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이상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제2항양평군건강도시기본조례안,제3항양평군용문국민체육센터운영조례안,제4항양평군립미술관운영조례안,제5항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경과로는2010년8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10년9월3일제18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10년9월3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되어상정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및같은법시행령이제정되어2010년4월14시행됨에따라,행정안전부및경기도의표준조례안에의하여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제정이유에서와같이경제와환경의조화로운발전을위하여양평군이저탄소녹색성장시책을종합적으로추진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조례안의검토결과제정이유및주요내용과같이녹색성장의기본원칙,지방녹색성장추진계획,양평군녹색성장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저탄소녹색성장사회의구현을위한지원과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녹색성장및지속가능발전의실천을위한추진근거등을명시하고있어,이조례안은국가시책에맞춰시의적절하게제출되었고,관련법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없어우리지역여건에맞는녹색성장기반마련에부합할것으로사료가됩니다. 기타관계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고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꼼꼼하게검토보고의견을내주셔서고맙습니다. 실장님,다름이아니라이조례안입법예고하셨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기간동안주민들의견제출된것이있습니까,혹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울러서어떤사안,조례안에대해서문제점을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예를들어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은정부아까안건보고에서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의해서우리이조례를만든것같은데그간「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관련해서시민단체에서각종성명서를아마발표하는것을아실겁니다. 뭐예를든다면장밋빛구상이다,백화점식나열안이다.이게향후6조581억을5년동안투자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이게이조례안을만들고추진하는것에대해서저는반대하지않습니다.다만이조례안을만들기에앞서서주민들의견을수렴함에있어서왜그의견수렴이중요하냐면이조례안을추진하는근본취지인녹색성장을추진하기위해서는지역환경단체인NGO단체이런의견을충분히들을필요가있어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이조례안을만들기에앞서서예를든다면양평의제-21이라든가양평군민회관에입주해있는양평단체있지요,환경단체들. 그런단체들의견이라도취합을해서공청회나간담회같은것을통해서우리양평군구체적인기본조례안에담을내용이충실한가를한번검토받았으면하는데그것을간과를했다는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기본조례안은아까수석전문위원께서검토결과보고에서도2010년금년4월14일날기본법이시행이됐습니다. 그래서이조례안이지금행정안전부나경기도로부터표준안이내려와서전국지방자치단체가다이조례안으로됐는데지금박현일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시간에NGO단체나여기에서의견을들은것이없습니다. 그러나단우리가입법예고기간을통해서지금의견만들은겁니다.그래서만약에지금이것이이조례안이되고난다음에지금부의장님이말씀하신대로환경단체에서무슨의견이있다든가그러면우리가다시조례를개정하면되니까이게된다음에지금부의장님말씀한대로의제-21이나여기에서한번의견을물어가지고타당성이있으면다음기회에개정안을제출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우려하는것을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녹색성장기본조례안은예를들면만시지탄의느낌이있습니다. 빨리추진해야되고또이런것들이구체적으로명시가되어야되는것이틀림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양평시민단체,또무엇보다도가장전국적으로중요한것은양평뿐만아니라기업의의지입니다.관내에도아마중소기업부터시작해서또관공서도마찬가지입니다. 일례로양평소각로폐열처리문제에서부터재활용을할수있다면이녹색성장하나씩아마실천하는우리의지표현일겁니다. 어쨌든향후이조례안이제정되더라도관련시민단체및양평관내기업들녹색청정에참여할수있는모든기업들의동참의지라든가,또여기기본조례안에서누락된여러가지구체적이고기본적인명시안이있을겁니다. 지금기본적인것만눌러서표현을했기때문에중간에보면몇가지책무라든가,또위원회구성문제라든가이런문제들이있는데이런부분들을앞으로부칙이나세칙을통해서라도좀구체화시킬수있고,적어도몇년까지어느목표지점을시달하는양평군의의지표현이있어야할겁니다. 그것을당부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51개사업이어떤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51개사업에대해서는지금제가자료를안가지고왔는데요.우리가녹색성장에관련된모든사업이다양평군이현재추진하고있는것이들어가있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양평만51개를추진하는거예요,아니면지침에의해서이렇게하게되어있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군마다이게사업이틀려지는데그래서만약에여기에보면기후변화,에너지자립이라든가,신성장동력확충이라든가이렇게51개사업이정해진게있습니다.나중에이건자료를드릴게요.
김덕수위원
우리군만독자적으로하는거지요,51개를?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태양광주택같은것은저위에또내려온사업도있지요.
김덕수위원
물론그런데딱51개를이것만하라고내려온것이아니고우리군에서51개를지침을받아서만든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이예산이463억인가요,예산수반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51개사업중에서금년도에는370억정도,463억정도되고,금년도에는.
김덕수위원
금액이어떤어떤것들이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자료는추후로제가제출을할게요,이사업에대해서는.
김덕수위원
그리고51쪽에요,제9조에보면“군수는소속공무원중에서녹색성장책임관을지정하고전담조직을구성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는데전담조직을어떻게구성하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사실경기도하고총무과가현재협의중인데녹색추진과를...
이상규위원장
예,계속말씀해주십시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전담조직이라고하면도에는녹색성장과가있습니다,도에는.그래서우리도지금도하고총무과에서협의중입니다,녹색성장과를지금하려고. 그런데5급에대한정원을도에서줘야되기때문에현재도하고총무과에서협의중에있습니다. 그래서전담조직을만들게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전담조직을1개과로하나신설한다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리고12조에요,위원회구성인데여기군의회의원이렇게만되어있거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이건항을다시한번만들어서군의회의장이추천하는의원이렇게인원을명기를하든,다른조례는다그렇게명기가되어있는데이것은이렇게뭉뚱그려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좋습니다. 수정안을하셔가지고1항에다넣으시든지해서군의회의장이추천한다,그건해도관계가없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에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는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외1인으로부터양평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에대해서수정발의를하셨습니다. 발의대표위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양평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안제12조에서양평군녹색성장위원회위원구성에따른각호를분리하여명확성과간결성을확보하고자일부수정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2조제2항제1호를제2호로하고,제2호를제3호로하며,제3호“군의회의원,관련기관·협회및민간단체등의관계자중군수가위촉하는사람”을“관련기관·협회및민간단체등의관계자중군수가위촉하는사람”으로하고제1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양평군의회의장이추천하는의원1명 이상과같이제안설명을드린수정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규위원장
진행상에약간의문제가있었습니다. 질의종결을선포를안했는데,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양평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은김덕수위원외1인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에대해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위원님들께서사전에충분하게협의된사항으로서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건강도시기본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건강도시기본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경과로는2010년8월19일양평군로부터제출되어2010년9월3일제18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10년9월3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되어상정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우리군이2008년7월15일WHO건강도시정회원에가입하고,같은해9월5일건강도시양평을선포함에따라,우리군이건강수준과삶의질을보장하는건강도시로정착되어,군민건강증진뿐만아니라사람중심의그린피아양평을통해누구나살고싶은생태행복희망의양평으로정착되고,WHO건강도시우수도시선정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조례를제정하는것은시의적절하다고사료가됩니다. 조례를제정함에있어이조례의부칙에서「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개정하여양평군정책자문단으로하여금건강도시위원회의기능을대신하도록하는것에대하여는위원회의과다설치에따른문제점을해소하는데에큰의의가있다고보여집니다. 다만,양평군정책자문단의구성원의수를정하지않고탄력적으로운영코자하는부분은「지방자치법시행령」제80조의2제1항에“자문기관은설치목적을효율적으로달성하는데필요한인원으로구성한다.”라고명시하고있어,위원수를정하는데필요한적정인원에대한심도있는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되며,조례형식에대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이되어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검토결과보고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도시기본조례안이지난2008년건강도시정회원WHO도시에우리양평이건강도시양평을선포함에따라서그걸구체화시키고세분화시키기위한조례안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조례안중에서제7조90쪽을한번봐주십시오. 건강도시위원회를준다는것은동의합니다.그런데제7조2항에보면“양평정책자문단이대행한다.”정책자문단이대행하는이유를설명해주십시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건강도시조례안은사실우리가WHO에가입된기초자치단체가한50개자치단체가됩니다,우리대한민국에. 그런데여기서지금현재에한17개단체는조례가성안이됐고나머지단체는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그러나양평군정책자문단이대행한다는것은왜그러냐하면지금현재이위원으로따로둬도20명내지25명의위원회를둬야되기때문에또양평은아시다시피정책자문단도우리관내분들은30명중에서6명밖에없고다서울에계신교수분들이런분들로구성되어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인적인재원도문제고그러기때문에정책자문단이대행을하도록이조례안이성안이된겁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건강방금말씀하셨다시피이조례안이이미17개지자체에서다만들어졌다고했습니다.저도이문제에대해서는이미속초,제천,진천,거제,아산뭐할것없이잘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러한도시들의예를보면저희양평군과같이이렇게무한대일정한숫자를정하지않는것은좋은인적자원관내든관외든.그런자문이필요한사람들을탄력적으로운영한다는묘미를갖다가구사하고자이렇게하신것같은데저희위원저뿐만아니라양평군의원들이우려하고있는것은탄력적이라는미명하에예를든다면100명,200명이렇게두었을때그운영을살릴수없다는우려와또하나지금정책자문단을대행하게함으로서정책자문단을예를든다면또관련조례를갖다일부개정을해야되는데이부분이방금기획실장님말씀대로좋은인적자원을위촉을해서자문을듣는것은좋은데그방만한경영을우려하는겁니다. 그래서적정인원을갖다가책정하지않으면이것은상당히우려스러운조례가아닐까싶은데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십시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자문정책단이31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그러나아까조금전에설명드렸던시간에이건강도시위원회를할려면20명내지25명을위촉을해야되기때문에지금박현일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네가양평군의회에이조례안을제출하고보니까인원을무제한을한것에대해서는조금포괄적위임이아닌가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래서이적정인원을위원님들이협의하셔가지고수정을해주시면그대로우리가수용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본위원생각에는관내지금현재위촉된사람이6명이라고했습니다.여기지금현재조례에31명의인원이양평정책자문단으로이미된만큼제생각에는50명이내에서충분히한다면관내6명과관외의전문가들을포함해서한40명에서50명내외로서저희의원님들과협의를해서결정하는걸로했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제가4년동안을조례를심의해봤지마는요,이런조례는처음봤습니다.그래서이게좀조례심의를할때심도있게집행부에서조례를심의해서상정했으면좋겠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정회를요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외1인의위원으로부터양평군건강도시기본조례안에대해수정발의를하셨습니다. 발의대표위원님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수고하십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군건강도시기본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이조례의부칙에서양평군정책자문단의수를정하지않고운영하고자하는부분에대하여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80조의2제1항에의거자문기구의설치목적을효율적으로달성하는데필요한인원으로구성한다.”라고명시하고있으므로적정인원수를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부칙제2조(다른조례의개정)「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의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4조1항중“‘위원장1명을포함한31명이내의위원’을‘위원장과위원’으로한다.”를“위원장1명을포함한45명이내의위원으로한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을드린수정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께서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양평군건강도시기본조례안은박현일위원외1인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에대해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위원님들께서사전에충분하게협의하신사항으로서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건강도시기본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용문국민체육센터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용문국민체육센터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경과로는2010년8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10년9월3일제18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10년9월3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되어상정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용문면마룡리272번지일원에건립중인용문국민체육센터가금년말준공을앞두고있어용문국민체육센터의효율적인운영과관리를위하여조례를제정하려고하는것입니다. 검토결과로는안제5조부터안제15조까지의체육센터의사용및이용에관한사항으로,사용허가,사용료의징수와감면,환급등체육센터의사용및이용에관한사항을정하고별표1부터별표6에서는지역실정을감안하여사용료및이용료,환급기준등에관한규정을두었으며,양평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심의절차를거쳤습니다. 다만,사용료및이용에대한제반조문은주민생활과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어적정성에대하여심사숙고할필요가있습니다. 안제16조부터제24조까지는용문국민체육센터의운영에관한사항으로안제17조부터제19조까지는민간위탁규정등의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보칙규정으로안제25조에서준용규정을둠으로써민간위탁과임대규정등에있어관계법령적용의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이되어집니다. 이번용문국민체육센터의건립과조례제정으로주민의건강과건전한여가활동을촉진하고생활체육의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사료가되어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16조2항1호(연휴포함)을삭제하는제안을합니다.또2항2호에“매주월요일”을“월요일이공휴일일경우에는그다음날로한다.”로제안을합니다. 그것에대해서관계관은설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16조1호에1월1일,설날,추석날이렇게됐는데가로열고연휴포함이되니까연휴가4일이렇게5일되는적도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연휴가길게됐을때휴관일이많아지기때문에위원님말씀하는사항에연휴포함을삭제해도별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 그다음에두번째매주월요일을다시한번의견을말씀해주시면,
이종식위원
매주월요일이공휴일일경우에는그다음날로한다를갖다가제안합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공휴일일경우에는그다음날로한다?
이종식위원
예,계속연휴가있을경우에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것도앞에내용과같이맞물리는사항으로서그렇게고쳐도운영상에어려움은없을걸로판단이됩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페이지129페이지를보시면제10조(사용료의감면)2호100분의50감면,다.「장애인복지법」에적용을받는장애인및보호자라고있습니다.보통장애인이사용료를감면받는다는것은사실모두가공감하는사실입니다만실질적으로이장애인등급이6급까지있죠,과장님?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불특정다수의,6급까지의큰범위와그리고보호자가불특정다수의범위가너무이렇게광범위하니까장애자와보호자의범위를조금더구체적으로명확하게표시해주시면안될까이부분을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상규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그래서저희가장애인현황을뽑아보니까1급부터6급까지6,537명으로파악이됐고요,보통생활하시는데불편하시지만진짜어렵게불편을느끼시고거의거동에보호자가필요한사람이한1급부터4급정도된다고해당과에자문을받았습니다. 그리고여기급별로조정을하는것도특히보호자부분에대한문제가있기때문에그것은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다만저희가여기서장애인의구분을두지않는이유는여성회관에서운영하는실내수영장운영시에같은조건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사실은장애인들이그렇게많이이용을못하기때문에포괄적으로이렇게썼다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문구수정인데제6조3항에“교육청”을“교육지원청”으로하고요,그다음에제20조1항“수탁자는체육센터시설을관리에”그시설“을”자를삭제를했으면합니다.“을”자만.“체육센터시설관리에”.두가지문구수정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이국민이라는표현을왜쓰셨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국민체육진흥기금을저희가받은거거든요.그래서명칭을사용토록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국민이라는명칭을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조례제명에보면은띄어쓰기를하잖아요.조례제명띄어쓰기.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양평군용문하고띄어야돼요.양평군용문국민체육센터.이게용문국민체육센터면은용문이고유명사지않습니까?지명아닙니까?그러니까용문띄우고국민체육센터이렇게해야될것같은데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표기법에대해서는전문위원님과협의한걸로알고있는데만약에잘못됐다면그렇게...
김덕수위원
이게제명을보통띄어쓰기를하잖아요.그래서한번말씀드린거예요.그래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것은띄어쓰기부분은협의해서지금말씀하시는부분이맞으면저희가공포할때수용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외1인으로부터양평군용문국민체육센터운영조례안에대해수정발의를하셨습니다. 발의대표위원님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수정이유는안제16조제2항의체육센터의휴관일을조정하여여가활동을촉진하고,생활체육의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6조제3호중“교육청”을“교육지원청”으로하고제8조제3항중“후와동시에”를“즉시”로하며,제4항중“동시에”를“즉시”로하고,제9조제4항“사용자는”을“군수는사용자가”로하며,안제16조제2항제1호“1월1월,설·추석날(연휴포함)”을“1월1월,설날,추석날”로하고,제2호“매주월요일”을“매주월요일(월요일이공휴일인경우에는그다음날)”로한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양평군용문국민체육센터운영조례안은이종식위원외1인의위원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에대해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위원님들께서사전에충분하게협의하신사항으로서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용문국민체육센터운영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립미술관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립미술관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경과로는2010년8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10년9월3일제18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10년9월3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읍양근리543번지일원에건립중인양평군립미술관의효율적인운영및관리를위하여조례를제정하려는것입니다. 안제3조부터안제9조까지는미술관의개관및휴관과관람에관한사항으로안제3조에서미술관의휴관일을1월1일,설날당일,추석당일과주5일근무에따른토요일과일요일은정상개관하고매주월요일을정기휴관일로정하고있으며,안제5조의관람료는(별표1)에서어른,청소년,어린이를개인과20명이상의단체로구분하여정함으로써관람료납부에대한유사시설과의형평성에맞추고있습니다. 안제6조에서는관람료의면제규정을두어양평군민과국가유공자,만65세이상의노인등에대하여관람료를면제하는규정을두었으며,미술관의특성상안제7조부터제9조까지는관람의금지및행위의제한,손해배상규정을두어시설물을보호ㆍ관리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안제10조부터제18조까지는시설의사용규정을두어,시설의사용신청,사용료납부,사용료감면등에대하여규정하고,(별표2)에서미술관시설사용료,(별표3)에서사용환급기준을정하여시설사용에대한사용료규정을명시하였습니다. 안제4장의위원회규정은제1절에운영위원회,제2절에수집심의위원회및가격심의위원회를각각두어미술관운영의전문성을다룰수있도록위원회를구분하여운영토록하였으며,안제5장의소장품의수집및관리규정을두어소장품의기증ㆍ기탁및관리ㆍ이용등에대하여규정하고,안제37조의(별표4)에따른소장품사진촬영등이용료규정을두고있습니다. 안제38조에서는소장품의대여는무료로하되,대여대상을최소한의대상으로정하여허가할수있도록정하였으며,안제6장의관리규정에서는안제42조에서군수는관장을채용할수있고,안제43조에서학예사를채용하고,안제44조에서미술관의전문적이고효율적인관리를위해민간위탁규정을두고있습니다. 양평군립미술관건립에따라기존조례의일부미비점을보완하고,기존조례를폐지하는대체입법사항으로,군립미술관운영전반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으로조례제정은적절한것으로사료가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페이지178쪽이되겠습니다. 제34조작품의기증·기탁,3항에보시면“기증자가사례금을요구하는경우에는가격심의위원회에서산정된작품가격의20%이내의사례금을예산의범위에서지급할수있다.”라고하셨는데요.물론예산이없으면지급이안되겠습니다만본위원이생각하는것은기부나기증이라고하면선물이나혹물품,남에게대가없이주는의미를갖고있다고생각하는데요. 본조항을제정함으로서관례를만들어기증자가이조항에서정하는일정의사례금을받을수있는관례를만들수있다고생각하는데이조항이왜꼭필요하다고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이건현재문화관광과장이교육중이기때문에신동원담당주사가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계장신동원입니다. 말씀하신부분은충분히이해가가고있습니다. 기증을할경우에보통통상적으로미술작품을기증하는사람이기증가격을요구하는경우가많습니다.거의대부분이요구를합니다. 그런데예산이없어서못주는경우라고하더라도이게결국에는예산을확보해서줘야되는경우가생기는데왜그런가하면저희가기증을받아서가지고있는작품이보통미술품은사후에가격이올라갑니다.작가가죽은후에가격이올라가는데저희가가지고있으면후손이그기증품을반환을요구할경우에저희가지급하지않으면미술품을돌려줘야되는일이생깁니다. 그래서소유권의완전한이전을위한조치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한두가지만짧게여쭙겠습니다. 제42조관장규정입니다.180쪽.관장을채용할수있다고하는데지금민간위탁규정안이이안에포함되어있는데다른이중섭미술관,호암미술관,서암미술관다른미술관사례를보면대략적으로외부전문직을관장으로위촉을하는경우가많던데양평군미술관은혹시라도그관장운영에대한복안이있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현재두가지를다검토하고있습니다. 두가지는첫째는위촉직관장에서명예직으로두는부분하고,그다음에실질적으로학예사를채용해서일을할수있게하는두가지실질적인방법을두가지를다생각하고있는데현재로서는명예직위촉을유력하게검토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우려하는것은경기도에서양평미술관이독보적입니다.도립미술관말고는지자체에서상당히앞서가는양평군미술관인데행정직을관장으로위촉했을경우,군실과장을,여러가지타시·군에서상당히문제가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되도록이면외부전문직을위촉을할수있도록관심부탁드립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 다른시·군의미술관운영을보면미술작가들의창작활동을지원할수있는창작스튜디오를미술관과상당히연계를해서활동을하고있습니다.또그런세부규정들이마련되어있고요. 양평군조례에는창작스튜디오운영규정이나규칙같은것이전혀없는데기존에우리양평군도창작스튜디오를실상여성회관인가요,그밑에서운영을했었지요. 그와별도로미술작가들의창작활동을지원할수있는어떤규정들을신설할의미가있는지,또그걸검토해보셨는지?특히도록을만든다든가,출판물을만든다든가,작가설명회,세미나여러가지활동을함에있어서그창작스튜디오연계운영은미술관운영을상당히풍요롭게어떤운영을활성화시킬수있는요지가있다고봅니다.향후이번조례말고라도추후검토해주셨으면하는바램으로질의드립니다. 답변해주십시오.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일단도록과관계된부분을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관의기능이보통다섯가지정도로나누어지고있습니다. 첫째는전시기능인데이건일반적으로알고계신사항이라고알고있고,두번째는교육기능이고,세번째는조사·연구기능이고,네번째는소장품의수집·보존기능이고,다섯번째는휴식기능입니다.휴식기능은공립미술관이갖추어야될덕목으로여기고있습니다. 지금말씀하신도록부분은소장품의수집·보존기능에해당이됩니다.그리고학예사연구기능과같이접목이되어있고요. 그다음에교육기능이있습니다.교육기능은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지난해미술관에서아이들교육을시킨다든가하는부분이거든요. 이것은교육기능으로서현재경기도미술관이나기타미술관에서도교육에대한부분을굉장히많이할애하고있습니다.저희도그부분을계획하고있습니다. 창작스튜디오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관과박물관과도서관은자료의수집과교육의기능이많이있습니다. 창작스튜디오는그와는일부일맥상통하는부분은있으나일단작가의상주,작가가상주해서작품활동을할수있는것이창작스튜디오의기본개념입니다. 그리고거기에서만들어지는작품이일정부분전시하는공간이따라오게됩니다. 그러니까창작스튜디오에서는전시공간이부속물이됩니다.그리고창작스튜디오를운영하면서전시공간안에비평기능까지포함해서쌍방교류할수있는그런기능이지금시도가되고있습니다.그리고신조류라고보고있습니다.경기도에서는창작미술센터를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운영위원회역할하고관장역할하고구분좀해주세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운영위원회는조례175페이지조례제20조에있습니다. 미술관운영의기본방향정립과진흥에관한사항이고,두번째미술관주요사업계획수립에관한사항이주가되고나머지는기타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이위원회의기능이되겠습니다. 관장은지금두가지파트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 첫번째는직영이되는경우에는행정운영을총괄하는경우가있고,위탁을하는경우에는학예사가관장이되어서실제로전시기능을총괄하는기능,두가지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 양평군에서는학예사의운영보다는현재위촉직,명예직으로고려하고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학예사의기능과다르게운영할복안을가지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볼때는관장이필요없을것같거든요.운영위원회에서모든것을다주관하잖아요?모든것을결정하고여기주요사업계획을수립하고모든제반결정을운영위원회에서하는데관장은제가볼때필요없을것같아요.어차피이게민간위탁으로갔을경우에도그렇고직영을했을경우도그렇고관장의필요성은못느끼는데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학예사의교류기능이있습니다.이건박물관...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운영위원회기능에그기능을넣으면되는거지.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아니,학예사의교류가있는데관장대관장운영하는것이있습니다.교류가요,학예사의교류에. 그러니까일반적으로책임학예사말고전시학예사의교류도있지만관장그러니까일반,관장학예사의교류도있기때문에관장은필요하다고봅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운영위원회에서운영위원장이위원을위촉을할때학예사를운영위원으로위촉하면되는거지이것옥상옥이된다니까요,민간위탁을하더라도. 자리만있지일을,그러니까민간위탁을했을경우에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운영위원장이부군수당연직으로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부군수로되어있는데...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그런데위탁을하게되면조직의수장이있어야되는데관장이없다고하면...
김덕수위원
아니,운영위원회에서모든것을관리하게되어있잖아요,민간위탁관리를.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실제로세세한부분들은관장책임하에운영이되어야되기때문에관장의존재는필요합니다.
김덕수위원
역할이똑같은데,운영위원회역할하고.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원활한진행을위해서정회를요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립미술관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경과로는2010년8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10년9월3일제18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10년9월3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되어상정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군이새롭게제작한브랜드인맑은행복양평을반영하여조례를전부개정하려는것으로새로운상징물인군상징마크,브랜드,캐릭터를제작된색상그대로조례에반영하여브랜드마케팅을통한경쟁력을확보하고상징물관리에따른미비사항을보완하는조례입니다. 검토결과로는안제3조에서상징물의종류를정하고,안제4조에서는군기게양,안제5조에서는심벌마크및브랜드사용에관한사항을각각디자인표준화규정집에따르도록명시하고있습니다. 다만안제6조에서휘장의사용규정을두고있으나,휘장의디자인,규격,제작기준등을어떻게할것인지에관한사항을명시하지않고있습니다. 그밖에캐릭터및상징물사용과위반시조치사항등의필요한규정을두고있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제6조에“휘장을만들어사용할수있다.”이렇게했거든요.휘장의디자인,규격,제작기준이것은어떻게하실거예요? 현행조례에는휘장이있는데개정안에없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에우리가다른캐릭터이런것이2008년도에이게용역을줘서제작이됐는데휘장에대해서는그때제작이안됐어요.그래서지금현재여기보시면은250쪽에보시면은이게현재휘장이거든요.그런데이게너무이게초라해요,이게. 그래서여기에는휘장에대한것을지금현재안넣었습니다.그래서앞으로휘장에대한것은별도로제작을해서그때에조례개정을할려고그럽니다. 그전에는쓰지못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새로만들어가지고그때일부개정할려고그럽니다.
김덕수위원
휘장이준비안됐으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만들어지면은별도로이걸넣는다이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다시조례를개정할려고,일부개정을할려고.그런데지금현재것은너무초라해서쓸수가없어요,휘장을.
김덕수위원
그럼언제하실거예요?어차피조례가개정되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곧할려고그래요,이제.
김덕수위원
금방하실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브랜드마케팅할려고조례만드는것은아주좋습니다.한두가지만궁금한사항있어서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군새가비둘기죠?비둘기인데비둘기에대해서다른새로혹시바꿔볼,검토를해본적이있습니까,혹시나?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게당초에군새가까치였다가바꾼거거든요,비둘기로다가요.그래서이게또비둘기가지금좋지가않는저걸들었거든요.이것은앞으로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하여튼이것도검토를해서한번군새나군목이나이런걸다지정되어있는데군꽃하고이것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비둘기가평화의상징이아니라애물단지가됐고요,지금일부지자체에서산비둘기,부부금실을상징하는산비둘기를사용하는걸로알고있는데어쨌든새는한번다음에한번검토할때주민여론을수렴해서심도있게검토해주시고요,또하나는다른지자체에서우리지금세가지올라왔는데군짐승과군물고기는지정되어있지않았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물고기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마전국적으로상당히지자체에서짐승예를들자면구례같은경우에는반달가슴곰을지정해서상당히캐릭터를전국적으로이름을아마상표가이름을날리고있어요.또저밑에섬진강무슨자치단체는은어를가지고상품화해서그래서우리양평도예를든다면산천어라든가열목어라든가어떤물고기같은게있으면그런것들을우리가선점을해서지역의브랜드마케팅을활용한다면상당히도움이될수가있어요. 그래서군짐승과군물고기에대해서도한번같이아까검토하실때폭넓게검토해주시기바라고,또하나조례내용중에서상당히잘만들어졌는데사용승인과관련되어서는포항시에보면상징물관리위원회를설치해가지고상징물사용승인을한자는사용료납부에,속된말로돈을걷는다는거죠.돈을내고쓰라는거죠. 그래서이게무리가가는것도있겠지만일부기업이라든가우리브랜드를사용했을때는일정한그래도군에세외수입이라도증대할수있는요소가있을겁니다. 타지자체에서도이미하고있는걸로알고있어요.그것도같이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짐승과군물고기에대해서는군새를검토할때같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상징물사용할적에수수료에대해서는한번검토를해서만약에필요하다면조례에일부개정토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저희군나무가은행나무고또군꽃이진달래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군청에는전혀조림이안되어있는것같아요,제대로.사실벚꽃나무가심어져있다든가진달래는아예본것도없고요.그런어떤상징적인데는그래도기본적으로그런것은조림을해주셔야될것같고요,그다음에캐릭터저희들이어떤기념품으로개발할수있다고했거든요.그런데저희들이개발한적이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현재는개발한게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보기에는양평에들어오면은어떤우리가입장료를주면서캐릭터를개발해서핸드폰걸이라든가이런식으로해서어떤군을홍보할수있는어떤축제때라든가만들어서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안을실장님께서적극검토하셔서다음축제때라든가이럴때저희군을홍보하기위해서라도아주좋은안같거든요.캐릭터를핸드폰걸이라든가이런것을만들어서제작을해서배부해주시게되면좀더오래기억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합니다,본위원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튼검토를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경과로는2010년8월2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10년9월3일제18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10년9월3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되어상정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2006년용문면다문리793-2번지일원에건립된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조례를개정하려는것입니다. 검토결과,주요개정내용은민간위탁기간을2년에서3년이내로변경하고,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려는사항으로안제3조및안제4조에서복지관의사업내용및사용대상을상세하게규정하고,안제5조제1항후단에서이용료를프로그램운영에드는실제비용의범위에서군수가별도로정하도록한것은프로그램운영의다양성에따른것으로보이며,제2항에서이용료의면제규정을두는부분은조례에명시함이타당하다고사료가되어집니다. 안제6조부터안제9조까지는복지관운영의위탁,운영비의지원,수탁자의의무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고,안제11조에복지관의운영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한운영위원회규정을두고있으나위원구성및기능에관한부분이구체적으로명시되지않고있으며,기타사회복지관계법령및업무처리지침을준용하도록하는포괄적인규정을두고있어조례시행에대한미비점을보완하는심사가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제5조이용료등에대한사항인데요,2항2호에보면은“4조각호에해당하는경우.다만면제이용자는100분의20이내로한다.”고되어있는데너무포괄적인것을갖고있는것같습니다. 어떠한프로그램을이용함에있어서우리사회복지관의시설이용에대한것인지어떤프로그램에대한것인지명확하게되어있지않기때문에그걸질의합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4조각호에해당한게뭐냐하면그위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자,차상위계층,저소득주민,장애인,노인,한부모1호부터5호에있는사람은면제,그이용료를100분의20만낸다이얘기입니다.
이종식위원
프로그램이어떤복지시설내관내에어떤프로그램을이용하는것인지전체적인것을포괄적으로다가100분의20으로해주는것인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이것은요,용문사회복지관있잖아요.거기에대해서만이렇게되는거죠.사회복지관에대해서만.
이종식위원
사회복지관에너무포괄적으로되어있고어떤프로그램을명시를해서할것인지전체적인사용을이용을하는자에게100분의20으로해주시는건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중에어느것하나만해당되어도프로그램이뭐든100분의20을하는거니까.종합사회복지관을이용할때는.용문사회복지관을이용할때는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위원장이보충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용료의면제가100%면제입니다.실장님!이것은100분의20감면혜택을주는게아니고전부면제거든요.전부면제사항으로서이종식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의중점은지금종합사회복지관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도다양하고요,그다음에시설도어린이집부터해서다양합니다. 그래서20%인원의그러니까사회복지관을이용하는사람중에서20%를선정해가지고100%면제를해주겠다는내용이거든요,지금이내용은. 그러니까시설정원의20%인지아니면프로그램당정원의20%를선정을해서100%이용료를면제시켜준다는내용인데지금포괄적으로되어있고각프로그램당인지어느어느시설정원에20%를선정을해서100%감면을해주겠다이런내용인데포괄적으로되어있기때문에그걸기준을명시해달라는그런내용일겁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에대해서는요,한영란계장님이자세하게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대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되면예를들어서어린이집을이용하는어린이들있죠?그다음에노래교실에참가하고계신60,70되신어르신들있죠?그리고요가프로그램이용하시는이용자가있을텐데그선정기준은어떻게정해서20%를갖다가선정하실거예요?
그래도지금본위원도이렇게검토한결과기준명기가필요하다는거죠.그러니까20%감면을전체이용자중에서20%선정하겠다는건데4조사업대상에이용하시는대상을기준으로해서. 그런데20%를선정하는기준자체가프로그램당할건지아니면전체이용자중에서20%선정기준을갖다가그러면어떤기준을하실거예요? 그게명시가안되어있기때문에본위원판단으로는각프로그램당정원의20%이렇게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위원장님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기준에대해서는규칙으로다자세히정해서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규칙으로다가말씀하신대로어떤것기준이어떻다이런것에대해서규칙을정해서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러면지금5조2항2호안은삭제하실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걸둬야지만이규칙으로정하죠.
이상규위원장
그러면규칙을따로정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기준을어디다두느냐이런거에대해서이문구를둬야지만이규칙으로정하죠.
이상규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3조사업내용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현행이합리적일것으로생각이됩니다.왜냐하면2010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에는다소차이가있으나보건복지부에서제시한내용은업무처리요령을참고하여수행할수있도록하였으나조례에단위사업내용이적용되면지역의특성을고려한사업이제한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또한각지자체마다사업방향이다르고지역의특성을고려한복지사업이이루어져야하는데조례에규정된사업을진행해야한다면획일적인사업이될수밖에없다고판단됩니다. 이에지역의특성과사업방향,정책을반영하여복지사업이활성화될수있도록단위사업을구체화하기보다는현행대로분야사업으로선택의범위를확장하는것이효과적이라고생각합니다. 이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되면그안에있는제가지금말씀을드렸잖아요,그호안에있는우리지정된그사업만할수있다는얘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위원님,송요찬위원님,3조6항에보시면...
요찬
송요찬위원
그밖에지역사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밖에지역사회복지향상을위한사업이니까여기는포괄적으로들어갔기때문에이위에내용보다도지금송요찬위원님이말씀하신다른사업도할수가있으니까포괄적으로들어갔으니까그것은문제가없으리라고생각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다음은5조이용료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5조지금같은경우에는군수님의승인을받아서하는거지요,현행은지금.그렇지요?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군수가이렇게하게되면,별도로정한다고하게되면군수가별도로정할때까지기간이애매하고또한정하기전까지프로그램진행이신속성이저하된다고생각해요. 그리고또한실제비용이뭐냐하면각기관및단체마다차이가조금이있으나보조금등지원금의여부에따라다르기때문에,예를들면주민자치센터같은경우에는보조금지원으로강사비및운영비지원이런게있잖아요.그런데복지관은보조금지원도없고,강사비,운영비이런자체부담이지요?
그렇기때문에기관특성에맞는객관적으로실비지원에대한타당성이미흡하다고보고요.이로인해각기관및단체에서실비를책정하여군수의승인을받아서시행하는것으로보다합리적이라고생각됩니다.
그런데지금개정안에는군수가별도로정한다라고얘기를했거든요.
그럼차라리군수가별도로정한다보다군수의승인을받아서시행한다고말을...
실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별도로정한다고하는것보다,지금말씀도그렇게하시잖아.승인을받아서한다고말씀을하시는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럼송요찬위원님이하신말씀이맞는거야,뭐냐하면운영위원회에서승인신청을해서군수가승인해야한다그내용을넣어야될것같은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건군수가정해야되는것이고지금한계장이얘기한대로운영위원회에서정해서군수의승인을한다면지금송요찬위원님이얘기하신대로그문구를넣어야될것같은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러니까정한다보다도군수의승인을받아시행한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다음아까말씀드렸던제8조,8조5항에“탁자는이용자및종사자의정치적중립성을적극보장하여야하며특정종교활동을강요하지않아야한다.”이부분은아까제가말씀을드려서제가문구를다시만들어왔습니다. “수탁자는정치적중립성을유지하여야하고이용자및종사자에게특정종교활동을강요하지않아야한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이용자및종사자를정치적으로부터자유의선택의지가있어야되는데정치적중립성을요구를했기때문에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안을본위원이얘기한대로“수탁자는정치적중립성을유지하여야하고이용자및종사자에게특정종교활동을강요하지않아야한다.”라고안을제시해봅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을,이것은송요찬위원님이말씀하신것이맞는것이이용자와종사자까지정치적중립을요구하면안되기때문에수탁자만정치적중립을유지하고,그다음에이용자및종사자에게특정종교를하지,그것은그렇게수정을하시는것이나을것같습니다. 그러니까이용자하고종사자까지정치적중립을지키라고우리가할필요가없을것같습니다.수탁자만정치적중립을하는것이낫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11조운영위원회말입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운영위원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운영위원회구성을구체적으로명기해야되는것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여기보면「사회복지사업법」24조가들어가있잖아요,그위에보면.
김덕수위원
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4조에위원회임기도들어가있고,위원회구성하는인원도들어가있고,또시설의장의추천을받아군수가임명또는위촉한다고「사회복지사업법」24조에아주명시가되어있기때문에자세히여기에다안넣어도될것같습니다.
김덕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송요찬위원외1인의위원으로부터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수정발의를하셨습니다. 발의대표위원님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송요찬위원입니다.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안제8조의수탁자의의무사항중이용자및종사자의정치적중립성을유지하도록하기위하여일부수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8조5항“수탁자는이용자및종사자의정치적중립성을적극보장하여야하며,특정종교활동을강요하지않아야한다.”를“수탁자는정치적중립성을유지하여야하며이용자및종사자에게특정종교활동을강요하지않아야된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제5조이용료등감면규정에대해서충분한토론이안이루어진것같은데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송요찬위원외1인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에대해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위원님들께서사전에충분하게협의하신사항으로서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경과로는2010년8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10년9월3일제18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10년9월3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되어상정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도로명표기주소에관한법률」이「도로명주소법」으로개정·시행됨에따라조례제명을법률명칭과부합되게「양평군도로명주소조례」로개정하고양평군새주소위원회를양평군도로명주소위원회로개정하려는것입니다. 검토결과로는현행조례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9조및제10조,제13조,제14조,제19조제3항부터제5항까지의조례규정사항은개정된「도로명주소법」시행령으로각각이관되어삭제하는사항입니다. 안제3조제2항및제3항에서는건물번호판의재교부등에관한수수료규정사항을신설하고,안제4조에서는법제10조에따라개발사업시행자에게원인자부담금을징수하고관리하는규정을두고있고,안제11조에서도로명주소안내판및안내도의광고의범위를명확하게하고있으며,안제16조부터안제23조까지는법제22조의2에따라,도로명의부여ㆍ변경,그밖에도로명주소에관한중요사항을양평군도로명주소위원회를두어심의토록규정하고있어조례개정은적절한것으로사료가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면서이상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궁금해서한두가지여쭤보겠습니다. 지금도로명주소위원이라고양평에몇명이나구성되어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지금종합민원과장이공석이기때문에담당주사가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양평문화원이나향교관련인사들이...
그럼또하나만여쭙겠습니다. 지금우리유명산길이이번도로명에마유산길로되어있습니까?
변경됐습니까?
다름이아니라좀신중을기하라는말씀을드리는것이도로명지명위원회는양평의한학이나양평의역사지명의편찬작업을문화원에서했습니다.또저도거기에두번이나참여를했습니다만일예로하나의지명이잘못표기되거나명칭이잘못되면그오류를바로잡기는참어렵습니다. 특히갈산에우리누각이하나서있는데영호정이라는누각이서있습니다. 그명칭은원래태허루누각자리입니다,태허루누각.그리고태허루로누각밑에있는석축이름이영호대입니다. 그런데십여년전에그걸바로잡으면서석축이름을영호정이라고표기하는바람에지금엉뚱하게태허루누각에영호정이건축되어있는지명양상을보이고있습니다. 예를든다면그렇게한가지가그것도당시에문화원이여러번회의를하고했는데도그렇게오기를하다가보니까수십년이지난뒤에도바로잡을수없는상황입니다. 특히양평지명들은양평양혜석원장님,또신교중선생님여러양평의석학들이있습니다. 그런분들을지명위원회에포함시켜서양평의각지명들,특히조선시대부터지어온양평토속지명들이있습니다. 그런명칭들이혹시라도지금또아마발견이될겁니다.발견이된다면그런명칭들을어쨌든우리전통고유의명칭들이사라지는일이없도록,실예로1960년대까지만해도양수리같은경우에는말죽거리가통상적인명칭이었습니다.두물머리보다도.예를든다면그런것들을고증을잘하시고,아까그런양평의지명에대해서잘아시는분들을지금몇몇방금거론이되신분들은실상양평지명유래라든가작업을할때참여치않는분들이꽤많습니다. 그래서그런저명하신분들을위촉해서어쨌든지명이바로잡힐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경과로는2010년8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10년9월3일제18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10년9월3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되어상정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개정이유및주요내용과같이,국세납세증명서발급수수료를무료로하는것에맞추어,지방세도납세증명발급수수료를무료로하는「지방세법시행규칙」이2009년9월21일개정되고,2010년1월1일시행됨에따라,현행지방세납세증명서발급수수료1통800원[별표1]을안제3조[별표1]제증명등수수료제3호지방세에관한증명에서삭제하고,안제4조[별표2]에서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의정보공개수수료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의제3항의감면사항을따라현행법령체계에맞게개정하며국민권익위원회의제도개선권고에따라,안제6조에서수수료를현금또는신용카드로납부할수있도록규정하고,제증명등을발급하는경우에는전자결제의방법으로징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그밖에안제7조에서수수료의반환에관한규정과,안제8조에서제증명수수료감면및정보공개수수료감면에관한사항등과,알기쉬운법령만들기정비기준에따라,조례를전부개정하는사항으로적법타당한것으로사료가되어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종식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