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질의 답변의 건 -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시설관리사업소, 마케팅팀

친환경농업과장 조창익 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송열 의원입니다. 무주반딧불 산머루 클러스터와 관련 예산 편성에서 기 편성된 예산 집행시 예산서상, 지출원인행위 품의상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장부상 사업명, 예산목 기재사항이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산서상 동일해야 되는데 제각각 이예요! 제각각으로 부 적정하게 작성된 거 맞죠?

예.

예산의 집행이나 세울 때 심도 있게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한승 의석에서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반딧불 한우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 한우 생산기지 조성사업 예산 목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2008년 사고이월 해서 11억원 사고이월 됐죠?

예. 2007년 명시이월 되고 2008년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월사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협에서, 축협도 농협소속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사업 불승인으로 사업 포기및 사업비가 불용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기지 조성사업 중에서 본사업 관련해서 축협이 관여가 되는데 축협을 관장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에서 사업을 불승인함으로 인해서 사업 포기자가 발생했고 사업비가 불용처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집행 잔액이 11억원이 그대로 남았는데 그걸 불용처리 했다고요?

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2007년 명시이월 되고 2008년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불용처분을 했는데...

언제 했어요? 불용처리를

2009년도 했습니다.

언제쯤요? 2009년도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불용처리는 2009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12월요...

그런데 담당과장께서는 불용처리 한 내용이 농협중앙회에서 사업을 불승인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왜 이것이 농협 중앙회에서 불승인했는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회에서 불승인 이유로는 10월 20일 포기서를 제출 했는데 사유로는 고정투자비율이 170%로써 고정투자비율 제한 기준인 100%를 초과한다, 그리고 두 번째 무주축협 조합에 경영에 무리가 된다, 또한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 돼있는 계열 사업소를 활용하는 것이 경제성이 높다는 이유로 중앙회에서 불승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반딧불 생산기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대상자를 선정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했었죠? 어딘가는 할려고 했던지, 했던가?

잠깐요! 잠깐! 이한승 의원님, 과장님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니까 소장님이 하시는 게 어때요? 답변이 그래야 시원시원하게 돌아가지... 이게 되겠습니까? 회의가 어때요?

그냥 하시죠! 그렇다면 반딧불 한우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처음부터 정확한 대상자도 파악하지 못해 막연하게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께서 이번 인사발령으로 해서 이 부서 와가지고 계장까지 바뀌어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은 내용이니까 앞으로는 막연한 행정보다는 실속 있는 행정, 현실 있는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 무주군도 행정을 하다보면 막연한 행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 보다는 앞으로 정말로 우리가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정확한 산출기초도 해야 되고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한다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축협에서 하겠다!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막연한 행정을 하지 마시고 이런 예산은 올리지 마세요. 해주지도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예,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국비로 된 사업이고 무주군의 한우 경쟁력을 위해서 두수확보를 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께서 국비 말씀하셨는데, 국비를 가져왔으면 더 잘 하셔가지고 이사업이 불용처리 안되도록 해야죠! 아무튼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에 반딧불 배냇소 릴레이식 지원 사업에 있어서 예산 목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사고 이월분이 당초 1,000만원 이였죠?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추경분도 1,000만원 그래서 계 2,000만원이 어떻게 되었죠? 이것도 불용처리 했나요?

릴레이식 지원 사업으로 양도 담보설정 없이 수수료로 진행을 했습니다. 반딧불 한우 대부시에... 수수료로 진행을 함으로써 계약서로 대체해 가지고 본 사업비가 집행이 불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부터 알면서... 이런 예산은 반영을 안 시켰어야죠!

중간에 지원방식이 바뀌어 가지고, 당초계획은 이 예산이 필요해서 했었는데...

언제 바뀌었어요? 지원 방식이?

자료를 찾겠습니다. 시기는 별도로 답변을 드려야 할 거 같구요, 양도 담보설정을 하기로 한 것을 대부계약서로 업무처리를 바꾸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필요 없게 되어 사용치 않게 돼서 잔액이 발생한 걸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 담보설정을 하도록 되어있었던 것을 대부계약서로 바뀌는 시기를 전혀 모르겠어요?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대충도 모릅니까? 언젠가? 2008년도에 한 거예요? 2009년도에 한 거예요?

2009년도에 한 거죠.

대부계약서를 전환하는 것을 2009년도에 했습니까? 2009년도 몇 월 달에?

그 시기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문 받아서 빨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님. 지금 주무계장도 새로 바뀌어 가지고 업무 연찬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시간이 끝난 이후에 시기가 언제인지 자료를 제출하시던지 직접 와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불용처리를 했는데요, 이런 예산을 불필요하게 세워가지고 불용처리를 하는 것은 막연한 행정을 하고 있다, 농업부분은 특히 막연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타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농업부분은 앞으로 무주 농업이 경쟁력으로 다른 타 지자체보다 앞서가려면 우리가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고 실속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막연한 예산을 하고 막연한 행정을 해서는 우리 무주군은 절대 농업부분은 비전이 없다란 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조금 있으면 2011년도 본예산을 만드는데 앞으로 실속 있고 내실 있고 현실 있는 예산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충성 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