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수근
봉수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월드비전지역지원사업비 기증서 전달 관계 때문에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심사하겠으며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순서대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님께서 하시기 바라며, 다만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심사는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건설재난안전과, 지역개발과, 전략사업추진단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한상경입니다. 제2회 세입세출 추경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근
봉수근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고 위원님들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한 분씩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보시면 월촌마을회관하고 신촌마을회관을 감하셨는데 왜 감하신 거죠, 이유가 있으신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주권사업 인센티브로 4억을 받아서 문백하고 이월면에 2억씩 배정을 했는데 이월면에서 월촌하고 신촌 두 군데에 회관을 짓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부지가 확보되지 못해가지고 부득이하게 반납한 실정입니다.
김상봉위원
두 군데는 1억씩 예산이 섰는데 126쪽에 보면 신도종마을은 예산이 8천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신도종마을은 호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크게 짓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돈을 적게 배정했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17쪽 세입예산에 보면 기타회계전입금에서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에 4억 2,0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해오셨는데 전입한 사유가 뭐예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는 특별회계 자금이 남아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킨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남아서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124페이지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에 투입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특별회계에 남을 이유가 없잖아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자금이 회전이 안되고 사장되는 자금을 일반회계로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사장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자금 융통성을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121쪽에 고품질 벼종자대금 4,637만 5천원을 전액 삭감하셨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년까지 해서 1천헥타만 정부 보급종자에 대해서 RPC를 통해서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전면적 다 나와요. 도비사업으로 쌀가격안정자금을 도에서 전면적 다 종자대금을 세웠어요. 농가별로는 다 종자대금이 나갑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도에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했던 것을 저도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었잖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회추경에 그때 삭감하시지 왜 지금 2회추경에 이러한 예산을 사장시키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124쪽에 보면 영구영농조합법인 저온저장고 사업을 포기했다고 했는데 4억 중에 왜 1억만 삭감하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3군데입니다. 1개소에 1억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도비 5천, 군비 5천, 자담 1천 해서 1개소가 2억인데,
동구
김동구위원
4개소로 하려고 하다가?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아니지요. 3개소로 하려다가 영구리영농조합법인 박종수씨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1억씩이라면서요. 도비 5천, 군비 5천 해가지고 1억씩 4억이면 네 군데에서 한 군데 안하니까 한 군데가 포기해가지고 1억이 되는 것 아니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네 군데인데 한 군데는 저온저장고가 아니라 일반저장고입니다. 저온저장고는 세 군데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생거진천 우수농산물 판매촉진 및 축제행사에 3,700만원이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다가 2,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셨는데 증가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200만원입니다. 300만원이 목이 잘못 선 것 같아서 200만원을 감해서 아래로 세운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125쪽에 보면 생거진천쌀 가공식품 명품포장재 제작을 올해 3,000천만원어치를 하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금년도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영농조합법인에서 쌀국수, 흑미쌀국수 같은 것을 생산하는데 문백 흑미와 친환경쌀을 사용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들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왜냐하면 생거진천쌀 명품포장재 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제작을 해서 지원해 줬잖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가공식품에다 해 주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위원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더 해 주는 것인가, 포장재를 바꿔서 해 주는 건가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가공식품 포장재에 생거진천이라는 명을 달고 나가기 때문에.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들영농조합법인에 해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122쪽에 보면은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재해보험이 어떠한 품목에 어떠한 형식으로 지원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과수 재해보험농가는 42농가가 들었습니다. 재해보험 지급기준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가입면적은 0.1헥타 이상, 보상유형은 70%에서 80%까지 보상해 주는 것, 태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에 보험금을 내는 만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기형
김기형위원
증액될 만한 사유가 있었던 건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보험농가가 많이 들어오면 추가로 지원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보험가입이?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과수농가가 많이 들어오면.
기형
김기형위원
작물별로 보험가입률이나 자료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다음에 125페이지 상단에 보면 전자상거래 운영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택배 배송비가 나와 있는데요. 전자상거래가 개인이 하는 것까지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이나 이런 쪽에 지원되는 건지?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진천쇼핑몰 온라인을 통해서 구입하는 농산물은 택배비가 지원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실적이나 나온 것이 있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럼요. 실적이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다음에 시설원예 124쪽입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으로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 때문에 증액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8억 2,24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군비를 50%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군비 50%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국도비는 확보됐는데 군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주민숙원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 경정이 1억 4,000만원인데 예산에는 1억 9,000만원으로 세웠다가 왜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영구리 저온저장고 박종수씨가 하려다가 포기하는 바람에 도비 5,000만원을 반납한 것입니다.
염정환위원
그러면 123페이지 좀 보세요. 일반회계 전출금 4억 2,000만원이 왜 생긴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활용을 안하니까 생긴 건지?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활용이 덜 되고 사장이 되어서 남는 돈을 124페이지에 시설원예개선사업에 국도비는 확보했는데 자부담 군비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활용을 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활용한 겁니다.
염정환위원
활용한 거라고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4억 2천을 해가지고 124페이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준 것입니다.
염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께서는 김기형 위원이 요구하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현황 작물별로와 전자상거래 택배 배송비 지원현황을 금일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원희입니다. 산림축산과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근
봉수근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135쪽 하단부 좀 봐주세요. 밀원수 묘목보급에 관한 것입니다. 양봉농가한테 좋을 것 같은데, 밀원수를 237만 6천원을 책정해서 보급할 예정이신데, 그 나무는 어떤 종류이고 어디에 심으실 예정이신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원수 묘목보급은 처음으로 정부에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양봉농가하고 상의해서 쉬나무나 헛개나무를 사주면 그사람들이 알아서 심을 것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장소는 양봉농가에 맡기는 거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자기들이 알아서 심는 것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밀원수가 가로수로 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적은 금액이나마 책정이 되어서 반가운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고요. 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진천관상어육성지원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3대 특산물 육성을 위한 주요 연구지도 실적을 질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답변자료가 관상어가 1991년 조성당시에 32농가 48만미 양식되던 것이 9농가로 18만미 정도로 아주 축소된 보고를 저번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관상어육성사업비보다 1억 4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 있는데 관상어가 현재 연간소득이 얼마나 되는데 적은 농가에 비해서 지원액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관상어 육성사업비는 국비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9농가 정도가 있는데 작년에 수출한 것만 4억 1,380만원을 미국하고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했습니다. 지금도 수입면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오이나 요즘에 많이 부각되는 작물은 수입이 그만큼 못미치는 거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9농가에서 수출만 4억 1,300만원 정도 되니까 작년에 수출한 것이 그래도 괜찮다고 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괜찮으신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해외상설매장 운영비가 4.16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상설매장은 개인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조합 측으로 하는 활용을 하는 건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가서 1,200㎡를 임대를 해서 1년내내 거기에서 상설판매장을 운영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50%가 된다고 하네요. 현지에 한 사람을 채용해서 그 사람 수익금의 15%를 자기가 갖는 것으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상설매장을 미국에 개설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수익성은 괜찮을 것 같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지금 해외를 관상어 하는 사람들이 한두 번 가는 것도 아니고 올해도 해외전시회 참가비가 있지만 올해도 10월 22일 1차 가고 1년에 3회씩 갑니다. 그분들이 자신을 하는 사업인만큼 한번 믿어 봐야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상어 농가가 정확히 9농가가 맞습니까, 실제하고 있는 것들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실제 하고 있는 것은 8농가로 알고 있고 한사람 하고 그래서 9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여기에 보면 해외상설판매장 운영비를 1,700만원 감액해서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으로 해서 1,7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당초에는 사업계획에 해외전시회 참가가 없었습니다. 9월 8일 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해외전시회 참가가 있어가지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전체 사업분은 1억 400만원이지만 판매장 운영에 4,1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시회로 1,700만원을 돌린 것입니다. 이것도 가서 3~4일씩 전시회에서 판매를 한답니다. 판매하고 저희들이 연말정산때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형
김기형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액비성분분석기사업이 있는데요. 한 대에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 총사업비가 만만치 않은데 실제 농가에서 어떠한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액비성분분석기가 저희 군에 한 대가 있습니다. 한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있고 이번에 한대 국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사가지고서 초평 용산리 공동자원화 시설액비, 가산리 그분들한테 빌려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어떠한 식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액비를 분석을 해서,
기형
김기형위원
발효정도에 따라서?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발효정도에 따라서 약하다, 강하다 조정하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덕산 근린공원 관리가 1년에 1,60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전체가 1,300만원이고, 인건비는 지금까지 덕산 근린공원 관리하는데 인건비가 한 푼도 없었습니다. 다른 것으로 화랑공원 관리로 해서 인건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건비가 159만 8천원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염정환위원
근린공원 관리로 1,326만 3천원 중에서 150만원만 덕산에 인건비로 나간 거라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더 확보를 해야 하는데 예산관계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염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전페이지를 망라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간제 인력을 산림축산과에서 많이 쓰고 있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위원
공공근로사업하고 산불 감시, 숲 가꾸기가 있고, 공공산림가꾸기도 있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위원
각각 역할이 틀리겠지만 거기 사업마다 소요인원이 몇 분씩 기간제로 쓰고 있나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공공근로가 35명이 있는데 그 사업비는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추석 전에 사업이 마무리 되고 정책 숲가꾸기 사물수집단은 25명인데 아마 11월까지 예산이 될 것 같고, 산불은 철이 아니기 때문에 가을에 쓸 겁니다. 정부시책사업으로 내려온 등산로 관리라든지, 임도관리원 이렇게 해서 봄철에는 150명 내지 200명 정도 됩니다.
김상봉위원
145페이지에 염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 임도관리에 투입되는 기간제가 많은데 굳이 예산편성을 해서 인부임을 세울 필요가 있나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 사람들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해서 맡은 사업이 있고 이것은 공원을 관리하는 겁니다. 공원을 물론 잔디 같은 것은 그 사람들도 잔디가 많이 클 때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지만, 여기 쓰레기 줍고, 화장실 청소하고 해서 1명이 계속 상주를 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덕산 근린공원이 지역개발과에서 이것을 조성해놓고 관리가 안되니까 덕산면에서도 관리를 못한다고 아주 골치가 아팠던 겁니다. 공원관리 한다고 산림축산과로 올 2월달에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예산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1명 정도는 공원에 가서 쓰레기 줍고 또 학생 때문에 화장실이 엉망입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것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연간 100여명 넘게 쓰고 있는데?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것하고 틀립니다. 그 사람들을 거기에 투입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창출사업인데 풀 깎고 하는 것은 하지만 공원관리인으로 쓰는 겁니다. 관리인이 없으면 관리를 못합니다.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독차량구입지원이 있는데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소득차량이 있습니다. 방제차량.
기형
김기형위원
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것이 노화가 되어서 8년이 됐습니다. 국비사업으로 1대를 배정 받았습니다. 교체할 것입니다. 구제역 할 때 마을에 다니는 차량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139페이지 위에 보면 산불감시원 간식비가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군비로 산불감시원한테 빵 같은 것을 사 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2008년도 임금이 하루에 3만 5천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임금이 3만 9,88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간식비를 안주고 그 대신 산불감시원 순찰유류대라고 있어요. 이것은 오토바이 기름 하라고 한 달에 6만원씩 줍니다. 간식비를 안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유류대는 새로 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도 계속 지급이 됐던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기존에 5만원씩 지급했고, 올해는 6만원으로 드립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물가도 오르고 다 올랐는데 임금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간식비를 안줍니까?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38쪽에 진천관상어육성사업지원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해외전시회 참가 1,760만원을 2회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과장님께서 해외전시회 3회를 참가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참가비로 1,760만원을 계상하신 거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어디어디에 가는 거예요. 캘리포니아하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미국에 캘리포니아 벤퀴빌드 거기를 3차례 가는 것입니다. 올해 10월달에 가고 11월달, 12월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보상금이 3회에 걸쳐서 1,760만원을 주는데 기준은 어디에다 정하는 거예요,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렇죠.
동구
김동구위원
도의 지침에 의해서?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관상어는 100대 수출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관상어가 국비가 50%입니다. 도비가 9%, 군비가 12%, 자담이 20%가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자담이 20%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자담이 들어가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갔다 오고 나면 정산은 확실히 하시는 거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부스 임대료, 설치비, 통역비, 숙박비, 식대비, 항공료, 텐트비용 해서 정산이 다 됩니다. 정산이 안맞으면 저희들이 주지를 못하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직 안끝났어요. 그리고 142페이지에 보면 산림서비스 등산로정비에서 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247페이지 초평면 예산을 보면 두타산 등산로 정비 예산을 초평면에다 계상하셨더라고요. 산림축산과에서 계속 해왔는데 왜 초평면에 넣으셨는지?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업인데요. 면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추진하는 사업인가 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247페이지 초평면 것을 보면 이번에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셔가지고 2억 1,200만원이라는 것을 두타산 등산로 및 급수정비에 2억 1,200만원을 계상해놨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초평면에서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타산 등산로 급수정비는 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기정예산에 2억이고요, 이번에 500만원을 올린 것은 우물에 모터를 달아서 등산객들이 우물을 먹게끔, 영수사 있는데 우물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터를 달아서 우물을 먹게끔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두타산 등산로 500만원은 물이라고 치고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급수정비.
동구
김동구위원
등산로는 지금까지 보니까 산림축산과 사업으로 계속 해왔는데 느닷없이 이번에 보니까 초평면에 2억 700만원이라는 돈이?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정예산이고요. 주민숙원사업 플러스 해서 당초예산에 시설비의 총액이고요. 이번에 500만원 증액시킨 것은 영수사 있는데 우물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초평면 것을 보면 두타산 등산로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등산로는 산림축산과에서 계속 해왔는데 거기에다 용어를 집어넣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영수사 있는 데서 우물을 관광객들이 많이 먹어서 이것은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등산로 정비하고 틀려서 모터를 달아서 우물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위원장님 저도 좀 한번,
수근
봉수근위원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이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산팀장님 어디 가셨어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오늘 행자부에.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행자부에 가셨어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러면 실장님?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국도비 결산이 1회 추경 전에 다 끝나는 것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1회 추경 때 사용잔액을 전부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 반납할 것은 다 잡는 것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지금이 2회 추경인데 많이 올라와 있어요. 종합민원과도 있고 산림축산과도 있는데 좀 더 관심들을 가지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결산승인까지 벌써 했다고요. 결산에는 틀리지 않는 것으로 알지만 결산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사실은 1회 추경 때 이월금 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쓰는 건데 이월금도 문제가 있고, 아주 철저하면 더 좋지만 이런 일이 자꾸 비일비재하면 예산운영 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관심을 갖고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사업부서에서 챙기는데 누락된 것이 있는데 추가로 발생돼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산림축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
10시 5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근
봉수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양현모 기술담당관께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회의에 대리참석 관계로 참석지 못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220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한방엑스포 농촌지도자전국대회에 참석하신다고 2,24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310명 됩니다.
김상봉위원
참가하시는 인원은 파악되셨어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약 180명 정도 참석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냐 하면 사무관리비 버스 임차료하고 참석자 식비를 다 삭감을 시키고 여기에다 포함을 시키는 것 같은데요. 맞죠?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삭감을 시키고 왜 그쪽에다 시켰는지 혹시 선거법에 저촉될까봐 변칙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국대회에 참석하다 보니까 예산편성된 것이 너무 경직되고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참가비도 있고 여러가지 편성되지 않은 것이 있어서 타시군과 같이 민간경상보조로 일괄해서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상봉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농업경영인대회에 1,100만원 예산으로 약 150명이 참석한다고 하고 1인당 3만 7천원꼴 잡히거든요. 친환경 농업경영실천대회도 1,500만원으로 700명을 잡으면 1인당 2만 4천원, 으뜸농산물전시회도 200명이 참가하는데 1,3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6만 5천원꼴이 되거든요. 소장님께서 아까 180여명을 나눠 보니까 11만 4~5천원꼴 나오거든요.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지, 아니면 예산책정의 산출근거가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비에서 지원이 되어가지고 그 액수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김상봉위원
산출근거는 없이 도비가 내려오는대로 다 하는 건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산출근거는 없고 도에서 1박 2일로 해서 각 시군 일괄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임차료, 식대, 숙박비 이런 것까지 다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산출근거가 전혀 없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로 보면 1인당 11만 4~5천원꼴이 나온다는 것 같아서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1박 2일 하는 동안에 숙박비, 임차료, 충북에서 한방엑스포를 설치하는 관계로 우리도에서 전국대회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의 복장을 통일하기 위해서 피복비하고 식사비를 편성했습니다.
김상봉위원
산출근거를 정확히 나중에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봉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야 맞을 것 같은데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행사주관이 틀려가지고, 위원님 이것은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관을 해서 여기에서 한다면 행사로 해야 되는데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20쪽에 친환경 웰빙원예 기술보급에서 수박연작장해 대책시범에 이번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해 주셨는데 전에도 시범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동구
김동구위원
처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수박에는 처음이고요. 타작물에 인삼에는 있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인삼에?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본위원이 연작장해에 대해서 한번 예산을 본듯 해가지고 수박이었는지 알았더니 인삼이라고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연작장해 대책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시범사업은 이것은 밧사미드(Basamid)라고 하는 토양 멸균제가 있습니다. 연작피해가 나오는 유형이 크게 나눠서 두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병이나 해충피해가 나오고 하나는 양분결핍으로 오는데 이것은 해충이나 병해로 오는 연작장해를 완전히 일소(一消)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221쪽에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시설비에 미생물배양용 지하수관정공사, 미생물배양실 내부공사는 어디에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미생물 배양실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2억을 가지고 하고 내년도에 국비 요청을 해서 추가로 내년도에 설치할 것을 최종목표로 해서 연간 160톤을 목표로 생산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 사무실 뒷 편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었습니다. 보관창고가 임대사업장으로 나가면서 그 자리를 이용해서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위원이 질문드렸던 것은 친환경유용미생물 배양실 부지 및 건물매입비 11억원이 건물을 사지 못해가지고 삭감되었는데 일반예산만 세워놓는 건가 해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농기계 창고에다 하시겠다고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선 내년도에 설치는 그 면적만 가져도 조금 불편하기는 한데 불편한 것만 조금 감수한다면 거기에다 설치를 해도 충분히 160톤 정도는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면 자꾸 커져야 될텐데 본위원이 봐도 협소하거든요. 그렇다면 시간이 있으니까 예산을 잡아놓는다 하더라도 건물까지 할 것을 예상을 해서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내년도에 목표로 하는 160톤이라는 규모가 숫자로 160톤이라고 하니까 별 것 아닌 것 같은데요. 충청북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규모를 목표로 잡은 것입니다. 당분간은 그 정도 목표로 가도 몇 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더 확대가 필요할 때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센터도 좁아서 밖으로 나가야 되고, 이런 것까지 종합하셔서 크게 설계하고 계획을 세워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염려를 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도 내년에는 우리 구 건물에서 그 정도 시설비 정도만 가지고 최소화 시켜서 가도록 하고, 이다음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청사도 낡았고 산발적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청사신축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최종 마스터플랜을 짜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220쪽 중간부분을 봐주세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그 부분이요. 거기에서 전문 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200만원씩 6명으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으로 운영이 되는지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은 충북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1년 과정으로 매주 목요일 하루씩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하는 과정입니다. 1년 과정의 교육인데 우리군에서는 94년부터 현재까지 111명이 수료를 했거나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도비로 지원을 하고 군비 지원하고 자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충북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그 쪽으로 위탁되는 거예요?
광해
이광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간교육비가 250만원 되는데 50만원 자부담하고, 200만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근
봉수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건설재난안전과장 지선호입니다. 건설재난안전과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근
봉수근위원장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72쪽에 보면 소하천정비사업에 시설비에 연신소하천정비공사 4,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국비도 없는 순 군비 같아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군하고 저희군하고 경계인데요. 공사를 증평군에서 하고 하천 가운데가 경계입니다. 우리가 보상비만 4,200만원을 주면 지금 공사를 증평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우리가 반반 나누어서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상비 4,200만원을 주고 공사비는 증평군에서 전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보조라고 표기를 해 주신 거군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174쪽에 민간자본이전해서 민간자본보조 인명구조용 장비구입, 고무보트 장비일체 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느 단체에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지역자율방재단이 35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만서씨가 회장인데 이것을 사주게 되면 해병전우회 특전사 이 사람들이 활용해서 자율방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특전사하고 해병대하고 같이 사용하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지역자율방재단에 350명이 있는데 그분한테 주면 실제 운영은 해병전우회나 특전사들이 이 분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관리는 잘 될까요, 서로가 미루지 않을까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해병전우회에서 주로 많이 관리를 해서 지금까지는 다른 것도 지원해 주면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172쪽에 가척 ~ 홍개간 군도확포장공사에 대해서 기정액보다 감액을 하면서 공사를 마무리 하신 것 같은데 배수로 관계 때문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아시나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자세한 것은 우리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토목팀장 박승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171쪽에 보면 생태하천조성사업 백곡천이 있는데, 어떠한 사업을 하다가 안 되어서 반납 계상하신 거죠?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국고가 감해서 내려왔는데 금년도 국고사업비 때문에 감이 되고 당초 사업비는 그대로 있고 내년에 사업비를 더 주는 것으로, 도비하고 국비하고 그래서 내년 사업비에 계상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국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감이 되고 내년도에는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내년도 예산에 더 계상하실 거라고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김상봉위원
174쪽에 보면 예비군 지원육성 예비군부대 식당 공사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비군 육성지원법에 편성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시군에는 식당이 있습니다. 저희군만 식당이 없어서 예비군들이 훈련을 할 때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쉽게 얘기하면 747부대?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와 그런 것을 잘 몰라서 그런데 식당까지 군비를 들여서 해 주시나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김윤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71쪽에 백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서 23억 정도 삭감된 이유가 국고문제로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167쪽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장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 유영찬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2010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근
봉수근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179쪽 하단에 보면 남부초평회관 신축에 4억원이 책정이 됐단 말이죠. 다른 마을회관이나 8천만원에서 1억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남부초평회관 신축에 4억원이라면 대단한 액수인데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규모로 짓길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지역주민들이 충분하게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따져서 규모를 확정한 건가요,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이 정도 지어야 되겠다 해서 주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179쪽에 중간부분에 거기에서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덕산 한천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초등학교에 꽃나무 식재 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이 됐었는데 교육기관에 꽃나무 식재도 이쪽에서 사업비를 세워서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시설비로 정광섭 전의원님 계실 때 3개 학교에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민간자본보조로 2천만원을 세웠는데 지원이 불가능하다 해서 밑에 보시면 2천만원을 삭감시키고서 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주는 것으로 편성해서 감을 해서 다시 세워 주는 것으로.
윤희
김윤희위원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여쭈어 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동석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께서 지난 8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5급 승진자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예산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전략사업추진단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근
봉수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수도권이전기업 입지보조금지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인데 늦어져가지고요. 10월 13일날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지연이 되는 바람에 금년도 사업비를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아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진천산수단지와 광혜원실원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SPC법인 설립이 금년도 말까지 설립하게 되어 있는데 설립되어 있나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희
이내희공영개발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수산단하고 광혜원실원복합산단은 저희가 법인설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산수산단이나 광혜원실원복합산단에 대한 법인설립은 조례로 못했기 때문에 계획은 금년 중에 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출자조례를 제정해야 되죠?
내희
이내희공영개발팀장
예.
김상봉위원
만에 하나 조례가 제정이 안된다면 대책과 우리군에 부담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희
이내희공영개발팀장
조례가 제정이 안되면 우선 저희가 법인설립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고요. 법인설립을 안했을 때의 문제점은 지금까지 추진했던 산단 추진방법이 틀려지거든요. 그것은 추후에 민간사업자하고 저희하고 다시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김상봉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군에 손실이 막대하지 않습니까?
내희
이내희공영개발팀장
일단은 산단이 안될 경우에 이것에 따른 국비가 있습니다. 기반시설 국비가 산수산단이 약 500억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국비는 일단 반납에 들어가야 됩니다.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하고는 관계없이 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역개발과에서 예산심의를 하고서 나가셨는데 345쪽이요.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보면 세입예산에 특별회계 전입금에 5억을 계상하셔서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에 59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14억 4,376만 3천원이잖아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가 조례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5% 이상이 전입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12억 뿐이 안되잖아요. 114억 4,376만 3천원에 15%를 하면 17억 1,656만 5천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 나머지는 언제 전입금을?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정례추경 때,
동구
김동구위원
정례추경 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의장입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87쪽 마지막 국가대표종합훈련원 진입도로 편입토지 보상금에서 진입도로는 선수촌에서 공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손이 떠난 줄 알고 있는데?
관우
이관우개발지원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입도로 공사는 대한체육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에 대한 토지보상은 진천군에 기부채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매입을 계속 해왔었고요. 이번에 올린 토지보상금은 작년도까지 토지보상을 안찾아 가시고 미상속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토지주가 안찾아 간 돈을 올해 해결되어서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원래 진입도로 토지보상은 토지는 저희가 다 샀던 거네요.
관우
이관우개발지원팀장
예, 저희가 다 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공사비만 그쪽으로 가고?
관우
이관우개발지원팀장
예, 공사비만 전부 국비로 한 것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