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광주입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병락입니다. 제181회 곡성군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이후 교부세와 보조금 등 변경된 세입재원을 정리하고 경상비와 행사성경비, 심청축제예산 등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사업과 보조사업을 조정반영하고 군정수행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중앙정부의 지원 재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재정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부담과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한 새로운 세출 수요는 계속 증대되고 있고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기존예산을 절감하는 긴축재정을 운영하면서 최소한의 수준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액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6%인 118억5,000만원이 증가한 2,247억7,8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11억1,900만원이 증가한 2,117억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3,200만원이 증가한 130억7,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교부결정 된 지방교부세 26억8,000만원, 자동차세와 주민세를 포함한 지방세 2억원, 순세계잉여금 32억2,400만원 등을 증액계상하고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수익은 6억8,1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3억4,200만원 등 총11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6억8,900만원, 분권교부세 3억6,6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종합부동산 교부세는 6억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은 옥과천 하도증설사업 토양계량제 자활사업의 국비지원규모가 축소되었으나 곡성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웰빙잡곡 생산단지 조성사업, 군단위 임대농기계 구입 등이 신규반영 되어 전체적으로 8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태평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섬진강 기차마을 주차장 포장, 충효각재각기념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18억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국도비 보조금 규모가 전체적으로 26억7,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7억2,800만원, 공무원특정업무수행활동비 1억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원 기본급 10억700만원 감액, 양곡관리 기간근로자 인건비 1,900만원 감액부분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4억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 9,400만원, 수질오염 총량관리 2단계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7,500만원, 섬진강과 습지 생태조사 및 자연자원화 용역비 6,000만원, 곡성군 미래전략 관광개발분야 연구용역비 5,000만원 등 4억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 5% 절감으로 사업비 재투자를 위해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5,900만원, 여비 1,100만원 등 물건비 항목예산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기초생활 보장 생계금 3억원, 기초 노령연금 지원 3억5,3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억원, 차등보육료 3억원, 유가조정 운수업체 지원금 7억원과 친환경 농업직불제 6억8,700만원을 포함하여 35억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곡성천 자연은 하천정화사업에 10억4,300만원, 무창교 가설공사 15억원, 옥과거점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2억7,000만원, 설옥천 하도증설사업에 3억원, 웰빙 잡곡단지지역에 5억원, 시설원에 품질개선사업 3억8,500만원 등 83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장학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억2,800만원을 계상하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6억3,300만원을 감액하여 13억4,3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8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은 195억1,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곡성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 등 집행시기조정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 집행 예산 정도 등을 감안하여 90억4,600만원을 부담하지 못하게 되었고 자체사업 이후에 26억2,700만원과 함께 116억7,300만원이 차기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야 할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세출예산편성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예산과 심청축제예산 1억600만원 등을 절감하고 집행시기의 조정으로 감액한 재원 35억7,00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과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지원금 등 의무경비와 군정목적 실현을 위한 용역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재 투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 대해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는 등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재원을 정리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억9,7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2억1,500만원과 도비 보조금 4억8,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억300만원의 세입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은 동아댐 광역상수도 관로 설치공사 1억원과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 4억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기금은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융자금으로 1,0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100만원과 국도비 사용잔액 이월금 1억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90만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은 1억1,8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의료기구 진료비 군비부담금 300만원,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본인부담금 환급금 5,900만원과 국도비 반환금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순세계잉여금 6억7,6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3,4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융자금으로 7억1,0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차마을 사업은 운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감액에 따라 기차마을 포토존 설치비 2,000만원, 기차카페 재배치 및 설치 3,200만원 감액 등 총 1억4,400만원을 세출예산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은 순세계잉여금 5,9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5,9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7,700만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 2억7,900만원 등 총 3억5,6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석곡농공단지 노후기반 시설 보수공사비 1,8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3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9,90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4,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세입은 1억5,700만원이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으로 1억5,7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원별 제안설명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편성한 추경예산은 부족한 재원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과 군정수행에 따른 필수경비 확보 등 기존예산에 절감과 함께 새로운 세출수요를 반영하는 등 경상분야를 최대 한 억제하고 투자재원을 확보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비록 부족한 가용재원이지만 시책별 사업성을 분석하고 적기에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주민복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투자하고자 편성한 예산안임을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