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읍면동 감사로 함열읍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신 읍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제 제41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 제41조 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오늘 감사 종료시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뒤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열읍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4일 함열읍장 임한경

읍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함열읍장 임한경입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함열읍 2010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하 총무담당입니다. 정근문 복지담당입니다. 최병중 산업담당입니다. 오은희 민원담당입니다. 이어서 함열읍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입니다. 국가기관이 6개인데 주로 어디어디에요?

우체국, 함열역, 광물자원공사 연수원…….

광물…….

옛날은 광업진흥공사 익산지사, 이렇게 했었는데 한국광물자원공사 연수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직원 인사가 며칠자로 됐어요? 7월 14일자인가요?

7월 14일자로 2명이 가고 2명이 왔습니다.

이 감사자료 읍장님, 며칠자 기준에서 만든 거에요?

작년도 기준입니다.

작년도 기준이에요? 사무분장을 이 사람이 했다 이 뜻입니까? 지금 현재 사무분장은…….

그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현재 인원하고는…….

이게 감사자료보고를 할 때는 현행 담당자를 해주는 거거든요. 인수인계가 됐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 본래에 감사를 받으면 현행을 해놓고 관리기관조서가 붙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함열읍에 감사자료 며칠자 기준을 잡았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자로 잡았는데 다음부터는 주의를 해서…….

감사자료 할 때는 사무분장은 현행을 놓고 관리기관조서가 붙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참고를 해주시고 농지전용 신고지에 대해서 읍장님 협의를 해주고 언제언제 점검을 합니까? 규정이 언제로 되어 있어요?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까, 월별로 점검을 합니까?

월별이나 분기별로 사실상 조사하기는…….

농지전용 협의내용과 일치하는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죠?

예,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했어요?

확인은 저희 산업계장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고 현재 밑에서 5번째 김용로 씨 것만 축분 퇴비자원화시설인데 거기만 건축 중에 있고 나머지는 완료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전용협의할 때에 전용사항과 현지 확인한 결과 차이점은 없다는 얘기죠?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그런게 없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관계를 읍면에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그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놓고 그걸 그대로 사용 안 했을 때 방치하거나 그런 수가 있거든요. 꼭 점검을 잘 하셔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입니다. 혹시 함열읍에 다문화가정이 몇 개 가정인지 혹시…….

19가정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역이 어디어디로 파악되어 있어요?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몇 군데 있죠?

주로 필리핀하고 베트남 쪽에 계신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 읍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농촌문화연구원하고 농민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쪽에 저희 함열읍 프로그램 몇 군데를 봤어요.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쪽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차별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읍에서도 이런 다문화가정에 관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한 번 정도는, 19가구 정도면 숫자가 상당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관계되어 있는 우리 한국의 예절, 이쪽 파트만 전담해서 하지 마시고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에서나 일부 전체적으로 우리 익산시에서 이끌어서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필리핀이나 중국어 형태의 강좌를 개설해서 좀 더 저희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함열이 북부권 생활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저희 함열읍에는 19세대지만 함라·웅포·성당·용안·낭산 이쪽 지역을 합하면 굉장한 숫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열시장터에 시장에다가도 그분들이 만든 음식을 판매하는 코너라든지, 그분들이 시장을 갔을 때 아기를 봐줄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게끔 하시고요, 제가 홈페이지를 익산시 읍면동에 있는 홈페이지를 확인해봤는데 다행히도 포토갤러리 같은 데는 운영을 지식정보과에서 잘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홈페이지 개설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읍면동들이 있어요. 본위원이 사진을 쭉 빼와 봤는데 본위원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쪽에 관계된 농지나 석재산업에 관계되어 있는 파트들을 우리 익산시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자기 읍면동에서 그래도 내놓을 만한 것을 좀 더 눈에 띄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예, 저희가 홈페이지를 바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함열 가면 백일홍나무라고 하나요? 굉장히 아름답게 많이 피었던데 그것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함열 일대에는 다 되어 있습니까?

23번 국도변하고 백제로 하고 심을 수 있는 공간은 저희가 파악해서 2년 동안 백일홍나무를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식재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듬성듬성 가운데 죽은 것도 있고, 또 조금 잔여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

참 보기 좋더라고요. 여름에는 다른 꽃이 없는데 그 꽃이 있어서 기분도 좋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시골마을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연세드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자기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읍에서 관심을 갖고 힘들게 사는데 혜택을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매월 이장회의를 개최하고, 이장회의 때마다 그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달라고 하는데 몰라서 못 하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주변에서 저분 어렵다, 이렇게 하면 저희 담당직원을 보내서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서 복지 쪽으로 신경 쓰는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장단들이나 통장님들 그런 교육도 조금 더 잘하셔가지고 그런 소외된 계층들이 시에서 내려주는 복지혜택이나 그런 것을 다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써서 체크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읍장님 혹시 백제로와 23번 국도 교차로에 사고 난 것이 자주 있어요? 혹시 읍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있어요?

저희가 별도로 관리는 안 하고요, 올해만 해도 사망사건이 발생했고, 작년도에도 저희가 희망근로를 하는 분도 한 분이 사망했고 한 분이 중경상을 입으셨는데…….

혹시 읍 차원에서 읍에서 읍민들이 여기에 대한 개선사항을 건의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당초에 백제로 도로를 낼 당시에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했었어요.

서면으로?

서면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는데 교차로로 그런 상태로 해놓으면 사고가 많이 난다…….

그때는 읍장님이 아니셨죠?

저는 읍장이 아니었고 계장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의원님으로 계시는 김영배 도의원님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공사비가 몇 십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본위원이 또 추가로 물어보는 것은 거기가 엄청 위험성도 있고 국도로서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함열지구대라고 하든가요? 함열파출소와 합의를 해서 사고 내역을 파악해서 읍 차원에서 한번 국토관리청에 시청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연간 이렇게 빈번한 사고가 나고 고속국도로서 기능을 잘 못하고 있다는 사항을 해서 건의를 하면, 나도 김영배 의원하고 건의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대대적으로 국회의원까지 해서 거기에 고가도로 설치를 이뤄내야 하는게 우리 익산시가 해야 할일 같아요. 그런 문제는 읍 차원에서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사고 내역을 파악해서 사고내역 넣어가지고 이렇게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을 한 번, 생각해볼 문제다…….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거기를 비보호로 했다가 이번에 사망사고가 나면서 신호체계는 바꿨는데 궁극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거기는…….

그런 것을 그냥 염려만 할 게 아니라 읍차원에서 그렇게 해주면 시에서도 다시 생각해서 건의하게 되고, 그런 것을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까지 동원해서 라도 해결해야 할 익산시 과제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즉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읍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4일 평화동장 김남희

동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동장 김남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평화동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민원담당 배춘광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담당 양승국입니다. 이어서 2010년 평화동 행정사무감사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평화동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보니까 소년·소녀가장 5가구가 있더라고요. 7명인데 이쪽은 저희동에서 혜택 받는게 무엇무엇 있어요?

소년·소녀가장세대는 정부에서 주는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구당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나요? 그리고 지금 7명이죠? 5가구에 7명, 그러면 한 가구에 한 명씩 살고 그래요? 혼자.

현재 살고 있는 것은, 서류상으로는 한 가구수 되어 있는데 대개 할머니 친인척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쪽 사람이 7명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은 5가구 5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쪽 나이는 어때요?

초등학교 4학년생 1명, 5학년생 1명, 중·고등학교가 2명씩…….

할머니나 그렇게 친인척집에서 크고 있다고요?

예, 서류상으로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몇 명 안 되니까 소년·소녀가장들 조금 동에서도 신경 써서 항상 체크하시고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입니다. 아까 재료비를 반납한 거에요, 그냥 안 쓴 거에요?

재료비 반납한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희망근로가 작년도에 갑자기 생겨가지고 이 인원을 활용할 가치를 어떻게 따질 것인가 해서 제초작업을 지양하고 이분들을 사용하자 해서 이분들이 했습니다.

희망근로자를 쓰다보니까 재료비를 절약했다, 이런 얘기죠?

예.

하계방역을 월 몇 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 2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계방역비 498만 5,000원 다 쓴 거에요?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회에서 저희들한테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항상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재료비 속에 생활민원처리비가 500만원이고 방역소독사업비가 498만 5,0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575만 7,000원을 썼잖아요. 그러면 생활민원처리비 500만원은 희망근로로 대체가 돼서 전액 반납하고, 나머지, 그런 것은 아니죠? 거기서도 일부 썼죠?

그것은 아니고요…….

생활처리비를 어디에 썼어요? 무슨 일로…….

저희들이 반사경을, 사실 와서 보니까 반사경 같은 것이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통장님들한테 의견수렴을 해봤어요. 반사경을 해달라고 하길래 50만원씩…….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건의가 들어온 것은 아니고?

의견수렴을 했더니 그 건의를 하더라고요.

본위원이 왜 이걸 물어봤냐면 보고서를 보면 일관성이 없어서 그래요. 민원·건의 등 이렇게 처리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돈을 썼더라고요. 그러면 나 같으면 그걸 여기다 넣어주겠어요. 어디어디 마을에서 건의 했다, 그래서 이것을 했다, 그래서 이 돈을 썼다, 그러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에요. 뒤에는 없는데 앞에서 생활민원처리 500만원 중에 썼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틀림없이 민원이 있어서 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는 없어요. 사소한 일이지만 조금은 오히려 그런 민원처리사항을 무조건 없다고만 하지 말고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민원처리예산을 썼다 그래야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어볼 필요도 없고.

예, 고맙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 일선에서 애들 쓰시는데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평화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칩니다.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