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자 의원 발언

이상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3회 임실군의회 정례회에서 의장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2010년 9월 16일까지이며, 금번 제203회 정례회 기간 동안 임실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여 본의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김명자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한기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한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총 3건입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먼저, 해당 실과원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학모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두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위원님! 3만의 군민의 복지증진과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임실 건설을 위하여 항상 선도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임실군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페이지, 목차를 보시면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144억 원으로 4,181억7천6백만 원을 수납하고, 3,312억4천1백만 원을 지출하여 869억3천4백만 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105억1천5백만 원, 사고이월액이 292억7천1백만 원, 계속비 이월액이 227억7천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2억1천7백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1억5천9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수납액은 3,848억6천3백만 원이며, 지출액은 3,041억8천2백만 원으로 차인잔액 806억8천1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이 102억6천만 원, 사고이월액이 283억6백만 원, 계속비 이월액이 216억3천5백만 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32억6백만 원으로 이를 모두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2억7천1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총괄 내역입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납액은 333억1천2백만 원이고, 지출액은 270억5천8백만 원이며, 차인잔액으로 62억5천3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이 2억5천4백만 원, 사고이월액이 9억6천4백만 원, 계속비 이월액이 11억3천5백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천만 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억8천7백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10쪽까지 생략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목록 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예비비 지출상황입니다. 예산액은 55억4천5백만 원으로 이중 강풍피해 재해대책 사업이 5건에 대하여 1억7천2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3천5백만 원을 지출하여 3천6백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기금결산 상황입니다. 2009년도말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을 비롯한 10종으로 2008년도말 35억6천6백만 원이었으나, 2009년도에 9억1백만 원을 수납하고, 7억2천5백만 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1억7천5백만 원이 증가한 37억4천1백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채권결산 상황입니다. 2008년도말 채권현재액은 52억6천5백만 원이었으나 5억8천5백만 원이 발생하고, 5억4천4백만 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말 채권액은 53억7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회계별 채권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채권은 공무원 학자대여금이 26억4천만 원이고, 특별회계 채권은 주택사업, 농어촌소득지원 사업으로 23억8천1백만 원이며, 기금채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2억8천5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채무결산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채무액은 74억2천8백만 원이었으나, 90억 원이 발생하고, 15억8천1백만 원이 상환되어 2009년도말 채무액은 148억4천6백만 원입니다. 436페이지, 회계별 채무내역은 일반회계 채무가 94억1천5백만 원이고, 특별회계 채무는 54억3천1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말 1,326억8천5백만 원이었으나, 1,103억4천9백만 원이 증가하고, 61억1천7백만 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1,042억3천2백만 원이 증가한 2009년도말 공유재산액은 2,369억1천7백만 원입니다. 재산의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이 2,192억8천3백만 원이고, 보존재산이 1억8천6백만 원이며, 일반재산이 174억4천6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25억1천8백만 원으로 2009년도에 신규취득이 5억9백만 원, 매각금액 3억2천만 원으로 현재액은 27억7백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임실군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근거하여 작성된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구성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 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고, 재무제표는 재정상태 보고서, 재정운영 보고서, 순자산 변동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재무보고서를 세입세출 결산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요약된 재정상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7페이지, 우리군 재정상태를 총괄하여 설명 드리면, 총자산이 1조1천2백2십6억1천5백만 원, 부채가 225억9천6백만 원, 순자산은 1조1천억1천9백만 원입니다. 9페이지, 재정운영 상태는 총수익이 2,496억1천5백만 원이 발생하여 비용이 1,545억5천8백만 원이 소요되어 운영차액은 950억5천7백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임실군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집행 잔액 과다 발생 등 19건의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검토 반영하여 시정 및 개선하겠으며, 다시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또한 재정운영의 철저를 기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석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석입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개인의 사업을 위해서 1년의 어떤 예산이 이렇게 편성을 하고, 지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 무슨 100억원 단위도 아니고, 630억원이 말하자면 이월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네요. 그리고 160억 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다, 이것은 정말 행정에서 너무나 안이하게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을 세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에 우리 의원들의 어떠한 사업비를 생각해 볼 때 정말 이것은 행정에서 너무나 안이한 예산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그리고 2011년도는 불용처리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백만 단위가 아닌 몇 십 억 원 정도는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그렇지만 630억 원 정도가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서 2011년도 예산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매년 보면 되풀이 되는 방향인데요. 항상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미온적인 조치로 계속 매년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가지고, 철저한 조치를 강구해서 고질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민간인 재해보상금 등 총 6건에 1억7천2백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3천5백만 원을 지출했다는데, 민간인 재해 보상금이 분류별로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병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재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태풍 때나, 비가 조금 왔을 때 개인 사유재산의 농경지가 이렇게 좀 침수가 된다든가, 하우스가 무너진다든가, 또 설해 때 조금씩 피해가 있는데, 개인별로 아시다시피 300지수 미만은 보상이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한번은 제가 산업유통과에 있을 때에도 남원지역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 오수쪽에 약간 피해를 입어서 그 지역으로 같이 해서 개인별로 조금씩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1년간 집계된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피해는 없었지만 개인들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300지수 이상 되는데는 지역을 묶어서 이렇게 보상을 조금씩이라도 해주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그때 남원 좀 왔을 때 오수지역 이쪽으로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00지수 이하이면 지급이 안 되었고만요.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오전회의를 마치고, 13시 30분에 회의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서성석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합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과원소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행정기구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실과원소장으로부터 해당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참석을 위하여 서울 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산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태운 산업유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업유통과장 조태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산업유통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산업유통과 총 세입은 11억4천4백만 원이 증액된 148억9천2백만 원이며, 재정보전금 1억1천4백만 원, 국고보조금 7억7천1백만 원, 시도비 보조금 3억5천9백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사업과 사업비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림을 양해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1쪽, 재래시장 경영 개선사업입니다. 관촌시장 개설에 따른 집기구입비 1천3백만 원은 관촌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구입비로 임실시장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입주 반환금은 구 시장 입주상인 36명에 대하여 입주금을 반환하고, 신시장 입주상인 33명에 7천5백만 원을 징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 통장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예산안 121쪽,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관촌 구시장 정비 및 신시장 추가공사 사업은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철거 용역비 2억 원과 신시장 추가공사 사업 3억 원입니다. 현대화 사업 추진 중 미진사업 및 주민 건의사항에 따른 시장 앞뒤에 비가림 시설, 시장 장옥별 개인간판 및 시장에 대형 환풍기 설치 등을 통하여 상인 불편을 해소하고, 고객편의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오수시장 비가림 시설교체 사업은 총사업비 3억 원으로 도비 1억5천만 원, 군비 1억5천만 원이며, 본 사업은 1984년 상설시장으로 개장하여 시장상인들이 개별 분양하여 운영하고, 오수상설시장의 노후화로 인하여 미관상 좋지 않으며, 안전상 위험이 상존하던 중 도에 건의하여 도 2차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어 이에 대한 군비분을 확보하고자 금번 추경에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오수시장 내 비가림 2,000㎡의 노후된 비가림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관촌시장 교통처리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이며, 도비 1억원, 군비 1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관촌 대원주유소와 금번에 신축된 재래시장 사이의 기형적인 교차로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어 임실경찰서에서 수차례 우리 군에 건의가 있어, 도에 건의하여 도 2차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어 이에 대한 군비분을 확보하고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평면교차로, 교통선 설치, 전주방면 우회차로 조정 등 관촌시장 주변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상존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여 시장에 방문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기획담당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3쪽, 농업전문 경영능력 구축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정부에서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 기념일로 제정하여 농업이 군민경제의 근간임을 군민들에게 인식시키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사업비 1천5백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예산안 123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전자상거래용 포장재를 도 재정보전금으로 추경전 1천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안 124쪽, 농업박사 114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매출 1억 원을 창출하는 고소득 농가 1천명을 4년 안에 육성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위하여 농가실태 조사 자료입력 일용인부임, 농가실태 조사 서식유인비, 주민소득 시스템 구축비로 8천1백5십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24쪽, 농특산물 직판장 구입 지원입니다. 임실군에서 생산하는 신선하고, 우수한 농특산물을 중간 유통과정을 줄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주시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농특산물 직판장을 구입하고자 5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삼천동에 임실농업경영인 직판장을 군비와 도비 3억 원, 그리고 농업경영인에서 1억7천만 원을 부담하여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주가 2억1천만 원으로 인상을 요구하여 부득이 계약을 철회하고, 금번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자부담은 7천만 원으로 본 사업을 통하여 농업경영인의 자립기반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농수산담당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5쪽,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억4천4백만 원이며, 군비 7천2백만 원과 자담 7천2백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의 기계화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기계 구입 부담금 경감 및 생산비의 현대화로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따른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금년은 비가 자주 와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2010년도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은 50%로 이하로 예산이 편성되어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증가시켜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추경예산에 필히 편성하여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25쪽, 과수 저온피해 재해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5천2백5십6만1천 원이며, 국비 1억6백만 원과 도비 2천2백만 원, 군비 2천2백만 원입니다. 과수 저온피해 재해대책 사업은 2010년도 4월 우리군 관내지역에서 과수 저온피해가 발생하여 과수 착화도래 시기인 5월 10일 전후로 피해감수율이 많아 과수 농가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어 과수 피해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원예특작담당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7쪽, 특화작목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전체적인 시설사업은 총사업비 1억5천만 원으로 군비 7천5백만 원과 자담 7천5백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산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양파, 고구마, 부추, 밤 등을 1차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 농산품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유휴노동력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농가소득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127쪽, 시설원예 지열 냉난방 보급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국비 6억 원,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 자담 2억 원이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유용 촉진법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제 유가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에 지열이용 난방시스템을 보강하여 농가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시설농업 도입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으로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설계, 발주, 시공까지 농어촌공사에서 감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시공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128쪽,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금과 도비, 군비, 기타 융자와 자부담을 합한 2억5천6백만 원이며, 총사업비는 5억2천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예전문 생산단지의 시설현대화, 규모화, 전문화를 통한 원예농산물의 품질 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안 128쪽, 버섯 기자재 지원사업은 영지버섯 농가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금년부터 수확하는데 영지버섯이 자연조건에서 잘 마르지 않아, 금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추브랜드팀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128쪽, 임실고추 판매가격 차액 지원사업 2천만 원 증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8쪽, 고품질 고추생산 지원입니다. 고추전열기 지원사업은 청정지역 임실의 대표 농산물인 임실고추 고품질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존 고추건조기 보유농가에 부착형 전기, 전열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대당 2백만 원 사업비가 소요되며, 이중 50%를 보조하여 총 100대를 지원하고자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담당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9쪽, 임실농공단지 주변 정비사업은 해평마을 안길 포장사업이며, 임실농공단지 수해복구 사업은 금번 수해로 오수농공단지에 피해를 입어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안 129쪽,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임실농공단지는 일진제강에 분양하면서 일진제강으로부터 인접부지에 추가로 1십만 평을 요구를 받아 1십만 평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의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128쪽에 보면 고추전열기 지원사업이 뭐예요? ○

지금 고추건조기를 기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름 값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전기로 교환하는데 전기로 교환하면 1년 한 5십만 원 정도는 이득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기로 교환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고추브랜드 고추공장 짓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고추농사를 지원하는데 예산을 좀 투입하고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은 생산하는데 별로 큰 도움을 못줘요. 우리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저기에다 공장을 짓고 있는데, 지금 홍고추도 사들일 계획이잖아요? ○

예,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주변 정비사업, 농공단지 첫 삽도 안 떳는데 참, 벌서부터 하자가 나가지고 보수비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

그것은 신평하고, 오수농공단지입니다.

아, 이것은, 임실농공단지가 아니고, ○

예,

임실군 농공단지로 되어 있는데, ○

임실 농공단지가 아니라 통털어서 임실군 농공단지로 했는데, 신평하고 오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위원장님 물어 볼게요.

예,

그리고 제2 농공단지 조성 7억3천6백만 원입니까? ○

예,

이것이 무슨 돈이에요? 토지매입비 입니까? ○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

예,

뭘 하는 용역비예요? ○

설계도 해야 되고, 설계비입니다.

지금 알기로는 의회의 어떠한 어떤 상의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 상의 없이 먼저 제2농공단지 위치를 선정해서, 법테두리 안에서 어떤 제재를 먼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김한기 위원 질문한 것에 제가 덧붙여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전열기는 그러면 그동안 기름으로 해서 고추건조기를 돌리고 있잖아요? ○

예,

그러면 이게 부착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착형, ○

예,

그러면 부착을 하면 기름값이 절약이 됩니까? ○

대당 5십만 원에서 6십만 원 정도 1년에 절약이 된다고 그럽니다.

대당, ○

5～6십만 원 정도,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고추건조기는 신규로는 지원하지 않고, 기 유류로 사용했던 곳만 전기로 교체해 주려고 그럽니다.

이런 것은 미리 본예산에 편성하지, 고추 이미 따가지고 올 해 같은 경우는 다 끝났는데, 지금 이것 예산 해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본예산에 이런 것은 편성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그 관계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121쪽요. 관촌시장 개설장비 집기구입비요. 그 다음에 임실시장 상인회 사무실 집기구입 같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인회 집기까지 행정에서 구입을 해줘야 합니까? ○

지금까지 임실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상인회 사무실을 처음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지금 임실시장은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4백만 원을 줬고, 이미 추경전으로 해서 사용을 했고, 앞으로도 관촌시장도 그런 쪽에서 해서 집기를 구입해 줄 계획입니다.

상인회가 자의적 단체잖아요. 그죠? ○

예,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인데, 거기에 까지 집기를 구입해 줘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쪽에 굉장히 관심도를 갖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앞으로는 상인회 뿐만 아니라 이벤트 행사를 할 때도 의자 같은 것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현대화 사업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까지는 용납이 되어도, 집기까지 구입해 주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상인회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집기를 구입할 수 있는 여력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도 저희들이 구입을 해주고,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성화가 되면 그때부터 자율적으로 하지만, 초창기 때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떤 단체만 만들어 가지고 사무실만 만들면 집기 다 해줘야 되겠네요. 그 말하고 똑같죠? ○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얘기가 없는데요. 저희들이 상인회는 지원하자고 그래서 군에서 육성하고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재래시장,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상가를 육성하는 것이지, 상인회를 육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상인회는 바로 상가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농업인의 날 행사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사 세부계획서를 받아 봤습니까? ○

아직 세부 계획서는 안 받았는데, 그쪽에서 요구 들어온 것이 한 2천만 원 들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1천5백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농업인의 날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끊겼는데, 금년에 다시 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전에도 2천만 원 이상씩은 지원을 했었습니다.

저의 질문의 요지는 행사를 계획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을 세부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임실군의 모든 행사들이 무대 설치비나 가수 초청이나 이벤트 사용으로 해가지고 많게는 70%까지 다 소요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받아 가지고 내용적으로 충분하다고 했을 때는 그보다 더 지원도 할 수 있지만 그런 데에 소요되는 경비는 주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받아 보셨냐고 저는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받아 보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장에다가 소요예산 2천만 원 해가지고 해주면 5백만 원 깎고 1천5백만 원 준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결정 할 때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은 삭감해서, 예산은 1천5백만 원 편성되어 있더라도 불합리한 부분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부터 받아 주세요. ○

예,

다 했습니까?

아니요. 128쪽에도 보면 행사운영비가 5천만 원 잡혀 있죠? 맨 마지막에요. ○

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예,

그것도 반드시 받아 보시고, 받아본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저희들이 농가를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으로 저희들이 행사계획을 만들어서 집행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9쪽에요. 아까 김한기 위원님이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용역비라고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기존사업을 보면 치즈브랜드도 마찬가지이고, 용역비로 과다하게 날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소모된 그것과 아무런 필요 없이, 그래서 이 용역비가 정말로 필요한가, ○

저희들이 설계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안서면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설계비거든요.

그러면 일진은 확실하게 착공했습니까? ○

일진이, 8월말로 해서 설계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10월 중까지 도면이 완성되어 가지고 배포를 하고, 10월말에 건축 견적서를 접수해서 11월 초에 시공업체가 선정되고, 11월 중순 경에 착공합니다.

2공단지 역시 그 분들이 요청을 해서, 아니면 그냥 단순히 요청인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하고 어떤 계약을 맺었는가, ○

예, MOU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진이 저희들이 2공장이 꼭 와야 되는 이유가 라인이 지금 현재는 하나만 라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건물은 3동인데. 그런데 쭉 연결이 되지 않으면 생산성에 굉장히 저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쭉 연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진에서. 그래서 10만평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MOU체결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없어요? ○

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확실히 거기에 대하여 계약을 해야 되겠죠. ○

다른 방법으로는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우선은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 부지가 꼭 필요한 부지이기 때문에, 부지가 안 만들어지면 현재 있던 1공장이 생산성이 굉장히 저하가 됩니다. 연결이 되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10만 평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협약서 자체에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들어 올 수 없다거나 했을 때 저희들한테 끼치는 손실같은 경우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

만일에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농공단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농공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이쪽이 1차 끝나면 내년 쯤 해가지고 다른 쪽에 물색해 가지고 농공단지를 더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잠깐만요. 우리 박정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위원장이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을 시설비로 해서 과장님 설명에 용역비라고 말씀하셨죠? ○

설계비,

전액 설계용역비입니까? ○

예,

왜 그런데 용역비로 예산을 세우지, 왜 용역비 목을 달아놓지, 시설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

용역비로도 지급할 수 있고, 설계비이니까 시설비에서 지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용역비라면 용역비로 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농업인의 날 행사를 지금 어디에서 주관을 해요? ○

농민단체 전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 그러면 농단협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어느 특별한 단체가, 주관 단체가 어디에요? ○

농민단체가 전체가 해가지고 하는데, 그 대표가 모준근 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요?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5쪽에 보면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 해가지고, 곡물건조기 구입 지원이 있거든요. 12대가 있는데, 12대는 어째서 12대에요? 지금 보면, 농기계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왜 꼭 12대를 해놓았어요? ○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좀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추경이 되다 보니까 예산사정상 많이 못하고, 읍면에 1대씩 우선 지원해 주기 위해서 12대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데, 읍면에 1대씩도 좋지만, 제가 인구비율 해가지고 좀 큰 데는 좀 많이 주고 그래야지, 똑같이 읍면에 1대씩 하다보면 임실읍 같이 농가수요가 많은 데는 이게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할 때 좀 수요량하고, 인구비례하고 또, 농지면적하고,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줬을 때는 그런 것들을 참작했었는데요. 이번 추경에 올릴 때 그것까지는 대 수가 적다보니까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 중에 전에 삼천동 농특산물 판매장, 그 부분이 임대료를 인상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철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철수금, 철수하면서 반환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

예,

아마 제가 알기로 군비 2억 원하고, 도비가 1억 원으로 알고, 3억 원입니다. 그 돈에 지금 행방이 어디에 있습니까? ○

그 돈은 지금 세입세출외 현금 통장에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세입을 못 잡았습니다.

그 부분이 돈 반환받은 시기가 언제 입니까? 작년 8월달에 철수 했으면 작년 8월이나 9월쯤은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이나 아니면, 집행부 어떤 부서가 될지 몰라도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임실군 세입으로 분명히 잡아야 할 돈을 왜 별도의 통장으로 넣고 있습니까?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 돈 아닙니까? ○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출에 바로 편성해가지고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돈이 다른 데가 바로 그만한 물건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그 돈 군비라면 사용처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것을 임의대로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하면 안 되시죠.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입으로 바로 잡아 주세요. 수정예산이 있으면 세입으로 바로 잡아 주시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에요. 예산 다루실 줄 아시잖아요. 그 부분은 분명하게 세입으로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제2농공단지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200억 원이 소요가 되는 공사인데, 그 부분이 어차피 전문위원실도 계셨었고, 역할을 하셨으니까,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지 아닌지는 그 부분을 말씀한 번 해주시죠. ○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

지금 그쪽에 저희들이 면적이 확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좀 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면 국공유재산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의회에다가 이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

그것은 설계하면서 그 내역을,

이상입니다. ○

설계를 대강 해봐야 면적이 어느 정도 필지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이죠. 그런 논리라면 모든 전반적인 사업이 마찬가지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입니다. 24쪽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비로 해가지고 114프로젝트 시스템 구입비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

저희들이 114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몇 억 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이것은 다른 데에서 개발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7천만 원을 주고 사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하면 거의 10억 원 대가 들어갑니다. 진안 같은 데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이미 개발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사오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말이에요. 군수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임실의 실정에 맞게끔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벤치마킹 해가지고 갖다가 남의 것 도용해서 그렇게 가겠다 그런 얘기죠? ○

이것은 도용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용은 아니고요. 그 농가소득을 분석하는 자료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다른 데에서 개발해 놓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더라도 우리 여건하고 쭉 맞습니다. 지금 그 프로그램을 진안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몇 군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보면, 고품질 고추생산 지원품목에 아까 말씀 도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임실고추 판매가격 차액지원 이 부분은 뭐예요? ○

이것은 좀 이따가 회의 끝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문에 어떻게 회의 끝나고, 질문자가 신대용 위원님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답변 받으시겠습니까? 그대로,

아니요.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문점을 풀고자 해서 한 얘기인데,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산업유통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 해주셔도 뭐, ○

지금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는 이게 도 재정보전금으로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정보전금은 민간경상 보조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목을 바꿨는데 앞으로 포장재 지원이 재정보전금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장재 지원을 도에서 받고, 이것을 예산에 편성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아까 자꾸 저도 농업인입니다만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금이 뭐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올 해 처음 있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있어왔던 행사 아닌가요? ○

그동안 몇 년 동안 했다가, 도중에 끊겼습니다.

작년도에는 없었는가요? ○

예, 2, 3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행사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우리는 농도이고, 그러면 농업인단체에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그런다면 계획 입안을 액면에 관계없이 본예산에다 넣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다시 한번 주의 촉구를 드립니다. ○

예, 그 동안에 그쪽에서 요구가 안들어 왔다가 이번에 11월 11일날 전국적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임실도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을 올린 것 보면 사실 저는 농민이 원해서 세운 예산보다도 우리 행정에서 먼저 발 빠르게 대응해서 꼭 이 사업은 해야겠다고 인지하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농업인 단체에서 요구를 하니까 세웠다, 그리고 어떤 농민단체에서 얘기해서 이 예산을 세웠다, 저는 그것보다는 찰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라고 진짜 농민을 설득해서라도 세울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2쪽에 보면 관촌시장 교통처리 시설 개선했는데, 지금 거기가 관촌시장이 보면 진입로가 상당히 위험해가지고 저희가 이번 현장방문 가서도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어떤 진입로를 개설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차선을 확보하자는 그런 것이에요? ○

지금 관촌시장이 길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사고가 날 확률이 많거든요.

대원주유소에 들어가는 길이 있고, 또 여기에서 들어가는 길, ○

예, 그래서 그것을 통합을 해가지고 이쪽에다 로터리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관촌시장도 인제 현대화해서 시장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놓았기 때문에 좀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4차선에서도 거기를 어떻게 한번 경찰서 교통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할 거예요. 4차선에서도 진입이 용이할 수 있게끔, ○

지금 경찰서에서 요구한 대로 하면 예산이 1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우선 2억 원 가지고 그쪽 부분 로터리 쪽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보면, 과수 저온 냉해피해 대책비 해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과수농가 전부입니까? 어느 특정품목만 해당이 됩니까? ○

법에 피해 입은 농가만,

냉해 입은 과수들인데, 전 농가, ○

아닙니다. 그때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해 가지고 내려온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 입은 농가로,

그러면 여기에 배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다른 뭐 자두도 있고, 여러 가지 과수들이 있을텐데, ○

예,

127쪽에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지열 냉난방 보조사업 해가지고 이게 보조 비율을 보니까 80%인데, 왜 이것은 보조비율이 80%,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어느 시설농가에요? ○

지사 안재호 씨 것입니다,

지사 안재호 씨, 장미, ○

예,

그런데 이렇게 보조비율이 대부분 보면, 우리가 한 50% 그 정도인데, 왜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어느 특정인한테 특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

액수도 크고,

액수가 크다고 보조비율을 많이 주고, ○

시범사업 쪽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비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돈을 줄 때 이렇게 보조비율을 정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특혜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보조사업이 욕을 먹어요.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앞으로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산업유통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에요. 맨 하단부, 도시공급에 대해서, 9억5천만 원을 당초에 세워 놓았었잖아요. ○

예,

왜 세웠습니까? 하려고 세웠죠? ○

한 마디로 얘기해서 쇼를 좀 했습니다.

그래요? ○

지식경제부랑 갈 때 우리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았다, 그러니 빨리 좀 해달라 하기 위해서 지식경제부 압박용으로 세운 것입니다.

압박용으로도 예산을 세워 놓는 것이 가능합니까? ○

예, 아니, 진짜 그래가지고 그 혜택을 이번에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실에 이정도의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우선 순위로 남은 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임실이 포함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경 기획담당 최경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공석으로 인해서 대신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03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문영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쪽, 세출예산입니다. 독서교실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6백만 원은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창의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증진시키고, 지방화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고자 독서교실을 운영, 희망자를 모집 기간별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점진적으로 독서교실 교육을 통해 임실군민을 이끌어 갈 참신한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제화 여비 4백만 원은 전라북도 주관 선진외국 지방세, 행정 비교시찰 연수에 따른 군비 부담분입니다. 연구용역비 3억원은 민선5기 주요군정시책 연구용역을 통한 사업 타당성 확보 및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국가예산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원대상은 민선5기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분야, 2012년 국가예산 확보대상 신규사업 발굴분야, 주요시책에 대한 정책발굴 분야 등입니다. 재료비 1백5십만 원과 시설비 7백만 원 등 8백5십만 원은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사업으로 임실읍 정월마을이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4억 원 지원사업입니다. 소송변호사 수임료 6백6십만 원과 고문변호사 수당 3백2십만 원은 조기집행 추진에 따라 본예산에 월별 집행가능액만 편성하고, 추경이후 집행분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전략적 군정홍보를 위하여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체계적 홍보활동 전개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자율적인 군정참여 분위기 조성과 새로운 민선5기 시책에 부응한 군정홍보 역량강화로 임실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반기에 집행할 홍보수수료 5천9백만 원과 미디어 홍보 3천만 원, 공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여비 등 업무추진비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군정발전의 협력지원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공통운영비로 1천만 원과 조직개편 부서 공통운영비로 6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통운영 국내여비는 부기변경분으로 사무관리비 8백2십만 원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5백만 원을 부기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원가심사에 따른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62쪽, 예비비는 10억3천1백1십6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8억2천9백1십3만3천 원과 도비보조 반환금 1억9천4백8십1만1천 원 등 총 10억2천3백9십4만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입니다. 전략마련 연구용역비 증액분이 기정액보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받았으면 하네요. ○

최경 연구용역비는 당초에도 본예산에 3억 원 정도가 세워졌었거든요. 그런데 조기집행 추진으로 인해서 상반기 안에 집행을 못할 것 같아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어차피 민선5기에 군정시책 주요 연구대상 사업들이 많고, 또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공통으로 지금 상정해서 부서간에 연구용역비 필요한 대상사업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소송변호사 수임료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고문변호사 수당은 그렇고, 이게 조례제정 이후에 편성이 된 것 인가요? ○

최경 아니죠. 이것은 금번 조례와는 관계없이 기존에 변호사, 사건에 따라서 1회당 3백3십만 원을 주는 것하고, 고문변호사 수당 2십만 원씩 주는 것이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매월 집행하는 것, 그 다음에 사건있을 때 집행하는 것을 집행수요에 따라서 우선 본예산에 조금만 편성해 놓은 것이죠. 조기집행의 실적이 저조하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해야 할 것을 이번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죠. 그동안 고문변호사가 몇 명 있었습니까? 1명이잖아요. 2십만 원씩 준 것 아니에요. ○

최경 매달 수당은,

그러니까 수당 매달 2십만 원씩, 그래서 수당 2십만 원씩이면 1년에 2백4십만 원이죠. 2백4십만 원 편성하고 나머지 수당이 지금 3백2십만 원 더 편성한 것은 추가로 이번에 5명 계산해가지고 올린 것 아니에요. ○

최경 수당만 이번에 보면 기정에 2백4십만 원인데,

이것 조기집행하고 관계없어요. ○

최경 수당은 관계없고, 그런데 사실은 수임료도 사건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가 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

최경 죄송합니다.

그런 고문변호사 수당도 이번에 조례안으로 고문변호사 5명으로 위촉한다고 올라왔어요, 집행부 안이. ○

최경 예,

미리 조례도 통과하기 전에 이런 것은 예산을, 조례 통과하고 나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

최경 추경이 바로바로 적기에 되지 않아서, 일단 예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질문시간이라 조금만 부연해서 설명할게요.

예,

어차피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5명 아마 올라왔죠? ○

최경 4명으로,

4명으로 했는데, 그 이유는 그게 많지 않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좀 절감하자, 계획적으로 가자 그래서 4명을 조례로 통과시키면서도 일괄 변호사를 지정하지 말고, 충분하니 예견되는 상황이 있겠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예산이 먼저 올라와 버리니까 그것은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서, ○

최경 그렇지만 일실을 하지 않도록 매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추경에, 결산추경에 가면 늦어지고 그래서 대비한 것입니다.

계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고문변호사를 이 자리에서 조례에 심의했잖아요. 거기서 그랬어요. 이것은 이분들 5명으로 통과를 해주십사 하고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와 가지고 지금 선임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필요했을 경우, 그때그때,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때 조례안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딱 5명, 이미 하려고 집행부에서 마음먹고 한 것이에요. 안 그래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자꾸자꾸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계장님,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죠. 그죠? ○

최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0쪽을 보시면,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정책개발 공동운영 해서 300%가 증액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어떻게 이렇게 300%가 증액이 되었나, ○

최경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3억이 애당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조기집행이 관련도 되고, 또 사업을 결정하는데 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래요. 왜 제가 질문을 했냐면, 저도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정책개발 용역을 해서 그동안 얼마나 성과가 있었냐, 그리고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군정에 얼마나 반영을 했냐, 나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여튼 용역비 하면 머리가 진짜, 아까 제가 하는 소리가 우리 의원들 1천만 원, 2천만 원 예산을 세우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용역비는 몇 억 원씩, 몇 천만 원씩 탁탁 세운다 이 말이죠. 나는 그것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비싼 그 머리 좋은 분들한테 용역을 했으면 우리 행정에 반영을 하라는 얘기죠. 나는 그 말을 하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제가 옛날에 홍보부분에서 61쪽입니다. 아까 얼마가 증액이 되냐, 5천9백만 원이 증액이 되네요, 언론사에.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타시군은 얼마씩 준다, 항상 그런 소리가 듣기 싫어, 왜? 타시군은 얼마 받든 간에 우리 형평에 맞게끔,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5천9백만 원이 아니라 5억9천만 원도 좋아요. 진짜 임실군을 위해서 언론사들이 얼마나 헌신봉사 하는가, 일을 하는가, 이런 것을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에 또 용역비가 저한테는 좀, 원가심사 연구 이것 꼭 필요한 연구용역비에요? ○

최경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용역비는 1억2천만 원이 있거든요, 본예산에. 그런데 지금 집행내역은 4건에 1억1천9백만 원 해서 지금 1억2천만 원이 다 소모가 되었고요. 아울러서 정책개발 용역뿐만이 아니라 기획해서 군정평가 용역을 거의 1억 원짜리 해야 되요. 의무적으로요. BSC도입하기 전까지는 어차피 연구용역비용을 외부기관에 맡겨서 해야 하거든요.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홍보 관계는 지금 언론사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 가지고, 진짜 우리 공보업무가 좀 어렵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저희들이 최상의 홍보비를 가지고 우리 임실군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가심사에 대한 연구용역도 지금 도의 직제가 개편이 되고,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무조건 예산에 관련된 것은 원가심사를 해야 되요. 공사가 되었든, 용역이 되었든 간에 전부 다 전문가의 시스템에 의해서 원가심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예산이 적정액에 편성이 되었냐, 안 되었냐 그것을 따지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의해서 용역비를 투입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항상 어떤 부분에서 언론사가 많이 늘어서 별 수 없이 주었다, 항상 그런 식이니까 싫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줄 수 있으면 더 주라니까요. 단, 니네들 얼마큼 줬으니까 뭣을 위해서 홍보를 했냐, 데이터를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항상 뭐 어떤 징징짜니까 우는 아이 젖주는 식의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주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릴게요. 61쪽에 보면 공통운영 풀비라고 해서 2천4백만 원인가요, 기정에 4백만 원이 더 올라왔나, 그죠? ○

최경 예,

이것은 지금 용도만 물어 볼게요. 풀비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쓰는 돈 말하는 거죠? ○

최경 사무관리비요? 4백만 원요? 이것은 공통으로 한 것인데, 우리 기획감사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요청하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

최경 이것이 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 필요한 것을 예산계 쪽으로 협의를 받아서 요청을 하면 이 범위 내에서,

여기에서 말하자면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

이숙자 예, 전 실과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

최경 풀이라는 것은 전실과 공통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저는 어떻게 인지를 했냐면, 기획감사실에서 풀비로 쓴다, 이렇게 인지하고, ○

최경 아니에요. 전 실과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쪽수를 보면 61쪽에 하단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서 연초에 3천만 원을 예산성립을 시켜놓았는데, 약 1천5백만 원 정도를 쓰고, 1천4백만 원 정도를 감액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

이숙자 예산담당 이숙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절감한 부분입니다. 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전문기관에다가 용역비 같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조기집행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일찍 집행도 하고, 또 수요도 많이 절감을 해서, 절감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으로 안 받아 들이고, 절감한 부분이 아니고, 예산을 최초에 성립을 너무 시켰지 않느냐,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62쪽에 인력운영비를 보시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부군수 것이 5백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그 부분은 왜 5백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지? ○

최경 그 앞에 지금 국내여비로, 세미나 등으로 부기가 변경되었습니다. 왜냐면,

부기 변경된 부분이에요? 다른 쪽으로, ○

최경 예, 지금 이런 것들이 수요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어요. 출장가는데, 세미나 참석한다고 돈 달라고 하는데 여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기 변경해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차피 최초에 예산성립 시킬 때 부기를 변경할 정도가 되면 예산편성을 잘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최경 그리고 사실은 그전에 권한대행 체제라 부군수 것을 안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아니죠. 제 얘기는 부군수 업무추진비에서 2천6백만 원을 세웠다가, 2천6백3십만 원을 세웠다가 5백만 원을 감액했지 않습니까, 부기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적절한 예산편성이 아니었다는 얘기에요. ○

이숙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업무 추진비라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업무 추진비로 부단체장이 쓸 수 있는 돈이 2천6백3십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다 안 쓰고 삭감을 해서, 5백만 원을 삭감을 해서 출장비랄지 그런 행정에 소요되는 데에다가 쓸려고 5백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선을 유지를 해야겠네요. 삭감된 부분만큼, 내년에도, ○

이숙자 그 부분은 내년도에 가서 운영해 봐야 알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예비비에 보면 예비비가 10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 사용할 때 예비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억 원 예비비에 대한 사용계획을 알고 싶은데요. ○

이숙자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상 1% 이상을 확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같은 경우는 1%를 하면 한 27억 원 정도 그러는데요. 현재 10억 원을 더 확보해서 전체 금액이 40억 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저희가 이번에 폭우피해로 해서 한 27억, 28억 원 정도가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을 확보를 했더라도 한 1십 몇 억 원밖에 안 남는 상황이거든요. 예비비는 앞으로 써야겠다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긴급한 상황이랄지 그런 부분에 저희가 또 행정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10억 원을 더 확보를 했다고 그래도, 앞으로 9, 10, 11, 12 넉 달간 그렇게 하려면 이 금액도 아마 빠듯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입니다. 아까 김한기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홍보 수수료, 미디어 홍보의 차이점이 뭡니까? ○

최경 지금 홍보수수료는 신문사에 대한 1회당 2백만 원씩입니다. 4절지에 하면, 그러한 용지같은 데에 하는 신문홍보 수수료이고요, 미디어 홍보는 각종 방송까지 포함해서 인터넷 할 것 없이 전부다 해서 종합적인 홍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문사를 제외한 홍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정액이 9천만 원이잖아요. ○

최경 예,

신문이 몇 개 늘어가지고 5천9백만 원이 다시 섰습니까? ○

유규영 공보담당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예산이 1억2천만 원 정도 섰습니다. 올 해도 9천만 원 섰는데요. 상반기 9천만 원 쓴 원인은 조기집행 관련해가지고 9천만 원 쓴 것이고요, 올 해는 작년도에 비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더 불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사는 2개가 더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그래도 아까 김한기 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군에 비해서 신문에 관련된 지대가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분들 한테 우리 홍보자료를 내면서도 상당히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올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미안해요? 신문사들한테 그렇게 미안합니까? ○

유규영 신문기자분들이 자기의 광고가 없으면 좀 홍보가 되기가 어려운가 봐요. 왜냐면 홍보료를 많이 주는 시군에다가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타시군에 비해서 한 30%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자분 한테도 얘기할 때도 우리 이런 중요한 기사가 나가고 있는데 좀 해달라 했을 때 어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그 분들도 본사에다가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말을, 홍보수수료를 제대로 주면서 신문사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디어 홍보 중에서 3천만 원 정도 서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신문에 100번 낸 것보다 TV광고 한 번이 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

유규영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미디어 홍보는 앞으로 4대 매체, 인터넷 매체, 쉽게 얘기하면 야후랄지, 그 다음에 그런 쪽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것이 야후같은 경우는 배너 광고에 나왔을 때 1회, 1주일입니다. 1주 나왔을 때 1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다음에 다른 데는 한 그 정도 선에 있는데요. 야후 배너 보다는 다른 쪽에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신문에 내는 홍보수수료를 줄이시고, 미디어 홍보를, TV 보셨죠. 고창이나 다른 시군을 보게 되면 우리가 TV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죠? ○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그쪽을 늘리라는 겁니다. 홍보를 제대로 하시려면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

유규영 그래서 타시군도 보면 평균적으로는 방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일부는, 신문은 그대로 있고, 방송에 타는 데에서는 4천만 원, 5천만 원이 많이 나가고 있고요. 기타 홍보매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문은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 군도 앞으로 우리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방송이랄지, 미디어, 기타 매체가 더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처음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있죠? 2백만 원 더 추가해가지고 7백5십만 원 성격이 뭡니까? ○

유규영 언론사에서 저희군을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다보면 미적미적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우리군 특산물,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실치즈랄지, 그런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군정홍보 추진이라고 세부항목에 써져 있는데, 그런 항목으로 써지는 거예요? ○

유규영 예, 자치행정과에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로.

이상입니다.

방금 박정규 위원님이나 아까 김한기 위원님이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주요 내용은 그래요.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보면,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홍보가 되다보니까 홍보를 했으면 제대로 홍보의 가치도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생산적이고, 이런 분야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홍보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하셔서, 진짜 기왕이면 홍보하시면서 어떤 광고 효과도 누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공보담당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양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입 예산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본예산은 당초 357억7천9백만 원이었으나 추경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 등 12억3천4백만 원이 감소된 345억4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및 보상금으로 2천8백2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배정을 해서 강사 부족분 내지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계상했습니다. 70쪽, 사랑의 집수리 및 도배사업으로 추경전 사업으로 2천만 원과 주부모니터 운영 보상금 추경전 사업으로 2백3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전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위기가정에 지원하는 의료생계비인 긴급복지사업비로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어 1천3백3십만 원이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과 71쪽, 생계비, 주거비, 교육, 출산장려 급여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액 및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자활서비스 지원사업도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삭감 또는 증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73쪽, 참여형 복지기반 조성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추경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방문 방역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4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국비 7백2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준승 선생 생가복원 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2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1억4천만 원이 당초 예산에 섰는데 6천만 원을 더 확보를 해야 도비 2억 원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천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소충사 기념관 활성화 사업 국비 추경전 사업비 7백5십만 원입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관촌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예산 계상입니다. 공금요금 3백만 원, 민간위탁금 1천5백만 원, 장비보강사업 7천만 원입니다. 장비보강사업은 사무실 및 프로그램 설립과 식당 비품 등이 되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비 부족분 4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6쪽입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로 국도비 변경내시 9백3십5만 원을 계상했으며,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자 육성교육 도비 추경전 4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7쪽, 청소년 수련관 잔디깎기 제초기 구입비 1백5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정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백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목변경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알선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78쪽,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사업비 1천9백2십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결혼 이주여성 고국에 정보내기 지원사업도 도, 군비 8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9쪽, 지역 아동센터 운영지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변경 계상했습니다. 80쪽, 지역 아동센터 컴퓨터 지원사업의 추경전 2천만 원과 지역 아동센터 사업보수비 1천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쪽,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비 80%, 도비 16%, 군비 4%의 부담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에 복지부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의료급여 관리사 1명이 추가배정 되어서 기간제로 채용하기 위해서 인건비 및 컴퓨터 구입비를 예산 내시에 따라 도비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예산이 승인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1천5백만 원이 무슨 내용이에요? 내용을 잠깐 들어 봤으면 좋겠네요. ○

지역아동센터 계단 비가림사업으로,

어디에 있는 시설인가요? ○

임실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집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

앞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이 비가림이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올라갈 때 상당히 비를 많이 맞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보시면 북부권 노인 공통공공운영비 이것을 구체적으로 북부권 노인회 복지회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장비보강 해서 2천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나요? 7천만 원? ○

7천만 원,

예,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

장비 보강사업비가 지금 2천만 원이 서있는데, 거기에 1억 원 정도가 지금 식당 식기랄지, 뭐 컴퓨터랄지, 뭐 운동기구랄지, 복지센터의 물리치료실, 법적으로 그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항상 보면 우리가 추경에는 무슨 돈이 있어, 무슨 돈이 있어 하는데,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세웠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

본예산 때는 건물이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본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세우려다가 그때 못 세웠습니다. 건물이 준공되면 하반기에 세우자 해가지고 올린 사항입니다.

의원님들하고 합의를 봤어요? ○

아니, 의원님들 그때 합의가 아니고, 그때 의장실에 의원님들이,

그렇게 들리네요. ○

합의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가지고 합의를 본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73쪽에 보시면 밑에 하단을 보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급자 가정방문 방역사업이잖아요. 그죠? ○

예,

이런 부분이 지금 6천만 원이 서있다가 3천만 원 증액해서 9천만 원이 주겠노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 방역사업 하는데 과장님 실질적인 데이터 이것 나와 있습니까? ○

가구별로 해가지고,

가구별로 해서 횟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

예, 횟수,

그것도 다 나와 있어요? ○

예, 횟수 몇 회 해가기고 한다고 지금 그것이,

자료랑 근거 자료들이 꼭 말하자면 하는 것도 찍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

예, 저도 그것이,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못 믿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돌봄이 서비스 이렇게 마을에 나가다 보면 돌봄이 서비스들이 하는데 방문을 한 회씩 빼먹는다, 이것 좀 검토해서 잘 지켜봐라, 이런 민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하는 부서잖아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복리증진 그런 것이 밀접한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은 말하자면 주는 데는, 써야 하는 데는 써야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진짜로 말하자면 소외되고 힘든 부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 돈을 받았으면 일을 하게끔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수급자 가정 방문 방역사업이 본예산 기정 6천만 원 서있었죠? ○

예,

이게 수급자, 충분히 수요 예측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죠? ○

그러죠.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하지, 더 했다고 예산 세워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충분히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추경에 또 급격하게 3천만 원을 증액해서, ○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추가로 더 좋은 것이,

수급자가 더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수급자가 급격하게 더 수요자가 늘어나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

그런 것은 아니죠. 예, 기존에 있던,

이런 부분은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당시 예측해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집행하도록 하세요. ○

예,

그 부분은 그렇고, 아까 김한기 위원이 관촌 북부권 노인회관 운영비나 이렇게 장비보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북부권 노인회관이 완공이 되면 연간 운영비가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

연 2억5천만 원에서 3억 원 정도,

연 2억5천만 원에서 3억 원요. 그러면 운영비를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

군비로 해서,

우리 군비에서 부담해야죠? ○

예, 순수한 군비죠. 지금 무주하고 저희들하고 시설이랄지 이런 것이 규모가 거의 비슷한데,

관촌 북부권 노인복지회관이 얼마나 노인 어르신들한테 노인복지에, 그 분들한테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연간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운영비로 주어가면서 운영할 만한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까? ○

활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큰 문제에요, 앞으로. 우리 임실군 같이 돈도 없는 동네에서 노인회관 운영비로 연간 2억 원에서 3억 원씩 팍팍 주면, 그래가지고 과장님 앞으로 어려우시겠어요. 앞으로 운영비 확보 하시려면,

연간으로 줘요? ○

주는 것은 월로 주든 분기로 주든, 주는 방법이 그런데, 무주 같은 경우에 보니까 2억5천만 원에서 3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 인건비 해가지고 순수하게 들어가는 돈이,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 이런 시설 같은 것 이런 것, 국비확보,국비 좀 확보되었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지방비를 부담해서 사업 하는 것을 자제를 해야 되요. 나중에 운영비나 이런 것은 전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떠안아야 할 분야이잖아요. 이런 것은, ○

문제입니다.

문제죠? ○

예,

앞으로 그런 부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자 위원 질의요청) 김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에 관해서, 제가 신덕을 보니까요. 제가 순수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일일이 집에 방문해서, 면사무소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누구를 하나 선정해서 그렇게 지역민들이 하더만, 그것이 이것하고 관련이 있는가요? ○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방역이,

의료원에서도 하잖아요.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중복되어 있는 것 같고만요. 그러면 지금 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동네를 전반적으로 하고, 또 여기에서 하는 것은 수급자 가정만 찾아다니면서 일부러 방역을 한다? 그것은 뭐가 좀 그렀네요.

그러니까 방역에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동네 공동방역은 모기나 파리 이런 해충방제이고, 제가 알기로는,

실내 바퀴벌레네 이런 개미 이런 것을,

위원님들!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답변하시지 말고, 집행부 기관에서 답변해 주세요.

하여튼 어디에서 설명을 들었든지 이해는 갔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질문을 드렸으니까, 위원님! 설명을 들은 제가 잘못인가요? 그럼,

아니요.

죄송합니다. 232쪽, 아까, ○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간호사를 따로 채용을 하셨다고 아까 그렇게, ○

지금 한 명이 배정이 더 되어 가지고, 도비가 전부 돈이 국도비가 와가지고 채용을 하려고 지금,

그러면 그 채용인원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

저희들 과에서, 간호사가 아니고, 자격 의료급, 환자들 발생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차트같은 것을 와서 하면 저희들이 상해자들 한테 대한 정당하게 병원 같은 데에서 신청이 되었냐? 안 되었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차트를 보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무기계약이 아니고, 기간제로 하기 때문에 올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간호사가 오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여기가 통근거리가 멀고 기간제로 써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병원에 가서, 큰 병원에 가서 근무하려고 그러지 여기 와서는 안 하려고 하는, 무기계약으로 해주면 올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일용 식으로 쓰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보장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더 쓰셔야 되겠고만 그래요. 사실, ○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인사부서하고 우리가 쓰고 싶어도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더 해주고 싶은데, 인사부서에서 무기계약이 지금 오버가 되어 가지고, 승인을 안 해주는 사항이에요. 저희들도 그렇게 해주면 좋죠. 그런데,

정작 필요한 인원들은 설 자리가 없네, 열심히 노력하세요. 저도 돕겠습니다.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75쪽에 북부권 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다녀보면 북부권이 노인복지회관이 생기다보니까 중부권에서도 지어 달라고 그러고, 서부권에서 지어달라고 그러고, 남부에서 지어달라고 하는데, 언제쯤 지어줄랍니까? ○

못집니다.

못집니까? 그러시고, 어차피 4천만 원을 북부권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예산성립을 시켜달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4천만 원을, ○

지금 사실 위탁을 해야 하거든요. 위탁은 공고를 해가지고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법인체를 공고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위탁된 업체한테 운영비를 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이 저희들도 상당한 지금, 설립해놓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지금 그 좋은 건물 지어놓고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문제로 대두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장비보강이랄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은 갖춰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설비를 하여튼 해놓고, 저희들이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78쪽에 사회복장적 수혜금에 출산장려를 위한 대학생 장학금 지원 해가지고 29.5명이라고 했는데 사람도 반토막짜리가 있습니까? ○

보조내시 지침에 의해서,

여기 29명이면 9명이고, 8명이지,

29.5명이라고 해서 사람도 반토막짜리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

돈을 맞추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아까 신대용 위원님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거기, 왜 8개월은 뭐예요? ○

하반기,

하반기가 어떻게 8개월이에요? ○

도에서 보조내시가,

그러면 이미 지금, ○

보조내시가 진작 와가지고,

채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

채용은 지금,

지금이 몇 월 달인데, 9월 달인데, 어떻게 8개월 분 보수가 나가는 거예요? ○

네 번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안 와, 그래서 도에서 특별 추천을 해가지고 9월 6일 날 한 명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9월 6일 날 한 명이 왔는데, 그러면 9월 6일 날 한 명이 왔으니까 9월 달부터 보수를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죠? ○

그러죠.

9, 10, 11, 12, 4개월, ○

예,

그런데 여기는 8개월이에요. 8개월, ○

그러니까 진작부터 도에서는 4월 달부터 쓰라고 돈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채용을 못해요. 지원자가 없어요.

도에서는 4월 달부터 쓰라고 돈이 내려왔는데, ○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할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

예,

그리고 북부권 노인회관 이 문제는 진짜 신중히 고민하셔야 되요. 저희가 남부권에 있는 의원들이 무능한 의원이 되어 버렸어요. 북부권에는 저렇게 의원님들이 똑똑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도 이렇게 크게 훌륭하게 지어 놓았는데, 남부권에는 의원들이 무능해 가지고 노인복회관 하나 못지고 있다고, ○

이게 시군에 하나만 짓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에 하나만 짓기로 되어 있는 것을 왜 지어줬냐 이거지,

그러니까 나머지 의원들은 무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제가 똑똑한데,

어차피 북부로 갔으니까, 그것은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고만요. 고만 하십시다.

그런 부분은,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항상 도에 계시다가 우리 임실군으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못마땅한 것이 뭐냐면, 도의 지침이다, 도에서 이렇게, 좋은 안이 있으면 거꾸로 임실군에서 올려서 “야! 임마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

그런 것도 많이 있죠. 말을 안해서 그러지,

알겠습니다.

끝내려고 하니까 좀 아쉬워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위에 민간경상 보조로 컴퓨터 지원 2천만 원이 있고, 밑에 지역아동센터 시설보수 해가지고 1천5백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같은 곳입니까? 다른 곳입니까? ○

아동센터가 몇 군데 있어요.

위에 컴퓨터 지원은 지금 각 아동센터에 이렇게, ○

예, 컴퓨터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학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83쪽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은 군청식당 임대료와 박사골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포장재 지원 등 4천1백만 원이 추가 확보되어 총 예산은 2억4천4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8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세출은 2억1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기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중심 인사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전자공무원 보관케이스 및 목걸이 구입해서 3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평통 지원해서 민간경상적 보조로 해가지고 남북교류 협력사업 1천3백만 원을 삭감해서 해외안보 견학으로 1천2백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2천5백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안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를 견학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리장 학자금비로 1천8백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통리장 자녀장학금을 줄라고 보니까 성적이 미달되어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선거 관련해서 선거관리 부담금을 2억6천8백4십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 강정동원 피해자 지원에서 인부임으로 3백2십만 원을 국비로 와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항목에서 제초인부, 이 신청사로 오다보니까 면적이 너무나 넓어요. 그래서 제초인부하고, 전지인부임, 그래서 3백3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구제역 상황실 당직수당비로 4백4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봄에 구제역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저희 군도 3개 초소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당직수당비로 4백4십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군정 주요시책사업으로 국내여비 고충처리민원 처리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하고, 시책업무추진비 1천2백만 원을 삭감해서 재원 대체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 일반운영비에서 전문교육 과정 2천5백3십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전북 사회조사답례품 추경전하고, 전북 사회조사인부임 추경전으로 해서 2백8십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시스템 유지관리로 해서 시설비 목에 무선인터넷 장비구입비로 1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회의실이 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선이 없이 인터넷 컴퓨터를 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뭣이냐면 순간 정전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손실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 장치를 구입비로 8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정부 통신망 구축비로 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농어촌 광대형망 구축은 3천1백9십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방통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촌지역 50가구 미만 가구에 대해서는 통신업자가 기피현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농가들한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자본적보조로 해서 박사골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포장재 지원이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해서 포상금으로 직원 종합검진비로 2억1천8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기집행 관계로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729명에 대해서 공무원하고, 의원님들하고, 청경, 무기계약자 이런 분들을 종합검진을 받을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으로 8천2백1십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에 한해서는 무이자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 대출 학생수가 77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콘도회원권 구입 부족분으로 1백6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콘도 회원권이 7구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구좌는 추경이 끝나면 바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 학교 고교지원을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은 뭣이냐면 오수고등학교 실습실 전기승압공사 지원에 대해서 6천5백만 원이고, 이것은 뭣이냐면 오수고등학교에서 특수용접기가 최대 사용량이 400Kw인데 현재 지금 시설로써는 235Kw뿐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00Kw 부족분에 대해서 승압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봉 열린음악회는 임실고등학교 학부모하고, 임실읍민을 초청을 해서 1천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 하셔가지고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85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국내여비 중앙전문교육과정에서 아까 예산 2천만 원을 삭감하셨다고 그랬는데, 삭감 원인이 뭡니까? ○

저희가 매년 년간 교육계획을 수립합니다. 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돈을 많이 들고 위탁, 저희가 교육을 보내는데 그냥 맥없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육 수수료를 전부다 위탁교육비를 주고 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비싼데 보다는 이렇게 저렴한데, 이런 데로 해가지고 중앙교육을 많이 보내는 것이 여러 채널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앙교육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조금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지금 그러면 교육 다 끝났습니까? 공무원 올해, ○

아직 덜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는데, ○

그 예측을 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측을 당초 본예산 세울 적에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니에요? ○

너무 많이 세운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기준이 나와요.

본예산 편성할 적에 어느 정도 공무원들 충분히 공무원 숫자가 급격하게 너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줄어든 것도 아니고, 충분히 이런 것은 정확하니 어떤 예측할 수 있는 예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단체 그런 데에 교육을 보내면 수수료가 조금 비싸요. 우리 중앙교육원에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쪽은 조금 자제를 하고, 중앙교육을 많이 보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제 신문 보셨습니까? 전라일보, ○

전라일보 못 봤습니다.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어제 전라일보에 기사났죠. 전국에서 저희가 204위입니다. 전국 지자체 260여개 되죠? ○

예,

그것도 액수로 따져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204위에요. 그래서 공무원 교육분야는 더 늘이세요. 더 하셔야지, 여기에서 절감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

아뇨. 그 숫자는 간 거예요. 그 숫자 안간 것이 아니라,

아니요.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의미는 100번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204위라는 것은 중간 정도는 따라가 줘야지, ○

예, 알겠습니다.

말씀만 자꾸 자질함양, 자질함양 하지 마시고, 그 기사를 다시 보시고, 이것은 삭감부분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우리가 다음 연도에 교육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중간정도는 따라갈 수 있게끔 꼭 하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근 위원입니다. 지금 항간에 축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운수봉 열린음악회 87쪽에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축제라고 보거든요. 이제 이것도 시작하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뭐 1회로 이것이 끝날 축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런 음악회도 사실은 교육시설이나 교육에 지원되는 것이, 음악회도 어떤 돈만 많으면 지원해 줘도 좋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중학교도 무슨 음악회나 축제를 하더라고요. 임실동중학교도, 그런데 거기는 자체적으로 잘 하더라고요. 그러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크니까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것 군비에서 지원을 해주면 이것은 1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 번하면 전부다 지원해 달라고, 나중에는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소충사선문화제, 의견제, 그 다음에 고추축제, 치즈축제, 그 다음 산머루축제 이런 것들이 많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머지않아서 운수봉 음악회도 그런 축제와 연개 되어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굳이 꼭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가, 알고 싶습니다. ○

지금 임실고등학교에서 운수봉축제를 작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임실고등학교는 임실군에서 대표적인 고등학교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입학 사정관제에도 5명이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다 하지 다른 데는 실력이 미달이 되어서 신청을 못하는 형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꼭,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참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 번은 지원을 해가지고 실험도 한번 해서 사기도 한 번 도와주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선 지원해 보고, ○

예,

별 효과가 없으면, 내년에는 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

예,

제가 진 위원님 그 부분에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위원장님!

예, ○

지금 교장선생님이 엄청나게,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는 반대의견인데, 물론 좋습니다. 한번 축제에, 여러 가지 축제도 있고 좋은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임실고 쪽에다 1천5백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다음에는 서고등학교, 오수고등학교, 중학교들, 다 지금 지원해 달라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려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운수봉 열린음악회 교육청에서 지원 없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에서도 같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

아마 교육청에서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교육기관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부담한다는 것이, ○

지금 저희가,

지역민들하고 같은 행사를 하니까, 교육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우리 군하고 같이 협조해서 일부 좀 우리가 해준다면 이해가 가더라도, 이것 전부 전액을 우리 군비에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청에 저희가 연간 한 9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원어민 교사랄지 기숙형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답으로 질문하다가 뺏겨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진행이 서툴렀고만요. 미안합니다.

저도 충분히 장고도 하고, 질의를 여러 가지 하려고 했다가 몇 개를 뺏네요. 86페이지에 보면, 아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8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요 부분은 정보보호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서 청사신축 당시부터 계획에 들어가 있었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

청사 신축하고는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전적으로 통신 그런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사신축 시에 내선으로 깔리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선들이나 이런 것들도 그러면 청사신축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인가요? ○

아니죠. 그것은 당초 계획에 청사추진팀에 들어갔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없다고 해서 안 돌아가고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이게 워드작업이랄지 모든 정보처리 업무는 전산실에 가가지고 모든 것이 이쪽으로 수록이 다 됩니다. 기안하는 것까지 전부 다 그쪽으로 다 수록이 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도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예전하고는 달리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전만 되어도 그것을 보상해서 다른 비상전원 발전기를 가동하는 것이 예전부터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이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어디서 예산계정을 하든지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서 당초계획에 그런 것까지 예측을 했었어야지, 그리고 보면 덧붙여서 87페이지 바로 뒷면에 오수고 실습실 전기승압 공사 지원이 6천5백만 원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제가 단순비교를 한번 해보았어요. 그러면 거기가 400Kw/h를 쓴다고 그랬는데 적은 전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 군청사에서 쓰는 전기도 엄청난 전기일 텐데, 그 정도 400Kw/h를 가지고 승압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6천5백만 원씩이 들어가는가요? ○

예, 그렇게 들어간답니다.

예,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들어가는 줄 알아야 하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중복해 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당초 계획에 무정전 전원장치 같은 것은 애초에 들어가 있었어야 하지 않냐 그런 얘기에요. ○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족으로 해가지고 깎였어요.

예산부족으로, ○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사에 무정전 전원장치가 없습니까? 현재는 없어요? ○

예, 없습니다.

없어요? ○

예,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

지금 현재 하나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청사에, 새 청사에, ○

지금 현재 이것 하나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예? ○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

그러니까 그전에 있었잖아요. ○

그러니까 하나 예비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기능보강이고만요. 기능을 보강하는데, ○

예, 그렇죠. 지금 전기가 나가잖아요. 정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적으로,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8천만 원 정도라면요, 이것이 임실군 청사가 아니고 어떤 통신프로그램에 의한 기기만 보호해 주는 것일 거예요, 아마. 그죠? 계장님! ○

아니, 안세욱 담당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니까, ○

예, ○

알겠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최초에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적절한 발전전원장치를 해야지, 어떻게 2개를 갖춰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임실군 돈 많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130억 원 정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외 안보견학이 있잖아요. 뭣을 안보견학 한다는 거예요? ○

지금 얼마 전만 하더라도 천안함 사건, 지금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거기에 따라서 각 시군별로 전부다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장수, 순창 이렇게 해서 6개 시군이 중국내지는 백두산을 갔다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도 3군데, 4군데는 그런 계획이 없고, 그렇게 각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마다 다녀왔다고 그러셨는데, ○

아니, 작년에 안 다녀왔어요. 작년에 저희가 보성군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통일부에서 승인이 안나 가지고 가지를 않고 전체 불용처분 했습니다.

그러면 안보견학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행가셨다고 하셔요. 여행가신다고, 확실하게 그냥, 무엇을 견학이라고 써 놓습니까, 여기다. 그 다음에 운수봉 열린음악회에서요, 우리가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음악회나 이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관련법이 있습니까?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으로 해가지고 일정 부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같은 것도 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인건비 지원이나, 시설 이쪽으로 알고 있는데, 음악회에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그 자치법에는 음악회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8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아까 신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수고 실습실 전기승압공사 지원 해가지고 6천5백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나 과장님이 아셔야 할 부분이, 이것은 우리 임실군 교육청 관할도 아니고,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소속입니다. 물론 학교는 임실군에 있지만, 그러면 전라북도 교육위원회가 임실군 예산보다 많은 데가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입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정말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시설투자, 시설에다가 우리가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지금 오수고등학교는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일진경금속이 들어오고 하면 일정부분을 오수고등학교 그런 실습생, 졸업생들이 이쪽으로 투입하는 그런 길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맥락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이것 시설투자는 교육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프로그램이 아닌 지원이라면 이런 부분 쪽에 관심을 가져줘야지, 우리보다 돈 많은 도 교육위원회가 있는데, 왜 이런 6천5백만 원씩이나 들어가는 이 돈을 줘야 하느냐, 이 부분에 한번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 나온 부분을 지금 직원 종합검진비로 2억1천8백만 원 정도를 이렇게 세우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도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종합검진비 이것은 저희들이 조기집행 관계로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인센티브를 받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윗분들한테 보고도 했지만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아온 것이니까 그쪽으로 써 줘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으로서 물론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잖아요. 해야할 일을 했고, 또 우리 임실군민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우리 공직자 분들이 애쓰셔서 받은 것이지만 우리 임실군민들한테 온 것이니까 이 임실군민들한테 사용해 주면 어떻겠냐, 이런 부분들을. ○

도에도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한번 한 것이 있어요?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과장님 아까 교육기관에 박정규 위원이 질문했던 운수봉 축제, 운수봉 열린음악회 관계는, 물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에 교육기관 한테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 규정이 있어요. 있는데 그 규정에 따르면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해 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과연 이 항목에 운수봉 열린음악회 이것이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이 될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필요성이 있어요. 무조건 우리가 물론 지역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학교에서 하는 행사인데, 이 부분은 우리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면 지원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보조 규정을 제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학모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문영두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총297억4천8백3십만 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김한기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인물이 나온 지가 한 보름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명은 안 듣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님들 방금 김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설명은 생략하고,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에요. 운암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신축 공사해 가지고 3억 원 이상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혹시 가능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운암면 이주단지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순 군비이고, 그 부분은 국비로 대부분이 사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사업비에서 사용하면 안 될까요? ○

지난번에 사실은 용역까지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지난번 8월 말쯤 해가지고 신축하는 것만 저희들 한테 업무가 이관이 되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는 안되고, 우리 군비를 투자해야 한다고 그렇게 업무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면사무소는 지금 우리 군비로 지어야 합니까? 면사무소도, ○

예, 다 군비로 짓죠.

운암면사무소도, ○

예,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쪽 사업비에서, 한번 다시 재상의를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

지금 현재 우리가 3억5십만 원을 세운 것은 토지매입비이기 때문에 일단은 토지매입을 하고, 아까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서로 절충을 해서 중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95쪽요. 청원경찰 기타직 보수에서 일부삭감으로 해서 6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 보다는 저희 과에 예산은 서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계에서 총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쪽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파트에서 나오셔서 듣고 계시는 전영미 씨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아마 이것이 전체적으로,

95쪽 아래쪽에 기타직 보수, 그러시면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영미 씨가 설명 못하시면 이따가 예산담당 오시면 설명을 듣는 것으로 문홍식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에 보시면요. 우리가 항상 유지관리비 이렇게 항상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북부권 얘기, 그래서 나는 징수차량이 과연 이렇게 필요 할까?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2천3백만 원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른 실과하고 연계해가지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우리 공사현장도 보면 어떨 때는 흙을 파내는데 돈 들이고, 사들인데 돈 들이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징수계는 실질적으로 매일 거의 300일을 출장을 나가고, 또 전국을 다니는 부서입니다. 그 부서에서 하는 어떤 징수라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아마 본인들한테는 고통스러운 그런 업무입니다. 그런 차량 안전도랄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주셔서 승인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3쪽에 제일 밑에 보면 신청사 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 그랬잖아요. 너무나 포괄적으로 서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무엇을 이렇게 구입할란가, ○

지금 실질적으로 신청사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것을 현재 3천5백만 원을 추계적으로 세우는 것이고, 어떤 것을 하겠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예비적인 사안이라고 좀 봐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보면 불용처리가 160억 원 되고, 말하자면 남은 돈이 680억 원이 이월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솔직한 얘기로 꼭 필요한 것만, 이것은 필요하니 꼭 해야겠다, 이런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에 운암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가 있는데, 면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통합해서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

예, 1, 2층으로,

1, 2층으로, ○

예,

이런 부분들은 그쪽 수자원공사에서 좀 지원 안 됩니까? ○

금방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저희가 8월 중에 업무이관을 건설과에서 받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토지매입비만 3억5십만 원을 계상을 했으니까 그것이 세워지면 다시 절충을 하고, 또 들어 봐가지고 결과를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을 좀 해주시죠. ○

알겠습니다.

우리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

예,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에 보면요. 청사운영 기능보강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면청사 용도변경 설계비 9개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9개소면 각읍면을 말하는가요? ○

그게 아니고, 이것은 지금 현재 궁여지책으로 하는 업무인데요, 저희가 신청사를 건립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적정 면적보다 약 6,000㎡가 사실은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년 패널티를 약 8억3천만 원 정도를 부과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읍면에 있는 회의실을 주민자치센터로 용도를 변경하면 그것이 이제 사무실 면적으로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라도 그렇게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패널티를 받으면 군청사 뿐만이 아니라 읍면에 있는 청사까지 다 포함된다는 얘기네요? ○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규정에 읍면에는 면청까지 포함이 되어서 관리가 됩니까? ○

예,

그리고 문홍식 위원님, 전영미 씨가 아까 질문내용에 대해서 설명 준비 되셨어요? ○

예, 그러시죠.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암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부지매입비라고 하셨어요. 부지매입비, ○

예,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면 또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이것이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건물하고, 부지매입하고, ○

지금 설계 나온대로는 한 20억 원 정도,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 받았죠? ○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문하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못뵈 가지고 죄송하고, 그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하든지,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영 민원봉사과장 나오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 강순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저희들 사무관리에 필요한 청렴결과도 바인드 제작과 도시주거 환경사업에 저희들이 스레트, 그 안에 빈집 정비에도 다소 상당히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레트 처리문제를 갖다가 이번에 추경안에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박차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LH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취약계층 자가주택 개보수 사업이 국비 80%, 지방비 20%로 해서 우리 군비 부담액에 대해서도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2회 추경에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시설비 부분에서요. 아까 방금전에도 설명이 계셨는데, 빈집정비 석면운반 및 처리, 이것이 30동인데,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인가요? 앞으로 하실 것인가요? ○

해야됩니다.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하고 있다고요. ○

예,

제가 저쪽에 운암 학암리 쪽을 보니까 스레트를 철거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

그것은 저기 운암권의 개발과 관련해서 그 관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석면을 미리 처리했습니다. 스레트 같은 것은 미리 철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철거단계를 2단계로 아마 들어간다고 그렇게,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상황은 건설과이고만요.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순수한 빈집 정비에 있어 가지고, 그 안에 석면처리에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당 지금, ○

예, 6십7만 원 정도,

6십7만 원 정도요. ○

그래서 한 2천만 원,

순수하게 빈집 정비가 아니라 스레트만, ○

이것은 추진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개인들이 스레트를 철거해서 집에 조그마한, 집 평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거를 해놓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다가 그것을 처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스레트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으로 보면 되겠네요. ○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성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성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문영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6천4백7십7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장례식장 사용료 수입으로 9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진료환자 수입으로 7천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4백8십만 원과 도비보조금 9백3십4만 원이 감액 변경 내시되어 국도비 보조금 1천4백2십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암환자 의료비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비,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출산장려비에서는 도비 1백5십3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6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정액 대비 2억2백8십4만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한기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책자를 보고 검토를 하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 순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님들 방금 김한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164쪽에 보시면 지장전주이설 공사로 해가지고 의료원 신축시 한전 불입금이라고 3천4백3십2만7천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이 말하자면 건축허가가 나면 바로 건축물이 되면 말하자면 이 부분은 미리 지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다 지불이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아마 한전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전도 간과를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간과를 해서 불입이 안 되고 있다가 한전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전 불입금도 불입을 안했는데, 내지도 않았는데 전기를 한전에서 줬네요. ○

그러죠.

참, 이상한 경우가 있고만요.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68쪽 한번 보시죠. 약국에 자동포장기 구입이 이렇게 5백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

자동에 의한 포장기라고 있는데요. 저희 것이 88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을 포장을 하기 위해서 약을 거기에다 칸이 열칸이 있는데 약을 넣으면 포장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노후화 되어 가지고 약이 한쪽으로 새버려요. 그래서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것을 사용을 못하게 생겨서, ○

현재 못할 상황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한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해주시고 깊이를 가지고 먼저 알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장례식장 관리운영비 인건비 부분에서 그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기본급이 4만8천1백5십 원으로 계상되어 있고만요. ○

예,

그리고 169페이지 보면, 거기도 기간제 환자 간호서비스 제고 그 난에서 거기는 기본급이 3만6천 원이에요? ○

이것 기간제가 자격증에 따라서 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본급이 지금, ○

장례지도자 같은 경우는 특수 자격증이라고 해가지고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예산서지침에,

여기 지금 장례식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라면 2명, 방금 얘기한 4만8천1백5십 원, 이 부분은 지금 어디 장례식장에서 염하시는 분이십니까? ○

그러죠. 염하시는 분요.

염시하시는 분이시죠? ○

예,

그러면 최저임금이 얼마나 되는가요? 근로자 최저임금이, ○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1일 3만6천 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도 간호사들도 거기도 자격증을 가지고 근로를 할 것 아니에요. ○

예, 간호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이 짜서 그런 것이 아니실 것이고, ○

제가 짜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용인부 기간제는 예산서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서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마음대로 줄이고 늘리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신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165쪽 기간제가 장례식장에 66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왜 66일로 잡았어요? 5일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

그렇게 3개월간 계산했습니다.

3개월로, ○

저희가 주 5일도 계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것을 계산한 것이죠. ○

금년에 것 3개월 10월, 11월, 12월, 그것만 계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이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입니까? ○

10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10월 1일부터, ○

예,

10월 1일부터, 지금 채용이 되었습니까? ○

아닙니다.

명절휴가비가 5십만 원 2명 되어 있고만요. ○

예,

10월 1일이면 명절 지났죠? ○

그러죠.

지났죠. 지났는데 소급해서 적용해 주시려고 올린 것입니까? ○

삭감해도 됩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9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그때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168쪽에 기간제등 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우리가 최초에 예산성립을 4천9백만 원을 하셨다가 2천4백만 원 정도를 이번에 삭감하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

저희가 입원실 원래 근무를 4명이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총액인건비로 해서 기간제 충원을 못했습니다. 간호사 1명을 더 충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못해서 3명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 분을 어차피 불용처분 할 바에 차라리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자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환자가 혹시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보면 169쪽입니다. 혈액검사 수수료 최초 기정액이 3천6백만 원을 예산성립 하셨다가 2천5백만 원을 삭감하신다고 했는데, 이 내용도 한번 설명 해주세요. ○

그것은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웠냐면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요. 신종플루 발생을 대비해서 작년에 혈액검사 수수료가 많이 들어갔어요. 신종플루 검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유행할 것으로 믿고 이렇게 세웠는데 금년에는 신종플루가 발생이 안되다 보니까 검사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죠.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삭감을 하면 삭감을 해버리지, 또 밑에다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별도로 2천5백만 원을 별도로 올렸는데요. ○

제가 현장을 가보고 진료 간호계장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희 이비인후과에 진료유니트가 있어요. 그것도 86년도에 구입한 것이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홍식 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왜 삭감이 되었냐고 했더니 간호사가 지금, 원래 예산은 있는데 지원한 사람이 없어요? ○

지원한 사람도 없고요.

없어요? ○

예,

아, 그래요? ○

간호사 자원이 없어요. 저희가 지금 응급실에도 원래 1명을 더 채용해야 되는데, 간호사 저희가 공고를 1차, 3차까지 해도 지원자가 없어요.

혹시 제가 추천하나 해드릴까요?

그런 것 있으면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 활동하시다 보면 그런 것을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공고를 했으면 바로 뽑아 드렸을 텐데,

아니요. 그 부분이 뭣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같이 인력난도 심각하고 그런데, ○

아니요. 간호사들은 안 그렇습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보시면 스레트 지붕 개량사업이라고 있네요. 그런데 이 부분 3천6백만 원이 도비에서 1천5백만 원, 아까 민원봉사과에서도 하더라고요. 그것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성격이요? ○

예,

어떤 식으로 틀리는지, ○

지금 여기에서 스레트 지붕개량은 저소득층이나 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100%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요? ○

예,

그러니까, ○

한 동을 하려고 보면 정확한 금액은 될 수는 없습니다만 7～8백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스레트 지붕 개량사업, 스레트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발암물질로 인해서, 스레트를 개량해서 다시 스레트를 해준다는 얘기에요? ○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스레트를 제거를 해내고, 우리가 하는 사업은 스레트를 놓고 지붕개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스레트를 완전히 제거를 하고, 칼라 광판이나 그런 것으로 지붕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을 하는 사업이다? ○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부분인데요. 179쪽에 사선문 지붕 용마루 보수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지금 저희가 사선문 도로변에 있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마루 부분 지금 전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위에 부분에 하얀 석회석 같은 것으로 해놓았는데 그것이 내려앉았습니다, 일부가. 그래서 그것 보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사선문 올라가는 출입문이 있는데 그 출입문이 고장이 나가지고 못쓸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 양쪽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2천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이 7천1백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뭐예요? ○

그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중에서 재료비로 쓸 그런 계획인데, 거기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도배나 장판 또는 꽃, 나무 이런 것, 다시 말하자면 도배, 장판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체해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농촌 갓길 환경정비 하면서 꽃이나 나무를 사서 심을 그런 계획으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7천1백만 원은.

그러면 인건비는 또 안 들어가 있어요? ○

인건비는 그 위에 있습니다. 그 위에 3억3천3백6십8만 원이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게요? ○

예,

그러면 주로 이것은 어디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

12개 읍면에 다 있습니다.

12개 읍면에 다 나눠가지고요? ○

예,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로 인건비로 지출경비로 나가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

그 사람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대상자가 그렇고, 일을 하는 사람들요. ○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18세 이상으로서 최저 생계비가 150% 이하인 사람으로서 선정을 한 120명 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에요? ○

예,

그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 의미에서 그 사람들을 고용해 가지고 인건비 주고, 그렇고만요. 재료비는 사서 주고요? ○

예, 그러죠.

알겠습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에 보면 시설비 부분에 마실길 조성공사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

그것은 공설운동장 쪽에 저희가 터널식으로 지금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얘기는 터널로 만들어서 조롱박이라든가, 수세미라든가 이런 것을 심을 그런 계획으로 그 길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공설운동장 쪽에다가만요? ○

예,

어디하고 연계 시킬 것이 아니라, 단 구간으로? ○

예, 지금 마땅히 딱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그러냐면 이것이 조금 일할 사람들이 건장하고, 힘이 센사람들이 아니고, 주로 어려운 분들이, 나이들고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장소를 택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실길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어떤 등산로 비슷하게 그런 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 가서 일하기는 이 분들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공설운동장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마실길이라고 하면 인간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서 자연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길래 나는 일정 구간을 통해서 킬로수가 좀 되고, 그런 줄 알고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

그것하고는 본래 뜻이 조금 틀립니다. 원칙으로 하자면, 마실길을 하려면 옛날에 걸어서 다녔던 도로를 정비를 해가지고 해야 맞은데, 이 부분은 일하시는 분들이 60세 이상 되고 이런 노인층들이 주로 대부분이라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

예, 일자리 창출해서, 그리고 이 분들 일당이 3만6천 원이라 조금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려면 시설비로 해가지고 잘해야 되는데, 이 분들의 일자리, 말 그대로 노임을 주기 위한 쪽이 더 많습니다. 일을 하는 쪽보다는,

일자리 창출로 해서 노약자들 이런 분들을 데려다가 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마실길, 단순히 마실길만 생각하면 어디 길을 내고, 어떤 자연을, 방금 신대용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길의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그 개념이 아니고만요, 이게 보니까. 어떤 아까 아치형의 터널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조롱박 같은 것을 연결하고 그런 길을 조성한다는 얘기죠? ○

다시 말씀드리자면 노임을 살포하기 위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가도 3만6천 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거리 창출, 지금 많이 일거리 창출, 농촌의 일거리 창출, 일거리 창출 많이 하는데, 지금 일거리 창출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을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전부 이런 쪽으로 빠져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농촌에 일손이 너무너무 딸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요. ○

예, 지난번에 잘 아시다시피 희망프로젝트 사업은 일할 수 있는 대상자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 군내로 120명 정도 되고, 또 농번기 때는 조금 비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정부시책이고, 그러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것을 우리 형편에 맞게끔 농번기 같은, 농촌에서 일손들이 많이 필요할 적에 그런 쪽에는 좀 유동성 있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 관련해서 17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중에 공공체육시설 환경개선 해가지고 체육시설 확충, 문화체육센터 조명 추가설치 공사 1천만 원이 있거든요. 여기가 의견공원 내에 문화체육센터인가요? ○

예, 오수 의견공원 내에 있는 문화센터인데, 거기가 지금 전등이 약합니다. 그래서 밤에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을 할 적에 잘 안보여요. 그래서 거기를 추가로 한 10개 정도로 원격조명을 하면 1천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 하는 것은 1개에 7십만 원 정도 되고, 설치하는데 한 3십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1개 설치하는데 1백만 원 정도 들어서 1천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가 우연하게 문화체육센터에 가서 등을 세어 봤거든요. 거기가 등이 한 40개가 달려 있데요. ○

어디, 군민회관요?

문화체육센터, ○

오수에,

그런데 여기 군민회관은, 군민회관이 더 시급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조명관계는, ○

그 부분은 저도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등수가 많기 때문에 꼭 환한 것은 아니고, 좀 등수가 적더라도 밝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아니, 면적 대비해서도 제가 봤거든요. 등수가 군민회관보다 훨씬 많고, 또 군민회관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배드민턴 하는 사람이, 동호인들이 조명이 약해서 좀 그런다고 그러는데, 면적하고 등수하고, 오수 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임실 것이 더 시급할 것 같은데 과장님 염두해 두셨다가 오수 것뿐만이 아니라 임실 것도 할 수 있으면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검토해서요, 하겠습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에 현장방문 때 제가 상징목, 우리 군목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그것 언제 식재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

지금 당장에는 그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실무 측에서 더 검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군정발전기획단 및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로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예산서가 미리 배부가 되어가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예산서를 숙지하셨기 때문에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중간에 민간위탁 해가지고 하수슬러지 위탁처리가 있는데, 기정이 2천1백만 원인데요. 2천9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은 1～2년 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지금 하루 처리능력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천9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주시죠. ○

당초에 5천만 원 예상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탑다운,

본예산에서, ○

예, 본예산에서 탑다운제로 인해서 2천1백만 원은 계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민간 위탁인데 이것이 현재 어디로 가는 것까지는 설명을 들을 수 있나요? ○

익산 상록이라는 그런 위탁처리 업체에서,

위탁처리업체, 임실군의 처리업체가 아니고요. ○

예,

알았습니다. 밑에 보면 펌프수리, 교체 이러는데 저는 수리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교체 부분이라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곧 준공이 되는데, ○

예, 그런데 이것은 가축분뇨처리 관련 시설이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하수처리장에, 2004년에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하수처리장용이다, ○

예, 하수처리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태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두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감싸 주심에 따라 지도사업이 날로 진보되어 앞서가는 임실군 지도사업이 되도록 역량을 총력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더욱더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술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 45억9천만 원 중 금번 추경예산은 7천1백7십2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첫째 173쪽에서 176쪽까지로 첫째 쌀 직불제 농가의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처방하는 사업으로 토양검정은 360점분을 소요예산 2백5십3만4천 원으로 벼가 재배되고 난 뒤에 직불제를 지급하기 위하여 토양을 채취하여 재배 전과 후를 분석하여 문제가 발생시 직불금에 패널티를 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기계임대센터 공공운영비로 그 중 첫 번째로 농기계 운반차량용 운영비 및 보험료, 임대사업소 화재보험료 등 2천1백1십8만8천 원과 농기계 임대사업소 입구 포장 및 마당포장비로 3천9백만 원, 임대사업 설치비용 중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잔여분을 변경하여 임대사업소 사무실 기기구입 비용으로 전환하는 7백3십4만2천 원의 사용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농가교육비용으로 7백만 원은 연말 지도사업 평가회 및 실적보고회 등 농업민단체 혁신교육비이며, 장수마을 강사수당에 계상된 3백만 원은 자체강사 활용 등으로 목을 변경하여 현장교육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개선 중앙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임대용 농기계 보급용 188대 분인데 이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보상은 어느 선까지 되는지, 그리고 저번에 사업장에 갔을 때, 현장방문이 있을 때, 엔진이 달린 기계, 스키로더, 포크레인 그리고 벤딩기 같은 것도 손 같은 것이 절림현상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교육을 적절하게 시켜서 하고, 그리고 어떤 수료증이나 면허증도 여기에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래서 나는 사후관리 부분에서 최대한 대로 보상이 범위가 넓혀서 확대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의견에 덧붙여서 지난번에 보니까 농기계들이 지금 비 맞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운영비가 안 들어와 있네요. 보험료나 이런 것은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그 유지관리비, 농기계임대 유지관리비도 있는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지금 현재 임대사업비를 사용해서 하는 농기계는 비가 맞아서 복잡한 것은 창고안에 다 넣어놓고, 비가 조금 맞아도 되는 것들은 포장을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천막지로 포장을 쳐서 관리를 하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국비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예산을 활용을 해서 그 보관 관리를 별도로 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포장재로 보관을 하다보면 녹이 더 잘날 수가 있어가지고, 통풍이 잘 되는대로 해야 녹이 안 나지, 포장재로 하면 습기가 있다든지 하면 녹이 잘날 것 같아서 농기계 유지관리에, 나는 관리비 속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

지금 관리비는 농기계를 잠깐 움직이고, 시운전하고, 그 다음에 큰 고장이 나고 그랬을 적에 1만 원이하 단위는 농가에서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적에 저희들이 부속품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상한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 국비가 확보가 되면 그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셨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기술센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소장님이 복이 있으셔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우리 군이 농도이고, 또 지금같이 암울한 상황에서 어떤 활로를 틔워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이 섞여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보면서 물론 추경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농업인들의 마인드를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교육예산을 좀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

예, 충분히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전의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소장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용 농기계가 188대 있다고 했죠? ○

예,

거기에 옥수수 전용 결속기라는 것 있습니까? ○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

예,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옥수수 결속기는 조사료용이라고 해가지고 별도 현재 산림축산과에 별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보가 가능하면 확보를 해서 임대하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이번에 옥수수 전용 결속기 구입해가지고 1억4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서 지금 임대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확보를 해가지고 임대사업을 한다면 그런 것도 농업기술센터, 옥수수 재배 농가들이 많지 않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장비 사가지고 임대사업으로 전환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예산도 절약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그것도 지금 그쪽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농업기술센터에서 옥수수 결속기 몇 대 구입해 가지고 그것을 임대사업으로 해버리면 되지, 이게 가격이 한 대에 얼마정도 갑니까? ○

옥수수 결속기는 두 가지 형이 있습니다. 300kg 내지 400kg로 결속하는 것과 500kg 내지 700kg으로 결속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500kg에서 700kg으로 결속하는 것은 1억4천만 원 정도 가고 있고, 작은 것은 약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간 부서간 서로 협력해서 한번 할 수 있으면 상호 보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고, 소장님께서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것을 법인단체에다가 지원을 하다보니까, 원래 지원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비가 많이 오게 되고 그랬을 때 쓸어지고 했을 때 문제가 자기들도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나머지 것은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그런 법인단체에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술센터 사업으로 임대사업 장비로 해서, 목을 그쪽으로 변경을 해서 넣어주고, 법인단체의 지원을 줄여버리든지,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에서 임대사업을, 산림축산과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그것이니까 여기에서 물론 저희들이 산림축산과에도 요구를 하겠지만 그쪽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쪽에 장비를 해놓게 되면 3일 이상 못 쓰는 규정 때문에 충분히 잠깐 쓸 수 있다는 거죠.

하여간 그 부분은 좀 연구를 해가지고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계수조정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전 협의는 충분히 했습니다.

충분히 해서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

이번에 사서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저희 센터에서 관리를 해주는 쪽도 지금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분히 상의를 했다면서요. 상의 안 되었고만요.

그러니까 이번 산림축산과에 1억4천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삭감하고, 우리가 기술센터에다 임대사업장에다가 사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활용하면 되잖아요. ○

방법은 제가 산림축산과 예산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