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보건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을 보니까 ‘도시보건지소 건립 시설비 등 국비나 시비가 많이 이월됐다’라고 검토의견이 나와 있는데 금액은 얼마 정도 이월됐으며, 이월된 사유가 국비, 시비가 하반기에 교부되었더라도 건립계획이 명확하게 있었다면 충분히 사용되었을 것 같은데 이월된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재 도시보건지소 부지가 결정된 경과를 좀 알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이라는 것은 구민들이나 또는 크게 봐서는 국민들이 행정을 예측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초 반여1동 부지가 제공되기 전에는 원래 도시보건지소 설립이 반여2·3동, 재송동 주민을 위해서 그 인근지역에 설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초 예정된 부지는 이곳이 아니었잖습니까.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부지부터 확보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공공청사로 용도가 지정된 부지 여기에다 짓겠다고 복지부에다 신청을 했고, 그래서 국비 7억 2,000을 받게 되고 부랴부랴 추경을 해서 시비와 구비를 받고 이런 경과사항인데, 그렇게 되면 행정의 예측가능성이라고 봤을 때 반여1동 공공청사부지에 도시보건지소를 짓겠다고 많은 사람이 예측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지라든지 공고라든지 해명이라든지 설명이 중간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한다면 법률상 용어로 미필적 고의라고,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예측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렇다면 반여1동 해당부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그 부지가 필요할 때는 보건복지부에 도시보건지소 부지로 제공되었다가 지금은 완전히 방치상태로 놔뒀다가 얼마 전 5월 달에는 모 여객회사와 주차장 임대계약을 해서 초등학교 옆에다 주차장을 짓겠다고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경과사항을 보면서, 이건 우리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또는 주민을 기만하는 식으로 되어서 되겠느냐, 보건복지부 사무관이나 담당서기관은 해당부지를 확보하라고 정식으로 구에다 요청을 했는데도 부지를 확보하지도 않고 반여1동에 있는 공공청사부지를 임시대응 식으로 “여기에다 짓겠소” 해놓고는 속마음은 반여2·3동과 재송동에 지을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이건 복지부도 속였고 우리 반여1동에 공공청사부지에 도시보건지소를 지을 것이라 인지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몰랐던 사람들은 무관하겠으나 인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미필적 고의 형식으로 기만했다고 봐지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판단하실 때 어떻습니까?

애당초 반여2동과 재송동 주민들을 위해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다 도시보건지소를 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반여2·3동과 재송동지역에 짓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반여1동에 8억 2,000짜리 부지를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지도 없었을 뿐 아니고 살 생각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8억 2,000이 아니라 8,200만원이었을지라도 구입은 안됐을 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몰랐을 때는 많은 주민들이 구의 행정을 신뢰합니다. 100% 신뢰를 하고 또 신뢰가 깨졌을 때 실망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실망하지는 않거든요. 신뢰를 한 다음에 실망을 하는데, 제가 앞으로 이런 사례를 얼마나 더 발견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침 제 지역구에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 사실까지 알게 되고 해서, 그제 도시보건지소가 개소되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좋고 또 다른 구와는 다르게 더욱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부분은 정말 치하를 드리고 또 해당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와는 별개의 문제로 행정의 예측가능성 부분은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봐지고, 앞으로도 어떤 행정을 하실 때 속마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액션을 취하게 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유형·무형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 이와는 관계없지만 현재 반여1동이, ‘감탄고토(甘呑苦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데, 뱉어진 반여1동의 부지가 주차장부지로 느닷없이 변모를 해서 많은 주민들의 분노 대상이 되고 행정에 대해 분노를 하고 있는데, 이 부지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제가 예의주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최초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나의 행정에 대해서 내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해주시면 이런 조삼모사(朝三暮四) 내지는 감탄고토식의 행정은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해운대구를 더욱 더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우리 해운대구가 미래로 가지 신뢰가 없는데 미래로 가겠습니까? 과거로 가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구호만 화려하게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주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하려면 신뢰를 바닥에 깔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조금 말이 길었습니다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질의를 마치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보건행정과장님, 여기 계신 과장님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해운대구의 구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반여1동 제2주민센터 관련해서 예비비 1,500만원을 사용하셨는데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 돼 추가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집행잔액이 3억에 육박하는 2억 9,000이 남았는데 예비비 1,500만원을 쓸 필요가 있었습니까?

이게 한화건설에서 7억 정도를 구에다 기부채납한 그건 맞죠?

민간에서 기부채납한 건으로 해가지고 제2주민센터를 건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상당기간 동안에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1,500만원 정도 예비비를 쓸 만큼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비가 있었다는 것은 조금... 물론 석면이 배출되고 해서 급하게 치워야 되겠지만 과에 2억 9,000이나 집행잔액이 남는데, 더군다나 집행잔액도 과다하게 남아있을 뿐만 아니고 사용 중에 1,500만원 예비비를 쓴 것은 예산편성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간에서 기부채납 할 만큼 만인의 관심사였는데 1,500만원 예산도 처리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제2주민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건립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집행잔액도 과다할 뿐 아니고 그 과정에서 예비비를 1,500만원 쓴 부분은 치밀성이 부족하다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