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5일차 산청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가. 산청읍사무소 소관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과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9월14일 산청읍장 김진곤. (선서서 제출)

먼저 산청읍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기복 부읍장입니다. 천도영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최정숙 재무담당입니다. 최태식 개발담당입니다. 오정식 산업경제담당입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읍에 대한 감사자료, 주민의견수렴사항 등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금서 가서도 이야기했지만 실제 산청읍에는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안 하고 개인적으로 실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거래는 간혹 있긴 있어도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행정에서 보상을 했다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의욕보다는 실제 거래되는 양은 극히 미미합니다.

의료원 짓는 것에 대해서 산청읍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일부 노년층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다니기가 불편하다, 주차장에서 내려 가지고 거기까지 가려면 상당히 거리가 먼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군내버스가 둘러서 오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어?

저희들도 의회를 통해서, 이왕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주민들 교통 편의쪽에는 신경을 써주십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읍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차장에 무슨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 말씀이 아니고 실제 주차장 여기 있어야 하냐, 나가냐 되느냐......

지금 일부 민원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 군에서도 나간다고 계획을 세웠듯이 실제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차장 주변에 상권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의 어떤 생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나가는 것은 힘든 부분이거든. 그래서 주차장을 어떻게 했건 외지에서 오나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 건물도 사고 땅도 좀더 사야 되고 지금 보니 군내버스는 대기하는데 거기 대놓고 일반버스는 전부 도로가에 다 세우더라고. 분쟁이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언젠가는 또 정비를 조금 한다고 해도 저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 읍소재지 안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이 어떻습니까?

애당초에 저게 밖으로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상당히 분란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나가는 것은 조금 어려운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당연히 넓혀야 된다는 것은 사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뒤쪽이나 여고쪽이나 확장을 해서 공간도 많이 확보해야 된다 이리 생각이 됩니다.

저 부분을 나는 이야기가 읍장님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실제로 주차장 뒤의 부분이라든지, 여고쪽으로 자꾸 나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 가지고 전담부서하고 간담회를 해서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줘야 되거든, 지금은. 군에서 보는 관점은 예산이 없으니 옛날에도 그랬듯이 이리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대합실 관련해서도 개인이 하다가 거기에서 와서 내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그런 관련이 있는 것 같더라고. 결국 우리가 건물을 사면 놔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매표소도 하고 주민을 위해 대합실이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 택시 승강장하고. 그래서 그 뒤에 더 사서 실제 옆의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대합실로도 쓰고 거기 관련된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지금 당장 내년 예산하고 100%는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라도 실제 읍의 주차장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내가 5대때도 이야기했지만 원지에 산청군을 대표한 관문이고 뭐고 하는데 하루에 차가 근 400대가 다니는데 실제 화장실도 옳게 하나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읍주차장하고 원지 주차장은 이용하는 승객들 편의도 제공해야 되지만 우리 이미지도 제고해야 되기 때문에 원지도 잘 해결이 안 되어 땅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여기도 예산이 있는만큼은 다 주는데 내년부터 읍장님이 봤을 때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런건 사넣어야 되고 하는건 절충을 해 주는게 안 좋나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좋은 의견 받들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읍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현황에도 특별한 사항은 없고 지금 창주뜰하고 약초를 많이 심어놨죠?

예. 정강들에 심어놨습니다.

농가에서 민원같은건 없습니까?

지금 정강들에 심어놓은게 4～5만평 가까이 되는데 5년생 정도 되는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작목전환금 해서 1,500원씩인가 평당 받고 있는데, 금년에는 1,800원 받았는데 자기들 욕심은 다시 농사를 짓는건 사실상 어려운게 아니냐 해서 어떻게 하든간에 개발할 수 있도록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걸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저기 약초를 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저기는 적지가 아니다, 논농사를 하는 곳에다가 약초를 하다 보니 배수같은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지가 아니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군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울금하고 두 가지 정도만, 삼백촌가 2개만 좀 되고 나머지는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초본류 약초가 보면 제대로 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들에도 맨날 지나다니다 보지만 약초가 아니고 전부 풀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빨리 농업인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묵혀놔놓고 그리 있어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관광객이 만약에 와서 보더라도 완전 흉물입니다, 흉물. 그렇게 놔둬선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읍면에는 겨울초를 심는다든가 내년에는 보리를 심는다든가 밀을 심는다든가 그렇게 대체를 해야 되지 약초를 해서 보조 조금 받아먹고 묵혀놓고 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청읍에서 가장 문제점중에 하나가 정강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문제로 생각하고 있고 저게 개발하기에는 어려운게 저 밑에 문화재가 묻혀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게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식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땅주인에게는 작목전환금이라고 돈을 주니까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익이 있는데 실제 거기 가서 약초를 심은 사람들은 보조 조금 받아 가지고 지어봤자 아무 득이 없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약초를 고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생각으로서는 이걸 가지고 5월에 약초축제를 하는데 그 시기에 차라리 꽃밭을 만든다든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걸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싶고 이왕 소득이 없을 바에는 그 사람들한테 묘목대라든지 이런걸 지원해주는 돈을 가지고 차라리 그런걸 해서 축제할 때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게 낫지 싶고 장기적으로는 군에서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농토로 돌린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면 우선에 복토라도 해서, 상당히 땅이 낮거든요. 복토라도 해서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주말 체험농장이나 정리를 해서 개인들한테 주면서 약초를 심고 펜션형태로, 사실상 펜션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얄라굳이 관리하는 집을 지어 가지고 사실상 여름철에는 주말농장, 또는 펜션을 하는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군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방법이 주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강들에는 군에서 한게 애초에 실패작이거든요. 약초라는게 습성이나 토질에 따라 다른데 산청에 있는 부분은 독자적으로 한 부분이 많거든요. 병정인가 내수인지 모르지만 봉숭아 워킹사이언스 축제때 제가 가보고 했는데 그건 개인이 해서 자기들 수매도 하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거기도 지금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시작할 때는 봉숭아 단지를 34,000㎡ 약 10,000평 정도 심어 가지고 꽃도 많이 피워 가지고 관광객들 유치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역의 소득도 올리고 자기들 이야기는 꽃부터, 줄기, 뿌리까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해서 화장품을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레도 신문에 보니까 우송자가 있는데 이걸 연구소하고 같이 해서 약효가 있다 해서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것하고 화장품하고 만드는데 자기들한테 물어보니 지금까지 만들어 가지고 판건 적자다.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겠다 자기들 욕심은 그렇게 가지고 있고 사실상 작황은 안 좋아 가지고......

농토를 빌려준 주민은?

주민은 그것과 관계가 없고요.

지금 정강들도 주민이 1,800원 받았는데 실제로 적게 받은건 아니라. 자기가 농사를 지어 가지고 계산을 해도 나락농사를 지으면 그 정도로 못 받고 편하고 하니 그걸 할 수 있는거라. 또 금액적으로 쌀금을 따져서 농사짓는 밑천하고 따진다면 한 마지를 쳐봤자 600평 1,800원이면 돈이 얼마고? 자기 순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저 쪽에 하는 농가는 큰 지장이 없는데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수지가 맞아야 연속적으로 할건데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가 읍장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서 지원부분에 이런걸 좀더 지원해줘야 되겠다 그런 사항들은 없었소?

자기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현재 10,000평이면 너무 많다, 이건 좀 줄이고 싶고 그 대신 다른 땅을 확보해서 공장이나 이런 곳에 지원해주면 어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군에서 생각하는 것은 가만히 보니 자기자본 투자가 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군에서 조금 갈등이......

거기는 평당 얼마씩 줘요?

거기도 1,500원입니다.

그리고 어째서 산청읍에 되다 안 하는 약초단지가 들어와? 읍에서 요구를 한 것인가, 아님 특화단지에서 지정해서 한건가 어떤 것이고? 읍에 지금 약초사업단에서 하는데 읍에서 관련해서......

전략약초단지가 5군데 20㏊ 되는데 4군데 정도는 사실상 군에서 지정해서......

그럼 정강들하고......

정강들, 병정 사이언스, 운곡에 한 군데, 내리에 가면 감초도 있거든요. 운곡에 강우호씨 거기도 있고 한 네 군데 정도는......

약초사업단에서 개인이 신청해서 단지를 한 것이고......

사실상 저희를 통해서 보고했지만 사실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부분이고......

그럼 읍에서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해야 될 부분이 더 없어?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후관리하고 계속 그 분들 애로사항들을 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1,800원씩 1,500원씩 지원해 주는건 전부 군비죠? 군비로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서 1,800원만 먹고 떨어진단 말입니다. 소득이 없어.

1,500원 먹는건 땅주인 먹고......

임대료라, 임대료.

임대료인데 그 주인은 임대료만 받아먹고 지금 관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한다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 소득이 하나도 없단 이 말입니다.

거기도 약초하는데 묘목하고 주는게 평당 얼마 했나? 1,700원인가 그 때 이야기하던데?

작목전환금이 그대로 되어 있고 자재대가 제법 40,000천원 되어 있는데......

평당 1,700원 주는 것. 나는 이야기가 산청에 5개 단지가 있는데 아레 감초 저것도 재배가 힘든 부분이라서 정강들에서도 같이 감초를 했는데 그것도 이야기가 지금 수매가 좋아야 되고 한데 저기 가서 보니까 아무리 키우고자 해도 기본 바탕, 땅자체가 적지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약초사업단에서 한방축제도 하고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산청읍에다 약초사업이 많지만 읍에서도 군에서 그리 하니까 홍보해서 할 사람이 있으면 하라고 했는데 아까 봉선화같은 것도 실제 그 사람이 면적을 줄여야 된다고 그리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사업이 힘들다는 결론이라. 그 사람 사업이 잘 되어야 논 빌려준 사람도 제대로 군에서 지원을 받지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한데 감초도 아레 운곡 어디에 가보니 옛날에 재배가 안 되는걸 해서 된다고 선전을 하는데 풀을 베어놓으니 감초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다 베서......

거기도 적지가 아니라고 그렇게......

애초에 적지를 선정할 때 어떤 작목이 어떤 토질에 큰다는걸 충분히 판단해서 어떤 사업을 앞으로 선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산청읍에도 실제 고속도로IC 부근이라 앞으로 엑스포를 한다든지 주차장이나 이게 제일, 산청읍이 제일 골아픈게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읍의 사람들은 산청 무슨 운동하기 하더마는 결국 차 그것은 해소도 안 되고 공무원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해보면 알지만 실제 큰 버스 하나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어째서 자기 집앞에 차를 대놔야 되는데 물건사러 오냐 말이야. 그런게 참 답답하다는게 읍장의 고향이니 내용을 잘 알겠지만 시천 모양으로 여름철 되면 차 대놓는 것도 주민들이 결의해서 자기들 차는 항상 먼 곳에 대놓고 하는데 읍에는 지나가다가 담배를 하나 사고 싶어도 차를 세울데가 없으니 지나갈 수밖에 없더라고. 누가 뭐라고 해도. 산청의 제일 행정의 중심지이고 항상 군정의, 나는 그럽니다. 면에 가서 아무리 소재지에 가도 면 정치는 작은 소재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읍도 군청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읍의 어떤 소리가 되도록 적어도 90% 이상 반영되어서 가는게 군정 아니겠나 그리 생각하는데 우리읍이 고생이 많습니다, 직원들도 그렇고. 그리고 행정적으로 복지 하는 분들이 군에서 다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복지조사부분이 군으로 갔는데 읍면에 근무하는 것하고 어떻습니까? 주민이 굉장히 불편한 것 아닙니까? 기초조사거든요.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다 해서......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결론이라. 그 사람들은 옛날의 건축직들 안 그렇습니까? 읍이나 면에 있었으면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할 것인데 한 사람이 3개면, 4개면 모아 가지고 출장가야 되고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조사도 읍의 내나 직원들 애먹이는기라. 군에서 기초조사해서 현장에 가더라도 그 사람들 가보라고 하면 내나 읍의 직원 또 데리고 간다고. 출장을 간다고 해도 9시에 군에서 출근해서 시천면이나 신등면등 거리가 먼 곳에 가면 적어도 10시나 되어서 도착한다는기라, 챙겨가면. 내나 면에 있는 직원 일 못하게 애먹이는 거라. 군에서 나온다고 하니 현장에, 예를 들어 신등을 하면 8㎞, 10㎞ 되는데 집 알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결론이라. 요새는 행정이 좋아서 전화상으로나 하지만 그래도 복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현장에 가봐야 복지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통합적으로 직원을 군에 모아 놓는게 실제로 우리군민들에게 서비스 면이나 어떤 조사 면이나 전부다 시간낭비이지 특별한건 없는상 싶어요. 담당하는 계장님 생각은 어때요? 읍에 있어야 이장도 자주 만나고 지도자들도 만나고 그 주위의 군민들도 자주 만나고 하는데 군에 다 갖고 있어서 그런 불편을 왜 군에 모아가지고 하느냔 말이야.

사실상 업무를 가져가면서 직원들 편리하고 그런 사항은......

지금은 우리가 기초자료를 해서 올려주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조사를 다 합니다.

저거가 군내 주민생활지원실에 통합조사계가 있는데 그게 이중 아니냐? 니가 조사를 다 해버리는데. 군에서 하는건 행정적 처리 그 기초조사를 에나 읍면에 있어서 하는게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이라. 니는 다른 업무가 있는데 기초조사를 해 달라고 하면 해서 보내줘야 된단 말이야.

그게 제가 볼 때는 군단위에는 하난가 했는데 읍에는 안 줄었는데......

읍에는 안 줄었는데 면에는 줄었거든. 옛날에 읍에 몇 명이 근무했소? 복지.

읍에 2～3명 정도입니다.

그럼 지금은 몇 명인데?

2명 있습니다.

면에는 2명씩 있다가 애초에 그게 필요로 하니 면에 있었는데 전부다 줄였단 결론이라. 그게 내나 와 가지고 건축직 모양으로 한 사람이 2개나 3개 읍면을 맡고 있더라고. 그럼 내나 기초조사는 예를 들어 신안면의 직원이 두 사람 있다가 한 사람 줄고 업무는 배로 가중됐다는 결론이라. 2명이 있을 때 기초조사했으면 그 업무를 분장해서 봤을건데 이중고를 치르고 있는게 행정이오. 복지 관련해서 기초조사나 이런건 지금 읍면으로 대체하는게 주민이나 직원들 업무능률이나 모든게 맞다는 결론이라. 여기는 안 줄었다고 하는데 여기도 둘이서 기초조사하고 하던 업무를 내나 군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기본조사 다해서 군에 올려주고 저거가 확인나올 때 또 읍에 있는 직원이 지가 집을 모르니 따라 가자고 하면 안 갈 수도 없는거라.

그게 시스템이 통합되어 가지고 위에서부터 아예 그렇게 하도록 해놓은건상 싶은데요.

그 시스템도 맞는데가 있고 안 맞는데가 있다고. 동같은데는 내가 볼 때는 그 시스템이 맞을지 몰라도 면같은 곳은, 아까 신등면같은데, 신안면같은데 그 큰데 둘이가 있다가 한 사람 가버리고 나니 기초조사를 면에서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저거는 뭐 하는데? 결국은 기초조사보고 저거가 에나 나와서 기초조사를 해야 되지. 그래야 읍면에 있는 직원들 일을 더는 것 아니냐 말이야. 덜고 또 주민들하고 상시 만날 수 있는 것이, 주민하고 접촉할 수 있는 곳이 읍이나 면이거든. 군에는 시간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조사를 하더라도 먼 거리라. 그래서 불편함이 있나 없나 묻는데 읍에는 인원이 안 줄었다고 하는데 면에는 가니까 그런 사항들이 말은 못 해도 굉장히 많은거라. 건축직 아까 내가 이야기해도 군에서 3개, 4개 모아놓으니 그 때 읍면에 하나씩 있을 때는 주민이 오면 항시 찾아가서 보완할 사항은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으니까 실제로 시간적으로 모든 것이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기라. 우리가 존재하는게 주민에게 잘 해주기 있는건데. 읍에는 그런 사항이 없으니 그렇는데 면에는 그래서 기초 통합조사같은게 실제로 필요한 읍면에, 그래야 그 직원이...... 여기도 안 그렇나? 면에 있으니 자주 이장도 만나고 회의도 하고 여론도 청취하고 하는데 군에 있으니 그게 안 되는거라.

산업계장님, 읍에는 보면 농지가 논농사짓는 사람이 대다수죠?

예.

그래서 수익면에도 한우 다음인데 전년도부터 상토사업을 100% 보조로 해줬죠?

예.

그래서 읍의 일부 대농가의 민원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자기가 필요한 상토를 못 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내년도 상토사업을 그대로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미리 사전에 충분한 이장님들에게 홍보해서 자기가 필요한 상토를 쓸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지금 이장님들의 인식이 상당히 좀 구태의연한 사항이 많습니다.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하는데 그리고 말많은 몇 사람만 이야기해서 신청받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실제 군차원에서도 이장님들을 1년에 두세번 정도 모아 가지고 교육을 해줬으면 해요. 실제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가 절실하거든요. 지금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거의 70대, 80대 노인들이 뭘 압니까? 모르거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에게 미리 이야기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걸 내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소득증대사업이나 이런 것도 실제 농가에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고 싶은걸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장님 회의때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속속들이 밑의 농민들한테까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취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공감하는데 진짜 애로사항이 그런 것이 많거든요. 이장님들이 진짜 안 하거든요. 뒤에 모르고 와서 그런게 있다고 하는데 해서 물어보면 이장이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다든지 하는데 저희들도 보강하고자 농촌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어떤 작목단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장들은 행정차원에서 공문을 보내고 나머지는 작목반이나 단체에 반드시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대체로 잘 안 되는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상토같은 것도......

상토가 조금 남아서 보냈는데 그죠?

돈이 남았을건데?

남았는데도 그리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돈이 남았는데 모르고 못 쓰는 것도 있거든요.

상토신청을 한 4회까지 받았습니다, 혹시 빠졌는가 몰라서.

그러니까 이장들이 홍보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나는 군에서 지원하는 상토공급이 지금은 좋은 제품이나, 실제로 상토를 공급하는게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까 싶어서도 하지만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옛날 흙들 가지고 하니까 들고 내리고 할 때 일꾼이 없다 보니 좀 가볍고 편리하게 농사짓는 것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는 부분인데 옛날 흙 그것 2차, 3차 주다가 그것도 노인네들 가져가지도 못 해요. 노인네 농사 지으려면 리어카 가져가면 벌써 트랙터 있고 경운기 있는 사람이 다 파가고 없었거든. 그래서 매트도 나오고 또 상자도 요새는 친환경적으로 흙이 적게 들어가게 나온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군에서 일괄적으로 주는데 매트를 사용하는데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는 실제 남부같은데는 아까 이야기한 매트를 쓰든 왕겨를 쓰든 어떤 농사에 모판을 가지고 하는게 적더라고. 그런데 북부쪽 그런데 어떤 홍보가 되어서 한 가지를 지원하거나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흙주는 사람은 흙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니깐 아까 얘기한대로 신청 홍보가 잘못되어 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만 생각하고 전액지원하는건 올해 처음이거든. 그렇다 보니 그게 홍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반납도 하고 신청을 몇 번 해도 안한거라.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이 부분 홍보예산을 한다고 하면 겨울에 영농교육을 통해서 홍보가 충분히 되도록 해야 되고 이장님들도 전부다 행정에서 이장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직원들도 요새 통신이나 모든 장비가 좋다 보니까 이장들이 옛날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어떤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없다 보니까 우리도 가만히 앉아서 이장이 서울에 가 있어도 휴대폰으로 내일 이장님 회의입니다 하면 내가 오늘 서울 왔는데 내일 일이 있어 그 시간에 갈게 하면 끝이거든. 우리 직원들이 옛날 모양으로 출장을 가서 주민들하고 자주 접촉할 기회도 없어졌고 이장들도 아까 얘기대로 방송을 해봤자 주민들이 요새 저녁으로 방송해봤자 문닫아놓고 TV소리나면 이장이 뭔 방송을 하든말든 그래 가지고 뒤에 와서 신청 안 되면 니가 나한테 언제 그리 했네, 그럼 이장들은, 홍보면에서 행정적으로 줘봤자 이장이 가서 실제로 공문은 새로 된 사람들은, 그래서 이장들도 임기를 조례상으로 하자고 했는데 적어도 2년, 3년은 해야 되는데 처음 하는 사람은 알려고 주민들에게 알리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그냥 3년만 가면 지가, 이장 혼자 판단하고 다 해서 고마 끝내는기라.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를 아무리 하더라도 이장되는 분들이 개념을 좀 바꿔줘야 되고 면에서 만날 공무원들이 공문내고 전화하고 해봤자 가물치 통장이라. 그러니까 올해같은 경우 홍보가 덜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올해 이건 나중에 군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이야기해서 겨울 영농교육을 할 때 어떤 부분에 흙을 준다든지 왕겨를 준다든지 상토 푸대에 들어온걸 준다든지 어떤 부분에 매트를 준다든지 일정기준을 정해서 홍보를 해줘야 효과도 있고 실제로 골고루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의 직원들이 일을 안 해서가 아니고 일하는 자세나 관계가 이만규위원이 말씀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영농교육을 사람도 많이 모으고 홍보 잘 하도록, 거기에서 교육을 잘 시켜줘야 되는거라.

농업인들이 보면 저도 노령화거든요. 실제 상토 갖다줘봐야 힘들어서 일을 못 합니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센터하고 협조해서 모판도 바꿔야 됩니다.

북부가 확실히 농사가......

확실히 늦어요. 남부에는 옛날 15년 전에 흙 반, 왕겨 반 섞어서 모판을 했어요.

지금 수월 안봉에 가니까 나이많은 할매들이 왕겨 큰거 한 포대에 1/3 정도 넣어 가지고 방아찧어 와서 나온 왕겨 그걸 바로 넣어요.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 왕겨 처리를 해서 주거든요. 그 때 매트 공급해서 발아가 안 되어서 그리 했는데 그런데 남부 하면......

관리 부족이고 기술을 몰라서 그 사람한테......

관리 부족이라 그렇지 실제 신등같은 곳은 매트를 2/3 정도 쓰는......

거의 반 정도, 신등같은 곳은 매트가 거의 반 정도 들어갔죠.

저희들도 금년에 매트를 조금 했거든요. 반응은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많이 공급......

그래서 매트가 결국은 고령화된 노인들 흙 한 상자 드는 것도 저것 4개, 5개 들고 노동력 절감도 되고 그런데 요새 젊은 세대가 없다 보니 나이많은 사람이 다 농사를 지어야 되니 그런걸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하는데 그 대신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십사 생각이 되고 농민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산청읍은......

매트를 써도 시중 상토위에 덮으면 되거든요. 시중 상토 덮으면 구태여 황토를 원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몇 포대 안 해도 되는데요.

돈 어차피 다 주지 애터지게 가서 황토 쳐서 하려고 그리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지금 탑라이스 주민들 여론이 어떻습니까, 재배하는 농가들? 탑라이스 지원이 불기도 하고 하면?

쌀부분은 탑라이스하고 쌀영농조합이 있는데 조금 정확한걸 이야기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불만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있던 금액은 군의 지원을 받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 때도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탑라이스 뒤에 심사해서 탑라이스 농사 지어놓고도 쓰러지면 안 되고 조건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 산청 쌀영농조합은 농협하고 계약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쌀작목반이 안 있나? 우리가 뭐 추청벼인가 계약해서 하는 것?

그것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해서 넣기는 어디 넣네? 농협에 내나 갖다넣는 것 아니가? 그게 큰 문제거든. 탑라이스가 앞으로 내 이야기는 문제겠더라고.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은 쌀영농조합법인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탑라이스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쪽에 와서 지원해서 실컷 빼먹고 저 쪽 단체에 가서 또 빼먹는다 이 말이라. 그래서 우리농민들이 이런걸 좀 고쳐야 돼요. 자기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지 계속 빼먹는, 농업소득증대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맨날 신청한 그 사람만 한다고. 다른 농민들은 할줄 몰라서도 못 하고 또 행정에 가서 이야기해봤자 안 먹혀 들어가고 그러니까 맨날 신청한 그 사람만 신청한다고.

탑라이스 지원이 끝날 때가 되었을건데, 행정적으로는? 작년인가 올해까진가?

공식적으로는 끝났는지 모르지만......

행정적으로 그 자체를 지원해줘야 되니 주민들이 연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 현황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그 대신 탑라이스 규모가 실제 쌀가격이 올해도 경남에는 13만대 이하로 떨어진다 그리 하거든. 그러니 탑라이스 지속적으로 물량을 확보해서 그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양외에 더 늘이는 부분도 조심해야 될 것이고 더 주어질지 모르지만, 아까 얘기한 주민들도 득이 안 된다 그런 소리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 왜 그런게 아니고 가서 심사해서 만약 수매를 하는 탑라이스 하는 그룹에서 나락이 쓰러져도 안 된다고 하고 병충해가 있어도 안 되고 약을 쳐도 안 되고 등등 굉장히 깨까다로운 택이거든요.

고생한 댓가가 안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고생한 댓가만큼 돈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 불만이 있는데......

자기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일반 수매하는거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기술센터에 주민들 대표들하고 절충이 잘 되어서 계속 그렇게 할 것이냐, 안 그래?

지금까지는 또 지원이 되니 그렇게 했는데 지원이 끊어져 버리고 그렇게 까다로울 것 같으면 내년부터......

그럼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주민들 대표들하고 읍에서 농정 임원들하고 협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결론이라. 저 위에 중앙정부 들어서니 우리가 할게 해봐라 이리 해선 안 되거든. 선전만 거대하게 탑라이스 해놓고 임원진들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골병든단 말이오. 내나 한방촌쌀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에 수매하고 할 때 보전을 3천원씩인가 해서 농협에 수매를 강제적으로 시켰어요. 부읍장님 잘 아실건데?

예.

그래서 그것도 한창 한방촌쌀로 하다가 지금은 실 가버리고 하는긴가 안 하는긴가 한다고 해도, 그런 문제가 그래서 아까도 한방촌쌀 했는데 요새 대량으로 했을 때보다는 소량으로, 내가 농사를 10마지 지었으면 내가 아는 사람에게 탑라이스쌀을 인증받아서 계속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어요. 어디 공동으로 갖다넣는 사람들 아파트단지에 가서 한방촌쌀을 하면 200천원 주고 사먹는걸 장사같은 사람은, 떡공장하는 사람은 100천원짜리 사서 떡만드는게 낫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200천원짜리 사서 떡 넘 100원 받을 때 나는 200원 받으면 사먹을 사람이 있나? 탑라이스도 이제 지원이 끝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까 쌀영농조합법인도 마찬가지로 농협에서 그 때 추청벼 단일품종으로 해서 수매할 때 돈 더 주고 사는 것 이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많단 말이라. 그래서 결국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이상입니다.

그래서 보면 생산자단체에서 임원들은 계속 그대로 끌고 가고 싶고 실제 거기에 따라가는 반원들은 불평이 억수로 많은거라. 거기에 따라가려니 고생만 진땅 하고 나한테 돌아오는건 소득면에서 보면 일반이나 똑같거든요, 고생만 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굴비가 되는거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잘 컨트롤해서 예방을 해야 되는데 지원이 안 된다고 그 사람들 스스로 자력으로 일어서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농민들이. 그런 거품을 잘 해야 된다고.

읍장님, 산청읍에는 2,919가구에 인구는 약 6,600명 정도 되네요? 여기에서 저소득층 가구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449가구. 기초생활수급자가 449명입니다. 284가구입니다.

몇 일 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좋은 중추절을 맞이해서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행정에서 지원되는 이런 분들에게 사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지원되는게 있습니까?

지금 읍자체적으로 사회단체나 복지회관들이 일부 하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 군에서 기탁받은 것을 숫자에 의해서 읍면에 배부해 주는게 있거든요. 저희들은 특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대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앞으로 2013년도에는 세계전통의약엑스포도 쳐내야 되고 외부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산청을 찾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왔을 때 살기좋은 산청을 눈으로 보여주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손길이 아무래도 적지 닿지 않는 이런 어려운 세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행정적 지원이 못 미치는 그런 곳에도 사회단체나 이런 곳의 후원을 받아서라도 따뜻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읍장님이 배려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청에는 웅석봉이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산청으로 봐선 아주 좋은 산이죠?

예, 군립공원입니다.

여기에 인근 시군에서 산행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출발점이 산청 내리쪽에서 출발하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산행로나 출발점에 주차시설이나 이런게 잘 정비되어 있습니까?

정비는 금년에도 맑은산장이라고 앞에 나와 있는 거기에도 일제 분양을 한번 했고 등산로 정비도 저희들이 발주해서 정비하고 있고 최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아마 등산객수가 더 늘어날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산청을 돈을 많이 들여 광고해서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산청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오신 분한테 산청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 가지고 그 분들이 가서 산청을 홍보하고 다시 또 산청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서 보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산행로 정비나 주차시설을 한번 둘어보시고 특히 입구에 있는 화장실 점검을 잘 해주고 그리고 산청읍소재지에 상가가 보면 저는 남부쪽 단성에 있습니다마는 상가형성이 저녁만 되면 불이 꺼지고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단기적으로 해결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읍장님께서 산청에 계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산청에서 소비를 해 주시고 또 경제를 살린다는 뜻에서 상가에 좀더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생각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청읍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청읍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계장과 산청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나. 금서면사무소 소관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과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9월14일 금서면장 김종덕. (선서서 제출)

먼저 금서면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면장 강호중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하은희입니다. 개발담당 임종건입니다. 산업경제담당 임종진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서면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서면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구역은 법정리 12개리, 행정리 26개리, 63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76.33㎢로써 산청군의 9.2%에 해당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면은 1,314가구에 2,744명으로써 2009년 대비 86세대의 138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직원현황과 주 소득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재 및 주요관광지는 유적지로써 구형왕릉, 덕양전, 왕산사지, 특리 지석묘군이 있고 경승지로써는 지막계곡과 오봉계곡, 공개바위가 있습니다. 주요시설로써는 특리 동의보감촌과 창주 한방의료클러스터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또한 금서농공단지와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금서면 복지회관 정비입니다. 금서면 복지회관은 560평에 79평의 건축물로써 사업비가 70백만원으로써 당초 사업이 2월부터 5월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인근에 자라양식장의 산란기간으로 9월말로 변경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 지원으로 안전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여가시설 확충을 위해서 개보수 3개소를 완료하고 신축 2개가 오늘 1개가 완공되고 1개는 며칠후면 완공될 단계입니다. 또한 개보수 1개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소득노인 보호시책으로서는 기초노령연금을 66,000여천원, 장수수당 73명에 2,200천원, 노인일자리제공을 20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독거노인 요구르트 및 밑반찬 배달 20명과 27명을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노인여가문화 조성으로써 노인건강 체조교실, 노래교실, 건무도교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완벽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서면에는 금년에 33건에 989,000천원의 소규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서는 금년도에 평년과는 달리 잦은 강우로 인해 시공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011년 사업에 대해서 미리 토지사용협의를 완료하여 민원으로 인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곶감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저희면은 시천·삼장보다 곶감 작목반이 늦게 결성되어서 지금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금서면곶감을 생산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통사항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범사업 또는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연말연시, 설추석명절때 긴급상황 발생시 저소득층에 대해서 각종 기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으로써는 각종 기탁금품, 협찬금품 접수시 우선으로 지급하고 공무원 결연후원 대상자를 찾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기탁물은 6회에 62명에 대해서 8,000여천원을 지원하였고 물품은 5회 26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대한적십자사 경남도지사회 선정 조손가정 집고쳐주기 지원사업에 따라 1가구에 4,000천원을 받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사랑의 리퀘스트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수철 정순규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화재가정 재해구호물품 및 화재성금을 3회 4,0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서면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은 4명에 5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로포장 공사시 대피소 설치 의무화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장 여건상 대피소로 활용할 부지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사유지로써 토지사용 승낙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농로포장사업 계획단계부터 대피소 부지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대피소 부지에 대해 사전협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관급자재 구매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서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서면에 대한 감사자료, 주민의견수렴사항 등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서면하고 몇 면이 인구가 불었더라고? 금서면에 인구가 분 이유가 뭡니까?

농공단지가 있고 수철, 방곡, 가현지역 사람들이 새로 구입을 하고......

고향사람들이?

기존 사람들도 있지만 외지사람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둔철이나 외송은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과 지금 기존 주민들하고 트러블이 많이 있어요. 금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다소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역시 그 사람들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주민들이 마을을 이루고 사는데 우리 동네 살러 왔으니까 주민들하고 잘 어울리고 경로당에 와서 막걸리도 한잔 내고 인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당신들한테 내 돈을 뭐하러 쓰냐 이런 트러블이 많더라고. 지금 산청이 제일 문제가 외지인들이 들어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인구도 불리고 하는데 기존 가지고 있던 주민들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데서 많이 나는데 지금 신안쪽이나 저쪽 부분에 보면, 갈전같은데는 특히 심화되는게 새동네가 생기니까 비단 이장선거를 가지고도 갈등이 많이 생겨져 버리더라고. 기존에 있는 주민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기득권을 가지고 여기에 몇 십년, 몇 백년 그 쪽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저기는 이장선거하러 오면 한 사람도 안 빠지고 가서 하니까, 그것이 아직까지 시골분석에 아직 적응이 안 되었거든. 금서는 특히 서하하고 이쪽하고의 갈등, 면장님 고향이니까 해소는 잘 안 하겠냐마는 지역적인 것은 어디를 가도 그것이 잘 안 된다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가 제일 문제거든. 그리고 행사를 하거나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고향이기 때문에 면장님이 잘 처리한다지만 그 갈등은 계속 있습니다. 면장이 고향이고 하니까 전임면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려운 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고향에 오면 열심히 하는 것이고 면장님이 잘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주민의 여론동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민홍규씨 한방단지 국새로 인해 주민들의 여론, 면장이 듣는 사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산청군에서 많이 손해봤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도 경찰에서 조사중이기 때문에 발표가 나야 되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북부쪽 생초가 고향이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났는데 산청군이 이번에 전국적으로 좋든 나쁘든 홍보는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산청을 알리는데. 그리고 농공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도 저래 놓고 일반산업단지를 조성중인데 주민들은 잘 모르지만 듣는 소리에 의해서 분양이 잘 안 되고 특히 농공단지에 대한 주민들 여론.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금서 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금서면 최고의 옥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부분을 분양이 안 되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여론을 잘 파악해서, 또 그리고 이쪽 산업단지중에 경매가 나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경매도 추진할 수 있단 얘기라. 또 제2농공단지같은 경우는 금서면으로는 최고 옥답이지 그지? (네) 서하말고는 그런 큰데가 없는데 그런 여론들도 잘 수렴해서 주민들의 생각이 건전한 쪽으로 올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이나 군의 차원에서 농공단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 또 일반산업단지 저게 다 되고 정리하는 과정에 안 있어? 그런 부분들이 이런 과정일 수도 있어. 이게 이제 터는 닦아놓고 2～3년 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4～5년 간다 그러면 문제거든. 군에서도 그렇고 금서면에서도 그렇고 사업을 시행하는 청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될건데 하여튼 여론은 어떤지 모르는데 금서는 보니까 부락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나 주민들 소리를 많이 듣는건 좋은 것이거든. 금서는 산청군의 대형사업이나 특히나 엑스포에 대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직원들도 그럴 것이고 금서가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에, 지금 인원은 다 있습니까?

1명이 부족합니다.

1명이 없다 아이가?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올해 결원이 14명인데 10명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행정과에 적어도 1년 예측을 해 가지고 5명이나 6명 정도는 더 채용을 해놨다가 인턴으로 활용하고 인턴들이 안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인턴하다가 연속해서 안 되니 가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 후보자들은 발령받을 때까지 인턴으로 해서 다 배워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까 금서도 1명 모자란다고 하는데 엑스포에 지원을 한다면 많이 모자랄 수 있는거라. 그럼 오늘 채용해서 내일 발령나는 것 같으면, 적어도 내가 볼 때는 한 번 채용해놨다가 11개 읍면에 근무하려면 하면 1년 이상은 걸린다고 봐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금서는 인원에 대해서도 산청군에 아까 이야기하는 큰 사업들도 많고 엑스포도 유치했고 금서는 고생하는데 행정과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전 의장님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금서면장님, 면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는 소득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쌀농가가 제일 많고 한우가 제법 많네요? 여기는 유기축산이나 친환경축산이 없지요?

있습니다.

있어요?

화계쪽에 유기축산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도 유기축산이 있습니까? 몇 두 정도 있습니까?

5가구입니다.

몇 두입니까?

두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유기축산이 소득면에서 괜찮다고 보는 것이지요?

친환경쪽으로 유기농이 있는데......

차황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로요?

예.

대단합니다. 유기축산하시는 분들 뒤에 만나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는 소득은 대충 압니까?

2008년인가 2009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네.

TMR사료를 쓰고 있어요?

TMR사료는 안 쓰고 친환경 자재를 가지고.

대단합니다. 그리고 딸기가 있고 지금 곶감원료감을 하고 있는갑네요?

예.

곶감작목반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덕산곶감하고 같이 연계를 합니까?

지금 최복석 덕산곶감작목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서면에서는 너무 후발주자기 때문에 덕산하고 같이 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좀 적다 해서 아직까지는 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산 산청곶감작목반에서 통일이 되어야만이 같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기 때문에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목반을 하더라 해도 곶감작목반만큼은 그래도 산청곶감으로 통일해서 다른 딸기나 다른 작목들은 전부 중구난방이 되어 가지고 작목반이 몇 십개씩 흩어져 있는데 곶감만이라도 단일화된 작목반을 구성해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도록 면장님이 적극 협조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곶감에 지원받은 것이 좀 있습니까?

작년에 소득증대사업으로 조금 지원을 받았고 그 외에는 아직 받지 못 했습니다.

산청곶감작목반하고는 연계가 안 되어 있고 따로?

네, 별도로.

이런 부분도 우리 산청도 좀 변해야 되거든요. 무엇이든지 통일되고 단일화된 작목반이, 법인도 좀 줄이고 잘 안 되는 법인은 도태를 시키고 경영상태도 한 번씩, 여기도 법인이 많지요?

그렇게 작목반이 많지는 않습니다.

작목반이 있고 법인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경영상태를 훑어보시고 그래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진짜 소득에서 앞서가는 금서가 될 수 있도록 면장님이 힘써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서면장님, 금서면은 산청읍에서 가장 인접해 있는 면이면서도 시골의 정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입니다. 이곳에 필봉산이나 왕산같은 아주 좋은 산이 있습니다. 이 곳에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산행을 즐기고 가고 있는데 산행로나 산행입구에 주변시설이나 이런 정비는 잘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그런데에 대해서 예산을 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등산로 풀베기 작업정도, 부수적 작업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2013년도 한의학 엑스포를 하는데 우리가 많은 홍보비를 들여서 산청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산청 인근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 가지고 정말 산청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오고 싶어하는 이미지를 심어서 보내는 것도 저는 가장 큰 홍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면에 필봉산, 왕산뿐만 아니라 지리산둘레길, 추모공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명승지가 있기 때문에 추모공원 뒤로 금년도에 등산로를 개설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널리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등산객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지리산둘레길과 연계해서 많은 등산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도 역시 등산객이 되어 가지고 산청군과 금서면을 많은 홍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권장을 많이 하셔야 되고 우리가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시설해놓고 나면 관내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 산청군 관내에도 산악회가 면별로 조직되어 있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쪽으로도 홍보를 해서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가보고 타지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시설을 잘 해놓고 사람들을 불러와서 정말 산청군을 알리는데 일조가 될 수 있도록 면장님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서농공단지는 거의 완공단계가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조금 아쉬운 점이 진입로가,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커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참 불편하더라고요. 여기 예산계장님 계시는데 이것을 뻥 뚫어 가지고 저 쪽 고속도로까지 연결시키는 도로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2013년도 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그 부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서 올리세요. 여기 계시는데.

국도 59호선 노선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군수님이 오늘 서울에 가셨는데 그 부분 때문에 밤머리재 터널과 계속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급하다니까요.

그러니 그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어제도 중앙부처에 그 자료를 가지고 올라갔고 현재 그게 엑스포와 맞춰 가지고 하려고 면에서나 군에서 할게 아니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가 내려오면 1순위로 이것부터 틔워요.

그건 적극적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 단단히 챙겨 보이소.

예.

곶감 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작목반이 60명입니다.

작년에 생산은 얼마 정도 했어요?

생산은 아직까지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곶감을 하고자 하는 농가에서 실제로 기반이 잘 되어야 되거든. 첫째는 원료감이 확보되어야 될 것이고 그 대신 기술이 덕산하고, 산청곶감하고 함양곶감 품질이 틀리거든, 저 쪽에는 함양쪽이 가까우니 어떤 부분이. 그래서 덕산하고 작목반을 구별해서 기반시설을 하더라도 교육도 많이 받고 실제로 곶감을 만들 당시에 가서 견학도 하고 시설면도 덕산에서 최근에 한 시설이나 그 분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소득규모로 가지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하고 해서 앞으로 단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 감생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원료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 기반조성도 너무 과하게 해서 대부분 관리 못 하는 부분이 안 생기도록 관리과정에서 곶감을 부업으로 한다든지 주업으로 한다든지 그 규모를 명확히 해서 예산을 아까 얘기한대로 다방면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게 있거든, 60명의 작목반이 정착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러면 지원하는 과정에서 덕산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있기 때문에 밀리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여기 예산계장이 계시는데 주민들과 상의해서 그렇다고 한참에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묘목을 공급해서 기반조성을 하는 것은 방금 얘기대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면적을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생산되는 과정에 따라서 건조막이나 감박피기나 이런게 규모있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장기적인 곶감 생산계획을 60농가하고 면적 확보하고 앞으로 생산계획을 세워 가지고 면장이 담당과하고 절충해서 본예산에서 지원을 받아서 되도록 해야 되지 지금 소득기금 이것 조금 받아 가지고는 실제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생산해서 낼 수 있는건 힘들거든.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기반조성하고 감생산되는 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야지 지금 감 조금 나온다고 해서, 처음에 그 사람들이 면적이 확보되었을 때 곶감막을 지어도 지어야 되는데 안 그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담당실과하고 의회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예산계하고 한번 의논을 해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방촌쌀은 지금 어떻습니까? 저번에는 보니까 쌀 한 가마니 130천원 이하로 내려왔다 하던데 한방촌쌀이 처음에 할 때는 거창하게 친환경적으로 한방촌쌀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 분들이 한방촌쌀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가? 금서는 어떻습니까?

약간 올해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기존 하던 사람들은 계속 그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판로는?

판로가,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재고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촌쌀 지난번에 정한철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부산에서 납품하려고 그리 계획을 세우고 있던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한방촌쌀도 이제 개인이 사먹는 것은 가격 고하간에 사 먹을 수 있지만 대량으로 어디 넣을 수 있는 조건을 비싸면 안 돼요. 장사가 헐은 것 사서 돈 많이 벌려고 하는데 안 그래? 비싼거 사서 할 수 있나? 그래서 대량으로 파는 것보다는 금서출신들을 통해서 적어도 이런 곳에 매치해서 면적을 확보해서 하는게 낫지 그 이상으로 간다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라. 한방쌀로 떡을 만든다 하는데 여기 쌀 한 섬에 200천원에 사는 것보다 100천원에 사가면 그것은 누구나 심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장사라는 것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거든. 그래서 대량소비보다는 소규모로 해서 작목반 안에서 농가가 자기 친인척이나 연고가 있는 아파트단지나 아는데 이름을 가지고 팔 수 있는 그런 양을 생산해야 실제 농가도 쌀값 하락이나 이런데 대해서 게임도 되고 꾸준히 생산할 수 있고 또 가져가는 사람도 개인의 브랜드는 한방촌쌀이라도 생산과정을 믿고 가져갈 수 있지 지금 대량으로 생산하는 농협에 쌀을 넘겨주고 구매를 한 사람이 결국 손해를 봐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결국 안 한다는 결론이라. 안 그래? 그게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서 주민들에게 줬으면 줬지 그런 장사를 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없거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챙겨서 아까 얘기한 식부면적을 개인으로 팔 수 있는 규모로 하지 않으면 내가 볼 때는 한방촌쌀은, 대량으로 갖다 넣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결론이라. 아까 얘기는 회사 한 사람이 점심 만드는데 쌀 한 가마 누구 말처럼 100천원짜리 사서 밥해주는건데 200천원짜리 사서 해준다는 사람이 별 없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방촌쌀 작목반하고 금서부서하고 유통이 문제기 때문에 결국은 생산이 문제가 아니고 파는게 문제거든. 산청군에서 제일 문제가 농협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쌀 문제거든요. 실제로 전라도, 충청도 가면 산청군 전체 쌀 생산량이 1개면 생산량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농협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제대로 되는데 올해 보니 브랜드가 여러 개면 통일을 해서 하는데도 있더라고. 우리도 작목반이 없는 금서는 딸기작목반처럼 신안같은데는 한 동네에서도 작목반이 3개, 4개 작목반에 가입을 해서 하는데 곶감하고 쌀하고 하여튼 약초사업단에도 보니까 금서가 아니면 앞으로 산청의 약초생산이 안 되겠더라고. 약초도 실제로 전업을 해서, 내가 약초를 가지고 먹고산다는 개념을 가지면 어쨌든 그것만 먹고살아야 되니 그렇는데 그런데 부업으로 하는건 소규모로 해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텃밭에 가꾸어서 약초조합에서 수매를 해준다고 하면 안 그래요? 옛날에 밤이나 누에같은 것도 전 농가가 참여를 해도 자기 규모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이러니 양이 많아지거든. 지금 약초가 그런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대량으로 전업외에는 일반 농가에서 조성하는건 굉장히 힘들더라고. 돈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거든. 그래서 금서쪽에서는 실제 한방약초산업의 메카가 금서라. 전부다 통계를 놓고 보면 금서가 아니면 한방약초산업의 기본이 흔들릴 정도로 생산면에서나 제일 많은게 금서거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데 약초사업단하고도 그 현황을 약초 재배하는 농가가 실제 긍지를 가지고 내 주업이다, 그래야 먹고 사는 사람은 어떤 보전을 해서라도 해야 그것 아니면 자기는 못 먹고 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업하고 구분해서 약초사업단하고, 결국은 여기는 한방엑스포 주무대가 될뿐만 아니고 영원히 앞으로 산청 한의학을 키워나가는건 금서가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 남부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면장님 고향이고 하니까 소득면에 촌사람들이 농사짓는 사람이 소득을 많이 올려 가지고 포켓에 돈이 좀 있어야 먹고 살고 뭣도 하고 할건데 면장님, 욕봅니다. 그 부분에 약초사업단하고도 실제 심각히 금서면의 약초사업에 대해 생각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시 한 번 지도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서면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금서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계장과 금서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 단성면사무소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단성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을 방문하여 실시하게 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읍면정의 시행과정상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촉구하는 등 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자료를 토대로 내실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단성면에서도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실내용을 성의있게 답변하여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실현하는데 협력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받는 것보다 위원들과 같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차원에서 잘못된 점을 바로 시정해 나가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단성면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단성면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감사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9월14일 산청군 단성면 하석봉 대독. (선서서 제출)

먼저 부면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개발담당 차상효, 산업경제담당 이상범, 주민생활지원담당 김회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면장님, 별도의 업무보고가 있습니까?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성면 기본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때는 단계현과 병합하면서 단성현이 됐고 지금 현재 산음현과 합해져서 단성면이 되었습니다. 지역특성으로서는 우리군 서남단에 위치해 있으며 하동군 옥종면과 진주시 명석면, 수곡면, 대평면과 연접되어 있고 국도20호선과 대진고속도로 단성IC가 위치한 교통요충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목면시배지이자 퇴옹당 성철스님이 탄생한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으로서는 법정리가 17개리, 행정리가 37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총108.68㎢로 농지는 18.58㎢로 약1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5,597명으로서 2,830세대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요사이 조금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주요기관으로는 파출소와 우체국이 각 1군데, 농협 3군데, 학교 4군데, 119안전센터 1군데, 보건진료소가 3군데 있습니다. 주요시설물로는 단성복지회관이 있고 산청복음전문요양원이 있고 산청복음실버타운, 산청복음노인복지센터, 산청실버그룹홈이 있습니다. 직원은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소득원은 딸기와 고구마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지로는 우리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도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로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관광지로서는 겁외사와 남사 예담촌, 백운계곡과 어천계곡이 있습니다. 또 주요업무로는 고객감동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전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NE-STOP 민원처리 운영 내실화하는데 기여하고 있고 민원 편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확충관리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시설과 경로당 신축사업 및 쉼터조성,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노인프로그램 보급,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노인프로그램 보급이 잘 안 되고 예산지원이 없어서 체계적인 지원이 못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원되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복지회관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풍물교실하고 여성축구교실, 스포츠댄스, 민요교실, 주역강좌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예술 공간으로 부족함이 있어서 9월15일경에 군농협지부하고 연계해서 영화를 상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약초재배단지가 2군데 조성되어 있습니다. 소남재배단지하고 강누재배단지인데 지금 문제점으로는 3년간 보조금을 지원받고 나서 그 뒤에 보조금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 재배가 불투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3세계한방의약엑스포까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지역개발 추진인데 우리가 총 42건을 추진했는데 지금 41건은 완공하고 1건은 미발주 상태에 있습니다. 겁외사와 협의중에 있는데 겁외사 앞에 도로내는 것을 겁외사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복지회관운영위원회가 있고 개발자문위원회가 있고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원서, 건의사항 1건이 있었는데 남사마을 분리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내용은 통합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또는 마을을 분리해 달라는 내용인데 행정과에서 답변하고 한 것은 향후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나서 협의할 계획이고 인센티브를 내년부터 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면장님, 4번, 5번, 6번은 생략하고 시범사업 2가지 그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으로서 독립가옥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면장님 포괄사업비로 어두운 곳에 밝히는 것을 3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완료했고 한 군데는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세대 및 복지시설 위문입니다. 우리가 연중 설명절, 추석명절 두 번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운 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기부하는 사람은 자꾸 줄어들고 잇는데 앞으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따뜻한 분위기 조성도 하고 기탁문화에 대한 홍보를 해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더 수혜가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면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제한은 없으나 질문은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단성면에 대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관급자재 구매현황에 대해서, 지금 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농공단지나 관내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 구매하라고 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관급자재를 관내업체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대충 몇 %를 구매하고 있을까요?

우리관내에서 생산되는 것하고 또 우리관내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할 때 계속 관급자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약 90% 정도 됩니다.

지금 부면장이 물품관계를 책임지고 있죠?

예.

물론 잘 하시겠지만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농공단지가 있고 또 농공단지외에 관내의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지금 그렇게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구매를 하는건 관내에 업체 자재상이 있기 때문에, 신안하고 단성으로 위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한자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단성 성내에 있습니다.

면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전략 약초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실제 소남하고 관정에 재배를 하고 있는데 가 보셨습니까?

한번씩 가봅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잘 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조금 가물어서 작황이 좀 안 좋았습니다.

잘 되고 있다니 다행인데 산청군에서 운영한 지역에는 풀이 너무 많이 나서 사실 감사를 온다 하니 급하게 예초기 쓰는 사람을 몇 사람 대어서 예초기작업을 하면서 사실 감사를 나오니까 누구 한 사람에게 연락해서 예초기할 사람 둘 데려오라 해서 저 쪽하고 쳤다는데 참여했던 사람들중에 이런 소리가 나온 겁니다. 강누에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잘 되고 있다니까 믿고, 단성에는 잘 되고 있다니 믿고 이런 현상들이 다 주민들 입에서 나옵니다. 사실 군의원들이 거기에 가봐도 어디에 심어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간 지원하고 난 후에도 본청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겠지만 실제 면에서 관리하고 기본 초석을 만들 때는 고생이 되시더라도 일선에 계시는 면에서 기본관리를 잘 해줘야만이 수익이 나오든지 말썽이 없을 겁니다. 가보고 온데는 싹 잘라 가지고 지황을 심었는지 뭘 심었는지 아무 그것도 없이 파보니 지금 시기가 아니라서 그렇다, 심어도 몇 개 나오다가 죽어서 베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혹시 이런데 행정력 낭비나 예산낭비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감이 안 떨어지게끔 읍면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청 재무과 감사를 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군 재정의 악화로 지금 기채를 운용하고 있는데 지방세 약1,200백만원, 세외수입이 약 1,900백만원 물론 군에서도 대책을 세우겠지만 사실상 주민들과 접촉하는건 읍면이거든요. 체납세를 근절하는데 노력해 주십사하고 특히 행정에서 수의계약이나 이런걸 할 때 체납자를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완납될 수 있도록 그런건 면자체에서 체납세 징수대책을 추진하는거나 특별히 수행한게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납세는 고액은 한번씩 가기도 하고 하루에 30여건 계속 전화를 하고 약속하고 다시 협의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성면에도 그런 분이 있던데 누구라고 거명하긴 뭐 하지만 사회에서 지역유지라는 사람들, 또 봉사단체 회원들 이런 사람들의 체납액이 있다는 것은 일반인보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지금 단성면에 수의계약한게 2010년2월3일자 동천건설 김병수 체납 알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이런 분들을 계약하고 공사비를 주고 할 때 얘기하면 그런 체납액은 징구할 수 있을건데?

되는건 다 체납을 받기 위해서 했고 우리가 당시에 좀 받았습니다.

완납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체납자가 행정과 수의계약할 때는 100% 완납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지시켜 주시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체납이 있어서 어느 안 되겠죠? 공감하죠?

예.

앞으로는 열심히 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에서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도 다 고생하겠지만 그렇게 최일선에서 주민들하고 접촉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질의를 떠나서 당부말씀이랄까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될 마인드나 자세에 대해서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공무원 불친절 이런 소리가 나왔는데 이제 시대에 맞춰 공무원 불친절이라는 소리는 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애로사항이나 실제 농민의 소득, 자영업하는 사람이건 농민이건 실제 군민으로서 뭔가를 해서 돈을 벌어야만이 행정이 믿을 수 있는데 큰 사업들을 하고 큰집을 짓고 이것만이 행정이 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농민들은 내가 고구마를 심어서 소득을 올려야 되고 뭔가 팔아서 돈이 되어야 되고 그게 나는 원하는건데 최일선에서 민원하고 면민들하고 접촉하기 가장 용이한 조건에 계시니까 이런 것들 잘 파악하셔 가지고 본청의 실과에 해당되는 과하고 소통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도 읍면에서 하실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의 사무감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여론수렴이 제대로 안 됐다, 또 뭔가 소통이 제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이 꼭 꼬집어서 안 했다는 것보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분들이 초석이 되어 가지고 이 기본을 잘 파악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고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농민이 소득을 올리면 그 돈을 벌어서 뭘 사먹고 물건도 사가고 하면 자영업이 잘 되고 해서 두루두루 안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기본틀을 하는데 본청하고 소통이 될 수 있게끔 연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면 사실상 어려운 세대 및 복지시설 위문 이건 정말 좋은 시책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복지시책이 기준과 대상자의 선정이 정말 농촌에서는 최저생계비 이하로 되기 때문에 수급자들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세대가 정부혜택을 받아야만이 행정신뢰도 있을건데 사실 재산상 따져보니까 곳곳에 가보면 주민들의 불신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런걸 관내 주민들의 그러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까?

지금 일부 몇 사람은 소리도 조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도와주면 못 살 정도로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들 책정할 때 형평성있게 조사선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사실상 어려운 세대에 도움을 주는 시책들은 계속 권장해야 될 사항이고 정말 자녀들이나 있지만 도움을 받지 못 하는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려운 세대들은 주민복지에 수혜를 받지 못 하는 분들 관리를 잘 해서 챙겨줌으로 해서 정말 따뜻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특히 설명절, 추석명절에 챙겨주면 큰 도움이 되리라 보고 사실상 어려운 세대를 지원하는 정책은 잘한 시책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방금 정명순위원이 말했다시피 모든 최일선의 행정에서 바로 주민들과 접하기 때문에 애로도 있고 힘들더라도 군정이나 행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공무원들이 참 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행정을 비판하고 행정에 협조되고 공무원들 친절이라는 것으로 얼마나 애먹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다 소화를 하고 참고 하는데 그럼 행정은 잘 돌아간다. 그러나 이런 시대가 넘어가면, 주민들이 성숙해지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참고 고생한 것의 보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면정을 수행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또 군에서 이런건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이런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 계장님들은 없습니까? 애로사항이나 고충이 있을건데, 계속 주민들에게 정당하게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애를 먹이는 민원들 저도 행정에 있어 봤지만 많이 당했습니다. 기획계 정계장님이 오셨는데 정병주계장님, 아무튼 읍면에서 직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열과 성을 가지고 일을 할 때 바로 그것이 실제로 군정의 얼굴이거든요. 읍면 직원들 사기앙양을 되기 위해서는 계속 검토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겸손해서 하고 싶은 말씀 많을건데 하지 않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단성면장님이 안 계시는데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성면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당부하신 사항들, 면정발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챙기셔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단성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면장님과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신안면사무소 소관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9월14일 신안면장 이상호. (선서서 제출)

감사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남성현 부면장입니다. 강영숙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박명우 개발담당입니다. 민병관 산업경제담당입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에는 의료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면의 청소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신안면같은 건물이 3층까지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까지 가서 청소를 하기에는 역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건지소하고 협의해서 1주일에 한번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필요할 때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그 분들이 얘기한 것 같이 되는데 사실 제가 들어가는 느낌상 환자라도 들어갔을 때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해 놓고 있냐, 화장실에도 보니까 거울에 자국이 너무 더럽고 냄새도 나고 해서 물어보니 의사를 제외한 두 분이 청소도 하고 마당까지도 관리하면서 한다고 하시길래 다른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다. 그래도 쾌적한 가운데 환자들이 와서 진료를 받고 가야 되지 본인들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갔는데 요청을 떠나서 저 사람들은 사실상 요청이 안 된다 아닙니까? 조금 돈이 들어도 써야 될 곳은 써야 되니까 면장님께서 먼저 가셔 가지고 챙겨 보시고 사실상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건 사실입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안 되면 군의 주민생활지원실에 협조를 해서 공공근로를 채용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건 다각적으로......

이 건물을 하면서, 복지관을 하면서 그럴게 아니라 거기에 한 분 정도 계시면서 마당관리부터 시작해서 그 대신에 깨끗이 잘 관리가 되게끔 조치를 하면서 관리가 들어가야 되지 보건지소 업무도 축소되는데다가 집마저 쑥쑥하게 저래 놓으면 결국은 전체 행정이 욕듣고 하는거니 그리 관리가 들어갔으면 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소득원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딸기, 수박, 호박, 깻잎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설원예에서 신안은 주소득원이 무엇입니까?

주소득원이 딸기가 제일 소득이 높습니다. 딸기가 7,500백만원 정도 됩니다.

깻잎도 보기보다 상당히 많은데......

깻잎도 장죽쪽에 대규모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레미콘회사하고 그리 하던 것은 잘 해결이 되어 갑니까? 양지산업.

양지산업하고 그것은 개인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리 하는데 원만하게 추진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아직 그렇다 그죠?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개인 재산이나 이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 한 사람도 민원이고 100사람도 민원이고, 산청읍의 주차장에 버스회사하고 버스정류소에서 표파는 사람하고의 문제나 이것도 사실은 행정이 어떻게 개입할 수 없는 성질이면서도 그게 결국은 민원이고 이렇거든요. 건설과에서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편을 들어주는 것을 떠나서 주민들이 만약에 그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이나 주변의 재산이나 아니면 생명의 안전이나 이런게 위협이 될 것 같으면 그것은 결국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행정이 중재를 하든 법으로 하든 이런게 있으니 그런 문제도 관망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접근해 주시는게 행정이 할 일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앞에 문영진 전의원님하고 금대호사장님하고 만나 가지고 그 부분 대립관계를 협의를 했는데 그 금액이 그 때 당시 20백만원 차이가 나서 협의가 결렬되고 지금 현 이만규위원님하고 같이 해서 그 부분도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혹시 약초재배 군에서 하는건 없습니까, 보조사업으로?

약초재배전략단지라 해서 읍의 박우범씨가 우리관내에서 율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전량 본인이 재배해서 본인이 다 수매하고요?

예.

박우범씨하고도 제가 만나서 얘기해 보고 했는데 사실상 면장께, 면에 주문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율무를 생산하는 곳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율무를 재배해서 팔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군의원이 돼서 군에 들어가면 유통을 챙겨봐 주십사, 생약협동조합하고 조율을 하다하다 안 되어서 생산한 수가하고 다른데서도 율무를 파는 가격이 있을건데 그게 안 맞아 가지고 함양으로 가져갔다 이랬는데 사실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생산하든간에 우리 지역민이 생산을 했으면 맘놓고 그냥 회관 앞에서나 대문 앞에서나 자루만 꺼내놓고 다불만 묶어놓으면 가져가면 참 유통이 좋은건데 그리도 안 된다면 집하장소에까지라도 가져가서 사줄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전전긍긍 어디로 팔아야 될 것인지, 종자 보급하고 묘목 보급하고 장려할 때는 거창하게 했는데 사실 팔데가 없는게 지금 산청군의 유통구조입니다. 그래서 맘놓고 생산했으면 팔 수 있는 것까지도 면장님이 군에 들어가셔야 되고 여기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다 군에 들어가셔야 되고 타 면에도 가야 되고 한데 실제 최일선에 계시는 민원하고 최고 가까운 직원이시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로개척에 백방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약초를 재배하는 것이 55㏊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목본류가 32㏊, 초본류가 24㏊ 정도 됩니다. 농가수는 50농가 정도 됩니다.

둔철쪽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주소득은 아니지만 농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약초를 주소득으로 하는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일반벼하고 타작물하고 같이 복합영농을 하기 때문에 전업해서 하는 농가는 극히 몇 농가 있지 않습니다.

약초가격이나 유통이라든지 이런걸 봐선 일부 농민들은 둔철에 오미자를 키우는 농가는 조금 소득을 올리고 있고 나머지는 약초가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각광을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정명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특산품 판매장을 해놨는데 여기에서는 판매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우리군 관내에 농산물판매장이 없고 유채축제나 이럴 때 특산물을 모아 가지고 판매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행사장에서 판매하는 정도로 하고 판매장은 없습니다.

성철스님 생가있는 쪽에서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단성 묵곡주민들이 갖고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추진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다 이리 이야기하는데 예산에 대해서 충당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예산은 유채축제 말씀입니까? 유채축제 관계는 5백만원을 군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청년회에서 주관하는데 자기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산품 판매나 자기들 유채재배해서 경관보전직불금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충당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유채꽃축제에서 사업비가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5백만원요?

예.

그런데 농특산물하고 먹거리장터를 해서 8백만원 수입을 봐놨는데......

3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2개 아닙니까?

예, 8백만원.

전체 8백만원인데 과연 우리가 5백만원을 지원해서 먹거리장터나 행사를 해서 전체 덩어리를 봤을 때 3백만원을 농가나 면민들이 가져간다고 보는데 이틀만에 3백만원 벌어서 하는 것도 그렇는데 과연 5백만원을 투자할만한, 하기야 쌤쌤이되는 것보다 나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행사같은 것도 본청에서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남발된 축제같은 것으로 인해서 물론 우리군을 홍보하고 군민을 단합하고 그런 효과는 돈으로 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불필요한 축제같은 것들이 있지 않나 해서, 참 좋은 겁니다. 잘 하고 있는데 문제성이 있어 하는게 아니고 축제얘기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좀더 내실있게 잘 해서 과연 하루 1만명씩 다녀갔다 하는데 이런 것도 과한 인원으로 뻥 해서 나온 인원들이 아닌지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이 면민들하고 직접 하시는 분들이 정말 내실있고 축제가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누가 봐도 그래 맞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지 1만명이 다녀간걸 누가 집계를 하는건지, 한방약초축제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품목을 물어보면 뭐가 있습니까? 특산물에는 그 때 당시로는 특별히 나올 물건이 없는데요?

그 때 당시 나온게 저장밤, 단감즙, 꿀, 한방떡도 가져와서 팔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안같은 경우에 나간 것이 댐주변지원사업하고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하고 그리 나가는데 댐주변지업사업이 금년같은 경우에 136백만원, 마을별로 27백만원 정도 나갔는데 3개에서 4개 마을 정도 나갔습니다. 전체 해당되는 마을은 댐주변사업이 13개 마을이고 수변구역이 6개 마을이 있습니다. 금년에 나간 돈이 57,600천원, 마을당 19백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해당되는 마을이 수변구역같은 경우에는 6개 마을......

순서대로 지정해서 그 순번대로 하고 있고 급하면 급한 마을의 사업이 있으면 다른 마을이 사전 협의를 받아 양보해서 그렇게도 하고 자체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태마을이 있는데 그 옆에 문태마을인데 같은 문대리인데 진태마을은 주고 문태마을은 안 주는데 그것은 지원하는게 수변구역같은 경우에 경계부터 해서 20㎞까지 자기들이 정해 가지고 해 놓은 거리가 있습니다, 수자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같은 리라도 구역을, 거리를 벗어나면 못 주게 돼 있는데 그런 것에 불만이 있긴 있습니다.

마을 숙원사업을 많이 하고 어떤 마을은 경로당을 짓는데 50백만원 주는데 50백만원으로 25평 지으려면 모자라는데 그런 부분에 지원하고 자기들 마을 공동토지를 사는데 그런 것에 하고 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하는데 합니다.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면장님, 제가 본청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재원이 들어와야만이 살림을 살아갈건데 고질체납자들이 상당히 큰 문제가 돼 있습디다. 그래서 혹시 안면에는 정말로 수입원이 없어 가지고 한건 그렇지만 낼만한 사람들이 내지 않고 있으면서 관주변에서 나름대로 다 누리고 있고 또 관변단체장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신안면에는 없습니까?

신안면이 조금 크다 보니 체납이 많은 곳에 속합니다. 527백만원 정도 되고 체납된 중에서 제일 많은 체납이 서전골든뷰 분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200백만원 체납이 많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안 되는게 분양할 때마다 5백만원 세금을 납부하는데 차압도 다 해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분양만 되면 체납세 받는건 별 문제가 없고 둔철에 월력하고 거기에서 체납이 100백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군데서 300백만원 가까이 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도층 인사 그 분들 세금 안 내는 부분들은 자기들이 잊어버려 가지고 못 내는 경우가 있지 거의 고질체납은 없습니다.

그 나머지 200여백만원 정도의 체납징수를 위해서 면에서는 어떤 힘을 쓰십니까?

저희들도 문제가 재무업무를 보는 직원이 여직원 1명이 있는데 그 여직원 1명이 실제 체납요금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견해는 옛날같이 재무계를 부활해서 재무계 직원이 2명이나 되어 가지고 체납을 받고 하면 나은데 혼자서 실제 체납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들이 조를 짜서 담당마을이 있는데 마을별로 해서 체납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 업무가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무계를 부활해서 하면 체납이 줄겠다는 복안이 있으시다 그죠?

예, 그럼 개인 체납자를 찾아다니며 세금도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안면민하고 산청읍민하고 인원이 얼마나 차이납니까?

우리가 5,696명인데 읍보다 840명 정도 적습니다.

그럼 여기가 많습니까?

읍이 많습니다.

800명 정도요?

예, 850명 정도.

읍에는 재무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읍에는 있습니다.

그럼 몇 명이 있어야 계가 하나 더 늘어나고 재무계를 둘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건 저번에 그런 건의가 있긴 있었는데 작은 면에 계를 하나 없애고 큰 면에 만들어 주자는 말이 있었는데......

타당성을 제가 이래라, 저래라 들어 주세요라고는 못 하지만 이런 점이 있으니까 기획실에서 이런 것도 공통적으로 기록하셔 가지고 의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납 가운데서도 취등록세로 도세가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는데 등록세는 세금을 내고 영수증을 갖다줘야 등기가 되는데 취득세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자기 다른 것 하고 세금을 안 내고 그런 법적인 것이 좀 있습니다.

법률관계다 보니까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정수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방법을 떠나서......

그것은 감사 의견사항으로 나올거죠? 그 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단성면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전체 행정이라는 것, 우리나라의 정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과천청사에 들어가면 그것이고 시청이나 동으로 빠져나가면 그렇고 또 본청에 들어가면 이렇는데 면으로 나가면 이렇고 사실은 참 기초인 읍면이 가장 중요한 곳인데도 어쩌다가 보니 우리나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그런 데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떠나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사실 읍면에서 주민하고 가장 밀접하게 접근이 용이하고 최고의 공무원으로서의 펼칠 수 있는게 바로 민원하고 할 때 여기인데 면으로 가면 왜 면에서는 대충 이래 가지고 어떤걸 해서라도 군으로 가는게 잘된 거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바꾸면 안 좋겠나.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까지는 개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위에서도 정말 능력있는 사람, 꼭 주민하고 같이 부대껴서 일해야 될 사람을 몇 군데만 배치를 해 버리면 그런게 좀 바뀔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읍면에 계실 때 내가 기회를 봐서 이런 줄을 타고서라도 본청에 들어간다는 그런 마인드보다 정말 내가 여기에 있을 때 어머니같이, 아버지같이, 큰누님들, 형님같은 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리면 또 필요로 해서 본청에 들어가고 그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안 좋겠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좋은 기회에 면민들하고 화합할 수 있고 애로사항을 들어 가지고 풀어줄 수 있고 농사짓는 사람들, 자영업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직접 해준 행정업무로 소득원이 되어서 잘 살면 돈많이 벌고 부자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긍지를 가지면서 더 많은 애로, 불편사항, 또 고소득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도 많이 찾으셔 가지고 본청하고 소통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감히 제가 주문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면에 내려와서 보람을 느끼고 한게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의논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결해주고 하는 소리도 귀담아 들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처리가 됐을 때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때가 보람을 느끼고 좋았었던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컷 해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들을 때 공무원으로서의 비애랄까 그렇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약초축제할 때 면민의날 행사에 주민을 동원해서 놀이도 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좀 문제가 아무래도 주민들 동원하기도 차량을 준다고 해도 어려운 부분이 신안같은 경우는 하우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농한기가 없습니다. 인구는 많이 살지만 주민동원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약초축제를 하고 나서 말씀하신 것은 맨날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것으로 그 행사가 그 행사다. 산청뿐만 아니라 진주 예술제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번 참여한 사람들이 작년에 가보니 그렇더라 해서 행사가 변화가 있고 다양해지면서 볼거리가 많이 있고 그리 되면 자연히 사람들이 올해는 새로운게 있는가보다 궁금해서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면 주민들도 참여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총무계 소관입니다.

강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자료에는 없는데 운영하는 것이 노래교실하고 요가하고 서예교실, 풍물, 체조하고 건무도 등 상당히 많이 있는데 서예교실같은 경우는 500천원 정도로 종이값 지원이 되고 있고 노래교실하고 나머지 요가나 동양화 교실 이런데는 강사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불만이 복지회관이 앞에 2층건물이 있는데 전기료 운영비가 월600천원 정도 나옵니다. 전기료가 에어컨을 많이 돌리고 할 때는 780천원 정도 되는데 운영비 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서예하는 그런 분들도 그렇고 연중 해줬으면 좋겠다, 쉬는 날없이. 그런데 실제 행정에서 하다 보면 월·수·금요일로 일주일에 3일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일주일을 다 하게 되면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자기들 매일 문은 열어놔도 실제 이용하는 분들은 소수가 이용하고 월·수·금요일은 20명씩 계속 풀로 차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서예교실을 사람들이 이용을 제일 많이 하는데 1주일에 3일 해도 공공요금 총 운영비가 총 800천원인데 올 여름같은 경우 한 달 전기요금이 780천원 나왔습니다. 운영비가 화장실 하나 고장이 나고 물 하나 사먹을 돈도 없고 월·수·금은 정상적으로 하니 사람들이 20명......

자체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거기도 서예교실 22평 정도 하는데 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 신입이 들어가려면 들어가지 못 합니다, 공간이 없어 가지고.

공공요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올여름에는 전기세가 모자라 불을 좀 끄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공공건물이다 보니까 전기나 이런걸 아끼질 않습니다. 여름에도 보면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고 하니까 행정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작약 함박꽃단지 군유지입니까?

예.

약을 파서 팝니까?

올해 9백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올해 봄에 식재해서 꽃까지 피웠습니다. 생초에서 사왔는데 지금 창용레미콘 앞에 있는 것은 캐도 관계가 없고 청현 다리옆에 잇는 부분은 3년 정도 더 있어야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냥 자투리땅 군유지에 지나가면 보는 그런 겁니까?

예, 꽃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니면서 보니까 그렇다 했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서...... 그런데 면장님이,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꽃을 보면 뿌리가 사실 안 되잖습니까? 눈으로 봐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꽃을 피우고 나서 뿌리가 들 시기에, 가을에 낙엽이 떨어질 때가 되면 쳐줘야만 뿌리가 밑으로 알이 들어가고 하는데 관광이면 관광이고 또 정말로 뿌리를 파서 상품화시켜서 경제적인 효과를 낼 것이면 그렇게 해야 되고 저런거야 그죠? 관광용 자투리땅을 활용하는 것이니 참고로 저도 들은 소리를......

그 부분은 앞으로 면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부녀회에 위탁해서 자기들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부녀회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