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도시개발과 소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해영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해영입니다. 항상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발전을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폐금속자원의 재활용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폐금속 자원을 보유한 폐소형 전자제품 31개 품목을 기존 배출수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무상수거 품목으로 지정하여 수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조례 제2조제4호중 단서에 폐소형 전자제품으로 31개 품목을 별표10으로 규정하고 제7조제1항제3호중 “폐소형 전자제품의 무상수거 품목은 구청장이 설치한 지정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로 제13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별표10에서 정한 폐소형 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은 수수료를 면제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소형 전자제품 31개중에 대하여는 현행 1,000원에서 4,000원 내외의 배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던 것을 지정 수거함에 투기할 경우에는 수수료 부과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629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금속자원 재활용율 제고를 위해 폐소형 전자제품의 배출수수료를 면제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폐소형 전자제품은 그냥 내놓아도 다 가져가는데 굳이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있나요? 우리 집 앞에 내놓아도 고물상들이 얼른 가져가던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뭡니까 이 시간에 앉아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은 없는 것 같은데 핸드폰은 교회 같은데 수거도 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여기 봐요. 선풍기 갖다 놓으면 고물상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하고 자기 주시라고 그런 것인데 이것을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박형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형 폐전자제품은 현행 우리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하면 대형 스티커를 구입해서 배출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관내 고물상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생계유지 차원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도로에 내놓게 되면 수거를 해가고 계십니다. 현재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는 1,000원에서 2,000원, 4,000원짜리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폐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금, 은, 구리, 코발트, 칼라륨, 로듐이라든가 이런 회귀 자원도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원을 고물상을 수집하게 되면 이것이 대부분 고철로 해가지고 외국으로 수출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은 신도시사업으로 해서 도시 광산업이라는 업종으로 해가지고 사용된 자원을 다시 최대한 재활용을 하고자 해서 수거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가정에서는 유료로 배출해야 되는 사항을 무료로 전환시켜 줘가지고 저희가 폐소 체계를 좀더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핸드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핸드폰은 현재 저희가 3개월 가까이 해서 7,000점을 모았습니다. 학교라든가 어머니회 또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폐자원 재활용을 위해서 수집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만큼은 현재도 분리수거 대상으로 저희가 잡지 않고 있고 물론 고부가가치를 하는 폐자원이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료로 투기를 않하더라도 업체에 갖다 줘도 거기서는 무료로 그냥 그대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료수거 대상에서는 제외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몰랐습니다. 갖다 내놓으면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 내놓으면 없어지고 제가 모르는 사항인데 그것을 갖다 내놓으려면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그것을 안 붙이고 그것이 무료로 한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구청장 지정 수거함에 배출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정 수거함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또 다시 지정 수거함을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별도로 제작해가지고 비취가 될 것입니다.

전자제품 폐기물을 받기위한 지정수거함을 또다시 제작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구에서 제작할 것이 아니고 남동공단 내에 사회적 기업으로 해가지고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는 무료로 수거해가지고 처리할 테니까 수집운반함도 본인들이 제작해서 설치 관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에서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탁 계약이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 사항은 지금 남동공단 소재에서 아이티 그린이라는 회사에서 2001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광산업이라고 해가지고 폐전자제품에 있는 고부가가치 금속을 회수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있어가지고 저희는 홍보하고 그 다음에 수거함만 설치할 장소만 지정을 해줘가지고 거기에 수거가 투기되는 것은 배출수수료 부과 없이 업체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동공단에 있는 업체하고 지정으로 이미 위탁계약을 한 상태인가요?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고 조례 통과 이후에 저희가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전협의 조정은 지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소형 가전제품이 요즘 재활용 빈도도 높고 얼마 전에 우리 서구청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핸드폰 같은 것은 7,000개 정도를 회수를 해가지고 그게 하나에 2,000원인가 나온다고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금전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업체들하고 구청하고의 관계가 공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많이 수거를 해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업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공정하게 해갈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지금 일단 감면이 될 수 있는 31개 품목으로 보면 지난 8월까지 19,120점 정도가 수집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수거해갔던 사항인데 스티커가 팔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것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는 어떤 세부적인 성상별 분류가 안 되고 그대로 폐전자제품으로 해가지고 톤당 단가로 해가지고 동남아라든가 중국 쪽으로 수출이 되는 이런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국내에 자원화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회를 줘보고자 하는 사항이고 장기적으로는 청소행정과에서는 이 생활쓰레기라든가 모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총량은 줄이고 다시 항상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개선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발상은 정말 너무 좋은 발상인 것 같고 앞으로 추진을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지금 업체하고 무상으로 우리 구에서는 그냥 홍보만 해주고 나머지는 업체에서 다 수거를 해가지고 폐기를 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의 배출수수료 부분은 감경을 시켜주고 저희 구에서는 행정 홍보만 지원해주고 장소협조만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31개 품목으로 지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31개 품목을 지정을 할 때에 어차피 우리가 가전제품에 대해서 품목을 찾아보고 지정을 하셨을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다 찾지 못하는 가전제품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제품에 대해서는 그 속에 보게 되면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느냐고 하면 PCB 판넬이라든가 컴퓨터의 CPU 아니면 반도체칩 등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속에 보면 양은 극히 소량이지만서도 그것을 플라스틱을 녹이고 금속을 분리를 하게 되면 그 속에서 나름대로 사업영역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을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31개 품목을 일부러 지정을 하신 것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외의 품목은 재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제외시킨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제외시킨 부분도 있고 또 기존에 대형폐기물처리업체에서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또 거기에 침해 안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제외를 시킨 사항입니다. 이럴 테면 지금 텔레비전도 빠져 있는데 TV 자체는 기존에 대형폐기물처리업체에서 주로 많이 수집을 해가고 가져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또 그쪽도 생각을 해가지고 제외를 시킨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재활 가능성도 있고 우리 주민들이 폐소형 전자제품을 버리는데 수수료가 들어가니까 수수료도 면제해주고 충분하게 재활용 가치로 수수료 면제 부분이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폐소형 전자제품 중에서도 재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일부러 제외시켰다는 이런 말씀이세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례하고 관계없는 내용을 한 말씀드리겠는데 요즘은 대부분 쓰레기들이 거의 7,80% 높게는 90% 이상 재활용 되는 것 같은데 유일하게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이 보면 목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재는 10월 1일부터는 관내 동화기업에 운반비만 내고 가져다 처리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었습니다.

운반비만 내고 그쪽에서...

우리가 운반비를 냅니다.

동화목재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롱이라든가 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전체 폐 가구는 인천시 전역으로 해가지고 10월 1일부터 동화기업에서 운반만 해주면 동화기업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 부분도 개정이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현행대로 그냥 진행을 하는 것인가요?

대형폐기물에 있어가지고는 처리스티커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단가가 낮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제 처리비용이 40%뿐이 감당을 못합니다. 실제 인상요인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주민의 생활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상을 못 시켰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부담금 만큼에 있어가지고는 운반비라든가 운영비 쪽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거를 다 지정업체에서 해 간다고 얘기하시는데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은 일주일에 한번입니까 아니면 매일 하는 것입니까?

투기되는 형태로 보아가지고 저희도 제일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박형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가치가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 수거함에 놓아도 어르신이라든가 이렇게 수거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집어갈 소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해봤고 그래서 주1회 수거하는 것으로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주1회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게 쓰레기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수거를 안 해 갔을 때.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수거에 대해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라고 업체에다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정말 고부가가치의 폐자재들이에요 이게 전부다 그렇죠. 따지고 보면. 이것을 재활용을 해야 될 텐데 업체에서 재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재활용한다는 것은 부품들을 빼내서 그것을 다시 되돌려서 팔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일단은 PCB를 예를 들게 되면 PCB 자체를 알루미늄 플라스틱판에 금속이 이렇게 도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녹이게 되면 금속의 비중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은 금대로 은은 은대로 구리는 구리대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금 괴 형태로 해가지고 별도 단위로 매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의 자원이 재활용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것들이 전부 아주 좋은 자원들입니다. 이 자원들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재활용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상원위원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해영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안녕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오성록입니다. 우리 도시 관리계획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이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도시관리국장은 건축심의위원회 참석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만요 과장님. 국장님이 못 나오시면 사전에 말씀이라도 해 주셔야지 전문위원한테 말씀을 해 주시든가. 앞으로 그런 점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1633번 인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해제된 토지와 보전산지 재 지정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환원된 토지에 대해서 관리지역 세분화를 시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리지역의 세분화의 기초조사인 토지적성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위성사진을 통한 세분안을 조정하고 이를 근거로 현장조사 검증하는 절차를 통해서 최종 관리지역 세분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에 관리지역 세분안 전체 대상면적은 113,28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은 생략하고 4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개요입니다. 계획명은 인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 변경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위치는 신도시를 제외한 검단지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사항은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로 세분화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는 2008년 4월 본 계획을 착수해서 금년도 2월에 입안을 하여 역시 금년도 2월 26일부터 3월 11일 주민 열람공고를 한 후 오늘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견청취가 끝나면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에 결정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표시된 바와 같이 12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모두 62개 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분화 기준으로 토지적성평가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실시해서 1,2등급에 해당되는 토지는 보전관리 위주로 세분화하고 4,5등급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리고 3등급 토지는 주변 인접 토지 환경에 따라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결정을 하는데 기준이 되는 지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구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세분화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협의 의견을 우리 인천시 지침으로 해서 군부대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 또 국·공유지나 문화재구역은 역시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세분화 기준을 근거로 62개 필지를 세분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구성을 위성사진과 실제 현장 촬영한 사진 그렇게 2개 페이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1번에 화살표 된 지역은 뒤에 나오는 사진에 촬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는 노란지역으로 검단 일반산업단지에서 제외된 끝에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쪽입니다. 본 토지는 현재 잡종지로서 주변 지역을 같이 구별했을 때에 농업적성성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역시 붉은 선이 안에 있는 토지인데 검단 지방산업단지와 자연녹지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본 토지 역시 잡종지로서 주변 농림지역에 같이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검단 지방산업단지 주변에 인광 석산 허가를 맡아서 했던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본 토지는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로서 공업지역에 적합하므로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본 토지는 주변에 녹지지역과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쪽입니다. 역시 본 토지는 임야로서 경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역시 군부대와 접한 토지로서 17쪽 사진을 보시면 군부대 주변 임야로서 산림에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묘각사 토지와 그 아래 부분에 있는 2개 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있는 인접 토지가 되겠습니다. 19쪽 사진입니다. 묘각사 부분은 종교용지 사찰로서 이것은 문화재 쪽으로 검토를 해서 보전관리지역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토지는 역시 임야로서 주변에 밭이 있어가지고 밭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해병대 2사단 군부대 보전관리지역 옆에 있는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21쪽 사진에서 보시듯이 일부는 임야로 되어 있고 또한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역시 보전관리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역시 주변에 자연녹지나 농림지역,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모든 지역과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23쪽 사진에 보시면 일부 토지는 경사지로서 나무가 있는 임야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전관리지역으로 하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묘지입니다. 그래서 묘지는 자연이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별을 하였고 다만 묘지 우측에 22쪽에 보시면 보라색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묘지와 그 토지주가 틀립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보라색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마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맨 북측에 해당되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지역은 주변에 보전관리지역이고 농림지역으로 에워 쌓여 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25쪽 사진에서 보시듯이 일부는 임야이고 일부는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또 26쪽에도 같은 지역인데 그중 3번 토지는 현재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였고 4번 토지는 역시 경사지 임야 산림지역으로서 보전관리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본 지역은 검단삼거리에 위치한 뒤편에 보시면 사진에서 보시듯이 동남아파트 앞에 도로지역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국유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침에 따라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역시 마전 토지구획정리사업 북측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경사지 산림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30쪽 사진에서 보시듯이 산림이 울창한 지역이라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17사단 김포예비군훈련장 부근 지역으로서 주변에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32쪽에서 보시듯이 예비군훈련장이기 때문에 군부대 지역입니다. 당연히 지침에 따라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633번 인천광역시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인천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환원된 토지와 보전산지 재 지정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환원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동법 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안을 인근 용도지역을 감안하여 관리지역의 세분안이 결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찬성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박구 위원님.

6대 의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이렇게 정례회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오늘 안 나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원장님께 아무런 보고 없이 안 나오셨는데 급하게 회의가 진행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가 안 된 것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도시관리국장이 직접 위원님들에게 나중에 해명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국장님께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저는 솔직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이 왔는데 이게 국유지도 있고 또 사유지도 있고 할 것 아닙니까?

네.

혹시 사유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렇게 용도를 변경함으로 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셨습니까?

사실상 공람공고나 이런 절차는 다 밟았는데 해당 주민들은 이것이 그렇게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큰 관심은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하튼 우리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되어 있는데 세분화 기준을 보면 4,5등급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토지적성평가에 4등급을 받았는데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셨나요?

죄송하지만 몇 쪽 토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쪽 B권역.

그런데 절대 기준으로 보지는 않고 물론 주변과 해당 토지를 평가를 하다보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실제 현장을 제가 방문했을 때 뭐라고 할까 어느 정도 현장을 고려했을 때 또 주민의 재산가치도 고려했을 때 그런 것을 판단해서 생산관리지역 쪽이 낫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4등급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3등급과 4등급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토지적성평가를 매길 때는 이것을 토지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판단해온 결과이고 저는 저 나름대로 다시 검토해서 제 판단결과 생산관리 쪽이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를 조정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지금 현재 세분화 기준이라는 것은 인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이라는 무슨 근거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만들었을 텐데 이 근거는 그러면 원칙적인 근거는 무시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고 원칙적인 근거 또 지침 그리고 또 아까 제안사유에서 말씀드렸듯이 또 현장실사 다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차적인 판단으로는 4등급이 나왔지만 또 제가 판단하는 2차 위원님들의 3차 또 구의원 4차 시에서도 5차 이런 여러 단계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변경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변경 자체가 토지적성평가 등급을 누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매기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람이 매기는 것인가요?

세부기준은 토지공사에 자체 이것을 평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토지공사가 일차적으로 등급을 매겨온 것이고...

토지공사가 4등급을 매긴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세분화 기준에 보면 3등급 토지는 계획관리, 생산관리,보전관리를 아무 것이나 지정을 할 수가 되어 있게끔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4,5등급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지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지정이 되는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를 할 수 없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그러나 토지공사에서도 할 때에 물론 저희 것뿐만 아니고 토지공사에서는 전국 것을 다 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착각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 봤는데 현장에 실사결과 밭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을 봤을 때 주변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토지공사의 판단미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봤을 때 이게 3등급으로 되어야 될 부분인데 4등급으로 착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등급 조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등급조정은 새로 할 필요 없고 이런 과정에서 수정해 나가면 되는 절차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배가 되잖아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등급수를 계획관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한다면 이게 무엇인가 고쳐도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일차에서 판정기준은 굳이 고칠 필요는 없고 저희가 다시 재검토해서 재판정 내리면 됩니다.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4,5등급 자체가 계획관리지역이 왜 못하도록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획관리 이외에는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판단해도 된다는 말이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다는 얘기죠.

토지공사의 기준이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지침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지침의 성격을 한 것을 저희가 이런 과정을 밟아서 재검증 해 나가면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침의 성격이다 보니까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조정이 되면 지침의 성격에 부합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부합되기 위해서는 이 기준에 맞춰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견을 다 취합해서 거기서 결론을 다시 내릴 예정이니까 이런 것은 저희가 굳이 토지공사한테 4등급을 3등급으로 수정해서 오라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판단이고 저는 제 판단이 있는 것이고 또 시의 결정권자는 결정권자 나름대로 판단이 있는 것이니까 그 변하는 과정은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번에 건수가 제가 보니까 용도지역 세분안 건수가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사유지가 몇 건이고 국공유지가 몇 건인가 그것은 혹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시나요?

국공유지가 62개 중에 19개 필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다 사유지입니다.

나머지가 몇 개죠?

62개 필지입니다.

62개 필지가 사유지이고...

43개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구에서 용도지역 변경 세분화 결정을 하는데 그냥 공시 공람만 하시는 것이죠?

공람하고 위원님들 의견 듣고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아서 그 의견을 모두 모아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가 해당되는 것이 많은 것 같으면 이분들한테 일일이 통보하고 이런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많지가 않은 것 같으면 토지주가 어느 순간에 용도지역 이 변경된 것을 모르고 그냥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토지주가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매일 컴퓨터에 가서 공시 공람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본위원의 생각은 많지 않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지역 세분안을 이렇게 하고자 한다는 통보나 우편발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공람 공고는 하지만 이것은 주민 재산 사항이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 제출하기 이전에 개별적으로 이러한 안내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것은 재산 사항하고 밀접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또 알 권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공시 공람 했다는 것으로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하시고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강상원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제시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