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도준 의원 발언
성모
정성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체육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감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먼저 저희 의회가 6.2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7월 7일부터 원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구성이 되기 전에 7월 1일자로 의회와의 상의 없이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지방자치법상에 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7월 1일자 민선이 들어오면서 의회 원구성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자치법 제92조에 보면 그런 조항이 있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의회와 좀 원만한 상의로써 해결방안을 찾아서 원만한 원구성이 될 수 있고 또 공무원과 의회의 원만한 사항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제가 바라면서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아마 이게 바깥에서 이야기 많이 흘러서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서 궁금한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의전략연구관이라는 그런 명칭이 제가 보니까 해양정책과 밑에 소속이 되어서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더라고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 부분은 뭘 하는 직책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문화예술부분부터 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저희들의 자문을 응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자문을 요구하는 그 기관입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기관이라기보다는 그냥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문화, 예술부분, 기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또 알기로는 저는 아직까지 상면을 못해서 대화도 못하고 어떤 분인지 좀 이렇게 인사가 없습니다만 제가 많은 공무원을 일일이 얼굴 익히기에는 아직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이분이 낮에 시간강사로 간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혹시 맞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주2회를 시간강사로 승인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낮에 근무시간에 말입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그분이 주2회 시간강사로 가는 시간이 허락 되었으면 봉급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의 계약으로 되어 있는 봉급에 대해서는 삭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제가 한번 지나다보니까 밤에 2층 사무실에 불이 켜진 것을 봤는데 야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야간에 근무를 하는 것은 그건 개인의 의사로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건 시간외수당이 나갑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여기 전략연구관이 하는 업무와 실적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 나가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자료로 받겠습니다. 과장님 되겠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은 이분 업무실적과 시간강사로 나가는 부분과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을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분의 업무와 실적, 시간외수당을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하십시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앞서 홍봉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회직원 발령문제는 앞으로 법령에 의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행정쪽의 직원 전보기준은 사실상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할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그쪽에 인사도 본위원의 생각에는 형평성이 어떤 부분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보이기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전보기준이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요? 행정 등등해서 1년～2년 내가 알기로는 공무원들 2년이상 한자리에 안 있고 이렇게 전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본위원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특정직렬에 대해서 전보제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여성공무원이 약 3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597명 중에서 한 176명정도가 되고 또 부부공무원이 55쌍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를 하다 보면 가야할 부분에서 잘못하게 되면 부부가 근무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잘못 배치를 하다 보면 여성공무원이 한쪽이 몰리는 수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봐서는 그분이 그쪽으로 좋겠다 라고 하겠지만 부부가 같이 근무하는 것은 또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른 분야로 가야할 그러한 소지도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운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좀 지혜를 짜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인센티브나 예를 들어서 그런 조항도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 부서에 제가 수년동안 쭉 이렇게 지켜보면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지만 진짜 뭐라고 할까? 지역얘기를 또 하게 되어서 미안한데 특정지역 사람들이 너무 자주 그쪽으로 배치되는 것을 본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정한 인사가 바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힘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공정한 인사를 했을때 뭔가 책임을 가지고 우리 공직사회기강이 제대로 잡혀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하지도 못하겠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고 인사부분에 적절하게 그리고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의회 인사부분에 대한 말씀을 홍봉자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아까 원구성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6.2지방선거가 6월 2일 그때 당선인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8명의 의원님들이 예비신분으로써 당선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임기개시일은 7월 1일부터입니다. 6.2지방선거에 의해서 당선은 되셨습니다만 임기개시일은 7월 1일부터 개시가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까 과장님이 7월 1일부터 인사를 우리가 의회 등원을 안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분명히 같이 협의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자치법 91조에 보시게 되면 의장님이 추천하는 그래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원구성이라는 것은 의장님과 부의장님 이런 원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미처 그때 협의를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해시청 앞에 보면 소나무 2그루가 식재되어 있는데 과장님 관할 소관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입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청사관리 회계부서가 관련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행정지원과는 다른 부서라고 말씀하십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민방위대피소 관계 말입니다. 거기는 어디서 관리 하십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청사쪽에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동해시가 2009년부터 인구늘리기 정책을 지금 하고 있으시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2009년 6월 12일 이후에 조례도 개정되었는데 그후에 정책을 폈는데 지금 1년이라는 기간이 넘었습니다. 거기 증감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인구늘리기를 지금 저희 시정의 역점시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인구늘리기는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늘리는 것은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특히 한중대 이러한 학교분야에 전입대학생들 포인트 장학금 이런 걸로 해서 현재 보게 되면 한중대 같은 데는 저희들이 573명이 현재 전입했고 고등학생들은 저희들이 축구부를 포함해서 한 74명정도 그 다음에 군인들은 저희들이 약 231명 정도를 저희들이 전입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거양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0년도 7월 말일 현재 6월말 대비해서 상당한 인원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월말 현재하고 8월말 현재는 한 이십 몇 명이 증가했는데……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지금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6월말하고 7월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800여명이 지금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다소 증가요인이 발생되는 것은 LS전선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지난달부터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소가 되는 분야에서는 다소 저희들이 해군아파트가 신축 중에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에는 지금 주택이 거의 포화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소 전출한 부분이 상당히 감소요인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해군에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분명히 계획이 섰을건데 동해시에서 그런 대책을 집이 모자란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다른 시군으로 전출가서 7월말 현재 그만큼 인구가 줄었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그런 정책이 펼쳐지면 충분히 시에서 반영하셔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직원이 지금 일부에서는 동해시 공무원들이 본인만 여기에 있고 나머지 분은 타시군에 산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은 자녀교육 관계가 다소 있는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주택청약관계가 다소 영향이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몇 분정도는 외지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시장님 이하 여러 사람들이 인구늘리기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러한 부분이 해소되면 저희들 전체가 지금 거의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관계하고 자녀교육 관계에 다소 차이점이 있어서 몇 분정도 이렇게 여기도 두고 강릉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대로 묵과할 겁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마무리가 되면 주소를 이전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택부분은 저희들이 하나리움아파트가 9월 15일부터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입주가 시작되면 거기에 따른 전입세대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부탁을 드리고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기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자료를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유입정책에 대해서 한중대와 고등학교, 군인 토탈 908명입니다. 그럼 2009년도에 인구 유입정책을 펼쳤다고 그러는데 현재 908명을 전입하고도 800명이 더 줄었다고 하면 토탈 1,700명이 나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1,700명이 전출을 나갔다는 얘기는 동해시에 어떤 원인이 있어서 나갔다는 그 뜻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와 그리고 2010년, 2011년 내년 것입니다. 인구 유입정책에 대한 정책 및 계획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가능 하시겠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자료가 나오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건 개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전출을 왜 갔는지 그런 분석은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사시다가 그냥 서울 가서 서울에서 전입신고하면 그만입니다. 그럼 이건 컴퓨터상에 그냥 자동으로 전출이 되어 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왜 갔는지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보시면 아주 인구정책을 위해서 애쓰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저도 거기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추진위원회가 있지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전번에 인구늘리기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30인 이상 미전입기관 기업체를 지속적으로 방문 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기관과 기업체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실·과하고 기관하고 담당책임제를 만들어 뒀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 책임제를 만들어 뒀는데 혹시나 방문한 결과가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매월 한번씩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자료를 취합하는데 방문해서 독려 결과라든가……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결과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가장 문제가 아까 바로 그겁니다. 자녀분들하고 특히 서울 외지에 계신 분들은 주택청약관계로 부득이 옮기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그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글쎄요. 이번에 나라에서도 인사청문회때 뜨는 어떤 이슈가 위장전입의 그런 관계 자녀들에 대한 학교 때문에 많은 어떤 그런 문제가 되었는데 그래서 낙마하는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우리 다른 어떤 단체나 이런 것들은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여기 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좀더 이런 정책에 협조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공감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좀 독려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인근 시에서는 그런 어떤 정책을 씁니다. 각 어떤 업체들이 있는데 연초가 되면 업체들한테 할당을 준답니다. 몇 명씩 인구늘리기 정책을 위해서 우리 동해시에서도 거기에다 호응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5명이면 5명 이런 기준을 뒀는데 그렇게 다 하면 업체들에 대한 시에서 계약이라든가 이런 조건들 중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동해시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관계도 있고요. 주차장 이용권 제공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지원관계, 공공시설 관람이용 우대권도 지급하고 차량이전등록 실비보상제도 현재 운영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등학교 학비지원 관계, 전입대학생 포인트 장학금, 군장병 주소이전 장려금 지급, 군장병 정착금 지급 이러한 저희들 시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많은 시책들 중에 우리가 지출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지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 부분에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어떤 상황과 대비해서 우리가 인구유입이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늘리기가……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중대 대학생이라든가 고등학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유입이 현재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도……
도준
김도준위원
글쎄요. 아마 대학생들도 10만원의 어떤 유혹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런 일부는 또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꼭 이렇게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전번 업무보고때 제3산업단지 업체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제3산업단지에 업체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그건 전략사업단 쪽에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업무보고때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장 업무추진비에 2006년도 과거에는 통일부장관이 공금에서 월10만원씩 10개월간 총 100만원을 적십자회비로 냈다가 된서리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적십자회비가 나간게 있는데 이게 동해시 이름으로 나갔습니까 아니면 개인의 이름으로 나갔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이건 동해시로 나갔습니다. 개인으로는 안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또 개인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또 안좋으니까 어쨌든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세무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이렇게 세금을 내고 사는 하나의 어떤 시민으로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동해시 지방세 체납 총액이 95억원이 맞습니까?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해서 보면 악질적이고 고의적인 지방세 체납은 언론 및 인터넷상에 신상공개를 통해서 미납세금을 추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언론이나 인터넷상으로 띄워서 우리가 강제성을 좀 띤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체납자들 미납된 부분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지금 현행 제도상으로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과 절차방법을 살펴보면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액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2억원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공개대상은 도내 각 시군에서 그러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강원도에다 요청해서 강원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공개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 공개토록 지금 현행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9월 10일자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항에 대해서 체납금액에 대해서 하향 조정해가지고 3,000만원이상 되는 체납자도 공개대상자로 삼겠다고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좀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공개를 통해가지고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분들을 감안해 볼때 고질적이거나 또 장기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좀 줄여나가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으로 공개대상 체납액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여기 동해시는 2억원 이상이 있습니까?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지금 공개대상 중에서 그냥 단순하게 2억원이 아니고 2억원이상 되는 체납자가 2년이상 경과된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 고액체납자 명단제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2억원 이상이 지금 현재로써는 임동하고 양지목재하고 두군데인데 임동이 5억원이고 양지가 2억 3,000만원인데 이건 지금 체납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이 적용대상으로 안되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와 같은 2억원 이상의 체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저희들 시에는 고액체납자로 명단공개 대상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중에 임동하고 양지종합목재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 동해시를 살리겠다고 이렇게 찾아온 어떤 업체들인 것 같은데 또한 동해시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막대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우리 동해시에 이렇게까지 체납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임동이 지금 체납하고 있는 금액은 상당한 금액으로 5억원이상 되는데 이 사항이 종전에 북평공단에 입주하면서 지방세법이나 감면조례에 의해서 토지취득분에 대해가지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부분이 일정기간 내에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인해가지고 비과세 감면했던 것을 추징했습니다. 그 추징한 것이 금년 5월에 추징해가지고 지금 3개월이 경과되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그와 같은 사항이고 임동 같은 것은 금년도에 방금 말씀드린 취·등록세 그리고 금년도에 부과된 재산세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지목재 같은 경우는 비과세 감면했던 것을 추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2009년도 7월에 추징했는데 그게 취·등록세가 전체 2억 3,000만원 중에서 1억 7,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는 사실상 부도에 처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여기도 부도로……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그래서 이 사항을 볼때 저희들이 북평공단에 입주하면서 각종 세제혜택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그 나머지 기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물류비라든가 상당히 지원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공장이 운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업체들이 우리가 혈세를 지원해 줘 가면서 진짜 성공해 주기를 바랬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동해시에 이런 폐를 주는 어떤 업체들이 되었는데 이런 업체들을 우리가 처음에 선정해서 입주시킬때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세무과에서는 그런 어떤 기준은 못하시지요.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데 다 받지는 못하지만 자기들이 해야 될 몫은 다 할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체납액을 다 받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체납징수율이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과년도 징수율은 굉장히 낮고 지금 현년도는 징수율이 꽤 높아요.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지금 저희들 시에서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지방세 종류가 15종류가 되는데 납기내 징수율을 보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한74%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한84% 그정도 유지하고 그리고 매년마다 연도폐쇄기는 다음해 2월 28일까지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활동을 총력으로 경주해서 받아들이면 보통 현연도분은 95%선으로 계속 연연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5%는 당해연도에 받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됩니다. 이월하게 되는 관계로 이월하게 되면 일단 1년 내내 징수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점차적으로 받기 더 힘들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5%가 매년마다 그 다음 해에 계속 과년도 체납액분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징수목표를 잡는 것도 15%정도 선에서 과년도 체납액분에 대해서 15%정도 잡아가지고 1년에 징수활동을 하는데……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 징수를 잘하게 되면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도 주는게 있지요?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2009년도인가요? 그 인센티브 지급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제5대 의회때 전영창 의원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보험 같은 것도 압류를 하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그때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도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저희들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예금조회를 하는데 전부다 대상이 되지 않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는 강원도를 통해가지고 조회하고 그 결과물을 받아가지고 예금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예금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 같은 것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계속 압류를 그 조회결과에 따라서 즉시 압류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보험금 압류도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보험금 압류를 저희들이 조치해 본 결과 그 압류로 인해서 가입된 보험금을 중도에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해지를 한다면 대부분의 보험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만기해약이 아니고 중도해지 될 경우는 상당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에 대해서 압류는 하되 체납자로 하여금 체납된 금액을 빠른 시일내 내도록끔 그렇게 종용하고 있고 그 자체를 추징까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좀 가혹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압박수단은 된다. 이거잖아요?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고질적인 악덕체납자가 문제이지 정말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서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가 오죽하면 체납이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하여튼 그러한 고질적인 체납자들 우리가 보기에는 좀 낼 것 같은데도 안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도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무 6쪽에서부터 7쪽, 8쪽에 보면 지금 재산이 거의다 압류가 되었고 경매진행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중에서 우리시가 압류하는 순위가 있을게 아닙니까? 그런 순위가 거의 몇 순위에 있는지? 우리시가 경매가 되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잖습니까?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순위가 몇 순위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법원에 경매가 진행되면 저희들이 교부청구를 하는데 경매가 종료되면 배분하는데 배분금액이 얼마냐에 따라가지고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에 들어가는 그런 재산이라고 하면 비단 지방세뿐만 아니고 국세 또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로 인해가지고 얽히고설킨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압류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의해서 배분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시가 지금 몇 순위에 있는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지종합목재 그러면 우리 동해시가 몇 순위인지 이건 자료가 다 있을게 아닙니까? 계장님 있습니까?
담당
징수담당
김남진 :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기가 좀 그러시면 서면으로 자료제출 지금 되시겠습니까? 말씀하시겠습니까?
담당
징수담당
김남진 : 세무과 징수담당 김남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그게 사안별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저당이나 아니면 기타 저희 지방세보다 선순위가 없는 물건도 있고 있는 물건도 있고 해가지고 서로 개별사항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배당금액은 낙찰을 얼마 받느냐에 따라가지고 틀려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일률적으로 말하기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말씀하시기에는 그럴 것 같으니까 제가 자료로 몇 가지만 좀 샘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담당
징수담당
김남진 : 네.
혜숙
김혜숙위원
왜냐 하면 이런 것들 그냥 버티면 된다. 이러한 경우도 있거든요. 버티다 보면 결손 처분하는 연도가 몇 연도까지 입니까? 몇년 있으면 결손처분 됩니까?
담당
징수담당
김남진 : 압류되어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담당
징수담당
김남진 : 5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5년입니까?
담당
징수담당
김남진 :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 5년을 버티면 됩니까?
담당
징수담당
김남진 : 압류된 물건이 있었을 경우에는 시효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시가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잘하고 계시지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나중에 저한테 그 자료를 몇가지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징수담당
김남진 :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시 세수 수입증대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세무공무원들이 밤낮으로 열심히 뛰고 있다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체납수입증대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 달라는 그런 주문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무 9쪽에 보면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수납액 전체가 16억 4,000여만원에 수수료 2,700여만원이 되는데 이 수수료 요율이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이겠지요? 그렇습니까?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중에서 비씨카드만 수납액의 1.5%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2%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나머지 전체 신한카드부터 외환카드까지는 2%입니까?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 퍼센트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수납하게 된 것이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난달 8월 반상회때 동해소식지에 각 가정에 배부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지방세 부과, 신고, 납부 그런 지방세 관련된 체계가 상당히 많이 큰 변화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신용카드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 없이 모든 사람이 전국 어디에서나 지방세를 손쉽게 카드를 이용해서 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가 바뀌고 있는데 당초에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약간의 준비작업이 좀 덜된 과정이라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신용카드 수수료는 내년부터 예산으로 지급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반가운 일인데요. 그렇게 수수요율이 없이 이렇게 해야 우리시 지방세 수입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밑에 자료에 의하면 총 징수액 대비해가지고 카드 수납률이 3.27%인데 굉장히 낮아요.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2002년도부터 시행했다고 하면 지금 거의 9년째 접어드는데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신용카드를 도입하게 된 것은 한 8년의 기간이 지났지만 지금 같이 전 세목이 다 신용카드가 처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시세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되었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도세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도세는 취득세나 등록세 같이 상당히 금액이 많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신용카드로 수납을 원한 바도 초창기에는 있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도세는 안되었다가 한참 있다가 도세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오고 있는데 지금 신용카드 저희들 수납률이 3.2%라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납세자가 지방세를 내는 수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납세편의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동이체 그리고 가상계좌납부 나머지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으로 위택스 납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으로 지방세를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카드로 지방세를 안내도 다른 방법으로 손쉽게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 강구되고 또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카드수수료는 조금 현상 유지에 급급한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카드수수료가 없어진다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해알리미를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널을 통해서 홍보해 주셔서 세수 수입증대에 또 한 몫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보면 임동하고 양지목재를 기업체 유치를 할때 여기에 시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인구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임동이라든가 양지목재가 지금 여기 보면 양지목재는 부도가 났습니까?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임동은 지금 가동률이 몇% 되는지는 잘 모르시지요?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그것까지는 저희 세무부서에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차후에 기업체 유치하실때 건실한 기업체를 좀 많이 유치해서 제2의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좀 각별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9년에 보시면 과장님 9억 800만원이라는 탈루세수를 거두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과 직원을 위시해서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 납세자분들이 지금 문자메시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10년도에 지금 탈루세액이 8월 현재 얼마정도 징수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저희들이 탈루은닉세원은 세무조사의 방법을 통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계획에 의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탈루은닉세액을 현재까지 부과한 것이 8억 9,000만원이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때 광희학원 부분에서 5,0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업무보고 하실 때는 교환해서 처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저희들이 비록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일은 지방세는 당연히 저희 세무과에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동해시 수입을 총괄 관리하는 의무에서 저희들이 세외수입까지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시의 전 실과소동에서 세외수입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집계를 내고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에 필요하다면 매분기마다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대책보고회를 지금 갖고 체납된 내역을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광희학원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항인데 이건 회계과 재산임대료를 제때 안내가지고 지금 계속 체납액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김수암세무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서면 요청한 자료가 뭐지요?
기하
김기하위원
광희학원 체납액하고 맞교환에 관한 서류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과장님 지금 서면으로 자료 요청한 것과 아까 김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압류물건에 대한 등기부등본입니까? 압류물건에 대한 순위가 나타나는 것을 몇가지 서면 요청했거든요. 그것하고……
혜숙
김혜숙위원
그건 제가 별도로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러겠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다는게 지금 고액체납자 현황에 임동하고 양지목재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지난 5대 의회때 임동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금액을 지원 안하도록 했는데 그게 혹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고 계십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임동은 지금 지원하는게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없지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지원하지 않고 이건 애초에 지경부에서부터 수도권 이전기업으로 해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세무과에서 추징된 부분은 당초에 목적대로 그 토지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과세한 부분을 추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임동이 상태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이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지금 안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회계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회계과에서 주로 보고 있는 업무가 뭔지 먼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각 과에서 넘어오는 지출증빙서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고 또 각종 공사 같은걸 계약하고 우리 시청 청사를 비롯한 시설관리 또 국공유지 같은 계약 이렇게 해서 4개 계가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의계약에 관한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역에 수의계약 건설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쪽에 수의계약이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거의 대부분은 전문건설 쪽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지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전문건설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관내 전문건설업체가 140개 업체가 되는데 맞습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정확하게는 138개 업체인데 140여개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보고 별도로 4년치 수의계약한 자료를 요구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을때 공정하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수의계약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별도로 기준은 없습니다. 금액에 의해서 하는데 또 공사 성질상 계속공사라든가 그런 것은 아마 먼저 했던 업체가 또 계속공사 때문에 맡아서 하는 수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제가 원래 건설쪽에 전문가인지 알고 계시지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은 대부분 공정이나 기타 공사가 하여튼 어떤 공사든간에 중요하지 않은 공사가 없겠습니다만 대부분 단순공정으로 간단한 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금액으로 봐서는 철콘 같은게 간단하다고 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좋습니다. 철콘 같은 업종은 한 28개 업체정도 되는데 대부분 계약이 편중되는 그런 업체가 자료에 보면 나타났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업체들 제가 다 압니다. 이 업체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업체들이 지역사회에 그래도 다른 기타 우리시에 예를 들어서 봉사부분 겨울에 눈이 오면 장비가지고 대민봉사도 하고 기타 또 돈 안들어가는 일도 더러 좀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높이 평가가 되어서 계약을 다른 타업체에 비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많이 편중된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나왔어요. 그럼 이 업체가 왜 이런 업체로 편중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글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속공사를 하다보니까 가는 수도 있고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설작업 같은 것도 자기 장비가 있다보니까 그런걸 시행정에 도움을 주다보니까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금액에 따라서 부서에서 하는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을 제가 보고 몇 개 업체는 과다하게 간걸 제가 하고 제가 지금 회계과장으로 와서는 업체현황을 놓고 가급적이면 하나도 못간 업체를 좀 이렇게 편중하지 말고 골고루 가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전에 보니 그런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제가 설명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우리 주민의 권리가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공정하게 업체를 공평하게 이렇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게 맞지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몇 개 업체에 너무 편중됨으로써 혜택을 못보는 업체가 다수입니다. 몇 개 업체가 거의 50%이상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 많은 전문건설업체가 건설경기가 좋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다른 타업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저도 2000년 1월부터 2010년 올해 초에 면허를 처분했는데 만10년동안 전문건설업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사실상 하라고 하면 안하겠습니까? 하라고 하면이야 하지만 부득이 제가 찾아와서 일 좀 달라고 하면 그런 사실상 말씀도 제가 성격상 못했고 또 과거에는 건설경기가 나쁘지 않아서 별로 신경도 안쓰고 그냥 그렇겠거니 했는데 건설경기가 요근간에 참 안좋아요. 그럴 때는 돈 1,000～2,000만원 공사가 아쉬운 그런 업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0년동안 거의 수의계약을 한건도 안하다시피 한 업체 중에 유일하게 제가 바로토건, 삼태건설 이름도 이렇게 바꾸어 가면서 운영을 했었는데 저와 같은 업체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는 앞으로 수의계약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안생기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과장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업체현황을 뽑아놓고 있습니다. 뽑아놓고 일 못한 업체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130여개에 골고루 다는 못가더라도 어느 정도 하여간 한번 했으면 그 다음에는 미루어가지고 못한 업체를 주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대다수가 말이지요. 침묵하고 진짜 나서지 않고 이런 많은 업체분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디 얘기를 못할 뿐이지 일을 주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골고루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인체 등록해 놓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험금이나 세금이나 기타 다 내면서 수의계약은 골고루 혜택을 받는 것으로 그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떤 업체들은 와서 항의도 하고 아마 그런 업체사장도 계실 것으로 압니다만 과장님께서 형평성을 생각했을때 앞으로 이런 잘하는 업체가 편중된다고 해서 그 업체에 내가 꼭 문제를 사실상 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업체들은 능력이 되니까 또 기타 외지로 발주되는 그런 공사 이런 등등 그런데 사실상 믿을 만하고 신뢰가는 업체는 또 어떻게 보면 하도급이나 등등해서 기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영세한 업자들을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혜택을 줘야지 이런 분들이 요즘 건설경기 더욱 없는데 목을 쭉빼고 혹시 한건 주나 하고 그런 업체가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그분들 혜택을 분명히 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뭔가 그분들이 안찾아오더라도 전화를 하든가 수시로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을 모아놓고 회의 같은걸 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없고 건설과 소관에서는 업체할 때 제가 금년초에 한번 참석은 했었습니다. 별도로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없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은 회계과에서만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또 동사무소별로 이 동사무소도 보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전체적으로 관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 진짜 공정하게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 시민들은 이런 부분에 민감해요. 더군다나 업체 사장님들 기타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 그런데 너무 편중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또 이런 쪽에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꼭 유념하시고 다음에 자료가 올라올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살림살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과에서 집중되는 모든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당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회계 42쪽에 보면 시청잔디광장 소나무 구입이 42,46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 주위에서 주민들이나 또 우리 공무원 동료들께서도 저 소나무가 왜 식재 되었느냐? 왜 갑자기 소나무 2그루를 심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4,2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이게 꼭 잔디를 훼손하면서 양쪽에 어떤 심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그건 시청사 조경차원에서 아마 식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시청사 조경 물론 청사 조경사업이겠지요. 바깥에서 볼때 소나무 2그루가 앞쪽에서 보면 청사를 양쪽으로 이렇게 막을 수도 있는 높이의 길이인데 조경사업에 꼭 소나무 2그루 양쪽에다 심어야 될 목적이 있었을텐데 목적 없이 조성사업에 무작정 2그루에 4,2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심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꼭 있었는가 싶습니다.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그건 먼저 2008년 4월경에 2그루를 심고 1그루씩 양쪽에 서 있으니까 좀 외롭다.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수종을 고르다보니까 금액이 4,200만원이 들어간 것이 맞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그게 소나무가 만약에 죽으면 다시 한두번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대체로 계약할 때 이 소나무가 완전히 살아서 제기능을 할 수 있을 때까지의 계약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다시 그루당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겁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그건 이제 저희들이 계약할 때 완전히 살때까지 하자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소나무도 바뀐 겁니다. 먼저 심었던 것이 죽어가지고 고사해가지고 다시 그때는 돈을 안주고 그래서 아마 업자들도 그런 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금액책정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봉자
홍봉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주민의 여론에서 목소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물었던 겁니다. 물론 조경사업에서 조성으로 인해서 심었다는 것은 있는데 혹시나 시에서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갑작스럽게 2그루를 심었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감사항목에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서 함대사령부 부지와의 교환은 제외시켰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죠?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5대 의회에서도 부결된 사항인만큼 앞으로 감추사 땅과의 교환건은 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부결된 사항인데 또 5대때 되었는데 6대때 다시 오고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앞으로 올릴 때도 고려해서 신중하게 좀 생각해서 의견수렴이라든가 여론이라든가 잘 맞추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해안가의 땅은 우리가 보전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되고 또 높은 가치를 장래를 두고 잘 보전해 줄 수 있기를 시에서 이렇게 내 것이다 생각하고 잘 관리하고 이런 부분을 지속해서 앞으로 공직에 있을 때와 또 의회에 계시면서 의정생활을 할때 공유되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바라볼때 남을 수 있는 기억이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기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공존상태로 여론을 주시해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물어보기 전에 600명 시장님 이하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주차장을 2부제로 사용하고 계시니까 시민들이 상당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불편을 무릅쓰고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홍봉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청사 앞에 소나무가 42,468천원이 들었는데 지금 보면 동해시 개청된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그 앞에 잔디구장이 1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다섯번 내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곡에 보면 동해시도 마찬가지지만 밀집되어 있고 이래서 공원다운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 1년에 몇 번 사용을 안하니까 공원대체를 해가지고 옆에 앞으로 쓸자리는 놔두시고 옆으로 돌아가면서 꽃이라든가 좀 심어가지고 또 벤치라든가 만드셔가지고 시민들이 저녁이고 낮이고 휴일이고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집행부에서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그렇지 않아도 시청주변 공원화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뭘 좀 움직이려고 하니까 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지금 매점 앞에는 나무가 있어가지고 사실 시민들이 많이 와서 매점에서 음료수도 사가지고 마시고 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앞에 잔디구장도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와가지고 하는 것은 1년에 5회정도 됩니다만 토요일, 일요일 오후 같은 경우에는 잔디가 지금 많이 망가진게 애들이 와서 공놀이도 하고 이래가지고 사실 개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파고라도 좀 만들고 벤치를 만들어서 개방할 계획을 한번 수립했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그런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지금 주문하신 대로 개방을 전부 시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것으로 해서 공원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계 44쪽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작업복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동해이마트에서 구입했다고 나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관계에서 거기에서 구입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왕이면 안 그래도 우리 동해시 중소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하나라도 거기에서 좀 구입했으면 어떻겠나?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7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근무복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서울에서 구입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동해시에 제작하는 업체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왜 거기서 구입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이건 아마 저희들이 단가관계로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하여간 우리 관내업체가 조금 돈이 더 나가더라도 관내업체가 하는 것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무복 문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환경미화원과 단체협약을 하면서 환경미화원이 원하는 근무복으로 구입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게 아마 이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앞으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관내에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차후에 환경미화원분들도 동해시민이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회계 56쪽에 보시면 동해시 방범CCTV 제작구매의 건입니다. 1억 5,470만원인데 그 밑에 보시면 쭉 있어요. 그 다음에 2억 1,600만원 그 위에 보면 1,979만원 그 다음에 6,142만원 토탈 4억 5,191만원정도가 다른 지역업체에다가 하셨는데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2건입니다 1억 5,470만원하고 2억 1,600만원 이게 수의계약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입찰을 해서 한 것인지 2개를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동해시에 CCTV를 하시는 업체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이건 관내 업체가 화소수를 못 맞추어 줍니다. 지금 설치를 요구하는 곳에서는 찍힌 화면을 확대해서 얼굴 윤곽을 확실히 보려고 하면 몇 화소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여기 납품된 업체가 그 조건에 맞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걸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4건에 대해서 아니 작은 것은 얘기할 필요 없고 지금 보면 1억 4,700만원도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 다음 2억 1,600만원도……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저희들이 원래는 2,000만원 이상은 우리 전자입찰로 해서 공개입찰에 들어가는데 또 특허업체라든가 아마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업체는 금액이 넘어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의한 산림조림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산림조합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금액을 떠나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여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안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아니 수의계약을 안하는게 아니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1억 1,600만원하고 1억 5,470만원하고 거기에 대한 서류 내역서를 저한테 그 다음에 그때 수의계약 하실때 어떤 업체가 어떤 식으로 서류를 등록했는지 거기 첨부서류를 저한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김도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기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조건들은 그게 법령에 있는 겁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농공단지를 좀 육성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좀 많이 쓰도록 이렇게 지자체에서 써 달라는 그게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우리 북평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제품들은……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그것도 가능한데 아직까지 그렇게 수요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인근 삼척에서 하는 농공단지 것을 많이……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저희들 북평산업단지는 타지역에 있는 농공단지하고는 좀 차별이 되는 겁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차별은 아니고요.
도준
김도준위원
차별은 아닌데 이제는 우리는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다양하지 않다는 얘깁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우리가 필요한 제품이 있다면……
도준
김도준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억이 넘어가도……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나 시에서 이제 보조하는 여러 요양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들이 물품구매를 관외업체의 소모품들을 대부분 사용하고 계세요. 충분히 여기 지역에서도 소모품들을 구매해서 할 수 있는데 타지에다가 하는데 우리 여기 관내업체로 좀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그래서 관내업체가 단가관계를 자꾸 얘기합니다. 물으니까 여기서 직접 생산이 안되면 또 관외업체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높아진다고 해서 그러는데 관내업체를 육성차원에서도 하여간 앞으로는 점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단가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또 그런걸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유통입니다. 생산이 아니고 소모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여기서 생산되는게 없고 유통은 공산품들인데 그런 어떤 품목들은 충분히 여기 관내업체들한테 한번 좀 이렇게 상의를 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어떤 과정들이 한번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어떤 그걸 얻기 위해서 다른데 하고 어디 항상 거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조차 주지 않는 어떤 그런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좀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견적이라도 한번 내고 좀 얘기해서 단가를 맞출 수 있으면 여기 관내업체를 사용해 줬으면 하는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관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떤 제도적으로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건 질의가 아니고 제가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및 사업내역에서 정확하게 살펴보기는 진짜 힘듭니다. 이게 너무 많은 어떤 두께라서 500만원이상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엑셀파일로 정리해서 자료를 좀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한 이름 하나 치면 정열이 될 수 있게끔 여러 방면으로 살펴보려고 하니까 부탁 좀 드리고요. 그래서 그 기간은 최근 3년간 500만원이하 수의계약 사항을 담당과, 담당과장, 계장, 담당자, 회계과장, 회계담당자, 예산비목, 설계 이런 어떤 일련의 항목으로 해서 엑셀파일로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혜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의계약하고 입찰계약하고 어떤게 우리시에 더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우리시에는 지금 금액에 따라서 꼭 도내를 벗어나는게 아니고 하는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을 금액에 따라서 2,000만원 미만은 거의 수의계약으로 가고 그 이상도 2억원까지는 관내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하고 입찰계약하고 와의 그 금액차이가 이게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어느 쪽이 더 낫다 라고 생각합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들어와서 금액을 조금 상향도 가능하겠지만 전자입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의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시쪽으로 본다고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조금……
혜숙
김혜숙위원
입찰계약이 좀 더 예산절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입찰방법에는 경쟁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공사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하고 전국, 도내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입찰을 보고 있고 수의계약은 이제 2,000만원 이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단독이 들어오니까 금액이 높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도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보면 87.745%를 기준으로 하는데 대개 금액이 큰 것은 그 기준으로 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소액인 경우에는 2,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액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퍼센트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어느게 더 낫다고는 할 수가 없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수의계약도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하면 이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아까 1억원 이상되는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을 할 때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해 주는게 아니고 농공단지도 농공단지에서 그 회사가 이 물품을 생산 제조하는 회사라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가 그 회사에 가서 제조상황을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냥 하는게 아니고……
혜숙
김혜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관내업체 이용을 부탁드렸을때 단가차이 때문에 외부업체에다 줄 수밖에 없을 경우도 있었다 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그 업체가 내는 세금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우리 동해시로 들어옵니다. 그럼 세수입이 다시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관내업체에 계신 분들이 부양가족도 있고 그 밑에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시에서 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시에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어떤 특혜라기보다도 그런 배려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업체대표하고 주소하고 계속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사를 와서 그러는 것인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똑같은 대표자인데 삼척에 주소도 있고 동해에도 있고 같은 이름인데 춘천에도 주소가 되어 있고 여주에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봤을때 이게 왜 그런지 좀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도급업체 말씀입니까 아니면 면허를 딸 때는……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이러면 대표자가 강대재인데 경기도 여주에도 주소가 되어 있고 또 춘천에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해가 안되네요. 이런 것은 왜 그러지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그건 납품을 받을때 아마 여주공장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혜숙
김혜숙위원
네?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목재유통센터가 우리 망상에도 있지만 또 여주에도 있고 이래서……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다릅니까? 망상에 있는 우리 목재유통센터하고 왜냐 하면 제가 목재유통센터를 방문했을때 굉장히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동해시에서는 물건을 납품할 수 없답니다. 단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구입을 안해 줘서 그래서 결국은 부산이나 어디 이런 쪽으로 가서 물건을 팔게 된다는데 여기 여주에 있는 것과 지금 여기 망상에 있는 것하고 다른 겁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같은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같은 겁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물건이 맞는게 없어서 여기……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아마 여기서 생산이 안되니까 여주공장 물건을 납품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회계 13쪽에 아까 우리 이기준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리시의 자료에 보면 5건이상 수주한 업체가 28개 업체밖에 안되고 나머지 4건 이하 수주가 하나도 없는 업체까지 포함해서 134개 업체가 이렇게 차별화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대통령께서도 공정한 사회로 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특단의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의지를 좀 표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건수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1개 업체가 면허 3개를 가진데가 있고 2개를 가지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 같은 경우 포장면허는 제가 알기에 아마 3개 업체정도 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도블록 정비나 이런 조그만 사업들이 전부 포장면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3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돌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져 있는게 있고 그리고 1개 업체가 면허를 3개나 2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면허가 1개 있는 업체보다는 건수가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건도 못간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회계부서에서 계약하면서 해당 실과의 얘기도 듣고 이러면서 한번 해본 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단체에 물품구매 이런 부분은 회계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각 보조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얘기해서 일괄 공문을 내서 앞으로 유통에 관한 건은 보조단체에서 전부 관내제품을 될 수 있으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을 한번 내고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꼭 시행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회계 77쪽에 특정업체를 말하기는 참 곤란하고 특정 동을 얘기하기도 곤란하지만 어쨌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고 하니까 여기에도 보면 31건 중에 특정업체가 17건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의원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국장님 말씀해……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몇 쪽을 얘기하십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76쪽, 77쪽,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이런 부분도 저희들 동에서 계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회계과를 통해가지고 앞으로 골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각 동에서는 그 동에 있는 업체를 대개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그 동에 있는 업체가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을 한번 내서 저희가 종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건 분명히 민원의 소지가 엄청 큰 겁니다. 31개의 공사에서 1업체가 17개를 했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앞으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아까 주소 변동사항에 대해서 우리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아주 정확치 않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차후에 과장님께서 아까 산림조합 대표를 만나셔가지고 왜 그런가 이걸 정확히 알아보십시오. 그래도 최소한 감사자료에 올라왔으면 답은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께서 납득이 갈 수 있는 답을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성필입니다. 감사에 앞서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1일자로 자리를 옮기다보니까 아직까지 과의 업무를 소상히 파악을 못해서 혹시 답변 중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 업무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소관부서가 맞는지 복지여성과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지금 동해시에도 100여개 이상의 가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2세 자녀들이 공부를 고등학교 학생이 방학기간에 봉사활동으로 공부를 가르치겠다고 시청에다 전화를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문화예술센터로 하라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정 업무는 복지여성과에서 취급하는 업무입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146세대의 다문화가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복지여성과에……
기하
김기하위원
끝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모
정성모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9월 1일자로 발령 받아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한채 이렇게 수감에 임해 주시는 부분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은 업무파악을 하면서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한가지 제가 기획 21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위원회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감사자료 337번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장해서 국장에 이승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벌써 3～4년이 지난 국장입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자료가 2010년 6월말로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료를 낼때면 그래도 뭔가 성의를 갖고 의회자료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몇 쪽 말씀하시지요?
봉자
홍봉자위원
기획 21쪽에 보면 있습니다.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과 업무가 아닌 것으로……
봉자
홍봉자위원
그게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위원회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했다니 이런 부분이라도 서로 좀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서로 신뢰를 갖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성의를 좀 보여줬으면 좋았었다 하는 이런 부분을 주문해 드리고요.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주민 22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항 및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북한이탈주민 단합대회 연1회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탈주민들한테 단합대회 체육행사를 하고 지급된 것입니까?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체육대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 계장님……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이강운 : 통합조사관리담당 이강운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3월 2일 하나센터를 유치함에 따라서 국비가 1억원이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그 국비 예산과목 중에 이렇게 항목을 정해서 200만원을 드린 것이고요. 아직 사용은 하지 않고 올 가을에 체육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계장님 지금 여기에 자료를 낸 것은 전년도 예산집행사항의 감사자료가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이강운 : 22쪽은 올해 3월부터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예산 확보된 내용에 계획된 사항을 기록한 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업무보고가 아니고 지금 이건 전년도 2009년 행정감사가 아닙니까? 2010년도 현재 행정감사입니까? 주민 22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항 및 지원예산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체육행사비가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이강운 : 잘못 된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예산은 총 100만원이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 부분은 왜냐 하면 새터민 관리를 제가 처음부터 적십자하면서 우리 강과장님은 지금 9월 1일자로 오셔가지고 이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시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새터민 하나센터 이송에서부터 관리를 지금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센터에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하나센터에 가서도 제가 했고 금년에 예산부분도 국비 1억원이 세워진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9년도 결산부분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장님께서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다. 제가 이탈주민들한테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로 해서 제가 주문하는 부분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되고 하나하나에 특히 이탈주민들 새터민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제 하나센터에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관리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신경을 더 써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라도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좀 더 계장님 신경 써 주세요.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체육산업과에서 고생하시다가 도민체전 치르시고 또 이제 9월 1일자로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잘 안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성실하게 제가 이 자료에 의해서 질의드릴 테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아시는 대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주민 13쪽에 보면 청년실업대책을 위한 각종 사업과 시책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청년일자리가 나라의 희망이 될 수도 있고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라고 과장님 아시고 계시지요?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이 업무가 9월 1일자로 경제녹색정책과로 그래서 제가 업무를……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이 답변이 잘 안되시면 담당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이강운 : 담당 계장님도 발령이 나서……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청년실업대책 업무가 전략사업단으로 넘어갔습니다. 9월 1일자로……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질문을 전략사업단에 해당……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이걸 미처 헤아리지 못했네요. 그럼 전략사업단으로 제가……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창출 업무는 경제녹색정책과로 가고요. 복지여성과에 있던 장애인 업무가 저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주민 25쪽에 있는 일자리창출도 마찬가지입니까?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마찬가지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것도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것은 모든 업무가……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관이 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관이 되었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 이관된 부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경제녹색정책과로 이관 되었습니까?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김도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숫자개념이라서 좀 불편하실텐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에서 11쪽입니다. 동해시 인구가 95,650여명 됩니다. 그중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총 수가 3,780명인데요. 그럼 이게 총 인구의 한 3%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우리 강원도지역에 평균 기초생활수급자가 4.4%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는 좀 낮은 편이지요. 그래서 강원도 비율이라도 맞추어서 혹시 이렇게 기초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절차가 까다롭거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장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법적인 어떤 부분에서 부양가족이라든가 이런 어떤 현실적으로 제도에 접근해서 그런 분들도 이렇게 주변상황 여론을 들어보면 그런 분들이 좀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좀 제외되지 않고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이 나서 업무파악이 조금 미진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계장님들께서 보완 답변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복지여성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김도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자리에 오셔가지고 힘드시지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아십니까?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바우처사업은 저희 노인복지관에서 노인기본서비스외에 서비스하는 것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바우처사업의 예산집행과 운영실태를 우리 계장님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설명을 해 드리도록……
도준
김도준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역이 외면 받는다고 해서 신문에도 났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해 봅니다.
그럼 바우처카드라고 해가지고 되는게 있어요?
그럼 1인당 이 카드한도액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지금 노인들만 말씀하셨는데 아동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좀더 많이 활성화시켜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우리가 소외받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잘 아울러지기를 부탁드리는 어떤 의미에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도 마찬가지지만 9월 1일자로 바뀌었다고 해도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9월 1일자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빼시고 그건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에 굳이 그 얘기를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앞으로는 그 얘기를 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동해시에 경로당이 지금 94개소가 있는데요.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난방비 문제가 겨울철 되면 난방비가 터무니 없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재정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이 노후에 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 경로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난방비 인상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94개소가 있는데 구년도에 연간 저희들이 77만원씩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로 해서 5개월 해서 2009년도에는 월에는 154천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드렸습니다. 올해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5개월로 해서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상향조정이 되어서 288천원을 지금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난방비 특별지원분에 대해서 작년보다는 올해 상향조정이 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2011년에는 증액부분 계획이 있으신지?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계획은 아마도 지난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가 거의 40%정도 이렇게 인상되었기 때문에 다소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경로당 부분에 몇 개 지역에서 경로당 개설해 달라고 아마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011년에 개설하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의원님 정례협의회때 2011년도 경로당 신·증축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의원님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건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10개소를 조사한 사항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천곡동 2개소, 북삼동 3개소, 동호동 1개소, 묵호동 1개소, 북평동 1개소, 망상동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2011년도 계획은 신축부지가 마련된 단실경로당 그 다음에 매입이 결정된 경민아파트 경로당 그 다음에 증축 괴란경로당으로 3개소를 저희들이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1년에 2개소 정도를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삼동에 위치한 경로당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위치상으로 도시계획도로하고 연접을 해서 부지가 좀 좁고 또 가까운데 효가경로당이 500m 거리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통보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차후에 경로당이 더 개설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에 보면 2세들이 있잖습니까?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관리하는 곳에서 고등학생들이 방학동안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지금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대상 가구가 현재 168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문화가정센터에 지금 등록한 세대가 70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방문 선생님이 계셔서 한국어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수요가 있으면 나름대로 선생님들과 같이 함께 전문적인 어떤 봉사활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가르친다든지 이런 전문적인 것은 할 수 없어도 봉사활동 자체는 가서 아이들을 돌봐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제가 한번 다시 수혜대상이나 현실을 조금 알아보고 우리 위원님께 가능여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요. 각 학교별로 수시나 등록했을때 봉사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북평여고에서 상위층에 있는 학생이 시에다 전화했더니 그렇게 해서 담당하는데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차후에 시에서 관리를 못하시면 다문화가정 관리하시는 센터가 별도로 있잖습니까?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거기에서 그런 학생들을 같이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연계해서 그런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앞에 김기하 위원님 경로당 말이지요. 먼저 보고 받기는 1년에 2개소 정도씩 추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받았는데 저도 다니다 보면 아까 10군데 파악이 되었는데 그외에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 숫자는 워낙 많고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추진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한 1개소정도 더 늘려가지고 1년에 3개소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부곡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지요?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일반인의 사용빈도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동기들 모임도 해 보고 이러는데 청소년수련관을 놀리기보다는 일반인들을 수용해서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거기에 식당도 운영되고 하는데 사실상 비용이 예를 들어서 지출되면 계산서가 발행이 안되지요? 거기서 보니까 이용하고 이용료를 식당 이용하고 등등 했을때 현금으로 100% 모든걸 보니까 결제하게끔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관리하는 그런 목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용이 원활하게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뭔가 지출되는 내용에 계산서가 발행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혹시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2억 5,0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부담 부분에 아마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계산서 징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면밀하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거기 계산할 때 보면 항상 시비가 조금 생기는 것으로 제가 주위에 듣다보니까 앞으로 계산을 정확하게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위탁하더라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부담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용하는데 사실상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일반인들한테도 개방되다보니까 일반인들은 돈을 주면 영수증이 필히 따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현금으로만 결제가 되고 계산서를 요구하면 그건 안된다고 하니까 그건 개선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일반인을 받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일반인들이 그런 단체가 되었든 등등해서 비용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그런 비용처리가 안되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지 않나 계산서를 발급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좀 알아보시고 다음에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챙겨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심상화 위원입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시설이 동해시에 92개소가 있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로당 담당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지금 직원……
상화
심상화위원
네, 계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잘 되고 있습니까?
계장님들 이상 아니면 전 공무원입니까?
계장님은 어디 담당 하십니까?
그럼 우리 체육산업과에 계장님 나와 계신분 계세요. 그럼 체육산업과 계장님 중에서 혹시 담당하고 계시는분 경로당 시설 중에 어디 담당하고 계십니까?
산제골요?
옆에 계장님은 어디 담당 하세요?
효가경로당요?
몇 번 가봤습니까?
몇 월에 가봤습니까?
효가경로당 여기 회원수가 몇 분정도 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게 1공무원 담당제 운영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좋다 라고 생각해서요. 저희 시의회에도 여덟분이 계시니까 어디 하나씩 이게 92개소니까 너무 많잖습니까? 그래서 하나 담당을 했으면 어떨까? 과연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 궁금해서 했는데요. 이왕 하실 것이면 좀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거기 회원수가 도대체 몇 명이고 1일 이용을 몇 분이 하시고 그래서 담당제 운영 취지가 뭔가 세부적으로 우리 어르신들한테 의견을 좀 수렴해서 여기 집행부에 해가지고 변화할 수 있도록 좀 더 나은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 안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장덕일 과장님은 어디 하세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저는 담당이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없습니까? 그럼 빨리 하나 맡으세요. 두 번째는 경로당 시설에 난방비를 등급별로 차등 지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등급을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나누기 어려운데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우리 계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요. 우리가 지금 보면 지원액이 있잖습니까? 맨 처음부터 말씀드릴까요. 그럼 예를 들겠습니다. 경로당 시설현황에 33쪽인가요? 맨 위에 있는거 천곡동 봤을때 운영비 96만원이고 난방비가 79만원입니다.
그런데 전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기에는 난방비를 등급별 차등지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차등지급을 하시는가 이래서 여기 데이터로만 봐서는 등급을 나누기가 어렵지 않나?
그럼 A, B, C로 나누었을때 거의 1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양1차아파트를 봤을때 회원수가 24명이에요. 1일 이용수가 여섯분이에요. 그런데 똑같아요. 운영비도 그렇고 난방비도 그렇고 여섯분이 하루 이용하는데 그러면 등급이 어떻게 매겨졌는지……
난방면적을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한양1차하고 2·3차 하고 자료를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지요?
제가 편하게 평수로 30평하고 50평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난방비 10만원이 많고 적고 이걸 말씀드리는게 아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1공무원 담당제 운영이 과연 잘 되고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했을때 등급별로 할때 좀 변화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원들이 많이 안계시니까 여기 92개소를 다 관리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공무원 담당제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게 카드결제가 안된다는 얘기에요. 현금결제만 되고 아까 그 말이……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
김정미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마지막으로 체육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동해시 체육산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체육산업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김도준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에 계시다가 체육산업과에 오시니까 업무파악이 잘 되셨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일반적인 현황은 좀 파악을 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깊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간단한 질의 몇가지 하겠습니다. 저는 낚시를 참 좋아합니다만 전번에 해군부대 토지교환건 때문에 거기를 방문해서 그때 개구멍이라고 얘기했는데 철조망을 지나가면 낚시를 할 수 있는 낚시꾼들이 많이 다녀요. 이렇게 관련이 아닌게 아니고 그래서 낚시동호인들이 거기 많이 다닙니다. 지금 우리 동해시에서는 매년 망상해수욕장에서 낚시대회를 개최합니다. 그 낚시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참가비도 받고 그런 어떤 대회를 치르는데 지출내용이 있으십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건 제가 전에 관광진흥과에 있을때 했는데 그 사업은 관광진흥과에서 매년 10월이나 11월에 망상에서 전국릴낚시대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건 관광진흥과 소관 입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관광진흥과에서 낚시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혹시 거기 같이 연관이 있는가 하고 제가 질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 동해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체육시설 관련해서 링크를 클릭했더니 그게 주소가 잘못 되어서 빈창으로 뜹니다. 그런 어떤 오류들은 없게끔 작업을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천강 개발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강이 범람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체육시설을 우레탄이나 시멘트시설로 아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잔디로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그런 복구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해서 되어 있는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지금 전천은 건설방재과에서 전천종합개발계획에 따라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총 44억원의 예산으로써 올해는 16억원정도 들이고 내년에 나머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올해는 조경을 하자면 공원, 체육시설 측구관계 그런 부분을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제가 시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시설물이 우기때 피해를 안입고 피해가 있더라도 조기에 복구될 수 있도록 세척만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개선토록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또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북평동만 있는게 아니고 대동이라든가 부영이라든가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얼마 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사람들이 우산 쓰고 운동 삼아 걷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우리가 활용가치가 높게끔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기 다리 밑에 농구장이 있어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다리 밑에 농구장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 농구대가 망가졌어요. 골대가 이렇게 다 들려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그런데 설치되어 있는 어떤 운동기구가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하셔가지고 교체라든가 보수를 좀 부탁드리고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어제도 운동장 옆에서 농구를 하다가 다친 사람이 있어요. 이 농구골대가 안 좋은게 뭐냐 하면 점프해서 떨어지게 되면 막 바로 지지받침대가 있어요. 그 지지받침대를 밟게 된답니다. 그 농구대가 다른 것과 좀 틀려가지고 받침대가 좀 뒤로 빠져야 되는데 앞에 있으니까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답니다. 그런 것들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어쨌든 우리 동해시가 건강하게 체육시설들이 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고 잘 돌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체육 16쪽에 궁금한 사항이라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체육시설 지원내역에 보면 체육관, 숙소, 운동장, 기구 등에 대해서 한중대학교 8,000만원이라는 시 보조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구장, 족구장, 우슈부 연습장, 축구부 숙소, 보수공사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 8,000만원이라는 돈이 또 다른 분야에서도 4억원이 상반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4억원이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4억원을 시에서 보조해 주고 체육시설에 8,000만원 또 들어갔습니다. 이게 계획에 보면 시설지원으로 타지역 우수학생 유입 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생각하는게 조금 잘못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중·고등학교 체육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서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그 몫을 다 할 수 있어서 동해시 출신이다. 국가대표 선수다. 또 어느 대학에 들어가서 선수로 활약할 때 김 아무개는 동해시 출신이다. 이것이 홍보효과가 더 많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한중대학교에 와서 축구선수다. 서울출신 누구 있어 이런 식의 활용효과가 더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청소년 지역인재 육성을 모토로 한다고 해서 지역에서 발굴하자 하는 그런 취지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취지와 조금 다르게 생각이 되어서 체육산업과에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한중대학교에 농구장 시설 하나를 완벽하게 해 준다. 이렇게 하면 되고 또 다른 중·고등학교에 족구장 하나를 완벽하게 해 준다. 어떤 고루 편성될 수 있는 이런 분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떻게 특별히 그쪽만 치중해야 될 목적과 이유가 있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 부분은 초·중·고등학교는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의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일괄 해 주는데요. 제45회 도민체전을 대비해가지고 묵호여중 같은데는 관람석이나 캐노피를 해 줬고 전광판 묵호중학교는 바닥도장을 해 줬고 동해초등학교는 조명정비 각종 시설을 지금 학교마다 묵호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 전부다 설치를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때 시설을 해 줬고 이건 교육경비 지원조례 이외에도 한중대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 준 부분입니다. 학교시설 보수현황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그럼 지원요청만 들어오면 조건 없이 무조건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봉자
홍봉자위원
시설에 대해서……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중·고등학교 교육경비 나가는 것은 어느 시군이고 다 나가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그에 앞서 체육 15쪽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해가지고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 있지요. 기금과 시비와는 다른게 어떤 분류가 다릅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기금은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매년 초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검토를 받아가지고 어떠한 사업에 지원해 주자고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이고 도비하고 시비는 체육시설물 설치하는 목적에 의해가지고 도비를 보조 받아서 시비 부담해서 해 주는 사항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도비와 시비 관계는 제가 알 수 있는데 기금이라는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체육진흥기금이라고 해서 기금운용조례에 의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우리시에 체육진흥기금이 대충 지금 얼마정도 됩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지금 17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여기서 이 부분 17억원정도 나갔다는 얘깁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체육진흥기금 국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국비를 받아가지고……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16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이 학교에 어떤 하나의 치중보다는 고루 분포될 수 있는 중·고등학교에 물론 교육경비가 나가지요. 교육경비는 중학교까지 나가지요. 고등학교는 교육경비가 안 나갑니까? 고등학교도 이번에 교육경비 나간게 몇 군데 학교가 나간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건 도교육청과 함께 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들이 그래도 동해 출신이라는 알림을 가지고 육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더 투자를 강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의 의향은 없으신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앞으로 그걸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신중히 생각해서 중·고등학교에도 좀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체육산업과 직원들 그동안 유치하시고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동장에 보면 남측으로 해서 주차장을 크게 만들어 놓으셨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거기 보면 궁도장 우측편에 보면 비가 오면 물이 상당히 고여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거기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건 제가 지난 토요일, 일요일 육상경기대회를 할때 경기장을 다 둘러봤습니다. 비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주차장에 물이 찬다는 것은 일부 공사가 잘못 되었다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공사한 업체하고 빨리 상의하셔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체육 20쪽에 보시면 실업팀 관리운영 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동해시도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3개 단체가 양궁하고 레슬링, 하키 우리지역에서 지금 청소년들을 육성해서 커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실업팀을 만드실 때 그런 종목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현재 우리시에서는 유도팀하고 사격팀 실업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에서 양궁이 북평여고에 있고 레슬링이 북평중학교에 있고 하키가 있습니다. 세군데 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추후에 검토할 때 계열화가 될 수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검토보다는 우리 청소년들이 중·고등학교가 계속 커나가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커서 우리 동해시에서 운동선수로서 생활할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배려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유도부하고 사격부가 있는데요. 위원장님 2009년도 인건비 지출 내역서 자료요청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기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거……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지금 동해시 하키회장이 임종춘 상보실업 사장님께서 실업하키회장님인데 거기에 지금 임원진 구성이 안되다보니까 그분이 지금 하키선수들한테 돈을 좀 쓰고 싶어도 전무, 총무 이렇게 임원진 구성이 안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체육산업과장님께서 그분을 만나서 임원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돈 좀 쓰게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