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찬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9월 6일에서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김성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신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932억 7284만 8760원에 대한 수납액은 1947억 1559만 3923원이고 지출액은 1812억 4205만 6760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은 134억 7353만 7163원이며 명시이월 45억 7986만 3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5억 2153만 427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3억 7214만 2593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1942억 3708만 5652원으로 세입예산현액 1927억 9384만 8760원 대비 100.7%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126억 2152만 6100원, 세외수입 357억 5636만 4102원, 지방교부세 102억 675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22억 4780만 1000원, 보조금 933억 4389만 445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수납액은 4억 7850만 8271원으로 세입예산현액 4억 7900만원 대비 99.9%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억 2284만 8271원, 보조금 3억 5566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1927억 9384만 8760원의 93.8%인 1807억 9989만 73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4억 1409만 1120원을 제외한 45억 7986만 3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4억 7900만원의 92.3%인 4억 4215만 94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684만 580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37쪽부터의 사업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기초노령연금 부족분 외 5건, 8382만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이체는 2009년 9월 1일자 어린이도서관 건립 예산 총 4건 24억 7406만 1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5쪽부터 246쪽까지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외 13건에 45억 7986만 300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이 14건 45억 7986만 300원으로, 주된 사유는 사업시기 미도래, 공기 부족 등입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3쪽에서 281쪽까지입니다. 2009년도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외 5종으로서 전년도 말 43억 2604만 4411원에서 3억 8402만 8517원이 감소한 39억 4201만 5894원입니다. 기금별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85쪽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중인 채권은 학자금융자금 채권 외 3종에 34억 4877만 1680원으로서, 세부내역으로는 학자금 융자금 33억 7648만 8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684만원, 과불보상금 2242만 8100원, 의료급여기금 중 진료비대불금 301만 5580원입니다. 결산서 291쪽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 32억 60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0억 8000만원을 상환하여 2009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2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87만 1000㎡이고, 건물이 6만 8000㎡로서 총액은 2796억 9740만 1184원으로 종류별로는 토지가 87만 1000㎡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2335억 4283만 9781원이고 건물이 6만 8000㎡에 시가표준액으로 461억 5456만 1403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1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20종에 35억 3265만 9000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9억 7411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4억 8260만 8000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20종에 40억 241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부속서류에 있는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73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74억 1409만 1120원은 예산현액 1927억 9384만 8760원의 3.8%입니다. 다음은 1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3684만 580원으로 예산현액 4억 7900만원의 7.7%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167쪽입니다. 일반회계의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사업 및 보건복지사업 등과 관련하여 국비보조금 686억 1710만 7350원, 시비보조금 245억 9466만 7100원 등 총 932억 1177만 4450원을 수령하여 국비 653억 3073만 8080원, 시비 233억 2118만 280원 등 총 886억 5191만 8360원을 집행하고 국비 16억 802만 4160원, 시비 4억 7109만 5170원 등 총 20억 7911만 9330원을 이월시키고, 국비 16억 7834만 5110원, 시비 8억 239만 1650원 등 총 24억 8073만 6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2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2008회계연도 이월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지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비보조금 2000만원, 시비보조금 23억 9488만 4000원, 총 24억 1488만 4000원을 수령하여 국비 1634만 8200원, 시비 23억 9285만 7050원, 총 24억 920만 5250원을 집행하고, 국비 365만 1800원, 시비 202만 6950원, 총 567만 8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속서류 22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은 국비 2억 8452만 8000원, 시비 7113만 2000원, 총 3억 5566만원을 수령하여 국비 2억 5643만 3020원, 시비 6410만 8220원, 총 3억 2054만 1240원을 집행하고 국비 2809만 4980원, 시비 702만 3780원, 총 3511만 8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신규 및 재위촉 시 관내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위촉토록 하겠으며 세입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연 2회 이상 체납정리 실시, 급여 압류, 신용카드매출전표 확보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사해행위취소소송자료 공유 시스템 설치는 광역시단위에서 추진시보다 효율적이므로 대구시에 건의하겠으며,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에 참여하여 체납세 징수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산집행에 있어 다소 미흡했던 점과 개선해야할 점은 적극 보완 반영시켜 나가겠으며, 열악한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복지서비스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제도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 지자체별 단계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우리 구는 2006년 2월 6일부터 도입하여 금번 정례회에 네 번째로 재무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정상태보고서와 한 해 동안의 수익과 비용,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을 알 수 있는 재정운영보고서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2009년 12월 31일 현재 재무보고서에 의한 우리 구의 재정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총자산은 6214억원으로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일반유형자산이 643억, 공원 등 주민생활 편의와 관련된 주민편의시설이 756억원,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이 4394억원이고, 이외에 유동자산, 투자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421억원입니다. 총부채는 176억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유동부채가 44억원, 차입금 원금상환 등의 장기차입부채가 11억원,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기타비유동부채가 121억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6038억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보고서 52쪽에서 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수익은 1699억원으로 지방세 등의 자체조달수익이 251억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정부간이전수익이 1437억원, 기타수익이 11억원입니다. 총비용은 1736억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가 877억원, 정부간 이전비용이 7억원, 민간보조금을 포함한 기타이전비용이 769억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의 기타비용이 83억원입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7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자산변동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말 자산이 이월되어 기초순자산은 6075억원이며 당해연도의 운영차액이 37억원, 2009년도 말 자산인 기말순자산은 6038억원입니다. 이제 2009년도 재무보고서는 기업회계와 같이 자산·부채, 수익·비용 등의 종합 계리된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의회승인을 거쳐 지역 주민들에게 공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끝에 실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마지막 보고에 이렇게 써놨거든요. 2009회계연도 예산집행에 있어 다소 미흡했던 점과 개선할 점을 적극 보완 반영시켜 나가겠다고 해놨잖아요?

예.

그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봐요. 뭐가 잘못된 게 있는지.

심사과정에서 저희들은 한다고 잘 했는데 하다보면 또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일이 되었을 때 토론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발생이 되었을 때 이걸 보완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심사과정에서 지적사항을 당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있을 경우에 미흡했던 점을…….

심사과정에서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적된 사항이?

작년에 있었지요. 올해 상임위원회 때 말입니까?

결산할 때.

심사할 때 의견서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거라는 말입니까?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 위촉할 때 우리 서구에 계시는 분을 많이 위촉하고, 그 다음에 체납세를 받는데 사해행위라고 얘기하면 재산을 숨긴다, 그러면 체납자가 자기 재산을 숨겨놓고 돈을 안 내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발굴해서 소송자료로 활용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마 개선을 해 나갈…….

그러면 개선해서 적극 보완 반영시키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1년 동안 했는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것은 …….

어쨌든간에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은 보완 개선해서 잘 하도록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실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실적은 예산절감 같은 거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건 하기 쉬우니까 강제적으로 명령만 내리면 되니까 했는 것이고, 이런 체납세 받는 것에 대해서는 머리를 잘 짜서 그런 데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거 맞지요?

예.

매번 보고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적을 남겨야 되지요.

안 그래도 올해 세외수입하고 체납세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과태료 같은 거, 그 다음에 구 세외수입 같은 거 적극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많이 달라졌습니까?

예,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까지는 안 달라져서 별 차이가 없지요?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보고 또 하면 되고, 잘 알겠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설명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채무하고 부채하고 틀립니까? 같지요?

예, 내용은 같습니다.

보고서 6쪽에 보면 “결산서 291쪽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하고 보고할 때 2009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21억 80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고에 보면 또 이것은 총부채는 뭘 말합니까? “2009년 12월 31일 현재 재무보고서에 의한 우리 구의 재정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해서 여기는 176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총부채가.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결산에 대한 21억 8000의 채무는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갚아야 되는 채무, 유동성 현금적인 그런 채무입니다. 채무이고, 재무보고서상의 채무는 예를 들어서 퇴직기금지급충당금이라든가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가 내줘야 될 것이고, 성질이 그렇게 틀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조서를 드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을 때 이해는 이렇게 되는데, 총부채는 700여 공직자들 퇴직금까지 다 계산했는 부채라는 겁니까?

예. 퇴직충당금까지 계산해서 앞으로…….

하는 부채이고?

예, 부채이고.

21억 이건 당해연도 부채라는 얘기입니까?

예. 우리가 당해연도가 아니고 우리 차입금이 있습니다. 차입금해서 원금 남았는 부분하고, 거기 옛날에 100억 정도 빌렸는데 계속 갚아나가서 이자부분하고 남았는 부분이 21억 8000입니다.

빌린 돈에서 남은 게 여기 21억 8000만원이고, 이것은 전체 예산의 부채라는 겁니까?

예, 전체 우리 재산의 부채입니다.

재산의?

예, 재산의.

그러면 서구 부채는 얼마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로 보면 되지요. 아까 말씀드린 21억 8000.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나왔으니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추석명절로 하는 그게 전체 예산이 얼마였어요?

그 관계는 자료를…….

그러면 설하고 추석하고, 설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에 대해서는 1만원짜리 상품권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도 몇 명인지 모르지요?

약 580세대 정도 됩니다.

580세대 되면…….

580세대하고 그때는 시설에 하고 시설까지 다 줬습니다.

분명히 설에 이걸 너무 많이 지급해서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1만원짜리를 전부 전달했습니다.

숫자를 늘렸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들어오면 할까 싶어서 그렇게 넘어갔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추경에 돈이 없어서 못 했는 건데 그걸 의회에서 깎아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의회가 그거 깎는 의회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것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라이온스라든지 이런 데에서 선물을 받아서 그 선물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금년에 말고 지나간 해에도 그런 선물을 받아서 선물을 줬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는 뭘로 충당할 것입니까?

작년에 라이온스에서 할 때는 차상위계층 그런 데에 지급했습니다.

그런 데에 지급을 했는데 거기도 안 주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은 하면 안 되고, 노골적으로 깨놓고, 저는 이렇게 맨 처음에 얘기 들었습니다만, 형편이 되는 만큼 해주겠다는 발상은 아주 사고발상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이 모자란다면 동네별로 균등하게 비율을 맞춰서 생계보호대상자의 비율에 맞게끔 분배를 예산을 해놓고 모자라는 부분은 안전망이라든지, 그리고 안전망이 또 그러니까 각급 단체 회장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배분을 똑같이 규정대로 해놓고 모자라는 부분을 동사에서 협조를 하라고 해야지, 형편이 안 되는 데에는 지원을 하겠고 형편이 되는 데는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런 발상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그 동에서나 우리가 볼 때는 좋은 발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하기는 위용복 위원님도 그랬지만, 위용복 위원님도 동네에 그걸 벌써 지불했다면서요? 우리도 어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서 내 죽어도 주지 말라고 하니까 그거 줘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동장님이 벌써 안전망위원장한테 가서 해서 부족분 112만원을 벌써 지불하기로 약속을 했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그렇게 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런 일은 또 언뜻 듣기로는 얼마든지 예산을 전체 삭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 남은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잔액 발생했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무조건 이렇게 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우리 기획예산실장님한테 협조를 구해봤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도 지금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일단은 방법이 없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슈가 뭐냐하면 이것하고 한마음축제가, 이건 여기에 대한 얘기가……, 서구의 이슈니까, 어쨌든간에 총무국장님이 그래도 서구 좀 안 시끄럽도록, 안 그래도 없는데 좀 조용하게 넘어가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할 때 도시관리과장님 뭐라고 그랬어요? 상세히 얘기해보세요. 왜 못 나오신다고 했어요?

도시관리과장님 직무정지.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직무정지 중이므로.

직무정지 사유를 알고 있어요?

…….

위원장님, 그건 안 찾아도 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것은 우리 의회라든지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내가 굳이 꼬치꼬치 물어서 다 밝혀내고 싶지만 이게 정보화 시대에 큰 정보나 되는 것처럼 아는 사람만 알고 쑥덕거리고 그런 일이 없으려면 이건 공식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해서 혹시 껄끄럽게 생각하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유는 우리 의원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덮는다고 알 일이 모를 일이 아니잖아요?

덮으려고 덮은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 도시국의 주무과장이고 또 인사파트가 따로 있고 이러니까 인사업무다 보니까 저도 미처 못 챙기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사죄라기보다 알릴 것은 우리 의원으로서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시나리오 나오는 대로 읽었지 내용은 모르고 있지요? 압니까?

내용은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정시섭입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허권입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명현입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진입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진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방접종 신청기간이지요?

어떤 예방접종을 말씀하시는지요?

독감.

금년도에 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예방접종할 사람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신청을 하는 대로 다 수급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 유료같은 경우에는 약 8500개 정도 백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다는 안 되겠고 저희들이 통상 관례적으로 보면 대상인원의 약 1/3 정도가 접종을 받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약 35%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5%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그냥 선착순으로 줄을 서서 사실 혼란이 많아서 이번에는 미리 예약을 받아서 맞고자 하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집행잔액이 보면 작년에 국·시비에서 3511만 8760원이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이.

몇 페이지를 보고 계시는지요?

아니, 국·시비보조금에서 특별회계보조금 집행현황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특별회계가 아닌데요.

의료급여기금, 이것은 보건소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까?

예.

의료급여기금은 어딘데요?

의료급여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

어쨌든간에 35%밖에 해당이 안 되면 문제 해결에 대해서 고심을 좀 해야 되거든요.

작년에 신종플루를 무료로 접종을 했습니다. 작년에 무료로 접종했는 인원이 35%입니다. 노인인구 65세 이상 인구의 35%입니다. 무료로 해도 35% 왔기 때문에 올해는 노인 유료분을 35% 확보했기 때문에 희망자가 다 신청하더라도 작년에 신종플루 예방접종의 예에 비하면 다 놔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받는데 돈이 7000원이데요?

예, 유료기 때문에.

유료기 때문에…….

더 적게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분들은 다 할 수 있다?

예, 희망해도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대책이라든지 이런 강구를 좀 해야 안 될까요?

만약을 대비해서 대책은…… 저희들 판단은 65세 이상이 35%를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료라도 다 못 놔줬는 게…….

다 놔줬습니다. 신종플루 희망자는 다 놔줘도 남았습니다, 작년에는. 독감이 모자랐고, 계절독감이 약이 적었고 신종플루는 생산하기 때문에 작년에 독감예방접종약 생산을 적게 했기 때문에 독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많이 밀렸었고, 신종플루는 충분한 양이 있었습니다만 계속 연장해서 무료로 했는 것이 35% 정도 됩니다, 노인인구의.

예산은 있어도 약이 없어서 못 했다는 이런 얘기네요, 독감은?

독감은 예산은 없는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어서, 그리고 독감 백신 가격이 또 상승되었고 그래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많이 혼잡했었는데 신종플루는 무료로 한 달 동안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했는데 신종플루 접종인원이 노인인구의 35%밖에 못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계절독감은 또 유료기 때문에 35% 이내로 올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가서 못 맞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좀 대비를 하면…….

그래서 예약을 하는 겁니다. 예약하면 우리가 인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알 수가 안있습니까, 예약을 하면. 전체 몇 명이다, 우리 계획대로 얼마다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기존 확보했는 약보다 더 많이 예약될 때는 인원이 연세가 높은 분 우선으로 놔주도록 지금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약을 해도 많았을 경우에는 예약자를 다 수급을 못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럴 경우는 없다고 제가 판단하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끊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세 많은 순으로 끊는 것 같으면 연세 적은 사람은 못 맞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판단이, 연세를 많게 하든 선착순으로 끊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요.

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하는 얘기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판단이,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신종플루할 때 한 달간 했습니다만 전체 65세 인구의 35%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상에 불과하고…….

판단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확실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신청하는 분은 100% 다 놓을 수 있습니까?

예, 100% 다 해드리겠습니다.

다 놓을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신청을 못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못 했으면 못 하지요. 병원에 가서 하셔야지요.

못 한다고요?

우리 예산 확보된 백신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다 신청 안 하면 그 약이 모자라면 못 하는 것이지요.

당연하지요. 못 하는데, 제가 얘기드리는 건 작년 같은 경우에 못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수혜를, 사전 예약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의 3배를 확보했습니다, 올해.

3배를 했든 4배를 했든 그건 저는 모르겠고, 서구 사람이 예방주사를 맞으러 오는 사람은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다 놓아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5%를 하면 다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러면 예산 타령 이런 건 안 해야 되고, 그런 것 같으면 어제 자치위원회 그리로 통보를 해서 예약접수를 받던데, 그러면 이것은 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나오는 사람들은 거기서 얘기를 안 들어도 다 서구 전체 그래도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저소득층으로 확산이 되어서 예약할 수 있는 방안책을 좀 마련해서, 이게 돈 있는 사람은 여기 와서 안 맞아도 돼요. 병원에 가서 맞고, 저소득층이 이런 예약을 할 수 있는 이런 강구책을 쓰시라고.

저소득층은 무료로 또 놓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계보상자하고 우리 차상위까지 국가보훈대상자는 무료로 따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말고도 돈 없어서 못 간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거 예방주사 맞으면 2만 얼마 1만 얼마 하잖아요.

병원에서는 그렇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그건 기술적으로 해야 될 …….

저희들이 동 주무회의할 때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건 백신값만 우리가 사서 무료로 놔주는데 병원은 인건비라든지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싸니까 안내하실 때 병·의원도 가서 좀 이용하시라,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보고 접수를 받고 해라.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회의할 때 저소득층 우선으로 접수를 하라고 동에 얘기를 했습니다. 동에서 판단해서 할 것입니다.

판단해서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자꾸 왜 그렇게 받아들여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지시대로 다 됩니까? 그러니까 좀더 보강을 해서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데 나쁜 이야기입니까?

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태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저소득층에 무료로 하신다는 말씀도 있고 이번 독감접종에는 신종플루가 같이 겸해서 있다고 하니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분들이 기간 내에 접종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