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평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 제181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위원회위원으로 다섯분의 위원님이 선임 되셨습니다. 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2010년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은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종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종국입니다. 이평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대행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이만수 위원입니다. 김경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만수 위원님께서 김경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경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자 위원님께서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간사 김경자 위원입니다. 제181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위위원회의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예산결산특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은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예산편성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재원별 수입을 정리하고 세출안 예산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당초 예산 편성이후 변경 및 추가분을 정리 자체재원사업에 행사성 예산 부서별 5% 절감과 당초예산에 미 계상된 공무원관계경비 부족된 분 계상, 군정목표실현을 위한 영육비, 조직개편 대비 등 필요경비를 반영하는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실과소원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자체심의를 하고 9월 16일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간사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한설명

기획예산실장 박병락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획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액중 이번에 총 22억1,574만8,000만원을 감액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정의 종합기획 등 성과관리 군정 평가 등 이 부분은 경상적 경비나 필수경비에 대해서 감액을 하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감액된 각종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로 제시를 하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중점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국외업무여비 해외출장 여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5,000만원에서 현재 사용잔액이 1,400만원인데 하반기 중견간부 교육 2명과 상해 엑스포 참석 등 약 1,350만원이 소요되는데 추가적인 발생 요인을 대비해서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 주민생활편익증진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각종사업에 대해서 감액을 하여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3,4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e-hojo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라서 2010년 까지 4년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정산분과 반환금을 감안해서 3,498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8페이지 하단부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비 이것은 2009년도 10월에 가내시분에 대한 교부금이 확정이 되어서 계수정리를 하였습니다. 129페이지 농어촌지역 광 가입자망 구축이 4개소입니다. 이 부분은 통신사업자가 좀 기피하는 50가구미만 되는 마을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 사업자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오곡 구성 1구와 고달 대사2구, 고달 호곡리, 겸면 운교리 등 4개마을에 대해서 국도비로해서 같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6억3,270만원을 감액해서 13억4,31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지방채 공적자금 발행한 이후에 이자상환에 대해서 국비와 특별교부세로 2차 보전된 금액을 포함해서 이자상환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혁신적 미래전략수립을 위해서 미래전략기획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계상을 하고 여기에 대한 활동성있는 여비와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연구용역비중에 섬진강과 습지생태조사 및 자연자원화 용역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이 섬진강과 보성강 54km를 맑은 강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각종 생태적 자원을 그야말로 우리 관광내지 생산적인 자원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용역이 절실하게 필요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부입장에서도 각 생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프로젝트를 구축을 해나가서 국비사업을 반영시키고자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미래전략관광시설분야에 대한 연구용역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관광개발분야에 특히 지역문화컨텐츠 사업 등 관광과 문화와 예술분야에 여러 가지 추세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도림사 관광개발권역이라든지 압록권 또 호국역사 순례에 대한 각종 체험코스 이런 부분을 관광의 기본이 되는 각종시설분야에 대해서 기본용역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5,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전문가 등 자문등이 필요한 민간인 선진지 견학 등 보상금 15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민선 5기를 맞이한 상황속에 여러 가지 군정을 활기차게 끌어가기 위해서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사전에 조사와 연구검토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로 국비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6쪽에 국외업무여비 군정수행 해외출장 여비 경정에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당초에 5,000만원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현재 사용 잔액이 1,400만원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수요가 중견간부반 교육이 2명이 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에 이루어지는 상해엑스포 참관을 하는 액수가 1,3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소요액을 빼면 전액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다른 회의를 가야 할 상황에 부딛치면 예비적 차원에서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니,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해외출장, 해외여행 등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예산이 없다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이 낭비나 소모성이 안 되도록 긴축해서 사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요즘 하도 해외를 안 가니까 아무리 어렵지만 벤치마킹도 할 것은 하고 뭔가 발전적으로 해야지 의기소침해야 쓰겠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렵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 소관 예산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금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 부분 예산은 국도비 보조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80% 이상됩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나 확보하지 못한 예산이 상당히 많고, 중간에 예산 확정된 이후 변경 내시에 대해서 1차추경 계상을 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670명분이 당초예산에 계상못한 것을 군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은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603만원이 감액이 되었고요. 기초수급자정부양곡 할인지원 5,171명에 대한 예산이 전액국비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지난 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성립예산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직접 보조를 수혜자에게 줬는데 이번에 보건복지부로 예산이 이관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가 바뀌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자활근로 위탁사업 2억153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감액결정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사회 자활소득공제 이것은 생계급여 대상자중 자활근로자 등 소득을 일정비율로 약30% 정도 공제하고 보조해주는 제도로서 어떻게 보면 장려금 선택입니다. 724만4,000원이 국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복권기금 가사간병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재가간병 가사지원사업비입니다. 국도비 증액결정에 따라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으로 312만1,000원 감액이 됐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어려운사람들 관리하는 관리자 성격 내용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이것도 246만8,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순수한 우리 군비입니다마는 매년 사회봉사단체인 부녀회에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김장담그기를 하는데 금년 긴축예산 차원에서 2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사회관리비 이것은 2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전부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적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하고 복지담당공무원 벤치마킹은 작년도 장애인복지분야 우수 수상 시상금 2,000만원을 예산성립전으로 사실상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집행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해서 3,822만5,000원 국도비 감액결정에 따라서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읍면행정도우미와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인건비가 1,911만4,000원 삭감이 됐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이 통합이 됐습니다. 장애아동수당하고 작년에는 분류가 됐는데 이번 지시에 따라서 장애아동수당이 장애통합수당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의료비 지원은 복지부 시책사업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도 2,280만원 국비감액 조정에 따라서 감액을 했습니다. 밑에 있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도 1,692만8,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장애인 생활시설 김장 부식비 이것은 삼강원이 주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해서 상감원에 주는 사업입니다. 2,522만3,000원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국비가 과거에는 80% 였는데 이번에 75% 로 5%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5%는 군비, 5%가 군비가 들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도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포장제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 분권사업으로서 보조비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매주 실시하는 통합서비스 순수한 군비입니다마는 매주 수요일날 실시하는 통합서비스에서 각 가정마다 전기안전 수수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사무관리비 290만원하고 재료비 420만원해서 710만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사업입니다. 충의탑 주변 잡초제거 사업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충효제 제각 기념사업으로서 1억원이 도비로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치는 오곡 덕산에 두고 있는데 선산유씨 중에 유인수 한분이 일제시대때 애국지사로 충혈비를 모시고자 제각을 세운다는 뜻으로 도에서 내시가 되어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이 1억4,215만6,000원 변경내시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곡순담 10월 2일 구례에서 합니다마는 여기에 심청축제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기념행사에 참석하실 참석자 여비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노인대학 운영비로 해서 500만원 추가로 소요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과,

과장님, 중요한 것만, 전체를 읽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국도비 감액내지 증액조치에 대해서는 가급적 생략을 하고 꼭 필요한 사항만 몇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쪽 인건비 관계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경비와 부대비를 절감하여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3,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42쪽 마지막에 경로당 가스안전차단치 설치 사업은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사업으로 안전차단기 18개소를 추진하기 위해서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14억5,828만8,000원 인데 당초 예산에 확보 못한 3억원을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차등보육료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세부터 5세 아동에 대한 저소득 보육료입니다. 군비 3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지난해 1인 월7만원 지원하던 것이 금년에 1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466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48쪽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인데 석곡하고 입면 두군데를 지원하던 것이 죽곡 도서관이 설립했는데 거기에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이 15억2,431만8,000원 인데 국비가 13억2,899만3,000원에 31건, 도비는 41건에 19억5,000만원해서 15억2,431만8,000만원이 반환금입니다. 작년에 쓰고 남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080만5,000원이 발생이 되어서 수입으로 잡고 다음쪽입니다. 시찰생활보장기금 융자금으로 해서 1,08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2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145만5,000원 이월금은 1억121만5,000원입니다. 여기에 전입금은 361만2,000원 계상했고 보조금은 193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업무 추진 여비는 1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곡성군노인 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이월 예치금으로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전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 계정이 저소득 자녀 장학금이 폐지되고 이것이 곡성군장학기금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보고가 서툴렀습니다마는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인터넷사용요금 70만원이 있는데요. 인터넷 사용료까지 지원해 줍니까? ○

이만수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박성규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경자 위원님도 없으시고요?

예.

강대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원탑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예년에 없었던 일이죠. ○

아니요. 작년까지 정비비가 매년 섰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현재 일자리 창출하는데 그 인력을 그쪽에다가 안 씁니까? ○

아니, 내년부터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보다 못한 곳도 일자리 창출하는데 그 골짝까지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 가까운 거리를 몇 사람 붙이면 될 걸 이렇게 예산을 넣어야 하냐 이 말이에요. ○

노인일자리 이번에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투입을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하나 부분들을 저희 의원들이 개인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집행부에 반영하고 예산에 필요한 것은 꼭 써야지요. 그러나 이런 정도는 얼마정도 할 수 있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꼭 예산을 넣어서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서를 거의 다 읽는 식으로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요점만 이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심종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본 예산 462억6,303만5,000원 중에서 4억8,238만2,000원이 삭감된 457억8,06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의심나는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입니다. 감액된 됐습니다마는 하나 짚고 넘어 갈 것은 퇴직공무원 사기앙양에 행사실비보상금 명예퇴직자 부부 산업시찰과 퇴직공무원 부부 산업시찰비가 모두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작년 2월달에 공로연수 운영지침이 행안부에서 개정되어서 세우지 말도록 지시를 받아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 지원 세부 사업에 사무관리비 몫에 행사진행요원 근무복 구입입니다. 이것은 각종 심청축제나 행락질서 또 마라톤대회 각종 대회때 직원들이 조끼를 입어서 일반주민과 차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끼를 구입하고자 1,47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관리는 유류가 인사에 따른 차량유류대가 되겠습니다. 1,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군수 의전차량이 수리비가 과다하고 2005년도에 구입했는데 23만km를 탔습니다. 수리비를 계산해보니까 700만원 정도 되어서 타지를 못하고 임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3,000cc급으로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채득비 몫에 조직개편에 따른 비품 구입입니다. 연말에 조직개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비품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세부사업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도비지원이 와서 전산관리 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이것도 도비가 지원되어서 재산관리 칼라프린터 토너 구입비로 128만원, 업무추진 급식비로 50만원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마찬가지로 도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측량수수료 300만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운영 세부사업의 항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청사지가 일부 누수가 되고 군수실, 상황실, 이런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규모 수선비로 2,000만원, 청사와 의회동 포함해서 전기요금분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1,200만원, 또 건설유지비로 관사가 지난 4년동안 공가로 비워놨기 때문에 수선비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담장정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2,000만원, 유가인상에 따른 냉난방시설 유지관리비 관사는 관사가 입주됐기 때문에 거기도 연료비가 필요해서 2개 포함해서 3,0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로 사용하기 위해서 5,000만원 그리고 군청 정문 앞에 우리군의 상징석인 표지석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세기는데 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성인기초교육 세부사업명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문해교육기관 교육운영 지원비로 국비가 215만원 지원되어서 계상했습니다. 3년졸업자 연계교육 운영지원은 석곡 지역의 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금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서 1,0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57페이지는 감액된 예산만 있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비율조정으로 해서 더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조정합니다. 3,32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육성 및 행사지윈 세부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F1대회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원, 산악자전거 안내지도 등 홍보물 제작에 이것은 삭감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F1대회 지원협의회 활동보상금으로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차례 정도 활성화하는데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동계 전지훈련팀 및 각종 스토브리그유치를 위해서 도비가 400만원 지원되기 때문에 도비 400만원과 군비 400만원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각종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입니다. 여기는 200만원 계상했는데 슛돌이교실이나 그라운드골프, 어머니배구교실 그런 등등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지원금이 없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중간부분 출연금에는 22개시군중에서 곡성군을 포함해서 3개시군이 미부담됐다고 합니다. 전라남도 체육회진흥기금 시군 부담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정비 세부사업입니다. 곡성생활체육공원 하반기 제초작업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다음장으로 넘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생활체육공원내 게이트볼장 정비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2,200만원, 학정리 게이트볼장 정비비로 도비 2,200만원, 겸면 흥복 게이트볼장은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1억원해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압록체육공원 조성에 도비 1,366만원, 군비 1,134만원, 합쳐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오곡 오지리 운동기구 설치 도비 1,000만원, 군비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석곡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은 도비가 2,500만원 들어왔기 때문에 군비도 2,500만원 더 부담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옥과생활체육공원조성 세부사업입니다. 시설비에 6,296만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바로 아래 감리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고 시설비도 61만1,000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 아랫부분 곡성 다목적 운동장 조성 여기도 시설비가 감리비하고 부대비를 감액시켜서 시설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석곡 생활체육공원 세부사업에는 시설비로 1억1,8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미보상토지 3필지, 3,478㎡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지방선거관리 이번에 저희군에서는 가지구에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공통경비로 사무관리비에 1,056만2,000원, 보궐선거 부재자신고 우편료로 134만9,000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부담할 보전비용으로 지난 본예산에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로 당초에 6억9,592만7,000원이 세워졌는데 그때 다시 사용잔액이 반납이 왔기 때문에 그 반납을 다 감안해서 정산하고 이번 보궐선거비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6,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하게 된것입니다. 다음 주민자치 기반 강화 아랫부분은 레저문화센터 운영비인데 자활센터운영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을 삭감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이부분도 레저문화센터 관리비인데요. 여기서도 보일러 연료비가 정식보일러로 바꾸면서 감액시켰고 체력단련실나 웰싱식당 이런 물품들을 구입하지 않아서 감액시켰습니다. 아랫부분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 시간제계약직 연봉 및 수당은 인사평정시스템 프로그램 보완을 위해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달간 사용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 여기는 부족해서 7,0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당초 계상이 부족해서 1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내부거래 및 기금전출금은 장학진흥기금전출금으로 전출하기 위해서 1억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랫 부분은 국도비 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요. 355페이지 곡성군장학진흥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곡성군장학기금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여기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방금말씀드린 1억2,88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았고 노인복지기금중에서 영세민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그게 폐지됐기 때문에 1억1,446만원을 본 장학기금으로 전입받게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받아드린 중3학년 대학위탁교육생 92명을 위탁교육 보내는데 1억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에서 전출된 1억1,446만원은 예치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추후에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을 정해 놨으면 좋겠어요. 홍보계 인구나 모든 면에서 보면 다른 면에 쳐지는 데도 꼭 이렇게 도비 5,000만원인데 나머지는 군비로해서 생산성이지 않고 비효율적인 것을 설치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에는 옥과 무창리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다른 지역도 2개씩 해줘야합니다. 낭비성이고 소모성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잘 좀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김경자 위원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곡면에 운동기구 설치하시죠? ○

예.

운동기구 설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보수를 잘해서 잘 쓰게끔 해줘야하는데 제가 운동할 때 보면 보수관계가 안 되어가지고 삐걱삐걱하고 고장난것도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운동기구를 보면 옛날 부산시, 서울시에서 5년전에 쓰던게 곡성군에 설치된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타 시군을 보셔가지고 좋은 것으로 우리 운동을 해서 신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동기구로 설치해놓아야지 옛날에 무엇이 있었다 해서 옛날 것으로 설치해 놓으면 운동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설치하려면 질좋고 운동하기 좋은 것으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운동기구는 아시다시피 오지둔치에다가 만들 예정이거든요. 시설할 때 김경자 의원님하고 논의가 되어가지고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겸면흥복게이트볼장 설치가 1억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

예. 비가림 시설로 1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원래 5,000만원을 도비로 가져왔기 때문에 5,000만원이면 된다고 저희들에게 선거때도 얘기를 했는데 군비가 1억원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땅 구입도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고, 그렇다면 1억원가지도 할 수 있는 것을 가져다가 1억5,000만원 예산을 세우는 것은, ○

거기가 지금 전이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해야 되고 비가림시설도 해야 되고 1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다시 과장님이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을 운영하고 있는 회원들이 5,000만원 해주라고 저희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집행부에서는 5,000만원을 더 언져서 1억5,0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사업비가 도의원이 준 사업비입니까? ○

도의원이 주신지는 모르겠고요. 도에서 교부결정이 왔습니다.

교부결정이 왔으면 100% 부담하는 것도 없이 왔어요? ○

겸면흥복게이트볼장 같은 것은 없습니다.

겸면 흥복에 땅구입은 어떻게 됩니까? ○

그것은 게이트볼회원들이 자체로 모금해서 구입했다고 합니다.

자체로 모금을 하면 이것은 시설비고 그것은 자체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

땅은 동호회 게이트볼회원들 땅이고요. 시설을 저희들이 해줘야지요.

땅은 부담하고 시설은 군에서 해주고 안맞잖아요. ○

민자보로 줄 수 있는데 민자보로 주다보니까 누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땅 산 곳에다가 시설비로 한다. 모든 관리는 행정에서 다 하고? ○

지금 게이트볼 관리는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설비로 했으니까 당연히 행 정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 말씀도 맞는데 예전에 유산각 시설비로 지워줬지만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게이트볼 노인들이 소수입니다. 소수에게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2011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것은 군비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마십시오. 제가 지적했지만 어떻게 보면 도비조금에다가 군비만 몽땅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들을 못하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김영춘입니다. 관광개발과소관 1회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일반예산이 165쪽에서부터 시작해서 178쪽입니다.

필요한 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 지적을 받을 것 같아서 별도 자료를 준비했는데 한눈에 정비를 해서 왔습니다.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6억7,023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상적 경비는 저희들이 1억1,952만4,000원 감 조정했습니다. 시설비에서도 집행이 공사가 완료된 것은 4,089만5,000원 감 조정했습니다. 다만 3번째있는 국도비 편성관계는 대부분이 1회추경 후에 내시된 문화재관련된 것이 전반적으로 이번에 반영된 것이 제일 액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증액된 1,300만원은 전기료가 일부 부족해서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앞에서 공사가 완료됐거나 해서 시설비쪽에서 잔액이 발생된 4,089만5,000원 4가지 인데 심청이야기마을 시설보수 등 보시면 알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끝에 침곡역사도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1회추경에 제일 많이 반영된 것이 문화제 유지관리 예산인데 첫 번째 항목을 보시면 그 중에 섬진강기차마을 관광개발사업해가지고 그 때 성립전 집행 1억5,000만원 설명드린게 있습니다. 구 역사옆에 흙으로 되어 있던 것을 포장을 하면서 3억원정도 들었었는데 도비1억5,000만원 받은 것 그 때 승인을 맞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장부터는 전부다 문화제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전부다 내시된 것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반영됐습니다.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심히 보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군비가 0원으로 쳐진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군비를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확보를 못있습니다. 그 금액이 2억3,000만원 정도되는데 우선 일을 해야 되니까 국도비를 승인해 주시면 하고 부족된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군비로 확보되는 쪽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쪽에에 대해서도 별도로 강조말씀 드리고 싶은 큰 사항은 별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쪽에 보시면 1,3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제일 큰게 저희들이 각종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그돈 예산 1,000만원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도 약간 재료비 등이 부족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관계는 33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섬진강 기차마을 특별회계 관계는 당초 세입에서 예측했던 예산중에 2가지가 빵구가 났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운영수입이 1억원정도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잉여금 관계가 당초에 1억4,700만원정도 생각했었는데 거기서도 5,290만5,000원 정도가 세입이 결함이 생겨서 이유없이 지출해야 될 항목중에 그 액수 된 것 만큼 감 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원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세정과장 이왕근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해서 민원세정과 소관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의회사무과 근무를 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의원님들과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 민원세정과가 세입부서인데 세입에 관련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이기는 합니다마는 세입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히 요점만 말씀해주십시오. ○

통상적으로 예산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이 되는데 특별회계는 관련된 실과소에서 세입하고 세출하고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세정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위에 지방세수입중에 자동차세하고 주행세가 1억원씩 증액이 되어 가지고 자동차도 대수가 늘어나고 주행세는 기름값도 오르고 소비량이 많아가지고 1억원씩 해서 지방세 해서 2억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세외수입은 저희과하고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총괄부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당초에 89억9,800만원 정도에서 145억6,0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공유재산임대료 밑에 쪽에 211-02 공유재산임대료는 기술센터농기계 임대사업이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밑에 사용료 수입중에 도로사용료 각종사업장이나 개인사업장등에서 도로하고 인접된 각종 사업장중에서 도로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9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시장사용료는 곡성, 옥과, 석곡 신규로 5일시장 개선사업을 해가지고 늘어난 것이 600만원 증액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수수료 수입중에 기타수수료가 있는데 2,800만원 증액했는데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하고 수질검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 수수료는 단수가 2만원, 복수가 5만5,000원 여권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여권수수료 중에 22%가 군 세입으로 다시 세입이 잡힙니다. 합쳐가지고 2,8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페이지 기타 사업수입은 곡성5일시장에 농특산물 판매장에서 농특산물을 직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나름대로 농산물이 잘 팔려서 4,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이자율도 떨어지고 조기집행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6억6,200만원을 감액해서 8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요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인데 옥과 체육공원 부지가 국가 재산이었는데 이것은 곡성군에서 샀습니다마는 총 판매대금중에 매각대금중에 27%가 군 세입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2억원 계상했고요. 국가보조금 사용잔액하고 시도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총24만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입금 기타 회계 전입금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기차마을특별회계, 농공지구 특별회계에서 3억9,000만원이 잉여금이 생겨서 전입으로 처리됐습니다. 일반부담금은 7,800만원을 증액했는데 개발부담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림 전용 부담금 해서 7,8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아래쪽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각종 주택이라든지 개발행위를 불법으로 해가지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2,8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기타 잡수입에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수입금하고 여기에 대한 시설원예 복구비가 있어서 3,900만원 증액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민원세정과 소관인데 과년도 체납액 징수금이 8,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 증액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나마 일반회계분야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민원세정과 세출예산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민원세정과가 당초예산에 7억3,900만원이었다가 63만9,000원이 증액되어서 7억4,024만6,000원인데 군 전체 일반회계 전체 예산중에 민원세정과 예산이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원세정과 제일 위에 오른쪽을 보시면 군비는 4,600만원, 도비는 27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군 재정형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고 각종 경상적 경비에서 군비 4,6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국비하고 특별교부세가 있어가지고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군비감액된 것을 말씀드렸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주민만족 민원서비스제공에 주민등본 등초본 발급확인 서명패드 54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민등록을 발급하게 되면 본인확인을 해서 주민등록발급 신청서를 사인을 받아서 별도로 하는데 전자서명패드는 별도로 신청서없이 서명패드에다가 사인을 하면 바로 주민등록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데 다른 시군은 이미 설치를 했는데 곡성군만 안됐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권발급 사무운영인데 세입분야 설명드릴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권발급 수수료중에 22% 는 군 세입으로 들어오고 이것은 별계로 외교통상부에서 여권발급에 관련된 일반운영비가 교부가 됐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820만원, 여비에 300만원, 자산취득비에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중간쯤에 포상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계상했는데 근래에 들어서 지금까지 포상금을 한번도 계상을 안했었습니다. 그동안 세무부서로서 열심히 일했었는데 금년에 자체적으로 동기부여도 하고 발전적으로 일을 해보자해서 연초부터 열심히 하고 있는데 포상금을 도에서 평가하는데 우수상은 3,000만원 장려상까지 평가를 해가지고 하는데 곡성군은 그동안에 장려상 이상 한번도 좋은 평가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1월달에 민원세정과에 가서 금년도에는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해보자해서 지금까지는 도 여러 가지 항목에 따르면 상위그룹에 징수나 위택스가입이라든지 상위그룹에 있는데 포상금 자체가 평점에 10점이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10점을 다른곳에서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특별교부세로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인데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중간쯤에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부담금인데 당초에 군비로 전액을 세워놨었는데 특별교부세 620만원이 전도가 되어서 군비를 감하고 특별교부세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추진이 있는데 시설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고요. 밑에 3가지는 감액을 했는데 세부사업명이 안맞아서 다음페이지 상단에 3가지 것을 세부사업명을 고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제일아랫쪽에 주민편익 지적행정 운영인데요. 디지털 지적구축 사업에 따른 기초자료 출력용 도면 및 조서 용지구입입니다. 중앙에서 하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1,000만원이 국비로 전도가 되어서 일반사무관리비, 급식비, 여비 등으로 교부된 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민원세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난 번 처럼 군수가 청소할 것이 아니라 차를 몰아보라고 하세요. 기획실장하고 둘이 가서 몰아보라고 하세요.

승용차는 대안이 있는데 쓰레기차는 대안이 없어요. 생활민원이라 난리입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