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왕규식 의원 발언
조순옥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184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순옥 입니다.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집행부가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입니다.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쌓아오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는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한 부분에 대하여는 따뜻한 격려와 함께 더욱 권장토록 하고, 잘못된 사항이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토록 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감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의 사무실태를 감사하는 것인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감사자료의 준비와 함께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를 하는 이유는 연천군의회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같은법 제149조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기획감사실장 뒷좌석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증인들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4일 기획감사실장 이부상
조순옥위원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감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 또는 현황설명 없이 바로 증인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주민생활지원과, 정책개발단, 총무과, 종합민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실과원소장께서는 돌아가셔서 해당 소관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행감특위 간사를 맡은 왕규식 위원입니다.군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행감에 임해 주시는 관계공무원님, 팀장님, 실과장님 감사합니다.아무쪼록 이번 행감이 6대 의회 개원후 처음 맞는 행감임을 명심하여 실과장님은 성실히 답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그럼 질의하겠습니다.기획실이기 때문에 먼저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민선4기 군수공약사업 8개분야 43개사업중 현재 23개사업이 완료돼 있고 현재 추진중인 16개과업은 진행중인데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은 완전히 실패한 정책으로 판단되고 장기반영할 현가지구 지방산업단지 조성, 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 4년제대학 유치계획에 대한 연천군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2004년 입안하여 2010년 현재까지 여러번 수정을 거쳐 계획이 변경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 제3차 중간보고 및 제7차 MP 용역보고를 보면 현재 상황에서 2020년까지 100% 타인자본으로, 이 사항은 LH공사가 할 것으로 계산합니다.청정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형 자족도시 기능을 갖는 것은 연천군에 커다란 혜택을 주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최초 사업면적 380만㎡에서 산업중심의 산업형 자족도시를 왜 수정하였는지 일단 4기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합니다.군수 공약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시행할 경우 문제는 없는지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정책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왕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가지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 4년제대학 유치계획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실 사항은 이 세 가지 정책사업이 분야별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제 답변이 좀 부족하더라도 구체적인 답변은 담당하는 부서장한테 받을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현가지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국토해양부 산하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활용계획을 수립 추진에 따라 장기사업으로 분류했으나 금년도 4월 9일 우리 군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SOC다이어트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는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행안부의 초광역권 개발사업에 녹색생활체험관 건립구상이 우선적으로 1단계로 하자 이렇게 해서 협의중에 있고 그것에 따라서 어제 9월 13일 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건설연구원하고 우리 용역하고 의원님들 많이 참석은 안하셨지만 의원님들하고 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고 보고회를 가졌지만 2013년도에 신서 답곡리에 대체사격장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우선 그게 선 이행이 돼야 이런 다이어트센터도 들어오고 녹색생활체험관도 건립이 되는데 그 사항을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그것이 해결되면 바로 녹색체험관이 우선적으로 1단계로 건립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은통지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및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조사실시 또 예정지구 지정,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에 시일이 장기간 소요됐습니다.그러는 과정에서 아까 왕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4년부터 입안을 해서 시작했지만 2008년도 10월에 개발행위 제한을 고시했습니다.왜냐 하면 신시가지가 된다는 설이 돌다 보면 여러 가지 투기적인 행위가 우려돼서 제한지역으로 처음에 4.3㎢를 고시했습니다.고시하고 나서 행정절차 이행하다 보니까 제한지역이 너무 넓어서 다시 변경고시를 했는데 한 2.2㎢로 반 정도 면적이 줄어든 거죠.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67만평 정도만 변경을 해서 2009년도에 고시했습니다.사실 아까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연천군에 신시가지를 구상해서 우리 연천에 인구도 유입하고 앞으로 2017년도에 37번국도, 2016년도에 전철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신시가지를 구상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4년제대학 유치계획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은대지구에 전철이 들어오는 것과 같이 대학을 유치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로하스파크 내에 안성에 있는 국립한경대학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이것도 MOU 체결을 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간 수도권이라든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우리 연천군에 그래도 대학을 유치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유치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시적으로 금방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절차를 하다 보면 시간이 필요합니다.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대학유치라든가 은통지구 단지라든가 현가지구 지방산업단지라든가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현가지구 산업단지 조성은 녹색체험관을 먼저 협의하고 그게 들어오고 나면 시행한다는 겁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어제 설명회가 있었는데 전체적인 구상은 거기 계획을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가 1단계입니다.2016년부터 2020년까지 SOC 다이어트센터 전체적인 연구원을 짓는 것은 2단계까지인데 1단계에 녹색체험관을 먼저 하자, 녹색체험관은 교육적인 것으로 초·중학생들 교육적인 물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선점하고 그 다음 2단계에 국가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한 번에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녹색체험관부터 건립하자 그런 구상입니다.그런데 걸림돌이 탱크사격장이다 보니까 답곡리로 빨리 이전해 가야 되거든요.그 문제가 아직 깨끗하게 해결이 안된 상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또 한 가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창기에는 4.3㎢로 해서 3.8㎢로 줄였다가 2.2㎢로 바뀌었어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2.2㎢로 바뀌었습니다.
왕규식위원
우리가 맨 처음 했을 경우 산업형 자족도시 기능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왜 좋으냐면 지금 우리 연천군의 최고 현안사항이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 주민들 소득창출정책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바뀐 67만평 가지고는 사실 어떤 기능을 잘 못해요.그리고 지금은 청정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형 자족도시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자족도시 기능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주거형으로 가서 연천군 주민한테 이해타산으로 했을 때 혜택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번에 MP 6,7차 회의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창출이나 소득증대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무슨 베드타운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노인들 모셔다가 실버타운 기능 하는 것도 아니고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이것을 계속 추진할 건지 안할 건지를 농민들은 여러 가지로 자기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있는데 결정을 확실히 내리셔서 공약사업도 많지만 버릴 것은 빨리 버리고 가자 이겁니다.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왕규식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베드타운 식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성냥갑 빌딩이라고 그러죠, 냉장고 빌딩이나 성냥갑 빌딩이나 일명 그렇게 얘기하는데 연천군에 하는 신시가지는 그런 것이 아닌 차별화된 건축입니다.도시민들이 굉장히 도시에 찌들어진 사람들이 어떤 부가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첨단적인 신시가지를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지금같이 똑같이 성냥갑이나 냉장고 빌딩처럼 딱딱 서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공공디자인 창출과 여기 와서 사시는 분들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전원도시를 좋아하고 공기가 좋으니까 차별화된 신시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인근 동두천에 있는 그런 식의 신도시를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그것은 그렇게 실장님 말씀대로 이해가 간다고 하고 또 한 가지 다시 질의겠습니다.이게 67만평 예산이 5,6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5,600억원이 다 민자로 들어가는 겁니다.민자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토지주택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관계공무원님들도 잘 아시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LH공사 지금 빚이 몇 입니까? 백조가 넘어서 덕정이나 덕계리, 파주 다 사업을 포기하는 입장인데 과연 그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겠느냐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우리가 아무리 의욕이 있어도 투자할 사람들이 안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LH공사하고, 물론 관계부서에서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는 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안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충분하게 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LH하고 긴밀한 협조가 중요한 것이니까 그게 문제지 다른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제가 그것을 된다 안된다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모든 군수 공약사항이고 연천군 전체 군정에서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거의 다 입안해서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그런 것을 잘 계산하셔서 주민들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어서 언제 신시가지가 될까 하고 자꾸 기다리고 있는데 뜬구름만 잡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정책을 빨리빨리 결단을 내려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실과하고 협의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이고 관계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민선4기 군수 공약사업은 그렇게 이해하고 민선5기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민선5기 군수 공약사업은 5개분야 40개사업중 각종 규제철폐, SOC 구축 2개분야는 연천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정부나 도나 이런 데에서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 나머지 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관광레저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농축산업 육성지원, 교육환경 및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 정책을 정말로 밀도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군수 공약사항에 보면 물류공단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 미산면 일원 산업단지 조성, 축산관광단지 조성부지, 농축산물 물류센터 건립이 있습니다.물론 군수님 취임 두 달밖에 안됐고 여러 가지 아직 구상중인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입안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민선5기 군수 공약사업 역시 실무추진은 추진부서별로 별도로 있습니다.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협의하는 부서이고 군수님 취임하신지 아직 3개월은 안됐지만 질의하신 네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 미니공단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조금 미미한 관계지만 미산면 일원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는데 축분을 90% 이상 자원사업과 농축산물 물류센터 건립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미니공단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 추진방향은 우리 군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공장설립 승인절차를 대행하고 입주희망 기업에서 개발하는 3만㎡ 미만 미니공단 조성을 통해 개별입지의 난개발을 예방하고 실수요자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민선 5기때 하신 것은 아니지만 4기때 하신 예를 들면 장남 일반산업단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산면 일원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방향은 40만㎡ 규모에 실수요자 유치를 통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인데 투자희망 기업의 보완 요청에 의해서 이것은 대내외적으로 공개를 꺼려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투자 결정시에 결정이 되면 그때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지원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마련해서 적극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축분 90% 이상 자원사업 추진방향은 2012년도가 되면 축산분뇨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관내 축산농가가 우리 연천군에 많고 발생하는 가축분뇨도 많습니다.그래서 그 가축분뇨를 90% 이상 자원화해서 친환경적인 축산기반 구축을 하는 것으로서 2012년 가축분뇨 공동퇴비제조장 증설을 완료하고 2014년 정도에 가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해서 축분을 90% 이상 자원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축산물 물류센터 건립사업은 농산물의 물류효율화와 규모화로 유통체계 개선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 2011년 내년도 3월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진단 등을 통해서 농협 등 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계절적 상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공 등을 통한 신상품 개발로 소비자에게 연중 공급할 수 있는 판매체계를 구축하는 등 2013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공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아까 답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가지 사항도 각 부서별로 추진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기획감사실에서는 실시부서에서 제대로 이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협조하고, 행정지원할 것 있으면 지원하고, 재정지원할 것 있으면 재정지원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축산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안하셨는데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축산관광단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사업 역시 축분자원화 사업이라든가 농축산물 물류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잘 들었습니다.또 한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미니공단 조성사업이나 미산면 일원 실수요자 해가지고 40만㎡를 한다는 거나 사실 지금 백학산업단지 12만평이 아직 분양도 안돼서 41% 정도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벌려만 놓고 다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하십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해결된다 안된다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어느 산업단지든 잘 분양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동두천같은 경우에 제2공단은 우리보다 더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최대한 100% 분양을 목표로는 하고 있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최대한 유치전략으로 뛰어다니면서 하고 있지만 경제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때문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하여간 열심히 유치전략을 통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하여간 잘 들었습니다.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많이 벌려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 매듭을 잘 짓고 그래야 군민들이 볼 때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민선4기 군수님 8년 동안 제가 들어와서 보면 많이 하셨어요.사업을 많이 했지만 바깥에서 봤을 때 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그래서 군민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에요.백학산업단지가 모든 현황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준공은 낼모레 준공되는데 분양이 40%밖에 안돼서 과연 분양 40% 됐으면 거기다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사람이 40%가 다 짓는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일단 분양은 됐지만 그 사람들이 사업성을 봐서 공장을 지을지 안지을지는 그것도 40%중에 20%가 될지 30%가 될지 몰라요.물론 분양을 더 해야 돼죠.그런 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니까 정책 입안하는 분들이나 각 실과에서는 긴장하셔서 모든 게 하나하나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절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지금은 이것으로 질의 끝이고 이따 동료위원의 질의 끝나면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감사합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정찬우 위원입니다.민선4기, 5기에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먼저 4기의 대학유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은통지구에 설립계획을 잡고 계셨잖아요? 맨 처음에 설립계획 잡혀 있던 당시만 해도 140만평 정도 돼서 대학을 30만평 지어도 충분히 될 것으로 봤는데 67만평 가지고 거기에 대학을 유치한다는 자체는 67만평 정도를 다 써도 대학은 사실 모자랄 정도가 됩니다.어느 정도 규모의 대학을 유치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세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쪽 은통지구에 서울산업대학하고 MOU 체결까지도 하고 잘 이루어졌었어요.
정찬우위원
그때 규모는 몇 평 정도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 평수는 제가 수치를 정확히...,
정찬우위원
그걸 아셔야 67만평 할 때도 가능한가를 따져야 대학유치 계획을 세우든지 하지 무조건 대학을 유치하신다고 해 놓고 평수가 절반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고집하시면...,제가 답변을 다안드렀는데 예말씀하세요산업대학을 유치전략으로 잘저것은 행이됐습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다 안드렸는데 처음에 산업대학 유치전략을 해서 잘 진행이 됐었습니다.잘 진행이 됐었는데 그렇잖아요, 또 청장이 바뀌다 보니까 잘 진행이 안돼서 현재 상태로는 제가 알기로는 답보상태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까 정찬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면적에 대한 것은 추진하는 부서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당초에도 제가 양해를 구했지만 수치정보같은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정책방향만 알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 건도 천상 본 부서에 질의할 거고 로하스파크내 한경대학을 유치하신다고 그러는데 대학유치가 사실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경기도에서 4개 정도를 승인해 줬는데 추진하다 중단된 지자체가 몇 번 있습니다.파주에 국민대가 들어오려다 국민대가 포기했습니다.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여건때문에, 사실 모든 입지조건이 파주나 이런 가까운 시군보다는 상당히 열악합니다.그럼 저희가 그만큼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한 대학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그런데 한경대학을 로하스파크에 유치한다는 것은 어떤 규모가 들어올지 몰라도 총평수를 봐도 한 대학이 들어와도 정확히 안될 것 같은데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한경대학은 아까 답변한 바와 같이 안성에 있는 국립한경대학인데 한경대 캠퍼스 전체가 오는 것이 아니고 우선 연구기관만 로하스파크 내에 유치해서 거기에서 학점을 딸 수 있게 하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그렇게만 제가 알고 있고 그것은 계속 진행중에 있다고 보고드리고 물론 그게 들어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입지조건이라든가 굉장히 복잡합니다.또 연천군에서도 많이 해소를 시켜야 될 문제도 있고, 그것이 다 해소가 돼야 편안하게 유치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학이라고 해서 부지만 크다고 대학은 아니고 연구기관 정도로 하고 있고 물론 모든 정책이라든가 모든 시책이 일단 시작해서 빨리 되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죠.그런데 공직자들의 한계도 있고 어떤 사업을 하려다 보면 한계에 부딪치는 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시일이 많이 늦어집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주에서도 국민대와 하다 유치 안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연천군에서는 좌절하지 않고 사람이 뭔가 벽을 자꾸 두들겨야 소리가 나니까 되든 안되든 두들겨야 소리가 날 것 아닙니까? 하다 실패하면 그걸 목표로 삼아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서 다른데 한 번 쳐보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유치전략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한 번 입안해서 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죠.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정찬우위원
제 생각에는 대학이라든지 모든 것을 유치할 때 급하게 여기 대학 저기 대학 하시지 말고 앞으로 정책을 하시더라도 교육단지면 교육단지, 공단이면 공단 이렇게 편성해서 장기적으로 이런 대단위 사업은 사실 급하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정찬우위원
지역적으로 은대지구를 다 대학으로 한다든가 아까 왕규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업자족형이 안된다면 그런 대학단지를 전체로 해서 큰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든가 이렇게 크게 보고 가는 정책을 입안해 줬으면 고맙겠고요.마지막으로 하나는 농축산 물류유통단지를 저희도 준비중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5개 지자체가 준비중입니다.여주에도 물류유통단지를 준비하고 있고, 하남은 친환경 물류단지고, 안성은 건설기계 자동차쪽을 하고 있고, 저희하고 포천이 농축산물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제가 정확히 아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에 배정된 물량이 있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배정된 물량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찬우위원
언론에서 보니까 경기도에 485만 1천㎡가 배정돼 있는데 그중 8곳에 435만㎡가 배정돼 있습니다.그러면 불과 남은 것은 40만㎡인데 5개 지자체가 준비중에 있는데 연천군이 만약에 이것을 조성할 계획이 있으시면 빠른 속도로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현재 대책이나 복안은 있으십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신청에 대한 것은 제가 파악한 바는 내년 3월부터 사업신청이 시작되니까 우선 그 전에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그건 농축산과하고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물량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최대한도로 관계부서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이왕 준비하시는 것 빨리 하셔서 저희가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예전에 같이 근무하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종만위원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면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는데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그 목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이종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 계획수립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이것을 수립할 때 5년씩을 하는데 연동계획에 의해서 합니다.예를 들면 2000년도에 했다면 2005년도까지 일단 계획을 수립합니다.그리고 2001년도에 또 수립하는데 연동이 되는 거죠.연동이 왜 되냐면 우리 연천군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27% 정도 되니까 자립재원보다 의존재원이 더 많아요.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올리면 처음에 계획할 때 계획은 그렇게 올렸단 말입니다.올릴 때 그렇게 올렸는데 국도비 내시 내려오는 것 보면 우리가 계획해서 올린 것하고 수치가 다르게 내려오는 거에요.총괄적으로 적지만 어떤 때는 더 많이 내려오는 것도 있고 대부분 적게 내려오죠.그래서 이것을 연동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있더라도 그냥 해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변동이 됩니다.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다.
이종만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와서 연천군의 계획이 어떤가 큰 관심을 갖고 살펴 봤습니다.지금 이것이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입니다.여기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종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기감실 사업이 들어갔냐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만위원
예, 사업이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기감실에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과 풀용역비 이렇게 서 있습니다.참고로 하셔야 될 것은 일단 5억원 이상 되는 것이 돼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이것을 보고 조금 실망스러운 것은 과연 기획감사실이 두 가지 밖에 없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50억원으로 돼 있는데 순수 군비로 세운 것으로서 10개읍면에 균등적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세우는 것입니다.예를 들면 곤파스 태풍이라든가 수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굉장히 시급한 소규모 주민 건의사항이라든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 주민 건의사항 이런 것을 읍면장들이 군수님한테 요청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현지확인하고 적정한 사업계획이 됐나 검토해서 읍면에 재배정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또 한 가지 풀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풀용역비라는 것은 아까 왕규식 위원님이나 정찬우 위원님 시책사업에 대해서 좋으신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뭘 하려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겁니다.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용역비가 풀용역비인데 각 실과 사업부서에서 계획이 있는 것은 용역비까지 다 예산에 성립시키지만 그것 아닌 다른 시책사업이든 갑자기 좋은 사업이 있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도에서 너희 이런 사업을 해 봐라 하고 지원해 줬을 때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니까 그때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용역비 안섰으니까 풀로 관리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용역비로 집행해 나가는 겁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2천만원 이하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지금 현재 이 계획서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로 계획이 돼 있는데 2008년도에 또 만듭니다.2007년도 2011년도에는 지정서식이 개인사업별로 하게 돼 있어요.그래서 이것이 한 331쪽 가량 되는데 2009년도부터는 서식이 변경됐습니다.우리 예산서와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예산서와 같이 목별로 만들어서 페이지수도 80쪽 정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요.이것은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서식이 변경됐기 때문에 330쪽, 340쪽 나오던 페이지수가 이제 한 80쪽 정도면 가능하게 됩니다.
이종만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50부 200만원, 2008년도에 50부 119만원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작한 비용과 물자가 낭비되지 않았나 그런 사항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것은 서식이 변경되기 전에 200만원이나 120만원 들여서 한 겁니다.처음에는 표지를 칼라로 하다보니까 많이 들어갔어요.누구든지 잘 만들려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갔고 그 이듬해에 120만원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서식이 바뀌었습니다.그래서 2008년도에는 목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83쪽을 제작해서 그때는 44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 낭비라고는 볼 수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낭비요소가 있습니다.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제작을 합니다.돈 안들이고 좀 힘들더라도 자체제작하고 있습니다.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낭비 아니냐 저도 생각하고 있었지만 서식이 변경돼서 지금은 자체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앞으로 새로운 연도별 제작이 되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세부적으로 잘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다음 사항 질의하겠습니다.지금 현재 연천군이 접경지역이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이종만위원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가 추진돼서 지금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인천에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에서는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강원도에는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이렇게 협의회가 구성돼서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2007년도에 4기 연천군수님이 발의했습니다.사실상 발의는 우리 연천에서 했는데 협의회 구성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천시에 둘, 경기도 셋, 강원도 5개군 이렇게 10개시군이 됩니다.2007년도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김규배 군수님이 발의하셨는데 그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연천에서 발의했으니까 연천군수님이 협의회장을 맡으십시오 했는데 그래도 접경지역이 많은 강원도, 중앙에서 볼 때도 생각 차이가 강원도가 더 접경지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 분이 하십시오 해서 철원군수님이 초대회장이 되셔서 연임하셨는데 이 근래 화천에 갔다오셨지만 처음 시장·군수협의회를 했습니다.다시 철원군수님이 협의회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용역이라는 것 자세히 설명 안드리겠습니다.공무원들 한계가 있어서 용역을 주는 것이니까 국토연구원의 박사들한테 용역을 했어요.4억 5천만원을 들였는데 10개시군이면 4,500만원 아닙니까? 10개시군이 같이 4,500만원씩 출연해서 용역을 했습니다.공동발전방안을 우리가 뭘 요구했냐면 과업개요, 접경지역 10개시군 일반현황 분석, 군사보호시설구역의 실태 및 문제점, 해외사례 및 시사점, 군사보호구역 민원 및 피해사례 분석, 미활용 및 사용종료 군 유휴지 활용방안, 지역사회와 군의 상생 발전방안, 법제도 개선방안, 결론 및 정책제안에 대한 9가지를 일단 용역을 줬습니다.용역에서 나온 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회신한 것이 나온 게 있어요. 우리가 건의한 것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건의에 대한 것중 관할부대 보호심의에서 관계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시 심의위원회에서 참석하여 의견진술 가능으로 변경 시행하고, 지역사정과 군사시설의 특성에 따른 보호구역의 탄력적 적용 및 군 협의규정의 표준화로 변경시행, 접경지역지원법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 전문개정 중으로 관계부처와 접경지역 발전에 최대한 협조약속 이런 등등으로 회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기호 국회의원이 토론회를 가졌습니다.접경지역법을 접경지역특별법으로 승격시켜달라 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가져서 그때 당시에 10개시군에서 시장, 군수님 모두 가시고 10개시군의 관계되는 부서에서 20명씩 가서 200명이 참석 토론회를 들었습니다.행안부에서도 초광역권이라는 게 접경지역벨트입니다.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접경지역을 행안부에서도 특별법으로 승격시키려고 국방부, 통일부 이런 데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중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본 위원도 좋은 협의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접경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위원
반갑습니다.의원이 돼서 처음으로 질의를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감과 두려움을 느낍니다.혹시 질의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미루어 짐작하시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아까 왕규식 위원이 은통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고 국도비 정산결과와 반납내역,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은통지구가 지금 개발고시가 돼 있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왕영관위원
개발고시가 되면 그 기간은 몇 년입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개발제한 고시는 3년으로 했습니다.
왕영관위원
기간은 연장할 수 있고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왕영관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고시를 하면 각종 제약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왕영관위원
그래서 그쪽 지역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군의 계획에 의해서 사사로이 많은 제약을 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실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우리가 은통지구를 개발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아까 왕규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여건은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NH공사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3년이내에 개발할지 안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연장한다고 가정하면 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그 지역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우리 군에서 배려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쪽 지역에 토지소유자들의 애착심은갖고 있죠.이것이 양면성은 있습니다.왜냐 하면 큰 틀로 봤을 때 연천군에 은통지구를 개발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고시를 안하게 되면 너무 투기적인 게 많이 발생되거든요.고시를 하게 된 목적이 그거고 위원님들이 TV를 통해서 많이 보시지만 고시라는 게 어떤 개발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가건물 지어놓고 비닐로 지어놓고 보상만 노리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제가 볼 때는 거의 농지입니다.거기 소유자들이 물론 외부 소유자들도 많고 그래서 어떤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거지 농지를 쓰는데는 제약이 없습니다.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건물 짓고 비닐로 짓고 해서 보상을 노리는 것을 막자는 뜻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물론 행위가 제한되다 보니까 축사라도 짓거나 하려는 사람들이 어려운 감은 없지않아 있지만 양면성이 있고 또 그런 것을 연기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는 제가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는 분이 판단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답변드리고 그 문제도 관계부서와 협조하고 협의해서 판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왕영관위원
주민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항시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왕영관위원
국도비 정산결과 자료를 보면 상당한 금액인 약 27억원의 국도비가 반납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그런데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7억 2,100만원, 사회복지과가 4억 5,800만원입니다.그럼 두 개과에서 11억 9천만원, 거의 12억원이 되는 금액인데 27억원의 40%를 차지한다고 봅니다.왜 유독 이 두 과에서만 반납액이 많은 건지, 특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는 어려운 연천군민의 삶과 직결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반납액이 이렇게 많은 건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지적인데 설명은 간단히 드리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는 거의 업무가 유사합니다.보통 주민생활지원과는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 등 사업분야가 32가지 정도 돼요.32가지 정도 되는 것을 반납했는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물론 우리 군비도 들어가지만 거의 다 국도비 보조입니다.그래서 급여하는 사람들이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 안하면 돈이 그냥 남거든요.그런 것이고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로 저소득 노인일자리, 장애인자녀 이런 겁니다.주민생활지원과가 32개항목이 되고 사회복지과가 굉장히 많습니다.한 87건이 돼요.이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테니까 그것을 한 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제가 많은 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대부분이 저소득층 노인일자리 이런 사람들한테 국도비 내려온 것을 사용하고 남은 것을 반납한 겁니다.이 사항은 서면으로 보기 쉽고 알기 쉽게 제출해도 되는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위원
알겠습니다.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과의 각 분야별로 금액을 알고 싶다기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어려운 군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금익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됐나 이 점과 아까 답변중에 말씀하셨지만 본인들이 신청을 안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에요.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사회복지 분야 외 각 공무원들이 지역에 어려운 이웃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항상 살피고 봐서 그 분들이 신청을 안하시면 찾아가는 행정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그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피 같은 돈이 반납되지 않고 우리 지역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골고루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항상 찾아가는 행정으로 앉아서 신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속에서 찾아가서 그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천군 재정이라는 것은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반납 안하려고 해요.주는 돈인데 반납 왜 합니까? 진짜 피치 못한 것만 반납하지 그렇지 않으면 반납 안해요.의존재원이 80% 이상 되는데 왜 반납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자료를 보시고 이 자료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감사하실 때 그때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연천군의 재정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장이나 어느 부서장이든 의존재원은 반납 안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그것은 우선 알고 계십시오.
왕영관위원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아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이렇게 많은 예산이 특히 이런 부분에서 반납된다는 것은 예산배정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기감실에서 필요 이상의 재원을 편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조금 이해를 도우면 편성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비 신청하지 않습니까? 국비 신청을 하는데 한 가지 정도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 이사가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변동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편성하는 게 아니고 국비, 도비에서 주는 것을 갖고 우리가 편성만 할 뿐이에요.국가에서 국비, 도비 해서 얼마 줘요.국가에서 주니까 우리는 최대한 쓰려고 하거든요.최대한 쓰려고 하는데 쓸 곳이 없는 거에요.사람이 없으니까 어디에다 써요.그런 것을 반납하는 거지 다른 것을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사회복지과는 87가지, 주민생활지원과는 한 70가지 되니까 서면을 보시고 해당과에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반납했느냐 다시 한번 주무부서에 질의해 주시면 더 자세히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왕영관위원
한 가지만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이렇게 계속 반납액이 많으면 국가나 도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신청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연천군에 국도비 보조금이 삭감되는 원인이 안되는지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건 관계 없습니다.복지부 예산은 관계 없습니다.
왕영관위원
다음은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우리가 2009년도에 자체감사를 보면 259건입니다.2010년도에 154건, 그중에 2009년도에 259건이 지적됐고 시정 및 주의처분이 됐습니다.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징계 내지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거의 다 주의 및 시정으로 돼 있습니다.우리 연천군 공직자가 깨끗하고 투명하고 정의롭게 공무를 본다고 생각도 듭니다만 어떻게 보면 제식구 감싸기가 아닌가, 모두 시정이나 주의로서 끝내는 것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그런 점에 대해서 해당부서 최고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연천군의 공직자들이 중징계 하나 없이, 어떤 사고 없이 주의나 시정, 가벼운 벌을 받았다는 것은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습니다.왜 그러냐면 우리가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연천군이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여태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그게 자랑스럽지 중징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연천군이 불명예스럽지 않습니까? 또 민기 4기 끝나고 5기 시작하지만 민선 4,5기 동안 우리 연천군 공직자들이 부정비리에 의해서 사업기관에 구속된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만틈 우리 연천군 공직자들이 청렴하다 저는 이렇게 홍보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리고 특히 지금 상급기관 수감내역중에 세무회계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인데 세무회계과가 49건입니다.금액으로 9억 1,700만원이고 재난안전관리과가 2건으로 1억 3,800만원입니다.유독 세무회계과가 지적사항이 많은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보통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세외수입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체납세가 있으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차압도 해서 받아내는 부서가 세무회계과인데 부과를 하다 보면 행정착오가 가끔 일어납니다.또 계산하다 보니까 계산착오가 일어나고 또 잘못 부과해서 덜 부과할 것을 더 부과하고 이런 사례가 안나면 최우선이죠.그런데 연천군은 워낙 지방세가 적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많다고 보진 않아요.물론 정확하게 부과하고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또 누락되는 사례도 있어요.등기소하고 등기 내다 보면 토지대장에 기재 안되고 자료가 없으면 미부과되는 사례가 감사에 지적돼서 더 부과한 것은 다시 돌려주는 것때문에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왕영관위원
2010년도 상반기 8개소를 감사했습니다.154건이 지적됐고 전년도에는 259건이 지적됐습니다.상반기에 154건 8개소를 감사하셨는데 전년도보다 지적사항이 늘어난 게 아닌지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지적사항은 어떤 목표를 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우리가 읍면하고 사업소는 2년단위로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연천군의 수감은 경기도에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그리고 나머지 중앙부처 감사나 감사원 감사 이런데는 수시로 제보라든가 첩보라든가 그런 감사가 있고 별도 특별감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천군 감사는 청렴도 기관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제외됐습니다.아직 종합감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수시감사는 받지만 종합감사는 우리가 제외됐고 또 읍면은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합니다.그때그때마다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읍면별로 하다 보면 지적건수가 다를 수가 있죠.또 항상 달라집니다.
왕영관위원
지금 기감실에서 지적이 많은 세무회계과나 특히 지적을 많이 받는 과에 특별한 교육이나 자체으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또는 군 차원에서 각 과에 사고나 비리에 대해서 평시에 어떤 교육이나 예방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수시로 교육도 하지만 도에서도 금년 상반기에 와서 관련공무원들 민원이라든가 세무라든가 공무원들 약 100여명 정도 교육을 시켰어요.또 수시로 전문분야죠 세무면 세무분야, 공사면 공사분야 이렇게 전문분야별로 교육을 갑니다.감사가 타 시군에 지적된 사항은 우리가 전파를 해서 똑같은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해라 하고 서면으로도 교육을 하고 월례조회때도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이번 월례조회때도 청렴도교육을 했습니다.2008년, 2009년 계속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우리가 선정됐는데 내년에도 돼야 된다 해서 월례조회때도 우리가 전 직원을 모아놓고 청렴도에 관한 교육도 최근에 실시한 바도 있고 하여간 연천군은 타 지자체보다 일단은 청렴도에서는 자랑스럽고 우수한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소소하게 미부과하고 이런 것 외에는 고의적으로 세금을 잘못 부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정이나 주의, 반납, 회수조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왕영관위원
알겠습니다.저도 과거에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잘못 부과돼서 이의를 제기해서 시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럴 겁니다.
왕영관위원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군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이나 그런 것을 실시해서 우리 군이 3년이 아니라 4년, 5년 청렴도 지자체로 선정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군정홍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2009년도 4억 3,900만원중 3억 6,500만원을 지출했고 세부사항은 생략하고 2010년도에는 8월 30일 현재 예산 4억 4,500만원중 6,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하나를 먼저 질의드리면 홍보매체별로 주요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군정홍보는 과연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전곡 구석기축제, 농축산물 이미지 광고는 어떤 식으로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군정홍보는 북부지역에 우리방송 케이블 TV에 많이 하고 구석기축제 같은 것은 공중파를 타야 됩니다.지역케이블 갖고는 범위가 적기 때문에 구석기축제하고 농산물축제 같이 하는 것은 KBS 등 3개3사에 나갈 겁니다.영상은 제작이 돼서 시행중에 있어요.그것은 구석기축제 임박해서 3개공중파로 타고 나가는데 마침 우리 연천군이 운이 트려다 보니까 구석기축제 전반의 프로덕션을 MBC에서 봤거든요.MBC에서 입찰을 봐서 했는데 마침 인기아역배우 진지희가 우리 홍보대사로 선정이 돼서 진지희를 영상에 넣어서 3개공중파를 탈 겁니다.아무래도 구석기축제는 그래도 어린이들이 많이 와야 부모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홍보는 크지 않을까 이렇게 혼자 자신있게 생각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신문 지방지라든가 이런 곳에 광고를 해서 여러 사람한테 우리 연천군을 알릴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소소하게 LED 전광판 이런 것은 하고 큰 분야로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2009년도 결산을 보면 4억 3,900만원중에 3억 6,500만원을 지출하여 7,4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홍보내용을 보면 전국적으로 홍보효과가 있는 큰 중앙지는 2회밖에 안하셨더라고요.예산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2회밖에 안하셨는지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지의 홍보가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연천이라는 이미지가 경기도 남쪽에서도 행사에 가보면 잘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예산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지에 2회밖에 안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중앙지에는 사실상 잘 안줍니다.지역신문하고 지방지를 많이 써요.중앙지는 제가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은 안드리겠지만 그때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중앙지에 광고를 안냈는데 사실 중앙지에는 잘 안합니다.예산도 중앙지에 선 것은 별로 없고요.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어쨌든 제가 기분이 고무화돼 있는 것은 뭐냐면 정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홍보비가 사실 많아야 되거든요.어느 기업이고 단체고 관공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기 가정도 마찬가지고 홍보가 잘 돼야 이미지가 좋아지는데 홍보가 적어지면 이미지가 실추되고 예를 들어 연천군에 남토북수라면 누가 압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더 크고 널리 할 수 있는 여건을 홍보비를 많이 세워서 사실 공중파가 대단한 것 아닙니까? 공중파를 타야 엄첨난 효과를 보니까요.또 공중파로 하는 홍보비가 다른 홍보비보다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만 좀더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인근에 있는 철원군 같은 경우에 쌀 선전하는 것 보세요.철원하면 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홍보비가 어떤 때 저도 생각하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물론 남긴 것에 대한 것은 그 동안 홍보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았다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앞으로 내년 홍보에는 위원님들께서 홍보비를 삭감시키지 마시고 더 증액시켜서 연천군의 이미지를 높게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실장님 말씀대로면 홍보비가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조금전에 7,400만원이란 돈을 결국 집행잔액으로 남기셨으면 차기년도에 예산을 배정받을 때 심의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남았으니까 충분히 쓰고 남은 돈이라고 의회에서는 생각할 텐데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앞으로 예산 배정할 때 3억 6,500만원이면 충분한데 더 배정해 줄 필요가 뭐 있나, 지금 삭감하지 말고 늘려달라고 하시는데 7,400만원이 그 전에 2006년, 2007년도는 본 적이 없어 모르겠지만 이렇게 남으면 안되지 않을까, 예산에 근접할 수 있는 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견해입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사연도 있었어요.또 여러 가지 홍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송국에 끌어들여 올라가고 접속하려다 보니까 잘 안되는 경우도 있고 더군다나 작년에 신종플루로 농산물축제도 못했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적인 사태가 나타나면 못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구석기축제도 피치못해서 천안함때문에 연기된 것 아닙니까? 못하면 홍보비 그냥 남는 거죠.그리고 작년에는 또 신종플루때문에 농산물축제를 못했어요.그래서 홍보비가 남아서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된겁니다.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방송 3사를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도 구석기축제부터였습니다.작년에도 재선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홍보비 3억원 세우기에도 굉장히 힘들었어요.좀더 세워주면 연천이라는 데를 더 알릴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돈 안들이고 알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돈을 들여야 알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리고 2009년도 결산을 보면 농특산물 이미지광고 31회에 4,500만원을 지출했는데 금년에는 비록 8월 31일까지지만 농특산물 이미지광고 단 1회에 130만원 밖에 홍보비를 지출하지 않으셨더라고요.앞으로 농산물축제도 있지만 농특산물은 1년 12달 지속적인 홍보가 돼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의 견해는 그런데 단 1회 130만원을 지출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지면에 하는 광고는 분야를 여러 가지로 합니다.여름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시설 같은 것으로 광고하고, 다른 게 없으면 연천군의 관광지 같은 것으로 홍보하고, 농산물은 수확할 때쯤 되면 농산물 홍보를 해 주는데 농산물 홍보는 우리가 왜 적게 하냐면 이 분야에 대한 것은 농축산과에 홍보비가 별도로 있어요.그래서 지면에 해 주는 것은 조금씩 합니다.나머지 연천군에 관한 홍보만 치중하고 농산물에 대한 것은 농축산과에 홍보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찬우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면 군정이나 구석기나 농특산물을 할 때 농축산과 같은 경우는 자기네 농산물축제에 편중돼 있지 평상시의 홍보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평상시에는 우리가 군정홍보에요.주가 군정홍보이고 각 부서의 홍보는 농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구석기축제 같은 것은 선사문화관리사업소에서 주관하는데 우리가 공중파도 하지만 선사문화관리사업소에서는 그것 외에 따로 버스라든가 지하철, 아파트 같은데 엘리베이터 홍보물 이것은 선사문화관리사업소에서 별도로 하고 그렇게 분야별로 다릅니다.우리는 군정홍보에 대한 큰 타이틀만 많이 하고 있죠.
정찬우위원
그렇다면 단 1회 지출한 내용은 뭡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군수가 인증한 남토북수 매뉴얼이 있어요.지금 가져오진 않았지만 버스에 보면 남토북수 쌀 있고 서리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내는 겁니다.
정찬우위원
1회를 어디에 홍보하신 거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지방지에 한 겁니다.지면에요.
정찬우위원
신문이나 지면에 할 경우에는 농축산과보다는 연천군청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데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지면에 내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냈는지 농축산과에서 냈는지 몰라요.보는 구독자들은 연천군에서 냈구나 이렇게 보죠.
정찬우위원
나머지 사항은 농축산과에 질의하고요.다음 달이면 천안함사태로 연기됐던 전곡리 구석기축제와 우리군의 청정농산물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농산물축제가 전곡리 선사유적지에서 개최됩니다.이렇게 같이 개최되는 예는 처음이면서 어떻게 보면 밀집되어 2개행사를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두 축제의 홍보효과가 행사도 행사지만 먼저 전지작업이 돼야 될 것이 특히 구석기축제가 5월에서 10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대다수 연천군 주민을 뺀 나머지 인근시군에서는 잘 알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이 홍보에 대한 준비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계신지, 평상시 홍보보다 제가 보기엔 배가의 노력이 있어야 만 예년만큼 내방객이 오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홍보가 기획감사실, 농축산과, 선사문화관리사업소가 같이 동시에 3개의 부서가 2개축제를 홍보하게 되는데 작년에 예를 보면 중복된 예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3개실과에서 협의가 어느 정도 준비돼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공중파는 KBS 등 3개사에 연천군 구석기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3개사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만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3개사뿐만 아니고 YTN, MBN, 케이블 이렇게 해서 동영상이 나가고 그 다음에 축제이미지 광고로 지면에 하는 것은 신문하고 지역인터넷, 요즘은 애들이 인터넷 세상이라 인터넷 광고도 합니다.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것은 비즈링 사업을 해서 연천군에 전화를 하면, 우리 직원들 핸드폰도 다 합니다, 들어오면 간단히 얘기하면 '구석기축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으니까 연천으로 오십시오' 문안은 지금 그 문안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안내하는 비지즈링 사업 그렇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홍보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사문화관리사업소는 9개분야에 30종정도 됩니다.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버스라든가 지하철, 전광판, 잡지, 홈페이지, 전국 지자체홈페이지, 소식지, 홍보탑, 현수막, 가로배너, 아파트 승강기, 현금인출기 누르면 화면에 뜨게 하는 것, 진로소주 라벨에 축제광고하는 것 또 미군부대까지 했습니다.오웬이라는 사람이 돌도끼를 발견했기 때문에 언론사에도 홍보하고 서울 올림픽공원, 대학로, 신천, 구석기축제를 대행하는 MBC 대행사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농축산과는 농산물 홍보에 따른 것을 별도로 농축산과에서 5천만원의 홍보비를 갖고 홍보하고 분야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구석기하고 농특산물축제에 각 3개부서의 총 홍보비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구석기축제하고 농산물 나가는 게 2억 6,800만원 정도 되고요.그 다음에 선사사업소에서 나가는 게 1억원 정도 되고 농축산과에서 나가는 게 5천만원 그것 다 해서 4억원 조금 넘죠.
정찬우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증액된 것이라고 보네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년에 비해서는 홍보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정찬우위원
2개 해서 거의 2억 7,8천만원 정도 되는데 조금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기대해 주십시오.진지희양까지 섭외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잘될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조금 아쉬운 게 시기적으로 어린이날 전후에 하면 좀더 어린이들이 많이 올 텐데 10월이라 우려는 되는데 커버해 줄 게 농산물축제가 있으니까 이게 커버해 주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홍보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학로라든지 신천쪽에 할 계획이신가 본데 그쪽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신지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선사사업소에서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캠페인이나 퍼포먼스 같은 식으로 하지 않겠나 그쪽에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구석기인들 복장하고 퍼포먼스 하는 식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찬우위원
조금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5월에 구석기가 열렸으면 더 홍보가 좋았고 많은 내방객이 있었으리라 보는데 거의 10월말에 열리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 내방객이 어린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이들이 많이 드나들 수 있는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서울랜드라든지 이쪽에 홍보할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의견인데 하여간 선사사업소와 협의해서 지금 예산집행이 아직 다 결정이 안됐다면 거기까지라도 해서 더 하는 것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하여간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홍보비에 대해서 정찬우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다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홍보비용이 사실 얼마든지 많이 써도 효과만 극대화되면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홍보비용을 많이 쓰고도 효과를 못 발휘했을 때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정찬우 위원님이 얘기한 것과 중복된 질의는 아니고 작년 3억 6,500만원에서 1억 3천만원은 구석기 광고였습니다.구석기 광고는 사실 5일동안 축제를 개최합니다.5일동안 광고해서 35%를 지출했는데 제 생각에는 구석기 하면 연천, 연천하면 구석기가 떠오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연천에 소득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연천에 와서 먹을거리가 있든지 사갈거리가 있든지 해서 우리가 소득창출을 할 수 있어야 홍보효과도 있는 거고 연천의 광고효과도 있는 거지 와서 구경만 하고 가고 들렀다 가고, 구석기축제가 올해 18회짼데 사실 그 동안은 효과가 많았어요.연천군 하면 구석기, 구석기 하면 연천이라는 이미지는 많이 업이 됐는데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소득되는 게 없어요.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아주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그렇지 않아도 저희 구석기축제를 지금 18회까지 이끌어오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입장료를 안받는 곳은 사실 제가 볼 때도 전국적으로 다녀보면 연천 구석기축제 밖에 없어요.그런데 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미흡했어요.구석기축제를 18회까지 이끌어오면서 축제장 내에 많은 조형물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시설도 보완하고, 우리가 도립 선사박물관을 555억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때 19회나 20회 정도 되면 우리가 입장료를 받아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렇게 해서 연천군의 소득도 올리고, 연천군의 이미지도 알리고 다시 찾아올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저도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진 게 봄에도 천안함때문에 못했지만 어린이날 전후해서 저도 가보니까 휴일날이든 아니든 그렇게 많이 찾아오더라고요.저도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고 구석기축제라는 게 많이 알려지기 알려졌구나, 홍보를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5월 5일 전후해서 기념촬영도 하고 차들도 많이 있고 많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하여간 입장료, 소득문제는 19회나 20회 정도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아마 위원님들 임기 내에는 입장료를 받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왕규식위원
그건 그렇게 답변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보면 부채액이 2008년도에 73억원이었는데 2009년도에 171억원으로 135% 증가됐습니다.자체조달 수입률 17.4%에 비하면 아직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금년도에는 분명히 부채비율이 171억원이 아니라 2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아직까지는 우리가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타 지자체에서 많이 우려되는 것처럼 저희도 앞으로 계획관리를 하지 않으면 부채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으로 봤을 때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되니까 지금 자산건전성으로 볼 때는 충분하지만 그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질의 해 주셨는데 부채율이 73억원 늘어난 것은 작년에 감세정책이 있었습니다.도비가 부족해서 감세가 됐어요.그런데 사업비를 전부 책정해 놨는데 감세가 되다 보니까 충당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73억원을 우리가 지방세로 진 거고 경기도 31개시군에서 부채비율이 우리가 네 번째입니다.굉장히 건전재정이고 그 중에서도 실제 갚아야 될 게 얼마 안됩니다.130억원에서 실제 갚아야 될 것은 68억원 밖에 안돼요.나머지는 뭐냐면 상수도사업에서 그건 국가에서 갚아주는 거에요.그래서 실제 우리 연천군에서 빚진 것은 70억원 정도밖에 안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건전재정인데 하여간 우려하시니까 앞으로 긴급하지 않고 그런 사항이 없는 한은 기채를 안하는 것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소송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소송 진행상황 보면 행정소송 7건, 민사소송 23건 해가지고 행정소송 7건이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민사소송 23건중에 지금 1심에 계류중인 게 19건이 있는데 그 19건중에 지난해 9월 6일 황강댐 사건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연천군에 소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게 지금 진행상황은 어떤지 답변 부탁합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진행중인 게 총 56건인데 그중에서 2009년도 것이 28건이 되고 금년도도 28건이 현재 접수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분야별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제일 많은 게 행정소송이 2009년도에 10건, 금년도에 7건 그렇게 돼 있고 토지수용 보상금건이 5건, 영업정지 2건, 나머지는 건축불허가, 개발행위 취소, 계고처분 취소,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해임처분 취소, 개발행위허가 처분 무효확인 이것이 각 1건씩 진행중에 있고, 중요한 것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이 조금 지났지만 9월 6일 안타깝게 6명이 임진강 사태로 해서 사망했는데 그 건이 지금 계류중에 있는데 구상권 청구가 들어왔죠. 우리가 당초에 유족하고 합의를 할 때 우선 수자원에서 선 보상을 하고 나머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계기관이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협의하에 보상한다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우선 수자원에서 30억원을 지급했습니다.지급하고 구상권 청구를 했는데 그전에 수자원 관계자들하고 세 차례 정도 일단 조정을 하려고 했어요.그런데 사실 조정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조정관계는 암암리에 상대방끼리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적으로서 말할 수는 없고 거기에서 연천군이 잘못했으니까 30억원을 다 내놔라 이런 뜻입니다.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안타깝게 거기에 따라서 그날 당직하던 직원, 수자원공사 직원 이것도 아직 판결이 안됐습니다.금보석으로 나와 있지만 아직 판결이 안됐고 그것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10월로 연기됐어요.그 와중에 하다 보면 검사도 바뀌고 판사도 바뀌다 보니까 자꾸 늦어집니다.그 사항은 어느 선까지 우리가 구상금을 지급할 거다 하는 것은 결정된 것도 없으니까 죄송하지만 여기에서 말씀 못드리고 지금 법원에서는 조정권고는 했어요.서로 조정해라, 만약에 조정해서 수자원하고 우리하고 금액이 안맞으면 나중에 소송으로 가는 거죠.거기까지입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순옥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를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정찬우 위원입니다.점심식사는 맛있게 드셨는지요? 시설관리공단이 현재는 7개정도 업체인데 문예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천군에서 시설을 짓게 되면 거의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고 있는데 사업형태를 보면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군민회관이 3월까지 운영실적이 있더라고요.그 다음에 재인폭포도 입장료는 운영하는데 수입이 하나도 없고, 고대산 역시 평균 3,500명씩으로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수익은 2월까지만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동화 답변드리겠습니다.군민회관은 3월부터 폐관이 돼서 운영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군에서 철거대상으로 해서 철거계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재인폭포하고 고대산은 3월 1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수수료에 대한 입장료를 못받게 내려왔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폐지하면서 고대산은 기간제근로 한 사람을 쓰고 있고, 재인폭포는 문화관광과 예산 일시사역인부로 성수기에만 사역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수입은 없습니다.
정찬우위원
입장료는 안받고 관리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동화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정현원표에 의하면 정규직이 14명, 무기근로자 7명 등 총 22명이 부족한데 안쓰고 계신 것으로 돼 있는데 특히 제가 보기에는 기능직 11명중 4명만 인원으로 돼 있는데 기능직이 보통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동화 저희가 기능직도 단순기능직은 거의 없습니다.냉난방이라든가 전기라든가 기술직 기능직만 저희가 채용하고 있고 전원에서 현원이 적은 것은 2008년 12월에 정원을 증원했습니다.신규 수탁사업으로 예술회관하고 골프연습장을 예상해서 정원을 늘려놓은 상태지 결원은 아닙니다.일반직에 일부 4명 정도가 결원이 있는데 그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5%정도 결원유지를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그래서 항상 4명 내지 5명은 결원으로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기능직 11명중에서 7명이 결원인데 기능직들이 주로 아까 냉난방이나 이런 기술직인데 문예회관쪽에 인원을 대비한 것 같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동화 그렇습니다.지금 문예회관에 기능직을 선발은 해 놨습니다.기능별로 전부 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찬우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한탄강관광지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많이 활성화됐는데 작년에 보니까 기록을 보면 이용인구는 조금 줄었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수익은 조금 늘었고.주말에 저도 가보면 내방객이 상당히 많이 왔더라고요.쓰레기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산적해 있어요.일하시는 분들이 공공근로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동화 단순노무직입니다.
정찬우위원
그 분들이 주말 성수기때는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인원이 부족하면 주말이라도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빠른 속도로 수거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쓸 의향이 있으신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동화 지금 저희 시설청소원이 6명은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는 직원하고 단순노무직이 있고요.저희가 성수기때 3개월 동안은 알바를 주말에 3명씩 더 쓰고 공공근로 2명 받아서 11명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사실 청소하는 시간에는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정찬우위원
엄청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동화 그래도 하루 하게 되면 쓰레기가 두 차정도 나오는데 분리수거까지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정찬우위원
그렇게 쓰레기 많을만큼 연천군에서 많이 소모를 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이렇게 소모를 시키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많이 싸가지고 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동화 레저문화가 정착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제가 전곡농협장님하고도 사석에서 말씀드려 봤는데 토요일, 금요일 저녁에는 농협마트에 매상액이 달라진답니다.사실 거기 와서 1500명에서 2천명이 주무시는데 가까이 있는 데가 하나로마트니까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찬우위원
한탄강관광지가 효과를 보고 있는 기분이 들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다음에 결산내역 보내주신 것을 보면 차량운반구가 '09년도에는 하나도 없었고 '10년도에는 1,500만원이 잡혀 있었고 공기구 비품이 '09년에는 1,100만원이고 '10년도에는 현재 8월 31일까지 5,400만원이 지출돼 있습니다.그런데 '09년도에 안잡혔던 것이 잡힌 이유 하나하고요.그 다음에 4개월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운반구쪽에는 1,500만원중에 58만원밖에 집행잔액이 안남아 있습니다.공기구 비품도5,500만원 중에 40만원밖에 안남았는데 앞으로 4개월 동안에 45만원 가지고 충분히 2개업무를 할 수 있으신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동화 차량운반비 같은 것은 저희가 한탄강 재해를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인데 그런 부분도 캐라반이나 캠핑카를 7.5m 이상 올라가면 전부 길로 끌어내야 됩니다.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놨던 부분이고, 금년도에는 최고로 올라간 게 6.9m 밖에 안올라갔기 때문에 한 번도 이동훈련을 안했습니다.공기구 비품 같은 것도 캐라반이나 모든 시설물이 3년차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공기계가 많이 필요합니다.그런 것을 예상해서 세워놨던 것인데 현재까지 소요가 별로 발생을 안해서 9월에 일시정비해서 일부 공구구입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이건 예비비 성격으로 재해를 대비해서 세워놨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남으면 불용처리해서 다시 군에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그게 아니라 일단 공기구 비품액이 2010년도에 예산 5,530만원이 잡혀 있는데 현재 집행액이 5,48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거든요.집행잔액이 45만원 정도인데 이 45만원 가지고 나머지 4개월 동안 충분히 처리될 수 있나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동화 그건 8월하고 9월에 집중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저희가 윈치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캐라반을 하나 옮기려면 하나에 4대 정도의 윈치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다 구입은 했는데 잔액 가지고 있는 공구 가지고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정찬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1년 12달이면 조기집행해서 빨리 쓸 수도 있는데 앞으로 3분의 1이 남은 시점에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예산편성이 애초에 빡빡하게 잡히지 않았나 하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동화 경상비 성격이 아니고 월정액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공구 구입하면 연말까지 쓰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충분히 씁니다.
정찬우위원
알았습니다.또 하나는 결산서 보면 지급수수료가 2009년도에 2,200만원인데 반해서 2010년도에는 1억 5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그리고 2009년도에는 없던 정원가산업무비와 부서업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동화 지급수수료는 카드결제 이용수수료인데 저희가 세무회계과에서 여태까지 대행을 해 왔다가 작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예산을 작년에 별도로 계상했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 물으신 정원가산업무비하고 부서업무비가 재작년까지는 계상이 안돼 있었습니다.예산지침에는 돼 있는데 워낙 정원도 적다 보니까 아직은 필요치 않지 않냐 해서 세워주지 않다가 작년부터 세웠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2009년도 2,200만원 지급수수료는 세무회계과서 하셨다는데 그럼 언제 이관된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동화 그건 200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금년도부터는 직접 시행했는데 사업장별로 하다가 한탄강이 금년도부터 지급수수료 저희가 직접 지급하니까 1억원 이상 거기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정찬우위원
2009년도에는 세무회계과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일부분을 같이 하셨다는 얘기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동화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그중에 일부분은 세무회계과에서 하고 일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동화 예.
정찬우위원
그럼 앞으로 거의 수수료가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겠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동화 수입에 따른 편차액이 있겠습니다만 증가되는데 따라서 법정수수료이기 때문에요.
정찬우위원
지급수수료는 많이 나갈수록 그만큼 수익이 생기는 것이니까 차이가 나서 말씀드려 봤습니다.그 다음에 보면 2009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23억 1,300만원인데 이중에 19억 2,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그리고 3억 9,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예산 대비해서 17%에 해당하는 잔액이 발생했습니다.17%가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4억원 가까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동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침에 의해서 5명 정도 항상 정원에 결원이 있고요, 정원으로 예산은 세우고.저희 예산구조가 인건비가 58% 정도 됩니다.인건비에 남는 분이 1억 6,700만원이 불용처리됐고요.경비중에 1억 7,30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그중에는 복리후생비라는 인건비에 따른 경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그게 한 5천만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에서 절약이 많이 됐습니다.그게 3천만원, 재료비에서 행사 등 잡비 재료비가 3,50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저희가 인건비같은 것은 풀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성수기때는 인력사용을 단순노무로 많이 대체를 했고요.그 다음에 예산절감을 당초에 5-10% 경상비 전체를 넣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부 남아서 3억 9,200만원이 불용처리돼서 군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정찬우위원
절약해서 쓰셨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동화 저희는 경영수지를 따지다 보니까 수입 대비 지출을 평가받을 때 무척 중요시합니다.그 부분이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경상비는 절약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다음에 종량제봉투 판매는 언제부터 하셨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동화 2005년부터 저희가 농협에서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농협에 1%의 수수료를 주고 군에서 대행을 시켰습니다.그런데 2005년부터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종량제봉투 차도 별도로 있고 판매소마다 1일 직송을 하고 있습니다.농협에서 팔 때보다는 1년에 3천만원 정도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종량제봉투를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소폭으로 상승도 하고 아울러서 수입도 증대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종량제봉투가 많이 판매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쓰레기량을 줄이는데 종량제봉투 판매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쓰레기량 줄이기홍보를 같이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동화 현재까지 그런 홍보는 안해 왔습니다.앞으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쓰레기봉투에 거의 담아서 버리는데 이왕이면 판매만 하는 것보다 양을 줄일 수 있는 비록 수익은 적더라도 지역의 환경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계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동화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면 공설운동장하고 장례식장, 한탄강관광지의 영업수익이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잘 되고 있는 자체는 좋은 일인데 개별적인 손익계산서가 따로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동화 손익계산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서를 만들 때 사업장별로 손익계산을 다 합니다.전체적으로도 하고요.경영평가의 지표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경영수지를 안따질 수 없기 때문에 매년 합니다.
정찬우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어쨌든간에 연천군에서 예산을 받아서 연천군이 쥐어준 사업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동화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각각의 사업이 그래도 적정한 수익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몇 개사업은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이 3개사업은 앞으로 계속 주변여건이라든지 장래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손익계산을 많이 해 보셔서 그런 것을 검토하셔야 사업이 잘될 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는 세부적인 내역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나중에 기회 되면 3개분야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세부 손익계획서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동화 예, 서류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현재 시설관리공단의 부채는 몇 % 정도 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동화 저희가 부채가 언론상에도 많이 보도됐는데 사실 부채는 없습니다.제로상태인데 저희가 도표상에 나온 것은 200.2%가 연천군 시설운영 부채가 나와 있거든요.그것은 직원 퇴직정산금 예치해 놓은 것하고, 12월말로 부채현황을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저희가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 결산을 봐서 군에 불용액 처리해서 승인받는 시기하고 안맞습니다.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9,200만원씩 남아 있는 상태에서 부채현황 기준을 잡다 보니까 언론에는 202%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찬우위원
202%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동화 그런데 저희는 군에서 2억 4천만원 출자해 준 것에 비하면 4억원 적자로 돼 있는데 아까 불용액만 3억 9,2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에는 부채가 없습니다.
정찬우위원
집행액이 남은 상황인데도 부채가 202%로서 타 시군에 비해서 경기도에서 202%도 중간 정도라고 하는데 질의드려 봤습니다.그럼 현재 부채는 없는 것으로 돼 있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동화 그래서 경기도 이사장협의회에서 반박언론도 게재를 하는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부채 있는 부분이 50%도 안됩니다.그런데 자꾸 언론보도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해명보도도 했습니다.
정찬우위원
거기에 대한 해명보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동화 예.
정찬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동료위원의 질의중 시설관리공단 사업별 영업수익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2009년도에 26억 7,400만원, 2010년도에 19억 2,100만원인데 2010년도에 수익이 저조한 편인데 사업장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동화 2009년도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만위원
2009년도의 자료에 보면 수익이 26억 7,400만원, 2010년도 현재 19억 2,100만원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동화 2009년도에는 26억 7,400만원이고 2010년 9월까지 19억 2,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사업장별로 수입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동화 2009년도에는 당초 23억 8천만원에서 26억 7,4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고, 2010년 9월 현재 19억 2,100만원 자료에 내드렸는데 이 부분중에서 공설운동장이나 장례식장, 공영주차장, 한탄강관광지는 약간 상회한 실적을 올렸고 그중에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작년 대비 1억 5,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대산하고 재인폭포는 징수폐지가 돼서 결손이 한 5천만원 났고, 종량제봉투가 180만원이 현재까지 작년 대비 마이너스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시로 종량제봉투가 나가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연말까지 100%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군민회관은 3월 1일부터 폐관하면서 사용료수입 140만원이 결손돼 있습니다.금년에 고대산, 재인폭포는 어차피 결손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저희가 금년도 예산으로 잡고 있었던 목표액은 충분히 100% 이상 초과 달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종만위원
앞으로 많은 노력으로 소기의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동화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위원
왕영관 위원입니다.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주차관리요원을 보면 15명 정원에 13명을 운영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주차관리요원들은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현장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의 월 급여는 어느 정도 되며, 그 분들이 특히 동절기에 상당히 추운 외부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그 분들에게 공단에서 특별히 월동피복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공하고 계시는지 또 안하고 계신다면 그 분들을 위해서 공단 이사장님께서 피복을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동화 답변드리겠습니다.주차관리요원은 기능직 1명을 포함해서 일용직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순환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보수는 저희가 4,110원이라는 최저인건비로 계상돼 있습니다.그 분들이 토요일에는 사실 근무를 안해도 되는데 보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9시부터 7시까지 9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까지 해서 월 보수는 4대보험 포함해서 115-120만원 정도 됩니다.그렇게 받고 있고요.피복은 예산에 15만원 정도 동복을 계상해 놨습니다.그런데 방한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20만원선 이상으로 저희가 9월 10일 이사회에 요구를 했습니다.방한이 잘 되고 따뜻한 것으로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 점은 참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시설관리공단 예산 및 결산내역서 2010년 54페이지를 보면 수도광열비가 9,200여만원이 돼 있습니다.그리고 현재 집행금액은 2,984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금액이 6,300여만원을 아직 사용하지 않고 계시는데 너무 과다하게 계상하신 것은 아닌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동화 2010년도것 말씀하신 건가요?
왕영관위원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동화 수도광열비 잔액이 많은 것은 신규 예탁사업으로 예산에 있던 것이 저희가 개장시기가 늦어졌지만 골프연습장하고 문예예술회관을 당초 8월말로 준공계획이 돼 있었습니다.그래서 기본으로 수도광열비를 4개월치 세워놓은 것인데 준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그것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왕영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과 2010년도의 수급자 현황과 신청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수급자 책정결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적합부분이 131건, 부적합이 53건이고 보장중지가 275건입니다.2010년도에는 적합이 118건이고 부적합이 6건, 중지가 50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결정사항은 신청일로부터 몇 일 이내에 통보해 주게끔 돼 있죠?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14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자료에 보면 지연통보한 사실이 있는데 지원통보 내용은 어떠한 사항입니까?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연통보는 금년 들어서 지연통보가 있습니다.이것은 저희가 2010년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통합망이 구성돼서 시행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각종 책정이 들어오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재산조사라든지 아니면 수급자 본인에 대한 재산조사, 부양가족에 대한 조사라든지 차량을 갖고 있다든지 재산에 대한 소득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를 정리해 줘야 되는데 사회복지통합망이 통합돼서 같이 운영하는 과정중에서 4-5개월 동안은 오류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또 이것이 금융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은행협회에 보냅니다.저희가 보낼 때는 보건복지가족부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은행협회에 금융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당초에 이게 제2금융권에 대한 사항이 협조가 안돼서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그것이 한 달 정도 지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종만위원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통지해 주시고 사후에 급여지급시 관계규정에 의해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통합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것만큼 재산조회를 확실하게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그런데 아직까지 잘 안된 것이 국토해양부에서 나오는 차량에 대한 이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까지 덜 보완이 됐습니다.그것이 완전히 보완되면 그 이후부터는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백하게 나오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많이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왜냐 하면 지금 현재 보상 받던 사람이 보장을 못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 지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10월에는 전체적인 금융조사를 시행할 예정인데 그것이 되고 나면 보장에서 중지된 사람도 있다 보면 반발도 사는 사항도 많이 있을 겁니다.앞으로 이 사항은 철두철미하게 조사가 돼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만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장애인에게 전동스쿠터하고 전동휠체어를 지급한 사실이 있죠?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만위원
현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전동스쿠터하고 전동휠체어를 지급하는데 이 사항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만 지급합니다.장애인이라고 해서 전부 지급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데 이 분들이 워낙 근로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그것이 국비가 80%, 도비가 16%, 군비가 4%의 범위 내에서 지급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지급할 때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그것이 필요하다 안하다는 사항이.그럼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면 개인이 샀을 때는 개인한테 20만 9천원에 대한 보상을 주고 만일 그 사람이 다른 업체로 인해서 사게 되면 위임장 받은 것을 확인해서 그쪽으로 지급하는 사항인데 2009년도에는 7건이고 2010년도에는 4건을 지급했습니다.
이종만위원
문제는 이 분들이 사용하시다 고장이 나면 거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앞으로 이런 조치를 하실 계획은 없는지요?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장애인 시행규칙이 올해 9월에 변경된 것 같아요.그 사항에 보면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보조기구에 대해서 수리의뢰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그것이 올해 9월에 됐는데 저희는 사실 장애인 업무를 어떻게 보면 일부분에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기초수급생활을 하면서 장애인이신 분들에 대해서 전동스쿠터나 전동휄체어를 지급하는 것처럼 일부분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장애인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우리는 일부지만 전체적인 장애인을 갖고 따진다면 그쪽 부서에서 이런 사항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앞으로 장애인의 통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정찬우 위원입니다.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 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 군의 복지급여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약 2,450명에서 2,500명 사이를 왔다갔다 합니다.
정찬우위원
보내주신 자료에는 가구수가 2,021로 돼 있고 인구수는 7,813명인데 그중에 변동조사건이라고 있거든요.이 뜻이 뭡니까? 맨 밑에 변동조사건 해서 5,583이 돼 있더라고요.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전체 대상은 그렇게 보는데 저희가 기초수급자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2,500명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그 숫자는 전출을 간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사망을 했다든지 다시 전입을 온다든지 새로 기초수급자로 보장이 된다든지 해서 그 숫자는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숫자는 그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대상으로 합니다.그래서 그 전체적인 숫자를 갖고 따졌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실제 기초수급자는 2,500명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정찬우위원
2,500명에 대한 복지급여 총금액이 얼마이고 국도비 및 군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 비율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보장비율이 보통 76억원 정도 나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연간이요?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이요.
정찬우위원
상당히 많이 되네요.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76억원에서 80억원 정도 사이를 왔다갔다 합니다.
정찬우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7천여명 정도가 신청해서 2,500명 정도를 선발하는데 이 선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정기준을 보면 소득인정액으로 기준하는 것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복잡하더라고요.편모냐 아니냐 이것으로도 1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을 담당직원들이 하시려면 교육도 상당히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선정기준하고 담당직원들의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계신지요?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기본적인 소양교육이 있고 도에서 같이 점검이 나오면서 지도점검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그리고 지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통합망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람 이름만 치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사회복지통합망으로도 충분히 수급자를 선별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으로서는 큰 문제 없습니다.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재산 조회를 하는데 그것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그것이 14일 안에 처리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12일이나 13일 안에 처리를 해 줬는데 지금은 금융재산 조회를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작년까지만 해도 상하반기만 하도록 돼 있었는데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재산통보를 받아야 합니다.받아야 이 사람이 기초수급자로 될 수 있는지 안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급여대상자를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국세청에 들어가면 소득조사 상에 전체 다 나옵니다.그 다음에 우리 군에도 지방세를 부과한다든지 하면 그 소득사항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있습니다.거기에도 소득조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그런 것을 전부다 우리가 받아서 그것가지고 통합망에 입력을 시켜주면 거기에서 책정이냐 아니냐가 나타나도록 돼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복지급여대상자 신청한 사람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류를 다 받아서 연천군에서 대상자를 선별하시는 겁니까?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조사표에 입력을 다 시키면 조사내용이 빠지지 않으면 아주 정확하게 되는 거죠.
정찬우위원
조사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통합조사계가 팀장 1명하고 직원 3명 해서 넷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네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원래는 당초에 통합조사계가 팀장이 1명, 직원이 2명 해서 3명이었는데 올해 사회복지통합망이 구성되면서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보육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시 우리가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그래서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인원 두 사람을 더 보충하라고 지시했는데 저희가 한 사람만 보충해서 팀장까지 넷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업무가 많죠.
정찬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고령화되고 소득양극화가 되면서 점점 복지급여를 수급할 대상자가 점점 늘어날 요지가 많이 있습니다.그럼 인원도 필요할 것 같고 담당직원들의 재교육도 많이 필요해서 예를 들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선정기준이 엄청 까다롭다 보니까 부모가 애들을 버리고 간 상태인데 할머니가 부양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가 주민등록 상에 등재돼 있어서 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있고, 요즘 많이 발생하는 게 자격이 안되는 주민이 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아요.국민기초생활보장금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부당지급 사례도 있었고, 장애인 복지분야에서는 사망자 부당지급 내지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중등록해서 LPG 할인혜택을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노인복지쪽에도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통합관리 부재로 서비스 중복수혜 내지는 노인일자리사업 등등, 보육아동복지에서는 무자격자 채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많이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그래서 인력이 부족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우리 군에서는 혹시 이런 예가 있었는지요?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부정수급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해당됐는데 그 사람이 182만원 정도를 3개월에 걸쳐서 받았습니다.이게 작년도에 결정된 사항이었는데 작년도에는 보장을 먼저 해 주고 나중에 조사해서 대상이 안됐을 때는 회수를 해야 됩니다.그 사항이 올해 2월에 발생됐는데 그 분은 본인이 재산소득이 있습니다.어떤 재산을 가졌을 때 월세가 나온다든지 이런 사항이 숨겨져 있어서 그 182만원은 저희가 2월에 회수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하기 전에 금융조사까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는데 보통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다.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사는 것 같은데 보장을 받고 있다 그런 분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해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또 그 분이 악의적으로 재산을 다른 데로 양도해 놨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그런데 그것이 발견되면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일부 그런 말은 있습니다.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에 부양자에 대한 금융조사 같은 것이 이루어지거든요.그렇게 이루어지면 실제 받는 사람이 중지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그런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보상 중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명의를 바꿔서 한다는 것은 찾기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그런 예가 주변에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성돼서 부당수급자는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겠네요?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많이 줄어들었죠.
정찬우위원
하여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복지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 주시는데 앞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에는 지금 전산망으로도 많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산에 안돼 있으면서 혜택을 못받고 특히 아파서 거동 불편한 사람들 해 주는 사례도 있더라고요.본인 통장으로 안하더라도 삼촌 그런 범위까지 확대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복지담당하시는 분들이 일선에서 많이 활동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보훈단체 지원현황에 보면 각 지회별 보조규모가 비슷한데 각 지회별 구성인원 및 연천군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보훈단체는 8개단체가 있고 안보단체는 5개단체가 있습니다.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국가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단체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이군경회하고 미망인회, 전몰유족회가 보훈회관에 있는데 상이군경회는 약 161명, 미망인회 70명, 전몰유족회가 45명이 등록돼 있고, 무공수훈자회가 106명, 고엽제전우회가 290명, 특수임무수행자가 55명, 재향군인회가 2,950명, 6.25참전전우회가 535명 등록돼 있습니다.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체운영하는데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운영과 보훈회관 등에 대한 시설에 대한 건립사항이라든가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유공자 발생지나 전적지에 대한 순례비 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등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혜택으로 하는 사업이나 그런 것은 없죠?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하게 하는 사항은 없고 요새 저희가 하는 사업중에 지원하는 사업이 사실 있습니다.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6.25 60주년 행사가 있습니다.그 행사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서 올해는 5사단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있고요.그 다음에는 고엽제전우회 같은데 환경보전 및 청소년 선도사업 하는 것에 일부 지원 나간 것이 있고 대부분 그 외에는 전적지 순례비라든지 단체의 운영 및 관리비식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다른게 아니라 보조사업이 조그마한 사회봉사단체 100-200만원 나가는 게 아니고 1천만원 이상씩 나가는데 우리 군에서 그 분들한테 보조사업도 해 드리고 비용이 수발되면 수발되는 것도 더 해 드리면서 함께 연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나 정책같은 것은 함께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도 간담회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 분들이 받는 것만큼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도 할 수 있는 쪽으로 말씀하는데 상이군경회 하면 진짜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유족회도 그렇게 부유하게 사시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 분들이 참여하는 게 그렇습니다.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사랑나눔빨래방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주 1회 운영에 2년간 실적이 48건에 236채로 이중 절반 이상은 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들로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 등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취약계층 실적이 저조한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빨래방은 작년 8월 17일 개소했습니다.이제 한 1년 조금 지났는데 사실 이때 목적은 일부 여유 있으신 분들이 저희한테 기부를 해 주셨는데 기부한 돈이 저희가 직접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경기도 공동모금회로 한꺼번에 갑니다.공동모금회로 가고 나면 그것을 쓰려고 연천군에서 달라고 하면 돈을 안주거든요.그럼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어떤 좋은 방법이 쓸만한 게 있느냐 해서 사실은 독거노인 중에서도 먼데 계신 분이라든가 움직일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빨래방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의결이 돼서 빨래방으로 해서 75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그래서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대부분 전곡이나 청산, 연천 일부 있고 신서, 군남에 몇 분 계시고 이랬습니다.이것이 운영하는데 문제는 사실 수거하는데 있었습니다.저희도 알면서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점이 있었는데 수거를 하려다 보니까 이 분들이 자신에 대한 프라이버시 같은 것도 있고 또 이것을 수거해서 운반해야 되는, 빨래를 해서 다시 갖다 줘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었습니다.그래서 작년도에는 거기에 지원을 별로 못해 줬습니다. 올해에는 예산을 한 300만원 세워서 거기에 왔다갔다 할 때 쓰는 유류비라든가 드럼세탁기다 보니까 세제값이 좀 있습니다.그런 세제비라든가 빨래를 다시 갖다주려면 비닐봉투 같은 것을 제작해야 되고 그런 것을 사는 것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이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이것이 외지에 해 준 사항은 1건밖에 없습니다.올해 연천에 있는 가람이라는 데에 12채인가 13채 빨아준 것 외에는 나머지가 지난 8월 13일인가 14일에 갑자기 수해가 나서 동막골에 놀러왔던 사람들이 수덕원으로 대피했습니다.그 분들이 추워서 덮을 이불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작년도에 생활체육대전할 때 전곡에 국민임대주택 빌려쓰면서 거기에 사다 놨던 이불이 있었습니다.저희가 64채를 갖다가 그 사람들을 일단 수용했습니다.그것을 쓰고 나갔는데 빨아야 되잖아요.그것을 빤 사항이고 실제 2009년도에 기타로 돼 있는 것은 자원봉사단체 사무국장이 수거해서 빨래를 해 줬는데 그 분이 누군지 이름을 적어놓지 않아서 기타로 분류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사항이지 실제 시설에 해 준 것은 올해 가람 1건 12채인가 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장단협의회 하실 때라든가 읍면장하고 실과장님들하고 합동 확대간부회의 할 때도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고 또 전곡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 같은 것이 있습니다.거기는 음식을 서로 나눠주는 행사를 하면서 그 분들이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도 회수해서 빨아주는 것도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원봉사단체하고 다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지금 현재는 강 건너쪽에는 많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쪽에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지가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분들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계층에 해 주려고 했던 거니까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까?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예산은 연 300만원입니까?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위원
왕영관 위원입니다.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2,400-2,500명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4만 5천명 군민중에 5%가 넘는 인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어려운 우리 연천의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각 읍면별로 수급자 현황을 비교해 보면 인구 대비 편차가 심하게 나와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면 규모가 비슷한 군남이나 신서, 백학을 비교해 봤을 때 백학면이 2분의 1 내지 3분의 1 수준으로 수급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그 원인은 무엇이고 선정할 때 객관적이지 않는 선정기준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 지역에 공무원들의 홍보가 미흡해서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 건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 대상자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지금 제일 많은 데가 전곡이고 그 다음이 신서, 청산입니다.이렇게 많은 이유는 전곡이 아무래도 도시성을 띄다 보니까 그쪽에 이런 분들이 워낙에 많이 계셔요.그리고 청산은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오시는 분들이 그쪽에서 많이 오십니다.오시는 분들은 노인분들이 한 분이나 두 분씩 오십니다.오시면 딱 한 달 지나면 수급자 신청합니다.그런데 조사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그런 이유가 있고 신서 같은 데는 다른 데에서 이사를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신서쪽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그래서 이것이 상대적으로 다른 읍면에 비해서 많은 사항이지 홍보가 적거나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왕영관위원
그리고 2008년하고 2009년 한시생계보호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2008년도 자료를 보면 439가구에 1억 3,700여만원으로 돼 있고 2009년도에는 599가구에 4억 9,300여만원으로 돼 있습니다.2009년도에 가구수는 약간 늘어났지만 금액은 서너배 정도 되는데 이렇게 구호금이 일시에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원래 제목이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한시적 생계구호입니다.한시적 생계구호라고 하는 사항은 처음에 생겨서 겨울 동안에 겨울을 나야 되는데 기초수급자를 제외하고 조금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당초에는 이것이 겨울 동안만 3개월이었습니다.12월, 1월, 2월까지 3개월이었는데 이 사항이 2009년도에 바뀌어서 2008년 12월 31일에 종료됐다가 2009년도 6월부터 다시 지급하려고 선정이 됐는데 그때는 6개월을 지급하라고 나왔습니다.그래서 금액이 늘어난 사항입니다.이게 지금까지 죽 오다가 작년말로 끝나고 올해는 없어졌습니다.이것이 무엇으로 들어갔냐면 무한돌봄사업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이 사항은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무한돌봄사업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그래서 한시적 생계보호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지금 그 대상자들은 전부 무한돌봄사업으로 편입됐습니까?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그 분 중에서 생계가 갑자기 곤란해 진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한돌봄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 분들에 대해서 갑자기 애들 학교 가야 되는데 학비가 없다든지 하면 학비 지원해 주는 사항도 있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없으면 의료비 지원해 주는 사항도 있고 생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수입이 떨어졌을 때 3개월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못하면 또 3개월 더 해 줄 수 있고 그런 사항으로 취지가 바뀐 것입니다.
왕영관위원
그러니까 정규적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차상위인가요?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무한돌봄사업에도 100% 편입이 안된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쨌든 어려웠기 때문에 구호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람들은 기초수급대상자는 아니고 기초수급대상을 조금 벗어난 차상위계층으로 보시면 됩니다.
왕영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도 없이 어려운 분들이 이 분들일지도 몰라요.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가 사회복지제도가 어느 정도 틀을 잡아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기관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이 분들인데 또 이 분들이 한시적으로 작년까지 끝나고 올해부터는 무한돌봄사업으로 편입이 된다는데 여기에서도 누락된다 이 말씀이죠?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누락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한시적 생계구호라고 했을 때 그 분들이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다.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어느 정도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겨울을 날 동안 지원해 줘라 해서 계속 주는 게 아니고 그 동안만 해 주는 겁니다.그것이 12월 31일로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이 벌어지면 무한돌봄에서 지원해 줘라 하는 사항이거든요.그래서 지금 무한돌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1월이나 12월쯤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무한돌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려야 되고 내년 1월부터는 무한돌봄에서 다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겁니다, 완전히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요.
왕영관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하여튼 구호대상이 된 것 아닙니까?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왕영관위원
작년에 사업이 끝나고 지금 무한돌봄으로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은 올해도 또 어렵게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거기에 대한 군의 별도 대책이나 이런 것은 없는지요?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갖고 있지 않고 무한돌봄사업에서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것에서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지금 우리 군의 수급자가 아까 2,400-2,500명 된다고 했는데 자격을 가진 자가 2,400-2,500명인지 아니면 상위기관에서 정원을 정해 줍니까?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정해준 것은 없고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는 사람이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직권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직권을 하는데 이 분들이 신청 못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동 못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가 현장에 가서 보고 작성을 해서 직권으로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진 거지 몇 명이라고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왕영관위원
잘 알겠고요.어쨌든 한시적으로 보호를 받던 분이나 그 외에 내용을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분도 계시리라 봅니다.그런 분들은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이런데 들어와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어려운 이웃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정책개발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정책개발단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질의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참고인의 피드넷 정문수 사장 관련 질의는 정책개발단장께 충분한 질의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정책개발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먼저 전통한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당초에 메첼 공장취득 및 전통한옥 건립계획 추진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 로하스파크 내에 한국의 전통건축물인 한옥을 테마로 해서 로하스파크 자체가 문화체험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단지이기 때문에 관광단지 개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전톤한옥을 건립하고자 저희가 문광부에 사업요청을 해서 예산을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현재 메첼측에서 공장을 짓게 됐지 않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예.
유상호위원
메첼 공장을 짓게 된 사유가 뭡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물론 현재 횡산리에도 공장이 있고 강원도 정선에도 공장이 있긴 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메첼의 총역량, 그러니까 총 생산할 수 있는 콩의 생산량은 약 2천가마에서 3천가마 밖에 소화를 못합니다.그러나 우리 연천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콩수매량이 약 1만5천가마 정도가 되겠습니다.당초에 2007년도 당시에 협약을 할 때 저희가 1만1천가마를 소화하기로 메주와 첼리스트에서 협약이 됐기 때문에 현재의 전통장류 물량가지고는 나머지 물량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위해서 옥계리에 현재의 공장을 건립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상호위원
그런데 땅이 우리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맞습니다.
유상호위원
연천군 공유재산인데 공유재산 내에 영구축조물 설치 금지규정에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런 축조물을 건립 못하게 돼 있거든요.그런데 이것은 왜 건립을 하게 됐는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잘못된 건립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당시에 공유재산법이라든가 법상에 보면 일단 금지하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단서조항에 보면 땅을 매입한다는 전제하에 했을 경우에는 축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러면 땅을 매입하려고 했던 공장부지를 메첼측에서 연천군 공유재산을 매입하기로 돼 있었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그쪽에서 매입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로 제가 한 가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은 게 메첼에서 공장을 짓고 난 이후에 모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받았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짓고 난 후에 받은 것은 아니었고 지을 당시에 후취담보라고 합니다.건물을 준공후에 담보를 제공한다는 조건하에 기업은행에 23억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유상호위원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에 23억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장만 가지고 23억원의 대출을 받은 겁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현재 전통한옥을 준비했잖습니까, 그럼 전통한옥과 함께 후취담보로 해서 담보대출을 받은 것 아닙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상호위원
현재 감정평가로 인해서 기업은행에서 대출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23억원씩 대출이 가능한 거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천군이 투자를 했고 1대주주로 상법상 그러한 것을 유치해 있기 때문에 기업은행 측에서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일반적인 기업에서는 후취담보 형태로는 대출이 잘 안되는데 연천군이 1대주주로 되어 있고,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연천군에서 투자했던 주식매입 대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천군에서 매첼공장을 매입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입이 가능할 것인데 현재 공장을 감정평가로 인해서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전에 회기때 말씀드렸던 사항하고 지금 현재 상태하고는 조금 틀린데요, 그 이후에 메첼측에서 공장에 대한 설계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당초에 현재 상태에서는 460평 정도의 건축면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설계변경한 후에 670평 정도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는 저희가 판단이 안서지만 약 20억원에서 23억원 정도로 평가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20억원서에서 23억원이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예.
유상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메첼에서 기업은행에 23억원을 담보로 잡았다고 말씀하셨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후취담보입니다.아직까지 담보가 안돼 있는데 메첼이나 저희가 취득해서 준공을 하게 되면 바로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유상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20억원에서 23억원을 예상할 수 있는데 공장을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 이 정도 감정평가대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그렇죠.
유상호위원
그럼 그쪽에서 후취담보지만 담보로 돼 있는 것을 해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상환을 해야만 저희가 취득한다는 전제가 된다면 먼저 메첼에 한치의 착오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은행에 완전히 상환을 시킨 후에 저희가 받아야죠.
유상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에 메첼공장 위에 전통한옥을 건립한다고 의회에 보고가 들어왔을 때 토지는 연천군 소유고, 건물은 메첼 소유고 메첼소유 공장 상부에 전통한옥을 짓는다는 게 맞지 않다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공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했지만 지금 계속 공장을 상단부에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제가 월요일에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는 말씀을 못드렸지만 네 분의 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저희가 국비와 도비를 13억원의 보조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확답을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본 보조사업은 20% 이상 이월이 금지돼 있다고 나왔습니다.그러니까 13억원중에 2억 6천만원을 빼고 나머지는 이월할 수 없다고 정식문서로 와서 거기에 한옥을 안짓겠다면 반납을 하라고 요구가 들어왔어요.반납할 경우에는 법정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납하라고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드렸는데 저희군 입장에서는 반납은 생각도 안하고 있고 또 반납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일단 저희가 설계용역을 이번달 안에 착공을 발주해서 올 11월말까지 전통한옥에 대한 설계를 마무리하고, 12월에 입찰을 하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일단 선급금을 내보내서 진행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현재 공장 건물 매입이 어렵다면 그 옆에도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부지에 한옥을 건축하면 되는 거고요.그러나 여러 가지 로하스파크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경우에는 현재 메첼공장 위에 건립하는 것이 조경 경관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일부 의원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것을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래서 지금 전통한옥 내부적인 내용을 보면 주요시설이 전시 및 공연장, 체험관, 강당, 연구소, 식당, 관리사무소 이런 등등의 시설들이 들어간다고 자료에 있는데 강당이나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죠, 체험을 어떤 체험을 한다는 거에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지금 로하스파크 단지 전체가 원래는 체험시설입니다.체험시설이 주가 돼 있는 6차산업형으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험시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아까 첫 번째 기획감사실장님이 대학유치 관련해서 말씀해 드렸지만 저희가 한경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하고 한경대학교 제2캠퍼스를 연천에 지금 상황에서는 신도시 내로 들어간 것으로 돼 있지만 유치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기도 너무 어렵고 또 한경대학교가 선에 서울산업대학교처럼 나중에 어떤 여건이 변화돼서 이전을 안한다고 하면 저희는 또 그동안 노력한 것이 허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경대학교를 일종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미리 대학교 제2캠퍼스 만들기 전에 로하스파크 내에 여유공간도 있고 시설이 있으니 저희 시설안에 연구실 3개를 이전해라, 이전하고 연구소 안에서 대학생들의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지난 연초부터 계속 저희가 의회에 요구했던 사항이 일단은 한경대학교 발목을 잡으려고 했던 거에요.먼저 학생들 이전하고, 연구소 이전하고 수업을 학점이수제 도입하게 되면 제2캠퍼스 문제는 서서히 무르익어 가지 않겠느냐,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접근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연구소는 그렇고 식당은 무슨 식당을 여기에 하는 거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물론 설계를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겠지만 저희 생각은 한식전문식당으로 가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총 건축면적이 230평 760㎡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전시 및 공연장부터 체험관, 강당, 연구소, 식당 전체 평수를 다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조금 부족한 듯 하기도 한데요, 일단 설계를 하고 나서 설계하게 되면 수용시설 인원을 저희가 판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부족한 듯은 한데 당초에 저희가 25억원을 원래 정부에 요청했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군비부담이 너무 커서 20억원으로 줄여서 또 줄이는 바람에 면적도 줄이고 일단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설계해서 실수요를 감안하게 되면 건축면적에 대한 부분은 증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상호위원
본 위원도 당초에 메첼 공장위에 한옥을 지으려고 했을 때 상당히 우려한 부분은 단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땅은 우리 땅인데 메첼 공장 남의 땅에 우리 건물을 지어야 되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는 부결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한 전통한옥을 짓게 된 목적이 실질적으로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전통한옥을 만약에 메첼 공장위에 짓지 못한다면 일부 C블록에 짓는다고 말씀하셨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예, 맞습니다.
유상호위원
C블록이 평수가 몇 평 정도 돼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그쪽 평수가 800평인가 정확한 평수를 모르겠습니다.
유상호위원
800평 내에 230평 규모의 목조건물이 들어가는 거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메첼공장은 현재 그대로 방치해 놓고 또 옆에 목조건물을 지어서 주요시설을 들여보낸다고 말씀하시는데 메첼공장은 어느 정도 해결을 제대로 본 상태에서 이런 사업들이 차근히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 메첼공장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생각입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메첼공장은 아시겠지만 이 뒤에 피드넷 정문수 사장이 와있지만 6월에 저희가 협약을 맺은 후에 현제 메첼을 책임위탁 경영하고 있습니다.거기에서 다각도로 많은 전문가들 상담하고 자문을 받고 두 달여 동안에 자문을 받은 결과 현재 분산된 사업장을 집중화할 필요성이 있고 또 메주와 첼리스트가 당초에는 두유공장이나 두부공장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접해보지 않았던 시장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무리수가 많다라고 해서 메주와 첼리스트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결국은 전통장류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시도된 바가 없는 전통장류 시장에 HACCP 기준 수준을도입하는 것으로 메주와 첼리스트에서는 거의 의사결정이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도 신규 기계설비가 일부 들어오고 있고 작업환경도 개선해서 일단 HACCP 기준으로 근접하게, 아직 전통장류 시장에는 HACCP 기준이 없습니다, 없지만 새롭게 HACCP 기준을 만들어서 생산비용 절감, 원가절감 이런 것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본 위원이 전통한옥을 메첼 공장과 연계가 잘 돼서 관광체험시설이기 때문에 연천콩을 알리고 메첼의 주품목인 여러 가지 된장이라든가 고추장, 청국장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판로를 개척해서 팔면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전통한옥을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상승효과가 당연히 일어날 텐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메주와 첼리스트의 실질적인 사업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전통한옥을 또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습니다.그래서 옆에 다시 전통한옥을 지어서 본 위원도 관광진흥법 제76조에 의해서 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업으로 봐야 된다고 판단이 들지만 메첼공장과 연계를 안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부분에 있어서 국도비 13억원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비 7억원을 투자해서 20억원을 가지고 전통한옥을 지으려고 하는데 현재 메첼부분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전통한옥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저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그러니까 다가오지 않을 해 보지 않은 미래를 미리 결정하지 않고서는 전통한옥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로하스파크 사업은 어차피 장기사업으로 돼 있고 그 안에 꼭 메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분양을 하려다 못했던 여타의 타 기업을 유치하는 계획도 다 돼 있고 그 사람들이 단지내에 약 4개 내지 5개의 기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는 메첼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메첼만 자꾸 말씀하시는 건데 5개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5개기업이 연합해서 연천군의 농산물을 활용해서 전통한옥도 활용하고, 펜션도 활용하고 다 같이 해서 연천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한옥에 대해서 저희가 더이상 뒤로 미룰 수가 없다고 어제 말씀을 해 드린 것이 올해안에 사업자가 결정돼서 사업자한테 선급금이 나가야 됩니다.사업금이 나가지 않으면, 결정되지 않으면 그 예산을 다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13억원을 반납해야 되는데 역산하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3개월의 설계기간을 줘야 되고, 이것은 또 경기도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고, 공공디자인 심사도 받아야 되는 일련의 행정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그것을 3개월 안에 다 끝내고 12월에 공사업체가 선정돼서 그 업체한테 일단 선급금이 나가줘야만 저희가 반납을 안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어저께 별도로 의원님들께 부탁드린 것이 저희가 반납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반납을 해야 될 것이고요.그렇지 않다고 하면 9월안에 결정을 해서 일단 예산만 세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면 저희가 설계용역부터 먼저 발주하고 군비부담 7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관계는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결정이 되면 저희가 9월안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다만 현재 공장위에 건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안되면 그 옆에 부지에 지을 것이냐 이 두 가지만 결정되면 되는 것이거든요.안되면 옆부지에 지으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경관상 메첼 공장위에 지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현재 메첼 공장위에 짓는 것은 상당히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공장을 매입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도 많이 걸릴 거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하고요.본 위원이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현재 메첼공장은 그대로 준공했지만 운영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3동인가 지었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예.
유상호위원
거기도 몇 월에 민간위탁을 주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저희가 일단은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미흡하지만 지금 상태는 미흡한 상태입니다.로하스파크 단지는 어느 한 시설을 빼고서는 완전한 시설이 될 수가 없습니다.저희가 당초에 수년전부터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구상했던 포인트 포인트의 시설물들이 다 들어서야만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그때까지 가보지도 않고, 시설 다 완성하지도 않고 지금 상태에서 어떠한 운영방안을 내라, 왜 안되냐 얘기하면 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그렇다고 해서 계속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올 12월까지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초안을 몇 차례 수정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메첼부분과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추진하는 부분들이 하나하나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되는데 현재 운영상태는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신활력사업에서 그나마 3년 동안 예산을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신활력사업이 올해 2010년도까지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맞습니다.
유상호위원
신활력사업의 비용을 올해까지만 받고 내년부터 군비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 군비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한다는 계획은 세웠어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결과적으로 봤을 때 현재 모든 부분에서 수치적으로도 적자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 단장님이 열심히 해서 다시 한번 흑자전환을 해 보겠다는 마음은 충분히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실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건물이니 뭐니 투자해서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통한옥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리 국도비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도 앞으로 정확한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그래서 한옥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그리고 신활력사 업비가 지금 현재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년간이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예, 맞습니다.
유상호위원
메첼에 투입된 총예산이 얼마정도 투입이 됐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신활력사업의 메첼에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는 총금액은 37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그중에 현재까지는 약 24억원이 집행됐고 아직 집행을 못한 예산이 13억원 정도가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13억원이 전통한옥 짓는 그 예산입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아닙니다.신활력사업은 전통한옥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유상호위원
그럼 총50억원입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신활력사업 전체 사업비는...,
유상호위원
전체 사업비 말고요, 메첼에 투입한 사업비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37억원입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37억원을 2010년도 올해까지 메첼에 투입했다는 얘기십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37억원중에 24억원만 집행이 됐고 나머지 13억원은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신활력사업이 운영비라든가 관리비쪽으로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 돼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운영비, 관리비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유상호위원
한 푼도 없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예.
유상호위원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메주와 첼리스트 주식보유 현황을 보면 총주식이 92만 700주를 가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맞습니다.
유상호위원
이게 총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액면가 2,500원이니까요.
유상호위원
그러면 2,500원씩 따졌을 때 금액으로 따지면 총 얼마나 예상할 수 있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그것을 자본금이라고 얘기하는 상황인데 현재 자본금이 23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주식을 본 위원이 알기에는 9,500원 가까이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이 된 거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2007년도 당시에 별도의 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 그러한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금액에 대한 가치평가를 해서 산정된 금액이 9,500원으로 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러니까 액면가는 2,500원이지만 가치평가를 하면 그 당시에 9,5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유상호위원
이게 자본잉여금이라는 것이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맞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액면 2,500원짜리를 9,500원에 매입했다는 말씀이시죠? 차액분 발생한 부분 자본잉여금...,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주식발행 초과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상호위원
그러면 자본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25억원 정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총 자본금 23억원하고 48억원 정도 되네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그 동안에 그 정도 됐었는데 적자가 많이 발생해서 누적결손금이 한 25억원이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면 현재 순수한 자본금이 23억원 정도 됩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결손이 25억원 정도 된다 이거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예.
유상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법인주주가 농협이 있지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3개농협이요.
유상호위원
연천농협하고 임진, 전곡 이렇게 3개농협이 있는데 농협에서 각각 10억원을 투자했지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맞습니다.
유상호위원
그 분들이 주식이 폭락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하거나 그런 것 없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일단 결산서가 계속 나오니까 결산서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은 추정만 할뿐이지 현재에 이 회사의 주식가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를 받아본 적은 아직 없고요.그런데 만약에 지금 피드넷에서 투자해서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나중에 연말이고 어떻게 되면 다시 주식가치에 대한 부분을 현재의 메주와 첼리스트 주식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다시 판정을 해야 됩니다.판정하게 되면 결손이 발생할 겁니다.그럼 주식을 감정한다든가 이러한 조치가 사후에 필요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개인투자자도 있는데 소액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꽤 되네요.129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은 연천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연천분들도 많이 계시고 외지에 계신 분들도 100여명 이상 되는데 2007년도 당시에 이 회사가 코스닥에 등록하려고 준비를 상당히 오랫동안 해 왔던 회사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주식분포라든가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하거든요.개인회사이긴 한데 소액주주들이 많은 이유가 코스닥 상장요건때문에 그렇습니다.그래서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이 분들한테 지금까지 우리가 수익이 창출되지 않다 보니까 배당금이나 이런 것을 한 번 지급해 본 적 있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2007년도에 마지막 배당을 한 번 하고 그 후로는 배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데 원래 우리가 배당해야 될 시기가 2007년도부터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2007년도에 저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2007년도 결산부터 수익이 발생했으면 배당을 해야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유상호위원
그래서 농협도 마찬가지고 개인 소액주주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농협 같은 경우에는 순수 농민들의 출자금으로 10억원을 우리 군에 메첼하고 사업하는데 투자를 한 것인데 이 분들한테 손해가 안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참 걱정입니다.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배당도 제대로 안되고 있고 또 자체적인 사업도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다 보니까 새롭게 발돋움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연천군에서도 25억원 정도 주식을 투자했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맞습니다.
위운 총 해서 35억원인데 이 부분도 해 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현재 연천군에서 메첼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가 상당히 관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메첼을 앞으로 계속 끌고 나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이냐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번에 새로 예산을 9억원씩이나 투자한 분이 계신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이자 탕감해 주는 상황의 예산이더라고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상당부분이 그렇습다.
유상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지금 메첼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만 안고 있다고 고민하면 안될 것이고요.그래서 피드넷 투자사에서는 2트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그간에 쌓여있던 밀린 부채,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아직 실적은 없지만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과정도 추진중에 있고요.또 한편으로는 이 회사에 손익분기점이 저희가 추정하건대 약 50억원 정도의 매출을 이뤄놔야만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게 계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현재는 약 30억원 정도의 매출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2트랙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과거에 이루어졌던 부채, 미지급금 등 회사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투자금을 활용해서 미래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요즘 일본에 대량수출을 하는 것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그 논의에 맞게 저희가 피드넷에서 자금을 투자해서 원료부자재를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료부자재를 상당부분 많이 구입해서 이번 추석맞이 뿐만 아니라 일본수출을 대비해서 지금 제품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이번 새로 투자하려고 하는 사장님께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시작하셨는데 운영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본 위원이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본 위원이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메첼의 당초 목적이 우리 연천군의 일반콩을 소비하기 위해서 또 그 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생산하면 메첼측에서 유통까지 다 책임져서 농가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활력사업비도 갖다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연천콩이 아닌 친환경농법의 대풍콩인가 그것을 갖다 접목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건 상당히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익을 창출하는 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하지만 현재 연천군의 콩을 주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이 메첼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는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 헤쳐나갈 부분들을 당초 목적에 부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것인가 고민을 해 봐야 될 상황에 와있습니다.당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천콩을 75% 정도 되는 1만1천 가마를 소화해 내려고 마음먹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연천콩이 아닌 대풍콩인가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되는 그 콩만 위주로 고집하다 보니까 연천콩을 주목적으로 하는 농민들한테는 어필이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을 헤쳐나갈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 본 위원이 대책이라고 판단이 드는 제안을 해 주고 싶은 것은 어차피 연천콩을 다 소화해 낼 수 있는 기업체를 유치시켜야 되거든요.당초에 자연촌이라고 두부, 두유공장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다 지금 안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천콩을 소화해 낼 수 있는 기업체가 들어와줘야 되거든요.우리가 장류 가지고는 경쟁력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순창이라든가 다른 장류공장들 가보면 다 중국산인데 중국산콩도 괜찮습니다.그쪽에서 생산해서 우리 연천군으로 가져오면 싸게 좋은 제품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거든요.그런데 연천콩을 소화해 내야 되기 때문에 콩을 소화해 낼 수 있는 기업체, 아니면 우리가 두부공장을 만들든 콩나물공장을 만들든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해서 일단 연천에서 생산되는 콩들을 소화해 주는 게 1차적인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천콩이 전국에서 품질이 최고 좋은 콩인데도 그나마 단장님께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어차피 지금 예산만 들어가고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을 빨리 찾아서 메첼 공장도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연천군에서 빨리 매입을 해야 됩니다.감정평가를 잘 해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걱정해야 되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연천콩을 빨리 소화해 낼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마지막으로 단장님께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유상호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그 부분에서 참 어려웠던 부분들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연천콩을 1만1천 가마를 소비하기로 당초에 비전을 크게 잡아서 일을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메첼에서 3년 동안 매입한 연천콩이 약 7천가마 정도 매입했습니다.금액으로 보면 약 11억원 정도의 연천콩을 매입해서 항아리 안에 잘 익어가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신활력사업을 통해서 시범농가 14농가에 태광콩인가 무농약콩에 대해서 추진했는데 메첼에서 무농약콩을 시가의 150%를 주고 매입하고 있습니다.여태까지 매입해 왔는데 이러한 부분은 실은 메첼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논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원가에, 특히 제조산업은 4-5%의 이익을 갖고 따지고 있는데 거기에 원가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요.그 부분이 그대로 회사의 적자로 많이 발생했던 이유가 그런 원인입니다. 연천군이 1대주주이기 때문에 연천군의 눈치를 보고 굉장히 비싼 금액으로 원료곡을 구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자꾸 메첼에 관여하다 보니까 자연촌을 이쪽에 유치하지 못한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물류비입니다.자연촌 실무자들하고 계산해서 연천의 로하스파크에 두부공장, 콩나물공장을 만들기로 해서 계속 설계도 하고 거기도 그 동안에 돈 많이 썼습니다.하려고 다 계산하고 물류비를 딱 계산해 봤더니 물류비가 보통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5-6%가 일반적인 물류비로 산정이 되는데 연천의 로하스파크에서 했을 경우에는 14%가 나옵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자연촌이 연천에 투자를 하지 않은 이유가 되겠습니다.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약 10%의 원가부담이 더 되는데 차액만큼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다만 연천에 꼭 농산물 제조공장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도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물건을 실어서 수도권에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원가부담률이 다른 지역보다 10% 높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차피 연천군에서 일정부분 지원해 준다든가 커버를 해 줘야만 망하는 기업들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농민들하고 저하고 몇 차례 실갱이가 있었습니다.당초에는 일반콩에 비해서 180%로 달라 얘기했습니다.유기농콩을 180% 달라, 그런데 유기농콩도 아니고 무농약콩이죠.유기농이 되려면 올해부터 무농약콩으로 인증을 받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메첼에 180%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메첼에서 왜 180%를 줘야 되는지 타당한 이유를 달라, 원가가 많이 들어가면 원가가 많이 들어간다고 자료를 제시하시라고 그랬더니 아주 어거지로 그래서 결국 타협한 게 150%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메첼에서도 큰소리 못치고 계속 대응을 못하는 이유가 연천군이 1대주주로 돼 있다 보니까 연천군의 눈치도 안볼 수 도 없고 또 예산지원도 받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그대로 회사의 적자로 갔던 상황이 원인인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농민들, 메첼이 다같이 고민을 해서 금액 뿐만 아니라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아무튼 메주와 첼리스트 등 총 로하스파크가 당초의 목적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더 정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주)메첼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전에 연천군이 주식 매입한 시점하고, 3개농협이 주식을 매입한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매입한 시점은 2007년도 4월에 사자가 협약을 했고 2007년 5월 9일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을 납입하고 5월 11일에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정찬우위원
농협은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똑같이 다 했습니다.
정찬우위원
자료 주신데 보면 연천군이 25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약 28.65%로 환산해 보면 26만3천주가 되거든요.금액으로 따지면 주당 9,500원 꼴이 됩니다.3개농협은 1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예, 맞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런데 거기 주식보유율이 16.09%더라고요.주식 총 대비로 따지면 13만8천주 정도가 되거든요.주당 환원하면 6,800원 정도가 나옵니다.이 차이점은 어떻게 된 것인지 저희는 9,500원 주고 사고 농협은 6,800원 주고 샀습니다.이 관계가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질의드립니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주식에는 종류가 있습니다.일단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보통주를 얘기하는 거고요, 보통주 말고 우선주라는 것이 있습니다.우선주라는 것은 배당에 우선을 많이 두는 겁니다.보통주 같은 경우에 취득하고 매각해서 차액이 발생하는 거어 우선주 같은 경우는 회사가 우량할 때, 회사 경영상태가 좋았을 때는 일반 정기예금이라든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우선주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러면 배당을 법정금리보다 약 4.5% 정도 더 주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주를 약 14만주 매입했습니다.전체 군하고 농협하고 매입한 총 수량이 41만2천주인데 그중에 우선주가 약 14만주인데 그 14만주는 6,500원에 매입했습니다.그래서 주식 차이가 납니다.
정찬우위원
농협은 다 우선주입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배당을 할 때 일단 토탈 34억 9,400만원으로 주당을 계산했고요, 또 당초에는 우선주를 많이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상법에 의해서 우선주를 25% 이상 취득, 발행을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맥시멈 25% 한계가 약 14만주 정도가 그 당시에 계산이 됐었어 요.그래서 14만주를 취득하고 일단 농협은 돈쪽에 관심이 많으니 연천군은 돈의 투자목적보다는 콩이라든가 주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주로 가고 농협쪽은 합의에 의해서 대부분 우선주로 배당했습니다.
정찬우위원
지금 말씀한 대로 25%가 안된다니까 결국은 농협을 배려해 주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당초에는 배려해 줬습니다.
정찬우위원
우리가 너무 비싸게 주고 사지 않았나 해서 질의했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가는데 저희 연천군도 어차피 공적자금인데다 좀 싼 금액에 살 수 있게 배당문제야 나중 문제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보내주신 자료 재무제표를 보면 2009년도 판매수수료가 2008년도에 비해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2.5배 정도가 증가했더라고요.영업상 보면 매출이 오를수록 판매수수료는 올라가는데 29억원 정도에 파는데 판매수수료가 8억원 정도 나왔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이해가 안돼가지고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판매수수수료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판매수수료는 말 그대로 메주와 첼리스트가 현재 거래하고 있는 백화점이 총 여덟 군데가 있고, 홈쇼핑도 하고 있고, 카탈로그 사업도 하고 그런데 그쪽을 통해서 판매할 경우에 홈쇼핑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7% 판매수수료를 내야 되고요.백화점 같은 경우에 백화점별로 롯데라든가 신세계별로 조금씩 1,2% 정도 틀리긴 한데 평균적으로 약 27%의 판매수수료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홈쇼핑 카탈로그 사업 같은 경우이는 조금 싼 25% 정도의 판매수수료를 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강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2008년도 당시에는 주로 본사판매, 위탁판매 이런 쪽으로 영업면이 많이 치우쳐져 있었던 거고요.2009년도에는 그게 아닌 백화점, 홈쇼핑, 홈쇼핑 카탈로그 사업 등 저희가 인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쪽에 많이 위탁을 한 거죠.그렇기 때문에 판매수수료가 늘어난 겁니다.
정찬우위원
다방면으로 판매망을 넓히는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신데 그만큼 다방면의 판매수수료가 늘어날 정도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총 판매액이 줄었다는 것은 발란스가 안맞는 것 같아서 영업실적이라는 게 항상 주식회사나 개인사업도 다 똑같은데 어쨌든 판매수수료 27%라는 백화점쪽으로 더 판매망을 늘려간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데 그런만큼 매출도 훨씬 늘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약간의 감소가 있었습니다.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이 부분은 메주와 첼리스트가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만 실은 메주와 첼리스트가 작년, 재작년부터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그래서 실은 판매활동을 제대로 못했습니다.판매활동을 제대로 못하니까 아시겠지만 인건비도 제대로 못주고, 밀려서 주기도 하고 또 안주기도 하고 그런 반복활동을 해 가는 과정에서 본사 판매, 인터넷 판매, 백화점 판매 이런 것들은 인력이 필요한 사항이고요.기존에 벌써 십수년 동안 거래를 해 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우쳤는데 실은 메첼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쪽을 줄여야 됩니다.줄이고 본사 판매라든가 인터넷 판매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늘려야 되는데 그게 관리 운영면에서 여건상 그렇게 돼 버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판매수수료가 30% 가까이 육박하는데 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30%의 판매수수료를 주고서도 운영이 될 수 있는지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원래 메주와 첼리스트의 원가는 경쟁력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상당부분 원가를 갖고 있는데 보통 제품별로 틀리긴 한데 제조원가가 판매금액의 약 2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종류별로 다 틀려요.
정찬우위원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평균 27%의 원가를 갖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원가하고 인건비를 다 포함하면 순수 27%라고 하는데 그것을 뺀 순수 마진은 평균적으로 따져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메첼이 평균적으로 보통 잘했을 때 약 5% 정도를 갖고 있고요.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대기업인 CJ, 풀무원 이런 데는 10% 정도의 마진유지율을 갖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많이 팔아야 되겠네요.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7년부터 2008년, 2009년 현재 메첼에서 근무한 인원수는 매년 몇 명씩이었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보통 지금 현재는...,
정찬우위원
현재말고 2007년, 2008년, 2009년이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20명에서 25명 사이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왜냐 하면 일용직을 많이 쓰기도 하고 정규직도 많이 쓰기 때문에 연천군이 편차가 좀 있습니다.평균적으로 20명에서 25명 사이 정도요.
정찬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급여가 총 3억 4천만원씩 지출이 돼서 직원인수가 안나와서 과다지출이 아닌가 문의드렸었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출됐다고 볼 수 있는데 회사는 계속 적자를 보는 와중에서도 복리후생비는 250%가 인상됐더라고요.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복리후생비가 갑자기 배 이상 늘어났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답변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메첼을 저희가 경영하는 것도 아니고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복리후생비가 얼마 나간다는 정확한 데이터는 회사에 경리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아니면 회계사만이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찬우위원
끝으로 2008년도에는 수익이 6,700만원 났고 2009년도에는 무려 8억 1,60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그럼 주주총회는 안합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합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결산 주주총회 했을 때 조단장님께서 여기 상임이사로 들어가 계시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적자분 내용을 하실 때 3개농협도 역시 대주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결산 주주총회 했을 때 질책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결국 창업주가 물러나셨겠지만 아까 복리후생비 같은 것은 잘 모르신다는데 결산총회 했으면 왜 이렇게 과다 지출됐냐를 질의 안하셨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지금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 이러한 부분들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으로 한 겁니다.정말 최소한으로 한 거고 정상적으로 회사가 운영된다면 지금 현재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 됩니다.왜냐 하면 물건을 연간 30억원 정도 팔고 있는데 팔아서 회사 제대로 운영을 못하니까 적자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여기에 급여가 몇 달치씩 계속 밀려서 가고 있기 때문에 수치가 많이 적은 거죠.만약에 정상적으로 되다면 더 많아지는 상황이죠.
정찬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일단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은 회사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적자가 나는 와중에서도 복리후생비 많으면 좋겠죠.조금 오른 게 아니라 사실 큰 금액은 아닙니다.한 3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도 250%가 올랐으면 나중에 결산총회할 때, 어쨌거나 이 회사가 잘 돌아가고 흑자를 보고 있으면 묻혀 갈 수 있는 문제지만 적자를 보는 와중이면 서로 고충분담을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250%씩 올라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그 분들도 열심히 일하는데 많은 봉급이나 복리후생비를 받으면 좋겠지만 현재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50%씩 올라가면 결산총회 서류심사할 때 질의를 해 봤을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하여간 로하스파크 전체는 메첼이 정상화가 되지 않는 한 어려운 감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이따 다시 새로 운영해서 도와주신 분하고도 몇 말씀 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최대한 노력해서 계속 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현 시점을 조속히 정상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정책개발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위원
메첼부분에 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연천군에서는 최초에 메첼과 사업을 같이 하면서 25억원 정도의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 그 후에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활력사업으로 메첼에 24억원을 보조 집행했고 미집행 부분이 13억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연천군에서 거의 50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연천군에서 메첼의 경영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위탁경영을 받으신 분이 어제도 담당자가 말씀하셨듯이 경영의 상당한 권한을 가져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50억원을 투자한 연천군이 경영에 깊이 관여도 할 수 없는 슬픈 현실이 지금의 메첼의 현실입니다.메첼부분에서 아까 유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메첼이 감정평가가 20억원에서 23억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먼저번에 말씀하셨습니다.그리고 저희 연천군에서 매입하게 되면 아마 그 정도 금액에 매입을 해야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메첼 건물이 준공됐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아직 안됐습니다.
왕영관위원
제가 알기로 후취담보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맞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꼭 20억원, 23억원이 아니더라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지요.왜냐 하면 등기가 안돼 있기 때문에 담보가 제공된 게 아닙니다.후취담보이기 때문에 메첼에서 등기를 내서 그 다음에 법적으로 담보가 설정되야지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담보가 설정됐다고 볼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후취담보가 돼 있다고 해도 그것은 분명히 법률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는 거고요, 다만 기관에서 인정하는 등기의 기재가 아직 안돼 있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연천군에서 그 이하로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는 안되는 거죠.왜 그러냐면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연천군이 1대주주로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해도 법인의 재산을 연천군이 임의대로 그 이하로 매입하겠다는 얘기는 상당히 잘못된 내용 같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러면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법적으로 메첼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그 말씀인가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건물이 등기가 안됐다고 해서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왕영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법적으로 담보로서는 효력이 아직은 발생이 안된다고 보는데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아직은 청구를 안할 뿐이겠죠, 청구할 이유가 없으니까.
왕영관위원
알겠습니다.하여튼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본 위원이 볼 때 우리가 한옥을 짓는다면 거기 위치상 모든 면에서 아마 메첼의 건물위에 지어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매입이 안되면 그 옆에 공장부지로 분류한 부지에 짓게 됩니다.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한옥건물을 짓는다고 보면 현재 메첼 건물부분에 지어야 타당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그리고 우리가 지금 로하스에 관련돼서 전통한옥을 짓는 것인지, 아니면 메첼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전통한옥을 짓는 것인지 그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메첼은 물론 공기업 대상이지만 로하스파크 단지안에 하나의 사업자일 뿐이고 로하스파크 단지는 전체 큰 단지이기 때문에 정말 만약에 메첼을 파산해서 없애버리겠다 해도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로하스파크 단지를 포기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굳이 메주와 첼리스트하고 로하스파크 단지하고 같이 묶어서 갈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메주와 첼리스트가 안된다고 해서 로하스파크 단지 자체 조성을 소홀히 한다거나 계획을 늦추거나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왕영관위원
본 위원이 묻는 질의의 요지는 국도비 13억원 정도를 보조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을 때 우리가 사업을 계획해서 올릴 때 로하스라는 것에 대해서 올린 거냐, 아니면 메첼관련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전통한옥을 짓겠다고 올린 거냐 그 부분을 묻습니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로하스때문에 올린 겁니다.
왕영관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목조건물 펜션 지어놓은 것도 우리가 너무 앞서가서 예산을 집행한 게 아니냐, 지금 여기 10억원 이상 돈을 들여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전통한옥도 20억원 중에 우리가 만약에 짓는다면 7억원은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메첼도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다른 부지도 먼저 의회에서 매각 승인을 하지 않아서 어쨌든 사업이 시작도 안되고 있습니다.언제 사업자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항상,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먼저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아직은 안됐을 것 같은 사업이라고 봅니다.지금 펜션도 지어놓고 어떻게 관리할지 몰라서 정책단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주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20억원을 투자해서 지어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당장 식당을 지어도 와서 먹을 사람도 없을 거고, 누가 거기 와서 회의를 할 사람도 없을 거고 그러다 보면 유지관리비가 상당한 금액이 든다고 봅니다.계속 예산을 선 집행하고 자꾸 너무 빨리 앞서감으로써 우리 군에 오히려 재정부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아까도 제가 몇 차례 말씀해 드렸는데 저희 군이 만약에 로하스파크 사업을 계획했었을 때 순수하게 저희 군비로만 다 추진한다면 다 만들고 나서 한꺼번에 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하는데 어느것 하나 우리 군 스스로가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전통한옥 부분도 당초에 로하스파크사업 조성계획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또 저희 군비로 할 수가 없잖아요.그래서 저희가 문광부에 2,3년 동안 요구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은 거고요. 그리고 관련조례를 만들겠다고 타 시군의 사례도 조사하고 있고 검토하는데 조례를 만든다는 얘기는 실은 공장도 입주업체가 다 들어오고, 전통한옥도 지어지고, 펜션도 지어지고 다 이루어진 거기에서 통합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게끔 시스템을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그런데 지금 현재 공장이 안들어왔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저번 회기때도 다른 공장이 들어오려고 타진해 온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2개의 섹터에 대해서 매각하겠다고 요청해 드렸는데 매각도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안됐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들어와서 하나씩 채워가야 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빨리 현재 조성돼 있는 공장부지도 민간업체한테 매각을 해서 기업이 들어오게끔 만들어 줘야 되고요.한옥부분도 빨리 계획대로 만들어져서 로하스파크가 당초에 지향했던 바대로 체험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단지가 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저희가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관리운영조례도 완성된 상태에서 관리운영계획 수립을 조례로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그러니까 그게 다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우선주하고 보통주하고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보통주가 9,500원에 평가됐고 우선주가 6,500원에 평가됐습니다.
왕영관위원
아까 최초에 농협이 우선주를 배당해서 샀다고 말씀하셨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예, 최초에요.
왕영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전곡농협에서 올해 보통주로 다 전환을 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맞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렇다면 우선주 6,500원짜리를 어떻게 9,500원짜리 보통주로 같은 숫자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이미 회사가 상당부분 어려워졌고 또 농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양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호 협의해서 이사회에서 결의를 다 득하고 그 숫자를 똑같은 숫자로 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단장님, 지금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우선주를 농협을 배려한 게 아니라 보통주가 9,500원짜리입니다.그럼 6,500원짜리 주식을 산 농협에 9,500원짜리 주식을 같은 수로 교환해 줬다는 것은 어디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주식이나 상거래법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어떻게 6,500원짜리를 같은 숫자에 모여 앉아서 주자 말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까, 이런 주먹구구식 경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를 잘 모르는 우리가 생각해도 어떻게 얼마짜리 주식을 자기네들끼리 몇몇이 앉아서 그렇게 바꿔 주자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특별한 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지금의 상황에서는 9,500원이니 6,500원이니 하는 이 자체가 이사회에서 논의될 당시에는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농협도 감사를 받더라고요.그 감사상에 지적이 된 사항이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배당을 한 번도 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농협에서 요구했던 대로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그것은 제가 봐도 궁색한 변명이죠.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안됩니다.일반인이 생각할 때도 그런데 아마 경제를 아시는 분이 알면 어떻게 보면 조소거리에 지나지 않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그리고로하스는 분명히 성공해야 되는 사업입니다.연천군에서 전임 군수가 역점을 두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조성한 거고요.단 우리가 메첼이라는 장류회사에 발목이 잡혀서 제가 볼 때는 연천군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우리가 메첼에 상당한 돈을 투자했고 지금 로하스 부지를 조성하면서 연천군에서 상당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 부지를 조성해서 어떻게 보면 메첼은 땅도 구입하지 않은 채로 그 땅에 건물을 짓다가 완공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고, 그나마도 메첼의 주종목인 장류판매사업도 지지부진하고 너무 사업을 확대하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대표이사도 정했고, 위탁해서 정문수 피드넷 대표님께서 경영을 맡아서 하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어쨌든 우리는 메첼하고 로하스가 발전하고 성공하려면 메첼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단절을 하든지 어떤 종지부를 찍고 가지 않으면 이 시점에서 계속 발목이 잡여서 단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게 누구한테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된 사건입니다.메첼 경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로하스에 대해서 연천군이 대주주로 돼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연천군에서 사회이사로 단장님이 한 분 참석하시는 건가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지금 메첼에 이사진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셋이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러면 셋하고 모임을 할 때 그 자리에 어느 어느 분이 참석하십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저하고 연천농협조합장하고 현재 메첼 대표이사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세 분이 로하스 대체적인 경영에 대해서 결정하시는 거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그렇습니다.
왕영관위원
메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피드넷에서 8-9억원을 투자하시면서 먼저 했던 도안녀가 그쪽으로 경영권을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맞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방향은 조금 틀린데 개략적으로는 맞습니다.
왕영관위원
위탁을 결정할 때 어디에서 걸정됐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어디에서가 아니고 연천군하고 메주와 첼리스트하고 피드넷 주식회사하고 삼자가 협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협약은 처음에는 우리가 피드넷은 원래 개입이 안돼 있었는데 결국 경영이 어려우니까 속된 말로 끌어들인 것 아닙니까? 같이 한번 살려보자 경영에 끌어들일 때 그것을 어느 어느 분이 결정하셔서 그 분을 참여시켰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이사회냐 어디냐.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모든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이사회에 그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예, 다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때 당시에는 단장님하고 메주와 첼리스트 대표님하고 또 누가 참여해서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조합장님이요.
왕영관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사업을 하시는 경제인은 돈이 있지 않은 곳에 절대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피드넷이 8-9억원을 여기에 투자해서 사업경영의 위탁을 받아서 경영하신다고 했는데 이사회에서 그 분한테 경영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윤을 배분하기로 약속하셨는지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뚜렷하게 피드넷에서 저희 군에 요청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고요.물론 기본적으로 상법에 보장돼 있는 대주주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은 분명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피드넷에서 만약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응당 대주주인 연천군도 그 금액에 맞게끔 투자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그러한 원론적인 상태만 거론이 돼 있을 뿐이지 사전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피드넷 대표께서는 어떤 보상도 없이 여기에 투자하고 경영을 위탁받아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왕영관위원
꼭 그렇게만 한다면 상당한 애향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그리고 피드넷에서 8-9억원을 투자하는데 피드넷 사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윤이나 자기 지분을 가져간다는 약속도 없이 그냥 참여를 하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그리고 피드넷에서 위탁경영을 해서 투자하셨는데 그 분은 주식을 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전혀 없다고 외부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도안녀 대표가 경영을 잘 못했잖아요.경영을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큰 그릇을 주다 보니까 작은 그릇에서 큰 그릇을 경영 못한 것이거든요.그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스님의 주식 전량을 회사로 다 내놨잖아요.당초의 계획은 내놓은 주식을 가지고 외부의 새로운 투자자를 받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물론 피드넷도 똑같은 입장입니다.다만 지금 상태에서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피드넷에서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은 회사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때 가서 스님이 내놓은 주식을 같이 평가해서 취득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그것에 상관없이 현금을 투자하셨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아니, 그러한 전제하에 투자하신 거란 얘기입니다.
왕영관위원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8-9억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그런 뚜렷한 것도 없이 투자하셨다면 그게 사실이라고 판단한다면 상당히 애향심에 감사를 드려야 될 입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그리고 지금 보면 현원이 대표이사가 별도로 있고 정문수 피드넷 사장님이 최후의 경영자다 단장님도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피드넷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그렇게 이원화가 돼 있는 건지, 아니면 현재 대표와 선임된 분이 전권을 가지고 하시고 정문수 사장님은 경영자금을 거기에 투자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피드넷 사장님이 전권을 가지고 경영을 행사하고 계신 건지 그 점을 밝혀 주십시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전권을 가졌다고 해도 맞는 거고 법인은 대표이사가 대표이긴 한데 대표이사가 시쳇말로 힘이 없으니까 회사에 자금도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책임위탁 경영을 하는 것이 피드넷에서 투자하는 돈을 갖고 피드넷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약 5명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파견 나와서 주요 재정, 홍보, 마케팅, 판매 이런 조직들을 다 투입시켜서 어렵게 돼 있는 상황을 정상적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대표이사는 물론 현재 메주와 첼리스트 대표이사이긴 하지만 모든 결정은 피드넷에서 결정합니다.
왕영관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참 희한한 구조입니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왕영관위원
기업이 부도 직전에 가면 은행권에서 위탁해서 법정대리인을 경영하는 것은...,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영관위원
그것은 은행이 그나마 자기가 대출해 준 빚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한다고 보지만 피드넷 사장님께서는 사전에 빚 준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4-50억원을 투자해서 실제 경영원을 연천군이 가지고 있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8-9억원을 가진 사람이 전권을 가지고 경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슬픈 얘깁니다.우리가 50억원을 투자한 주체로서 지금에 와서 경영에 절대적으로 관여를 못하고 있다는 게 답답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20억원씩 신활력사업에서 계속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실패한 메첼에 연천군에서 더이상 투자해야 되는가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그렇다고 볼 때 결국 피드넷 스스로, 아니면 메첼 스스로 생존해야 되는 어려움을 맞을지도 모릅니다.그런 상황에서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연천군 여론이 메첼을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더이상 투자는 무모하다고 봅니다.집행부의 뜻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세종시가 충청도민이 반대해서 무산됐듯이 메첼사업도 연천군에서는 포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단장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만약에 위원님들 내지는 군수님과 집행부 측에서 메주와 첼리스트를 직접 경영하자고 결정하면 직접 경영할 수도 있습니다.저희가 제도적으로 1대주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하고 있을 뿐이지 공무원들이 회사 경영하게 되면 분명히 많은 실수도 할 것이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지 저희가 많은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또한 안타까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가 장류회사이기 때문에 지난 3년여 동안 매년 11억원 정도의 장을 담가서 횡산리하고 옥계리에 장이 무럭무럭 익어가고 있는데 회사가 어려우니까 올 하반기부터 이제 물건을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회사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내년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기에요.그러나 가는 과정이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지레 사업을 중단한다면 회사의 입장이나 입안한 연천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죠.해 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장 11억원어치 원료곡 투입을 기껏 시켜놨는데 장 꺼내서 팔아보지도 못하고 안한다고 하면 너무 아쉬움이 많지 않나, 회사가 계속 현재까지는 투자만 해 왔으니까 그때까지는 최소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몇 년간의 기간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은 연천군에서 50억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하고도 가시적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이익배분을 받은 것도 없고요.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천군에서 7천가마 정도의 콩을 판매한 게 그나마 현실적으로 나타난 가시적 성과입니다.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억원 이상의 돈을 투자하고 더 답답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계속 투자하기를 강요한다는 거에요.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천군에서는 더이상 로하스에는 투자할 수 있지만 메첼에는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그리고 연천군의 임무가 부지를 조성해서 메첼과 같이 협력해서 메첼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그럼 그것으로서 우리가 끝나고 메첼 주식회사면 주식회사, 법인이면 법인 앞으로는 스스로 독립해야 된다, 연천군에서 더이상의 어떤 보조나 그런 것은 기대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 많이 질의하셨습니다.질의는 많이 했지만 사실 대답은 명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저도 메첼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메첼을 보면 6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자된 본 사업의 실경영수익이 2009년도 현재 25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보고 있으며 콩 재배농가의 부푼 꿈으로 출발한 (주)메첼은 사업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위기에 있습니다.본 위원들이 다같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사업의 부실운영은 점점 더 경영을 악화시킬 것인 바 경영주는 손을 떼고 연천군청, 농협, 소액주주에게 경영권을 인계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단은 노력하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정책개발단이 의회에 보내신 서류의 내용이 너무나도 부실하며 군민의 한 사람 의원으로서 행감에 임하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관계공무원님 성실히 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동료위원인 정찬우 위원님이 아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손익계산서를 보면 첫 장 한 장이지만 내용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먼저 메주와 첼리스트 손익계산서 제10기 2008년도, 2009년도 의회에 제출한 내용이 단장님 보실 때는 확실히 맞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회계감사를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말씀하십시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손익계산서상 내용이 맞습니까?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답해 주십시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저희가 한 사항이 아니고 이 사항은 법률적으로 별도 회계법인에 의해서 외부감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그 회계법인이 감사를 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회계법인이 한 내용을 저희가 신뢰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첫 장 보면 판매비하고 관리비 부분에서 모든 내용이 다 의문투성입니다.사실 숫자 한두 개 빠진 것 같은 경우 2009년도 매출액이 숫자상으로는 291만 3,533원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 계산해 보면 29억 1,318만 2,533원입니다.그래서 18만 2천원이 중간에 빠졌는데 그런 것 빠진 것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2008년도 회계 보면 매출원가도 기입이 안돼 있습니다.매출원가는 기입이 안되고 제품 매출원가만 돼 있는데 12억 2,536만 896원 그 위에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기재가 안됐습니다.그 다음에 숫자가 누락되고 오타가 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7번 항목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판매비와 관리비에 어떻게 일개 가정집에서도 수도광열비가 한 달에 13만 2,727원 정도가 나올텐데 1년에 13만 2,727원이 나오고 2008년도 와서는 990만원 정도 나왔죠. 그 다음에 그 밑을 보십시오.전력비에 보면 2009년도 매출은 엄청 작지만 거기에서는 전력비가 1,900만원이 넘게 나왔어요.그런데 2008년도 매출은 3천만원 이상 팔면서 수입을 창출하면서 전기비가 하나도 안들어갔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것만이 아니고 이 자료는 전체적으로 하나도 제대로 된 자료가 없습니다.단장님이 여기에 사인하시고, 팀장님이 사인하시고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을 아무리 무시하더라도 이런 자료를 의회에 보내주는 것 자체가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단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에 관한 사항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신회계 법인에서 작성해서 주총에 의해서 승인이 됐고 이것은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저희 군에서 한 것은 아니고 법률적으로 하도록 공시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수도광열비, 전력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을 불러서 별도로 소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단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신빙성있는 추가자료를 갖고 올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조순옥위원장
왕규식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하여 정책개발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정책개발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정책개발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동료위원 질의중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차 한 잔 하시죠.로하스파크 메첼과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우리 연천군과 메첼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내용을 아십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알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그 내용이 뭐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양해각서는 본 협약 맺기 오래 전에 맺었고 양해각서는 말 그대로 법률적 효력이 없는 내용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자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해각서를 보내드릴 테니까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예, 봤습니다.
이종만위원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연천군과 (주)메첼간 로하스파크 조성사업 장류공장 설립투자 및 기업이전 양해각서 연천군수와 메첼은 연천군의 시책사업인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과 관련 콩과 율무를 활용한 장류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갑과 을의 공동이익은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리를 위하여 상호간 협력관계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 본 양해각서는 연천군의 대표적 청정농산물인 콩과 율무를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연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장류 전문회사인 (주)메첼의 사업역량과 전문성, 마케팅 능력을 최대한 활용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대상 범위 : 연천군과 (주)메첼은 양측이 개발 운영할 장류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 전국적인 판매망 구축과 사업의 규모화를 통하여 연천군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키로 한다. 1. 장류공장 설치와 운영, 유통, 판매에 관한 사항 2. 법인설립 및 공동투자에 관한 사항 3. 콩을 포함한 원재료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 4. 강원도 정선군 소재 을의 본사 및 공장의 단계적 이전에 관한 사항 5. 장류제조 및 판매에 따른 기술관리 및 이전에 관한 사항 6. 장류제품 특허 및 상표특례에 관한 사항 7. 연천군 + (주)메첼의 시너지효과 증대를 위한 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3조 상호신의와 주민복리 : 양자는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신의와 성실로 공동의 이익과 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주민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협력한다. 제4조 합의사항 : 합의이행 1. 양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양해각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2. 양자간 공동 투자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사항은 양자간 사전협의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그 위반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5조 효율적 협력 : 양측은 양해각서 내용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상호협의하에 공동설립단을 운영하며 공동설립단은 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조사, 기획, 마케팅 및 향후 진행계획 등을 담당한다. 제6조 기타사항 : 이 양해각서에서 언급하지 않았거나 추후 투자 및 이전을 위한 추가적인 사항이 생길 경우 양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내용을 추가하나 별도의 협정서를 마련하도록 한다.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양자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투자 및 기업이전 양해각서가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여 양자간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2006년 4월 24일 다 읽었습니다.
이종만위원
소감이 어떠십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만위원
문제점이 많은 로하스 메첼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양해각서를 새겨두시기 바라면서 더욱 많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위원
왕영관 위원입니다.정책개발단장님께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장남면 한솔교육 물류센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니다.2006년도 10월에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횟수로 4년이 경과했는데 아직까지 백학관광리조트 사업이 협약 체결한 것 밖에 없습니다.약 50만평에 2015년까지 사업비 1,410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초의 백학관광리조트 사업자와 사업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다시 계약 체결한 사업자와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최초로 했던 회사와 취소된 사유와 다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2008년도 7월 21일 당초에 일부에서 많이 알고 있는 민간사업자인 동문건설이 설립한 회사인데 백학관광리조트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는데 실시협약서 당초에 협약이 된 11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이행 보증금 3%인 약 89억원을 저희 군에 제출해야 되는데 수차례 제출요구를 했으나 결국은 백학관광리조트에서 89억원을 미제출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09년도 1월 23일자로 민간사업자의 자격을 취소했습니다.그 이후에 작년도 7월 3일 다시 2차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유승종합건설회사인데 (주)백학관광개발원을 신규사업자로 선정한 후에 지금 현재는 토지하고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약 30%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는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2010년 12월에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2011년 11월에 실시계획인가요? 2013년 12월 골프장이 준공되고 유원지가 2015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지금 사업장 부지에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400여분의 개인 또는 종중묘지가 산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금 그 지역에 종중 또는 개인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토지보상가가 너무 낮다는 말씀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지만 3만원부터 얼마까지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토지보상가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아니면 연천군에서 토지보상에 관여를 하는 것인지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전액 민간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절차에 의한 감정평가를 하고 그 감정평가한 그 금액을 기초로 해서 주민들과 현재 협의중에 있고요.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부지 내에는 묘지가 약 500여기 정도가 있습니다.그중에 종중묘지가 상당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종중가구는 데체묘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돼 있고 나머지는 종중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계속 협의해 가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군비가 8억 5,9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맞습니다.
왕영관위원
이 금액은 어디에 투자가 되는지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그러니까 사업부지 약 44만 8천평에 대해서 체육시설과 유원지 시설로 쓸 수 있도록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는 절차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골프장 18홀짜리 하나 만들면 용역비만 전체적으로 한 7-80억원 소요됩니다.
왕영관위원
그중에 군에서 부담하는 게 이 정도 된다 이 말씀이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그렇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리고 농민들이 주변에서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정부에서도 그렇고 농민이 사는 길도 앞으로는 친환경 내지는 유기농 농업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골프장 주변에서는 유기농은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또 그게 사실이라면 주변에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그것에 대한 부분은 골프장별로 사항이 틀리긴 한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대체적으로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농약의 잔류량이 가장 문제인데요, 물론 거기에 잔류량을 저감할 수 있는 저류지라든가 이런 게 다 돼 있습니다.방출구에 항상 저희가 물을 빼서 조치를 다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통계수치를 보면 일반 농업에서 뿌려지는 농약의 양이 골프장에서 발생되는 농약의 양보다 오히려 더 낮다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그만큼 농경지에 뿌려진 농약의 양이 더 굉장히 많고 요즘은 거의 다 친환경 골프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골프장에 농약냄새가 펄펄 나면 누가 고액을 들여서 골프장에 갈 사람도 별로 없을 거고요.그러한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저희가 또 친환경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듣는다면 본 위원이 잘못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내용은 골프장에는 상당량의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근지역에서는 농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추후에라도 단장님께서 그 점을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유기농을 한다든지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그리고 우리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섬으로써 연천군에 세수라든지 어떠한 혜택이 있으며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답변드겠습니다.저희가 백학관광리조트를 조성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저희 연천군의 세입에 들어오는 금액이 약 239억원의 세수가 확보됩니다.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은 백학관광리조트 같은 경우는 약 200명 정도의 추가적인 고용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다음에는 이 지역에 연간 입장객들 약 48만 5천명이 저희 군을 방문해서 리조트에 추가 소비활성화를 다 감안한다면 연간 약 688억원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239억원 세수를 포함해서 그런 거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경제적 유발효과하고 세수하고는 조금 별개사항입니다.
왕영관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8억 6,900만원 이외에 추가로 연천군에서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있습니다.그것은 당초에 협약할 당시에 사업대상 경계까지 기반시설을 지원하도록 저희가 협약이 돼 있습니다.이러한 일반적인 사항들은 타 시군도 다 법률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 상하수도시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군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왕영관위원
예산은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약 60억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골프장이나 백학리조트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마치고 장남면에 소재하고 있는 한솔교육 물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약 2만4천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천군에서 '08년도에 MOU를 체결할 때 회사가 30여개 협력사가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그 내용을 보니까 공동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연천군 공동위원회 구성인원과 심의내용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연천군 군공동위원회는 도시건축과에서 운영하는 인허가의 심의위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일반토지에 대한 부분은 공동위원회가 구성이 안되고 대규모 공장이 들어올 때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중에 공동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대학교 교수들, 전문가들로 해서 약 2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구성만 돼 있고 한솔에 대해서 심의한 내용은 없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심의를 했죠.큰 공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서 그때 당시에 25명중에 17명이 참석해서 2종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심의가 됐습니다.
왕영관위원
문제는 뭐냐면 내용을 보면 올 12월에 공사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보니까 나무와 풀만 무성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현재 상태로 볼 때는 사업을 진행하리라고 생각을 못할 정도로 방치가 돼 있는 상태고, 제가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들어본 결과로는 사업이 불투명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내부의 분열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땅을 산 분이 한 분이 와서 계약했는데 내부적으로 두 분이 투자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 그런데 한 분은 땅값을 투자할 때 가격을 거짓말해서 계약하는 바람에 그게 들통나서 두 분은 소송중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그리고 땅을 도로 넣어놨다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정책단에서는 그런 내용을 파악해 보셨는지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속여서 들어왔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요.한솔교육에서 토지매입비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 인허가 절차에 의해서 현재까지 70억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한솔교육은 우리 나라의 5대 교육업체중에 하나인 대기업입니다.대기업이 그렇게 쉽게 투기를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한솔교육이 본사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상암 DMC로 들어갔습니다.돈을 500억원 정도 투자해서 본사를 취득했는데 그 과정에서 유동성이 생겨서 지금 현재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한솔교육 입장에서는 별도의 SPC를 만들어서, 왜 그러냐면 약 30개사의 공정별 협력사들이 있습니다.그 30개업체가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거기에서 투자에 대한 부분을 협력해서 올 연말까지 이행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단장님하고 그쪽하고 소통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왜냐 하면 12월까지 공사를 하게 돼 있는데 아직도 어떤 토목공사라든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보시면 알지만 가보면 풀하고 나무만 무성합니다.그리고 지역주민들 얘기로는 산림을 한전에서 훼손했다고 하는데 적법하게 한 건지 또 적법한 산림훼손을 했다면 공장설립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 점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산림훼손을 했다는 내용은 아닐 것이고요, 행정절차중에 2종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관련부서에 협의 의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그 내용에 의하면 산림부서도 산림훼손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미 2종지구단위 결정이 났기 때문에 한솔교육에서는 땅에 대한 건축을 지을 수 있습니다.지금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신고하고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다만 약 30여개사가 돈으로 치면 약 600억원 정도를 투자해야 됩니다.600억원 돈이 지금 모자라니 30개사가 별도 회사를 만들어서 서로 각출로 돈을 마련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그 돈이 마련되고가 SPC가 설립되면 착공이 가능한 거죠.
왕영관위원
그 점은 잘 알았고요.그럼 단장님께서 한솔교육이 언제쯤 공사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회사측에서는 올 12월까지 SPC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SPC 만드는 것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공사착공은 내년도 봄이나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책개발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참고인석 배치를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정책개발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주)피드넷 정문수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하여간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죄송합니다.사장님이 (주)메첼의 경영에 참여하시게 된 시점하고 동기는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피드넷 대표이사 정문수 메첼에 인연을 맺은 것은 사실 신서면 방아다리가 제 고향입니다.제가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소나 한 1천마리 정도 키우려고 내려왔었거든요.제가 땅이 있고 주위에 있는 땅들이 있어서 그 주인들하고 상의해서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땅을 팔라고 그 사업을 하러 왔다가 우연하게 옆에 계신 조단장님이 제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에요.그래서 이 친구가 혹시 지적도를 알아볼 수 있나 해서 인연이 됐는데 저한테 메주와 첼리스트를 경영해 볼 의사가 없냐고 해서 나는 사실 곡물쪽이 전문이지 식품쪽 전문이 아니다, 그렇다면 내 주위에 지인이 있으니 식품 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사실 그 날짜에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그 분이 와서 감사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시기적으로 연천군이 메첼이라는 회사가 기업은행에 이자도 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감사하기에는 너무 늦으니까, 어렸을 때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가족을 담보로 안하면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걸 내가 써먹자 해서 사실상 실사도 안하고 얼마나 필요하냐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 3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럼 5일까지 3억원 보내주마 그렇게 개입을 하게 된 겁니다.실질적으로 여기 오게 된 이유는, 메첼하고 인연을 맺은 것은 조단장하고 저하고의 인연때문에 맺은 겁니다.그래서 여기 메첼에 오게 된 겁니다.
전문경영인은 정문수 사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건가요? ○(주)피드넷 대표이사 정문수 원래 식품회사쪽에 계신 분을 제가 소개해 줬는데 회사라는 게 아까도 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본회수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투자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이것은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제가 제 고향이니까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 거지 기업하는 사람들 아까 왕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본회수 계획이 없는데 누가 어떻게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그게 무시되고 투자됐던 부분이에요.제가 그렇다고 여기 투자하면서 연천군이 제 고향인데 연천군한테 이것 내놔라 저것 내놔라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일을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연천군의 의지를 나한테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겠죠.그대신 일을 하면서 그 말을 아끼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럼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하신다고 보고 정문수 사장님의 메첼에 대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주)피드넷 대표이사 정문수 제가 볼 때는 기업이라는 게 첫째 이유가 이윤추구에요.이윤을 추구하지 못하는 대표이사는 사실 자격이 없는 부분이거든요.가장 크게는 이윤창출이 1차 목표고, 두 번째는 군의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겠죠.어차피 로하스라는 개념이 농산물을 가공해서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 감사를 죽 봤는데 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것이 한국농촌이 가야 될 길은 농산물의 질을 높이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돈을 벌려면 차라리 중국에 가서 산둥이나 칭타우 같은데 가서 평택항에 아는 땅이 있어요.크게 농산물 가락시장처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중국하고는 5년 정도면 FTA가 된다고 저희는 예상하거든요.그걸 트럭채 수입해서 뿌리면 돼요.서울시를 근처로 2806명이 삽니다.돈 벌려면 그리로 갔어야 돼요.기업이라는 게 1차목표는 이윤을 추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제 고향이니까 이왕 인생이 십일조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꼭 교회나 이런데 십일조가 있는 게 아니라 공간도 있고, 시간도 있고, 고향에 대한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사실 그런 개념으로 왔고 두 번째는 그런 차원에서 연천군의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거냐, 고용창출을 어떻게 할 거고 연천군을 아는 농산물을 어떻게 고급화시켜서 판매할 거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하는 거죠.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메첼에 와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를 전문경영인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이비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제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메첼에 대한 것을 하나로 사람을 묶어야 돼요.그 일 하느라고 2개월이 걸렸습니다. 연천군의 농산물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연천군에 와서 첫 번째로 방문한 데가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고 있어요.연천군이 갖고 있는 농산물이 뭐냐 했죠.다 얘기가 연천은 농산물이 좋다 이거에요.대두가 좋다, 아까 대두가 대풍이라고 했는데 유기농쪽에 하는 게 대원것을 심더라고요.내년도에는 대풍도 괜찮다, 유기농 생산한 게 내년부터 3년차니까 유기농으로 인증받지 않습니까? 그게 화성에 있는 우리식품쪽으로 나가고 있어요.저한테 얘기하는 거에요.그럼 좋다, 기술센터에서 연천군의 좋은 대두를 나한테 설명해 봐라, 그럼 그것을 가지고 내가 마게팅에 접목시키겠다.30%, 50%, 100% 더 비싸게 사겠다, 고추도 그렇다, 여기에서 일교차 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설득력이 없다 이거죠.그 자료를 저한테 정확히 제시해 주면 우리는 그것을 마케팅해 가겠다 그렇게 해서 기술센터 생활팀장인가 계시더라고요.그 분과 대두하는 파트와 계속 회의를 하고 있죠.연천군이 갖고 있는 농산물쪽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어요.이제 시작된 거에요.그렇게 해서 가장 먼저 농업기술센터하고 요새 미팅을 하고 있죠.
정문수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연천군의 농산물 전망이 앞으로 상당히 밝다고 볼 수 있는데 맨 처음에 메첼의 위탁경영에 참여하실 때 아무리 그낭 왔다고 하더라도 메첼의 모든 운영상태라든지 경영상태를 다 보셨지 않습니까, 딱 봤을 때 심정은 어땠습니까? ○(주)피드넷 대표이사 정문수 사실 답이 없죠.그런데 이게 두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실질적으로 기존의 경영자들이 제가 볼 때는 왜 회사가 이렇게 어려워졌냐면 경영진 전문성이 사실 부족했어요.그 다음 실질적으로 사업이라는 건 제가 볼 때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안나면 망해요.식당이 됐건 뭐가 됐건,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중국에 수많은 업체들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면 5%도 성공 못해요.연천군에서 무슨 사업을 하든 하다못해 식당을 하더라도 그중에 5%도 성공을 못합니다.전통장류라는 게 패밀리 비지니스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볼 때 옥계리 공장을 너무 크게 지으면서 욕심을 낸 거에요.첫 번째 전문성 부족이고 두 번째 욕심을 낸 건데 무슨 욕심을 냈냐면 얘네가 이것을 코스닥에 등록을 시켰던 부분이에요.사실 과하게 욕심을 내서 망가진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여기에서 자금회수 계획도 없이 하고 있냐, 저희 회사가 곡물회사입니다.제가 남보다 곡물에 대해서는 좀 알아요.대한민국에서 곡물을 취급하는 회사는 저희 밖에 없어요.여러분의 식탁에 놓인 것들이 다 외국 메이저들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메첼을 보니까 메첼의 브랜드 가치가 있어요.백화점이 왜 손해를 보면서 파냐고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메첼 브랜드를 잘 이용하면 연계산업이 많아요.연천군이 문화상품으로 내세울 게 없어요.그럼 연천군이 자체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메주와 첼리스트라는 고급브랜드 이미지에 업어서 갈 거냐.제가 연천을 생각할 때는 그쪽에 업어서 가는 게 일에 대한 순서인 것 같아요.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 상황을 딱 놓고 보면 메첼은 접어야 되는 회사가 맞습니다.그러나 이 브랜드 가치를 잘 이용하면 엄청난 기회가 있어요. 제가 저번주에 중국에 갔다 왔거든요.저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호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동남아에도 지사가 있어요.지사를 이용해서 해외지사로 개척하려고 했는데 가격만 놓고 안돼요.실질적으로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우리가 대두를 수입하지 않습니까, 아까 중국 것이라고 하셨는데 중국은 대두를 연간 3,800만톤 수입합니다.중국은 실질적으로 콩나무콩 이외에는 거의 수출하는 물량이 없어요.그럼 미국에서 사실 수입하고 있거든요.농산물유통공사에서 수입해서 파는 가격이 1,120원이에요.그런데 연천군 것은 4천원 아닙니까? 비싸면 4,500원이에요.작년도에 쌀 때 3,380원에 계약이 돼 있고 그럼 이것을 갖고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류에 대한 아이템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이것은 기업이 가서 하기에는 국산콩을 가지고 쉽지 않아요.그럼 이것을 갖다 연천군이 홍보나 기타산업, 유통이나 아니면 이것을 고급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DMZ 청정지역에 대한 산업하고 연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메첼은 연천군에서 어떻게든 키워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에 올인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제 와서 조직구성을 했고, 영업본부, 생산본부 다 해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메첼이 능력이 없으니까 저희 회사가 봉급을 다 주고 있어요.제가 메첼에서 점심 몇 번 얻어먹은 것 밖에 한 것 없어요.하물며 직원분한테 저녁 사고 술 사고 제가 다 했죠.저희 직원들이 와도 메첼에서는 하나도 쓴 게 없어요.그런데 이것만 잘 활용하면 연천군이 갈 수 있는 문화가 많아요.저는 그렇게 그렇게 보는 거에요.그럼 연천군이 그 문화라는 것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제가 볼 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메첼이 그런 의미에서는 연천군 기업으로 끌고 가는 게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사장님 말씀은 메첼의 브랜드를 엄청 높이 평가하시는데 연천군이 추구하는 남토북수라는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농산물의 대표적인 브랜드인데 메첼은 콩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고, 남토북수는 쌀로 시작해서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과정인데 전문가 입장에서 그 2개를 비교해 보신다면 어떤 게 더 평가가 높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피드넷 대표이사 정문수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요, 고향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남토북수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물론 연천군에 와서 남토북수를 들어봤는데 만약에 서울 강남에 가서 강남역 근처에서 메주와 첼리스트를 아줌마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볼 땐 10명중에 7,8명은 다 알아요.연천군의 남토북수가 뭐냐 그러면 100명중에 1명도 모를 거에요.남토북수 이미지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메주와 첼리스트는 지금 홍보가 어마어마하게 돼 있어요.백화점의 고급브랜드이기 때문에 백화점 전통장류에 저희하고 다른 데하고 두 군데 밖에 못들어와요.사실 이 브랜드를 어떻게 해서 매출을 늘리냐가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은 안해 봤지 않습니까? 소매하는 것은 안해 봤으니까 제가 이번 추석 매출에 실패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왜 실패하냐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메첼에서 무엇을 다 뽑아먹으려고..., 그 분들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기업을 키우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전 이렇게 골치 아픈 데는 처음 와봤는데 사람이 다 모래알이에요.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를 만들어 놨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업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어요.그래서 제가 백화점에 팀장님이나 이사를 봐도 인맥을 해서 사람을 조사하고 있거든요.제가 여기 와서 농업기술센터도 못가본 이유중에 하나가 회사정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목요일 저녁이나 금요일에 와요.토요일, 일요일에 일하면 군에 미안한데 이 분들이 교대로 나와서 저를, 제가 운전면허가 없으니까 기사를 매일 데리고 있기 뭐하니까 기사를 보내요.그럼 뒤에 계신 이 분들이 본의 아니게 고생을 많이 하세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뭐냐면 연천군이 과연 메첼이란 기업을 당장만 봐서는 없애는 게 맞습니다.솔직히 맞아요.기업으로서도 맞아요.그러나 연천군이 앞으로 형이상학적인 문화를 끌고 가려면 이것을 끌고 가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여기 유위원님이나 왕위원님한테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제가 이 정도로 고향에 대한 애착은 있지 않습니까? 한심하실 거에요.자금회수 계획도 없고 이런 바보가 어딨냐고, 저도 말씀하시는데 우습더라고요.그런데 제가 이 정도의 고향에 대한 애착이 있다고 보면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실린다면 제가 볼 때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정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브랜드 이미지는 남토북수보다 메첼이 월등하다고 하는데 남토북수도 0.6%에서 8%로 신장됐다고 하는데 저희 농산물을 최대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사실 서울입니다.경기도에서 다 생산되는데 저희것 가져갈 리도 없을 것이고 서울 1천만인이 저희의 최대 고객인데 아까도 홍보 말씀드렸지만 중앙지라는 게 그래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한 군에서 남토북수라는 브랜드하고 메첼이라는 브랜드 2개를 동시에 가져가기는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연천 하면 뭔가 나타낼 수 있는 농특산물 브랜드가 있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2개가 상존하다 보면 따로따로의 구분성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그건 앞으로 홍보담당자하고 연구해 볼 문제지만 그 문제는 정문수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치가 그 정도로 높다면 한번 더 심도있게 생각해 볼 거고요.다음에 현재 9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했다고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맨 처음에 3억원 하셨는데 아까 주식을 매입했다든가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하셨어요.투자방법이나 투자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피드넷 대표이사 정문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기업적인 차원에서 보면 투자가 될 수 없어요.제가 사실 안타까운 것은 조단장이 제 친구지만 이 선에서 빠져야 돼요.빠지고 이젠제가 연천군하고 얘기하겠다, 저도 무제한 투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능력 밖에 될 수가 있고, 제가 어느 정도 일정분의 투자가 되면 연천군의 의지를 보고 싶은 거에요.연천군의 모든 의사결정은 의회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 방문해 드릴까도 고민해 봤어요.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그전에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메첼을 연천하고 어떻게 붙여서 끌고 갈 의지를 편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해서 사실 된 건데 지금 같아서는 도와주는 차원에서 투자를 했어요.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이 다 반대했습니다.사장님, 그만 하십시오 그래서 저하고 보름을 싸웠어요.너네들의 말을 들으려고 뽑았는데 너네들 의견을 대표가 무시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 그럼 내가 포기할게 해서 보름 있다 가자! 우리가 메주와 첼리스트를 잘 경영해서 나중에 이게 정상적으로 환원이 되면 연천군도 최대 수혜자고 도안녀나 스님도 최대 수혜자다, 그렇지만 우리도 얻을 것이 있을 것이다 해서 보름동안 표류하다가 다시 하긴 했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저희가 주식을 왜 인수 안했냐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기업으로서 브랜드 가치 빼놓고는 주식의 의미가 없어요.내가 지금 대표이사가 된다면 부채를 승계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제가 메첼이 갖고 있는 모든 부채를 승계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깨끗하게 그냥 투자를 하자, 그리고 10억원 정도 되면 군하고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죠.실질적으로 주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이면계약이 없었어요. 요즘은 안됐으니까 제가 개입되는 게 별 문제가 없지 정상적으로 기업으로 봐서 사실상 남들이 봤을 때 잘 된다면 친구니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그러니까 이제는 계장님들이 나타나쇼, 저하고 결정합시다.일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주식관계나 이면 같은 것은 제가 어차피 그런 회사에 이렇게 왔는데 뭘 요구하겠습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까 부채 말씀하셨는데 현재 부채는 총 얼마죠? ○(주)피드넷 대표이사 정문수 금융권 부채가 여기 회사가 옥계리 공장을 지으면서 스님도 사실 최대의 피해자고 연천군도 피해자에요.왜냐 하면 메첼에서 옥계리 공장을 지었으면 안됐어요.왜냐 하면 체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은 거에요.거기에 들어간 돈이 40억원이 들어갔어요.금융권 부채가 55억원이 되고 일반부채는 20억원 정도가 돼요.일반부채는 사람을 만나서 여보시오, 망가지면 당신 못받아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 그렇게 하자 해서 하나하나 만나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부채는 금융권 부채로 해서 60억원 정도가 되네요.담보 55억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갚아야 될 돈은 40억원하고 20억원 해서 60억원 정도네요. ○(주)피드넷 대표이사 정문수 금융권 부채는 실질적으로 나타난 게 55억원 정도 돼요.옥계리 공장이 건설적인 자산으로 돼 있으니까 지급이자분은 털 수가 없어요.그게 건설적인 자산으로 들어가니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리스트에 보면 그렇게 됩니다.
끝으로 현재 메첼이 사장님 보시기에 정상화될 수 있는지, 만약에 될 수 있다면 언제쯤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정상화될 수 있는지 현재 참여하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고향에 와서 투자해 주시고 관심 쏟아 주신 것은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고, 지역주민으로서도 고마운데 저희 지역주민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과연 이게 원상복구해서 정상화될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시점이 과연 언제가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피드넷 대표이사 정문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각 면에 리대항 체육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리인 신서면에서 웅변대회를 했었어요.시골에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제가 웅변원고를 써주고 나가서 해라 해서 저희가 2등을 했는데 제가 웅변원고를 쓴 것에 대해서 국어선생님이 지적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누구나 다 잘 살아보자는 노래를 부른다 이거에요.그런데 잘 살아보자고 노래만 부르지 어떤 행위를 하겠다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저 혼자의 애정만 갖고 이 회사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연천군이 만약에 임하는 자세가 보이면 제가 일부 투자라도 받았잖아요, 친한 친구들한테.친한 친구들 일부 투자도 받았는데 저는 이걸 정상적으로 2년 보고 있습니다.4년후에 내가 너한테 4배로 만들어 줄게, 난 자신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공식적으로 제가 봤을 땐 2년 정도는 수혈을 해야 될 것 같아요.대신 연천군이 애정을 보였을 때죠.만약에 그걸 저 혼자 한다면 저도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 2년 정도면 일반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충분히 판단이 되고, 솔직히 2년 후에는 내가 투자금액의 4배 정도의 주식가치를 올려놓을 자신이 있습니다.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만약에 제가 자신이 없었으면 벌써 연천군에 기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연천군에 와서 아무런 요구도 안했는데요.제 요구사항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가능해요.왜냐 하면 붙일 게 많아요.보세요, 서울시 주민이 2,800만명이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하고 우리가 FTA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연천 농산물이 어떻게 이길 거에요, 농림부에서 FTA 대책보고서 보셨어요? 대책 없습니다.연천군의 농산물이고 축산물이고 품질을 올릴 수 밖에 없어요.질을 높이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앞으로 중국하고 FTA가 제가 볼 때는 5년이라고 보는데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겠죠.저희 회사가 예측하는 것은 5년인데 5년 이내에 FTA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 농산물은 돈 있는 사람 밖에 못먹어요. 그럼 한국 농산물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남토북수로 높일 겁니까, 메첼로 높일 겁니까? 제가 볼 때 남토북수는 모르잖아요.그런데 메첼은 고급브랜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연천군이 이것을 버릴 이유가 없죠.여태까지 기업에 대한 잘못은 인정해요.그런데 기업이라는 게 행위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성공한다면 누가 직장 다니고 공무원 하겠어요.다 사업을 하죠.그런데 5% 밖에 성공한 회사가 없어요.미국에 프로야구 선수들 많이 가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은 5%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박찬호하고 김병현 둘 밖에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기업이나 뭐나 그런데 좌우지간 제가 중국하고 FTA를 가정했을 때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에 대한 질을 높여야 되는데 연천군이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갖고 있는 고급브랜드인 메첼이 있으니까 이걸 갖고 농산물과 연계시켜서 가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제가 만약에 연천군의 입장에서 선택을 하라면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다행히도 이게 이미지가 고급브랜드에요.제가 기업을 하면서 여러 선물을 다 보내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된장 받은 분이 고맙다고 다 전화가 오더라고요.여자분들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키우면 되는데 옥계리 공장에 건설이 아무것도 안돼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두유공장팀들을 끌고 왔어요.회의를 하고 두 번째 두부공장팀들도 끌고 왔고 세 번째 막걸리공장 사람도 끌고 왔어요.그러면 우리가 뭘 할 거냐, 연천군 처음 계획대로 해라, 이쪽에 신활력보조금 뭐 있다니까 계획대로 해라 하는데 제가 못하겠다고 했어요. 왜 못하냐면 메첼은 힘이 없다, 체력이 없어서 메첼이 잘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공장 짓는 게 희망이다, 그런데 너네 의견대로나 기존에 있던 사람들 의견대로 하면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2주째 파고 있어요, 그 팀 별도로 붙여서 사업계획서 작성하느라고.원가계산을 어떻게 줄일 수 있나 보세요.고추나 대두가 연천것이 남쪽에 비해서 30-50% 정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것을 메첼보고 안산다고 뭐라고 해요.그것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안이 있어야 사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얘기하는 게 아이소플라본이 많대요.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아이소플라본 ㎏로 사면 어느 게 쌉니까 그러니까 고추가 김치에 달라붙고 일교차가 크다고 그런 논리는 있어요.써봐서 품질이 좋은 것은 맞아요.그런데 그것을 기업인 측면에서 어떻게 마케킹화 시키냐가 중요하거든요.그럼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내야 돼요.마케팅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 아닙니까.전통장류라고 해서 전통장류하고만 저희가 싸우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저희가 해찬들이나 순창은 바로 잡아먹을 수 있어요.왜 지금 일을 안하냐면 캐파가 없지 않습니까? 캐파만 키우면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기업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듣고 앞으로 무슨 된장을 먹는지 보세요.미국에서 연간 민간유통회사에서 3만톤 배가 10척이 들어와요.그럼 30만톤이 연간 들어옵니다.그런데 미국의 서부하고 동부쪽에 미시시피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미시시피강 주위에 싸이로가 다 있어요.대두를 거기에 저장해요.그럼 그것을 배에 싣고 그 배가 파라마운항을 거쳐서 오면 40일이 걸려요.그러니까 거기에 방부제를 엄청 싣는 거에요.옥수수가 들어와도 대두가 들어와도 다 방부제 넣는 거에요.방부제가 알류미늄 포스피디에요.알류미늄 포스피디가 다량 들어간 된장 갖고 순창, 해찬들 만드는 거에요.그럼 가정마다 된장 소비량이 1㎏면 두 달을 먹는대요.우리 자식한테 방부제 들어간 된장 먹일 겁니까? 두 달에 1㎏ 밖에 안먹는 된장을 이왕에 좋은 것 먹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그러니까 그 회사를 욕하는 게 아니라 해찬들이나 그런 개량식 된장 애들이 선전하는 것 보면 우리는 천일염 썼다 이러고 선전해요.된장에 대두가 가장 중요하고 염도가 14% 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선전하고 있다 이거죠.그래서 이런 것을 잘 이용하면 개량식하고 붙여도 이겨요.그렇게 되면 우리가 캐파를 늘려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옥계리 공장것은 저희가 올해 안에 해야 된대요.팀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올해까지 해서 우리가 이번주까지 최종안을 내자 그것을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여기에 직접 투입하는 자금도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법률적인 부분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 끌어갈 건지 많이 고민하죠.내용은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책개발단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정책개발단장, 정문수 사장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감사중지
17시 24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정찬우 위원입니다.먼저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현재 차량방범용하고 생활방범용 CCTV 설치현황은어떻게 됩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우리 관내에는 2008년도부터 CCTV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현재 시점에서 차량방범용은 13개소에 18대, 생활방범용은 16개소에 16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그래서 3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CCTV 설치에 있어서 1대당 비용은 얼마나 되고 여기에 국도비 지원은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저희가 2008년도 처음 차량방범용 10대를 설치했을 때는 순수한 군비로 했습니다.그 다음 2009년도, 2010년도에 5대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도비가 70% 지원됐고, 생활방범용 16개소는 도비 50%가 지원됐는데 이게 CCTV사업을 할 때마다 국도비 부담률이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지금 현재로서는 국비는 한 푼도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1대당 설치비는 얼마나 돼죠?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생활방범용을 예로 들면 1,1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 시설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차량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차량은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정찬우위원
안정적인 주민생활을 위해서 계속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는 합해서 34대 밖에 안되지만 앞으로 학교라든지 이런데 계속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유지관리비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거기에 대한 전기료라든지 회선사용료가 타 지자체 예를 보면 월 13만원 내자 17만원 준다고 나와 있어요.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유지관리하는 팀이 구성돼 있는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34대의 CCTV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차량방범용은 전기료가 대당 월 3만원, 회선사용료가 3만원 해서 1대당 월 6만원 정도가 들고요, 차량방범용은 회선사용료가 월 18만원, 전기료는 3만원 이렇게 해서 유지가 되는데 연간 5,200만원의 유지관리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 업무는 총무과에 정보통신팀에서 통신기술 전문직이 있습니다.이 직이 전담해서 운영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고장유무 아닙니까? CCTV가 설치됐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순간에 작동을 안하면 무용지물이 되는데 관리는 아까 유지관리팀에서 하는데 항상 어느 분이 관망하고 계십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저희가 정비점검을 하고 있고요.특히 지난 여름철에 낙뢰피해에 의해서 5개소에 낙뢰를 맞아서 기기가 파손돼서 1,300만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다행히도 금년도부터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을 보류한 연간 유지비를 금년도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그래서 즉시 1,30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완료했는데 앞으로 CCTV 확대보급이 되면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 예산투입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지만 우기철에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주에 자체계획을 세워서 관내 CCTV 34대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는 중입니다.
정찬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요지는 통합관리망처럼 서로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안돼 있는 건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통합관제센터는 우리 군은 아직 없습니다.경기도에 5개시군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 뿐만 아니라 교육청, 유관기관 해서 설치한 CCTV가 정확히 20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우리가 설치한 생활방범용, 차량방범용은 경찰서 종합상황실에 종합관제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CCTV 설치가 확대된다면 교육청 뿐만 아니라 각 유관기관에 설치한 것도 전체적으로 통합제어할 수 있는 종합관제센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지난주에 행정안전부를 다녀왔는데 국비사업으로 내년도에 종합관제센터 사업이 추진중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이것이 10억원이 투입됩니다.국비가 50% 5억원이고 나머지 5억원은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과연 우리 관내에 CCTV가 200여대 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10억원을 투입해서 종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현재는 200여대 밖에 안되지만 먼저 교육청쪽하고 학교쪽하고 얘기할 때도 몇 군데 더 요구한 적도 있고 CCTV 생명은 그 즉시 판독해야 되는데 맨날 올라가서 볼 수도 없는 사항이고 낙뢰 맞았을 때는 당연히 고쳐야 되겠지만 그 외에 순간순간 고장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관제시스템이 있어야만 유무를 아는데 사실 10억원도 중요하지만 한번 설치함으로써 앞으로 주민들이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범죄를 막을 수 있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CCTV 현재 가동중에 있는 것 모니터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그런데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종합관제센터가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정찬우위원
그 다음에 CCV가 많이 설치돼 있는데 혹시 범죄가 나거나 차량 절도사고가 났을 때 CCTV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한 예가 혹시 있는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저희가 2009년도에 특수강도 사건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2008년도부터 약 3년여가 되지만 12건의 범죄검거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봐지고요.특히 우리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인삼절도범 이런 것이 과거에 성행했었는데 하여튼 이런 예방효과 또 실질적으로 단속으로 잡아서 범인을 검거하는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상대적으로 CCTV가 많이 설치되면 주민편의는 되지만 사생활 침해라는 반대급부가 생겨요.그런 것을 주민들이 학생을 가진 부모들은 많이 설치하길 원하고 개인들은 개인의 사생활 보장이 덜 되지 않냐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있으신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계획 단계부터 사전에 주민에게 예고하고, 공지하고, 그 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이것은 목적 이외에는 CCTV 활용이 없다는 주민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해 드려서 지속적으로 하고 또 설치계획이 되면 전국적으로 문서를 보내야 됩니다.예를 들어서 전곡초등학교 입구에 CCTV 설치한다면 관내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전국의 어느 지역 주민들이라도 우리 지역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 같이 홍보해서 개인사생활 보호를 미리 알려드리는 그런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현재 3년동안 34대의 CCTV를 설치하셨는데 앞으로 학교주변을 비롯해서 계속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내년도에도 학교주변에 생활방범용 CCTV 5대를 설치하려고 약 1천만원의 예산을 사업비로 계상하려고 하고요.그런데 지금 이것이 지난해에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범CCTV 설치 소요예산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야 된다, 앞으로 도비와 지방비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했습니다.그래서 행안부에서 현재 그런 지침이 올 때까지는 기다려 봐야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내년도에 5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군비로 요청해 놓고 내년도 상반기나 시기에 행안부 지침이 되면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 예산은 절감하고 국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는 내년도에 설치해야 되는데 국비가 지연된다거나 하면 군비를 가지고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찬우위원
앞으로 고장나서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간 점검을 자주 해 주시기 바라고요.CCTV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어두운 곳이라든지 범죄 유발지역에 많이 설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이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이장자녀 장학금은 이장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관련조례를 제정해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 3년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을 합해 보면 2008년, 2009년에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등 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2010년에는 중학생 1명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수혜가 매우 적다고 생각되는데 올해 신청인원은 몇 명입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금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학생 1명만 신청해서 1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왕규식위원
고등학생은 없습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왕규식위원
조례 제정된 게 언제입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조례 제정은 2000년 이전에 제정이 됐습니다.
왕규식위원
2000년 이후에는 계속 지급해 온 겁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왕규식위원
그럼 최고 많이 신청했을 때는 몇 명 정도 신청했습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제가 2008년도 3개년치 밖에 자료가 없어서 그 전년도에 최대 지원실적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고요.과거에도 유사동일한 것 같습니다.왜냐 하면 이장자녀들이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장자녀는 농업인학자금에서 전부 지원을 받습니다.그래서 이장자녀 장학금 신청인원이 그만큼 수요가 적을 수 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그럼 이장들 대부분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업인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고 이장들이 평균연령이 높아 실절적으로 본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판단되므로 대학생 자녀를 둔 이장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생 자녀에게까지 제도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이장자녀 장학금을 연간 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중학생 1명에게 17만원 정도밖에 지급을 안하고 나머지 480여만원은 그대로 예산을 반납하는 실정인데 저희도 이장들 장학금 말고 향토장학금을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향토장학금도 아직 기금 적립규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많은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학자금 지원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 같습니다.향토장학금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중·고등학생의 수혜자가 적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이장자녀를 둔 대학생에게까지 수혜를 확대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그렇다면 향토장학금 같은 경우는 대학생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5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이장자녀 장학금 예산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대학생 자녀에게까지 수혜를 확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왕규식위원
말씀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는데 사실 500만원 세워놓고도 150만원, 180만원 밖에 1년에 사용을 안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추가해서 될 수 있으면 대학생 자녀까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또한 자녀들이 성장한 고령층 이장들에게 다른 차원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있는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왕규식위원
추가로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본청 당직근무자 수당 및 읍면 재택근무자 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본청 당직근무자 수당과 읍면 재택근무자 수당을 보면 본청에 당직하시는 분들은 도표에 나와있는 대로 2009년도에 나간 지출내역하고 2010년도에 나간 지출내역인데 읍면에 근무하는 분들이 지급을 못받고 있는데 왜 못받고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읍면은 2004년도 1월 1일부터 재택당직으로 체제전환이 됐습니다.이것은 행정안전부의 상급기관에 공무원복무 관련예규에 의해서 재택당직을 두도록 제도가 만들어져서 읍면은 재택근무라고 말씀드리면 6시에 정규시간 끝나고 8시까지 2시간만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8시 되면 전부 보안장치하고 퇴근해서 집에서 그 다음날 출근시까지 당직업무를 집에서 하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대기근무 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만 재택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8시까지 2시간만 대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당직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2시간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대가성 지급하는 것은 없어요?
근무자가 6시에 식사하고 8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매식비 7천원씩은 예산계상에 의해서 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읍면 공무원들은 더군다나 본청 근무하는 분들에 비해서 사기가 약간 저하돼 있는데 급여에서까지 근무는 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2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데..., 그리고 아침에 조기출근하는 것 아닙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아니요, 8시에 같이 출근합니다.
왕규식위원
그래서 그 배려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안됩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현재로서는 이것이 각 지자체에서 같은 입장입니다.행안부에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기존의 지침만 가지고 고수하고 있어요.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시군에서 시책적으로 건의해서 행안부 지침은 원칙을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읍면의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개선해 나가는 보완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것입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또 읍면에 대한 말씀을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 게 읍면에 보면 위임사항 외의 지시 및 조사내역이 있습니다.본청에도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도 있고 인원도 부족하겠지만 특히 읍면에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지시 및 조사내역이 많이 위임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직진단을 8월초부터 시작하면서 읍면에서 의견을 받아봤습니다.읍변의 행정사무 처리에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종합적인 것을 받았더니 일부 읍면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기능 개편에 의해서 읍면의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됐는데 이것이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자연스럽게 본청에서 해야 할 업무를 읍면으로 문서화해서 내려보내서 조사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각 읍면에 파악해 봤습니다.앞으로 위임사무 이외에는 본청에서 직접 업무를 하도록 읍면에 업무의 가중을 주거나 부담을 주지 말도록 하라고 해서 조사해 봤더니 9건 정도가 각 부서에서 시달됐는데 9건 가운데 일반적인 사항은 특별히 행정력이 투입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향토문화재 정비점검 결과제출 이런 부분은 관계공무원이 지역의 문화재에 나가서 조사하고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본청에서 나가야 바람직하다, 9건 사무중에서 이러한 사무는 절대 문서화해서 읍면에 사무를 하도록 하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규정에서 벗어나는 사무를 읍면에 위임하는 일은 없도록 강조하고 앞으로도 계속 본청 각 부서에 그런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총무과에서 녹색농촌마을 정보화를 운영하고 있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이종만위원
녹색녹촌마을 정보화사업은 몇 곳을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저희 녹색농촌마을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이고 저희 총무과에서는 정보화마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정보화마을은 지금 5개마을이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이것은 2003년도 백학면 노곡리 38선마을을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 양원리 율무꽃피는 마을까지 5개마을이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정보화마을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지금 율무꽃피는 마을 양원리 마을만 문제가 있고 나머지 마을은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율무꽃피는 마을은 어떻게 이름이 율무꽃피는 마을이 됐습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정보화마을위원회에서 정보화마을의 명칭이 율무꽃마을로 정해진 겁니다.
이종만위원
그곳에 율무를 많이 심었습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처음에 일부 심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명칭관계 가지고도 마을내에서 갈등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만위원
마을의 체험운영조로 한 4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어떤 체험을 한 것입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양원리 율무꽃피는 마을 체험이 크게 세 가지인데 풍물놀이 체험하고 천연 자연비누 만들기, 도자체험인데 처음에 세 번에 걸쳐서 체험을 했는데 주로 비누만들기 체험을 했습니다.
이종만위원
지금 현재 율무꽃피는 마을은 운영이 잘 안되고 있죠?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이종만위원
왜 안되고 있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우선 마을내부의 갈등관계입니다.당초에는 양원분교를 교육청으로부터 임대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다가 임대료의 체납문제라든지 마을 내부의 갈등관계, 왜냐 하면 마을에 예를 들면 정보화마을이라든지 이장과의 관계 등 내부 분쟁으로 인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임대를 해지했기 때문에 지금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녹색농촌마을도 취소가 됐고 정보화마을은 아직 해지단계가 안들어갔습니다.하지만 저희는 빠른 시간내에 분교 말고 마을회관 내에 일정한 공간을 찾아서 정보화마을을 정상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통합된 의견이 올라와야 되는데 저희가 권고하고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그 마을에 2억원이나 지원됐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이종만위원
율무꽃피는 정보화마을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계획은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저희가 계속 4차에 걸쳐서 문서를 보냈습니다.실무담당이 나가서 정보화마을 위원장하고 대화해서 조기에 결정되지 않으면, 현재는 거기에 있는 물품을 회수해 왔습니다.분교 해지되면 치워줘야 되기 때문에 전부 갖다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보관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우리 관내의 기존 정보화마을에서 이런 시설과 집기가 필요하다면 지원해 줘야 될 입장에 있고, 그렇지 않고 율무꽃피는 마을에서 어떤 의견이 정상화돼서 추진의지가 보인다면 저희가 거기에 더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마을의 의지가 없으면 지원과 운영은 없습니다.
이종만위원
38선마을, 호랑이배꼽마을, 백학마을 이런 데의 운영상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외국의 일본,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가에서 정보화마을은 세계적으로 아주 성공해서 대한민국이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IT 정보화사업이 세계평가에서 1위입니다.그래서 38선마을은 외국의 정보화마을을 하고자 하는 사업팀들도 많이 방문하고 있고요.특히 호랑이배꼽마을 같은 경우는 2008년도말 평가에서 으뜸마을로 행안부 선정이 돼가지고 포상사업비도 받아서 그 시설도 지원하고 이런 실정으로 나머지 4개마을은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앞으로 정보화마을 확대계획은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지금 저희 지역에서, 특히 청산면 궁평2리 녹색농촌마을인데 거기는 2년 전부터 정보화마을을 해 달라고 지속적인 건의가 들어왔습니다.그래서 저희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일단 기회가 되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도부터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없어졌습니다.저희가 건의하는 것은 국고만 하는 사업이 안된다고 하니 경기도 차원에서 도비와 군비를 투입해서 정보화마을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 좋겠지 않냐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앙 지원은 없어졌습니다.
이종만위원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확대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연천군 출신 출향인사 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현재 출향인사 현황을 보면 명예군민 24명, 재경연천군민회 임원 18명으로 현황을 제출하셨는데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을 위촉하는 거죠?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명예군민은 이 지역에 어떤 기관이나 특히 군부대 근무를 하다 가신 분들이나 이 지역에 왔다 가신 분들, 그러니까 원래 연천군민이 아닌 분들한테 여기 재임기간중에 연천군의 명예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여하신 분들 추천을 받아서 명예군민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현재 특산물 지급현황에서 보면 2008년, 2009년 해서 826만 7,200원으로 2년간 특산물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보내드리는 거죠?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봄, 가을로 2회 정도 갑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연천군 특산물 홍보부분에서 잠깐 될 수는 있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이 분들을 우리 연천군에서 이용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이용을 못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이 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능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천군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할 때 이 분들한테 매칭이 돼서 거의 도움을 받고 그것은 수시로 전개되기 때문에 최대한 명예군민들이 연천의 애향심이라고 할까요,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도록 저희가 항상 다가서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농산물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매달 발행되는 연천사랑 소식지도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재경연천군민회만도 18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분들도 똑같이 연천쌀하고 현미, 서리태 농산물 홍보용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유상호위원
지금 출향인사 부분에 있어서 명예군민하고 재경연천군민 외에도 관리해야 될 출향인사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191명이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2007년도에도 제가 출향인사 자료를 받아봤을 때 연천군을 거쳐가는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훌륭한 연천 출향인들이 많긴 많은데 제가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온 인재들이 밖에 나가서 상당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그 분들은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191명을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고요.이 191명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변동사항이 있겠죠.물론 191명 가운데 100% 파악돼서 관리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하지만 저희가 우리 지역사람은 네트워크화 해서 추적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출향인사 관리현황에 보면 관리한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선거법으로 인한 홍보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밥을 한 끼 사더라도 여러 가지 선거법에 의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도 들은 적이 있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출향인사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전에 연천출신 선배님, 후배님들을 경기도라든가 지식경제부, 행안부, 국토해양부쪽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화통화를 해 봤습니다.연천군이 관리는 커녕 전화통화 한번 못했다는 소리를 듣고 감사라는 게 아무리 열심히 지적해도 잘 안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만 따져도 지식경제부 김진기하고 행안부에 김준수, 이민교, 국토해양부에 원만씨, 유충현, 이진우, 단장 이충재, 기획재정부에 이원식 등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그런데 이 분들을 한분 한분 봤을 때 얼나마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출향인들인데 이 분들을 소홀히 관리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열거하신 그 명단 제가 다 아는 분들입니다.근래에 다 만났던 분들입니다.또 만날 분들입니다.하지만 만남이라는 것은 190여명 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밖에 못만날 수도 있고 전화통화도 많은 분한테는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출향인사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있었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유상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총무과장님이 총괄 관리를 해야 됩니다.실과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가서 인사를 드리죠, 전화도 하게 되고요.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일괄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 계시다가 업무때문에 출향인들 나가 있는 분들 만났을 때는 서로 연락하고 관계도 유지하겠죠.그런데 만약에 지역경제과장을 그만두고 다른 부서로 가면 또 그 인맥이 끊깁니다.그 분이 계속 관리를 잘 안하세요.그럼 다음 과장님이 오셨을 때 연결이 돼서 그 분들도 관리를 해 주면 괜찮죠.이런 사항들이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를 총무과에서 과장님이 총괄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례를 들어서 얼마전에 연천 전철문제때문에 전철타당성과에 찾아 뵙고 전 5기때 나원식 의장님하고 기획재정부에 들러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거기에서 이원식 사무관님을 만났습니다.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연천에서 왔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렸더니 연천이 제 고향인데요라고 하면서 상당히 반겨주시는 것을 보고 나원식 의장님하고 저하고 바로 군수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기획재정부에 이원식 사무관님을 알고 계십니까라고 하니까 모르고 계시더라고요.또한 마찬가지로 담당자들도요.연천군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직접 몸으로느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통화하고 여러 가지 근거라든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관리가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인근에 있는 각 지자체나 시군에서는 내년도 예산때문에 얼마나 많이 각 부처로 시장·군수님이 돌아다니고 있습니까.그 분들이 우리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향인들을 찾아서 엄청난 부탁들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인맥관계이기 때문에.대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경인사들이라든가 출향인들 모임을 한두 달에 한 번씩 수시로 가지고 있습니다.연천군에서 관리하는 출향인들이 두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는데 회비는 자기네들이 내는 거에요.하지만 연천군에서 혹시 필요로 하는 연천군 홍보하기 위한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때에 따라서 홍보할 수 있겠죠.이런 운영의 방법을 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해 나가셔야 되는데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저희는 그 사업명칭을 연천 휴먼네트워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19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수시로 각 부서에서 발굴해서 내고 삭제할 사람은 삭제하고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조계의 법조인이라면 연천군에 법무를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또 문화예술인이면 문화관광과가 하고, 업무가 링크되니까 국토해양부에 근무하는 부처의 고급공무원이라면 총무과나 기획실이나 사업파트 이렇게 유형별로 나누어서 현재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각 부서 기능이 원활히 되고 100% 잘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저희 총무과에서는 집약적으로 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연천 휴먼네트워크 부분은 보다 확실하고 타이트하게 관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그 부분을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임을 가지셔도 되고 그 분들이 연천 출신들인데 군수님이나 총무과장님이 찾아뵙고 높이 인정해 줬을 때 그 분들은 연천군의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역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구축을 잘 하셔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위원님 말미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기획재정부 이원식 사무관이 9월 10일자로 서기관 승진을 했고요.그 밑에 있던 재정정책과장 권광호 과장이 부이사관으로 승진돼서 디지털기획예산 신관으로 보직을 옮겼고 또 이충재 부이사관이 신도시주택담당관 하시다가 이번에 날짜는 아직 안정했지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내정이 돼 있습니다.이렇듯이 우리 총무과에서는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위원
왕영관 위원입니다.사회복지사 배치현황 및 활동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우리 10개읍면중에 약 5개읍면이 복지사가 2명 이상 복수로 근무하고 있고, 4개읍면이 1명 근무하고 있고, 중면이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읍면마다 복지사의 배치인원이 상이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우리 군이 취약계층의 사회복지대상자 수하고 종합적인 그 지역의 민원업무량을 고려해서 인력을 배치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복지사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통상적인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복지사 1인이 통상 관리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왕영관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인구가 비슷한 예를 들어서 A면에 약 3천여명의 주민이 살고 그중에 2,100여명의 복지수요가 있고, B면에는 근 3천명의 인원이 살고 있고 1,523명의 수요가 있습니다.그런데 사회복지사 배치는 한 쪽은 2명으로 돼 있고 한 쪽은 1명으로 돼 있습니다.그러면 약 150% 이상의 근무가 과중하게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복지는 어떻게 보면 선진국 = 복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가 자꾸 선진국이 되어 가면서 정부에서도 어느 부분보다 복지를 강화하고 있고 또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사의 역할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너무 과중한 업무에 있다 보면 사실은 방문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수급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내용도 좀 파악하고 그 분들하고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과중한 업무를 맡기다 보니까 사실 가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겨우 보조금이나 보내주고 앉아서 하는 역할 밖에 못하지 않나.그 분들을 볼 때 본청의 직원도 물론 업무가 과중하겠지만 특히 읍면의 복지사가 과중한 업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충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물론 업무수요에 따른 적정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연천군에 사회복지사가 29명인데 지금 2명이 육아휴직 들어가 있고 27명이 본청과 읍면에 배치돼 있는데 사회복지 업무가 지난해 말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이제는 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한시적 생계보호자인지 조사업무가 본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됐어요.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서는 읍면 사회복지담당의 기능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정기적으로 복지수요의 변화를 검토해서 인력배치의 불균형으로 인한 업무의 과부하로 수급자들, 군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소홀히 되는 면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겁니다.
왕영관위원
특히 지역별로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지역이 없는지 잘 살피셔서 그런 쪽에 충원 내지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복지사들이 어떤 계통의 직원들보다도 방문상담을 많이 하는데 그 분들이 방문이나 출장을 나갈 때 출장비나 여비를 지급하는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그럼요, 출장비와 여비는 지급기준에 의해서 다 지급합니다
왕영관위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이 분들한테 출장비나 여비를 드려서 의욕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 복지수요에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종합민원과 민원1회 방문처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종합민원과를 보게 되면 민원1회 방문처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1회 방문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민원1회 방문처리제는 2005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콜민원상담실이라든가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사전심사청구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실적으로 봐서 주민들이 호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왕규식위원
자료에 보면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민원현황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1회방문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께서 많이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요즘은 사실상 복합민원인 경우에는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용도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진 않습니다.설계업소에서 대부분이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도는 많지 않습니다.다만 사전심사청구제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 업무가 주가 되겠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왕규식위원
또 민원담당 공무원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왕규식위원
민원담당 공무원을 어떤 방법으로 1회방문했을 때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거죠.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민원실무종합심의회의 경우에는 매주 월,수,금 아침 9시에 저희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을 대기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또한 이와 같은 단위사업으로는 민원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12개분야에 대해서 20명으로 구성된 팀장들이 민원을 요구할 시 지정을 받아서 민원인이 접수한 것부터 완결될 때까지 그 부분을 대응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민원1회 방문처리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민원과에 가서 각 실과에서 세무과라든지 도시건축과에 필요한 것을 한 번에 다 처리해 줍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저희 종합민원과에 콜민원상담이라고 해서 민원인이 요구할 시 저희가 안으로 안내를 해서 관련부서의 담당팀장이나 실무자들을 모시고 저희가 상담해 주고 있고 8월 현재 실적이 정확는 숫자는 아니지만 92건 정도 상담의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민원담당 공무원 평가를 여기 자료에 보면 수시, 매월, 상반기 연 1회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말고 외부기관에 전화라든가 여론조사를 해서 평가한 적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예, 상반기때 저희가 큰 금액은 아닙니다.1,500만원 가지고 외부기관 용역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에 대한 문제점을 발취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교육을 시켰습니다.
왕규식위원
자체적으로 봤을 때 평가가 어떻다고 봅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타 지자체하고 비교할 때 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다만 그 부분의 지적사항으로는 공무원들의 법령해석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나왔고 또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준다는 등 그런 문제점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해서 교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느낀 것도 그렇고 다른 민원인도 느낀 게 우리가 타 시군에 갔을 때 친절도나 거기 분들이 대하는 것하고 우리 민원과에서 대하는 게 조금 소홀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또 본 위원도 평상시에 갔을 때 직원들이 앉아서 대하는 태도가 앞에 한 분 안내하는 분도 있지만 외부분들이 오시면 업무가 바쁘지 않으면 일어나서 여쭤보든지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물론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저희가 매일 아침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제가 더 챙겨서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교육을 수시로 시키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2005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까지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을 다 완료했습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작년도 말에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은 완료하였습니다.
왕규식위원
지금까지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붙여있는 것은 아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건지 주소나 도로명을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이 사업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는데 주민들이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작년부터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을에 보면 게시판에 설치를 했고 또한 도로명주소에 대한 팜플렛이라든가 지도를 편찬해서 각 마을에 다 나눠주고 그와 관련해서서 홍보물을 충분히 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합니다.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영상물이 있습니다.그 부분을 보여주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각종 교육할 때 홍보물 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또한 전곡 구석기 사거리에 보면 LED판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감사합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찬우위원
정찬우 위원입니다.가로·보안등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연천에 가로·보안등 총 수는 어떻게 됩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총 8월말 현재 6,085등이 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7천개 가까이 되네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예, 가로·보안등 포함해서요.
정찬우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 신설·유지보수 1,376건 해서 10억원 정도를 지출하셨고 2010년도 8월 현재 121개 신설하고 유지보수 1,824건에 4억 4,600만원을 지출하셨더라고요.그런데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2010년도 재료구입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2%에 불과하더라고요.8월 현재 집행잔액이 그나마 다 소진돼서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앞으로 4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공공요금 부분은 남겨두고 재료구입비나 그 밖에 수용비들은 올해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6월 이전에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찬우위원
재료구입비는 앞으로 유지보수가 계속 일어날 수 있는데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등이라는 게 그렇게 긴 수명이 아니면 교체될 사항이 벌어지면 재료를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재료구입은 기 연초에 구입하고 인력투입은 가로유지보수팀 3명으로...,
정찬우위원
그럼 재고로 가지고 계신 겁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재고가 아니라 연초에 재료비로 구입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재료비 구입했으면 만약에 등이 고장났으면 고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건가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등이 있냐는 얘기지요.유사시에 등의 재고가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현재 2009년도에 보면 유지보수가 1,824건이더라고요.주말을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다면 현재 유지관리인원이 몇 명입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3명입니다.
정찬우위원
3명이면 주말 빼면 하루에 7건 정도가 되더라고요.연천이 또 인구수에 비해서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3명의 인원으로 충분히 빠른 속도로 고장수리를 할 수 있는지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가로유지보수팀이 그것 뿐만 아니라 지시사항에 의해서 매주 월요일에 야간순찰을 하고 있습니다.그 뿐만 아니라 저희가 나트륨으로 되어 있습니다.그것을 CDM 절전형 보안등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그 팀들이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보안등이나 가로등 유지관리를 민간위탁할 의향은 혹시 없으신지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민간위탁이요?
정찬우위원
상황은 천상 연천군에서 파악하지만 유지보수나 고장수리 같은 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빠른 속도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신설 같은 경우는 가로유지보수팀이 할 수가 없습니다.신설 같은 경우는 전기대행업자 자격증 소지자가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설은 안하고 유지보수만 하고 있는데 타 기관에 의뢰한다는 것은 아직 저는 그 부분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찬우위원
또 하나는 군정보고 시에 가보·보안등 CDM 절전형 등기구로 교체하면 연간 약 1억 5천만원이 절약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정찬우위원
제가 알아본 나트륨등의 수명은 약 2년반이고 CDM 수명은 한 85% 밝기까지만 본다면 5년 정도가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나트륨 가로등에 비해서 CDM 절전형 등기구 교체비용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CDM인 경우에는 1등당 3만원 정도가 되고, 나트륨등인 경우에는 1등당 2만 5천원 정도가 됩니다.가격은 차이가 있지만 수명에서...,
정찬우위원
수명이 약 2배 이상의 효과는 있더라고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예.
정찬우위원
절전도 어느 정도까지 되는 겁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나트륨같은 경우에는 250W입니다.그런데 CDM 같은 경우에는 70W이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나지요.
정찬우위원
앞으로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이 계속 진행되리라고 볼 것 같은데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내년도까지 마무리합니다.
정찬우위원
내년까지는 다 마무리됩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보안등만이요.
정찬우위원
그럼 가로등 계획은 없으십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가로등은 아직 CDM으로 바꾸는 부분이 입증이 안됐습니다.물론 LED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입증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는 CDM으로 일단은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1차적으로 보안등만 정비하도록 계획을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보안등을 CDM으로 바꿀 때 밝기가 나트륨등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여기 보면 제가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나트륨하고 CDM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밝았습니다.
정찬우위원
어쨌든간에 나트륨보다는 밝다고 하죠?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당연히 밝죠.
정찬우위원
가로·보안등을 나트륨에서 CDM으로 교체했을 때 농작물 근방에 설치하는 등이 있지 않습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예.
정찬우위원
그럴 때 피해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피해방지 대책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사실상 연천군은 아시다시피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민하신 노인분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가장 큰 것은 농작물 피해신고를 하는데 램프 자체에 보안등 기구가 없습니다.그런 부분이 보행에 지장을 주는 부분도 있고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상 묘미를 갖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정찬우위원
주민들에게 아직 특별한 답변을 못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요구를 하면 껐다 켰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그리고 가로등 설치는 종합민원과에서 합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도로와 관련된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정찬우위원
가로등 설치가 도로변에도 생길 수 있고, 공원에도 생길 수 있고...,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저희는 이관 받아서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건 사업부서에서 하고 종합민원과는 유지관리만 할 수 있나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예,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이관을 받아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보안등만 신설하는 것을 하시고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그것은 담당부서에 물어봐야 되겠네요.가로등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었는데 그것은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가로·보안등을 연천군 전체적인 인력으로 보수하고 있죠?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만위원
타 시군은 어떻게 운영하고 보수하고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철원, 포천, 양주, 파주 다 용역업체를 주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자체적으로 보수하는 장점은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아무래도 주민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용역업체를 주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먼저 달려가서 처리하기 때문에 주민의 편익차원에서는 용역업체보다 저희가 앞선다고 봅니다.
이종만위원
앞으로 가로등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이종만위원
다음 사항 질의하겠습니다.연천군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은 어떻습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부동산중개업소가 116개업소가 있습니다.8월말 현재 실적이그렇습니다.
이종만위원
얼만큼이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8월말 현재 실적이 116개업소가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부동산중개업자가 보증보험을 들게끔 돼 있죠?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이종만위원
그게 무엇때문에 하는 거죠?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할 때 중개업소의 실수든 고의든 거래당사자들 간에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현재 연천군에 보험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재가입하지 않은 업소는 얼마나 됩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저희가 6개업소가 있습니다.지금 보험기간이 만료된 업소가 6개업소가 있는데 2개중에 1개업소는 8월에 휴업을 하였고 1개업소는 휴업한 기간이 지났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곧 폐업처리할 것이고 4개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 1개월에 해당하는 예고장을 발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미가입자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1개업소는 폐업처리를 할 것이고 4개업소에 대해서는 1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예고장이 나가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보증기간이 끝나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춰서 신하도록 돼 있죠?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예.
이종만위원
앞으로 미가입자에 대해 신고하도록 철저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저희가 행정지도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위원
왕영관 위원입니다.군부대 훈련장 이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통현리 소재 훈련장 4개소 은대리-통현리간 도로변 포병훈련장, 현가리 사격장, 도신리 비행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우리 군에서 2010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몇 년도까지 훈련장이 완성돼서 이전하게 되는지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3번국도변에 있는 훈련장은 저희가 딱 몇 년도에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저울 훈련장인 경우에는 올해 문화재가 나왔습니다.그래서 설계변경이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사후영향평가를 받고 내년도에 진지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더 지연되고 있습니다.2014년 정도가 되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왕영관위원
전차사격장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인가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전차사격장이요?
왕영관위원
예, 연천에 현가리 사격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현가리 사격장인 경우에도 계획상 보면 2013년도에 이전하기로 돼 있습니다.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3번국도 공사를 하고 있는 금강기업에서 법정관리가 들어갔습니다.12월에 결정예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연되었고, 답곡리 사격장인 경우에도 실시설계중에 산림유전자 보호구역이라고 2008년도에 산림청에서 지정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또한 답곡1리 소하천인 경우에도 정비계획에 포함되기 때문에 산림청이라든가 하천부지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가리 사격장이 답곡리 사격장으로 이전하는 부분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최초에 답곡리 사격장을 설계하실 때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나온 것을 모르시고 설계하셨나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그렇죠, 모르고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저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사격장 훈련장 이전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됩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국토해양부에서요.
왕영관위원
여기 보면 답곡리 사격장 기능 발휘시 비행장 이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신리 비행장이요.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 연천군 각 지역에 비행장이 산재돼 있습니다.제가 아는 것만 해도 남계리에도 비행장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그 다음에 백학 노곡리, 석장리 등 여러 곳에 군 비행장이 있습니다.그런데 사실 저희가 볼 때 사용하는 횟수가 거의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부대에서 계속적으로 비행장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주민은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주변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군에서는 이런 것은 우리 지역의 비행장 실태나 훈련장 실태를 파악하셔서 우리 군민이 이런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당부처와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삼화리 비행장을 폐쇄시켰습니다.남계리나 노곡리, 석장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에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관련부대에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리고 훈련장 이전을 하고 난 후에 지금 내용을 보면 이전완료 후에 통현리 소재 훈련장 4개소는 신도시 조성계획에 포함돼 있고요.훈련장 5개소는 이전완료 부대에서 부지처분계획 수립후 우리 군에서 부지변경을 계획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뭘 하겠다는 계획은 없는지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지금 은통지구에 훈련장이 4개가 포함되어 있고 1개는 통현리쪽에 군부대 5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부대 관사가 들어옵니다.나머지 4개부분은 아직 우리 군에서 정확히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나와있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군부대 훈련장 이전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답곡리 사격장 조성계획을 보면 현재 지뢰제거 작업을 하고 있지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지뢰제거가 11월이면 마무리됩니다.
유상호위원
그게 4월부터 시작해서 11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월에 지뢰제거 작전시행이 완료되면 기본설계를 12월에 하게 돼죠?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계획상으로는 기본설계도 병행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기본설계에는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계획상 올해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림유전자 보호구역이라든가 그런 두가지 문제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만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부분이라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기본설계가 12월에 끝난 이후에 추진계획들을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내년도에는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부분도 평가를 해야 되고 2012년도에는 사업승인 고지하고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계획상 보면 2013년도에 착공 및 완공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이게 감정평가 후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정확하게 확보가 돼 있는 겁니까, 안돼 있는 겁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답곡리 같은 경우 소요예산이 327억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그런데 부지매입인 경우에는 180억원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유상호위원
확보가 확실히 돼 있는 겁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부지매입비로 20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180억원만 확보되어 있고요.
유상호위원
220억원 중에서 180억원이 확보돼 있다는 얘기죠?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사유재산,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 거네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을 국토관리청에서 토지뱅크에 의뢰해서 부지매입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렇다면 답곡리 사격장이 사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하게 되어야 현가리 사격장이 옮기는 것 아닙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추진계획들이 자꾸 뒤로 미루어짐으로써 현재 3번국도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현가리 사격장이 옮겨져야 국도 자체도 완공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얼마전에 답곡리 사격장에 부지조성을 국토해양부로 인한 예산을 책정해서 공사를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런데 협의각서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각서 중에서 국방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정확하게 현가리 사격장이 관리이전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상호위원
협의각서를 체결하실 때 국토해양부에서 현가리 사격장 대체부지를 답곡리 사격장으로 만들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답곡리 사격장을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현가리 사격장은 국토해양부로 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2009년도 12월에 최종 변경합의각서가 체결됐습니다.
유상호위원
변경합의각서가 체결됐으면 국방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소유권 이전이 된 겁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소유권 이전은 저희가 확인 안했지만...,
유상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부 거기에서 사업을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게 되면...,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현가리 사격장에요?
유상호위원
예, 한 쪽에다요.만약에 계획을 세워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땅을 이용할 시에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아직 소유권 이전은 안됐지만 지금 현재는 국방부에 대한 협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잘 알겠고요.그럼 완전하게 소유권 이전이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나 예상할 수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답곡리 훈련장이 완공되어야만 현가리 사격장이 이전되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몇 년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2014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그때나 되어야 현가리 사격장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잘 알겠고요.그리고 현재 대두되고 있는 전철노선 문제때문에 초성리에 공병대하고 탄약고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국방부하고 잘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탄약고 부분은 지하로 할 경우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데 우리 연천군에서는 포기를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그것말고 노선 변경하는 가운데 6공병중대가 있습니다.그 부분은 군수님이 추석절 위문시 얘기를 해서 지금 사단장님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국방부나 합참에 지역경제과에서 공문을 발송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잘 해결될 기미가 보인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저는 충분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유상호위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지금 이 전철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군부대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군부대하고 협의가 잘 안된다면 우리 지역에 전철노선선이 다른 쪽으로 노선이 결정되면 지역경제도 타격이 심해질 수 있고 또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예상되기 때문에 군부대하고 협의가 꼭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26사단장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적극 도와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상호위원
만약에 안될 시에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저항이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군부대에서 적극 협조해 주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유상호위원
그리고 통현리 포마당에 군부대 관사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가 거저울 사격장으로 옮기게 된 사격장입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그것하고 상관없이 1만5천평 정도 따로 오는 부지입니다.
유상호위원
현재 군부대하고 협의는 완전히 다 끝난 상황이죠?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관사를 짓기 때문에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은 용역비를 한 1억 5천만원 국방부에서 각 사단별로 나눠줬습니다.그런데 용역비가 모자랐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용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3군협의회때 군수님이 사령관한테 얘기해서 총사업비 3억 2,600만원을 5사단만 특별히 더 배정해 주셨습니다.그래서 현재 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유상호위원
지구단위 계획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예.
유상호위원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예, 이번달 말에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종합민원과장님께서 답곡리 사격장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많은 일을 하셨네요.현가리 사격장, 양원리, 답곡리 훈련장 조성 변경합의각서 체결, 도신리 비행장 이전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 답곡리 지뢰제거 작전시행, 답곡리 훈련장 조성 기본설계 추진 해가지고 이 외에도 많은 군부대하고의 동의를 많이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연천주민들이 훈련장이나 각종 군부대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해결을 하시느라고 담당직원과 홍혜숙 과장님께 일단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앞으로 군부대 관련한 부분들은 종합민원과를 비롯해서 전 공직자들, 의원님들, 전 군민들이 다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이러한 세세한 부분에 앞으로 다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예.
유상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0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