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2010년 8월2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6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지난 9월2일 제187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을 운용하여 오던 중 지방교부세 교부금액 확정과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결정 금액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 실시해야 했으나 세입재원 절대적인 가용재원 부족으로 실시하지 못하던 중 경상경비 절감 및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자체예산 삭감 등을 가용재원으로 확보하여 부득이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 2,964억9,500만원보다 1.19%인 35억2,900만원이 증액된 3,000억2,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의 39%인 10억8천만원이 증액된 2,796억4,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13.66%인 24억4,900만원이 증액된 203억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먼저 지방세가 10억9,400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7억7,100만원이 감액, 기타 잡수입이 9억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8억1,700만원 감액, 특별교부세가 26억7,2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가용재원 부족으로 경상경비 절감 및 사업예산 삭감으로 국·도비 등 보조사업 군비부담금에 우선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이 하천재해예방사업 15억원 등 26억7,200만원, 국·도비 기금, 분권 보조사업의 군비부담금에 86억5,8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으로는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화개장터 문전성시 프로젝트,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기본 보육료 지원 등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로서 24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6억2,700만원이 증액되고,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이 증액,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는 6억5,9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상례적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바탕으로 상반기에 추경을 실시하는데 금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27억5천만원이 당초예산 추계보다 적어 추경이 늦어졌고 이는 2010년 당초예산을 우리군 세입예산 재원보다 다소 방만하게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체사업 중 경상남도 생활대축전 행사경비 2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5천만원 등 행사 및 타 기관에 대한 지원은 재정이 어려울 때 줄여야 하는 자체절감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보조사업 중 군비가 많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의 효과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효과성이 미비한 사업은 사업추진에 대하여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길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쏟아 오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 예산액은 3,000억2,400만원 중 일반회계는 93.2%에 해당하는 2,796억4,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6.8%에 해당하는 203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오른쪽 일시차입한도액은 일시적인 지급 자금의 부족을 충족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것으로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고 한도액은 회계별 3% 이내입니다. 다음은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8억4,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1%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7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000억2,400만원이며 당초예산보다 35억2,9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0억8천만원이 늘어난 2,796억4,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억4,900만원이 늘어난 203억7,8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6억2,7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10억원,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에 8억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금액은 전년도에서 지출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에서 4,100만원이 줄어든 것은 국·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7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예산액 3,000억2,400만원이며, 지방세수입은 10억9,400만원이 증액된 126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요인은 주민세가 1억4,400만원, 재산세 4억원, 자동차세 5억원, 과년도 수입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4억5,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요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이월금이 42억8,400만원, 잡수입이 9억7,700만원 각각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8억2,1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증액 계상되어 46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억1,500만원이 증액된 1,18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요인은 특별교부세로 하천제방 재해예방, 횡천강·악양천에 15억원, 악양 동정호 생태공원조성 5억원 등 7개 사업에 26억72,029천원이 증가되었고, 보통교부세 2억원이 감소되었고 도로분 사업 보전분 보통교부세가 6억1,700만원이 감소되어 1,181억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억원이 증액된 61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49억3,600만원이 감소된 1,170억32,15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입 총괄 부문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0억8천만원이 증가한 2,796억4,600만원입니다. 세입 증감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세목은 자동차세 5억원, 재산세 4억원, 지방소득세 1억4,400만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5억1,100만원이 증가한 318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증가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7억7,100만원이 감소했으나 이월금이 42억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월금이 증가된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에도 18억1,500만원이 증가한 1,281억5,3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와 재정보전금도 11억이 증가하였지만 보조금 부분에서 국비 18억9,700만원, 도비 35억4,300만원이 각각 감소하여 중앙 및 도에도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은 24억4,900만원이 증가한 20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문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19억4,400만원, 국고보조금에서 6억3,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이 1억2,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45억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항목은 인구증대시책 전입지원금 2,500만원, 읍면 행정차량 구입에 4천만원, 악양 대봉감 체험타운 조성 2억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2억8,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30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 항목은 화개장터 문전성시 프로젝트사업에 5억1천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에 7억4,400만원, 하동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공사비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30억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부분은 한시생계 보호비 지원사업 26억7천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지원이 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32억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부분은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5억6천만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5억1,200만원, 어촌 정주어항 시설확충이 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29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항목은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15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1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앞서 총괄 부문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주 9월7일자 신문 지상을 보면 우리 인근 시·군에서도 시·군정 사상 초유의 감축 행위라는 사실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앞에서도 세입·세출 총괄 개요에서 설명드리면서 국·도비가 삭감되어 중앙 및 도에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군에서는 전 공직자가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군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경상적 경비 19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서민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군민과 우리군 공직자가 지역공동체 의식을 가져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큰 가교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 보면 쌍계사 첨성각 해체 보수 리모델링, 그 다음에 쌍계사 선방 건립에 돈이 10억이 넘는데 자본보조로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자본보조가 목이 맞는 겁니까?

자본적 보조에 따라서 쌍계사 자체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부담이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자부담이 몇 %입니까?

이 사항은 프로테지까지는 잘 모르겠고 나중에 문화관광과에서 보고를 드릴 때......

물론 사업이야 국비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져 오겠지만 목은 자본보조로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남 생활체육대축전에 보면 추경에 6억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겁니까? 주요 단위사업 조서에 보면 첫 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주요 단위사업 설명은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릴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길입니다. 기획감사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보조금은 90,425천원이 감된 64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2,414천원이 감된 26억93,535천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세출 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1억25,102천원이 감된 196억64,33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부분 감 표시된 부분은 일상경비, 경상경비 10%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이 많이 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 20% 절감계획에 의해서 한 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627만원이 감된 1억7,3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 공통경비가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에 사회단체 보조금 공통경비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려워서 5,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밑에 주민생활 숙원사업 지원에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보조에 5천만원, 그래서 총 2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기획 및 조정이 되겠습니다. 2억9,700만원이 감된 13억6,12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대부분 10% 내지 20% 절감이 되었고, 87페이지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21세기 하동비전 위원회에 1억원을 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지방자치경영대전 참여에 당초 7천만원 되어 있던 걸 7천만원 감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열린도서관 조성사업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열린도서관 조성은 금년 별관 신축에 따라서 상사업비로 도서관 관리 프로그램으로 북카페 설치, 책 구입하는데 5천만원 예산성립 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감사행정 추진에 2,224만원이 감된 8,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10% 또는 20% 절감계획에 의하여 절감하였고 8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면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1천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모든 공직자가 부조리 행위를 했을 때 신고하면 부조리 보상이 되는 사항인데 작년에도 집행사항이 없고 올해 예산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군정홍보에 1회 추경에 1억2,188만원이 감된 5억9,7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90페이지에 보시면 TV 난시청 해소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이 추경 때 도비가 당초 9,750만원에서 6,943만원으로 감 되어서 당초예산 1억9,500만원에서 1억2,5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활동 활성화 부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억40,566천원이 증된 115억33,47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단 부분에 보시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1개팀에 도비가 1,7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상단 부분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로써 경상남도 생활대축전 행사 경비에 2억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4억에서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금성면 생활체육공원 내 야구장 시설보수 1식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생활체육활동 육성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써 경남 생활체육대축전 경비로써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 민간자본보조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시설보수에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는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개축·신축에 따라서 집기구입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육성으로 14,545천원이 감된 12억56,04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하단 부분에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사업에 행사운영비로써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 행사지원에 도비, 군비가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상담사 배치가 1명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에 운영비가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2,12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인건비, 일반수용비가 9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장애 및 어려운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에 군비, 도비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기획감사실 인력운영비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마지막에 예비비가 2억69,014천원이 감된 28억44,44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89페이지, 부조리 신고 보상금 전액을 삭감했는데 이전에 없었다고 전액을 삭감해 버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정책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연말까지 둬야 되는데 예산도 어렵고 지금 시기가 이런 신고를 받고 나서 모든 조사를 마치고 6개월 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편성해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느낌상이라도 그런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생활대축전 행사경비가 2억이 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군에 생활대축전을 유치함에 따라 총 예산 6억을 확보해서 그 예산을 생활체육협의회에 넘겨주는데 상세한 여러 가지 내용은 홍보비에 1억이 소요됩니다. 홍보비라 하면 책자, 포스터 등을 제작해서 18개 시·군에 다 홍보하는 사항이고 또 운영비, 경기장 용품, 행사 개·폐식에 3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재정에 6억이라는 많은 돈이 계상됩니다마는 다른 시·군에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인근 다른 시·군에 할 때는 8억, 9억 정도 했는데 우리 지역은 예산도 열악해서 6억원으로 계상을 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도 생활체육협의회에 준다는 이야기지요?

아니, 우리 하동군 생활체육협의회에 넘겨줍니다.

주최를 도 생활체육협회에서 할 것 아닙니까?

우리군에서 모든 걸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당해 시·군에서 행사를 합니다. 도에는 주관이 되지만 개최는 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하동군 생활체육회에서 모든 경비를 집행합니다.

그러면 홍보물이나 유인물도 나가는 명의가 군 협회 이름으로 나간다는 말입니까?

경상남도로 해서 개최지는 하동군이라 해서 나갑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군 생활체육협회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개·폐회식 모든 부분을 군에서 총괄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도체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도에서는 주관만 하지 자기들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협회만 그렇게 되어 있고 행사 개최는 시군에 다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도 생활체육 행사인데 도비는 전혀 없는 겁니까?

도비는 1,500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다른 것은 빼고라도 개최 경비만 6억인데 거기에서 1,500만원이면 돈도 아니지요.

이걸 우리군에만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생활체육축전 경비 3천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별개의 사업입니다. 전광판 임대료 900만원 도에서 요구를 하고, 경기장이 25개 되는데 다 설치는 안 됩니다마는 경기장마다 앰프를 설치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소요경비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에 전체적으로 도비보조금이 많이 줄었는데 기획감사실에도 1억원 정도 되지요?

1억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뒤에 보면 200만원, 400만원, 150만원 해서 계속 감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보면 청소년 시설은 도비 정산해서 하고 모든 사업 비율에 맞추려고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산을 했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 당초 작년 연말에 올해 예산계상이 내시될 때 가내시에서 확정 내시가 됨으로써 확정된 금액의 증감 부분에 대해서 감 또는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계수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 예산에도 3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1억200만원, 전체를 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특별하게 감된 게 아니고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맞춰졌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 걸 보면 TV 난시청에 6,900만원 되어 있고 청소년 부분에서도 직장경기부에 1억200만원 등 증감을 해서 총괄하고 그 분야는 그렇게 계상했기 때문에 나타내기 어려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생활대축전행사 개최 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1부 주시면 좋겠고, 올해가 몇 회째입니까?

21회입니다.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 했지요?

예.

마지막 주최한 시군, 지금부터 10년간 시군 명단과 세부계획서 있으면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시설보수 7,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보조구장이 등기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동군입니다.

그런데 하동군 살림에 자본보조 예산이 가능한 겁니까?

이 시설을 고치는 부분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체육회에 넘겨줘서 거기에서 분야별로 고치라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왜 자본보조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군의 체육회는 민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군 살림에 법상 자본보조를 계상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자본보조가 성행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사실 보수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체육회에 넘겨서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부품도 좀 구입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예산 편의상......

물품 살 게 있으면 물품을 구입하면 될 것이고 설계를 하면 수의계약도 안 되는 금액 아닙니까? 50% 도급을 해도 입찰을 해야 되는 가격인데 자본보조로 하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87페이지 기획감사실에 전 예산이 삭감되고 절감을 했는데 열린도서관 조성,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수상을 해서 5천만원 특별교부세를 받으면서 특별교부세 사용 목적을 열린도서관 공사 신축하는데 따라서 설치한다고 받아서 그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했습니까?

별관 3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언제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작년에 상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올 연초에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심사를 해서......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 군청 전체가 사무관리비는 20% 절감, 공공운영비 10% 절감했는데 이렇게 해도 연말까지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사실 지장이 있어도 좀 절약해서 쓰고 예산 절감을 행안부나 모든 기관에서 10% 내지 20%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절약해서 사용하고 특별히 없는 것은 풀예산이라든지 다른 실과에서 서로 상용해서 쓰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은 당초에 너무 많이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사실 올해 예산이 어려워서 87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매년 하던 2개 사업, 경영자치대전 이걸 올해에는 응모를 안 해 버렸고, 21세기 비전도 아예 사업 추진을 안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절약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열린도서관 조성에 공모사업으로 5천만원을 가져오셨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럼 연구개발비가 어떤 겁니까?

전산 프로그램, 지금은 책을 빌려 가면 일일이 안 적습니다. 모든 걸 책에 입력을 해서 책에 번호를 붙고 가져가면 자동적으로 모든 게 체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라는 게 전산개발비를 이야기합니까?

예.

그럼 5천만원을 전부 예산성립 전 사용을 다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93페이지,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시설 보수 문제인데 관람석을 어떻게 보수를 합니까?

관람석 위에 물도 새고, 앞에 스탠드가 높아서 시야가 가려서 안 보입니다. 그걸 낮추고 위에 플라스틱이 오래 되어서 햇빛에 바래져서 균형이 안 맞고 물이 새서 그 부분과 옆에 보면 간이휴게소가 있는데 행사할 때 식당으로 이용하는데 거기가 노지가 되어서 흙이나 식당시설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또 선수들이 축구를 하는데 충돌 방호벽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람석 단상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양쪽에도 관람석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붕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열을 받아서 앉아 있지를 못하거든요.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또 큰 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완벽하게 수리해서 하동을 찾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3페이지,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민간자본이전 7,5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조금 전에 김진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구장 보수, 그러니까 단상 옆에 선수들의 충돌 방호벽, 배수시설, 휴게시설이 있는 부분을 간이식당 식으로 만들어서 의자도 만들고......

보조축구장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신재범위원이 이야기한 이 부분이 민간이전으로 해서 공사를 한다는 소리입니까? 그것과 같은 것입니까?

예, 그 내용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설계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자본이전으로 한다는 것은 고려를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호성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세입 당초 141억90,294천원에서 31억48,806천원이 줄어든 110억41,488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1억6,117천원이 줄어든 90억74,238천원으로 25%가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사유는 2009년도에 있던 한시생계비 보호 사업비가 2010년에는 폐지되면서 국비 보조금이 줄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42,689천원이 줄어든 17억75,873천원으로 2%가 줄었습니다. 사유는 국비가 줄어들면서 시·도비도 같이 줄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회 추경 예산은 당초 216억48,809천원에서 28억24,236천원이 줄어든 188억24,57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종합지원시책 중 민간위탁금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은 당초예산보다 1억5,989만원이 늘어난 2억30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사업비는 문제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사업으로 아동과 시설 어르신과 함께 하는 체험프로그램 사업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개발사업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으로 498만원이 늘어난 6,998만원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300만원으로 국비를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106페이지,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 중 하동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비 도비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군민생활 지원 사업비는 당초 32억23,541천원에서 28억38,178천원이 줄어든 3억85,36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앞에 세입예산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8페이지 한시생계비 사업비가 2010년도 사업 폐지되면서 많은 예산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국비보조사업 지원 변경으로 21,298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민생안정대책 사업 계약직 3명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109페이지, 자활 소득공제사업은 자활근로자 28명에 대하여 자활장려금으로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자활근로 소득액 30%의 자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3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국비 지원변경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업그레이드 자활사업은 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일자리형 사업인 케어복지, 자연공방, 그린앤그린 인큐베이터 사업으로 하며, 이 또한 국비 지원변경으로 1억39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2009년도 평가결과 표준형에서 확대형으로 변경되었고 규모 유형별 정부의 지원방침에 따라서 국·도비가 추가 지원되는 사항으로 86,48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 급여 334명에 대하여 18,76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해산, 장제급여비도 국비 지원 변경으로 1,292천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 구입비 235명에 대한 도비 변경지원으로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사업 중 영어체험센터 운영지원비 부족금 7천만원, 고교 명문화를 위한 주말특강 운영을 위한 지원비 8천만원을 추가 편성,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성인문해교육 국비 718만원이 지원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는 주로 예산절감 부분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민간협력사업 중 사랑의 집 고쳐주기 100가구 770만원 도비 지원 변경으로 증액 예산 편성하였으며, 118페이지 감된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469페이지, 470페이지의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도 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41,154천원이 감된 6억80,327천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1회 추경은 대부분 당초예산은 가내시에 의해 예산편성된 것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예산 정리차원에서 예산편성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03페이지, 한시생계 보호비가 전액 삭감이 됐다고 했지요?

예.

이 부분은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이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법에 한시적인 생계 보호비라 해서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올해는 한시생계 보호비를 없애버렸습니다.

한시생계 보호비가 원래 한시법에 의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한시 생계가 원래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긴급지원사업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원래 나가던 게 그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없어져도 노약자들이나 취약 계층에 지원하는 것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한시생계 보호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긴급복지는 급여가 나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긴급복지는 의료, 간병비, 병원비, 교육......

그러니까 한시생계 보호비는 거의 급여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없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대안도 없이 그냥 없어진 겁니까?

그런데 당초에 국비가 경제위기 대비해서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 12월3일까지 해서 법적으로 국가가 한시생계 지원비라고 책정했던 사항인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국비가 책정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긴급복지는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보면 국비가 1억5,200만원이 감된 사업사항입니다.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으면 대상자가 줄었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비가 줄었다고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가 1억5,200만원 줄었는데 당초에 국비가 이렇게 많이 준 것은 국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500명으로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에 국비가 3억300만원 됐던 것을 1억5천만원으로......

아니, 과장님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들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비가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국비라는 게 처음에 내시 올 때는 3억 얼마 내려왔다가......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올해만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마다 있어 왔던 사업인데 왜 갑자기 절반으로 줄었냐고요.

당초예산에 예산을 많이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계장님! 작년에 결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도 같이 줄었거든요. 원인이 다 뭡니까? 수급자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긴급복지 부분과 같은 항목입니다.

지금 예산 부분 이야기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아닙니까? 이 부분도 예산이 다 줄었지 않습니까? 3억씩 3억6천, 3억8천만원......

그런데 세입 부문을 보지 마시고 세출 부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도 같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비가 줄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가 3억 됐던 걸 1억5천만원으로 확정내시 됐던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거든요. 국비를 처음에 3억 몇 천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 실지로는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많이 책정됐던 사항이 되겠고, 실지로 국가에서 돈을 줄 때는 국비는 1억5,200만원 주겠다고 확정이 되어서 정리차원에서 국비가 줄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게 올해만 있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인데 전체 예산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가사 간병 도우미사업, 시·도비 보조비에서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부분에 예산이 감된 이유를 작년 예산과 비교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많은 사업을 하시려고 하니까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11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모르고 추경예산을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영어체험센터 운영지원 1억2천만원 중에 5천만원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진교초등학교와 하동초등학교가 2008년도에 영어체험센터 2개소 구축해서 국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예,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거점 체험센터는 2008년도에 5억이라는 국비를 받아와서 하동초등학교, 진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2개소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당초예산에 영어거점 관계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억2천만원을 예산 확보해야 되는데 5천만원 밖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7천만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중 운영을 하려면 1억2천만원이 든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경에 7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야 이 2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13페이지에 진교초등학교가 당초예산에서 우선 지원한 게 5천만원이지요?

예.

그래서 7천만원은 확보해서 하동초등학교에 준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현재 하동초등학교는 영어체험센터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2009년도에 진교가 먼저 영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다 마쳤고 지금 예산 5천만원을 갖고 일단 우선적으로 진교초등학교에 지원된 사항이고, 나머지는 하동초등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거점센터를 구축했는데 2009년도 운영했을 것이고 2010년에도 안 했습니까?

하동초등학교는 안 했습니다.

그럼 하동초등학교는 2억5천만원으로 센터를 건립해 놓고 2008년, 2009년에 운영을 안 하고......

그것은 2억5천만원 중에 1억은 리모델링, 1억5천만원은 원어민 강사 인건비 등 운영비로 나간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국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2010년도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순수한 군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010년도 하반기부터입니까?

상반기부터입니다.

그럼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추경하면 하반기부터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돈이 없이 추진을 했다는 말입니까?

상반기에는 진교만 운영을 하고 하동초등학교는 2010년 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2009년, 2010년 상반기 도와 줬는데 굳이 지방비를 가지고 또 도와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자녀라고 생각하고 교육의 환경개선,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거점센터라고 시·군에 다 있는데 제일 처음에 센터를 만들 때는 국비를 지원해 놓고 그 뒤에 1차 년도, 2차 년도는 1억5천만원씩 센터를 구축해서 운영을 했던 것이고 이제부터는 국비는 없애버리고 순수한 군비로 운영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군비로 진교초등학교 5천만원, 하동초등학교 7천만원이 투자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맞춰서 기준이 있도록 교육 경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교 명문화를 위한 주말특강 운영에 8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없고 상반기 겨울방학 동안에는 안 했습니까? 주말에 상반기에는 안 했습니까?

주말에 우수 학교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우수고등학교 주말특강을 상반기에는 했습니다. 한 이유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같은 과목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어서 이것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계속해 왔던 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급식비 지원 12억 나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 자투리도 일단 그 돈으로 상반기 운영을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안 되지요. 급식비로 주말특강을 운영했다면 안 맞지요.

그렇게 방침을 받았고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 줬으니까 그것도 급식비를 산출해서 교육청에 운영하는 금액을 주고 자투리 남은 것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방침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다음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되면 저희들이 예산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정리를 하면 당초 상반기부터 주말특강을 운영하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급식비를 우선 쓰고......

아닙니다. 급식비는 지원을 해 주고 돈이 좀 남았습니다. 남은 부분을 가지고 일단 다른 예산은 못 쓰니까 그게 같은 과목이거든요.

아니지요, 같은 과목에 들어있더라도 분명히 부기가 다르고 산출 편성에 대한 목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급식비를 주말특강으로 쓴다는 것은 회계법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절차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의회에서 당초예산 승인을 해 준 부분에 그렇게 쓰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유용해 버리면 그것은 안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급식비를 가지고 고교 명문화를 위한 주말특강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심도 있게 다뤄서 우리가 꼭 줄 수 있는 부분에 군비를 투자하고 교육에 대한 지원금은 교육청에나 국가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지원이 되도록 하고 우리 군비는 꼭 필요한 부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과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차이가 정확히 뭡니까?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은 보건복지부 개발사업이 되겠고, 그 사업은 아동인지능력 서비스 사업으로 학습지도, 부모교육 등 이런 게 되겠고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은 경상남도 하동군이 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은 보건복지부 개발사업,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은 경상남도 하동군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형 사업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문제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아동과 시설 어르신이 함께 하는 체험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아니, 세부내역을 위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예.

지역개발형은 일자리 창출의 의미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업도 있고 이 부분은 그 속에 보면 아동과 시설 어르신이 함께 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라 해서 그런 사업이 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개발사업은 한솔, 웅진, 대교, 눈높이, 구몬 등에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아동과 시설 어르신이 함께 하는 체험 프로그램은 하동 노인전문요양원에 하고, 문제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는 참사랑 아동발달센터, 느티나무 경남 장애인 부모회에 하고 있습니다.

선정과 내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택형 바우처지원사업은 월 2만원에서 27,000원 지원되는 사업이고, 문제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지역개발형은 월 134천원이 지원되는 것이고 문제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라는 게 12개월 동안 전문 심리발달, 심리 치료,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과 시설 어르신이 함께 하는 체험 프로그램은 1회에 9만원씩 되겠습니다. 전자의 바우처사업이라는 게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 신용·체크카드를 발급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세부 내용과 선정하고 위탁하는 방식까지,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114페이지에 영어체험센터 운영지원과 고교 명문화를 위한 주말특강 2개 다 인건비라고 했습니까?

운영비도 일부 있고, 교사 인건비도 있습니다.

아까 하동초등학교는 체험센터를 일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방과 후에 영어활동을 합니다. 1, 2학년은 주 3회, 3, 4학년은 주 3회, 5, 6학년은 주 5회 방과 후에 영어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방학 때는 어떻습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3주씩 영어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돌아가면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하동초등학교에 소속이 됐다고 할까 같이 할 수 있는 학교들이 하동초등학교는 8개 학교로 하동, 쌍계, 화개, 악양, 적량, 갈육, 궁항, 횡천 정도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할 수 있고, 진교는 진교, 노량, 양보, 고전, 고남, 옥종, 북천 등 7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고교 명문화를 위한 주말특강은 올해 연초부터 했다는 말씀이지요?

했습니다.

2개 다 계획성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예산이 절반 이상 늘어나고 없던 게 생기는 것은 계획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린민원실장 전정남입니다. 열린민원실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먼저 새주소사업 추진실적 우수에 1억,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에 2,472만원 등 1억2,4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75,18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202천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인구증대시책 전입 지원금이 2,500만원이 증액된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지적개발 행정추진에 1억11,386천원이 증액된 2억68,77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은 저희들 시책조정에 의한 것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에 특별교부세가 2,4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조기정착사업에 1억,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비에 도로명판 추가설치에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에 2,100만원이 증액된 1억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24페이지 밑에 새주소 고지 고시 우편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939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으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책정한 것 같은데......

저희들 하동군의 인구 세대수에 의해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10%를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할 때 어느 정도 이상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신뢰성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세대를 기준으로 몇 번,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절감을 할 때 이 정도는 한번 더 계상을 해 보고 절감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우편요금이 1천만원이 또 책정됐거든요.

이 부분은 예전에는 하동군에서 전반적으로 하던 것을 전국 일제 고시로 바뀌어서 예산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새주소 고지를 이미 했지요? 아직 안 했습니까?

이미 시행을 했고 이번에 추경을 해서 향후에 계속할 부분입니다.

한번 더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속적으로 향후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역도로 도로명판 추가설치 및 유지보수, 도로명판 추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부족한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지주식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도로명마다 읍면에서 조사를 하면 여건 변화가 오거든요. 거기 에 추가 설치와 보조명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갈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시상금을 받았는데 아니면 우리 군비라도 해야 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을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밑에 새주소 현장조사 시스템 구입이 있는데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하면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부분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걸 구입할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드리는 질의인데 현장조사 시스템이라는 게......

다른 부분은 시설에 대한 추가 설치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전산상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든지 할 때 부품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동수입니다. 131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7억97,382천원이 증된 32억8,8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직원숙소 사용료가 3,583천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5,913천원, 그 다음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149천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에 1,320만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신활력사업으로 8억을 증액해서 2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세출 부분에서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에서 시·도 보조사업에 정보화마을 지원활성화 1,665천원 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에 660만원 증 계상을 했습니다.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료 지원에 20,423천원을 감 했습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 6,42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군민만족 군정실현 도 보조로 1천만원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18억30,293천원이 감된 433억15,53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10% 절감차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구현에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단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기존 33,000원에서 34,910원으로 인상된 게 651천원, 그 다음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에 따른 대체인력이 당초 15명을 예상했습니다마는 25명으로 10명이 증가됨으로써 68,725천원, 그 다음에 보건소 전문인력 출산휴가가 되겠습니다. 이게 17,43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여기에 보시면 피해자 조사업무가 기간이 1년간 연장됨으로써 국비 기간제 보수 인부임이 351만원, 사무관리비가 2,403천원, 이렇게 국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군민만족 군정실현 보조사업비 2천만원입니다. 이게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인데 이것은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국내외 자매결연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지원사업 부담금을 당초 306-01에서 과목 및 부기 변경이 되겠습니다. 밑에 출연금 306-01을 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사유는 작년 연말까지는 시군 국제화 지원사업 업무를 국제화 재단에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이 업무가 금년 1월1일부터는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부득불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목 변경을 했습니다. 500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민간 대행사업비로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도비 6,425천원, 그 다음에 군비 14,99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22일에 확정되어 통보 내시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 8억6천만원이 증된 3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9년 우리군에서 추진한 신활력사업 종합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최우수 8억원의 상사업비를 받고 6천만원 부분은 2009년도 신활력사업의 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8억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협력단 운영에 2천만원, 녹차·대봉감 전략적 홍보마케팅 강화사업에 3억1천만원, 행사운영비로 하동녹차 글로벌화 유통마케팅 지원에 4천만원, 국제차 학술 심포지움 개최에 4천만원,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피드백 학술용역에 4천만원, 고급 차잎 수확 장비개발 용역에 4천만원, 전산개발비에 녹차 생산이력 추적시스템 전담 홈페이지 구축에 1억 편성을 하고, 다음에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민간경상보조 5천만원은 밑에 402-01 청정 이미지 강화사업이 1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목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위에 민간경상 자본보조는 대도시민을 대상으로 현지 팸투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밑에 민간자본보조로는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5천만원 계상하고 시설비에 하동녹차 테마관 조성사업은 당초 8억6천만원에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악양 대봉감 체험타운 조성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관광개발코스는 앞서 보고 드린 청정 이미지 강화사업 부분에 대한 위에 민간경상보조에 5천만원, 민간자본보조에 5천만원, 그렇게 각각 구분해서 목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에 있어서 전체 23억91,571천원이 감된 333억6,4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 23억86,733천원이 감된 264억6,421만원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공무원 보수 인상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공무원 보수가 동결됨으로써 이번 1회 추경에 바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 143페이지, 144페이지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33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행정업무보조는 단가 인상이고, 밑에 대체인력은 어떤 겁니까?

출산휴가는 당초 저희들이 15명분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규 직원들이 많이 임용되다 보니까 이어서 결혼하고 여기에서 증이 되는 인원 10명을 연말까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거기에 따라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산출 근거가 늘어난 사람 전체를 한 겁니까?

아닙니다. 늘어난 부분 10명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습니다.

10명 늘어난 부분이라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고 드린 대로 현재 결혼을 해서 가임된 공직자, 여성 직원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정확히 총 몇 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25명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15명에서 10명이 늘어났네요?

예.

그런데 예산은 배 이상 늘었지 않습니까?

단가가 당초 33,000원에서 34,910원으로 1,910원이 올랐고 거기에서 25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 인원에 대한 임금을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10명이 늘어나면 6개월이니까 5명이 늘어나는 형태 아닙니까?

이게 1명을 증 시키다 보면 34,910원 하면 기본급, 휴일수당, 연차유급수당 다 합하면 월 100여만원......

아니,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15명에 5,300만원이 본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10명이 늘었다 말입니다. 10명분에 대해서는 6개월이니까 절반 5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6,800만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전체 25명에 대한 1월부터 12월까지 단가 인상분도 적용이 됐습니다.

단가 인상은 지금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33,000원에서 34,910원이면 2천원이라 하더라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25명에 대한 월급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밑에 보건소 대체인력은 어떤 겁니까?

보건소 물리치료사 1명이 지난 5월25일에 출산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과 임상병리사도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또 의회 속기사 한 사람, 그래서 이것은 임금 단가가 전문인력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높습니다. 당초에 편성을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의회는 보건소와는 별개 아닙니까? 의회는 위에 들어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의회를 보건소에 산정했다는 말입니까?

봉급은 군에서 일괄 다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단가가 똑같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명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3명은 어떤 마을에 프로그래머가 있습니까?

정보화마을 3명은 화개 1명, 악양 대봉감 1명, 옥종 딸기마을에 1명 등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보화마을이 증설이 안 된다고 했지요? 그런데 당초에는 국비 기정액이 1,980만원, 도비가 990만원, 군비가 16,797천원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국비가 1,320만원이나 감액되어 버렸습니까? 이게 올해 신규사업도 아니고 프로그램 관리자가 전부터 몇 년 됐는데 왜 이렇게 국비가 많이 줄어들어 버렸습니까?

당초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속 국비 50%, 도비 25%, 지방비 25% 이렇게 100% 맞춰서 내려 왔습니다. 그러나 1,320만원 가내시 온 걸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내시가 내려옴으로써 국비가 삭감되고 도비와 군비를 부담시켜 놓으니까 1,32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국비는 감 시키고 도비에서는 밑에 보시면 늘어났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에 6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비 지원이 신규사업 같으면 가내시하고 확정내시가 이해가 가는데 관리자가 몇 년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이렇게 국비를 줄이고 지방비가 많이 부담됐습니다.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도에 촉구하든지 해서 도비 지원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41페이지 보시면 신활력사업으로 행사운영비에 국제 차 학술 심포지움 개최 4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군비가 아니고 국비인데 이 사업은 원래 계획서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가 모두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2009년도 사업을 2010년 1, 2, 3월에 저희군에 신활력사업 총괄 평가를 했습니다. 중앙과 도를 연계시켜서 평가해서 최우수를 받아 8억원을 상사업비로 받고 이걸 단위 사업별로 아까 보고 드린 지역협력단 운영부터 해서 악양 대봉감 체험타운 조성까지를 농수산식품부에 단위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고한 걸 승인을 받은 사항을 여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국제 차 학술 심포지움을 내년에도 개최할 겁니까?

신활력사업이 금년 연말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내년에는 안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국제 차 학술 심포지움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군민들이 좀 많이 참석이 됐으면 좋겠다, 녹차 농가가 많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원광 디지털대학에서 했지요?

예.

국제 차 학술 심포지움이라고 하니까 우리 녹차 농가들과는 그렇게 피부에 와 닿는 학술대회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 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내년에는 개최를 안 한다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1페이지 중간 쯤에 녹차·대봉감 전략적 홍보마케팅 강화사업이라고 3억1천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사업은 추진배경 자체가 최초 2005년 시행 당시에는 개인 농가별 지원이나 시설물 지원, 이런 하드웨어적인 사업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다시 이걸 홍보 분야라든지 경제 육성, 유통마케팅, 축제 부분으로 지침이 변경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 분야로 지원을 강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대봉감전략적 홍보마케팅 강화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서울시라든지 대도시에 옥상 광고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나 대구시 지하철 객차 안에 광고하는 부분, 각종 언론사를 통한 하동녹차나 대봉감 홍보 기획,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옥상 광고나 지하철 광고나 언론사는 기존에 다 했던 방식이지요?

예, 그게 1년 단위로 끊어 광고를 하니까 이어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녹차나 대봉감이나 법인이라든지 축제 관련 등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 쪽에 홍보마케팅 하는데 지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홍보마케팅을 할 때 녹차나 대봉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실질적인 홍보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단체나 법인 등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충분히 상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145페이지, 공중보건의 부분에 보수를 준다고 했다가 안 주는 겁니까? 뭡니까?

제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작년에 금년 예산을 계상하면서 봉급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올해 봉급 인상이 동결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과장님! 여기에 본봉이 제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확인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에 2억2,700만원은 대상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겁니까? 2억2,700만원이면 몇 명분입니까?

이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해안개발과장 김재권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남해안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에 도비 1억5천만원, 두우배후단지 토지매입비에 당초 30억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20억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먼저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 공유수면 매립 실시설계 용역비 시설비에 당초 5억원에서 1억원이 감된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일률적인 절감예산 편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국·도비, 군비 합해서 8억9,3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시설부대비로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에 6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제일 하단에 신도시 조성 분야 시설비 조선산업단지 배후 신도시 개발계획 용역비에 당초 5억원에서 2억5천만원이 감된 2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시설부대비로 당초에 360만원에서 180만원이 감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두우 배후단지 토지 매입비로 도비 2억원이 감된 39억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안개발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공유수면매립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 감 됐는데 이걸 우리군에서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노량 훼리터미널 매립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노량입니까?

예, 금남 노량 면사무소 앞입니다. 1억 감된 것은 집행기관에서 1억원을 감 시켰습니다.

잔액입니까?

예.

그리고 151페이지에 조선산업단지 배후 신도시 개발계획 용역은 덕천 이야기입니까?

저희들 신도시 조성, 금남, 금성, 전도 등 6개 지구에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이번에 2억5천만원 감 시켰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에 정부정책이 들어있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판단입니까?

그것은 안 될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6개 지구에 조선산단이나 배후단지가 다 들어오면 인구유입에 따른 도시계획입니다.

지금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단순하게 올해 하기 어렵다......

타당성 조사는 2억5천만원으로 일단 시행을 하고 그 결과가 나와야 다시 신도시개발 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이 발주하기가 곤란해서......

당초에 안 될 것 같으면 예산에 굳이 해서, 이 문제 제기는 당초예산 때도 됐지 않습니까? 용역결과를 보고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는 우겨서 했다가 지금 와서 삭감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그게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비 타당성조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부터 그 부분은 좀......

그게 내년 상반기까지입니까?

예, 용역 완료일이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용역 발주는 언제 했습니까?

금년 6월에 했습니다.

1년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2페이지, 두우배후단지 부지 매입비가 120억 감액되면 부지매입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10억 가지고 일이 됩니까?

이 부분 예산은 당초에 도비로 100억인데 금년까지 70억이 세입조치되고 30억을 금년도에 전체 도비를 보조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에도 재정여건상 이번 추경에 5억이 배정되고 당초에 5억 해서 10억이 배정되고 20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20억원은 도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2회 추경에 확보를 하고 안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전체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하는데 문제가 많을 것인데 자꾸 예산확보를 못하면 지주들과 협의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민원도 있고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만일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군비로 다 대체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2회 추경에 안 되면 내년까지 전액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우배후단지에 민원이 격화되면 하는 일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관심을 갖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50페이지에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부분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금년도 5월에 남해안발전 종합계획이 발표되고 국토해양부에서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동에서 올렸으니까 물론 사업이 선정됐겠지만 (청취불능)......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남해안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선벨트에 광양, 하동의 섬진강 양안으로 해서 테마로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하동으로 봐서는 4대강 사업 경관조성사업에 섬진강이 들어있는데 국도19호선 확장 공사가 전부 강변을 따라 올라가는데 복합적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도로계획을 고려해서 강변을 따라서 ......

국도19호선이 5년이 걸린다 해도 2015년입니다. 이게 5년 동안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시설계 노선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섬진강은 4대강 사업에 맡겨놓고 다른 사업에 100억을 투자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섬진강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장소 변경이나......

그 사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하동군에서는 사업이 복합적으로 되니까 100억이라는 돈을 주려면 다른 방향으로 달라고 할 수도 있지요.

동·서 화합 차원에서 광양시와 섬진강 양안으로......

100억이 누구 집 개 이름입니까? 그리고 151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조선산업단지 배후 신도시 개발계획, 덕천 배후도시와 두우산단 부분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두우배후단지와 덕천은 업무 지원시설이나 상업시설 등 배후단지이고 이 부분은 별도 주거단지입니다.

별도 주거단지인데 하동읍에도 도시계획이 20년, 30년이 되어도 개선이 안 된 부분인데 이것도 도시계획을 묶어만 놓으면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사유재산만 묶어 놓는 상태가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덕천과 두우단지를 마치고 나서 천천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산업인구가 들어오고 종사원이 들어오면 주거단지도 빨리 좀.......

주거단지가 되고 바로 사람이 들어 온다면 사업을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행정에서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조선산단이 본격화 되면 이 부분도 병행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두 군데만 조성을 해 놓으면 충분히 수용도 할 수 있을 것인데 벌써 그런 부분을 어느 시점에 될는지도 모르지만 갑자기 이것저것 챙겨서 한다는 게 모양이 우스꽝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두우배후단지 토지매입비 안 있습니까? 2010년도에도 개인들한테 보상 매입을 했습니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84% 정도 매입 완료했습니다.

그럼 20억이 감 되었는데 도비만 20억 감된 겁니까?

예, 당초에 도비 100억 중에 나머지 30억을 금년도에 전액 확보하려고 했는데 10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억을 감 시키는 겁니다.

군비는 30억 이대로......

군비는 지금 부기되어 있는 29억원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 37억원이 군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군 재정 형편상 반영을 못했습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민원이 많은데 기존에 했던 84%를 다 해 놓고 민원이 생겨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섬진강 관련 사업도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기존 벌려 놓은 것부터 우선 마무리를 하고 추경에 올리든 예비비로 하든 일단 올해 안에 마무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에 사업이 모두 감 됐는데 덕천배후단지가 주위에 다니면 빠졌다는 말이 있는데 결정이 10월 말쯤 되어야 안다고 했는데 확실히 어떻게 된 겁니까?

덕천배후단지를 비롯한 광양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6개 배후단지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7일에 지식경제부에서 평가회의를 하고 어제 평가단이 현지를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갈사만 조선산단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덕천배후단지도 당초 3단계 2016년에서 2단계로 2011년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당겨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제 평가단도 현지에 오셔서 덕천배후단지는 그대로 존속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해제되는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표명만 됐지 확실히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확실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네요?

그 부분은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해야 되고 지난번에 지식경제부에서 경제자유구역 재조정, 해제검토 부분에 대해서 덕천배후단지는 해제나 조정 단지는 아니다, 그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당초계획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덕천배후단지 개발 관계는 저희들이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서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두후배후단지 토지매입비부터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19호선 확장에 따라서 확장을 해 놓고 일을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먼저 해 놓고, 어차피 도로를 따라갈 것 아닙니까?

도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강을 따라가는 겁니다.

강을 따라가도 도로와 연계가 될 것 아닙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구간은 그런 구간도 있고, 도로를 피해서 대부분 강변으로 조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금성 해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해안도로가 고전면 전도리 신방촌마을까지 왔는데 그걸 국도19호선 공사에 맞춰서 조금 시점을 뒤로 늦춰서 거기서부터 하는 방법은 검토가 안 됩니까?

사업 대상지 선정을 국토해양부에서 현지에 와서 여건을 보고 대상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의로 다른 사업을 하고 변경을 못할 사항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자기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라”하고 찍어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섬진강에서 좋은 위치를 봐서 하라는 개념 아닙니까?

광양시와 양쪽으로 섬진강을 테마가 있는 길로 만들기 위해서 똑같은 구간에 양안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광양은 위쪽에 하고 하동은 하구에 하고 그렇게 사업 변경을 못함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부 쪽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어차피 해안도로 종점에서는 하동 송림 쪽으로는 연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등 장기적인 계획은 있는 것 같던데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국도 19호선이 계속 추진 중에 있으니까 시점을 좀 미루면 같이 연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사업 성격상 위치가 다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구간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성화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0억52,754천원이 감소된 35억9,18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소된 요인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상반기에 마쳤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난해 대비 예산 편성하였으나 중앙 부처의 사업계획 축소로 19억7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2억2,716만원이 감소된 101억54,7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된 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사업 계획이 축소되었으며, 세출 부문 주요사업에 대하여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도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가 있는데 이것은 시장의 물가 관리를 위해서 우리 군비로 2명, 도비로 1명 하는데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근간에 시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시장 상인들께서 농어업 부분, 또 시장개척 부분에 대해서 외국에도 자주 나가는데 우수 상인을 대상으로 외국시장을 한번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부분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절감된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마쳤는데 사업의 명칭만 바꿔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상반기에 일시적으로 마침으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9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우리 군내에 120명이 일자리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등 7억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163페이지는 계속 감소된 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기업 인프라 조성 분야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하동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인·허가가 연말까지 다 됩니다. 그래서 진입도로의 개설을 이렇게 추진하려다 보니까 지난 2008년도에 골프장의 유치를 위해서 진입도로 개설부분에 따른 경비를 업체가 50%, 우리군에서 50% 하도록 구두약속이 되어 져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인·허가사항이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 가을 정도 하반기에 진입도로 개설을 목표로 두고 총 10억원 예산 중에 어려운 시기라서 1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지리산 생태과학관 생태탐방로 및 야생화 단지조성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 예산이 8억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문화관광과 예산에 섬진강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국·도비 등 6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정부 합동 평가하면서 재정 인센티브로 부족사업비 2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하동역에서 한전간 가로 경관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1억원이 감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을 가지고 그 구간에 조경하고 편의시설, 쉼터 등 경관을 정비하려고 했는데 근간에 경전선 복선화 사업으로 인해서 폐철도 활용을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할 때 시가지를 녹색문화도시로 가꿔 나가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곁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하동 읍내 광고탑 정비 2개소에 1억원 정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서 터미널 앞과 경찰서 앞에 광고탑을 세우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 역시 하동군의 기본경관 계획이 수립되면 필요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10억원이 증액되어서 60억69,91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가린마을 이주단지 주민숙원사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7, 8호기 증설 당시에 하동화력과 지역주민간의 합의사항입니다. 2008년도부터 계속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사업계획이 지연되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 지난해 불용처리 되었다가 이번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연내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인물 163페이지,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철거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슬레이트 지붕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되기로 슬레이트 지붕에 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특수 인부를 고용해서 해체 처리를 하는 작업인데 이것도 희망근로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실에도 이 사업이 있는 것 같던데 그것과는 어떻습니까?

사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참여자 자격이 조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어려운데 이것을 우리 부서에서 인센티브를 감안해서 단순 노동보다는 생산적인 노동에 종사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해체를 한번 해 보니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청취불능) 사업으로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6,750만원이면 몇 농가 정도 해당됩니까?

보통 15평 기준해서 해체비까지 합하면 1동당 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열린민원실에도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마는 14, 15농가 정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하동군 전체 800농가 정도 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00농가 정도 해서 추후에 계속사업을 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담당과에서는 이게 열린민원실과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말 그대로 철거비입니다. 지붕을 교체할 수 있는 비용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해체 철거비용이 맞지요?

예, 철거 비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시골에 가면 노후화된 주택에 대해서 슬레이트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철거사업이고 사람이 살면서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보수, 교체까지 하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그럼 가구당 4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대충 계산하면 10여 농가밖에 안 되는 수준 같은데 앞으로 추후계획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약자, 정상근로가 어려운 분들이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 봤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열린민원실과 협의를 거쳐서 한 군데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몇 농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상농가가 800농가 정도 되는데 14농가 정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현실성 있게 접근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기간제 보수가 노점 및 환경정비 2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이것도 역시 도비 지원사업인데 전통시장에 연로한 분들이 장을 보러오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도우미이고 그 위에 예산이 1,122만원에서 580만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1명을 사역해서 했는데 노점상 단속을 1명이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2명이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래 2명 아니었습니까?

작년에는 2명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을 계상하면서 당초예산에 1명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60페이지에 청사 태양광은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도비만 이렇게 삭감됩니까?

신·재생 에너지사업은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도에서도 그 분야에 추경을 하면서 이것저것 예산실정이 어려워서 그런지 많은 부분이 절감되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예산서가 맞는 겁니까? 왜 예산액에 삼각 표시가 됩니까? 중간중간에 삼각형 표시된 것은 뭡니까? 예산계장님! 좀 보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제가 2, 3일 동안 보고 드리려고 연찬을 해 보니까 예산부서 직원들도 연결이 안 되고 저도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세부사업 내용은 맞다고 보고 삼각형으로 표시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창출하면서 지난해 대비 예산규모대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한 부분에 17억9천만원이 금년에 감이 됐더라고 요. 감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맞는데 예산 현액이 감된다는 것은 저도 어제 저녁에 이해가 안 되어서 공영식계장한테도 전화를 하고 아침에도 전화를 해 봤는데......

계장님! 총액은 맞는 겁니까?

이것은 도에서 프로그램상 삼각표시가 됐거든요. 총액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지금 167페이지 시설비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있고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철거가 되어 있는데 2개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큰 제목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인데 지붕 해체사업은 도에서 시범사업조로 일부분을 보전하면서 단위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은 인건비도 있지만 철거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게 여기 읍에도 슬레이트 지붕 해체하는 기술 인부가 있는데 인체에 해가 없도록 특수 복장을 갖추고 일반 산업폐기물처럼 저것만 별도로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담당 업체는 있는데 문제는 인부임을 가지고는 매립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매립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반영이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옥종 있을 때 해체를 몇 동 해 보니까 400만원이면 400만원으로 계약을 해 놓으면 자기들이 그걸 납부하고 개인과 처리 업체가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시설비로 바로 발주를 하면 가능하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매립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지붕 해체사업은 매립 비용과 일반 인건비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안에 총체적으로 별도로 일을 할 수 있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철거 자체가 인건비와 매립비용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총괄로......

인건비와 매립비용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들어있지 않습니까? 재료비도 오히려 감 됐는데......

저걸 하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프로젝트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고 지붕 해체사업은 순수하게 재료비와 매립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대상자 선정은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옥종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흉물처럼 남아있는 곳이라든지 사람이 살면서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가구주가 원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정훈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희망근로 인원 가지고 지붕 해체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창구를 일원화해서 실질적으로 일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철거비용은 자부담이라는 이야기지요?

예.

지금 163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료비는 뭡니까?

거기 재료비는 앞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재료비이고, 밑에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철거하는 것은 별도의 사업비입니다. 상단에 있는 재료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재료비입니다.

밑에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철거와는 상관없다는 말씀이네요?

예.

어쨌든 슬레이트 지붕은 앞에 있는 것이나 뒤에 있는 것이 다 이 사업비에 처리 용역비가 들어 있다는 이야기네요? 인건비와 매립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네요?

예, 매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생태과학관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4,900만원이 감 됐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개관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했는데 금년 연말 되어야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인부사역이 필요 없어서 감 시킨 겁니다.

정확히 개관이 언제입니까?

개관이 내년 2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체를 삭감하지 않고 남겨 놓습니까?

그런데 생태과학관은 10월 중순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된다고 보고 거기에 시운전도 한번 해야 되고 준공은 야생화단지가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조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인건비를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야생화단지라든지 주변정비가 되어야 개관이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이 미리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정기적으로 고용시키는 것은 아니고 거기 안에 영상 장비가 있기 때문에 시운전 겸해서 예산을 남겨 놓는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 일시 사역을 해서 시운전도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기간제 근로자가 어떻게 일시사역입니까?

부서의 담당계장의 이야기는 생태과학관이 준공되고 나면 3개월 정도 사역을 시켜서 시운전도 하고 주변정비를 해 나갈 것으로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월에 개관을 한다면 내년에 가서 준비해도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한번 더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야생화단지조성은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 자체가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여기서 2억을 얹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설계용역이 되어서 조만간에 납품될 것인데 거기 암석원, 데크, 전망대, 야생화단지 등 하면 대충 금액을 7억5천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확보한 예산이 5억입니까?

6억입니다.

용역도 다 되지 않았는데 미리 예산을 산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10월 초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명목으로 이렇게 해서 도비를 지원받게 되었고요.

그런데 설계도 안 하고 실시설계비를 얹어서......

10월 초에는 발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철도건널목 관리가 있는데 이게 감된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철도 건널목에는 군에서 관리하면서 두 사람이 교대근무를 하는데 인건비가 중간에 상승해서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올려주는 겁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64페이지에 하동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이번에 1억이 계상되었네요?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당초예산은 없습니다. 당초예산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좀 빨리 진척이 되었으면 진입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결정고시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되어서 공사가 착수되지 않았는데 금년 8월에 결정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업자가 참여의 뜻만 있다면 올 하반기에 도로를 개설해서 착공하려고 1억원 정도 넣어놓은 겁니다.

그럼 10억은 사장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10억원은 불용처리 되어서 계속 일을 추진한다면 나머지 9억원은 내년에 확보를 해 줘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1억이 증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의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자기들이 어차피 50%를 대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50%인 5억 정도를 대서 착공하려면 군에서도 당초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1억의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1억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지요?

예.

다음 165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에 절감을 10% 시켰는데 부대비는 10% 절감을 시켜도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경상경비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10%씩 절감을 시켰는데 조금 아껴 쓰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아껴 쓰면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사 진척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서동간 생활도로는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중동-서동은 보상은 하고 공사는 내년도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보상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보상은 2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하동초교 뒤 도로는요?

이것도 보상을 하고 있는데 1필지 남았습니다. 연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와는 협의점을 찾았습니까?

예.

신촌도로는 어떻습니까?

신촌도로도 보상이 마무리 되어졌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60페이지부터 161페이지에 보시면 일자리창출 감 표시된 그것만 잘못된 게 아니고 제일 위에 시설비 빼고는 160페이지는 전체 다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도 중간까지 다 잘못 됐습니다. 예산액에 감 표시뿐만 아니라 뒤에 비교 증감에 보면 감 표시 부분이 전부 빠져야 되는데 155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액 총계가 나오고 기정액이 나오고 비교 증감표가 나오는데 예산계장님! 이걸 확실히 확인을 한 겁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부 전산처리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사람이 수기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1개, 2개가 아니고 한 페이지 반이 다 틀립니다.

저희들 전산상 그렇게 된 것인데 추계를 수정하면 됩니다.

수정을 하면 되는 것은 아는데 이게 중간 부분은 잘못됐다 보더라도 155페이지 총계를 확실히 확인을 해 보셨어요? 160페이지는 제일 윗줄만 맞고 다 틀리고, 161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다 틀립니다. 그러면 155페이지 총계가 과연 맞는지 의문입니다. 요즘은 컴퓨터로 계산을 해 버리면 총계가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을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애매하게 이 자리에서 맞다고 하시는 것보다는 추경이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증액하고 삭감하는 차이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체 총액 정도는 맞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방금 계산해 보니까 예산액에서 감된 사항이고 금액은 다 맞습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을 하셨고 그럼 비교 증감에 보십시오. 전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감 표시가 다 빠져야 맞거든요. 거기 보십시오. 일자리창출만 보더라도 8억4천만원이 증액되면 감 표시가 전부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계장님! 감 표시된 부분이 방금 이야기한대로 160페이지 전체 다 틀리고 161페이지 중간까지 다 틀립니다. 누가 봐도 다 표가 나는 부분인데 그래서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총액 부분은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자꾸 보충질의가 되는데 내부에 들어가 보면 다 틀렸거든요. 뭐냐 하면 인건비 부분에 들어가 보면 국비가 620만원 증 됐는데 군비는 똑같이 되어 있고, 총액은 또 같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다 안 맞는 자료입니다. 일단은 빨리 정리를 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의근위원의 개인 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조병옥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재무과 총계는 당초 예산액 대비 37억75,213천원 증가된 419억5,247천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10억940만원이 증가된 126억1,9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는 201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가 주민세로 명칭이 변경되어 3억3,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과목이 폐지되었습니다. 재산세는 개별주택 가격 및 개별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상승하였으며, 2009 건축물 신축 가격이 51만원에서 54만원으로 상승하여 당초 예산액보다 4억원이 증가된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와 승합형 승용차 감면율 인하로 5억원이 증가된 2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2010년에 소득할 주민세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로 명칭 변경되어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연도 수익금, 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5천만원이 증가된 1억5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24억90,404천원이 증가된 290억95,43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와 동일하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27억71,341천원이 감된 190억41,69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하단부에 이월금은 42억84,531천원이 증가된 44억84,53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그 사유는 2009년도 결산 결과 지난 연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37억41,418천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7억43,113천원입니다. 기타 수입은 2009년도 7월16일 호우피해 복구비에 대하여 도비가 2010년도에 지원됨에 따라 2009년도 군비 부담분을 재원 변경하여 9억77,214천원이 증가된 10억27,214천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6,209천원과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비가 58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12,00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2009년도 도 세정평가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원이 교부되고 LED 조명 설치사업 4천만원, 국유재산 관리경비 3,88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도비보조금을 1억7,8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전체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44억23,124천원이 증가된 62억50,0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는 2009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을 44억84,531천원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재무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비, 여비는 10% 98,425천원 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경상남도 지방세정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 상사업비 1억원을 2010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행으로 비과세 감면현황 조사요원 인건비 10,733천원, 그 다음에 172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여비 500만원, 세무담당공무원 연찬회 포상금 2,080만원, 체납세 징수 우수읍면 상사업비 및 별관청사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3,46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1년부터 취득세, 등록세 등 16개의 세목이 11개로 축소 통폐합됨에 따라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비 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웹기반 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함에 따라 통합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12,43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국유재산 관리 도비보조금으로 국유실태 업무조사 요원 인건비 1,719천원, 사무관리비 23,081천원, 국내여비 900만원, 국·공유재산 청사관리 현황조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에 있어 횡천면, 금성면 행정차량의 노후화로 교체가 불가피하여 차량취득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있어 청사를 준공한 지 18년이 되어 조명 효율이 저하되고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회의실, 사무실 LED 조명교체를 위해 도비보조금으로 시설비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 있어 2009년 세입세출 결산결과 전년도 국비보조금 사용 잔액 37억41,418천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7억43,113천원은 반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도합 44억84,53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병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170페이지, 국가보조금 사용 잔액 37억4,100만원이 있지요?

예.

그것과 도비보조금 7억4,300만원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2009년도 보조금 사용하고 남은 반납할 돈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직까지 예산에 반영 안 한 부분도 있다고 보면 국비가 37억인데 저한테 와 있는 2009년도 보조금 반납액을 보면 국비가 25억7,300만원, 도비가 5억1,100만원입니다. 이것과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마지막 결과에 넘어가서 보시면 보전지출에 있습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 37억4,100만원하고 시·도비보조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 모든 게 세입세출 결산에 따라서 이루어진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4억8,4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내용과 똑같지요? 이것은 세출 부문에 있는 것이고 반환금이 44억8,400만원 아닙니까? 아까 국고보조금 37억4,100만원과 도비보조금 7억4,300만원하고 그런데 현재 결산서상에 나타난 국·도비 반납액이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국비가 25억7,300만원, 도비가 5억1,100만원이거든요.

당초 예산서에 국비보조 반환금이 5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 돈이 많은 겁니다.

이것은 모든 게 다 2009년 결산검사......

이 자료가 결산검사 이후에 나온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복지위생과 소관

복지위생과장 박영태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전체 이번 세입 증가는 6억2,3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분권이 8,443천원이 감된 6억15,602천원, 그 다음 보조금이 장애아동 부양수당지급 외 29건으로 5억28,794천원이 증가된 156억39,528천원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억2,669천원이 증가한 예산액은 47억74,50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장애인 주민 센터 도우미 지원 외 4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세출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복지위생과 예산은 299억5,049천원으로 12억49,46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중간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18,077천원이 감된 67,80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이 1,140만원이 증가한 47,583천원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무의탁 독거장애인 재가봉사 실비보상이 600만원이 감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있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이 608천원이 감된 90,874천원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맨 밑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금액이 13,551천원이 증가한 2억32,73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 경상적 예산절감입니다. 공공운영사업비, 여비, 각종 행사 교육지원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비가 2억이 감소한 1억2,7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쯤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사업비가 13,873천원이 감된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증축사업으로 3천만원이 감된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기간제 근로자 보수사업비가 1억1,250만원이 증가된 6억54,73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노인 행사 참석보상, 노인안전 및 노인의 날 행사보상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10% 감된 사업비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1,230만원이 감된 1억5,2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7페이지, 제일 하단에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이 38,805천원이 증가된 91,75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8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이 5억2,594만원이 증가된 119억68,756천원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다목적회관 정비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예산성립 전 사용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1천만원이 증가한 2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3억87,997천원이 증가한 9억1,345만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시설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1억6,336만원이 증가한 8억69,90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15,732천원이 증가한 3억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 금오영당 정비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93천원이 감된 1억30,38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쯤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은 1,243만원이 증가한 1억7,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입니다. 1,056만원을 감한 4,944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있는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 지원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기반 구축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가 30,775천원이 증가한 12억74,262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쯤에 있는 차등 보육료 지원은 2억15,494천원을 감한 12억48,68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9,786천원을 감한 52,51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11,722천원을 감한 1억31,5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보육시설 개보수사업에 3천만원을 감 했습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을 위한 양육지원비 1억1,740만원이 증가한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맞벌이부부 보육료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으로 1,3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7페이지, 한 부모 가정교육 및 가족사랑캠프에 666천원이 증가한 466만원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정 복지지원사업 일환으로 결혼 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이 1천만원이 감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직업훈련비도 600만원을 감 했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아동 운영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 등도 경상비 절감에 따라서 10%씩 감 했습니다. 199페이지,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사업은 16,467천원이 증가한 71,485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31,207천원이 증가한 9,7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8,114천원 증가한 1억19,41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부 과목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를 과목 변경을 해서 사용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국적취득 지원사업비로써 이것은 10% 예산 절감입니다. 여성 폭력관련 교육 상담원 관련도 992천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금도 12,702천원이 새롭게 계상되었습니다. 203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복지위생과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 추가분 99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은 국·도비의 확정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관해서는 정책적으로 새롭게 사업이 되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군비 부담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8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를 1억3,700만원 감 했는데 군비를 줄였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국·도비가 당초에 확정이 되었는데 동절기 난방비로 운영비를 감 해서 옮긴 사항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절기 난방비라고 국·도비는 따로 지정해 내려왔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비는 어쨌든 1억3,700만원에서 1억3,600만원으로 100만원 줄었네요? 그러면 난방비가 안 내려왔으면 운영비를 가지고 대체하려고 했습니까?

예, 190페이지에 난방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전체 예산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경로당 운영비로 총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난방비와 운영비를 구분해서 부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5억2,500만원에서 다시 5억2,500만원이 추가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억5천만원이 계상된 것인데 이것은 기준이 없이 고무줄처럼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서 경로당 난방비가 제로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3억3,800만원과 5억5,200만원으로 9억이 넘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는 5억2,500만원만 계상했던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떤 기준 없이 앞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인지......

당초에 운영비로써 5억25,453천원이 기정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난방비가 계상되어서 3억57,997천원이 되어서 현재는 전체 예산이 9억1,3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걸 운영비와 난방비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작년에는 전체 예산이 얼마였는지 압니까?

이게 당초에는 운영비 있을 때 5억25,453천원은 분권교부세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것은 국고가 보조되어서......

과장님! 지난해에 비해서 경로당에 지원이 많이 늘어난 것인지 지난해에 지원된 형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해와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9억이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편성을 안 했다가 이제 한다는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그게 안 내려왔으면 군비 합해서 5억2,500만원으로 떼우려고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자료 자체가 당초에는 국고보조가 안 따라 붙으니까 군비 부담도 못하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5억2,500만원을 했고 이번에 왔기 때문에 국가보조사업으로 추가로......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쨌든 주민들이 수혜를 누리는 걸 놓고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일정하게 나오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예산 사정에 따라 들쭉날쭉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되거든요. 해마다 오다가 늘어난 부분도 추가될 수 있지만 갑자기 기준 없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원래 9억 수준이 맞다는 거지요?

예, 그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에 한시적 급식지원이 늘었지요? 새로 생겼는데 아동급식 지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업들은 저소득 결식아동 중식대 지원입니다.

한시적 급식지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게 방학 중에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에게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일 4천원씩 지원합니다.

여름방학 때는 안 했다는 말이지요?

연간 40일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학기 중 급식지원에서 빼서 지원하는 형태네요?

그것은 학기 중에 공휴일, 토요일에......

아니, 위에 도비를 2천만원 감해서 밑에 2,300만원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밑에 것은 방학 때이고, 위에 있는 것은 학기 중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 전체 대상자는 얼마 정도로 봐야 됩니까?

197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봤을 때 지금 6개월을 하더라도 학기 중에는 토요일, 공휴일인데 3억이 되고, 밑에는 10배가 차이 나는데 밑에 예산은 감당이 되는 예산입니까?

저희들 사업은 거의 도비 보조비율 대로 해 놓았고 앞에 아동급식 지원은 760명 정도 대상자가 됩니다.

밑에는 197명, 기준은 아까 센터에 있는 인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에 토요일, 공휴일 급식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상품권을 끊어서 읍면에 배부를 해서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이라면 하동사랑 상품권입니까?

예.

본인에게 전달되는 겁니까? 배부는 어느 선을 통해서 합니까?

면을 통해서 본인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되어 있는데 종사자 수당지원이 감 됐거든요. 절반으로 됐는데 피해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는데 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규정상 25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되는데 센터에는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 종사원 인건비 지원지침이 25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감을 하는 것으로......

25개월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상담소에 근무한 기간.......

상담소에 근무한 기간이 25개월 넘은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그런데 절반으로 준 것은 그 숫자가 중간에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당초 도에서 2명의 인원이 해당될 것으로 보고 배정을 했는데 우리군에는 해당자가 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불가피하게 감을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을 상담소에 주는 거네요? 피해자에 대해서 주는 게 아니고 상담소에다 25개월 넘은 사람에게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여성폭력 관련 교육 종사자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은 뭡니까?

이것도 이번에 신규로 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상담원들 보수교육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수교육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992천원입니다.

보수교육이라고요? 보수교육은 표기를 따로 하던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이학희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에 각별한 관심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80억79,692천원보다 18억44,398천원이 증된 99억2,4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1억5,497만원이 증된 18억24,15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은 1억12,631천원이 증된 17억51,67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정액 29억70,968천원보다 5억76,797천원이 증된 35억47,76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별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예산 177억17,112천원보다 22억92,338천원이 증된 200억9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10% 절감에 대한 목별 감 계상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화시설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최참판과 윤씨부인 운영은 하동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맞지 않아 일반보상금으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진교 문화의 집 관리자는 2010년 하동군 무기계약 근로자 등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 스타트 사업은 금년도 경남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지난 2월25일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되었으며, 6개월부터 18개월까지 영유아 도서지원 및 부모교육을 위한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전년도에 준하여 당초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지난 6월22일 경남문화재단 경남국악협회 난타, 투우 등 3건을 신청하여 지원 확정되어 100만원이 감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찾아가는 예술활동도 전년도에 준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지난 6월9일 큰들 문화예술센터 약초골 효자전 등 2건을 신청하여 지원 확정되어 30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최참판댁 토지배경지 복원사업은 당초 국비 확보에 따른 지방비 부담 비율에 따라 군비를 3억5천만원 확보하여야 하나 예산 사정으로 미확보분 2억원을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문화 예술축제는 2010년도 도 우수문화 예술축제 지원계획에 토지문학제를 지난 2월10일 응모해서 육성축제로 선정되면서 도비와 군비 각 50%씩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남의 빼어난 문화브랜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한스타일 전략적 육성사업 공모계획에 따라 우리군이 평사리 한옥체험관으로 응모 확정되어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사회문화 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지원 사업은 지난해 12월31일 지원사업 안내 공문에 따라 지난 1월16일 신청해서 심사결과 선정되어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반달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은 문화 소외지역인 농어촌 등의 문화 접근성 제고 및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20일 공모 안내에 따라 의신마을로 공모 선정되어 4,9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개장터 문전성시 프로젝트는 문화관광부의 2010년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화개장터로 응모하여 지난 3월3일 최종 심사 선정결과와 지난 6월15일 교부결정 통지에 따라 5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쌍계사 우회 진입로 개설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여 우회도로 개설로 보행도와 차량 통행도로를 분리하여 등산객 등 보행자 보호 및 소방차 등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옥종 추동 불망비 보호각 복원과 모한재 영귀대 건립은 건축 대상지가 소유권 미확보로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의 행정절차 이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1억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식선생 사적비 건립비는 당초 시설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추진위에서 비석 규모가 품격 있도록 모양을 갖추고자 하면서 소요사업비 증가에 따라 1천만원이 증된 3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 계상하면서 일부는 자부담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지난 9월21일 가내시 시 하동읍성 발굴조사 등 5건이었으나 확정 통지 시 하동읍성의 사업비 증액과 쌍계사 수장고 방수공사 및 리모델링에 3억원, 쌍계사 첨성각 해체보수에 2억원의 추가 등으로 12억44,426천원이 증된 17억65,8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가내시가 없어 전년도에 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지난 1월18일 하동 서황리 백자 (청취불능)사업 등 6건에 4억9,400만원으로 확정 통보되어 1억7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소화시설 설치사업은 도 공문에 따라 지난해 9월21일 신청하였으나 도에서 도비 미확보로 사업이 취소되어 9,600만원을 전액 감 계상하였습니다. 쌍계사 선방 건립사업은 지난 5월18일 재정건의사업으로 신청하여 5억원이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먼저 문화재 도난방지시스템 설치사업은 전년도에 준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도에서 도비 확보가 되지 않아 3,200만원 전액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수학교 지원사업으로 희망학교 신청을 받아 지난 3월19일 도에 신청서 제출, 신청학교 3개교 모두 선정되어 400만원이 증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송림 소나무배우기 생생체험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공모 결과 선정되어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요 목조문화재 방화관리자 선임사업은 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방화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2월8일 교부 결정되어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천지 화장실 설치사업은 당초예산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지난 1월4일 3억5천만원으로 도에서 확정 통보되어 1억5천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변 경관조명사업은 2억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하동 만남의 광장 조성공사의 3억원 계상은 지난해 군비 미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활성화 행사실비보상금 540만원을 감 계상하고 문화체험 탐방지원으로 목 변경과 432만원을 증한 972만원을 계상하여 토지길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권 자치단체조합 시군 부담금을 당초예산보다 23,192천원이 감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관광안내 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국·도비 지원계획 확정 통보에 따라서 1,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관광 순환로 조성사업은 당초예산보다 11,334천원이 감된 56,66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 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사업은 미발주에 따른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 1억원이 감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오산 관광개발사업에 8천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공동연계로 추진하는 6개 사업에 대하여 지난 1월21일 도에서 확정 통보됨에 따라 지리산권 연계 관광상품 개발에 1,994천원이 감된 51,666천원, 지리산권 7품7미 사업에 1,133만원이 감된 1억3천만원, 지리산권 농촌문화 관광마을 시범조성사업은 2,300만원이 증된 2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19페이지, 지리산권 중저가 관광 숙박시설은 18,667천원이 증된 1억96,667천원, 지리산권 관광정보화 시범지역 구축비에 21,673천원이 감된 1억26,667천원, 지리산권 관광 아카데미 운영비는 1,400만원이 증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지난 5월13일 확정되어 3,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국민여가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에 지난해 군비 미부담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동 야생차문화축제는 도비가 당초예산보다 3,700만원이 감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4,04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로 당초예산 대비 7천원이 감된 79,43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슬로시티 하동 기반구축사업은 당초예산에 문광부에서 8억원 정도로 지원될 것이라는 답변에 따라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비율로 편성하면서 군비 5억6천만원 중 2억4천만원만 계상하여 1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4월10일 문광부의 현장방문 컨설팅과 장시간 검토 등의 과정에서 추진위원회협의 등을 거친 결과에 따라 지난 7월6일 문광부에서 최종 예산 및 사업내용이 승인되어 목간 조정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당초예산의 목과 예산이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목별 단위사업별 내역은 221페이지부터 225페이지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지원은 제13회 경상남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이 지난 6월15일 있었으나 수상작이 없어서 국·도비 미교부에 따라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모바일 관광홍보 지원사업은 모바일을 통해 경남의 우수한 관광지, 관광명소 등을 국내·외에 홍보,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1,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6억원이 감된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22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전년도에 준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지난 6월18일 확정 교부결정되어 7,891천원이 증된 2억28,56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영버스 구입비로 1억46,19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공영버스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2대라는 이야기입니까?

이홍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내려올 때 공영버스가 하동군에 2대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예산 사정상 1대만 계상되고 1대가 계상이 안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200만원 하면 버스구입이 가능합니까?

예, 됩니다.

조달입니까?

지금 우리가 회사에 보조를 줘서 회사에서 구입하는데 1분기 때 버스회사에서 구입한 걸 보면 8천만원 정도, 나머지 부족액은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합니다.

우리가 구입해서 회사에 운영을 위탁한다는 말입니까?

예, 영화여객에 해 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구입을 하고 버스 구입비를 준다, 그러면 소유가......

우리는 근저당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위탁하는 게 아니고 자체를 민간이전으로 주는 거네요?

예.

그럼 설정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자동차 등록원부에 우리가 팔지 못 하도록 근저당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했을 때 다른 조건은 뭡니까? 우리가 운행시간이나 횟수에 대한 조건은......

그런 부분은 벽지노선에 총괄적으로 다 같이 포함됩니다.

벽지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그대로 나가고, 그러니까 벽지노선에 버스를 현재 기존 6대가 영화여객에 나가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해서......

그런데 문제는 군에서 보조를 해서 버스를 구입을 했을 때 우리군이나 군민들이 혜택 보는 게 뭡니까?

벽지노선에 대해서 군민들이 운행을 연장 내지는 구간 조정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회사와 협의해서 벽지노선은 거의 수용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공영버스라고 안 했습니까?

그것은 기준이 10대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8대가 되는데 더 이상 채울 계획은 없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럼 10대를 채우면 전량 회수해서 다시......

회수가 아니고, 방법은 그때 가서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현재 8대가 되어도 특별하게 군민들에게 수혜가 오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네요?

아닙니다. 만약에 버스를 안 해 주면 산간오지 벽지에 사실은 회사에서 차를 구입해서 운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버스를 구입해서 해 줌으로써 산간오지 벽지에 군민들이 차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어쨌든 버스 대수가 늘어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못 세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10대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도 사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볼 때는 버스 구입도 중요하지만 현재 갈수록 취약해지고 열악해지는 교통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공영버스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 형태가 될 것인지는 저도 답을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놓고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게 낫다고 하면 시급하게 2대 추가하는 게 이 정도 부담이라면 문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0페이지, 하동 야생차문화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야생차문화축제를 언제 합니까?

야생차문화축제는 매년 5월1일부터 5월5일까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예산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국비가 3억원, 도비로 우수축제가 되면 1억원을 준다고 했는데 도에서 도비 확보가 제대로 안 되면서 당초에 1억원 줄 걸로 보고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3,700만원 도비가 적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기 교부결정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용은 3,7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사용했고, 이번에 감을 하면 예산상 부기를 정리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걸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추경예산 확보해서 집행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1월, 2월에 집행을 하고 계시던데요?

이 부분은 기정 예산이 9억3천만원 당초 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었고, 이번에 3,700만원이 감된 것은 도비가 적게 내려오면서......

과장님! 감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5월에 할 축제를 미리 추경에 이렇게 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묻도록 하고, 229페이지 아까 공영버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과 연계성이 있습니까?

내일모레 발표할 공약사업 77개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홍곤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민의 민원해결이나 이런 방안을 먼저 세워 놓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2대 정도 추가해서 10대를 하면서 4/4분기 동안 다른 데 먼저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여튼 벤치마킹을 해서 군민들이 가장 편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최상의 운행방법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영버스 추가와 벽지노선 손실금 증액되고 빨리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지리산 반달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하셨지요?

예.

3월부터 시작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이게 예산성립 전에 사용을 하셨습니다. 소요예산이 4,947만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공모한 사업에 국비가 3,447만원, 군비가 1,500만원 이번 추경에 요구하셨지요?

예.

현재 집행은 얼마 하셨습니까?

지금 일단은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했기 때문에 국비 부분에 대해서만 70%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집행하셨다는 이야기지요?

예, 국비 부분에 대해서만......

당연하지요. 군비는 예산이 안 되었는데 지원해 줄 수 없지요. 그 다음에 215페이지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수학교 지원이라고 해서 3개 초등학교에 예산성립 전 사용해서 600만원 나갔습니다. 도비 300만원 지원이 왔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당초는 100만원 있었는데 추경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이게 아까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갈육초등학교 1개교만 했었는데 올해는 횡천초등학교, 묵계초등학교, 갈육초등학교 3개교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우리가 공모를 해 놓으니까 3개교가 다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이번에 증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하셨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 다음에 하동송림 소나무 배우기 생생체험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제가 예산성립 전에 하신 걸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짚고 나갑니다. 쌍계사 중요 목조문화재 방화관리자 선임,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도 예산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동군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와 또는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성립 전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부담이 될 경우 그렇게 시급하지 않으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지 예산성립 전 사용할 때는 군비가 부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에서 교부된 돈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예산성립 전으로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임수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나 작년도의 상황이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조기집행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군비 부담이 있지만 국비, 도비에 대해서만 예산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발주를 하면서 또 이게 만약 추경이 늦어지면 어떤 사업들은 연중 계절에 따라서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원장님 지적주신 사항을 고려를 해 가면서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은 예산성립 전 사용 승인을 안 받고 추경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시급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조성사업도 3월부터 시작해서 자치위원회 구성을 하고 6월에 보조금 교부결정이 왔는데 예산성립 전 받았고 과장님처럼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 운영하면 먼저 예산성립 전으로 국·도비사업 다 집행해 놓고 군비를 또 추가로 요구해서 하면 다 시기적으로 맞춰서 집행한다고 보면 이것은 예산편성에 무리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꼭 거기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또 재해구호라든지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물론 군비를 추경에 하더라도 집행이 가능하겠지만 이런 일상적인 업무를 가지고 예산성립 전 집행했다는 것은 예산의 무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금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위원장님이 마지막에 지적하신 하동송림의 소나무 배우기 생생체험은 사실 시기적으로 여름철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나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시기를 일실하는 부분들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기를 일실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성립 전 사용을 하셨다고 하면 지금 생생체험 부분에 군비 500만원은 이미 집행 안 된 부분이고 시기는 이미 넘어갔으니까 이번에 안 해도 되는 사항이지요?

아닙니다. 6월부터 10월까지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이게 시기에 맞춰서 해 놓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하면서......

예산을 하면서 기준대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떤 기준도 없이 군비를 뒤에 추경에 요구를 하면서 어떤 것이든 다 시기적으로 필요한 것은 상반기에 집행을 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성립 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이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지역특화산업기획단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2억1,575만원이 감소한 7억7,45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 도비 삭감분 1,575만원과 하동녹차연구소 자립화 지원사업비 미반영된 도비 2억원을 전액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세출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억3,421천원이 감소한 19억59,514천원입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향토산업인 대나무를 이용한 기능성 가공식품개발 3년차 사업비 중 군비 미확보분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향토산업인 하동 대봉감 명품화 사업비 중 군비 미확보분 1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의 세부내용은 도비 미확보분과 경상예산 절감액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하동녹차 홍보지원에 차행사 참가 운영비가 있는데 이런 예산은 신활력사업에서 같이 좀 할 수 없습니까?

신활력사업비는 행사지원비가 부스를 임대하는 임대차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행사에 들어가는 제비용에 대해서는 신활력사업 지침에서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산림녹지과 외 7개 부서와 읍면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