요. 승인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지원 근거는 없고 중앙정부의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건데 지금 돌아가는 것 보면 말씀대로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문화욕구충족 그런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내부에서 이런 파열음이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편이 갈라지고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물론 내부문제이지만 그런 위험부담을 갖고 내부에서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예산을 전액 요구하는 대로 줘야 되는 건지 그런 회의감마저 들고요. 아울러 말씀드리자면 2010년 새로운 단체장이 선출된 이후 자원봉사협의회라든가 일자리추진단 문제 등 유독 대전에서 서구에서만 이런 인사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새로 바뀌면서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에 너무 무리수를 두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위원장님께 자료를 하나 위원회 이름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서구문화원 직원현황 그리고 프로그램수, 수강된 수 그것하고요. 두 번째 예산집행내역,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자료를 위원회 이름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숙지하셨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장
김창관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창관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자료제출요구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결산서자료 76쪽, 설명서자료 26쪽에 있는 문화유적지관리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을 보면 1,300만원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실은 집행은 200만원만 집행되고 남은 잔액이 84%인 1,090만원이라면 이것은 과다불용 아닙니까? 잔액사유를 보니까 경미한 보수 및 우기철 등 재해대비를 위한 예방시설물 설치비로 올려놨는데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 욕심 같으면 정리추경에 200만원만 감했습니다. 정리추경할 시기면 11월쯤였을텐데 이때는 웬만한 재해는 다 마무리 단계였을 텐데 200만원이 아니라 경미한 보수비만 조금, 오히려 200만원을 남겨놓고 1,000만원정도 감을 하고 다른 예산에 투입했던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여러 가지 문화재라는 것이 오래되다보니까 보수할 곳이 많이 생기거든요. 작년에 특별하게 보수할 곳이 생기지를 않아가지고 사실 말씀하신대로 많이 남아가지고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측하고 거기서 원하는 것이 뭔가 얘기가 돼서 고쳐주려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원치 않으셔가지고 사실 중간에 삭감을 하셨다는 말씀이 맞고요. 뭔가 계획하고 있던 일이 그쪽하고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예산이 과다불용 됐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200만원만 감하지 말고 더 많이 하셨어야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글쎄요, 더 했어야 되는데...,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실은 구예산이 안서가지고 친환경급식비 같이 꼭 필요한 데도 지출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이 적절하게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명희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우리 국 업무를 살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81쪽, 117쪽, 375쪽을 참고하시어 동 소관 및 예비비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행정과 소관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97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결산서자료 29쪽, 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이 11억이나 해당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세입결산서는 제가 미처 못 찾았는데요, 예산액 중에서 징수결정을 하고 일부는 실제 수납액이 있고 미수납액이 있고 결손하고 그러는데 미수납액에서 결손부분은 대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재산여부를 파악하고 또 재산이 없는 경우에 결손을 하고 또 사람 자체가 행불된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 자체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경우, 재산이 없거나 행불이 되었거나 그런 경우에 결손을 하고 또 장기간 미징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 5년인데 징수시효가 소멸되는 경우에 일단은 결손처분을 하고 차후에 지방세법상 과세물건이 나타나면 징수부활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징수를 부활해서 다시 징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불이 되었거나 무재산이거나 시효소멸이 되었거나 그런 경우에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무재산의 비율은 몇 % 정도 됩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무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건수별로 분류해놓은 것은 있습니까? 무재산이 몇 % 정도 되고 또 행불이 몇 명인지?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금액으로 해놓은 것은 있는데 건수로는 아직 통계를 뽑지 못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래도 어느 정도 알려면 건수 몇 건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했으면 제가 참고가 될 것 같아서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지금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가 결손이 11억 5,000만원인데 그중에서 결손된 것이 2억 4,000만원이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이 26억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2억 4,000만원정도가 결손처분 된 것중에 무재산이 2억 2,700만원이니까 거의 무재산이기 때문에 결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방불명이 100만원정도, 시효소멸된 것이 1,300만원정도. 그러니까 거의 다 무재산으로 판명됐기 때문에 결손처분 된 겁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세목의 과세였는데 무재산으로 된 거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대개 보면 세목이 큰 것 중에 양도소득세할주민세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처분하고 거기에 얻어지는 양도하고 난 금액에 대해서 주민세를 7.5%를 부과하는데 이미 재산을 처분하고 나서 이익이 발생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재산을 처분하고 난 뒤에는 사실상 부과할 수 있는 과세는 되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은 못 받는 거죠.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제가 그런 세법은 모르겠지만 금방 듣기로는 양도를 하면 내야 될 주민세를 안내서 지금 재산이 없다잖아요. 그러면 명의를 해 주기 전에 이런 모든 세금 낸 다음에 그런 명의이전을 해 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재산이 타인으로 넘어갔을 때 국세 중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취득했을 때 비용이 얼마해서 그다음에 양도했을 때 그 차액에 대한 소득을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양도가 다 끝난 뒤에 그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 말씀은 아까 설명해서 알고요. 법으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법적으로 개선하면 구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산이 없어서, 실은 없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고의성도 많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것을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갈 수 없도록 미리 사전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곤란합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아서 내년에도 166억이나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체납액을 강력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방세만 해도 한 200억정도 체납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60～70% 정도인 150억정도가 자동차 관련 세금이 가장 많이 체납돼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세를 하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약 5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가 하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95～96%정도로 징수율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납세태만이라고 봐야 되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지만 무적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등등으로 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50%, 한번 과세를 하면 절반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징수하기가 그리 쉬운 것도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동차관련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저희가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액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행안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각 자치단체별로 협약이 돼 있어서 대전에서 대전차량이 체납돼 있는 경우에 서울에서 발견하면 서울에서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또 반대로 서울에서 자동차세를 안낸 차량이 발견되면 대전에서도 서울차량이지만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그리고 세금은 거기로 돌려주고 영치한 비용은 해당 영치한 자치단체로 주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자동차는 기름을 안 넣고는 못 다니니까 기름에다 자동차세를 부과하면 어떻겠느냐 건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이 안 되는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라도 하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방치차량으로 분류되지 않는 한은 차가 움직인다면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세금은 납부하게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아직까지 제도가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또 유류비에 넣는다고 하면 생계형으로 쓰는 사람의 반발도 많겠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무슨 조치를 하면 되겠죠.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103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지적관리과 소관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109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오창석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긴시간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175쪽, 397쪽, 453쪽을 참고하시어 특별회계 및 기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상임위원회 결산서 189쪽, 453쪽을 참고하시어 기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221쪽, 397쪽을 참고하시어 특별회계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239쪽, 455쪽을 참고하시어 기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