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중식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내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2009년도 예비비는 13억 6459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7억 8368만 4000원, 특별회계는 5억 8090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가 3억 3599만 5000원 특별회계는 지출이 없었으며 예비비의 75.4%인 10억 2859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7억 8368만 4000원 중 지출내역은 순환형매립지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3500만원, 2013년 가축분뇨 해양투기금지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 3267만원, 집중호우로 인한 용문 상금보에서 예천 생천보까지 하수관거 및 차집관거 수해 피해복구비에 1억 2500만원, 재난지원금 선지급 및 공공시설 응급복구비로 1437만 5000원이 지출되었고 신종인플루엔자의 대유행이 예상됨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8245만원, 09년도 예천군수렵장 운영에 필요한 수렵장 관리대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을 위하여 1650만원, 2008년도 농산물축제 그늘막 철거공사 사업의 배상금 3000만원, 총 3억 3599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를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에 대하여 집행사유 등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당초 예비비의 설치 및 집행목적 절차에 적합하게 운영되었다고 사료되나 순환형매립지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등 일부사업의 경우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당초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부적절한 예비비 사용으로 보임으로 향후 예비비 관리부서는 예비비 사용여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예비비에서 한 두건은 목적에 맞지 않다,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올해도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2건 정도는 용역비 정도는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목적이 부합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꼭 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위에 2건 순환형매립지 정비사업 용역하고 가축분뇨처리장 용역관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순환형매립장 관계는 영주시가 협약했던 종합쓰레기 문제를 영주시의회에서 부결시키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천 쓰레기매립장이.

4월에 1회 추경을 한 이후에 이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내년도 2011년도 순환형매립장 정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것도 내년도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서 서두르다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가축분뇨관계는 해양투기억제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급하게 이것을 예비비로 우선 용역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위에 순환형매립장 정비관계는 영주시와의 문제가 있었고 밑에 가축분뇨처리장 문제는 법도 바뀌었습니다만 이것은 사전에 해당부서에서 대비를 못한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리미리 좀 챙겨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지금 집행한 것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기획실에서 쓴 것도 아니고 승인은 기획실에서 실장님이 해주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예측 타당한 것은 분명히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이런 관례가 자꾸 전례가 되면은 다른 데도 용역비가 없다고 예비비 쓰자고 달려들면 실장님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체 예산집행에 대해서 예비비는 하여튼 사용요건을 확실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예비비는.

예비비는 못쓰는 과목이 업무추진비하고 보조금 이 두과목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못했는데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 우리 이 위의 용역은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자니까 그 국비확보 전에 조사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예.

전문위원 박중식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 3641억 300만원에 대하여 3700억 9800만원이 징수결정, 3668억 1700만원이 수납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의 99.1%를 나타내고 미수납액은 32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1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현액 3641억 300만원에 대하여 86.57%인 3152억 3500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380억 84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07억 8300만원으로 2008년과 대비하여 이월액은 361억 6900만원, 집행 잔액은 70억 9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515억 8100만원 중 이월액과 보조금을 공제한 120억 8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475억 5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506억 8400만원과 대비할 때 수납율은 99.1%이며 미수납액은 31억 2400만원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의 실제수납액은 103억 2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3.5%로서 2008년도 수납액 94.2%보다 0.7%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의 실제수납액은 1027억 2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대비하여 97.7%로서 2008년도 수납율 98.4% 보다 0.7%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이 2265억 14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57억 6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중앙지원재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계속해서 중앙 및 도 예산 확보에 경주해야 할 것이며 또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신 세원발굴은 물론 세입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세입재원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 모델 개발 및 이에 따른 통계시스템 구축이 요구됩니다. 지방세의 미수납액은 7억 1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10억 3800만원에 대비하여 미수납율은 6.47%로서 2008년도 미수납액 6억 4300만원 보다 7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율이 과다한 세목은 지난연도 수익으로 3억 6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결손처분액은 122만원으로 사유별로는 무재산, 행방불명, 공매시 무배당 순이며 과오납 반납액의 경우 전년도 9억 7400만원 보다 9.92% 증가된 12억 6200만원으로 지방세 부과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1억 230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으로 거소불명, 고질적 체납 등의 사유로 이월한 것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징수독려와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해 9종으로 세입결산액은 192억 5700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의 100.12%로 예산현액 보다 24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당초 추정세입 보다 늘어난 데에 기인한 것이며, 미수액은 징수결정액의 0.8%인 1억 5600만원으로 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기반시설, 상수도사업,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의 고질적 체납 등에 기인한 것으로 징수와 회수를 위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448억 70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3045억 96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11억 96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90억 7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전용액은 2억 2800만원이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각종사업의 계획, 물량변경, 사업시기조정, 조기집행을 위한 과목변경 등이며 이체에서는 조직개편에 의해 391억 28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특별회계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92억 3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6억 3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8억 8800만원, 집행 잔액은 17억 500만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의 경우 4억 2600만원의 예산 중 지출액이 전혀 없으므로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사유로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본예산의 취지를 널리 홍보하여 꼭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 자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특별회계 집행 잔액이 107억 83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판단되며 계획성 없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의 이월은 111건에 311억 9600만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은 64건에 200억 5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39건에 78억 3500만원, 계속비는 8건에 33억 2100만원이었으며 사유별로는 공기미도래, 용지매수지연, 공사기간 부족 등이 있으며, 특별회계이월은 6건에 68억 88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4건에 66억 2400만원, 사고이월은 2건에 2억 64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는 사업의 예산을 이월하는 것으로 이월액 감소를 위해서는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 및 예산투자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6%에 해당하는 90억 7700만원이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예산절감, 공사낙찰차액, 계획변경 및 취소에 있으며 특별회계 불용액 17억 500만원은 예산현액의 8.9%로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으로 3억 1800만원, 예산집행 잔액 6억 94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1억 1100만원, 예비비가 5억 80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 후 50%이상 불용 처리된 사례가 109건에 6억 2700만원이며 추가예산편성 후 집행하지 않은 사례가 11건에 4489만 6000원이 있는바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예산편성대비 집행잔액 과다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활용될 수 있겠으나 배분된 재원이 사장되는 것은 효율적 재정운영 측면과 해당사업의 성과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됨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사전이행절차 등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세입세출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켜 예산편성 및 운영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시 세입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66억 99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7억 9100만원이 발생하고 9억 38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5억 2200만원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년도말 현재액이 154억 8800만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은 143억 5000만원이며, 24억 520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73억 8600만원으로 2008년도에 비해 118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무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지방교부세 감액분 충당사업에 따른 차입금 80억원, 곤충생태원조성 채무부담 3억 50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 조성을 위한 차입금 60억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면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을 합하여 전년도말 현재액이 8913억 6800만원에서 당해연도 851억 33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9765억 200만원으로 적정한 보유 및 가격 재평가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이 요구됩니다. 기금결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포함하여 5종으로 전년도말 현재 11억 64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1억 9800만원, 지출액은 2억 1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11억 6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지출이 없어 소기의 기금운영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과분석을 통하여 기금설치의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경우와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회계를 통해 그 목적이 달성 가능한 경우에는 폐지를 검토하고 향후 유사중복기금의 통폐합 등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정수물품이 전년도말 20종에 260점 21억 5000만원에서 당해연도 44점을 취득하고 60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20종에 244점 22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1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각 품목 물품별로 취득과 처분사유의 적정성과 전체적인 물품관리의 실태의 종합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의도된 목적대로 위법 부당함이 없이 적법하고도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적 통제수단이며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결산으로 나타난 결과를 평가하고 의결을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체납액, 집행잔액, 이월액 등이 매년 과다발생하고 있는데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결산심사를 통해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심도있는 결산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한테 물어가지고 시원한 답이 안나오지 싶은데 사실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우리 전실과단소장님들이 다 배석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맞는데. 과오납 같은 경우에 보면 전년도 대비 많이 불어났거든요. 불어난 것 중에서 내용이 국도비보조금이 반납이 많아졌어요, 세입에.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과장님한테 물어도 실과단소에서 국도비 반납액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과오납이 많이 불어났는데 어떤 답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체적으로 기획실장님이나 실과단소장님이 자리에 사실 있어야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국도비 받은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과오납이 안 생기도록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하다 보니까 뭐 어떤 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 나름대로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도비 반납관계는 사실 실과단소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필요해서 요청을 한 것이고 그리고 부족재원은 군비를 보태서 집행할 계획으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요구한 돈인데 실질적으로 막상 예산이 확보 되면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도 사업부서에 있어보면 가장 문제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취득관계가 가장 애로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절차상에 사전에 선이행절차를 밟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절차를 사실 좀 미리 파악을 못해서 행정절차에 어떤 부적합으로 판단이 되어서 사업비를 집행을 못하고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조금 간혹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전초적으로 또 치밀한 계획, 또 예비판단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이 선후에 요청을 하고 해야 되는데 또 일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한번 또 신청을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구체적으로 2009년도에 반납한데 대해가지고는 사례별로 파악을 실과단소별로 다 파악을 하기는 곤란하고 아마 어떤 그런 유형에서 있지 않나 이렇게 제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어렵게 국도비를 가지고와가지고 여기 보니까 전체 12억 중에서 10%정도 증가되었는데 국도비가 11억 400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가져온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는 앞으로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결산검사 심사도 사실은 실과단소장님이 다 배석을 해줘야 되는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단소에서는 다 줄이도록 다 알아야 되는데 재정과장님 혼자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경우가 아니냐. 사실 보면 이월액이나 집행잔액, 아무리 명시이월 이런 것을 줄이려고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도 실과단소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될 수가 없거든요, 나몰라라 하면은. 여기 결산서에 보면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부분이 거의 다 그대로 쓰지 않고 반납한 부분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 실과단소가 명심해야 될 사항인데 집행잔액 과다부분도 보면 내용이 어떤 부분은 추경에 해가지고 그대로 다 있는데 이 경우에 보면 사무관리비나 시설부대비, 행사실비보상 이런 경상경비 쪽으로 많이 해서 다, 무조건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반납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과장님이 안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서 지적을 한다고 하면서 그냥 공염불 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런 것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결산만 가지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지 예산편성 하는데 대해서는 별로 논의를 할 수 없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적이 된 것을 간부회의 석상이나 이런데서 분명히 해가지고 사실은 짚어줘야 될 부분이 아니냐. 무조건 예산만 과별로 확보하자 그래가지고 어떤 예산은 보니까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 해가지고 집행 3300만원 잔액을 남겨놓으면 예산편성에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효율성이나 적정성 이런 것 사업시기 구상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확보하자는 식의 예산편성이 아니냐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식부기 하면서 예산전용을 과장님, 어떤 부분에서 예산전용을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통상적인 예산전용은 지금 복식부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추경에 새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전용은 세출분야에서 목간에 전용은 사전에 기획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하고 이용은 어차피 저희들이 불가하니까 이용은 못하는 것으로 어떤 기구가 통폐합되거나 이러면 이용·이체를 하고, 이용은 법정과목이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전용도 무작위한 전용도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단을 저희들이 전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판단을 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사전에 통보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복식부기 형성이 되면서 말입니다, 이 복식부기를 하면서 우리가 주무계도 두고 담당자도 두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교육도 시키고.

예.

복식부기에 대해서 읍면에 보면 일례로 사업비 잔액이 남아도 다른 용도로 못쓴다, 이렇게 지시가 처음 에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유야무야 되어 버렸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다고요. 왜냐하면 읍면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건수로 2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잔액이 만약에 200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전에 같으면 끌어 모아서 집행잔액으로 다른 것으로 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불가한 것으로 얘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는 그것이 유야무야 되어버리고 그중에서 업무추진비나 인건비 이런 것으로만 전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원래 취지하고 틀리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복식부기계까지 아마 두지 않았었습니까, 우리 처음에 도입할 때, 그렇지요?

처음에는 복식부기 담당계의 직원이 3명이서 담당, 일반복식부기 담당자 또 전산담당자 3명이 있었습니다만 조직개편으로 해서 지금 저희과에 복식부기는 전산직이 혼자 담당을 하고 있고 조금전에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처음에 지방새올행정시스템에 행안부에서 이제말씀처럼 같이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 부기에 없는 과목, 내용은 옛날같이 잔액을 모아서 다른 사업비로 품의를 내서 못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근간에 와가지고는 가능한지 시스템 상으로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예산이 편성되면 편성된 내용별로 전부 전산 새올시스템으로 입력이 다 되어가지고 그 과목에 예를 들어 사업비 1000만원짜리가 850만원 집행이 되고 150만원 남으면은 그 잔액은 부기, 우리 예산편성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시군에서 어떤 문제점이 행안부에 얘기가 되어서 아마 허용이 된 것 같고 그 관계는 복식부기 하고는 아마 전산입력관계와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개정과목이 예산편성별로 그 항목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포장을 했다, 1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850만원 설계가 나오고 남은 150만원은 부기에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것으로 전산시스템에서 알고 있었는데 또 요새 와서는 집행잔액을 모아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품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시군별로 행안부에 시스템 상 건의가 되어서 그런 것 같고 또 복식부기에 그런 항목이 없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상의 문제, 복식부기와는 문제가 없고 행정전산시스템 상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전산시스템 상에 복식부기가 시작되면서 그래서 좋은 바람직한 제도다, 전용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었는데 이것이 유야무야 되어가지고 요즘와가지고는 너도나도 집행잔액 다 끌어다 모아가지고 다른 데로 쓰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예.

지시가 행안부에서 내려왔어요?

지시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전산상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모든 예산을 전산시스템에서 행안부에서 통제수단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해서 앞으로 마음대로 사업비 잔액을 쓸 수 없겠구나 이런 우려도 했었는데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풀렸는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파고들어서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한 사람이 나왔는가 보지요, 공무원 중에서.

그것이 시군별로 옛날 같으면 특히 국비 같은 것 같이 받아가지고 지방비를 보태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잔액이 남으면은 사실 물량을 더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을 못 쓰니까 어렵게 받아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의견이 종합되어가지고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과장님, 됐고요. 사실은 이 예산 전용방법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의회승인을 받아서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서 또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전용을 한다는 자체는 사실 편법을 쓴다는 것하고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고, 전용은 필요불가결하게 사업시기가 있다든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전용을 어떻게 보면은 편법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면은 지금은 전용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상당히 걱정 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과에서는 예산이 편성되면 사실 편성부기에 의해서 품의를 냈느냐를 보는 것이고 이철우 위원님이 지적한 것 집행잔액에 대해서 어떤 사용을 하겠다, 또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는데 쓰겠다 하는 것은 합의가 우리과 우선이 아니고 기획실에 가서 예산편성 부서에 가서 미리 합의를 받아가지고 와라, 우리가 그 합의를 인정해 주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성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이 사실은 재정과장님 혼자 답변하시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요.

일단은 심사보고서 채택할 때까지 보류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