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임근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김점기 기획총무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남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심병희 사회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신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용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예결위원장 신인용 의원입니다. 금년 제171회 제1차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안에 대해서 일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세세한 검토 등 신중한 토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으로 2009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462억6,308만5,000원, 수납액은 2,500억2,955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2, 046억8,900만원이고 잉여금은 453억4,055만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9억2,068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이 7억4,804만원이고 지출액이 3억5,834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8,969만9,000원입니다. 2009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8억2,200만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3억3,100만원, 지출액은 2억7,300만원이며 그 차인액은 1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재정 여건은 예산 규모가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하였고 채무액은 7.2% 감소하여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였으나 기금운용액 계획에 대한 효율성 증대,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계속비의 시기적절한 집행, 수의계약 공사에 있어 계약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구금고의 조속한 선정 등을 촉구하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의 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음으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으로 규모는 총 2,238억4,388만8,000원으로 일반회계 2,198억2,821만5,000원이고 특별회계가 40억1,56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가급적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비라 할지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은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 내역은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기금예산은 수정없이 원안 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도시안전과 가로등 사용 요금 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의회청사관리비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서 세출예산 각 항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김점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4조에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상당 계급 임용자격 기준을 별표로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임용 절차 등에서 공고 생략 범위를 기재하는 등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조례안은 기존의 효사랑남구로 정하였던 제호 규정을 삭제하고 중복된 내용을 정리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2조에서 구보의 제호는 의회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제1항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조례안은 민선5기 조직개편으로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배치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임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현장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하여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심병희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2009년7월31일 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거 기 설치된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설치 운영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당조례안도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