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의원이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계신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형위원입니다. 오정·대화·법1·2동 가 선거구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박종래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종래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종래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종래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전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종래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오정·대화·법1·법2동의 가 선거구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윤재필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윤재필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윤재필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재필위원 인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재필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결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1항과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차인 오늘은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제4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제5항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차인 9월 15일은 2010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원만하고 심도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회의실 밖에 대기하고 있는 집행부 간부님들에 대하여 입실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서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작성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 추천하여 주신 구의회 의원이신 이세형 결산검사대표위원님과 김덕중 공인회계사, 이창하세무사에게 지난 6월3일부터 6월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검사결과 검사의견서에 제시된 지적사항 3건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전기 재무보고서와 비교 가능한「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김종구 공인회계사에게 지난 4월19일부터 5월12일까지 24일간 검토를 거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결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보고, 기금결산보고, 채권현재액보고, 채무결산보고,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2,408억 8,118만 9,3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49억 9,703만 7,260원이며 지출액은 2,204억 3,853만 2,09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45억 5,850만 5,17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245억 5,850만 5,17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8억 1,095만 5,790원, 사고이월 13억 2,957만 4,520원, 계속비 이월10억 5,6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4억 7,995만 8,5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8억 8,201만 6,300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6쪽 2009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371억 5,618만 9,3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07억 2,369만 7,134원이며 지출액은 2,176억 3,930만 9,36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30억 8,438만 7,774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총액 230억 8,438만 7,774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8억 1,095만 5,790원, 사고이월 13억 2,957만 4,520원, 계속비이월 10억 5,6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4억 5,130만 3,8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4억 3,655만 3,594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37억 2,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억 7,334만 126원이고 지출액은 27억 9,922만 2,7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4억 7,411만 7,396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총액 14억 7,411만 7,396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2,865만 4,6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 4,546만 2,706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408억 8,118만 9,320원으로 2,616억 4,145만 667원을 징수 결정하여 2,453억 1,074만 8,700원을 수납하였으며 과오납 3억 1,371만 1,440원을 반환하여 실제수납액은 2,449억 9,703만 7,260원입니다. 미수납액 166억 4,441만 3,407원 중 4억 8,126만 2,514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161억 6,315만 893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408억 8,118만 9,320원으로 2,204억 3,853만 2,090원을 지출하고, 91억 9,653만 31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2억 4,612만 6,920원입니다. 16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245억 5,850만 5,170원으로 명시·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8억 8,201만 6,300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2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371억 5,618만 9,320원으로 2,533억 7,758만 2,264원을 징수 결정하여 2,410억 3,215만 3,004원을 수납하고, 과오납 3억 845만 5,870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2,407억 2,369만 7,134원입니다. 미수납액 126억 5,388만 5,130원 중 4억 6,949만 1,514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121억 8,439만 3,616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168억 7,181만 8,590원, 세외수입 504억 5,176만 544원, 지방교부세가 95억 4,801만 3,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45억 7,078만 5,000원, 보조금이 1,222억 8,132만원이고,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70억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371억 5,618만 9,320원으로 그중 2,176억 3,930만 9,360원을 지출하고 91억 9,653만 310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03억 2,034만 9,650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68억 1,095만 5,790원, 사고이월 13억 2,957만 4,520원, 계속비이월 10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5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7쪽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2월 20일 제830호로 개정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87건에 24억 6,610만 4,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사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81쪽 다음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83쪽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송촌도서관 건립 외 42건에 91억 9,653만 310원으로 명시이월비가 33건에 68억 1,095만 5,790원이고 사고이월비가 9건에 13억 2,957만 4,520원이며 계속비이월비는 1건에 10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299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억 6,000만원 중 5억 7,473만 5,737원을 징수결정하고 4억 7,567만 1,260원을 실제 수납하여 미수납액 9,906만 4,477원 전액을 2010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311쪽 세출결산은 4억 6,000만원 중 3억 7,533만 6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466만 9,330원입니다. 다음은 300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3억 100만원 중 66억 8,955만 1,216원을 징수결정하여 28억 1,260만 7,746원을 수납하고 과오납 492만 2,730원을 반환하여 실제수납액은 28억 768만 5,016원이며 미수납액 38억 8,186만 6,200원 중 결손처분 1,177만 1,000원을 제외한 38억 7,009만 5,200원을 2010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312쪽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3억 100만원 중 17억 2,699만 4,5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억 7,400만 5,410원입니다. 다음은 301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7억 3,000만원 중 7억 3,710만 3,07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313쪽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억 3,000만원 중 6억 2,668만 8,6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331만 1,310원입니다. 다음은 302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800만원 중 1,518만 8,43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314쪽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800만원 중 1,518만 8,4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1만 1,570원입니다. 다음은 303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억 1,600만원 중 2억 4,728만 9,950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 3,802만 5,190원을 수납하고 과오납 33만 2,840원을 반환하여 실제수납액은 2억 3,769만 2,350원이며 미수납액 959만 7,600원은 2010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315쪽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억 1,600만원 중 5,502만 3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6,097만 9,650원입니다. 다음은 333쪽 기금결산입니다. 337쪽 2009년도말 현재 운영·관리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10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70억 5,542만 6,627원 이었으며 당해연도 중 24억 4,537만 4,629원이 감소되어 2009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46억 1,005만 1,998원입니다. 다음은 365쪽과 375쪽의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8억 5,277만 7,760원 이었으며 당해연도 중 4,030만 1,960원이 발생하고 2,554만 1,930원이 소멸하여 2009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8억 6,753만 7,790원입니다. 379쪽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1억원 이었으며 당해연도 중 70억원이 발생하고 1억원이 소멸하여 2009년도말 채무현재액은 90억원 입니다. 다음은 387쪽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623억 1,658만 8,370원이었으며 당해연도에 278억 8,576만 2,936원이 증가되고10억 916만 5,240원이 감소되어 200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891억 9,318만 6,060원 입니다. 이를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3,316억 7,430만 2,580원이고 건물이 410억 4,622만 4,484원이며 기타재산은 164억 7,265만 9,002원입니다. 끝으로 393쪽 물품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29억 994만 7,780원 이었으며 당해연도에 1억 2,221만 3,730원을 취득하고 7,948만 5,770원을 처분하였으며 2009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29억 5,267만 5,740원입니다. 다음으로 2009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무보고서의 구성,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 순으로 먼저 3쪽 재무보고서의 구성입니다. 재무보고서는 재정분석 및 통계 등 설명자료를 기술한 결산총평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를 포함하는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재무제표 내용을 보완한 필수보충정보, 추가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으로 먼저 14쪽 재정상태보고서 입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200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8쪽 우리구의 총자산은 9,143억 8,155만 4,562원이며 총부채는 216억 8,005만 2,927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8,927억 150만 1,635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에 대한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2009회계연도 우리구의 총비용은 1,950억 9,347만 348원이며 총수익은 1,960억 7,270만 6,880원으로 운영차액은 9억 7,923만 6,532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순자산변동보고서 입니다. 순자산변동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써 기초순자산 8,869억 1,550만 9,140원에서 운영차액 9억 7,923만 6,532원과 순자산 165억 2,365만 6,428원이 증가되고 117억 1,689만 2,239원이 감소되어 기말순자산은 8,927억 150만 1,635원입니다. 이상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치행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기획감사팀장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래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2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승인안 입니다. 2009년도 결산보고서 275쪽부터 279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지출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2건에 4,964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신종인플루엔자 전염병이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되어 지역주민들의 감염예방에 적극 대처하고자 소독기 등 위생용품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사항으로 지출결정액 4,964만 5,000원중 4,963만 7,240원을 지출하고 7,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보고서 333쪽입니다. 우리구 2009 회계연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개 기금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이 70억 5,542만 6,000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28억 2,650만 3,000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52억 7,187만 7,0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이 46억 1,005만 2,000원입니다. 기금별 수입과 지출별 당해연도말 현재액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고다. 결산보고서 340쪽부터 362쪽까지 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수입은 공공요금 이자수입 및 예수금 회수 등 34억 5,231만원이며, 지출은 예탁금 및 예수금 원리금상환으로 23억 1,877만 5,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은행예치금으로 11억 3,35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 781만 8,000원이며 지출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777만 6,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은행예치금 3만 2,000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 5,318만 3,000원으로 총 1억 5,32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수입은 공공요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 15억 388만 3,000원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2억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은행예치금이 3억 383만 3,000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2억원으로 총 15억 38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 2,978만 9,000원이며 지출은 노인대학 운영 등 6개사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961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은행예치금 17만 9,000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6억 2,206만 3,000원으로 총 6억 2,22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기금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 3,252만 5,000원이며, 지출은 저소득 모자가정 교육비 지원 등 5개 사업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169만 5,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은행예치금 83만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6억 4,824만 5,000원으로 총 6억 4,90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수입은 공공요금 이자수입 2만 7,000원이며, 지출은 당해연도 사업은 없었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은행예치금 2만 7,000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억원으로 총 5억 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및 과징금수입 등 2,321만 5,000원이며 지출은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321만 5,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억 8,09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녹지기금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및 예탁금 상환금 등 2억 4,000만원이며 지출은 덕암동 장기미집행시설녹지내 토지매수 등 2억 228만 7,000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은행예치금 3,771만 3,000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5억 7,041만 9,000원으로 총 16억 81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조성기금입니다. 수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및 예치금 회수 등 36억 5,460만 9,000원이며 지출은 비래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14억 5,545만 5,000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은행예치금 21억 9,91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예치금 회수 등 9억 3,774만 9,000원이며 지출은 재난예방홍보물 제작에 305만 2,000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은행예치금 9억 3,469만 7,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해서 지출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기획감사팀은 기금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건전한 기금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사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신철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괄적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만 한 시간 가까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상당히 지루해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는 대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자료 말씀이죠?

예.

이것은 당초 600만원이라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600만원인데 집행기관에서 실제로 집행을 10% 절감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했고,...

10%가 아니라 600만원에 20%면 480만원이 맞습니다. 20% 절감이 됐던 부분이구요.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2011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준자료로 삼으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것은 4급 서기관 시책추진비가 이제 48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도 4급으로 예산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산이 끝나면 재정을 분석하고 진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우리 사업적인 부분같은 경우는 중장기기본계획에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이것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본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침이 되고 기준을 삼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팀 소관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팀 소관 결산안 예비비지출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기금결산안 기획팀 소관과 예비비 기금입니다. 일괄 상정입니다. 예, 조용태위원님.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일괄적이니까 어차피 쓴 것을 가지고 앞으로 잘 써보자는 차원에서 보면 총괄표를 보면 일반회계 2008년도, 2009년도 대비를 보면은 어떻게 이 총괄표를 보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본다면 검토보고서 총괄표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증감비율이 상당히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수치와 눈으로 나타나거든요. 시각적으로.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예산의 목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차기 예산에 반영하셔가지고 절대 안정적인 예산운용, 건전한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것 같고, 구민의 1인당 채무부담율이 지방세 수입의 세원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여기에 역점을 두셔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적재산권 평가방법이 과연 어떤 방법인지 어떤 방법으로 평가했는지 그 지적재산권 평가항목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총무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관이 아니구요. 총무팀장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태위원님 되셨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때 부족재원을 얼마나 안 했죠?

그때 12월초에 216억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도때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의회에 보고해줬던 부분이 216억으로 알고 있고 저는 2008년도에서 2009년도 본예산 승인을 했을때 부족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2008년도 말씀하시는거죠?

지금 2009년도 결산이니까요. 우리가 쓴 부분을 갖다놓고서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거잖아요. 그러니까 2009년도 본예산을 승인할 때 그때 자체적으로 안았던 세입부족분, 미편성 부족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009년도분 말씀하시는거죠?

예.

그 당시에 107억정도,

저희들이 심의하고 결산서상에는 잉여금 총액이 245억 정도 잡혀있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들 결산서 내역 자체를 놓고보면 우리 대덕구 운영자체가 흑자 운영이었네요?

잉여금 속에는 여러가지 분석을 해봐야될 것입니다. 아마 거기는 잉여금이 16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되겠는데 거기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런 부분은 큰 사업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이,...

그 부분을 몰라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세입보다 세출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편성하지 못한 부족재원을 안고서 편성했던 예산서였었고, 또한 그 예산을 집행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당연히 잉여금이 나오면 우리가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 적인 부분들 다 빼내고 보조금 집행잔액 빼고 그러며 순세계 잉여금이 남은거예요. 그 순세계 잉여금만 지금 118억이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정운영 그 자체는 흑자운영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거냐고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결산서 가지고 설명드리기는 그것을 흑자운영했다, 적자운영했다 설명드리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것 같은데요.

결산서가 뭐예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게 결산서 아닙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세입보다 세출이, 어디 많이 편성했다가 지금은 결산서상에는 세출보다 세입이 많이 나왔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써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로 올라온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는 예산에 미반영된 그런 부분때문에 맞지 않는거죠, 이게. 세입결함도 있고 이거랑 그것은 서류상으로 여기에 담지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지않는 부분이 있는거죠.

지금 순세계잉여금 이야기 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의회에 의도대로 예산집행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결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7년도에 우리 기금차입했던 부분, 2년거치 3년상환으로 해서 2010년도가 상환도래일입니다.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우리 기채부분, 상환을 해야지만 되는 부분이었는데 금년도에 상환을 했습니까?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편성했습니다. 6월달에 상환했구요, 한번. 지금 12월달에 상환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 기금차입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환한게 맞습니까?

2007년도에 20억,...

예, 맞습니다. 2년거치 3년상환이니까 2010년부터 상환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계획적으로 상환을 해왔습니다. 당연히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단, 지금 12월분 상환할 것을 지금 12월달에 상환해야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돈의 구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돈 자체는 우리 순세계잉여금에서 나와있는 이 재원을 가지고 갚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승인을 해줬던 것은 전액이 아닌 50% 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는 우리 대덕구 재정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빚내서 갚을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의회의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산편성하는 입장에서 빚내서 물론, 빚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식으로 운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빚내서 빚갚는 운영을 하고 싶지 않고 어쨌든 절감해서 어느 돈을 절감했든지 빚내서 빚갚는 예산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어감 자체가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실무부서의 일원인 우리 실장님이 듣기에는 상당히 거북하게 들렸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들의 이야기가 주민의 눈높이이고 주민의 요구고 주민의 이야기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요. 우리 2011년도 본예산에 우리 차입부분, 이거 우리 잉여금으로써 100% 편성시키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원래 잉여금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지침으로 확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퍼센트로는 몇 퍼센트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반영되도록 이렇게 지침 자체가 아마 강제규정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용태위원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2008년도에 2010년도에 상환도래되는 것을 갚으려면 2009년도에 잉여금이라든지 계정이 따로 설정되어 있어서 넘겨서 그것을 채무상환을 해야될 상황인데 그게 지금 2009년도도 없다. 항목에 2010년도로 이월된게 없다. 그러면 어차피 결론은 그 돈은 어디서 만들어서 내야되는 겁니까? 빚내서 빚갚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

지방채 상환은 예산이라는 것이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표현에 따라서 우리같이 재정이 마이너스난 상태에서는 표현에 따라서는 빚내서 빚갚는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감수해야될 비난이고. 그렇지만 예산편성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표현은 적절치않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잘들었습니다. 표현이 담당하시는 분 입장으로써는 상당히 그럴 수 있는 표현이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서두에 질문했듯이 전체적인 총괄표를 보면 사실은 그렇게 거의 탄력적인 예산운영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의 것은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지혜를 짜서 다음 연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간 최대한도로 내년도 예산은 한번 위원님들 기대를 반영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산서 3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보면참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을 하는데 기획팀이 사업부서도 아닌데 이것을 우리 기획팀에서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제 행안부에서 권장시책사업이예요. 저희들도 이것을 다른 부서로 줘도 주고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조정해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기획감사팀에도 기술직이 있는데 구태여 우리까지 부담을 줄 필요가 있느냐, 기획감사팀에서 해라 그래서 끌어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보면 도시녹지팀이나 이런데 했으면 하는 희망인데 그 부서에서 자기들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서간에 있는데 특히 우리같은 경우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술직이 두 명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저희 파트, 그래서 사업자체가 이렇게 난해한 사업은 아니기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 팀에서 그냥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단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우리가 재원이 집행하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 재정분석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성과, 분석 나와야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기획팀에서 안고 있었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부분이라든가 실효성이라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말로 들려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2009년도 같은 경우 5개 우리 동에다가 2,000만원씩 해서 1억이 집행이 됐던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법1동에 이번에 지출됐던 12지상 그 문제로 인한 부분이 사회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많이 퍼져나갔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놓고 봤을 때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목적 자체가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일환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것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뭐가 좋아졌는지, 그리고 목적 자체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물론 행안부에서 어떤 특별시책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라고 해가지고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성과입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체감하느냐. 관에서 재원을 투자했으면 거기에 향응하는 이상의 효율성이 나와야되는데 지금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음산하다, 혐오감도 든다, 무섭다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라고 하면 안하는 것만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이거 선심성으로밖에, 또 얼마 안됐었기 때문에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왜 관에서 그런 오해를 사게끔 행동을 합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업무분장이라든가 소관업무, 역활에 대해서 분명히 나눠져있습니다. 입안시키든지 아니면 여기에 따른 어떤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지 않겠다 라는 대책을 강구하시던지 그렇게 하셔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초창기하고 현재하고 다른 시각이 달라졌드라구요. 초창기에는 그런 부분이 부정적인 시각이 컸었는데 일부 그래서 사실 이 사업 자체가 마을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론을 스스로 저기해서,...

지금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 마을단위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더더욱 기획하고는 안 맞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때문에 사실 아마 내년도에는 엊그제 공모한다고 공문이 왔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구청의 사무분장은 기획감사팀의 최종 저긴데 힘을 가지고 그런 일을 떠미냐, 이런 논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그것이 도시녹지팀에서 해가지고 더 잘될 것이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것은,...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 자체는 그 마을을 가꾸어나가야 어떤 소중한 가치나 유형, 무형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주민 스스로 학습과 토론을 통해서 찾아내고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지역의 단결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목적으로 단행하라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에 따른 성과를 분명히 이야기 하고 싶었던 부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부분하고 본원적인 취지하고 상당히 괴리되게 자행됐던 부분을 놓고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8쪽 한번만 봐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에서 지금 3억 800만원 잡혔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3억 2,0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2회추경때 1,400만원이 삭감됐었구요. 그리고 여기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 있죠?

예.

9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심의위원회 결정액이 31개 단체로 3억500만원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고난 집행잔액이 43만 7,000원으로 저희 나름대로 그 자료는 갖고 있는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1,200만원이 잡혀있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행사를 신종플루 관련해서,...

그것은 예비비구요.

아니요, 홍보문화팀에서 대덕오크에서 300만원을 신종플루 관련해서 집행을 안했고, 가을행사니까. 그다음에,...

지금 38쪽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에 대해서,

거기 중에서 설명을 드리니까 들어보세요. 대송촌쳄버오케스트라는 신청을 140만원 배정했는데 신청을 안했습니다. 하라했는데 스스로 신청을 안해서 반납을 했고, 충·효국민운동본부대덕지부에서는 전반기 100만원, 하반기100만원 하는데 전반기 100만원을 신청자가 없어서 우리가 돈을 안주고 있다고 하반기하려고 보니까 신종플루로 대회를 취소했고,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대덕구지부는 사무국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135만원을 집행 안했습니다. 그리고 구민발전위원회가 세 건인데 두 건만 하고 한 건을 안해서 250만원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신종플루 관련, 그다음에 행사 본인들이 신청 안한 부분, 이 비용이 1,056만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늘어난 것이죠, 차액이.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구요. 저희들은 결산서 자체만을 가지고서 어떠한 첨부자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서를 봤을 때 무슨 암호를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 자체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산승인만을 위한 전제로써 결산서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우리 사회단체보조운영 이야기를 꺼냈던 이유는 우리 대덕구에 총체적인 재원부족에 따른 고통부담의 일환으로 이해와 다각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고통분담 일환으로 대덕구의 재정적인 부분이라든가 같이 협력을 이뤄나가는 취지에서 좀 이해를 얻어내야될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보조비율이라든가 보조금이 적게 나감으로 인해서 도저히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것 또한 예산낭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획팀장님의 역활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일방적인 삭감이 아닌 최대의 협력을 이끌어내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올해 제가 처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그것을 한번 우리 재정현실과 사회단체보조금과의 저기를 위원장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충분히 그런 의지도 갖고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서가 부서인만큼 이야기가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금에 대해서 이야기할게 너무 많습니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목적사업을 위해서 또한 그 사업을 이루어내지 않았을 때는 기금으로써의 존치 자체가 가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평가는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되는 부분들이구요. 그리고 또한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 부족재원에 따른 기채상환 부분에 있어서 고통분담 일환으로 해서 우리 감채기금조성부분이라든가 심도있게 면밀하게 그 부분을 놓고 고민을 해야될 시기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하겠구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획감사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 소관 심사는 직제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총무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태위원님.

조용태위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무형자산에 평가해가지고 통합재무보고서에서 나와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세부내역에 지적재산권하고 전산소프트웨어 용익물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합재무보고서 40페이지, 그러면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은 지적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한 취득비용을 자산가액으로 잡아서 자산화시킨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용익물건이 무엇닌지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취득방법이 적정하였는지.

예, 총무팀장입니다. 11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40페이지 지적재산권?

예, 11번.

지적재산권은 기획감사팀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들한테 결산 관련해서 자료가 온걸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일자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우리 캐릭터하고 대덕구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 이 세가지가 지금 일반 회계상에 지적재산권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취득일자 2002년도에 당초에 출원료 1,624만 1,000원하고 대행료로 해가지고 이것을 당시의 평가액으로 계산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감가상각을 적용해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866만 7,002원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익물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용어의 정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익물건은 내용연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내용연수는 없는데 전세권이라든지 전세권 권리하고 지상권, 구분지상권이 있어요. 이런 재산적인 관리를 하는 그런 용어의 정의 입니다.

그러면 다시 용익물건의 구분이 전세권?

예, 전세권하고,

그다음에 무형의 내용연수가 없는 무형의 지상권이라고 하셨는데 전세권은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야될 무형자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세권은 보증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세권은 여기서 분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홍보문화팀의 전세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신탄진동의 배드민턴 선수 숙소 임차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팀에서 관리하는 오정동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임차보증금, 이것을 우리가 용익물건으로 분류해서 무형자산에 포함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10번에 보증금의 내역 임차보증금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 밑에 용익물건의 전세권하고의 차이는 머죠? 무형자산의 세부내역 바로 위에 10번칸. 임차보증금에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현재 저희들이 금액이 없죠. 내용상으로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임차보증금이 왜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 항목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예요.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증금이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리 가셔야 되고 나머지 부분, 지상권 내용연수가 없는 지상권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건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하여튼 전세권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다시드리죠. 왜냐하면 보증금 세부내역이 임차보증금은 제로고 이쪽 무형재산에 용익물건에 포함됐다고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재무회계운영상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요. 임차보증금 중에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용익물건으로 분류해서 우리가 재산관리를 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되면은 용익물건으로 분류해서 우리가 무형재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기업회계복식부기 기준에는 맞지 않네요.

아니 기업복식부기하고는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기업이 아니라 기본적인 회계기준에는 맞지 않는다는거죠.

현재 재무회계운영규정상 이렇게 구별하도록...

재무회계규정상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네요. 잘 알았습니다. 공부됐습니다.

조용태위원님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총무팀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자치행정팀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홍보문화팀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태위원님.

세무팀장님 고생 많으신데 과오납 자동차세 과오납 부분이 거기서 이중납부가 어떤 방법으로 이중납부가 이루어지는거죠? 납세자가 한번 내고 두번 내는 건가요? 고지서가 두번 갔다는건지.

세무팀장 이한구입니다. 예전에는 고지서를 1회밖에 발급을 안했었는데 요즘에는 원하는대로 발급을 해드리고 또 지목이 다른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집을 지키고 아들이 서울에 가있으면 서울가서도 보내달라는 사람이 가끔 나오고 그래서 이중납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서 쓴 방법인데 그 만큼의 효과는 있나요? 들어가는 비용대비.

우리가 원했던 바가 아니고 납세자 원했던 바이기 때문에 재산성을 따질 수 없는 것이고 편의상 서비스상 환급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비용산출이 어려운데 이런 것도 있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납세율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더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 의무거든요, 세금 납부는. 의무에 의해서 한다면 많은 비용을 다른 쪽에 고질납세자라든지 그런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혹시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비용은 미미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다른데로 전용해서 사용하기에는 그렇게까지 비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요. 비용발생을 보다보면 과오납, 이중과오납 한 두 건으로 미미할 뿐 아니라 그게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은 50%를 한다고 보더라도 그게 얼마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세수는 얼마가 안 되는데요. 그 세수 1억 5,000 만약에 3억 5,000에 50%면 1억 5,000, 1억 6,000을 돌려줬다 했을 때 그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행정처리가 매너와 계산하면 높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비용 내지 수고스럽기는 하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기꺼이 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세무팀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민원지적팀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민원지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윤재필위원입니다. 사회도시소관 세출결산 총괄표를 보니까 복지지원팀의 불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에서 보다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대덕구에 있는 수급자가 얼마 정도 인원인지 파악이 지금 되고 있지 않나요?

되죠.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되는 그 부분은 일정하게 정해져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게 기초수급자생계비하고 주거교육비고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올리는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90%, 시 7%, 우리가 3% 매칭으로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숫자만 올리면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복지예산 부분을 당초 지금 많이 책정을 합니다. 해마다 많이 책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것만큼보다 항시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집행액을 반납합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해마다.

발생이 된다구요?

예, 우리가 8,500명 정도 되는데 9,000명 정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떻게 우리 대덕구 같은 경우 저번에 동순방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증감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대덕구 같은 경우 기초수급자가 2000년 기준으로 해서 6,400명에서 8,500명 정도 되는데 한 33%가 증가했습니다. 해마다 200명정도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덕구 같은 경우는 인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00년도 23만 2,000명에 정점에서 20만 7,000명 선인데 인구는 2만 5,000명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수는 많이 증가하고 있죠.

인구는 감소하는데 수급자 수는 늘어나는 추세라고 해서 참 우리 대덕구 정말 어려운 상황인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불용액 26억 정도같은 경우 전체적인 국비에서 오기때문에,...

국·시비라 반납하는 겁니다.

반납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한준위원님.

예, 조용태입니다. 보면은 방과후아카데미운영 지원하고 청소년공부방 지원 다 민간이전된 부분인데 청소년하고 민간이전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생학습원하고 겹쳐지는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나 그리고 지금 대덕구 관내에 현재 거주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실태파악, 그 다음에 노약자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확실히 법적인 규정에서는 됐겠죠. 그런데 실상까지를 알고 계시는지, 그 분들이 거주하는 거주환경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각 연령별, 계층별 해가지고 소득이라든가 재산상황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계층이 있고 또 저소득층이 있고,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 복지팀에서 사통망(사회복지통합망)에 의해서 일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개개인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전체적인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예, 파악이 되어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는 전동스쿠터를 줬는데 거주하시는 분은 전동스쿠터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사셔가지고 국가에서는 의무라는데 지자체에서는 의무를 안한 것 같습니다. 그렇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방과후 청소년에 대해서 민간이전된 부분들이 다 각 항목마다 민간이전이 됐는데 이것이 평생학습 그 차원에서 겹쳐지는 부분이 없냔 얘기죠. 지금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그 다음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지원, 청소년 공부방 지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이런 것들이 다 민간이전이 되고 특별지원, 청소년대상에서는 민간이전이 안됐네요. 이런 부분들이 평생학습원하고의 그쪽하고 방과후 지방교육청에서 하는 방과후 학교 연결 안됩니까, 프로그램이?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국가시책이래가지고 국·시비를 가지고서 하고 있구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평생학습은 교육청 그쪽 계통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물론 성격에 따라서는 유사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 실행을 하고 있는 그 기관이 다른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자활센터, 거기에서 저희들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평생학습은 도서관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틀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주민복지팀에서 프로그램을 짤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를. 짤때 국가에서 이양받은 것, 위임받은 것을 다 한다해도 중복되는 부분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평생학습원하고 겹쳐지는 부분이면 같이 겹쳐서 하고 절감되는 예산을 다른 쪽으로 쓸 수 있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냐는 얘기죠. 그리고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보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청소년아카데미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따다가 민간이전하는게 아니고 그 각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문화의 집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위에다가 공모에 응하는 겁니다. 그러시면 위에서 그것을 평가해가지고 거기에서 적합하다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하고는 조금 절차상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용을 평생학습에서 하는 것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 하고 한번 비교검토를 해서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면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평생학습원을 딱 찍어서 답변을 하시는가본데 평생학습원, 그 다음에 주민복지팀,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 해서 대부분 연계되는게 많아요. 지금 청소년공부방 지원은 어떤 항목에서 지원해주는거죠, 그러면? 청소년 공부방 지원이요.

청소년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청소년수련관 거기에 나가는 거예요.

청소년 공부방에 지역아동센터도 지원된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년하고 지역아동하고는 중복이 되나요?

지역아동센터는요 아동들부터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생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는 이 청소년공부방 지원외에는 없습니까?

어디 말씀하시는거죠?

지역아동센터에 청소년공부방 지원 외는 없습니까? 다른 항목으로?

아, 있습니다. 거기에 급식비 지원도 있구요.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은 뭐죠?

그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은요?

방과후 아카데미도 청소년 수련관에 있구요. 대덕구자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쪽 대화동에.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가 청소년수련원하고 대덕구자활센터 두 군데에서 한다구요?

예. 기존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이라고 법1동 사무소 2층에 있었는데 금년 상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한 뜻은요. 지금 보면 주민복지팀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정말 보면 겹쳐지고 다른 부서하고 다른 팀하고 다른 기관하고 중복이 되서 이중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은 무리할 수 있지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곳을 좀 줄이면 다른 데 전용할 수 있고, 다른 항목을 만들 수 있는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 꽤 많이 있는게 주민복지팀의 사업중 하나인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한준위원님.

다시 하나 더 물어볼게요. 123페이지요. 결산서 123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2억 5,870만원인데 1,750만원이 변경됐습니다. 그 변경된 내용이 뭐고 다문화가족의 통계가 자치센터하고 구청하고의 굉장한 20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다문화가정,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계획이 수립되서 된다는게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 부분도 설명해주시고 뒷면에 124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해서 1,750만원이 변경됐는데 이것이 앞에것 부분에 1,750만원이랑 금액이 똑같아요.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 변경이 된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것 빼고.

지금 페이지를 찾으면서,...

4페이지, 결산서입니다.

상임위결산서 217쪽에 나오는 그 사항 말씀하시는거죠?

예, 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예, 변경이 됐습니다. 이체가 아니라. 변경이 1,750만원이 변경된 부분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하고, 다문화가족의 통계는 어디서 집계를 최종적으로 하고 있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여러가지라 제대로 파악이 안됐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사업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가 위탁해서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이구요. 지금 위에 감액을 하고 밑에 한 것은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라는 과목에서 지원센터운영으로.

그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정동 5거리에서 한밭대교 쪽으로 쭉 가다보면 한밭대교 한 150미터 못 미쳐서 우측으로 카톨릭건물이 있습니다. 복지센터. 그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현실은 제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게 주민복지팀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다문화 하면 여러계층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순수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외국인과의 결혼으로서 이루어진 가정, 그쪽을 저희들이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원이라든지 어디에 거주하는건지에 대한 실상은 주민복지팀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냐는 얘기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덕구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 정도가 돼죠?

지금 저희들이 720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계가 팀마다 다 틀리네요. 자치센터하고 심지어 해당 팀하고 다 틀리는 통계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목변경이라는 것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변경했다는건데 그런 근거도 말만 과목변경이지 뭐 정확하게 설명을 안해주시네요. 다문화통계는 복지팀장이 한번 관심갖고 해보게요. 다 틀림니다, 통계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현황에는 합계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720세대, 대부분이 중국하고 베트남에서 많이 왔구요. 기타 필리핀, 캄보디아, 일본, 몽골, 러시아 기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는 720이 맞습니다.

민원지적팀 호적하는 데 하고 자치센터하고 한번 확인해보시면 더 엄청나게 틀리다는걸 인정하실 겁니다. 한번 확인해보시죠.

민원지적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외국인들이 결혼하면 바로 호적에 올라가는게 아니거든요.

2년이라는 경과기간이 있는데 어차피 전제조건이 결혼해서 살러들어왔습니다. 2년은 주민등록이 발급되는 기간이고 사는 동안에는 대덕구민이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셔야 되고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이 50%~1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확인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용태위원이 본질적인 현황파악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구요. 예, 김금자위원님.

김금자위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갔더라구요. 5억 683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한부모가족 하면 그 기준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지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자녀양육교육비를 지원하는지 또 어디까지 지원해주는지,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다 해당되는지 그리고 또 몇 명이나 주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한부모가족이라고 하면요, 저희들이 글자그대로 엄마라든가 아버지 둘 중에 한 분이 없는 가정 그걸 한부모가족이라고 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그 지원해주는 것은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구요.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대학교는 아니구요?

예, 아닙니다.

고등학교까지. 그러면 1년동안 몇 명이나 이렇게 지원하는지요?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갔거든요. 5억이 넘는 돈이 지출됐는데 몇 명인지.

저희들이 지금 한부모가족 자녀들한테 고등학생들은 학비가 나가고 있구요. 고등학교 재학생들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세미만 아동이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이 5만원씩 나가고 있구요. 그래서 고등학교 학비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3억 700정도 그렇게 나갔구요. 양육비가 2억 정도, 1억 9,900이니까 2억정도, 그렇게 지금 나갔습니다.

그리고 경제수준이라든지 이런건 상관없이 지급이 되는지요. 잘사는 사람이나 수급권자나 관계없이 지급이 되는지.

그것은 최저생계비에 130%까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라,... 예, 알았습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됐습니까? 예, 조용태위원님.

그 지금 한부모가족이 최저생계비 130% 지원해서 5억 학생들하고 아동까지 해서 5억이라는 돈이 나왔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다른 타구에 비해서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조손가정이 포함된 겁니까, 한부모가족에? 그건 아니죠? 조손은 따로 있는건가요?

예. 조손가정하고 소년소녀가정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정말 대덕구는 복지로 들어가야될 돌봐야될 구민이 너무 많네요.

근데 저희들 물론 많습니다. 그런데 타 구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 타 구 것하고 비교해서 비교표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용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주민복지팀 소관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준위원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윤재필위원입니다. 우리 수질과 대기오염에 대해서 환경관리팀에서 담당하고 계신데요 저번에 동사무소순방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대덕구에는 대화동 1,2공단과 신탄진에 있는 한국타이어로 인해서 주민피해가 많이 있는데 우리 대덕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고요, 둘째는 결산서상에 대기오염원 사전예방관련해서 시설 및 부대비가 전년도에 이월됐는데 이번에 전액이 다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 시설비가 어떤 시설을 할려고 했던 것이고 전년에 이월했으면 이번 연도에 어떤 시설을 세우고자 했던 것 같은데 전액이 다 불용액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5,000만원 말씀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1.2단지 3,4단지가 위원님 잘알다시피 공단이 밀집되다보니까 고용창출이나 좋은 것도 있지만 대기오염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계속 민원이 야기되어서 지정일은 2007년 12월 27일 시행일은 2008년 2월 1일자로 1,2단지 및 지금 현재는 대전산업단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리고 3,4단지 및 그 주변공업지역 이렇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좀 했습니다. 지정이 되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안에 기존에 법에 맞는 시설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방지시설을 결국은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아직도 저희들이 현재 9월에 거의 하절기에 악취민원이 집중되는데 예를 들어서 2007년 전까지 보면 하절기에 한 187건의 민원이 됐다가 아직 9월이 안됐지만 지금은 한 55건 이런식으로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시청이나 주민들 물어봐도 한 65%가 저감되었고 기업체 같은 경우는 한국타이어는 뭐 꼭 악취만이 아니고 다른 것 해가지고 연 200정도씩 5개년 계획을 세워서 1,000억을 투자계획이라든가 지왕산업, 세원, 하성 이런데는 일부 시설도 폐쇄하고 일부 금산으로 이전할려고 하고 이렇게 많은 한 5개년 동안 750억 정도 투자해서 민원은 한 저희들이 현재까지 65% 저감됐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따라 기금을 영세업자나 이런데에 시설융자를 하려고 기금을 5억을 환경보전기금을 현재 마련했습니다. 그렇게해서 시에서는 계속 요구를 해서 악취센터를 3,4단지에 5억을 들여서 자동모니터링 할수 있도록 했고 저희들이 1,2 단지도 해달라, 왜 3,4단지만 차별하느냐 계속 건의하고 했는데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5,000만원 불용액은 저희들이 금강철교 밑에 현재 대덕구 4대강 사업에 하는데에 댐을 조성할려고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세웠거든요, 타당하냐 안하냐 몇리터를 해야 되느냐 용역비를 세웠는데 위원님들이 그게 현실성이 없고 여러 가지 환경단체가 문제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그 뒤로 이명박정부에서 4대강 사업으로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지경부도 갔고 환경부도 갔는데 대덕발전을 위해서 4대강 사업에 건의해서 대덕구 설치가 설계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도 없고 예산낭비할 필요도 없고 또 해도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위에서 반영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와서 불용액 처분을 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대덕구가 그 자리에 4대강 설계까지는 들어갔는데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돼 가지고 대덕구에 설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덕구에 설치해서 무동력선으로 수영장이나 이런 것을 연계해서 관광벨트로 대덕의 어떤 명소로 만들 그런계획 중에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5,000만원이 대기오염원 사전예방 관련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 지금 제가 여쭈어봤던 것은 우리 대기오염원 사전예방에 들어있는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해서 전년도에 5,000만원이 이월되어서 올해 전액 다 불용액 처분된 것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요. 페이지수로 보면 230페이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임위원회별 결산보고서를 보시면

그래서 그게 원래 당해연도에 안 되어가지고 2008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2009년도로 명시이월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이 됐으면 내년에 다시 하겠다는 사유인데 이번에는 명시이월없이 전액 다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5,000만원이 지금, 그런데 그 5,000만원의 기금자체가 대덕구하고 연결되는 것 같지 않고 대기환경오염원 사전예방 관련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여지는데 이 5,000만원이 왜 됐는지

그러니까 큰 과목은 시설 및 부대비이고 세목을 보면 소수력발전 기본 조사설계비 큰항목에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렇게 예산항목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대기오염관련해서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게 3,4공단에 악취센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예. 현재는 시에서 발주해서 정상가동은 설치는 했고 시험가동중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성능발휘는 못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우리가 2007년도 대기오염 또 2008년도 1월1일부터 악취관리지역 선포된 이후로 민원이 줄은 것은 우리 환경관리팀에서 노력을 한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주민들이 하다하다 안 되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탄진같은 경우 보게 되면 제가 동순방할 때 아직 까지도 고무냄새가 진동을 하는 등 달라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악취센서가 지금 3,4공단에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악취센서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악취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측정하게 될 것인데 어느 오염원이 어느 공장이고 어디서 발생되는가는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될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대덕구 자체가 공단 자체가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악취에 대한 대책이 너무나도 열악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피해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악취로 인해서 본인들이 주장을 해도 수정이 되지 않는다는 그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구의 적극적인 악취대응에 대한 활동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취센서가 우리 1,2공단과 3,4공단에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기적인 어떤 순찰활동을 한다든가 해서 오염원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드리면 인천 서구나 경기도 안산 이런 울산같은 데 보다는 굉장히 대전이 공단이 그래도 주변이 좋다고 그러고요 그게 또 얼마 전에 세계적인 불경기가 와서 우리가 악취지정을 2008년 1월 1일자로 좀 강하게 했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일자리창출이나 어떻게든 도와줄려고 이런 입장에서 기업 없는 공무원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도 제도권으로 악취관리 지정을 하고 또 기업도 우리도 예산을 세워서 1년간 살림을 하는 것처럼 이득이 난 다음에 그 이득금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맞습니다. 제도권으로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상대적 개념으로 들어가면 환경부분은 안 될 것 같아요, 절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주민이 사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는 부분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인데 물론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기업에 가서 제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개선시책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 개선시책을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어려운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재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2008년도에 우리 사회도시에서 지금 5,000만원 집행잔액 불용처리했던 부분의 말씀인데 저희들이 소수력발전소를 라바댐으로 조성하겠다고 하는 용역비로써 책정된 예산안입니다. 그때 여러 위원님들이 댐 조성으로 인해 유속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함에 인한 부영양화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연계선상에서 4대강도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관에서 어떤 리스크를 안고 해야 될 사업이 아닌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불용처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설명 자체가 좀더 미흡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조용태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조용태입니다. 보시면 오수분야 그다음에 대기분야 그 다음에 대기오염 및 사전예방등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상당히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위임사무 받아서 하는 것으로 제가 추측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써서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만약에 위임사무가 아니고 자체 예산이었다면 그래도 이것은 사용을 해서 계속 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하나는 악취관계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으셔가지고 하는데 악취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은 기업에서 배출되는 것 보다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게 더 큽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훨씬 크고 그러기 때문에 이산화질소에 대한 문제가 더 큰데 그것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만이 앞으로의 집단 환경소송에서 자치구들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이고 녹색경영 뭐 그린에 맞을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3,4공단 1,2공단에 악취는 어차피 상존하는 겁니다. 주민들하고, 그러기 때문에 절감은 틀림없이 할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대다수의 거주지에 대한 대기오염 이게 더 큰 문제거든요. 그게 신탄진부터 비래 가양공원까지의 경부측을 중심으로 인구밀집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또 한밭대로 대전 TG부터 한밭대로까지의 차량운행이 상당히 많은 지역에 이상하게 주거 밀집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서 여기서부터 환경대책을 세우셔야지 이것을 간과하고 1,2공단 3,4공단 좋습니다. 그것은 기업이 해야 될 의무이고 기업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에서 자치구에서 할수 있는 것은 이런 주민의 편의에 있는 주민들 눈높이가 아니라 주민들 코높이에서 관리를 해야지만이 된다는 얘기죠. 비근한 예로 와동초등학교 같은 경우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환경정책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끌고 나가는게 주민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요금,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경상적 경비 이런 것을 거의 10%정도 예산부서에서 절감하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좀 남은 것도 있고 앞으로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지적을 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애초부터 환경부하고 산자부하고 해서 제작자 배출 허용기준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엔진자체부터 매연가스를 적게 나오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한다든가 또는 경유 같은 것을 좀 저유황료로 이렇게 정유 시설해서 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고 저희 지자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라든가 노상에서 비디오 카메라나 아니면 일반 우리 직원이 도로상에 세워놓고 단속을 한다든가 하는데 그게 잘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해서 고속도로변 같은데가 타이어나 이산화탄소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됐는데 저희들이 도로공사도 한번 찾아가서 노면청소차 좀 잘 해달라, 그리고 우리 구청으로 살수차 같은 것을 부서간에 협조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연구해서 대기오염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어떤 도로공사 찾아가셔서 하셨다니 잘하신 것 같네요. 탈항은 모든 경유에는 탈항이 기본적으로 정유회사에서는 탈항시설 처리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자동차에 대해서 디젤 엔진은 유로사 기준에 맞추어서 벌써 출고가 됐고 다만 노후차들이 많다보니 그런 문제니, 이것을 차량에 그런 문제보다도 교통의 흐름 지도를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어서 이 결산안의 숫자가 정책으로 이야기가 진일보되는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이 상황에서 악취가 됐던 분진이 됐던 대기가 됐던 그러니까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주민의 코 높이를 이야기 하셨습니다. 어떻게보면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관리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생활지원본부 하나 남았는데 마저 하고, 잠시 정회하고 할까요 지금 할까요? 다음은 청소위생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소위생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팀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준위원님

김금자위원입니다. 미용뷰티페스티발 개최하고 또 고향의 맛 음식점 개최해서 민간이전을 해주셨는데 이것 어디에 하셨는지 하고 정말 성과가 있는 사업인지 팀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신탄진 봄꽃제하면서 저희가 고향의 맛 음식전에 10회를 했습니다. 그래 거의 정착이 되다시피 해서 우리 대덕구에 있는 음식점중에서 특색 있는 음식점이 가서 전부 전시를 해서 홍보를 해주는거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 관람객들이 적어도 15만명 20만명씩 오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그 음식을 보고 음식점에 다시 가서 먹을수 있게 홍보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이고요. 거기에 또 식품제조가공업소 우수업소를 5개업소를 출품해서 거기에서 사갈 수 있게 해서 홍보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육성하는 방안으로 음식업소를 육성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알려갖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용뷰티페스티발은 우리 미용사에서 5회를 했습니다. 5회를 했는데 굉장히 예산이 적어요. 적음에도 불구하고 900만원밖에 안되는데 비근한 예로 유성같은데는 2회를 했는데 거의 한 2,5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그분들이 같이 협력해 가지고 미용업계를 알리고 화목하고 이런 차원으로 하는 거에요. 그래서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래서 참여한다는 주민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집행할때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게 아니라 고향의 맛 음식전은 음식업 지부에 또 그 미용뷰티페스티발은 미용사 지회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짧은 질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음식물 수거 수수료 1,500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전입하시는 분들 휴대폰이 있으니까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어서 혹시 되면 그게 소액결제로 해서 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쪽으로 만약에 조례가 강제규정이 없다면 주민센터에서 최대한 유도하시면 되죠. 전입하실 때 휴대폰 있으십니까? 그러면 있다고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는 자동하겠습니다. 하면 바로 오케이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 이게 영농폐비닐이 없어졌습니까? 자원재생, 환경공사에서?

그러니까 첫 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전화요금 병기 부과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결제를 하는데 본인이 희망을 하면 하게끔 주민센터에서 이미 안내하고 있고요. 핸드폰으로 결제하거나 KT해서 하는데 70%가 그렇게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30%가 고지서에 의해서 발급되고 있고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영농폐비닐 관계는 시비보조금으로 하는 것인데 영농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수거량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라서 그것은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이 존재하나요?

폐비닐,

폐비닐, 재생공사로 환경공사로 가는 것?

자원공사

그러니까 환경자원공사?

예. 그러니까 폐비닐 수거 보상금입니다. 그러면 그 양에 따라서 보상해 주거든요.

없어지지 않았네요.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청소위생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청소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건설본부 소관 심사에 앞서 휴식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본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본부 직제순에 의거 도시녹지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과 도시녹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팀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도시녹지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준위원님 짧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당부인데 덕암동 신일유토빌이 입주가 별로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완공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니다보면, 그것에 대해서 기 분양자들이 시공사측이야 지연 손해금만 주면 된다지만 기 분양자들은 갈때가 없는 상황에 거의 직면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을 관에서 어떤 최대한 하셔가지고 입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조용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건축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용태위원입니다. 결산서에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1,940만원이 나갔습니다. 어떤 연구를 하신건지 어떤 계획을 수립한건지 그리고 자체적인건지 아니면 민간이전 아닌것 같은데 자체한것 같은데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보면 전반적으로 각 항목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계속 있거든요. 1, 2로 나눠서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것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은 정부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대전광역시나 대덕구청이 자치구 포함해서 매년 교통안전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 대덕구의 어떤 교통안전의 프로그램을 짜는건데요. 교통안전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월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후에 대전광역시와 행안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구요. 이 기본계획은 우리 대덕구의 어떤 교통안전이라든지 교통소통, 주차시설, 그 다음에 차량관리, 그 다음에 교통안전요원 그리고 주차단속,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총망라하게 대덕구의 교통안전 전반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겠습니다.

직제가 그러면 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한테 외부위탁을 주는건가요?

저희가 대덕구에서 주관하구요. 발주를 용역으로 발주했는데요. 대덕구도 그렇고 대전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교통안전전문기관이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공단이 있습니다. 저희는 교통안전공단으로 용역을 발주했고 일부 구에서는 도로교통공단으로 발주를 했고, 일부에서는 대학에 있는 교수, 전문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연구개발비 264만원이 전산개발비로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게? 결산서 171페이지요. 171페이지 결산서에 연구개발비가 264만원이 전산개발 264만원으로 똑같은 것을 보면 프로그램 매입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2년마다 자동차 정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도 있는데요. 전기공사명령이행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개발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시스템으로 했다는 얘긴가요?

거의 수기 내지는 차량관리사업소에서 받아서 했는데 저희가 검사명령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조금 어떤 업무추진의 신속과 편리성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매입했으면 비용처리 아니면 자산으로 들어가야돼죠. 그렇죠? 자산이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연구개발비 해서 전산개발비로 개발비 처리를 비용처리한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알아보시구,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설명해주셔야죠.

공공운영비 관계는 교통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저희가 의무보험과태료라든지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 각종 고지서를 발부해야 되는데요. 공공운영비는 대부분 공공요금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인데 저희가 체납액이라든지 아까 이한준위원께서 지적해주셨지만 징수를 위해서 많은 우편요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 공공운영비가 대부분 등기요금하고 일반요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공공운영비가 등기우편료라면, 통신료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것을 일일이 인쇄해서 출력해서 보내시나요. 아니면 전자우편으로 보내시나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과고지서를 발송하는건데 별도로 고지서같은 경우에 저희가 총무팀을 통해서 구입을 하구요. 고지서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쇄비도 포함되고 관련 팩스라든지 용지, 복사용지, 또 하나는 토너같은 이런 소모품이 되겠구요. 특히 여기에서 제일 많은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등기우편이 현재 1,750원이고 일반우편이 220원인데 이게 매일, 매달 많은 양의 우편을 발송하기 때문에 한 1억이상 공공요금을 책정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거 같아요.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놓면 한 사람한테 여러장이 갈 수 있다, 체납자들이 많다, 안내할게 많으면 한 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것도 하면 최소한 2~30%는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그동안 건, 건이 보냈는데요.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해주셔가지고 그것을 통합고지시스템하고 말소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은 고지서 출력할 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건의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 20건을 동시에 출력해서 보내기 때문에 많이 절약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 체납주차 말고 정기검사라든지 모든 개인한테 여러가지 항목이 있을거 아니예요. 그게 통합적으로 나오지 않고 자동차주차만 통합된다는 얘기죠?

이게 불법주정차과태료, 또 하나는 의무보험과태료, 정기보험검사이행과태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전체를 통합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단일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시스템적으로 관리해서 하면 어려운가요? 구축하기가?

전체적으로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전산프로그램 개발하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우편료가 1억 중에서 등기우편하고 일반요금이 70% 정도 하려면 7,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으로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다른 부서하고 협약이 되면 그런 메뉴얼을 개발하실 것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건수로 봐서는 지금 10만건입니다. 그리고 의무보험과태료 5만건인데 중복되는 것은 많지 않구요. 그런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조용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준위원님.

예, 조용태인데요. 여기 보면 재난지역과 안전점검 1,820만 8,000원을 행사실비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나갔는데 재난가구에 대해서 보상해주고 멸실시키고서 해주는 비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에 취약가구 라고 생각되는 가구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독거노인이라든가 거동불편노약자 또는 장애인 그런 가정에 대해서 전기나 가스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나갑니다. 점검을 나가가지고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고쳐주고 또 위험하다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가구당 평균 얼마정도가 들어가죠?

가구당 평균금액을 산정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전혀 들어가지 않은 가구도 있겠고, 더 많이 들어가는 가구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받고 몇 가구 정도 혜택을 받았는지, 대충.

729가구가 혜택을 받습니다.

729가구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았네요. 이런 취약가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좀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계속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재필위원님.

윤재필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서 보니까 자율방범대원운영비가 2,600여만원 책정되서 결산했는데 지금 자치행정팀에서도 자율방범대운영비가 3,400만원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각 팀별로 각각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원되는 명목은 뭔가요?

자치행정팀에 있는 단체는 자율방범대구요. 저희는 지역자율방재단입니다. 명칭은 유사한데 전혀 다른 단체입니다.

그러면 이 결산서 내용 자체에서 내용부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되어 있는 용어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신가요? 297쪽 보시게되면. 상임위원회별 결산보고서 297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팀에 있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하고 동일한 명목으로 게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요, 저희들이 작년에 안전에 관해서 행안부로부터 전국에서 9대안전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된 상사업비로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 5억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안전에 관련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옷을 지원해준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팀 하고 똑같은 자율방범대에다가 자치행정팀에서 3,500, 여기에서 2,600, 여기는 의복비용으로 지원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우선 그 부분은 그럼 알겠구요. 한 가지 용어적인 부분이 약간, 풍수해보험 보니까 밑에 보험금 2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험금이 아닌거 같아요. 보험금이라는 것은 특수한 상황이 닥쳤을 때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 돈을 받을 때 보험금이라고 하고 우리가 내는 것은 보험료라고 하는데 이게 보험료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수정을 해서 혼동할 수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재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생활안전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생활안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덕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태위원님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일반보상금 600만원이 기타보상금으로 있는데 설명좀 해주시죠. 일반보상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어디 있는 겁니까?

결산서 181쪽에 보시면 진료관리보강사업에 일반재료비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181쪽에 재료비 밑에 항목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해서 600만원.

죄송합니다. 자료준비가 안되어가지고요.

그러면 그거하고 금연클리닉 사업에 일반보상금 240만원, 이거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재가암환자관리일반보상금 하고 보상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죠.

예.

지금 우리 본 위원장도 처음 뵙는데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보건소장님이신것 같습니다. 9월 9일자로 오셨다 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서 환영하구요. 사전에 미리 한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하고 충분한 소통이 있었으면 이뤄졌다 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하기로 하구요. 윤재필 위원님 질의 더 해주십시오.

예, 윤재필위원입니다. 새로운 보건소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구요. 또 여기 보건소 직원분들은 제가 따로 뵐 자리가 없었는데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번 여쭤볼게 지금 심혈관 예방관리부분 보조로 되어 있는데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가 하고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것을 시행하고 있는지, 내용을 보게되면 운영비가 더 차지하고 의료비나 이런 것은 200만원 밖에 안되고 자산취득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비 부분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심내혈관질환 같은 경우는 뭐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측에서 예방관리가 되어지고 있는지요? 상임위원회 결산보고서 305쪽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자관리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직접 진료하기는 어렵구요.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교류, 홍보,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심내혈관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라는 것은 그 환자들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부분이라고 봐야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치료적인 그런 부분이라든지는 없고?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물품도 취득한게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가서 그렇거든요. 교육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자산물품 이런게 지금 우리 보건소 지금 MRI나 CT 이런거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다 지금 위탁 아니면 보조해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되나요?

MRI같은 건 찍을 일이 없구요. 보건소에서는 기계 자체가 없으니까 찍지못하고 다만 X-ray는 찍습니다.

그러면 그 심내혈관같은 경우는 교육만 단순하게 이뤄질테고 교육환자들이 많습니까?

주로 경로당 아니면 행사장 같은 데 나가서 활동도 하고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서 혈당체크 하고 이런 위주로 하는 것이지 환자 진료를 위해서 전문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부분은 하지 못합니다. 다만 심혈관질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홍보와 교육 이런 사항을 하는 사항입니다.

홍보예방차원에서 교육적인 부분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동안 하시는데 보건소에서 정말 열악한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치료, 또 예방홍보에 대해서 일익을 담당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재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준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고 오래 기다렸는데 그냥 그래서 우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우리 공원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거의 없거나 너무 작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좀 관리적인 부분에서는 효율적인 부분을 제고시켜서 좀더 아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얘기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집행잔액이 어떤 것은 만원단위도 안되게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10만원단위도 있기는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 본예산에 200만원을 세웠다가 저희가 그런 장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일찍 구매를 하고요. 나머지 금액들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불필요하고 예산절감내지 잔액이기 때문에 다른데로 돌릴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타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용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보면 공공운영비가 사무관리비하고 또 따로 나오는데 공공운영비 성격좀 설명 부탁드릴께요.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기타항목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크게는 잔디관리하고 조경수관리 기타 사무관리를 위해서 사업소 운영비쪽에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용비 같으면 작업도구나 장비수리비, 시설관리유지비, 이런것이고요. 공공운영비 쪽은 말그대로 공공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부터 시작해서요, 그런것들이 편성되어 있는 항목들입니다. 위원장 박종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장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우리 대덕공원관리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대덕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공원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 16:2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본회의에서 심사한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기금결산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세입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이 초과되고 있는 만큼 예산편성시 재원의 정확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건전재정운영에 더욱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세출부분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자체재원의 확보도 증가되어야 하나 이에 따르지 못하여 구 재정의존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어 구정의 각종 현안사업해결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소요를 충당하지 못하는데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더불어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등 예산집행과 세입징수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불용액 최소화 및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신종 질병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감기예방을 위하여 지출한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의 건은 기금은 대부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사용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의 건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위원입니다. 예산결산이 좀 시간이 지체된 것은 예산을 하기위한 전초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게 보지 못했던 부분이 사실 아쉬운 감이 있는데 여러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종래 맞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에 의한 우리 중장기 기본계획에 나오게 되고 또한 이것하고 연계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우리 지출결의에 의한 품위에 의한 예산이 집행하게 된 것에 따른 결산을 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또한 이 자리가 끝나면 집행부에서는 재정진단과 또한 재정성과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번도 우리 의회에 그 자료가 올라온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 요구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