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과,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세무회계과, 관광레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일정을 조정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림과 동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정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경원 행정담당입니다. 임윤택 주민자치담당입니다. 정경옥 교육지원담당입니다. 박진관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예산안 입니다. 2010년도 자치행정과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61억19백여만원에서 이번에 1억18백만원 증액된 62억38백여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증감을 말씀드리면 군민만족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사업 예산 중 태평양전쟁 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하반기 추진사업 예산 560만원이 추가 지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사 진상규명 지원 예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1950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으로 담양군 위해매장지인 대덕면 문학리 옥천골 뒷산에 위해매장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250만원을 국비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참여하는 열린 자치 군정 실현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올해 7월 발대식을 갖게 될 여성자율방범대는 12개 읍면 6개 조직 76명으로 구성됨에 따라서 운영비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군 자치단체 자율통합추진 행사운영비 3백만원은 예산 절감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행정구역개편대응추진단 구성으로 책자 및 홍보 유인물 제작 및 설명자료 제작을 위해 250만원의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 출장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중 군비 25백만원은 예산절감 하였으며,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명목으로 도비지원 신규 설치사업비 12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12백만원은 도비 50% 6백만원, 군비 50% 6백만원입니다. 효율적인 교육지원 운영입니다. 먼저 지역교육의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교육발전 우수 아이디어 시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장근무 민원부서 근무자들의 효율적인 근무를 위해서 공무원 근무복 제작구입비 1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추가보조금 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확대 구축사업을 위해 자치단체 간 부담금 2,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항으로 녹색 전원형 1백개 마을을 조성사업 중 우선 1단계로 50개 마을 12개 읍면을 신청 받아서 조성키 위해 1개 마을에 1백만원씩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읍면순시 때도 보고를 드린바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 하단부 행정운영비입니다. 인건비로 출산휴가자는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자 다 포함되겠습니다. 출산휴가자에 대해서 인부임 15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 재난상황실이 계속 운영되면서 일숙직비 1,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 기원하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적은데 150페이지, 여성자율방범대 운영비 6백만원이 무엇입니까?

설명 드렸듯이 여성자율방범대 사기진작 후생복지 차원에서 12개 읍면 지원을 했습니다.

시군 자체 자율통합 추진 3백만원이 남았는데 통합추진 않기 위해서 남은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시군 자율통합 추진, 행정개편대응 출장여비도 남고, 안 갔어요? 기장군이나 달성군 안 가보셨어요?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현재 행정과 이하 새로 신설된...

행정구역개편대응추진단...

계장님 누구시죠?

지금 7급으로, 추진단이기 때문에.

6급이 아니라 7급이에요?

박성주라고 7급입니다.

6급으로 3명 쓴다고 했는데.

T/F로 해서 보직 없는 것은 행정계 내에다가 구성해서.

그러면 축소를 시켰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있는 좌석에서 설명을 하셨을 때 팀, 그다음에 무슨 팀, 계장이 3명이다, 6급이 3명이 된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속기록 가지고 올까요?

아니, 무보직 관계, 환경...

제가 이야기한 것은 계장님들 인사할 때 그 계가 어떤 계라고 유심히 듣고 있었어요. 계가 하나 없는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이전에 들었던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부분, 6급으로 대우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저도 알아야지 감사 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방범 CCTV 몇 개나 신청합니까? 현재 해주라는 데가 몇 군데 되어요?

예산절감은...

저도 압니다. 10% 하자고 아는데, 안할 데는 안 하고 그래서 서장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인지 모르지만 해줄 데는 해주세요. 경찰서에서 강력하게 이야기 합니다. 해줄 데는 빼버리더라고요. 그런 데서는 예산절감 하고 안 그런 데는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국도비가 아주 적네요? 52페이지요.

예.

국도비가 적고, 군비가 엄청나게 많네요. 4억48백이고요.

전체로 봐서는 이런데 이번에 추경에 하는 것은 국비 11백만원이 왔기 때문에 50% 해서 도비 25%, 군비 25% 해서 2,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교증감 해서 한다는 말이죠?

예.

그전에 국비가 많이 왔었다?

그렇죠.

추경에 세웠다?

예.

국비가 몇 % 됩니까?

50%입니다. 군비 25%, 도비 25%입니다. 국비가 왔기 때문에...

민간단체 군정 참여기회 확대에서 5천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녹색전원마을 조성, 이 5천만원 각 마을별로 1백만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예.

마을이 몇 개인데요?

235개 마을인데, 행정구역, 법정리가 있는데...

마을은 303개, 이장이 있는 곳을 마을로 해서.

303개 부락, 이 부락 중에서 그때 1백여개 부락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한번에 했을 때는 차질이 생기고 그래서 일단 50개 마을을 읍면에서 선정, 마을에서 신청 받아서 50개 선정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장이 있는 마을이 303개 인데, 몇 개 마을 50개 마을만 해서 말이 안 나와요? 형평성에 있어서, 왜냐하면 군정질문에 나온 이야기죠?

예.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때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을에다가 1백만원 줘서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1백만원 줘서 소규모사업이라도 읍면의...

제가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은, 1백만원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오면 김치냉장고부터 사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냉장고, 제가 보니까 큰 부락에서는 40명이 모여서 지내는데 에어컨 없으면 사라고 현실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먹거리로 사지 마시고, 에어컨 사고, 에어컨 사주라고 재광에서 올 때마다 군에서 안 해주냐고 하는데,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으로 하라고 한 적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해야 할 것 같아요. 큰 마을은 150 주고 적은 마을은 80준다고 하시더라도 하려면 다 세우든지 해야지, 분명히 뭐라고 하겠는데?

이 사업은 1백만원 돈이지만 창의적이고 마을에서.

50개 마을을 준다면 집행부 수장 기분대로 준가보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점수 따려고 하신가보다 하니까, 이왕 이 예산이 설 떄,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성자율방범대 운영비 6백만원 추경에 했는데 처음 만들 때 이런 목적을 뒀을 때, 7월에 발대식 했죠?

예.

그때는 준비 없이 시작했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넣은 것도 있는데 예상치 못했습니다. 본예산 때 그래서 추후로 여성자율방범대도 필요하다 해서, 7월에 받게 되어서 추경에 했습니다.

이런 옷을 만들어 주고 사람이 교체되고 그러면 자꾸 이것이 쌓이게 되는데, 저는 어떤 의복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하셔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선임이 되어서 들어오더라도 교체를 할 수 있게 옷을 그 사람에게 다시 줄 수 있는, 옷보다도 조끼식으로 하던가 잘 연구를 하셔서 어떤 단체들 보면 그런 것 필요 없이 난무하는 것이 있으니까 효율성 있게 써주시고 , 범죄예방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어떤 용도로 씁니까?

과속방지 감시카메라가 있고 방범용CCTV.

같이 겸해지네요?

틀리죠. 그것은 속도측정이고, 범죄예방용이라고 표시가 됐습니다. 아까 25백만원이라고 했는데 계약단계에서 어찌됐든...

시설물 설치는 도비, 군비 12백만원 책정이 됐네요? 이것이 CCTV 설치라고 해서 증감시키지 않게 곳곳마다 우범지역, 범죄예방에서 도피하는 그런 지역이 어딘지 살펴서 효율성 있게 잘 써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경찰서에서 의뢰가 옵니다. 그런 것은 충분하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뉴담양비전위원회 5백만원 세운 것은 이해합니다. 몇 명입니까?

조례상으로 5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뉴담양비전위원회, 의원들 들어갑니까?

의원님들 추천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의장님, 부의장님 제외하고 일곱 분입니다.

왜냐하면 현 집행부 수장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7개 분과인데 인원이 적다보니까 1개 분과에 6명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구성하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누정 다큐멘터리 3천만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누정관리 해놓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찍을 때라도 옆에 누정들 보면 비정상적인 나무 베고 좋은 육송들, 홍송은 놔두고 중간에 엉켜져있는 칡넝쿨, 독산정 가보세요. 정비하는데 이 돈보다 더 들어갈 것입니다. 누정정비담당요원을 말한 대로 1백여개 되니까 최소한 1명 내지 2명을 두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됩니다. 대신 가까이 산 사람 쪽에서 남4개면 쪽에서 쓰셔서 하시면 좋겠는데 누정만 보시지 마시고 주변을 보세요.

진입로부터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면 담양의 얼굴인데, 저희가 깎지는 못하죠?

업무보고 때.

계약했다면서요?

하도록 권장을 하셔서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깎든 안 깎든 위원장과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전정리도 안 해놓고 다큐멘터리 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서 몇 번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군민 우수제안 포상금 3백만원 있죠?

예.

군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다면 예산을 더 집행하고 부족하다싶을 정도로 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군민들이 군정에 참여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 냈을 때는 포상금은 정말 아깝지 않고 더 주고 싶은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 홍보해서 이 돈이 지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은 담양군의 브레인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기획실이 노력한다면 담양군민들이 잘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고생해주시라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세무회계과장 이원철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담당 김영관. 과표담당 이고미. 징수담당 김양수. 회계담당 김성환. 재산관리담당 정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세무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저희 세무회계과는 이번에 14억4천만원이 증가되어서 기정 25억56백만원에서 39억78백만원입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주재원 확충 및 회계질서 확립에 있어서 지방세 과세업무 추진 등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세정보화시스템 재개발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50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지방세시스템에 대한 개발을 위해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사무관리 및 압류재산 공매위탁수수료입니다.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여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6,209천원이 교부됐습니다. 교부된 내용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 청사 및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라 청사 내 실과소 명칭 및 표찰을 제작하기 위해서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사무 및 복지용 비품구입에 있어서 물품취득비 및 자산취득비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책상이나 붙박이장이 필요하므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에 있어서 국ㆍ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위해서 성립전으로 도비가 162만원이 지원되어서 그에 따라 이번에 계상을 했고, 국ㆍ공유재산 매각업무 추진에 따라서 성립전 예산입니다. 도비가 106만원이 지원되어서 계상했고 국ㆍ공유재산 군, 읍면 대부료 징수에 따른 성립전으로 332만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청사 내 사무실 칸막이 설치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직개편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단이나 직소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 에너지 절감 시설 확충입니다. 군 청사 태양광 발전, 민원실 옥상에다가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국비 1억85백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군비 1억85백을 계상했습니다. 군 청사 건립 전출금에 있어서 청사건립기금 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매년 20억씩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당초에 10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20억을 금년도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현재 청사관리기금으로 42억이 있고 금년도 20억이 되면 62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직개편에 따라서 청사물품 3천, 청사 내 실과소 표찰 340이죠?

예.

뒤쪽에 청사 내 칸막이 설치 8백만원, 신설된 것이 몇 개에요?

투자유치단과 직소민원실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사무실들을, 복지과도 축제추진위원회 회의실을 터줘서 공간을 넓게 해주고...

칸막이 하는데 8백 정도 들어갑니까?

파티션이나...

직소민원실에 3명 근무합니까? 4명이네요. 그다음 투자유치단은 몇 명 근무합니까?

5명입니다.

투자유치단 새로 꾸몄습니까?

예, 투자유치단 사무실 칸을 막아서.

목 변경해서 다른 데 쓸까봐서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김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

안녕하십니까? 관광레저과장 황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로 하여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관광레저담당입니다. 강용성 관광축제담당입니다. 라형채 관광시설담당입니다. 주미경 식품위생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정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기성 간사님, 김현동 위원님, 변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레저과 예산 계상은 96억26백만원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일반회계 예산의 3.27%를 점유하고 있고 기 편성된 예산에 비해서 8억45,138천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관광진흥에 1억4천, 지역축제 6천만원, 관광명소개발에 6억34백만원, 식품위생 행정에 1,0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을 위해서 관광진흥업무 추진으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458만원을 계상했고,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정리 차원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 280만원을 감 계상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 당초 63백이었습니다마는 2,331만원을 감한 3,96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만족도 조사는 기금과 군비 각각 1백만원씩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슬로시티 인증 명품화 사업은 스토리텔링 상품개발 47백만원, 교통 홍보 및 연계노선 안내물 설치비 4백만원, 슬로시티 홍보 홈페이지와 리플렛비 5천만원, 슬로시티 조직 운영관리비 2천만원을 감 계상하였고, 슬로시티 홍보 및 상품개발비로 1억1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슬로시티 선진지 견학 임차료 2백만원, 슬로시티 걷기대회 2천만원, 슬로시티 세미나 개최 1천만원을 각각 감 계 계상했습니다. 싸목싸목 탐방로 여행 및 주말학교 프로그램 운영은 기금이 지원됐기 때문에 3,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슬로시티 선진지 견학은 416만원을 감액하고 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슬로시티 주민설명회 전액 208만원을 감 계상하였고, 해설사 및 주민행사 참여, 국비 조정으로 인해서 584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주민협의체 및 사무장제 운영은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2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민협의체 사무장제 운영은 1천만원, 슬로시티 돌담길 음악회 2천만원, 슬로시티 체험관 운영 2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슬로시티 세시풍속 행사 국비조정으로 인해서 280만원을 감액한 4천만원을 편성했고, 돌담길 집집마다 상설체험 운영 2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슬로라이프 아카데미 운영 2천만원을 증액한 8천만원을 편성했고 창평슬로시티 축제 5천만원은 당초에 8천만원 예산이었습니다만, 5천만원을 감액하고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계총회 및 대나무축제 홍보관은 국비지원으로 5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품돌담길 수변공간조성비는 국비추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보다도 1억2,836만원이 증액된 11억2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택활용 문화체험 사랑방 운영은 1억원을 편성하였고, 싸목싸목 탐방로 정비는 3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농 농장 운영 지원 및 환경정비는 당초 2억이었습니다마는 2억4,676만원을 증액한 4억4,6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슬로명품길 정비는 7백만원을 계상했고, 유기농 농장운영 지원 및 환경정비는 3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슬로시티 체험관 사무기기 및 기구는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담양호 관광 종합개발계획은 무분별한 관광개발을 지양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1억5천을 편성했습니다. 대나무축제를 위해서 대나무축제 기본방향 및 로드맵 수립 용역을 해서 최우수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담양 대나무 문화엑스포 타당성 조사 용역도 3천만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죽향문화체험마을 조성을 위해서 죽녹원 홈페이지 제작에 3천만원을 했고 죽향문화체험마을 조성비 16억6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비 1억92,468천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죽녹원 담양향교 죽림사용 임차료 2,250만원을 편성했고, 죽녹원 죽향체험마을 추가 토지매입비 3억5천, 죽녹원 주차장 CCTV 설치비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옥민박 개보수사업에 도비지원으로 1천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2천만원 편성했고,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은 138페이지입니다. 군비로1,950만원 계상했고, 관광안내소 설치비는 기금이 삭감됐기 때문에 군비로 1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가사문학권 편의시설 확충인 파고다설치는 전액 도비로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찾아가는 식품위생 실천을 위해서 보육시설 손 소독기 지원 2개소에 30만원을 계상했고, 막걸리촌 컨설팅입니다마는 담양의 대표음식 명소화 조성을 위한 컨설팅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레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레저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관광레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해설사 육성, 계속 예산 집행했는데 많이 남았는가요, 집행 않고 놔둔 것입니까?

집행 대부분...

했는데 남았어요?

남지는 않았습니다.

관광해설사 육성에, 24백만원 남은 것 아니에요?

23백만원이요? 당초에 도에서 내시할 때는 이 돈을 지원해주겠다고 하는데...

국도비 지원 안 해서 남은 것이에요?

예.

운영을 안 한 것이 아니라요?

예.

주민협의체 사무장 운영에서 5천만원, 사무장 운영하고 있죠?

예.

협의체는 무엇입니까?

슬로시티 추진위원이나 협의회 운영입니다.

사무장까지 해서 5천만원이에요?

예.

협의체가 몇 명이에요?

슬로시티 위원들이 20명입니다. 협의체에 주민자치위원 몇 분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는데, 사무장 현재 인건비가 얼마죠?

월 2백만원씩 됩니다.

나머지 26백은 협의체 운영비로 들어갑니까?

16백만원 되겠고...

1천만원은요?

슬로푸드사업단 운영비로 1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뭐예요? 놀토달팽이 하는 사업단입니까?

슬로푸드사업단이라는 것은 놀토달팽이 시장, 세시풍속을 할 때 함께 협력해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 망라해서 사업단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다음에 구분해서 적어주세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사무장제 운영, 협의체 운영 5천만원, 16백만원, 20명이라면, 저 혼자 계산을 뽑아 봐요. 과다 운영비가 든다면 삭감해야 할부분이 드니까, 이전에 이것 잡았죠?

예.

알았습니다. 136페이지, 담양관광 종합계획 1억5천이요. 이것은 해년마다 세우는 것입니까?

처음입니다.

이것 안 세우면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못 타온가요?

예산을 타오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비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1억5천 쓰면 얼마나 가지고 오신가요?

규모면이나 사업성격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일례로 2천만원 들여서 가사문화권 탐방로 조성사업이라고 응모를 해서 40억을 따왔습니다. 2천만원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그랬을 때는...

그것은 알아요. 좋은 성과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세우신 것이라고 1억5천인데, 큰 돈 아닙니까?

큰 돈입니다.

밑에도 대나무축제 기본방향 및 로드맵 수립 용역 3천, 담양 대나무 문화엑스포 타당성 조사용역 3천, 1억5천씩 대나무축제 기본방향 로드맵 타당성 조사에 다 안 들어갑니까?

아카데미라든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과 같이 2천만원 용역해서 상금이 40만원인가, 예산 세워줄 수 있는 것이 40억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추정적인 것이 없냐는 말이에요. 1억5천 세웠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다못해 50만원이라도 가지고 올 수 있겠다는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녹원 예를 들면 의암서원 개발터도 이런 부분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개발하려면 3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로드맵을 만들고 준비 중인데 각 분야에, 생태공원이라든지 담양호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계획서가 만들어진다면 계획서에 의해서 전반적인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많이 따올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이와 비슷한 것이 한 번 섰는데요? 본예산 때...

관광개발 기본용역에서는 처음입니다. 담양호 종합개발계획은 매년 주기적으로.

그런 것은 세워야 한다면서요?

종합개발계획에 담양관광도 들어 있는데 그것은 몇 페이지에 불과해서 그것은 기본계획이 안됩니다.

대나무축제 기본 로드맵, 타당성 조사 3천... 대나무 축제 현재 잘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도 세워주셔서 우수축제로 해서 상금도 75백만원탔는데, 14년 전통에 걸맞게 최우수축제로 가보자...

알았습니다. 그다음, 죽녹원 홈페이지 제작 3천, 그렇게 많이 듭니까? 프로그램 다시 깔아요?

예.

그런데 이 정도 들어갑니까?

관광객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제 친구도 프로그래머하고 있는데 6백, 7백이면, 3천까지 들어가면 이해가 안가서.

죽녹원뿐이 아니고 죽향문화체험마을까지 아우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두현씨! 이것에 대해서 프로그램 하신 분 어느 정도 들어간 것 파악해서 조금 있다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950만원입니다.

관광안내소 설치는 어디에다 하세요?

백동 입구 쪽에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짓습니까?

아담하게 지어서 해설사도 배치하고...

15백인데 조립식으로 하더라도 겉은 플라스틱 기와라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조잡하게 합니까?

입구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봐서 하겠습니다. 15백으로 기와까지 올리기는.

나무로 해서 한옥식으로 지으세요. 3천만원 더 보태더라도, 해놓고 관광안내소 보면 비단으로 감싸고 얼굴에는 화장 안 한 꼴 되니까요. 이런 데는 이왕 안내소 설치해 놓으면 다음에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써야할 것 아닙니까?

예.

다른 데로 옮기더라도 목재로 하는 것도 있데요? 이왕 한옥형으로 해서 어떻게 한옥형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깊이 생각해보세요. 심플하게 해주세요. 하나하나를 지을 때, 다음에 부숴버리고 다시 짓지 마시고 마음에 맞으면 30년 쓰시라니까요. 위에 있는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개보수, 2008년도에 한 것이죠?

예.

지금 2년도 못됐는데 그때 당시에 설치할 때 얼마 들었습니까?

그 부분도 바꿔져야합니다.

옛날 전 군수가 쓰는 군정구호가 써져 있어서...

보수도 해가면서 옛날의 문구를 현재 쓰는 문구로 해서 바꾸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파고라 설치 어디에다가 합니까?

식영정 주변과 남면사무소에서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곳에 설치할 것입니다.

파고라 설치하면서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하십시오. 가봐야 앉지도 못하고 위에 먼지만 쌓여있는 의자들 필요 없잖아요. 그것 하시려면 관광안내소나 심플할 정도로 지어놓든지, 관광안내소다운 그런 것은 공모 받아도 좋습니다. 공모 잘하면 돈 1백만원 줘서라도 아이디어 창출을, 자체 과 내에서 해보세요. 1백만원 상금 줄때 이왕 한번 설치하려면 다른 데도 바꿔나가시라는 것이에요. 담양의 상징이 되게끔. 제주도 가면 이상하게 생긴 것은 버스 타는 곳이더라 그런 식으로 해서 정착된 작은 것부터서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개보수가 1년에 한번씩 들었어요. 제 기억에 자주 바꾼 것, 발전에 있어서 바꾼 것은 좋아요. 안내판 해서 홍보효과도 없으면서 새로운 수장이 바뀌었으니까 이전에 살맛나는 문구 없애야하니까 이런 식의 컨셉에서 바꾼다면 저희들은 이해를 잘못합니다. 막걸리 조성센터에 있어서...

담양대표 음식을 명소화 하는 컨설팅입니다. 그때당시에 할 때는 막걸리촌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막걸리촌뿐만 아니라 예술의 거리 등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주시고...

막걸리 먹으려고 막걸리촌 갈 사람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죽녹원 가는 길에, 막걸리촌에 있어서 한쪽의 일부분일 뿐이지, 관광을 하는 큰 범위의 작은 하나의 부분일 뿐이지, 막걸리촌이 명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물어보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막걸리촌 조성하는데 문제점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세밀히 검토해보고 새로운 지역특성을 살린 테마별로 먹거리촌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리고 관광안내소 설치할 설계도는 아니겠지만.

설계도가 있습니다.

집도 20평 이하는 설계도 필요 없는데.

간이설계.

공모를 하시든지 하셔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위원들한테 컬러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금성산성이든 꼭 죽녹원 뿐만이 아니라 담양 전체, 광주댐이든 담양댐이든 그것은 안내소 옆에 화장실까지도 모양을 만들어서,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명옥헌 화장실 했죠?

그 전에 있었어요.

전부 거기 보고 칭찬해요. 다른 데는 양옥식으로 지어서, 이상입니다.

설계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 본예산에 설 것 아니에요?

용역이라면 교수님들 초대해서 그분들에게 연구를 하게 하고 관광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많이 나가죠? 용역비라는 것이.

그것이 용역비지.

자문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조성했을 때 소모품 정도 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식기나 간판이나 그런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아직은 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자문을...

생각도 안했다며? 어떤 예산을 세우게 되면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운용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한 다음에, 사고한 다음에 언어나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생각들, 마음에다가 좋은 것들 심어야 하고, 사랑이나 관용, 인내, 그런데 생각 자체를 안했는데 올렸다. 공무원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컨셉 설명을 해주라고 하는데 막연한 이야기를 해놓고 예산을 세워주라는데,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이냐, 과에서 숨겨놓은 예산으로 들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스스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설명이 필요한 것이지, ‘권역별로 했습니다.’ 막걸리가 대표적인 음식입니까? 대한민국의 전통주예요. 막걸리촌을 만든다고 전통적으로, 무슨 막걸리가 컨셉이에요? 밥을 먹는데 한 부분의 작은 기호주예요. 나는 이해 잘 안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먹거리 조성이 좋기는 좋아요. 사무관리비로 주어졌는데 이왕 뜻을 가지셨으니까 연구도 하시고 그런 것은 좋은데 현장답사도 많이 하시고요. 인구가 많은 데서는 먹거리촌이 조성이 잘 되어요. 전주도 가보면 막걸리촌, 큰 대학이 있고 저녁이면 머무르는 사람이 있어야 조성이 잘되는데, 담양은 인구수도 적고, 관광하는 사람들도 5시, 6시면 끊어지고 이런 데에서 먹거리 조성이 잘 된다는 것이 의아심이 있고 1천만원이 주어졌는데, 정말 연구를 잘했다는 비용으로 쓰여지게끔 위원님들이 삭감을 안 하시는 것이 잘 쓰여지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컨셉을 잘 마련해서 중간에 보고 드려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대나무문화 엑스포 타당성조사도 우수한 제목이고 지금까지 대나무축제 해왔는데 이해가 안가고, 막걸리 같은 것도 계획을 했는데 우리가 흥이 나서 듣게끔 설명을 해주셔야지 1천만원이니까 적은 돈이니까 넘겨주라는 뜻인지, 관광안내소 특이하게 한 것, 관광안내소 표지판 설치, 도의 기금에서는 삭감됐지만 도비로만 쓴 것은 아니에요.

예.

왜 삭감됐냐는 이야기도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아요. 2년밖에 안 된 것 다시 바꿔서 해야 하고 각인될 수 있는 거리, 농심 하면 새우깡 각인될 수 있는 그림들이 있어야지 담양이 어디 가서나, 이번에 문자도 새로 만들고, ‘대숲맑은 담양’이라고 해서 기획실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남들이 봤을 때 메이커화 시켜야 합니다. 자주 바꾸는 것 안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를 하고 개보수를 하는데 시공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입찰도 가능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광고, 건설업체들이 제일 먼저 선두에 뛰어듭니다. 관련된 사람들이, 그래서 군수 하나 잘 뽑아놓으면 4년 잘 먹고 4년 쉬고 그런 상황이 빚어집니다. 그런 것 관여하지 마시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발주가 됐으면 합니다.

예.

관광안내소 설치 이것 하나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안내소 설치라든가 담양읍 백동리 이것 하나만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을 세서 총체적으로 묶어서 장소와 금액을 정해서 한꺼번에 할 수 없습니까?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해년마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안내소 1개씩 할 것이 아니라 똑같은 관광안내소가 소쇄원을 가도 있고 담양 관문에도 있고 죽녹원에도 있고 추월산에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좋지 않겠냐. 싸잡아서 하는 방법이 없겠냐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담양 이미지에 좋을 것 같아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의 생각이 맞다면 검토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죽녹원 홈페이지 3천만원은 과다합니다.

다른 데 알아보겠습니다.

막걸리촌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레저과장님과 계장님께서 막걸리촌을 위해서 국수의 거리를 5일 동안 도보로 탐방하셨죠?

탐방을 했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십니까? 막걸리 거리와 국수 거리 연계한 이런 거리를 다녀봐서 연구해봤다. 최형식 군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 군수님도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말씀했어요. 윤영선 의원님도 하시고 저도 했습니다. 막걸리촌은 윤영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거쳐 가는 막걸리는 그렇다, 관광객이 다녀가는 막걸리촌은 활성화가 되는데 어렵다고 하셨는데 명칭상 이상하고 담양의 대표적인 음식이 떡갈비, 창평국밥도 있고 많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뽕도 있지 않습니까? 막걸리촌이 아니라, 생각이 아닌 것 같아서 국밥의 거리, 암뽕의 거리라든지 명칭상의 변경으로 인해서 1천만원 용역으로 인한 국수의 거리만큼 효과를 낸다면 어느 의원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막걸리촌 하나를 위해서 현지답사 하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1천만원이라는 예산이 통과가 되지,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막걸리촌 조성을 위해서 과장님, 계장님 많이 고생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알아요. 생각도 많이 하셨고 조사도 나름대로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위치에 가면 좋겠다고 현지답사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위원님들도 설득해주셨으면, 저는 읍이라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국수의 거리만큼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1천만원 필요하다고 봅니다. 막걸리촌을 부각시키지 말고 국밥거리, 암뽕거리 얼마나 좋습니까? 막걸리촌은 실패한다고 봅니다. 국밥의 거리, 암뽕거리는 성공한다고 봅니다. 명칭부터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 막걸리촌을 검토해본 것은 우리 과 책임 하에 생각을 해봤고 군수님께서는 나름대로 예술의 거리, 특히 막걸리촌 거리를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쉽게 판단해서 국수거리가 활성화되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막걸리촌을 해봤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장소라도 알아보자고 해서 며칠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것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막걸리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4개 권역 전체적으로 암뽕거리, 한우거리, 국밥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역특성을 살린 테마별로 컨설팅을 줘서 몰랐던 부분, 자문을 구해보자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수의 거리 금방처럼 말씀해주시면 알아듣습니다. 아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간단하게 하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죄송합니다. 예산상의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밥거리, 암뽕거리도 막걸리거리와 연계해서 추진한다면 1천만원은 유용하게 쓰일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안 설명이나 어떤 설명은 정성을 들여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삭감했다가 정성을 들여서 이야기를 하면 다시 생각해서, 그것은 서로 교감을 형성할 수 있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레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