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9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순찰 및 단속을 위한 불법행위 적치물 철거장비 임차료 증가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시설물 증가 및 배수로 정비 등 민원해소를 위하여 장비 임차료 증가가 불가피하여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관리 이관에 따른 공원등, 공공화장실 전기요금 추가분 731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지구내 무상귀속된 골프연습장 시설물이 법정 부담금인 교통유발부담금을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논현2택지 공공 공지 물사랑 실개천 인수인계에 따른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을 720만원, 840만원 각각 계상하였고,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 대상사업 증가 및 구청장 동방문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운영입니다.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전액 집행함에 따라 하반기 산불감시 진화 인력 경비 부족분 2835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래산 탐방 안내소 운영과 화장실 관리 및 산림보호를 위한 도시숲 관련 운영비를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만월산과 철마산 연결 등산로 조성을 위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인 5억2987만8천원이 증가하여 총 111억4684만2천원이 되겠으며 세입세출 내역은 해당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검토보고서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출 부분의 증감 내역은 공원유지관리비가 7310만원, 수목조경 및 수시정비비 1억82만8천원, 산불예방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로 2835만원, 만월산, 철마산 연결 등산로 조성 3억원 등 총 5억2987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신규사업인 만월, 철마산 등산로 연결 조성사업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연가중이므로 주무팀장인 교통행정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인 3천만원이 증가한 16억407만3천원이 되겠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4%인 42억5047만4천원이 증가하여 150억1747만5천원이 되겠으며, 세입세출 내역은 해당부서의 자세한 설명으로 검토보고서 29쪽에서부터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비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분의 주요 증감 내역은 우편물 발송대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원, 구월1동 1121-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1억원, 소래산 공영주차장 무인주차시설 설치비 6천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600만7천원, 남촌동 공영주차장 설치 토지매입비 7억원, 남동공단 주차문제 개선을 위하여 기본조사 설계비 등에 1억152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9879만원 등 총 43억704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만수복개천 공영주차장 확장 공사비 1억2천만원, 남촌동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10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수복개천 공영주차장 확장공사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전액 삭감 조치 되었고, 남촌동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중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시비보조금이 전액 삭감되고 구비로 대체 증액된 사유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소래산 공영주차장의 무인주차시설 설치 사업과 남동공단 주차문제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에 대한 사업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팀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하시는 분이 교통행정팀장님이신가요?

조 위원님 잠깐만요.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질문을 하여 주시고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하여튼 다 끝났습니다. 요거는 해결하셔서 민원인들의 저기를, 예산 집행도 다 중요하고 주차장도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민원인들의 애로점도 알아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하고 별도로 책자로 보고를 받았는데 남동공단 주차문제 부분에 대한 건데요, 근본적으로 지금 해결될 수 없는 어떠한 사항이고 저희 교통과에서 지금 문제점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적절한 어떤 대책을 세우면 될 것 같은데 예비조사를 1억씩 외부기관에다가 투입을 해서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일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재고를 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남동공단에 대한 답이 이거 1억씩 들여서 답이 나온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어떤 근본적인 페이퍼웍(paper work)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답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 조사에다가 1억씩 들이는 거는 상당히 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체납고지서 출력 대행을 하신다고요?

네.

서비스 차원인가요?

아닙니다. 기존에 고지서 출력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는데요, 워낙 체납액 건수가 80,000건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걸 자체적으로 체납액을 인쇄를 하다 보면 몇 천 건 하는데도 2, 3일이 걸리고 그래서 요번에 외주에 출력을 해서 대행을 하게끔,

네, 간단히 해주시고. 의무보험 미가입하는 사람이 많은가 보죠? 이게 책임보험 말하는 건가요?

네.

책임보험.

네, 의무보험입니다.

의무보험하고 책임보험 틀린 건가요?

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죠?

네.

이것도 아직도 가입을 안한 사람이 많나요?

이게 건수로 치면 월 1,500건씩 넘어옵니다.

이거 가입을 안하면 어떤 제재조치는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제재조치는 없고요, 보험 가입을 안하고 무보험 운전을 했을 경우에 적발됐을 때에만,

이 사람들한테 보험을 들어라 이런 거에 대해서 우편 발송하고,

그렇습니다, 가입 권유라든지,

이게 늘어나니까 예산이 좀 증액이 됐다 이 말씀인가요? 편성에 대해서,

편성은요 예산현액 편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초에 2008년도에는 1억1천만원을 계상을 했었고요, 2009년도에는 1억2천만원이 최종적으로 2억2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1억4천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연말까지 5억으로 예상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한 9억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현재 징수 납부 독려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요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 위원입니다. 지금 버스승강장은 올해 사업이 다 끝났나요?

네, 금년도에는 저희 구 사업은 다 끝났고요, 시에서 지금 자금 재배정 내려온 게 당초에 1억2천 내려오기로 했었는데 현재 시에서 예산 관계 문제로 정지가 되어 있어서,

올해 계획돼 있는 리스트에 보면 일부 지역에 예정돼 있는 게 아직 시행이 안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금년도 계획됐던 물량은 저희가 다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됐던 물량은 했고요.

다 했다고요?

네, 지금 시에서 재배정해서 내려온 거는 시에서 해야될 사업을 저희한테 내려보내준 거기 때문에 계획을 별도로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세워서 추가로 할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추가로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태훈입니다. 연일 주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세입세출 예산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0억5274만1천원보다 30억700만원이 증가된 140억597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3억548만5천원보다 36억5900원이 증가된 169억644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부터 324쪽입니다. 4개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42억3642만2천원보다 42억3844만8천원이 증가된 184억7487만원을 이번 추경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사항별 설명서로 23쪽과 84쪽부터 8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과 124쪽부터 127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입니다.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용지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30억700만원을 반영하여 118억948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84쪽에서 85쪽이 되겠습니다. 도림동 소2-1호선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토지에 잔여지 매수 청구와 편입용지의 GB 해제에 따른 보상액 상승으로 6억원이 증가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월동 1248-59번지 낙석방지책 설치공사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중 인근 주민들이 낙석 및 실족 등의 피해우려 민원을 제기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촌구역 주진입도로 하단부 용지 매각대금 납부기한 도래로 인해 재산매각 수익금을 자본이전하기 위하여 30억700만원이 증가된 118억948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 감사 수수료입니다. 남동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간의 협약에 따라 주진입도로 하단부 토지에 대해 LH공사에서 선투자한 용지보상 및 조성공사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회계감사 수수료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향촌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 개량 지역중 구유지 3필지에 대하여 매입 요청이 접수되어 이를 감정평가 하기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편물 발송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 공고 내용에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관련 서류 등을 통지하는 비용으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장수?서창?도림 기반시설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2009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조정을 위해 3580만6천원을 증액하여 19억8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구조물 정비공사로 1억원을 증액하여 6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출항목 조정에 따른 예비비로 14억367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창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환지청산수익금 1억2349만6천원을 증액하여 8억1345만원을 계상하였고, 2009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조정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13억138만5천원을 증액하여 57억345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창도서관 공사와 관련하여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리인부 노임 406만원을 증액하여 973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불편 사항 해소 및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구조물 정비공사로 2억원을 증액하여 7억원을 계상하고 부족면적 청산금으로 500만원 증액하여 1억2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서창도서관 건립공사비로 10억원을 증액하여 3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항목 조정에 따른 예비비로 30억639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림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체비지인 파출소 부지 매각에 따른 매각수입금으로 12억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9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조정을 위해 4억4727만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55억333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주 이설 공사비 정산금으로 24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126쪽이 되겠습니다. 환지계획변경과 공사완료 및 환지처분을 위해 신문공고료로 660만원 증액한 1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구조물 정비공사로 4억원을 증액한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항목 조정에 따른 예비비로 13억1512만2천원을 증액한 15억883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조정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5476만7천원을 증액하여 2억2383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2009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12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도림동 소3-6호선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상습 침수 해소를 위해 배수계획 수정으로 시공된 공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항목 조정에 따른 예비비로 1억470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12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들이 요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한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원안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5%인 36억59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69억6448만5천원이 되겠으며 세입세출 내역은 해당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검토보고서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의 주요 증감 내역은 도림동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로 6억원, 구월1동 1248-59번지 일원이 낙석방지책 설치공사비 2천만원, 향촌구역 주진입도로 하단부 용지조성 정산금 30억7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회계감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우편물 발송대 등 총 3200만원 등 총 36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장수지구 특별회계는 구조물 정비공사비로 1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중에서 6419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서창지구 특별회계의 경우 구조물 정비공사비로 2억원, 서창도서관 건립 공사비 10억원, 예비비 12억1582만1천원 등 총 24억2488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림지구 특별회계는 구조물 정비비로 4억원, 예비비로 13억1512만1천원 등 총 17억2172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도림동 소3-6호선의 도로개설공사비로 5천만원, 예비비로 476만6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7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신규사업인 향촌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회계감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와 구획정리특별회계의 구조물 정비비로 각각 1억원에서 4억원씩이 증액 편성 내역의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향촌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구유지가 아직 있습니까? 매입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주진입도로 근린생활시설말고요, 그 아래 쪽으로 가면 13필지가 있습니다.

구유지.

네, 구유지. 근데 집을 지을 정도의 모양이 땅 모양이 정방형이 아니고 좀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형태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매각을 한다는 거죠?

그 도로 옆에 있는 소유자, 토지소유자한테 지금 구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몇 평이나 돼요? 13필지면은 총.

평수는 자료를 제출하겠고요, 면적은 총 해서 한 200회배 정도 되겠습니다.

200회베면 70평? 70평이 좀 안되겠네요?

네.

그거를 매각을, 감정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감정평가 하면 가격이 얼마나 나오나?

아직 평가는 받지 않았고요,

구유지를 꼭 매각할 필요가 있나요? 집주인이 원한다고 그래서 구유지를 매각할 필요있나? 구에서 쓸모가 없는 땅이라 이거죠.

네,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맹지 같은 건가요? 맹지는 아니잖아요?

맹지는 아니고요, 현재 도로로 이용하는데 그 도로가 없어도 다른 도로가 있기 때문에 매각해도 상관 없습니다.

나중에 또 팔았다가 그거 매입해서 길 넓혀야 될 때 사용하는 건 없고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몇 집한테 파는 거예요? 몇 가구한테. 한 사람한테 파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한 사람한테.

지금 현재 3가구가 구입한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3가구를 70평을 나눠서 파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산다는 건가요?

한 사람이 산다는 겁니다.

한 군데가?

네.

그럼 그 사람들한테만 특혜 아닌가요? 세 사람한테만.

일단 옆에 있으니까 토지소유자가 그 도로 그러니까 구유지 옆에 인접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제,

물론 그러니까 인제 산다고 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사면,

원래 양쪽에 다 물어봐야 되는데 한쪽에서 우리가 물어볼 겁니다, 팔기 전에 양쪽에 다.

감정평가 한 다음에 입찰로 세 명한테 입찰을 보냐,

입찰이 아니고 이건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럼 세 사람이 서로 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3필지니까요, 각각 위치가 다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에요 70평을 한 사람한테 매각하는 게 아니라 약 200회베를 3가구한테 거기 근접한 분한테 나눠서 판다는 얘긴가요?

총 13필지중에 평수가 그 정도 되고요, 지금 3필지가 매각 희망 사항이 요청 사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평수는 12회베, 13회베, 69회베.

그러니까 제 말이 그말이에요. 세 가구가 200회베를 다 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자기 근접한 도로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치를 지도상에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매각,

네, 매각한다는 필지.

지금 가지고 온 자료가 없어가지고 사무실에 있는데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지역을 본 것 같은데 그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 땅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더라구요. 일단 그래서 맞는지 틀리는지 더 확인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일단 그쪽 만수3동 지역에 주차장 문제가 되게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부지 확보를 위해서 땅을 사기도 하고 막 그러는 조건인데 그쪽 일대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는 거기다 주차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따로 부지를 매입할 필요도 없이 있는 땅을 활용하면 되는데 그거 좋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13필지는 각각 흩어져 있는 사항이고요 주차장 부지는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별도로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지외 쪽에.

단지외 쪽에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어디?

2블록 앞에요.

2블록이요? 그렇게 해가지곤 알 수가 없겠는데.

21블록 위쪽으로요. 근린생활시설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만수시장 주변 구역으로 해가지고 향촌주거환경사업이 끝날때쯤 돼서 우리가 주차장하고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만수시장 주변으로요?

네.

그쪽하고는 만수3동하고 꽤 떨어져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진입도로 하단부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매각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까?

지금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중인 거죠?

네, 검토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좀,

네,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서창도서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착공을 했나요?

착공은 안하고요 실시설계만 끝났습니다.

토지는 다 매입이 됐습니까?

지금 공원부지안에 시설하기 때문에 별도로 토지매입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특별회계 사업비는 대주는데 공사는 문화홍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네, 감사합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 위원입니다. 건설과하고 도시정비과 업무가 정확히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제가 혼동돼서 그러는데 사항별설명서 보면.

건설과는요 도시의 유지관리, 도시개발과는 새로 도시를 개발하는 그런 거,

그럼 도시개발과에서 그게 해놓으면 지정을 하고 개발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건설,

네, 건설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맥락에 맞춰서요 얼마전에 구청장님하고 수현부락 분들하고 회의를 했는데도 지금 결론이 안난 부분인데 지금 수현부락에 대한 도로 계획이 2006년도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년이 지난 상황인데도 아직까지 도로에 대한 확정이 안돼 있는 부분들이 왜 그렇게 계속 딜레이가 되고 다른 지역들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로개설 부분은 건설과에서,

건설과 소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아니 계획 단계는 여기 도시개발과에서 하신다면서요, 계획 단계는.

우리는 큰 단위의 도시개발입니다.

도로계획은 다 돼 있죠. 도로계획은 다 돼 있어요.

근데 왜 확정을 안 지으시나요?

확정이 다 돼 있죠. 돼 있는데 개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지금. 거기가 수현부락이. 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형평성이 맞습니까? 지금.

형평성은 어느 지역이나 다 급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저희 판단하기에는 사람이 많이 드나들고 차량이 많이 드나드는 곳 이용율이 높은 곳 등등 또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곳 여러 가지 놓고설랑 검토가 돼야되죠.

그런데 만의골, 어제 보고에서 만의골 같은 경우는 거기가 해제가 돼서 바로 그냥 이면도로를 확장하는데 돈을 지금 들이는 부분인데 여기 지금 수현부락은 기존에 계속 거주를 했었고 이미 2006년도부터 계획이 됐던 부분인데 그건 형평성 말씀을 하시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무래도 만의골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죠, 지금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의골이 많이 이용을 하고 차도 많이 오고 관광지가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수현부락보다는 많이 이용을 합니다.

어제 하시겠다는 도로는 거기 사용자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거기 거주자들의 어떤 도로지 거기에 오는 내방객들의 주도로는 아닙니다, 제가 만의골을 거기 자주 가서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쪽 수현부락 자체는 거주자들의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도로로 개설을 해달라는 내용이신데 그게 우선 순위에서 계속 이렇게 딜레이가 된다는 게,

그게 지금 박 위원님 말씀마따나 다 보는 입장에서 다릅니다. 또 거기 사시는 분들 주장마다 또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요, 거기도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시에 요구를 할 것이고 시에서 예산이 되면 같이 계획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글쎄 지금 저희 생각이지 시가 긴축재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겠는데요, 하여튼 건의사항 우리 청장님 모시고도 또 다 발전위원회 그 분들하고도 또 논의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질문에 추가 보완을 잠깐만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땅이 감정평가를 한다면 일단은 짜투리 이러다 보니까 감정평가 상당히 적게 나오겠죠? 상당히 적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 그걸 같이 이용해서 거기다 포함을 시키면 그 사람들은 많은 이득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혹시 그 땅을 잘 못봐서 그러는데 그 땅은 쌈지공원이나 이렇게 해갖고 전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럴만한 땅은 안됩니까?

네, 면적이 안됩니다.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거기 앞에서 다같이 보시게 설명해 주세요. ( 과장, 도면 설명함 ) 파랗게 된 부분,

네, 획지와 획지 사이가 길게 1m 짜리 도로들,

쌈지공원이나 조그맣게 짜투리 공원 할 수 있는 공간도 안되고. 주차장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안되고.

필지별로 나누면 2평, 3평되는 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기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인접토지 소유자들이,

두 군데는 그렇더라도 하나 90회배를 한 사람이 하는 사람 있잖아. 한 30평 되면은 그 정도 30평 그거 하나는 30평이면 조그만 공원 하나 충분히 나올텐데요.

길게 돼 있어가지고 땅이,

길더라도 이렇게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안될까요?

요 필지 같은 경우 점유자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까 제일 큰 필지가 69㎡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가옥이 있습니다. 가옥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반시설로 설치는 거의 불가능 한 상태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유자가 인제 매수의사를 밝힌 부분이거든요.

점유자가 물론 매수를, 그 사람은 많은 혜택을 보니까 당연히 할 거고요. 지금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무허가가 아닌가요?

네, 그렇죠, 무허가입니다.

무허가 건물로 점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다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무허가로 있으면서.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많은 혜택이 가는 거 아닌가요? 무허가로 살다가 관 땅 싸게 사면은 그거보다 더한 이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무허가면 그걸 내쫓고 그 자리까지 해서 거기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쌈지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그런 공간을 만들 생각을 하셔야지, 그거 무허가로 점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것도 짜투리 땅 그 사람한테 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엄청난 이득이죠.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다시한번 생각하셔가지고요,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고려하셔서 다시한번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박상준 간사로부터 정회시간중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상준 간사는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중 평생학습축제 지원 관련하여 남동평생학습축제 개최비 400만원, 참가자 실비지원비 72만원, 참가기관 지원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위생과 소관 사항중 소래포구축제 식품홍보관 운영 지원비 1천만원 요구액중 전액을 삭감하였고,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중 남촌동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7억 요구액중 전액을 삭감하였고, 남동공단 주차문제 등 개선을 위한 일반수용비 600만원, 선진지 견학여비 300만원, 토론회 개최비 500만원, 기본조사설계비 1억, 디지털 캠코더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박상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간사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박상준 간사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1:50 산회 11:50 출석위원( 7 명) null 박강석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우홍환 출석공무원( 16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 건설교통국장 하명국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미원 주민복지과장 박상설 여성아동과장 윤재석 청소과장 장동천 환경과장 오수웅 위생과장 노순호 지역경제과장 윤태만 건설과장 김영화 건축과장 이상곤 도시정비과장 윤승영 자동차관리과장 홍병철 도시개발과장 강태훈 남동공단출장소장 고희종 교통행정담당 최용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