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병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재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태풍 때나, 비가 조금 왔을 때 개인 사유재산의 농경지가 이렇게 좀 침수가 된다든가, 하우스가 무너진다든가, 또 설해 때 조금씩 피해가 있는데, 개인별로 아시다시피 300지수 미만은 보상이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한번은 제가 산업유통과에 있을 때에도 남원지역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 오수쪽에 약간 피해를 입어서 그 지역으로 같이 해서 개인별로 조금씩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1년간 집계된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피해는 없었지만 개인들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300지수 이상 되는데는 지역을 묶어서 이렇게 보상을 조금씩이라도 해주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그때 남원 좀 왔을 때 오수지역 이쪽으로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오전회의를 마치고, 13시 30분에 회의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서성석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합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과원소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행정기구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실과원소장으로부터 해당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참석을 위하여 서울 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산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태운 산업유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업유통과장 조태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산업유통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산업유통과 총 세입은 11억4천4백만 원이 증액된 148억9천2백만 원이며, 재정보전금 1억1천4백만 원, 국고보조금 7억7천1백만 원, 시도비 보조금 3억5천9백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사업과 사업비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림을 양해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1쪽, 재래시장 경영 개선사업입니다. 관촌시장 개설에 따른 집기구입비 1천3백만 원은 관촌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구입비로 임실시장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입주 반환금은 구 시장 입주상인 36명에 대하여 입주금을 반환하고, 신시장 입주상인 33명에 7천5백만 원을 징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 통장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예산안 121쪽,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관촌 구시장 정비 및 신시장 추가공사 사업은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철거 용역비 2억 원과 신시장 추가공사 사업 3억 원입니다. 현대화 사업 추진 중 미진사업 및 주민 건의사항에 따른 시장 앞뒤에 비가림 시설, 시장 장옥별 개인간판 및 시장에 대형 환풍기 설치 등을 통하여 상인 불편을 해소하고, 고객편의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오수시장 비가림 시설교체 사업은 총사업비 3억 원으로 도비 1억5천만 원, 군비 1억5천만 원이며, 본 사업은 1984년 상설시장으로 개장하여 시장상인들이 개별 분양하여 운영하고, 오수상설시장의 노후화로 인하여 미관상 좋지 않으며, 안전상 위험이 상존하던 중 도에 건의하여 도 2차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어 이에 대한 군비분을 확보하고자 금번 추경에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오수시장 내 비가림 2,000㎡의 노후된 비가림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관촌시장 교통처리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이며, 도비 1억원, 군비 1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관촌 대원주유소와 금번에 신축된 재래시장 사이의 기형적인 교차로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어 임실경찰서에서 수차례 우리 군에 건의가 있어, 도에 건의하여 도 2차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어 이에 대한 군비분을 확보하고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평면교차로, 교통선 설치, 전주방면 우회차로 조정 등 관촌시장 주변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상존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여 시장에 방문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기획담당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3쪽, 농업전문 경영능력 구축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정부에서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 기념일로 제정하여 농업이 군민경제의 근간임을 군민들에게 인식시키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사업비 1천5백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예산안 123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전자상거래용 포장재를 도 재정보전금으로 추경전 1천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안 124쪽, 농업박사 114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매출 1억 원을 창출하는 고소득 농가 1천명을 4년 안에 육성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위하여 농가실태 조사 자료입력 일용인부임, 농가실태 조사 서식유인비, 주민소득 시스템 구축비로 8천1백5십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24쪽, 농특산물 직판장 구입 지원입니다. 임실군에서 생산하는 신선하고, 우수한 농특산물을 중간 유통과정을 줄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주시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농특산물 직판장을 구입하고자 5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삼천동에 임실농업경영인 직판장을 군비와 도비 3억 원, 그리고 농업경영인에서 1억7천만 원을 부담하여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주가 2억1천만 원으로 인상을 요구하여 부득이 계약을 철회하고, 금번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자부담은 7천만 원으로 본 사업을 통하여 농업경영인의 자립기반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농수산담당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5쪽,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억4천4백만 원이며, 군비 7천2백만 원과 자담 7천2백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의 기계화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기계 구입 부담금 경감 및 생산비의 현대화로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따른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금년은 비가 자주 와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2010년도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은 50%로 이하로 예산이 편성되어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증가시켜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추경예산에 필히 편성하여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25쪽, 과수 저온피해 재해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5천2백5십6만1천 원이며, 국비 1억6백만 원과 도비 2천2백만 원, 군비 2천2백만 원입니다. 과수 저온피해 재해대책 사업은 2010년도 4월 우리군 관내지역에서 과수 저온피해가 발생하여 과수 착화도래 시기인 5월 10일 전후로 피해감수율이 많아 과수 농가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어 과수 피해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원예특작담당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7쪽, 특화작목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전체적인 시설사업은 총사업비 1억5천만 원으로 군비 7천5백만 원과 자담 7천5백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산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양파, 고구마, 부추, 밤 등을 1차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 농산품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유휴노동력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농가소득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127쪽, 시설원예 지열 냉난방 보급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국비 6억 원,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 자담 2억 원이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유용 촉진법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제 유가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에 지열이용 난방시스템을 보강하여 농가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시설농업 도입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으로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설계, 발주, 시공까지 농어촌공사에서 감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시공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128쪽,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금과 도비, 군비, 기타 융자와 자부담을 합한 2억5천6백만 원이며, 총사업비는 5억2천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예전문 생산단지의 시설현대화, 규모화, 전문화를 통한 원예농산물의 품질 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안 128쪽, 버섯 기자재 지원사업은 영지버섯 농가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금년부터 수확하는데 영지버섯이 자연조건에서 잘 마르지 않아, 금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추브랜드팀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128쪽, 임실고추 판매가격 차액 지원사업 2천만 원 증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8쪽, 고품질 고추생산 지원입니다. 고추전열기 지원사업은 청정지역 임실의 대표 농산물인 임실고추 고품질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존 고추건조기 보유농가에 부착형 전기, 전열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대당 2백만 원 사업비가 소요되며, 이중 50%를 보조하여 총 100대를 지원하고자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담당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9쪽, 임실농공단지 주변 정비사업은 해평마을 안길 포장사업이며, 임실농공단지 수해복구 사업은 금번 수해로 오수농공단지에 피해를 입어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안 129쪽,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임실농공단지는 일진제강에 분양하면서 일진제강으로부터 인접부지에 추가로 1십만 평을 요구를 받아 1십만 평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의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좀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추경이 되다 보니까 예산사정상 많이 못하고, 읍면에 1대씩 우선 지원해 주기 위해서 12대를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줬을 때는 그런 것들을 참작했었는데요. 이번 추경에 올릴 때 그것까지는 대 수가 적다보니까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상 1% 이상을 확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같은 경우는 1%를 하면 한 27억 원 정도 그러는데요. 현재 10억 원을 더 확보해서 전체 금액이 40억 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저희가 이번에 폭우피해로 해서 한 27억, 28억 원 정도가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을 확보를 했더라도 한 1십 몇 억 원밖에 안 남는 상황이거든요. 예비비는 앞으로 써야겠다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긴급한 상황이랄지 그런 부분에 저희가 또 행정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10억 원을 더 확보를 했다고 그래도, 앞으로 9, 10, 11, 12 넉 달간 그렇게 하려면 이 금액도 아마 빠듯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답변하시지 말고, 집행부 기관에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임실고등학교에서 운수봉축제를 작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임실고등학교는 임실군에서 대표적인 고등학교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입학 사정관제에도 5명이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다 하지 다른 데는 실력이 미달이 되어서 신청을 못하는 형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꼭,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참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 번은 지원을 해가지고 실험도 한번 해서 사기도 한 번 도와주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게 아니고, 이것은 지금 현재 궁여지책으로 하는 업무인데요, 저희가 신청사를 건립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적정 면적보다 약 6,000㎡가 사실은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년 패널티를 약 8억3천만 원 정도를 부과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읍면에 있는 회의실을 주민자치센터로 용도를 변경하면 그것이 이제 사무실 면적으로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라도 그렇게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것이 규정에 읍면에는 면청까지 포함이 되어서 관리가 됩니까? ○

예,

그리고 문홍식 위원님, 전영미 씨가 아까 질문내용에 대해서 설명 준비 되셨어요? ○

그렇게 3개월간 계산했습니다.

저희가 주 5일도 계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금년에 것 3개월 10월, 11월, 12월, 그것만 계산했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이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입니까? ○

10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10월 1일부터, ○

예,

10월 1일부터, 지금 채용이 되었습니까? ○

아닙니다.

명절휴가비가 5십만 원 2명 되어 있고만요. ○

예,

10월 1일이면 명절 지났죠? ○

그러죠.

지났죠. 지났는데 소급해서 적용해 주시려고 올린 것입니까? ○

삭감해도 됩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9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그때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지원한 사람도 없고요.

예,

간호사 자원이 없어요. 저희가 지금 응급실에도 원래 1명을 더 채용해야 되는데, 간호사 저희가 공고를 1차, 3차까지 해도 지원자가 없어요.

그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중에서 재료비로 쓸 그런 계획인데, 거기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도배나 장판 또는 꽃, 나무 이런 것, 다시 말하자면 도배, 장판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체해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농촌 갓길 환경정비 하면서 꽃이나 나무를 사서 심을 그런 계획으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7천1백만 원은.

인건비는 그 위에 있습니다. 그 위에 3억3천3백6십8만 원이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

12개 읍면에 다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해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18세 이상으로서 최저 생계비가 150% 이하인 사람으로서 선정을 한 120명 정도 됩니다.

예,

예, 그러죠.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 의견공원 내에 있는 문화센터인데, 거기가 지금 전등이 약합니다. 그래서 밤에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을 할 적에 잘 안보여요. 그래서 거기를 추가로 한 10개 정도로 원격조명을 하면 1천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 하는 것은 1개에 7십만 원 정도 되고, 설치하는데 한 3십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1개 설치하는데 1백만 원 정도 들어서 1천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디, 군민회관요?

오수에,

그 부분은 저도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등수가 많기 때문에 꼭 환한 것은 아니고, 좀 등수가 적더라도 밝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예, 검토해서요, 하겠습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임대사업비를 사용해서 하는 농기계는 비가 맞아서 복잡한 것은 창고안에 다 넣어놓고, 비가 조금 맞아도 되는 것들은 포장을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천막지로 포장을 쳐서 관리를 하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국비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예산을 활용을 해서 그 보관 관리를 별도로 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관리비는 농기계를 잠깐 움직이고, 시운전하고, 그 다음에 큰 고장이 나고 그랬을 적에 1만 원이하 단위는 농가에서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적에 저희들이 부속품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상한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 국비가 확보가 되면 그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