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준환
김준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질의 답변의 건 -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시설관리사업소, 마케팅팀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조창익 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 의원입니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부지 진입로 확포장 및 교량가설 시설비 건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9억7,105만2,000원중 지출 7,415만1,000원 사고이월 6억6,990만4,000원, 2억2,999만6,000원은 집행 잔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하셨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대석
이대석의원
2009년 집행 잔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 후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1억847만3,000원을 재편성 하셨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대석
이대석의원
본 의원의 견해는 2009년도 시설비 건 소요액 전액을 당해연도에서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2009년도 집행 잔액으로 처리 후 다시 재편성은 예산운영 부적정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사실 어렵게 도비를 가져온 사업입니다. 반납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아니, 본 의원의 질의핵심은 당해 연도 사업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불용처리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한 후 다시 제1회 추경에 재편성은 예산운영의 부적정입니다. 맞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내용 맞습니다만 도비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 체납액이 104건에 9억5,827만4,000원 이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체납액 상환기일이 상당히 오랜 경과가 지났음에도 체납액이 줄지 않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90년도부터 98년도까지 군에서 직접 융자 지원 업무처리를, 또 회수까지 군에서 직접 했습니다. 올해 금방 말씀하신대로 상환기일이 오래됨에 따라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행방불명, 파산자가 발생하고 개인 회생 등 지급불능 상태 체납자가 발생해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체납액에 대하여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법적조치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법적조치를 위해서 무주군 고문변호사하고 법률자문을 했고 행정안전부에 채권관리팀에도 질의까지 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사망자, 파산자 이런 부분은 채권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채권 확보를 위해서...
대석
이대석의원
현재까지 법적조치를 취한 건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세입세출 결산 검사처리 전말 보고서에 보면 사망, 행망불명, 파산, 개인회생등 지급불능 상태인 체납자가 일부 발생하여 체납액 일소에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104건의 체납액 중에서 사망자가 몇 명, 행방불명이 몇 건, 파산이 몇 건, 개인회생이 몇 건인지 실태조사가 나와 있습니까? 실태조사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지금, 97년도 까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숫자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체납자가 90년도부터 87명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사망자가 15명이고 타 지역으로 전출자가 14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2009년도 결산 검사 내역은 104건 인데 지금 87건 입니까? 금방 답변에...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98년도 숫자가 제가 답변한 것으로 98년도 숫자가 빠진 것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아니, 2009년 말 결산에 104건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께서 금방 답변에 98건입니까? 아니면 78건이라고 답변하신 겁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98년도 숫자가 빠져서 87명으로 말씀을 드렸고 104건이 맞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104건이 맞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대석
이대석의원
그럼 체납자가 사망, 행방불명, 파산, 개인회생으로 체납 건에 대한 체납액 징수가 어렵다면 연대보증인 에게도 채무자와 같은 법적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연대 보증인까지 하게 되면 현재 체납자에게는 보조사업도 제외를 시키는 부분인데, 연대보증까지 하게 되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도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포함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체납액 건 수중에서 사망, 행방불명, 파산, 개인회생외에 체납액이 몇 건에 얼마입니까? 아직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까? 104건 중 사망, 행방불명, 파산, 개인회생 제외하고 체납액이 몇 건에 얼마라는 자료가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자료는 있는데 집계가...
대석
이대석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사망, 행방불명, 파산, 개인 회생외 체납액 징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체납액 징수가 가능함에도 담당부서가 업무소홀로 현재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선 이후 체납자의 눈치와 환심을 얻기 위해서 강력한 체납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재산조회 후 독촉장에 의한 근저당 설정, 재산압류, 공매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방치한 사유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대답 없음)
대석
이대석의원
앞으로 과장께서 책임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대석
이대석의원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융자 채권증서는 잘 보관되어 있습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대부분 보관되어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도, 90년도에 1990년~1998년도까지 군에서 관리한 부분이 일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약간에...
대석
이대석의원
현재 융자한 기금 중에서 채권원인 증서 보관중인 원본은 몇 건, 사본은 몇 건, 원본과 사본이 없는 미소유는 몇 건입니까?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자료를 찾겠습니다. 원본이 35건, 사본이 9건, 기타 채권에서 43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43건 이외는 전부 소멸됐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그럼 폐기 처분돼서 소멸됐습니까? 자동손실이 되었습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서류 보관년도가 경과됨에 따라서 서류를 폐기함으로써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서류 보관년도가 지나서 폐기처분 했다는 말씀입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보존년도가 지나서...
대석
이대석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시행령 및 사무관리 규정에 보면은 기록물 보존기간이 영구 보존, 준영구 보존,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 이제 년도가 지나서 폐기처분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견해로는 채권증서는 영구보존기간이 맞다고 보는데요? 채권은 5년, 10년, 1년 보존이 아니고 영구보존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하고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요. 과장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구보존이 맞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과거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지만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군에서 예산상에서 기금이 아니고 예산상하고...
대석
이대석의원
아니, 상식으로 봐도 채권증서는 영구적인 보전이 맞습니다. 영구적인 보전이...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말씀을 드립니다만...
준환
김준환의장
과장께서는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나오셔야지...
대석
이대석의원
알겠습니다.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서류 보전기간을 착각해서 폐기 처분한 것은 잘못 되었죠? 잘못되었죠? 폐기처분은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잠깐 답변을 드리면 채권 기준으로 보관해 가지고 예산상에서 예산서로 집행하다보니 지출결의서로 처리가 되어서 폐기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아니, 사본이라도 복사를 해서 놓으셔야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은 미숙한 점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징수가 안 되었다면 사본이라도 복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채권원인증서 원본과 사본이 없는 미소유건의 채무자와 연대 보증인이 채무행위 보증행위를 부인할 경우 원인무효가 되는 근본적으로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채권증서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와 연대 보증인이 채무행위를 보증행위를 부인할 경우 원인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맞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하고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본 의원의 견해로는 독촉장은 내 보낼 수 있어도 채권원인증서 원본과 사본이 없다면 법적조치는 불가합니다. 법적효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속히 불가능한 채권이 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 채권 확보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2009년도 농어촌소득 지원기금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액은 45억7,455만3,000원 중에서 13억5800만4,000원 지출되고 32억1654만9,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 활용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수납 금액이 9억5800만원 인데 그 미수납 액이 예산서상에 세입으로 잡혀있고 세출부분에서 세출 예비비로 그 부분이 편성이 돼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예비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출 실적이 저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향후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특별회계 설치 목적대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농업 소득원 발굴과 군정시책에 부합되는 소득개발에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송열 의석에서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예, 유송열 의원입니다. 무주반딧불 산머루 클러스터와 관련 예산 편성에서 기 편성된 예산 집행시 예산서상, 지출원인행위 품의상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장부상 사업명, 예산목 기재사항이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그렇죠? 예산서상 동일해야 되는데 제각각 이예요! 제각각으로 부 적정하게 작성된 거 맞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예산의 집행이나 세울 때 심도 있게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유송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한승 의석에서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 의원입니다. 반딧불 한우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 한우 생산기지 조성사업 예산 목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2008년 사고이월 해서 11억원 사고이월 됐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2007년 명시이월 되고 2008년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한승의원
이월사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농협에서, 축협도 농협소속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사업 불승인으로 사업 포기및 사업비가 불용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한승의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생산기지 조성사업 중에서 본사업 관련해서 축협이 관여가 되는데 축협을 관장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에서 사업을 불승인함으로 인해서 사업 포기자가 발생했고 사업비가 불용처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농협중앙회... 집행 잔액이 11억원이 그대로 남았는데 그걸 불용처리 했다고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2007년 명시이월 되고 2008년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불용처분을 했는데...
이한승의원
언제 했어요? 불용처리를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2009년도 했습니다.
이한승의원
언제쯤요? 2009년도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불용처리는 2009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12월요...
이한승의원
그런데 담당과장께서는 불용처리 한 내용이 농협중앙회에서 사업을 불승인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왜 이것이 농협 중앙회에서 불승인했는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중앙회에서 불승인 이유로는 10월 20일 포기서를 제출 했는데 사유로는 고정투자비율이 170%로써 고정투자비율 제한 기준인 100%를 초과한다, 그리고 두 번째 무주축협 조합에 경영에 무리가 된다, 또한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 돼있는 계열 사업소를 활용하는 것이 경제성이 높다는 이유로 중앙회에서 불승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당초 반딧불 생산기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대상자를 선정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했었죠? 어딘가는 할려고 했던지, 했던가?
준환
김준환의장
잠깐요! 잠깐! 이한승 의원님, 과장님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니까 소장님이 하시는 게 어때요? 답변이 그래야 시원시원하게 돌아가지... 이게 되겠습니까? 회의가 어때요?
이한승의원
그냥 하시죠! 그렇다면 반딧불 한우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처음부터 정확한 대상자도 파악하지 못해 막연하게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께서 이번 인사발령으로 해서 이 부서 와가지고 계장까지 바뀌어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은 내용이니까 앞으로는 막연한 행정보다는 실속 있는 행정, 현실 있는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 무주군도 행정을 하다보면 막연한 행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 보다는 앞으로 정말로 우리가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정확한 산출기초도 해야 되고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한다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축협에서 하겠다!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막연한 행정을 하지 마시고 이런 예산은 올리지 마세요. 해주지도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국비로 된 사업이고 무주군의 한우 경쟁력을 위해서 두수확보를 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아니 과장께서 국비 말씀하셨는데, 국비를 가져왔으면 더 잘 하셔가지고 이사업이 불용처리 안되도록 해야죠! 아무튼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에 반딧불 배냇소 릴레이식 지원 사업에 있어서 예산 목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사고 이월분이 당초 1,000만원 이였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2009년도 추경분도 1,000만원 그래서 계 2,000만원이 어떻게 되었죠? 이것도 불용처리 했나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릴레이식 지원 사업으로 양도 담보설정 없이 수수료로 진행을 했습니다. 반딧불 한우 대부시에... 수수료로 진행을 함으로써 계약서로 대체해 가지고 본 사업비가 집행이 불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렇다면 당초부터 알면서... 이런 예산은 반영을 안 시켰어야죠!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중간에 지원방식이 바뀌어 가지고, 당초계획은 이 예산이 필요해서 했었는데...
이한승의원
언제 바뀌었어요? 지원 방식이?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자료를 찾겠습니다. 시기는 별도로 답변을 드려야 할 거 같구요, 양도 담보설정을 하기로 한 것을 대부계약서로 업무처리를 바꾸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필요 없게 되어 사용치 않게 돼서 잔액이 발생한 걸로 되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러니까 양도 담보설정을 하도록 되어있었던 것을 대부계약서로 바뀌는 시기를 전혀 모르겠어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대충도 모릅니까? 언젠가? 2008년도에 한 거예요? 2009년도에 한 거예요?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2009년도에 한 거죠.
이한승의원
대부계약서를 전환하는 것을 2009년도에 했습니까? 2009년도 몇 월 달에?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그 시기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조문 받아서 빨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이한승 의원님. 지금 주무계장도 새로 바뀌어 가지고 업무 연찬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러면 이시간이 끝난 이후에 시기가 언제인지 자료를 제출하시던지 직접 와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 사업도 불용처리를 했는데요, 이런 예산을 불필요하게 세워가지고 불용처리를 하는 것은 막연한 행정을 하고 있다, 농업부분은 특히 막연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타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농업부분은 앞으로 무주 농업이 경쟁력으로 다른 타 지자체보다 앞서가려면 우리가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고 실속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막연한 예산을 하고 막연한 행정을 해서는 우리 무주군은 절대 농업부분은 비전이 없다란 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조금 있으면 2011년도 본예산을 만드는데 앞으로 실속 있고 내실 있고 현실 있는 예산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창익
조창익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충성 입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소장님을 대신하여 마케팅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팀 소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7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산림과, 재무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