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성진 의원입니다. 홍천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신영재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37년간의 행정 경험을 가진 초선의원으로서 항상 배우고 노력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주민과 함께 지역현황을 생각하고 고민하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는 실천적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우리 군민 모두는 변해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말과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7만여 군민과 외지에서 고향의 발전을 바라보는 9만여 재외군민 모두가 지혜와 슬기를 모아 힘을 모으고 홍천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홍천으로 거듭 나야 합니다.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 그리고 이상을 갖고 다함께 전진해야만이 우리 홍천이 발전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개발로 인한 물 부족 사태에 따른 향후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274㎖로 세계평균 973㎖의 1.3배이지만 강수량의 3분의 2가 여름 장마철이고, 특히 우리지역의 경우 지역경사도가 심하여 일시에 하류로 흘러내려가 활용할 수 있는 물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갈수기 하천에 흐르는 물이 적어 하천의 환경용량이 적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적은 담보용량을 가진 하천특성으로 인하여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수자원은 갈수록 고갈되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적극적으로 물관리정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군은 물 부족으로 인한 각종 민원발생과 현안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물론, 향후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대한 수질오염 총량제 실시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은 이전을 재검토하거나 기존에 입주하여 있던 업체들 역시 물 부족으로 인한 사업범위 축소 등으로 지역발전에 지장을 주어 군정발전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은 물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 부족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나누고 군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홍천군 통계업무 및 국토해양부 수원자료 조사에 의하면 홍천강은 유용면적이 874.9㎢이고, 유도연장 79㎢로서 평수량이 초당 9.7㎥로 갈수기 시 유량이 초당 4.5㎥로 평수기와 갈수기간 용수량은 2배 이상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80년 홍천군인구 10만 1034명에 생활용수는 1일 4123㎥, 공업용수는 1일 61.5㎥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보고 되고 있으나 2005년도 자료에 의하면 인구 7만 1873명에 생활용수는 1일 1만 4284㎥, 공업용수는 1일 1만 86㎥로 인구는 300여명이 감소하였으나 생활용수는 오히려 2.5배 가량 증가하였고, 공업용수는 무려 164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생활양식의 변화와 물을 많이 사용하는 주류업체와 관광레저업체가 홍천군으로 입주하면서 이러한 현상으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홍천강수량의 결정은 강수량의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본 의원이나 여러분 역시 공감하는 사실일 겁니다. 최근 20년간 갈수기인 3, 4, 5월 평균 강수량은 70.3㎖로서 겨우 용수공급만 가능할 정도로 하천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앞으로 생명건강관리산업육성, 관광레포츠시설을 유치하는데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 골프장 및 관광레저산업 유치에 따른 지역주민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골프장 등 대명레저산업, 홍천CC는 현재 운영 중이고, 공사 중인 골프장이 3개가 있으며, 허가신청 중이거나 계획 중인 골프중이 9개로서 총 14개소가 운영 중이거나 허가를 신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을 통해서 또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골프장 용수 사용계획량은 대략 1일 사용량이 2만 1626㎥로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갈수기에는 지역주민과 물 부족으로 인한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체는 타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할 것입니다. 또한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규제 시점인 10년 후에는 하천유지 용수 부족으로 개발량이 축소되어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군수께서 역점 추진하고자 하는 글로벌레포츠사업 추진에 장애물로 사용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대안으로 환경 생태적으로 비교적 영향이 적은 중소기업의 댐을 다단계로 개발해 점진적으로 저수공간을 늘리는 친환경적인 댐건설을 집적적으로 우선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천은 물길이며 생명의 터전이고, 때로는 홍수로 큰 재해를 입기도 하지만 용수를 공급하며 생태계의 서식공간, 여가 공간을 제공해 주는 풍요로운 삶을 유지시켜주며 관광산업의 중요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천용수 부족으로 건천화 되어 장마철이 되어서야 하천의 기능을 유지한다고 할 때 여름철 수온상승, 수질오염 증가, 하천 수량 부족으로 인해 외지관광객이 감소하고 수상레포츠 관련 산업 유치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동안 국가 차원에서는 고도성장과 함께 물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목적댐을 비롯한 대규모 댐들이 물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최선의 대안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 군은 넓은 면적과 수많은 교역과 하천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의 풍부한 수량을 담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외지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소규모댐을 설치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저수지 활용방안입니다. 저수지는 풍부한 수량 확보에 용이하고 저수지 표출수원이 흐르는 물보다 높아 농업의 주 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저수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부가시켜 그 활용도를 다각도로 판단을 해야 하나 저수지의 주요 기능이 시대변화와 함께 진화하지 못하고 오로지 농업용수의 공급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사고를 탈피하여 저수지를 유휴지로 활용한 친환경재생에너지 생산, 관광자원화, 저수지 친화적 생태공원 조성을 통한 도시민의 휴식처로서의 기능까지 그 역할을 점차 확대시켜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저수지의 풍부한 수량은 오로지 농업용수 공급으로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인근지역 사업체와 연계하여 공업용수로 공급을 고려하고, 오로지 농업용수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고정된 관념을 탈피하여 농민과 사업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 멀티플레이어적인 사고로 저수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인식전환과 실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부분의 저수지 주변은 산과 물이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어 이러한 저수지의 가치를 적극 활용하는 부가가치 높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업인협회와 한국마사회 등 활용 가능한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관내 저수지 주변을 개발해 나간다고 하면 저수지가 지닌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재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내에 산재해 대형저수지를 자연친화적으로 리모델링하여 관광자원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물 부족 사태가… 우리군의 입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한테 주문입니다. 홍천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가 분석해야 할 많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용문에서 홍천으로 수도권 전철을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6.2지방선거 당시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였으며, 취임시 발표한 약속사항 추진과정에서도 용문~홍천간 철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 역시 용문에서 홍천으로 철도를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한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홍천은 인접한 춘천과 원주권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양 지역과 연계할 사항도 많지만 경쟁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즉, 수도권을 우리 앞마당으로 삼아 생산품을 공급하고 인구를 유입시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문에서 홍천간 철도 연결은 필수적 요인이 분명합니다. 이 사업은 생소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2007년 4월 20일 내륙순환철도를 개설해야 된다는 정책토론회도 개최하였고, 2008년 국가예산에 10억 원이 계상되었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지 못 했습니다. 함께 결정하고 예산이 계상되었던 원주~강릉 간 철도사업은 이제 실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지역의 인사와 주민들의 관심, 열정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천은 이에 대한 이해와 준비,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교통시설 정책은 교통시설을 먼저 공급하면 수요는 당연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나 민간위원회 발족 같은 구상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군수께서는 용문~홍천간 철도연결을 위한 추진 기구를 설치하고 인접 시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원주와 춘천의 전철이 개통되고 나면 홍천의 위치는 변방이 됩니다. 지난 2월 동서고속도로와 철도, 홍천 경유를 일부 인사들이 건의를 하였으나 8월 강원도에서 발표한 계획 위치도면을 살펴보면 홍천 경유는 전무합니다. 같은 강원도에 동서고속전철이 개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철도가 양구, 인제를 지나 속초로 간다고 하면 홍천의 앞날은 더욱 아득해집니다. 1차적으로 용문~홍천간 전철을 완성하고, 이어서 춘천~원주를 잇는 사업을 추진해서 강원도 영서를 연결하는 순환철도 구상은 홍천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문~홍천간 철도 타당성은 인구밀도, 경제성 등은 당연히 낮지만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국토를 포괄적으로 더 넓게 쓰자는 차원이므로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군수님을 비롯한 군민 모두가 높은 관심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군정질문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천군 발전을 위하여 ‘풍요로운 홍천, 행복한 군민’이라는 군정 구호와 함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제6대 의회가 구성되어 처음 열리는 제206회 정례회를 맞아 실시하는 군정 마지막날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안도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1991년부터 실시된 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8.15 경축사에서 부패의 비리가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하였으나며 국무총리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투기, 거짓증언 등으로 3명이 자친 사퇴하였고, 고위직자녀 특혜 채용으로 물의를 일으켜 사퇴하는 등 아직도 공무원들이 법과 질서를 흔드는 불공정한 사회가 만연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심히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5기 출범과 함께 행정기구 개편을 통하여 앞으로 허가민원과 등 일부 과를 변경하고 담당부서를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나 지금까지 대다수 군민들은 공무원이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또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 넓은 면적을 가진 우리 군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 명확한 방향 제시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서울에서 홍천까지 40분 거리에 있어 수도권의 인구유입 정책과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하여 개별입지 또는 대단위 농공단지 조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우리 군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농촌에 젊은 층이 외지로 나가고 저출산으로 인하여 학교도 기반이 흔들리고 고령화로 농촌을 이끌어갈 젊은 인재가 부족하여 농업기반이 위태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민선5기를 이끌어갈 군수님께서 홍천군 발전을 위하여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에 옮겨 군정 구호대로 풍요로운 홍천, 행복한 군민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사업비가 민원봉사과에 예산을 세우고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해당 실과로 통보하여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확정되고 다시 읍면으로 예산을 재배정하여 읍면에서는 그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사업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100만 원단위도 일일이 해당 실과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의 소규모 생활민원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 운영하고, 호응이 좋으면 금액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관련입니다. 홍천군은 면적이 광활하고 야생동물 개체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매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늘고 있었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홍천군에서도 매년 전기목책기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가수의 절대적으로 못 미치는 지원으로 결국 생색내기에 불가해 농가의 불만만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피해예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농민불만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라도 야생동물 피해사업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의 대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천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제2조에 의하면 우리 군 소재 농경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우리 군에 주소 둔자만 보상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외지 농경인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동법 제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12조에 따른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관계로 피해방지시설 설치를 해 실제로 피해를 입은 농민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되고 있는 만큼 실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운영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읍면별로 4, 6명의 기동구제단과 광역구제단을 총 56명으로 하여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동구제단으로 구성된 대부분의 단원이 농민으로 본인의 생업 및 기동구제단 업무를 병행하는 관계로 효율적인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음은 물론, 피해예방에 소홀함을 도출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동구제단이 고라니를 포획한 경우 증빙에 의해 마리당 2만 5000원에서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실비도 되지 못 하여 포획을 기피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군 차원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하면 기동구제단의 추가 지정 및 출동상황에 따른 실비보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농가들의 이해와 홍보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수매 관련 질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사결과 올해의 벼 수확량도 평년작 수확을 예상하고 있고, 매년 수확철만 되면 수매에 대한 걱정 때문에 농가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한 것이 오늘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벼 수매와 관련하여 군의 방향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농산물 저온저장고의 지원 확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은 잘 알다시피 산지에 집하 선별 저장 등을 위해 농가에서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시설입니다. 저온저장고의 보급비율이 전체 10% 남짓한 것이 홍천군의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농업 형태가 품종의 다양화와 출하시기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한 농산물이 늘어나면서 저온저장고의 필요성은 증대되었지만 지원 사업은 급격히 줄고 있는 것을 볼 때 홍천군의 농정시책이 거꾸로 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특히 일부지역을 비춰볼 때 고랭지 농업형태에서 시설작물인 토마토, 오이, 고추 등 가격변동성이 큰 농작물 위주로 이뤄져 있고, 타 지역에 비해 밭농사가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대폭 늘려서 농가들이 시장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기반과 여건 마련을 위해서라도 소형저장고 사업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원 조성,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조경수 식재가 많이 늘어나 예산이 많이 드는데 군유지의 다양한 조경수 묘목을 식재 관리하여 필요시 공급하면 예산절감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기계 대부관련 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농기계를 대부하여 구입에 따른 부담 경감과 영농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농기계사업이 농민들로부터 좋은 시책으로서 평가받고 있으며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관내 먼 거리에 거주하는 농민들은 농기계를 임대하여 이용하고 싶어도 본인이 농기계를 운반해야 하는 부담과 임대기간이 짧아서 실질적으로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은 임대기간을 늘리는 방안과 농기계 운반을 농협 등과 연계하여 사업 취지에 걸맞게 영세농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화자 의원입니다. 2010년 제20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영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질문에 답변을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허필홍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실과소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홍천군의회는 화합과 도약을 위해 군민의 의견을 바르게 수렴하고 군민의 삶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한다는 명제하에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제6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많은 군민들이 의회를 찾아와 건의와 요구하는 것을 보며 바라는 것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집행부의 민선 4기, 5기를 거치면서 다수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중앙시장 문제, 골프장 개설 문제, 토종벌굴 피해 확산 대책 문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민선5기 후반기 집행부에서는 보다 긍정적인 사고와 해결의 의지가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시행되었던 사업 중 두촌면 북창단지사업개발, 북방면에 홍천온천개발사업, 화전농공단지사업 등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빠른 추진으로 완료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군의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이 311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6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계획 추진과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차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미진한 사업이 있었나, 추진하지 못한 군정주요사업이 없게 되기를 이 자리를 빌려 요청합니다. 그간 집행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이번 민선 5기의 군정이 어느 때보다 알차게 추진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요구에 성실한 대변자가 되기를 약속드리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필홍 군수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중앙시장 군민의 갈등해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갈 것인지 견해와 방향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중앙시장에 대하여 군민이 보는 집행부의 불신 해결을 위해 앞으로 원만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군수로서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 육성은 백년을 내다보고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인재육성을 위해 지원하고 교육예산 중 2010년도 지원한 세부 지원내역과 2011년도의 지원예산 계획을 밝혀주시고, 또한 기숙형고등학교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추진상황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세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 집을 위한 군비 지원사업과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를 자라나는 새싹이라고 칭합니다. 어려서부터 보다 좋은 환경과 지원을 통해 인재 육성에 조기투자에 역점을 두고자 하는 마음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군의 농아인 및 시각장애인 현황과 상설교육장 시설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군은 하오안리 일원에 장례식장 및 공원묘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로 필요한 화장장 시설이 없어 화장을 위해서는 춘천시, 원주시, 인제 군 등에 비싼 이용료를 내고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화장장 시설과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군 화장장 설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개발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검토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간의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군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세수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기관에 운영되고 있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포인트 점수에 대한 사용현황과 법인카드 사용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어려운 여건과 신체의 장애가 있으면서도 주차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관리인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전자영수증 발급 등 향후 근무여건 개선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선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 공급계획이 빠져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촌 경제 도움을 위해서는 빠져 있는 홍천읍내 지역의 가스공급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누락된 도시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생활이 나아질 수 록 건강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체육시설 설치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홍천읍에 체육관, 공원, 게이트볼장, 체육공원, 주민 체력 증진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설현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차 보건소를 찾는 어려운 가정 및 경로 노인들로 인해 이용객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진료가 1만 7000여명에 대한 총 진료비와 본인 부담금 내역이 있었는지와 앞으로 무료진료의 확대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금연교육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고, 수인성 전염병 확인과 예방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양호교사와 연계된 연락망이 구축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운영되고, 학교양호 근무자 교육내용, 그리고 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연일 이어지는 군정질문의 자료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시장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홍천군의 공공장터 즉 군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5년간 우리 군이나 매우 명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방관하여 서로가 결과를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조합 측과 정관상의 문제와 상인회, 좌판상인 외 소자릿세의 문제라고 대두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군의회 의원과 의장님직을 수행하고 계실 때 발생한 문제인데, 군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우리 군이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 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논의할 문제이기도 하고 홍천군민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규봉입니다. 김화자 의원께서 1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2010년도 자료를 말씀하셨고, 2011년도 교육경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경비 확정액은 총 21건에 25억 61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총 12건에 9억 3976억 50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 소년체육대회 참가보조금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교육경비 지원 계획에 대해서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대한 사항과 고교 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사업 계획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교육경비지원심의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규모는 올해와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 오늘 지방신문에 언급이 됐습니다만 강원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협약을 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직 도하고 협의가 정확히 안됐지만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국․도비 25%가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에 상황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올해 예산에 대비해서 증액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교육경비 중 약 36%인 9억 4000만 원 정도를 교육프로그램 경비로 사용하셨는데 나머지 64%는 시설적인 측면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이처럼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적 즉 내면적인 측면에 지원 비율이 비슷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원액이 부족하여 우선순위에 맞춰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9월 13일 군정질문에서 전면 무료급식을 점차 확대 추진하겠다는 내용과 점차 기숙형고등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육경비의 추가 지출되는 상황에서 이 경우 한정된 교육경비 중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규봉입니다. 김화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저희가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시설경비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교육시설이 여러 가지 확충이 많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되어 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의 질을 높인다든가 학생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교육환경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든가 하는 프로그램적 소프트웨어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을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숙형고등학교가 점차 늘어나고 학교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조례 개정 등 그런 것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그런 개정을 거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2010년 제2차 추경예산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군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지원보다 소프트웨어 적인 면으로 지원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 아이들의 교육이 평균의 격차가 더 좁혀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에 아낌없는 투자를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최종한입니다. 김화자 의원께서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현재 어린이집이 41곳이 있고, 국․도비 합쳐서 총 69억 2710만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순수한 군비는 25억 93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군비만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은 총 5억 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운영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서비스 수준 향상과 영유아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자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 보육인 한마음대회에 총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보육시설 관리자 연수회 참가자 여비로 500만 원, 보육교사 연수회 여비 지원으로 150만 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계상 됐습니다만 보육시설 보육교사 장기 근속수당을 신설했습니다. 1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2년 이상은 3만 원, 3년에서 4년까지는 4만 원, 4년 이상은 5만 원씩 매월 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환경개선비로 1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2416만 원이 지원됐습니다만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484만 원, 보육협력시범사업 운영비로 3000만 원, 보육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로 400만 원 등 총 1억 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27페이지 하단에 있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내 농아인과 시각장애인 현황과 상설교육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각과 청각장애인 등록현황은 표에 보시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이 480명, 청각장애인이 636명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 중증장애인의 경우 한글을 모르는 장애인이 7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및 인터넷을 할 줄 몰라 지식과 정보습득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사무실 한쪽에 교육장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공간이 비좁고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별도의 상설교육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아인에 대한 문해교육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교실 운영을 위한 상설교육장이 현재 사무실 옆에 2층 규모로 신축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상하수도사업소 건물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문화재와 관련된 검토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구 농산물품질관리원 건물 2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군에서 매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농아인과 시각장애인의 사무실과 상설교육장으로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화장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9년도 홍천군 공설묘원을 홍천읍 하오안리 산130-1번지 일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천군 장례식장을 조성해서 운영되어 있으며, 이에 연장선상에서 화장장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장장 위치 및 건립은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에 따른 효율성과 또 이용 수급률, 효과성, 화장장 설립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홍천과 춘천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춘천시가 모랫재 부근에 추진하는 대형 화장장 사용을 우리 홍천군민도 춘천시민과 같은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화장시설 설치 장소 기준을 완화해서 장례식장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설치규모 범위 내의 화장로를 설치 가능하도록 현재 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법령이 개정되고 공포가 되면 개정법령을 기초로 해서 우리 군에도 이에 맞는 화장장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의 40%가 화장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인제군 관내 주민의 경우에는 7만 원으로 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하는 방안이 있고, 또 원주나 춘천 30, 70… 관내와 관외의 차이가 10배 이상… 70만 원 받고 있는 춘천시와의 경우 관내 주민은 10만 원이나 30만 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답변에는 곧 우리 군에도 화장장이 설치되어야 하나 협의를 통해서 더 이상 타 시군에 가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춘천시와의 협의가 언제쯤 완료될 예정이며, 장례식장에 관한 법률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사망자수와 화장장수의 몇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자 의원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설치는 저희 군에도 절대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률은 국회에서 입법예고가 끝나고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 바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1년 사망자는 보통 600명 가량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68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장비율은 약 42%, 화장을 선호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홍천군에도… 아직은 인제나 원주나 춘천이나 속초 쪽에 가면 자국민들은 보통 10만 원이면 타 지역에서 오면 7배, 10배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약 42%가 화장을 하고 있는데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 조계춘입니다.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제안운영 실적과 군정에 반영된 사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7년도에는 공무원 제안제도가 별도로 시행되지 않아서 군민 제안과 통합시행이 된 시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심사기준에 부합된 제안이 200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08년도에 전체 25건이 접수가 돼서 그중에 20건을 심사해서 3건에 대하여 시상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모두 17건이 접수돼서 이중 13건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서 3명을 심사를 하고 강원도에 추천 했습니다. 또한 2010년도는 현재 8월말까지 모두 8건이 접수가 돼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군정에 반영된 사례로는 2008년, 2009년도에 선정된 총 6건 중에 군정에 반영된 사례가 4건으로 현재 2건은 중간적인 추진계획에 의하여 실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무원 제안제도는 홍천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에 의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게 정부의 지침이 바뀌어서 금년까지는 공무원 제안제도가 지방자치단체 실적평가 지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금년도에 접수된 부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국민제안을 평가지표에 포함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무원제안도 국민제안으로 같이 실적으로 잡아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반영된 사례 4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홍천강 수중보를 활용한 군민 여가 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수중보를 활용해서 강변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열고 있고, 또 겨울축제 등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식수원 확보를 위한 담수시설 확보에 대한 제안이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원 식수댐을 개발하기 위해서 동면지역과 서석면 지역 2개 지역을 계획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물 부족 해소를 위한 절수위생양변기 사용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양변기 절수장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에너지하우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경제교통과에서 태양광에너지라든지 태양열에너지를 이용한 난방이나 전등사용에 대한 사업을… 지금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지역은 홍천강을 활용한 워터파크 만들기 사업과 그 다음에 도시소리를 활용한 도시의 활력을 기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중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동천입니다. 김화자 의원님께서 법인카드의 사용실적에 대해서 포인트에 대한 점수와 활용한 실적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본청과 사업소, 읍면을 포함해서 법인카드 사용실적과 포인트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체적으로 9억 6958만 3000원의 사용실적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서 발생된 법인 포인트는 우선 세입조치 된 부분은 83만 3270원이 세외수입 조치됐습니다. 현재 잔여 법인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것이 56만 6740원 정도의 포인트를 갖고 있고, 이 금액은 실과소 그 다음에 읍면, 사업소를 포함해서 별도로 갖고 있는 부분이 부서별로 포인트 3만 점 정도가 넘을 경우에 바로 세입 조치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아울러서 농협 비씨카드… 지금은 포인트를 말씀드린 것이고, 농협비씨카드 사용관련해서 농협에서 저희 군에 기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용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것도 금년도에 농협에서 저희 군으로 세입 조치된 부분이 1556만 4760원이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법인 포인트가 발생되고 3만 점이 넘을 경우에는 누수 없이 세입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세입 조치된 부분은 불이웃돕기 활동이라든지 군의 적정한 예산으로 재편성해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수찬입니다. 안도영 의원님께서 유해야생동물 구제 및 농작물 피해예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를 위하여 전기목책기 등 사업으로 2009년 1억 원을 투자하여 63농가 62ha를 지원하였고, 2010년에는 이를 확대하여 1억 5000만 원의 95농가 89ha를 설치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설치 희망 농가를 전수 조사하여 확대여부를 판단하여 2011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86농가 30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고, 2010년도에도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전년대비 피해보상 신청액이 증가추세에 있어서 제3회 추경예산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농작물 피해대상은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제2조 5호에 의거 우리 군에 주소를 둔 자로 제한하고 있어서 외지 실경작자 지원에 대하여는 주민 여론 및 여론 확보 등 종합적인 판단을 고려하여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피해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시험가동 농가는 시설물을 5년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므로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 구제단은 10읍면, 50명으로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7개월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신고 즉시 출동구제로 피해발송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구제단 운영 기간 만료 후에는 피해발생시 포획허가를 신청하면 접수하여 개별포획허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중 고라니 포획을 기피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고라니 포획 신고 시 마리당 2만 5000원의 포획포상금을 지원하고 있어 현재까지 559마리 1397만 5000원의 포획실적이 있으며, 금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필요시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는 강원도와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여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겠으며, 근본적인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에 답변은 제가 함께 고민하자는 발언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요즘에 상당히 하늘을 원망하고 또 농사를 짓고 있는 자신을 원만하고 이제는 정말 농사를 짓고 싶지 않다고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들의 힘들고 이런 속상한 속내를 보일 수 조차 없습니다. 오늘아침 본 의원도 정말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사진을 한 장 들고 있습니다. 누가 달래주고 위로해줘야 될지 저 또한 답답하기만 합니다. 요즘 한창 곡식이 여물어 갈 때 최고 피해가 심각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러한 광경들이 여기저기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야생동물 퇴치를 위해서 함께 고민해서 더 이상 농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줘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정말 간곡하게 과장님과 군에 의지, 또 정말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는 우리 농민들이 정말 이러한 속상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군의 획기적인 고민을 정말 함께 해 보자 이런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안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발전기금 운영 현황, 벼 수매 계획 및 수매량 부족 시 대책과 소형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05년도부터 조성을 시작하여 금년까지 목표액 100억 원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준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군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높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2003년 12월 31일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기금의 융자는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농업인 및 영농관련 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융자금의 금리는 연리 2.5%로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대행자를 농협중앙회홍천군지부로 하여 융자업무 처리를 하고 있으며, 연초에 신청을 받아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융자목표액은 20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첫해라 충분한 홍보가 되지 못 하였고, 강원도 진흥기금 신청으로 18농가에 4억 8100만 원이 융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읍면 행정조직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전 농가에 안내문을 배부하여 많은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벼 수매 계획 및 수매량 부족 시 대책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벼 생산량은 최근 3년간 생산량을 비교하여 10a당 지난해 보다 다소 적은 510kg으로 예상하고 식구면적 3872ha로 볼 때 조곡으로 2만 7050톤이 생산되게 됩니다. 지난해 수매실적을 보면 공공비축으로 1800톤, 화촌농산 및 홍천농협과 동면, 남면농협에서 1만 5500톤을 수매하였습니다. 금년도 수매계획은 매입 희망의향조사 결과 3개 농협에서 6700톤, 화촌농산에서 7000톤, 합계 1만 3700톤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1800톤이 감소하였습니다. 수매물량 부족시 대책으로는 관내 보관시설 용량은 싸이로 및 평창고 포함하여 1만 5000여톤으로 충분하며, 현재 재고는 700여톤으로 수매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잉여물량에 대하여는 전량 수매하여 시장격리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매입가격이 원만하게 결정이 된다고 하면 수매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소형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형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신선도를 유지하여 유통을 하고 과잉 출하로 가격이 폭락할시 단기간 저장으로 출하를 저장하는 기능으로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매년 도비 지원사업과 군비 자체사업으로 농가에 공급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산지유통저장시설 도비 지원사업으로 12동, 인삼 저온저장고 군 자체사업으로 10동을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확대지원 계획에 대하여는 그동안 군 자체사업으로 2003년부터 공급하여 오다 기본공급 취지에 맞지 않는 목적에 이용된다는 여론이 있어 2009년부터 본 사업을 중단하고 인삼농가에만 공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농가수요와 작목별 이용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엄격한 심사과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본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도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3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벼 수매와 관련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니까 추가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소형농산물저장고 사업에 대해서는 농산물유통과 관련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앞으로는 농정 전반의 사업을 일괄 배정방식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품목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안도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도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특성에 맞게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공평하게 나눠 먹기식 지원이 아닌… 예를 들어서 내면에 고랭지 채소 시기별 출하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적정량을 산출해서 거기에 맞게 앞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홍천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오이라든지 토마토 여러 가지 품목이 있고, 또 서석 쪽에는 호박이나 고추, 오이 이런 쪽으로 많이 생산이 됩니다. 내촌도 단호박이라든지 오이를 많이 심었습니다만 남면, 북방 성동 쪽으로는 가지 생산이 많이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하면 작목반별로 가급적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나가고, 농가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별 지원을 검토해서 앞으로 농산물을 유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안도영 의원님께서 공원 및 도로개설시 조경수 식재가 늘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군유지에 다양한 조경수를 식재 관리하여 필요시 공급하면 절감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수 재배는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를 요하는 사업으로 조경수 생산업자가 아닌 지자체에서 다양한 조경수를 생산하는 것은 조경수시장에 전문성이 없고 유동적 시장변화에 즉시 대처가 어렵고, 식재 관리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단일 수종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양묘를 하고 있으며, 그예로 무궁화메카도시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무궁화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2009년도부터 양묘를 하여 지역 내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경수 식재 관리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종이 아닌 단풍나무와 옥자기, 느티나무, 벚나무 등 조경에 필요한 수종 몇 종류를 선정하여 묘목이 아닌 수목 식재 관리하여 필요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도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장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 유료주차장 관리인들은 대부분 어려운 여건의 장애인들로서 주차료 징수 시 영수증 및 부착기록물을 직접 기입하거나 영수증을 발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근무 여건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행하는 유료주차장은 노상주차장 10개소 337면, 노외주차장 1개소 48면 등 모두 11개소에 425면으로서 총 35명의 인력이 주차요금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중 장애인은 24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홍천군 유료주차장은 민간위탁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으로 2009년 8월부터 군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주차관리인들이 주차표에 직접 기입하여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직영한 이후 주차관리원의 기록물 기입이나 영수증 관리방식의 개선방안으로 휴대용 정보단말기 도입을 검토한 바 있으나 기기의 조작이나 사용에 어려움이 있고, 단발기 구입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현재의 직접 기입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개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밖에도 주차관리원의 근무복 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등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가을용과 겨울용 등 2벌의 근무복과 모자를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09년부터 홍천군 일원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일부주변 지역이 공급계획에 빠져 있다고 하시면서 홍천읍내 연차적 공급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도시가스 공급은 강원도시가스 주식회사의 사업주관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홍천읍 도시구역의 시가지를 중심으로 총 9465세대의 공급목표로 연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우선 공동주택과 개인주택을 시작하여 2010년 9월 현재 공급계획 대비 74%인 7000여세대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희망리를 비롯하여 진리와 신장대리 일부지역 965세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1년도에 희망리 일부지역과 신장대리, 연봉리 지역의 일반주택 15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홍천읍 하오안리의 삼호아파트와 월드공영아파트에 대하여도 2011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원도시가스와 유관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시가지 외곽지역인 갈마곡리와 검율리 지역 926세대는 2012년도에 공급할 예정입니다만 시공사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조기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함으로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춘입니다. 김화자 의원님께서 홍천읍내 소규모 체육시설 현황과 추가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천읍내 소규모 체육시설 현황과 추가설치 계획은 별첨자료와 같이 청소년 체육광장 1개소, 학생체육관 1개소, 무궁화공원을 비롯한 공원 2개소, 연봉리 게이트볼장을 비롯한 각종 경기장 7개소 등 총 11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홍천읍에 소규모 체육시설 추가 설치 계획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갈마곡리 497번지 도시산림공원 내에 4000㎡ 규모로 조성하고 있어서 12월 중에 완공예정이며, 축구장 1면과 족구장 2면을 연봉리 279-1번지 (구)통신대 부지에 1만 5200㎡로 조성하였고, 향후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서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은 태학리 310-3번지에 1085㎡ 규모로 이달 중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종합풋살경기장은 결운리 318-12번지 홍천농업고등학교 내에 1673㎡의 규모로 10월중에 착공해서 12월 중에 완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김화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김화자 의원님께서 2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은 첫 번째로 어려운 가정 및 노인들이 보건소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며, 무료진료 1만 7000명에 대한 총 진료비와 본인 부담 내역 및 향후 무료진료 확대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두 번째는 학생들에 대한 금연교육 추진실적 향후추진 계획과 수인성전염병 확인과 예방을 위하여 초․중․고 양호선생님과 연계한 연락망 구축현황과 운영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무료진료는 보건진료소 관할 65세 이상 노인 분들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만 7000명에 대한 총 진료비는 1억 166만 원입니다. 이중 본인 부담금은 1530만 원이고, 청구금액은 86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강원도 보건진료소 1차 보건 의료사업으로 현재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에 대한 금연교육과 추진실적은 어린이집 원아생들을 위한 흡연예방인형극 공연을 26개소에 959명에게 실시를 했으며, 청소년 순회 흡연예방 및 금연 계획은 16개교에 288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3개 학교는 4주프로그램 이동금연클리닉을 실시해서 101명을 등록해서 63명이 금연에 성공하도록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부터10월중에 홍천중학교 흡연학생을 대상으로 8주 금연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기타 학교는 순회하면서 교육 및 체험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인성전염병 확인과 예방을 위한 초․중․고교 양호선생님과 연계한 연락망 구축 현황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절기가 시작되는 5월부터 9월까지는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해서 전염병환자 발생 유무를 매일 확인하고 있으며, 질병정보 모니터 155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학교 질병모니터는 초등학교에 26명, 중학교에 11명, 고등학교에 7명으로 모두 44명의 학교보건교사를 지정해서 각종 전염성 질환 발생 시 대책이라든가 또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질병정보 모니터를 확인한 실적은 초등학교는 1040건, 중학교는 440건, 고등학교는 280건으로 작년도에 학교 질병정보 모니터는 1760건을 확인 했습니다. 금년에는 5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1320건을 확인해서 전염병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화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봉현입니다. 안도영 의원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의 임대농기계 종류와 임대기간 또 수익금 현황과 원거리 농업인의 사용불편 등 임대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농기계는 37종에 106대가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동안 2년간 저희가 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추가로 구입해야 될 장비는 논두렁 조성기라든가 콩선별기, 자주식 베일러 이런 것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기간은 연중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임대횟수는 1농가당 1회 임대, 기종별로 2일 이내입니다만 단 후순위 사용농가가 없을 때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해 놨습니다. 임대 농기계의 사용대상은 주민등록과 농경지가 홍천군으로 되어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수익금은 2009년도에 997농가가 1195일을 써서 3658만 4000원의 수익금이 생겼고, 금년도에는 지난 8월말 현재까지 662농가가 669대를 임대해서 2341만 1000원의 임대료가 발생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희가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대기종별로 농민들이 무리한 사용으로 고장이 잦은 편입니다. 또한 수리기간 소요에 따라서 일부 기종에 대해서 임대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용농업인들에 대한 의식전환 및 사용요령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또 노후 농기계는 교체 구입을 해서 농업인들이 불편 없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임대농기계 수리정도에 따른 전문인력이 좀 부족한 실정인데, 농기계정비 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하고, 또 보수 현실화 통해서 임대농업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원거리 농업인 임대농기계 활용 저조와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는 임대사업장을 추가 설치하는 것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국비가 확보돼서 임대사업장을 추가 설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