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지원협력과장, 사업지원과장입니다. 사업지원과장은 현재 승진리더과정 교육입교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지원과 감사보고는 단장님이 하시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증인 사업단장님 외 한분 참석하셨고 한 분은 교육관계 때문에 불참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일어나시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4일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김완종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감사수감에 따른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장 김완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황병규 사업지원과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11월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 안정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왔고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금번 제148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2009년도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본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업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은 우리시가 2015년 세계 5대 식품수도로 나가는데 동력이 되고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2009년도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2009년 2월에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132만평, 3월에는 532만평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였고 투기방지를 위한 주민간담회 개최 및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활용한 투기방지활동과 총 2,195필지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감시반을 편성하여 주기적인 순찰을 통한 단속을 실시하여 사업예정지내 불법건축, 나무식재 등 보상을 노리는 행위에 대한 투기방지대책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한 문화재 지표조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 11월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기업유치 및 홍보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내 식품기업 유치 및 홍보를 위하여 식품기업을 방문하여 CEO 등과 면담 및 입주의향을 수렴한바 있으며 국내외 식품박람회에 참가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관 운영 및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홍보하고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아울러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보를 담은 UCC제작 및 발송, 여권커버를 활용한 홍보, 잡지 지면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홍보영상물 제작, 국가식품클러스터 임시사이트 개설, TV CF 제작 및 송출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국가식품클러스터 통합메시지 제공을 위하여 전방위 통합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하여 주셔서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나름대로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고언을 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지원협력과 업무는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고 사업지원과의 업무는 단장인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감사보고는 일괄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원협력과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협력과장 오명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지원협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신 지원담당입니다. 김영범 유치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업지원과 소관은 단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집행을 어떻게 한 겁니까? 과장님?

지금 첫 번째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식품소재 신기술 인력양성사업으로 7,000만원, 도비 5,000만원하고 시비 2,0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산학협력단에 보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7,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학생들 수업료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뭘 보조해 주는 겁니까?

아니요, 학생들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도내의 고등학교 졸업자나 또 식품관련 그런 데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나 또 관련 식품분야를 졸업한 그런 사업들한테 다시 공부를 좀더 해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존에 원광대학교 학생들하고는 관계가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7,000만원이라는 돈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원을 했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하면 사업계획서 같은 것 다 받죠?

예.

받으면 감독도 합니까? 그냥 돈만 주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7,000만원이 어떻게 써졌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감독도 하는 것인가······.

저희가 정산서 내면 물론 검토를 하겠지만 2009년도 같은 경우는 173명을 교육을 시키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해가지고 158명이 교육을 해서 60명이 취업을 한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사업이란 건 그렇잖아요, 사업이라는 것은 7,000만원 돈을 줬으면, 7,000만원이 딱 맞았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 안 가냐면 자금이라는 게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다보면 남을 수도 있고 또 모자랄 수도 있는 것이 자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7,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7,000만원 딱 끝났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을 7,000만원 돈을 갖다가 사업을 했는데 뭔가 과장님께서 감독을 잘 않고 그냥 학교 측에다 7,000만원 줘버리니까 학교 측에서 임의대로 7,000만원을 썼다, 그렇게 이해가 가거든요. 본위원 얘기가 맞죠?

지금 2009년도 사업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2010년도 금년도 사업은 저희가 하여튼 철저히 중간중간에라도 감독을 잘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이 시간이 감사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2010년도 사업 잘 하라는 시간이 아니고 2009년도에 한 사업을 지금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이런 시간에 질의를 하는데 잘 모르고 다음에 잘 하겠다는 건 이건 감사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어때요? 본위원의 생각이 틀렸는가요?

아니요, 맞습니다.

답변이 저는 이해가 안 간다, 그 얘기예요. 7,000만원 사업을 갖다 썼으면 어떠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7,000만원이 확실히 근거가 나오고 자료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야 되는데 지금 7,000만원 지출했다고 하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사업이라는 것은 하다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것인데 7,000만원을 주니까 원광대학교에서 알아서 7,000만원을······, 나쁘게 생각하면 나누어 먹기 식으로 사업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될까요? 2009년도에 7,000만원 사업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줄 때 식품신소재 25명, 기능성 식품 효능평가에 25명, HACCP 실무회의 20명, 그렇게 골고루 해 줬거든요.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돈에 맞춰서 강사료라든지 여러 행사에 소요되는 것을 맞췄기 때문에 아마 7,000만원 그렇게 딱 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항상 이런 걸 강조하거든요. 사업이라는 것은 학교에다 주는 사업이 됐든 또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학생들한테 가든 졸업생한테 가든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요. 배우는 것도 그래요, 배우는 것도 공짜로 배우는 것보다도 자기 돈 얼마라도, 우리시에서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내가 얼마라도 자비를 내서 공부할 때 그것도 하나의 내 것이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할 수가 있는데 그냥 100% 다 지원해 줬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이 좀더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끝난 사업이니까 몰라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아무리 사업이 끝났다고 해도 사업이 잘못됐다고 하면, 감사 뭐하러 합니까? 잘못된 것 지적해서 원위치 또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우리가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런 시대에 옛날식으로 나눠 먹기식으로 이렇게 행정하면 안 돼요. 고민 좀 하세요. 고민 좀 하시고 뭔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시라 그겁니다. 뒤에도 지금 보면 식품전시회 참가지원 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12개 업체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쓴 겁니까?

저희 관내에 12개 식품관련 업체가 있는데 국내 식품전시회를 연중에 실시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우리시의 식품도 홍보하고 하는데 그런 비용을 업체마다 한 200만원, 100만원 정도 이렇게 보조를 해 줘가지고 총 12개 업체에 2,465만원을 지원을 해 준바 있습니다.

설명 한번 다시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쓰라고 준 겁니까?

국내에 여러 군데에서 식품전시회가 개최되는데요, 우리시 관내의 식품관련 업체들을 거기에 참가를 시켜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그러한 참가비용으로, 홍보부스비용으로 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홍보부스용으로 지원한 것이다, 그 얘기죠?

예.

그리고 46페이지에 보면요, 묵은지 가공시설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 돈이 액수가 얼마예요?

집행액은 2억 7,500만원요.

그런데 왜 잔액이 남았습니까?

3억을 계획을 했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됐다든지······. 5대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이 개인한테 간 것 아닙니까?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신바오이텍 영농조합법인.

그러니까 어차피 영농조합법인은 세웠지만 거기 대표는 한 사람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맞죠? 대표자는. 법인이라는 것은 세무서에 법인 신청하면 법인 되는 거죠?

예, 행정절차를 거쳐서 법인으로 등록이 됐겠죠.

그런데 지금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자부담이 6억 7,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우리 예산으로만 따졌기 때문에 사고이월사업이라 자부담 표시를 안 했네요.

자부담을 표시를 해 줘야 보는 위원들이 이해가 빨리 가는데······.

비고란에다라도 자부담 얼마 했으면 보기가 편하고 했을 텐데, 보완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라고요?

6억 7,100만원요.

전체사업비가 10억 가까이 되는구만요.

예, 9억 7,100만원요.

9억 7,100만원, 자부담이 얼마라고요?

6억 7,100만원.

6억 7,100만원요. 지금 묵은 가공시설은 여기 보니까 완료가 돼 있구만요.

예.

어떻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서류가, 사실 저희들이 현장 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서류를 보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서류가 미비하게 되면 혼돈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좀, 다른 데는 썼는데 왜 여기만 자부담을 안 썼는가,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가요. 여기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저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왜 이것 반납을 했어요?

지원하고 남은 액수이기 때문에 반납을······.

도비, 시비를 지원하고 남아서 반납을 했다는 것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잘 세웠으면 이런 일이 안 나오는데 왜 사업을 해놓고 반납하는 것인지 난······.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수출할 때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신청자가 좀 남았습니다.

감독을 하실 때 서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 보시고 감독을 하셔야지 제가 볼 때는 사업 얼마 달라고 하면 잘 안 보고 해 주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아니, 신청을······.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신청을 받을 때 서류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도비, 국비 반납했다고 하면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신청한 액수에서 나머지 반납한 것이 아니라 신청을 안 한 액수입니다.

안 한 액수예요? 그리고 48페이지 보면 왜 농협에서 이걸 포기했어요?

아마 농협 내부사정 같습니다. 거기 조합장도 바뀌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도 농협 조합원이지만 조합에서 이걸 포기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요.

아마 조합장이 바뀌다보니까 새로운 조합장님이 오셔서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이런 사업은 못하겠다, 그렇게 아마 거기에서 의결이 된 것 같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여기 보면 5개 단체 있는데 이것 사업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6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0페이지요?

예.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이 많죠?

예.

국비, 도비, 시비가 세워지고 자부담이 있구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명단을 보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위원회던가요? 그게?

자문위원회.

거기를 보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회원 중에서는 농민대표는 왜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에 농식품도 들어가잖아요. 사업내역에.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2008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초기에는 우리가 유치 쪽에 중점을 둬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농민단체라든지 그런 데가 빠졌는데 앞으로 보완해서······.

다른 추진위원들 보면 농민대표들이 몇 분 들어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농민회장이라든가 경영회 회장이라든가 농촌지도자 회장이라든가 세 분정도는 들어가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의견을 충족할 수 있는 소리를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특화품목 육성사업을 보면 지금 6개소가 돼 있죠?

예.

6개소가 돼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6개소마다 품목을 비고란에라도 적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경위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이것은 지금 작년도 2009년도 특화품목에 들어가는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한우, 보리에 한해서 이루어진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건 자료로 저를 주시기 바라고요,

50페이지에는 품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목요연하게 되지는 않아서 그런데 50페이지 보시면······.

60페이지에는 그 내용이 안 써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6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국가에서 균특 50%, 시비 10%, 자부담 40%.

균특이 50%이고 시·도비가 합쳐서 10% 아닙니까?

균특이······.

지금 6개소 비율을 보면 그게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자료가 미흡하지 않나, 만약에 자료가 잘못됐다면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야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료가 잘못된 게 맞습니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맞는데 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비 균특이 50%, 시·도비가 합쳐서 10%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에는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이런 자료도 좀 꼼꼼하게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보시죠. 국·내외 우수클러스터 벤치마킹 및 교류협력 현황 해가지고 네덜란드, 덴마크 다녀왔죠?

예.

5월 달에 다녀왔구만요. 또 캐나다, 미국도 다녀오셨고?

예, 10월 달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다녀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단장님도 그렇고, 다녀오신 분 있습니까?

국장이나 과장만 바뀌었지 직원들은 그대로······.

아니죠, 다녀온 분들이 자문위원들이 다녀온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예산은 어디에서 갖다 썼습니까?

아마 협력사업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력사가 어디에요?

우리시금고 농협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협 돈을 갖다가 자문위원들이 네덜란드랑 다녀와도 되는 거예요?

사업성격에 따라서 농협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협력을 하는 사업비로 책정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농협에서 시 금고를 가져갈 때, 그동안 이렇게 해 왔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도 다시 또 시 금고로 유치가 됐는데 그때 우리 익산시에서 이건 투명하게 돈을 쓰자, 사실 이건 투명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익산시의 돈을 줄 거예요, 이 돈이요. 올해도 돈을 줍니다. 앞으로는 못 쓰게끔 투명하게 쓰자, 호주머니에 넣고 이런 돈을 쓸 수가 있느냐, 그래 가지고 지적을 당했는데 그러한 돈을 농협중앙회에서 돈 준다고 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많은 액수를 가지고 갔다 오면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아마 없을 것이지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시 금고하면 20억을 갖다가 우리 익산시에 낸다든가, 23억을 낸다든가,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이면 그 돈을 재편성을 해서 시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써야죠. 그래야 맞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어요. 사실 우리 보석마라톤 하는 데도 지원해 주고, 그런 게 다 음성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건의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예.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분들이 갔다 오셨거든요.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경관사업을 하는데, 이따 오후 2시에 간담회 하는데 자문위원 맡은 교수가 용역을 맡고 있어요. 2시에 예정돼 있더만. 그런 분들이 전부 이렇게······. 누가 전문인인가 모르고 용역을 그런 분들을 주고 그러니까. 여기 국가식품클러스터하고는 틀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그 교수의 이름이 나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시에 또 우리가 경관용역보고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분이 하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20페이지요,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있죠?

예.

지금 여기에 2개 사업이 있는데 식품소재 신기술인력양성사업과 식품전시회 참가업체 지원사업이 있는데 7,000만원과 2,465만원이 있네요. 그런데 7,000만원을 이렇게 익산시에서 줬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보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까. 그냥 이렇게 돈 주고 말아요? 성과보고서를 한번 내 보세요.

당초에 7,000만원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173명이 모집이 됐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2009년도에 158명이 수료를 해서 그중에서 60명이 취업을 한 그런 결과물이 있습니다.

푸르메 외 11개 업체 지원은요?

거기는 연중으로 국내에서 식품전시회가 도시마다 개최가 되거든요. 거기에 우리시 식품업체들이 전시회 홍보부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우리시 식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부스비로 업체당 100만원내지 2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된바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성과보고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이렇게 달랑 이런 식으로 적어서 내면 어떻게 알겠어요. 자세한 것을 이 성과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알고 또 다음 예산집행을 할 때 저희가 참고를 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단장님은 여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계신지 얼마나 됐죠?

저는 1월 달에 왔고요, 우리 과장님은······.

저는 아직 한 달 못됐습니다.

6월 달에 오셨나요?

8월 달에 왔습니다.

아니, 우리 단장님요.

1월 달요.

그러면 2009년의 업무는 잘 모르시겠구만요. 그런데 그래서 그랬나,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익산시 성장 동력으로 하나의 축을 이루는 사업으로써 반성해야 할 것도 굉장히 많을 텐데 지원협력과나 사업지원과에 반성은 하나도 없어요. 반성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업무성과만 내고 반성할 것이 없나요? 없어요? 식품클러스터가 우리 익산시에 유치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업무보고서나 예산을 보면요, 지금 소프트웨어 쪽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하드웨어 쪽에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보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우리 익산시의 식품클러스터의 향후 방향이나 우리가 당초에 유치하면서의 사업계획, 개요, 목적에서 상당히 많이 빗나가고 있는데 반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왜 그래요?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2009년도 사업을 안 하셔서 반성할 것이 없나요?

아마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이 2009년도에 조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막 추진하는 단계······.

사업은 진행했잖아요. 사업이 2009년도에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이 준비가 돼서 사업을 진행을 해 왔잖아요. 예산도 많이 썼구만. 그랬으면 거기에 따른 반성도 있어야 되고 향후 방향 같은 것도 얘기를 해 줘야 되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노파심에 의해서 시정질문도 많이 했잖아요. 시정질문도 많이 하고 했는데 성과만 있지 반성은 없어요. 반성할 것이 뭐 있나요?

······.

없습니까?

앞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46쪽 예산 전용 한번 보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예산전용 3억 5,000만원 하셨죠?

예.

이 사업이 이렇게 중요하고 그러면, 또 식품클러스터를 홍보하는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시든가 추경에 하시든가 그래야지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해서 예산전용까지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합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전에. 전시는 2009년 12월 2일부터 2010년 1월까지 전시를 했는데 이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의회가 무슨 필요해요? 예산 전용해서 다 써버리지. 1시·군 1프로젝트 사업해서. 의회 예산심의가 뭐 필요합니까, 예산전용 해서 다 써버려야지.

시기가 안 맞았다든지, 다음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뭐 필요해요?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기가 중요해요? 어디 썩는 물건입니까?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썩는 물건이냐고요. 이걸 우리시에 조금 늦게 갖다놓으면 홍보가 덜 되냐고요. 예산전용은 어느 때 합니까? 예산과에도 계셨으니까, 단장님. 예산전용은 어느 때 하죠?

지침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이 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기가 안 맞고 그래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안 맞는 것은 이 사업이 진행되게 하려면 전시는 2009년 12월 2일부터 2010년 1월까지 했더라도 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는 이미 우리시에서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산추경이라도 하시든가, 우리 결산추경 언제 합니까?

결산추경에서 집행하기에는 좀 시기가······.

아니면 1차 추경에 하든가. 그렇게 중요하면 본예산에 하시든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비 10억 광고판 제작하는 것 그것도 예산전용 해서 쓰지 않도록 잘 하시고요,

시설비라 전용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했는데 우리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충남 예산, 구미, 임실, 김제, 전주, 서울 강동, 정읍, 서울 강서, 경기도 시흥, 남원, 인천. 왜 이렇게 업체가 주소가 다 외지로 돼 있나요?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익산에서 대행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주소지가 서울이라든지 타 시·도에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수출하는 국화나 프리지아, 배, 메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익산 것입니까?

예.

익산에서 수출하는 분들이 안 계셔서 그래요? 여기 계시구만요, 명천도 수출했잖아요.

쌀만······.

쌀도 3군데에서 했잖아요, 남원시 김호수씨도 하고 박영준씨, 쌀 인천에서 하고, 배도 지금 4군데에서 했는데······.

이것은 농가들이 자기하고 필요한 업체 거기에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엠에프라든지 신일 그런데 자기가 거기 조건에 따라서 간 것 같습니다.

조건이라는 말을 가격을 좀 더 주는 데에 따라서 합니까? 우리 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수출하는 루트를 터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농가에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수출물류비를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관에서 주관해서 하면 안 되나요? 이런 것들을? 이것 얼마 지원됐나요? 총 사업비? 14개 업체. 물류비 얼마나 지원됐어요?

예산액 1억 6,900만원 중에서 지출은 1억 6,800만원을 했는데요, 47쪽에 있습니다.

1억 6,000만원 정도를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다 돌려주면 어떻냐고요. 우리시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루트를 터서, 수출루트를 말자하면······.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에 수혜가 더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무역상 아닙니까? 그렇죠? 무역상이죠?

예.

무역상들에게 우리시에서 어떤 이윤을 창출해 줄 수 있는 것보다는 정말 직접적으로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도 해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좀 사업추진을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에 보면 1시·군 1프로젝트사업 해서 하드웨어시설 토지매입비 제일 밑에 보면 3억 5,000만원 명시이월 돼가지고, 이것 뭐하려고 명시이월을 시켜놨죠?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면 우리가 하드웨어 쪽, 예를 들면 R&D에 소요되는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드웨어 토지매입을 어떤, 뭘 하기 위해서·····.

단지 내에 기능성평가센터라든지 패키징센터, R&D 시설에 소요되는 토지에 대해서, 좌우지간 LH공사에서······.

이 토지는 산업단지 내에 없나요? 없어요? 산업단지 내에 있나요, 외부에 있나요?

내에 있습니다.

내에 있는데 우리가 왜 따로 이 토지를 매입하나요?

아니, LH에서 조성을 하면 우리가 매입하려고 자금을 미리 확보를 해 놓는 겁니다.

이것도 참 답변이 좀 궁색하기는 한데요, LH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조성단가나 말하자면 이런 것들도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예.

그런데 3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가용자산도 많지도 않은데 이걸 이렇게 묶어놓는다는 것은 조금 사업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내부적인 말씀입니다만 도비 10억 지원을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도에서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도에서요?

예.

요즘 도비를 주고 나서 우리시에다가 예산 무엇, 무엇 세우라고 딱 내시도 하고 그러나요? 요즘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 목적사업에 이게 우리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 토지 형성도 안 돼 있는데다가 예산 편성하라고 도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것까지는 명시가 안 돼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 시에서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실제로 지금 여기에 땅 산다고 이렇게 조성도 안 했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애기 낳으라고 하는 소리하고 똑같죠.

미리 적립하자는 뜻으로······.

얼마나 되는데 적립을 해요? 하드웨어시설 토지매입비가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사업비가? 지금 그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아직 계획은 수립된 것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도 없는데, 좌우간 식품클러스터는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꿈과 희망을 줬던 사업 중에 하나이고 정말 본위원도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 것 보면 그런 명목 하에 목적이나 그다음에 어떤 원칙 이런 것도 무시하고 예산들을 집행하는 것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깝고요, 좌우간 규모 있고 정말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예산들을 세워서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했는데 지원한 업체들이 그 부지로 들어올 건가요?

아니, 개인적으로 수출을 하는데 거기에 공적으로 물류비에 소요된 여러 가지 비목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를 시에서 보조를 해 줬죠.

물류비 지원하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지원을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원을 하는 이유가 클러스터사업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었을 때 지원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클러스터 업무가 우리 클러스터 업무도 있지만 식품 쪽 업무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클러스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전에는 농산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농산과 업무 일부가 식품 쪽 업무가 클러스터로 이관이 돼서 했지 클러스터하고는 연관이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클러스터는 클러스터 사업만으로도 굉장히 벅찬 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2010년도부터······.

넘긴다고요?

예.

사업분장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반성적인 측면이 없다고 장오준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과 예산수립을 다시 내부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나오지 않으면 반영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형식적인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적을 하거나 질타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클러스터사업이 본연의 의미로 제대로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명확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지적이 있는 만큼 반성적인 측면을 정확히 정리를 했을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시고 저희 위원회로 다시 평가하신 것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내용가지고 평가를 제대로 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봤을 때 어떤 부서에서도 계획한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50%도 안 되는 부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사업이 애당초 계획단계에, 그리고 1년 동안 사업을 한 건데 중간지점에서 어떤 변화를 충분히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50%밖에 못했다고 하는 건 사업에 대한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보다 엄격한, 근본적인 지점에서부터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해라,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한 2011년도의 계획을 시민들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리고 기대가 져버려지지 않도록 잘 수립을 하시려면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로 다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사업성격에 따라서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선다든지 또 예산이 추경이나 본예산에 승인이 됐더라도 행정절차를 이행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아시겠지만 명시이월을 한다든지 그런 이월사업으로 처리를 해서 다음연도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제가 요청 드린 부분은 그렇게 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백경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