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관형 의원 발언
덕수
임덕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4차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결산서 검토 시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실과소장에게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부터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해양수산과에서는 명시이월 된 금액이 많고 집행 잔액이 남은 원인이 뭡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몇 가지 사업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민자유치와 연계해서 국비를 확보했는데 민자유치가 삐걱거리면서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어떤 대목에서 민자유치를 한 것입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운남에 해양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KTNG라고 하는 국제적 그룹인데 거기서 우리군에 투자하기로 MOU도 체결하기로 했는데 외자 유치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5억원 정도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하는데도 노력했습니다마는 국비를 확보해 놓고 보니까 민자유치가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해서 기왕에 세운 계획이니까 잘 하시고 집행잔액도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많이 남아있는데 계속사업 할거예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사업 하나하나의 낙찰 차액하고 집행 잔액들입니다. 그것이 모아지니까 상당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정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위원
162쪽에 바다레저 낚시기반시설 민간자본적 보조 집행잔액이 3,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왜 3,000만원이 남았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이 부분도 당초 도비 군비 보조해서 60%고, 40%자담이 되는데 실제 사업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감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산하고 나니까 실제적으로 많이 남아서 도비 반납금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낚시 기반시설은 뭡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운남면 도원 앞 바다에 보면 낚시돔이라고 해서 낚시도 즐기고 숙박도 가능하고 휴식도 가능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런 것을 만들 때 이왕에 사업비가 투자되어 가지고 잘 만들어 지도록 하는데 1억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남아 버리면 사업 자체를 잘못 추진한 것 아닙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시설하는 재질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발견되어서 반환금이 발생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김관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연구용역비가 3,720만원이 섰는데 어떻게 해서 잔액이 2,560만원이 잔액으로 남습니까? 160쪽.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연구용역비가 총 1억원 예산 잡아서 2,560만원이 낙찰 차액입니다. 연도말에 집행하다보니까 나중에……
관형
김관형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운영비는요? 실과소에서 운영비 쓸 것 없으니까 많이 남기는 것입니까? 절약을 많이 하신 것입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집행 잔액으로……
관형
김관형위원
예산을 처음에 요구할 때 짜임새 있는 요구를 하셔야지 불용처리 금액이 해양수산과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불용액이 3억2,2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낚시돔에서 3,0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용역비는 1억원이면 2,500만원 정도 그런 돈이 모아져서.
관형
김관형위원
1억원 세워서 많이 남으면 2,000만원 남고 그렇지 않으면 1,500만원 남으면 됩니다. 85%정도 잡으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셔야 맞는데 지나칩니다. 돈 1억원 요구한데서 2,000만원, 3,000만원씩 불용처리하고 집행 잔액으로 남은다고 하면 보이지 않는 예산이 얼마나 많이 숨어 있습니까? 그 예산 실과소에서 가지고 있죠? 그 이자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이 예산은 실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군 금고에 들어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특별회계에서 세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입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집행에서 이자발생은……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자놀이하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시고 갯벌센터 어린이들이나 거기를 찾아가는 방문객들이 체험하려고 하면 일시적인 현상인지 장기적인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늦봄부터 찬바람이 부는 가을 전까지 개장을 해서 갯벌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운영의 원칙 아닙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갯벌에 가서 체험하는 것을 인력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6명이 근무하는데 입장하는 매표소……
관형
김관형위원
서로 잘 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말은 결산보고지만 위원들도 업무에 대해서 알 것은 알아야 되고, 공부할 것은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 전반에 관해서 위원이 습득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래서 묻는 것인데 갯벌체험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거의 어린이들입니다. 어른들은 개인적으로 통제가 되고 위험에 대한 판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어린이들은 인솔교사가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들이 교육목적상 위험에 노출된다고 판단되면 인솔교사를 증원해서 온 경우입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곤란하다고 하면 우리 인력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안전상 문제로 여러 가지 제어시켜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은 갯벌센터의 개설목적과 상반된 것이 아니냐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현재 6명의 인원으로 충당하기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무실에 한 두명 계시고 서 너명 나가셔도 되고 인솔교사도 있으니까 방문객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분하고 본 회의장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조경 부분은 재고해 볼 부분이 있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당장에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면이 있지만……
관형
김관형위원
당장에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계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부분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과장님이 현장을 잘 돌아보시고 조사 감사 당시에 바닥이나 콘크리트옹벽에 대한 부실부분이 노출이 됐는데 바닥은 더 이상 침하되지 않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끝났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침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형
김관형위원
지어놓고 2년 됐으니까 침하는 어느 정도 됐으리라고 봅니다. 지속적 침하도 있겠지만 바닥 꺼짐이나 뒤틀림 현상은 없다 그것이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것을 놓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으면 업체한테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고, 하자보수기간 내면 시공업체한테 책임 추궁을 해서 원래의 설계 도면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대다수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발주를 해서라도 옆 동으로 건너가는 오른쪽 계단 밑에 타일로 정리된 곳이 있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외장용 내장용이 있습니다마는 내장용 같은 외장용을 거기에 시공해서 외관상으로 좋지 않고 신입견에도 안 좋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몇 십년 동안 세상을 살면서 안에 놓여있는 물건하고 밖에 놓여있는 물건이 있는데 뒤바뀌어 있으면 불안합니다. 생태공원이 그런 경우입니다. 외장용 타일을 갖다 쓴 것이 아니라 내장용 타일을 거기에 시공해 놓은 느낌이 들어서 화장실에 그것도 20년, 30년 흐른 조각조각 타일 조그마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가로 곱하기 세로는, 300 곱하기 300인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봐서는 2㎝～3㎝ 밖에 안 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미관상으로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해를 지나가는 결산에 포함해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라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기 지나가서 잘못된 것은 어쩔 수 없고 그것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어가지고 몇 년 되지도 않는 건물을 놓고 옛날 것처럼 비춰지는 이런 것을 놓고 지속적으로 질책만 하고 있을 것이냐 여기서 반성하고 앞으로 노력할 것은 노력한다는 생각으로 정리를 하면서 새롭게 출발한다는 느낌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176쪽 농어촌도로 시설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또 집행잔액이 7,500만원 남아 있는데 농어촌도로는 어떻게 보면 돈이 없어서 못할 지경인데 잔액이 7,500만원이나 남아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관급자재를 설계변경해서 감되어 가지고 정산한 것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면 공사는 시행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산하면서 남은 잔액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성
김천성위원
215쪽 노인ㆍ청소년에 대한 집행잔액이 8,000만원이 남았는데 무엇입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노인복지시설 부대비에서 164만1,000원이 남았고, 경로당 보상금에서 166만2,000원이 남았고……
천성
김천성위원
아니요, 중간에 총체적으로 노인 행복 군 만들기,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런 잔액이 합해서 남아 있다는 것이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전체적으로 합해서.
천성
김천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축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9년도 3평짜리 냉장고 도비예산은 얼마였으며 또 군비로 세운 3평짜리 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사업자가 사업추진이 늦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사업자가 사업 추진이 늦어서 이월시켰다는 말씀입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일부는 정리추경에 예산을 늦게 세워가지고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었지만 보조사업은……
덕수
임덕수위원장
앞으로는 예산을 안 쓰시려면 하나도 세우지 마시고 도비도 반납해 버리십시오. 그래야지 이월시켜놓고 계속 가면 쓰겠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이월은 시켰지만 전년도 결산을 보면 한 분만 포기하고 나머지는 완료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3평짜리 냉장고말입니다. 지금 10평짜리 냉장고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파악을 다 못하셨네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앞에 있는 것은 도비 지원사업이고 뒤에 있는 것은 군비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결산서상에는 사업자가 한 분 포기해서 집행잔액이 375만원 남은 것이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375만원 남았고 지금 남아있는 3평짜리 냉장고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금년사업은 10동이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2009년도에 이월된 것이 아니예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이것은 2009년도 예산 가지고 한 것이고 작년에 이월된 것은 6동이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6동하고 금년에 10동 있죠?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이월시키지 마시고 안 되면 예산을 세우지 마시라니까요. 6동을 어디에 쓰려고 6동을 세웁니까? 타 시군을 보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만을 세운단 말입니다. 과장님께만 내가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예산을 세워가지고 불용처리 한 예산이 우리군에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꼭 필요한 예산을 못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거예요. 앞으로는 어떤 예산을 세우실 때 정확히 수요를 봐 가지고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켰을 때 예산을 세우고 차라리 세우지 마십시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위원장님이 소형 냉장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남일보에 보시면 신안군 소형 냉장고 집행내역 보신 적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못 봤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3일전에 제가 봤는데 지도읍에 30개 압해면 35개 해서 한 의원이 지역구에 65개를 했다고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무안군 지역이 농촌지역으로써 소형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도 보면 10개에서 20개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진정 목이 마른 곳에 예산을 투입하셔야지 다른 데 개인한테 2억원씩 군비 지원해 준것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농민이 필요한 데는 예산을 안 세운단 말씀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세우겠습니까?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200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소형저온저장고가 281동 지원됐습니다. 앞으로도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특정인한테 억 이상 들어가는 대규모사업을 지양하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소형저온저장고 예산을 많이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신안군은 179개로 기억이 납니다. 목마른데 갈증을 해소하는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농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개인한테 1, 2억원씩 지원해주면서도 300만원 정도 그것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본예산에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예산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정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위원
242쪽 전남 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 도비 보조 5,449만8,000원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을까요?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4개 RPC에다 포당 2,500원씩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아무나 지원할 수 없고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하다보니까 4개 RPC에만 지원하다보니까 실적이 3만18포였습니다. 그렇다보니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렇게 돈이 많이 남아요? 이런 것은 도비라 택배비 지원이고 하니까 써야 되는데.
집중
윤집중농축산과장
포당 단가를 높이려고 해도 도비가 시군에 공히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알았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260쪽 하단에 백련산업 육성에 대해서 9,100만원이 잔액으로 남고 또 262쪽 민간자본보조 5,800만원이 남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2009년도 백련관련 사업이 세 가지입니다. 일로 농협이 주축으로 운영하는 협동화단지 사업하고 일반농가가 추진하고 있는 재배면적 확대사업, 신품종 연 재배사업 세 가지 것 토탈 남은 금액이 982만4,000원입니다. 그 중에 협동화 사업은 2년에 걸친 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10년 사고 이월로 추진한 것이고 백련재배 확대사업은 당초 계획은 12㏊로 잡았는데 농가 신청이 8㏊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민간자본보조 5,800만원은요? 262쪽.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민간자본보조가 백련재배면적 확대사업에 신활력사업 그 사업입니다. 12㏊에서 8㏊였고 신품종 재배면적이 당초 1㏊를 계획했는데 0.7㏊로 면적이 줄어들어서 이월된 것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연을 개발하는데 연꽃을 개발합니까? 신품종을 개발합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신품종 연 재배시범사업은 저희 지역에 심는 회산백련 품종이 만생종이고, 식용용 대용종이기 때문에 축제기간에 팔 수 있는 조생종이나 중생종 품종을 보급하는 사업이 신품종 사업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신품종을 재배해 가지고 지금까지 연근은 실제 수확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금년 축제에도 저희 연근이 나왔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재배단지가 어디입니까?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일로 김용환 농가하고, 박근영 재배농가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박근영씨는 하우스에 한 것이죠?
풍진
전풍진농촌지원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한 계십니까? 정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위원
295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3,900만원이 민간자본보조가 남았는데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 사업은 완료되어 가지고 해당 농가가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안 받아야 되는데 환급 받아가지고 국비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게 4,000만원 돼요?
종철
김종철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성
김천성위원
결산하고는 무관합니다마는 무안이나 일로에 상수도 관이 노후되어 사고가 나서 상수도가 터졌을 경우 그 안을 들여다 보면 물을 못 먹을 정도인데 국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할 의향 있습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교체는 우리 군은 국비를 지원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가 누수율이 적기 때문에 누수율이 높은 시군 먼저 지원해 주고 그래서 군비를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비 확보에 전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군비를 최대한 투자해 가지고 누수율이 없도록 했는데 누수율이 적다고 해서 국비를 지원 안 해 주면 되겠느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무안읍이나 일로읍은 관 묻은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 관을 보고는 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시고 이전에 시스템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점에 신경을 써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정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위원
312쪽에 보면 축산폐수 재료비 6,800만원이 남았는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재료비가 2008년도보다 예산을 더 확보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폐수 가동율이 33%였는데 2009년도에는 100%로 예상해 가지고 재료비를 확보했었는데 작년에 73% 정도 가동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각종 재료가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이것 정리추경도 할 수 있겠네요? 1억8,000만원에 비해서 6,8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다른 데 쓸 예산을 못 쓴다는 것 아니요?
김현
김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315쪽 시설비 5,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여기 보면 무안 성남지구 택지개발사업인데 어떻게 잔액으로 남았습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개발사업소장
1억6,000만원에 용역을 시행했는데 환경, 교통, 재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용이 9,100만원 됐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 시행을 못하고 2010년도로 넘겨서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무안 성남 지역 전체를 말한 것입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16쪽에 보면 남악신도시 공공시설물 관리에서 집행 잔액이 1억3,800만원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개발사업소장
유지관리비를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인계 인수받으면서 저희들이 비용을 초과해서 받은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예산이 남아서 벌써 처리됐다는 것이죠?
성근
박성근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장
그러면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에 대해서 한 푼도 못 받았죠? 유지 관리비 외에는 못 받았지 않습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신흥도시를 개발할 때 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해당 지자체한테 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면.
성근
박성근도시개발사업소장
정확히 산정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사례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준 다르고 여러 가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군이 도움이 되는 쪽으로 앞으로 절충해 추진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개발이익금을 해당 지자체한테 60%를 주게 되어 있고 40%는 신흥도시에 재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남개발공사하고 무안군 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협의 절차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으면 지금에 와서 주장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덕수
임덕수위원장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협약서가 있는데 남악리에 유지도 우리 군에서 무상으로 전남도에 증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땅 한 평도 우리군에서 개발공사한테 받지 못했습니다. 출장소 자리도 우리 군에서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생각하신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군에서 개발공사한테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례 분석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체육시설부분 운동장 건립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체육시설사업소 쪽으로 업무를 넘겨주십시오.
성근
박성근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속기록에 기록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형
김관형위원
단장님 기업도시 80억원 갚았습니까?
갑송
김갑송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이번에 갚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이번 달로 정산 처리됩니까?
갑송
김갑송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나머지 얼마나 더 갚을 것이 있습니까?
갑송
김갑송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없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이번에 부채상환 관계는 깨끗이 정리된 것입니까?
갑송
김갑송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정리된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무안군에서 출자해 놓은 돈하고 일부 과 예산 내지 개발비 이런 명목으로 쓰는 것 외에는 빚이 없다? 어제 중국 가셨죠?
갑송
김갑송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중국 가서 어제 일부 그쪽 동정을 살피셨습니까?
갑송
김갑송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회의는 오늘하고 내일입니다. 오후 되면 결과가……
관형
김관형위원
어제 MBC를 보니까 실시 설계 이 전 용역하고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하실 계획이 아니라 설계 중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갑송
김갑송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MBC는 조금……
관형
김관형위원
앞서 간 것이죠.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하고도 상의 해 주시고 지역현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움을 첨부시키고 빼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안수 과장님하고 무안군에서는 누가 출장중입니까?
갑송
김갑송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군수님하고 배흥태 담당하고 변재성이라고 서울상주직원이 갔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갑송
김갑송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사무원까지 17명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업무가 시작되면 실시설계를 하고 용역도 다시 해야 되겠죠?
갑송
김갑송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관계는 특수목적법인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기업도시 여러 가지 법상 특별한 도시계획은 할 필요 없죠?
갑송
김갑송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없고, 주체는 한국미래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하는데 우리가 이것 저것 체크해야죠. 자기들 마음대로 하라고 놔둘 수 없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2,3개월 진행될 것이고 그 과정이, 본 업무하고 관련해서 보상과 관련한다면 내년도 상반기에 보상이 거의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계획대로 가신다면?
갑송
김갑송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그렇죠.
관형
김관형위원
150만평에 대한 희망적인 것을 가지고 가도 되겠죠?
갑송
김갑송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우리도 그렇게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끝나면 결과를 모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무안군의 염원인 기업도시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갑송
김갑송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따라서 김관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군 의원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의논하시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 장기적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갑송
김갑송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감사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과소를 대상으로 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5일 오전 11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제4차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