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욱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의안회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를 쓰시고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고 계시는 김병욱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의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 규정에 의거 중구의회에서 위촉한 김영숙위원님, 김완수세무사님, 손영세회계사 세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2010년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중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액단위 보고는 천단위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총괄로서 먼저 결산서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58억7,828만원을 포함하여 1,738억7,828만원으로서 수납액은 1,814억2,031만원이고 지출액은 1,461억288만원이며 잔액은 352억9,202만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중에는 명시이월이 90억6,41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5억2,800만원, 계속비이월은 52억1,611만원이며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0억894만원으로서 이월액 및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4억7,4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으로 결산서 6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58억7,828만원을 포함하여 1,723억7,828만원으로서 수납액은 1,799억2,740만원이며 지출액은 1,458억5,425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340억7,314만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90억6,41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5억2,800만원, 계속비이월은 52억1,611만원이며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9억3,876만원으로서 이월액 및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3억2,5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원으로서 수납액은 14억9,29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7,402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2억1,88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보조금집행잔액은 6,917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4,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2,200만원으로 수납액은 3억2,261만원, 지출액은 2억5,217만원, 잔액은 7,044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91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7,8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11억7,209만원이며 지출액은 2,185만원으로서 잔액 11억4,84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으로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380억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358억7,828만원이며 예산현액은 1,738억7,828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50억5,442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814억2,031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은 236억3,411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104.3%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88.5%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으로서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380억원으로서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358억7,828만원이고 예산현액은 1,738억7,82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461억2,828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8억822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19억4,1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2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실제 수납액 1,799억2,740만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154억5,151만원, 세외수입 693억9,608만원, 지방교부세 101억8,734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95억1,977만원, 보조금 543억7,268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1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 1,458억5,425만원을 기준으로 사업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143억5,378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7억2,630만원, 교육에 6,349만원, 문화 및 관광에 54억1,527만원, 환경보호에 30억1,727만원, 사회복지에 434억9,756만원, 보건에 26억9,697만원, 농림해양수산에 4,118만원, 산업중소기업에 141억4,495만원, 수송 및 교통에 124억6,582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03억6,728만원, 기타 380억6,434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4쪽부터 239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업별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 및 계속비, 예비비 등의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44쪽에 예산전용은 행정정보 전산장비에 대한 보수, 유지, 계약방법에 변경에 따른 경비 외 4건으로 7,995만원이며 예산이체는 2010년 1월 4일 조직개편에 의거 11건에 38억3,041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은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 구청사 주차장 확보, 서문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동성로 간판시범거리 조성, 덕산길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89억7,205만원의 사업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5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내역은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257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정비사업에 50건에 158억822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25건에 90억6,41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8건에 15억2,8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8건에 52억1,6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채무부담 행위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267쪽으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6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3억2,26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억5,2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11억7,029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18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의 기금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주차시설확충기금이며 2008년도말 현재액 39억1,271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7억7,481만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이 3억7,606만원이었으며 잔액은 43억1,1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부터 304쪽까지 운영 명세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을 보시면 2008년도말 현재액 30억7,553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221만원이 발생하고 363만원이 소멸하여 2009년도 현재액이 31억7,4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이 되겠습니다. 채무결산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10억원이 발생하고 상환액은 없으며 2009년도 현재액은 10억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2008 회계연도 예산결산시 채무에 반영된 보조금집행잔액 무기계약직원의 퇴직급여 충당금, 재산임대료 선수수입 및 세입세출 외 현금 등은 2009 회계연도 예산결산서 작성지침에 따라 채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32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증가 및 현재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공유재산현황을 보시면 토지가 39만㎡에 2,407억4,437만원이며 건물은 건물은 4만㎡에 381억9,358만원이고 기타는 643억에8,028만원으로서 총 3,433억1,8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 내역입니다. 결산서 작성대상은 정수물품으로서 2009년도말 보유액은 195건에 20억2,035만원으로서 2008년도말 20억2,268만원에서 신규취득 등이 2억5,915만원이고 매각, 폐기 등이 2억6,148만원입니다. 위에 설명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인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승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재무보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의거 매년 의무적으로 작성 공시해야 할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서 주요내용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 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산총평은 회계정보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머리 말고 재무분석표를 설명하였고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 변동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재무제표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설명하였고 필수 보충 정보는 필수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되는 정보로서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부속명세서는 각 유형자산별 명세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의 핵심인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14페이지에서 1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2009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며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총 자산은 4,227억7,932만원으로 공공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일반유형 자산이 473억1,394만원, 공원 등 주민생활편의와 관련된 주민편의시설에 404억3,555만원,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이 2,689억6,374만원이고 이외에 유동자산, 투기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660억6,609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부채는 126억539만원으로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세입ㆍ세출의 현금이 단기회수 보관금 등의 유동부채가 26억36만원, 장기차입부채가 10억원,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포함된 기타 유동부채가 90억5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20페이지와 뒤쪽의 58에서 6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2009년도 회계기간의 운영결과를 나타내며 비용, 수입, 운영차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비용은 1,235억2,965만원으로 인건비가 463억3,299만원, 운영비가 304억3,590만원, 전구간 이전 및 민간이전비용이 421억6,431만원, 감가상각 등 기타 비용이 45억9,245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은 1,251억8,921만원으로 지방채 등의 자체 조달수입이 312억8,527만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전국 이전수입이 923억6,622만원, 기부금수입 등 기타수입이 15억3,733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6억5,956만원으로 전년대비 168억9,173만원 감소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우리 구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나타낸 것으로 앞서 설명드린 현금위주인 세입ㆍ세출결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재무보고서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범위 안에서 구재정을 좀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승인 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덕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6월 2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여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공인회계사 등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셋째,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결산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입니다. 당해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738억7,8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814억2천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461억2,800만원이며 잉여금은 352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예비비는 13억5,400만원으로서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잉여금은 352억9,2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이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결산액 주요내용은 앞서 행정지원과장의 설명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검토한 결과재정운영은 전반적으로 적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회계처리상 계수처리에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결산규모는 세입결산액은 2008년보다 5%가 증가한 1,814억2천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도보다 23.2%가 증가한 1,461억2,800만원으로서 세입증가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실제 수납액은 세입예산액 현액보다 75억4,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에 지방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88.2%인 154억5,2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도보다 4억6,100만원을 더 징수했습니다. 세외수입은 693억9,6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도보다 12.9%가 증가하였고 징수율도 76.5%로서 전년도보다 32%가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편이므로 고질체납자 등에 대하여 징수율 제고 방안의 강구가 필요합니다. 지방세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이 예산액의 69.6%인 950억8천만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365억원과 이월액 358억7,80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현액보다 38억500만원이 증가된 1,723억7,800만원이며 지출은 예산현액의 84.6%인 1,458억5,400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지출률 70.2% 보다 14.4%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회계절차상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잉여금은 352억9,2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4.9%인 188억9,8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각종 이월사업이 많이 줄어드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보이나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이 174억7,5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약 10%를 차지하여 전년도보다 37억300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세입예산의 실수납액이 다소 증가된 원인도 있지만 세출예산 편성시 수요예측이 잘못되었거나 사업추진의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예산과다 편성 등을 지양하여 재원활용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 및 개선사업 5건에 대하여는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식품진흥기금 경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이 2009년 2월에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단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2억3,390만7천원을 결손 처분한 바 앞으로는 압류 등의 적극적인 시효중단 조치를 통하여 결산처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결산검토보고서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조치결과 보고입니다. 2009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감사의견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법률과 기금 조례의 불일치입니다. 위생과 소관이며 문제점으로는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이 지난 2009년 2월 6일 전부 개정되었으나 변경된 법 조항을 조례에 즉시 반영하지 못해서 기금지출시 용도가 불명확하게 집행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을 위해 조례 개정안을 2010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향후 식품진흥기금뿐 아니라 타기금 또한 관련 법률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관련법률 변경 시 조례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둘째, 융자금 관리 철저입니다. 문제점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지출한 융자금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융자금은 19건에 1억4,388만7,268원으로 원금 및 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이자비율은 36%입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된 융자금은 12건에 7,150만8,378원으로 이중 이자비율은 72.5%입니다. 이는 10년 이상 된 융자금 이자비율이 전체 융자금 이자비율의 2배 이상이 되는 실적입니다. 만기가 10년 이상 지난 융자금의 경우 대부자의 대부분이 행불이거나 무재산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함에도 원금 및 이자 전체를 채권 현재액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또한 융자금에 대해서 그동안 이자만 계산함에 따라 현재 이자액은 5,184만6,498원이고 원금은 1,966만1,880원으로 이자가 원금의 3배 이상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 융자금 대부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이 대부분이므로 현재 해당 부서에서 이들에 대하여 융자금 상환능력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겸한 사실 조사 중에 있으며 이후 정확한 사실 조사를 거쳐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과감한 감액조치 및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1쪽 셋째, 지출 과목 차후 적용으로 인한 지출 부적정입니다. 일부 부서에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또는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집행되어야 할 각종 행사개최에 따라 다과비, 참가자 급식비, 기념품 등을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예산편성시 각종 행사개최에 따라 다과비, 행사참여자 급식비, 기념품 등의 소요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거 그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편성하고 또한 세출예산의 집행시에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편성 집행기준에 의거 집행이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임시적 세외수입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 과다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3호 지방세법 제30조제1항제3호의 의거 소멸시효 완성 시에는 국세 및 지방세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고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부과 징수 규칙 제121조제3항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행방 및 재산조사를 하지 않고 결손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시적세외수입이 결손처분 중 당해연도 자동차 과태료와 관련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2,666건에 2억3,390만7천원으로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음에도 과다하게 결손처리되었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과태료 등은 일반상거래 채권에 비하여 현실적으로 환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과세의 형평성 및 안전성 차원에서 불필요한 결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단속후 압류까지 사전통보서 발송, 반송분 공시송달, 과태료 부과, 독촉 고지 등 6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적극적인 시효중단 또는 정지 조치로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3쪽입니다. 보조금정산서 기재사항 오류입니다. 남산종합복지관에 교부된 운영비 외 9건이 보조금 정산서의 기재금액이 착오로 기재된 사실이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 예산액이 5억4,061만7천원으로 기재되어야 하나 5억461만7천원으로 차후 기재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개선사항으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사업비 정산 검사 및 보조금이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보조금 정산시 관련 증빙확인 및 정산서 내용의 정확성, 내용의 적절성 등을 주의 깊게 판단 후 보조금 정산을 완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습니다. 융자금 관리 철저 지적사항에 20페이지 융자금 현황에 보면 전체 융자금이 19건에 1억4,300만원이죠?

예.

원금이 9,200만원이 있고 이자가 5,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된 융자금 이것도 12건에 7,100만원, 1,900만원이고 이것도 이자가 2개가 똑같습니까?

12건은 15년 이전만 예치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현재 이자가 원칙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죄송합니다, 저희 과가 아니라서 12건은 현재 이자가 연체된 이자가 맞습니다. 5,184만6,498원이 이자가 맞고 그 나머지 19건에서 12건 차이 7건에 대해서 이자가 지금 현재 징수되고 있기 때문에 체납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자가 그대로.

체납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이자가 하나도 없을 턱이 있나. 체납 안 될 이자라도 그리고 없으면 없다고 해야 되지, 똑같이 기록을 해 놓으면 안 되지. 그렇죠?

이자는 체납이자만 지금 계산되어 있습니다.

체납이자만 적으면 전체 융자금 위에 것도 체납이자만 적었고 밑에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이자는 하나도 없다 말이죠?

예.

10년 이상된 것만 체납되었다 말이죠?

예.

그래도 표기가 잘못됐네요. 그런데 이건 결손처리 내가 위원회 한번 들어가 봤는데 결손처리하자 하는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던데. 결손처리하자고 하는 데도 그때 부청장이 위원장인가 안 하려고 하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보증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없는 것도 있어요.

앞으로 없는 건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과목 착오적용하는 건 제일 많은 걸 예를 들어 봐요. 사무관리비로 많이 집행한 것.

지출과목 주민복지과하고 문화관광과 2개 과에서 했습니다. 주로 주민복지과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이돌봄이 양성교육 간식비 지출에 73만원 정도 되어 있고.

간식비를 사무관리비로 썼다 말이죠?

예,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이 홍보기념품 제작에 35만7천원 아이돌봄이 건강강화 프로그램 식대비가 지출이 38만원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10만원 미만.

식대비나 홍보기념품이나 간식비 이걸 사무관리비로 지출했다 말이죠?

예, 앞으로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소멸시효가 얼마입니까?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만 안 내고 있으면 결손처분을 한다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년이 아니고 현재 결손된 건 주정차 위반과태료의 경우에는 2003년도 이전에 부과한 내역입니다. 7년 됐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는 1998년도 12년 정도 됐습니다. 그 이전에 부과한 상황이고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는 1997년도 이전에 부과됐으니까 13년 정도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게 2,666건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결손처분하더라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완전히 끝낸 겁니까?

완전히 끝낸 겁니다. 하기 전에 재산이 있는 경우는 압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요기간이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6개월 그 사이에 차를 폐차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할 그런 경우에는 좀 압류하기가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2억3천하고 2,666건 나눠 보니까 87,000원쯤 평균이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겠는데요. 그 많은 걸 좀 압류를 하지 왜 그랬노.

이번에 압류를 못 하는 총 우리가 체납된 게 33만4천건입니다. 그중에 금액은 178억입니다. 그중에 현재 압류되어 있으니까.

금액 많은 건 좀 해 놓으면 나을 건데 금액 보고.

앞으로는 철저히 압류를 해서 결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정산서 기재오류 하는데 지금 여기 재무보고서 보다보니까 8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조금 순자산하고 특정순자산, 일반순자산, 자산 총계해서 41억인가.

4억17만4천원.

이게 3억5,582만3천원 12.2% 했죠? 이게 5천만원 86.75% 되어 있어요. 이건 프로수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맞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게 86.75%고 밑에 건 12.2%가.

2개가 바뀌었죠?

잘못됐습니다.

이런 게 눈에 안 띄어야 되는데 이게 다 본 것도 아닌데 보다보니까 눈에 띄어서 보조금정산서 기재사항 오류 하는데 결국은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여물게 봐야 된다. 더더군다나 어차피 재무보고서하고는 결산서는 실제로 숫자로 하는 것 같은데 숫자를 잘 챙겨주세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성과분석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금운용성과분석은 2006년도부터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도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건설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지순 위생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성과분석보고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지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욱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성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2002년도에 식품진흥기금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9년말에 1억9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액은 7,600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총평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교육 홍보 등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음식점 영업자들의 식품위생의식 향상과 식품산업에 대한 발전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해 식품 유통근절 등 식품안전을 위한 식중독예방홍보, 교육,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식품안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존치분석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89조에 의거 징수한 과징금 예치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 시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기금존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쪽 사업운영 성과입니다.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은 2009년도에 집행이 88.6%입니다.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강화 등 다양한 방법의 지원으로 업소의 위생수준이 점진적으로 많이 향상되었으며 영업주와 주민들의 식품안전 및 위생관념 등 위생의식 변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전향적 성과평가에 있어서도 88.6% 달성되는 현재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금 사업을 통해서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금설치와 관련해서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의 감사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기금설치 목적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도 현재 고유목적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사업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현재 고유목적사업 실현을 위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확보가 불가능하고 사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 식품진흥기금의 존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6쪽입니다. 사업의 중복성 및 유사성은 현재는 없습니다. 재원조성의 적정성은 2009년도는 2억3,353만원 예산이 수립돼 있고, 금년에는 2억638만원 예산이 수립돼 있습니다. 8쪽입니다. 건의사항은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가 제한되는 위반사항이 확대되어 과징금 수입이 원천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는 좀더 출연금 확보 등 기금 증식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기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순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성과분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성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위험시설의 관리, 재난의 예방과 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 조치, 불가항력적인 대규모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위험지구 정비 등으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96년도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9년도 운용현황은 수입 2억4,600만원, 지출 6,700만원에 2009년말 현재액 22억400만원이며 2010년도 운영계획으로 수입 2억100만원, 지출 6,500만원으로 1억3,600만원이 증가하여 2010년도말 추정액은 23억4천만원이 예상됩니다. 2쪽 분석결과입니다. 총평 부분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조치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 추진실적으로 건들바위 주변 암반사면 보강 및 계측관리에 3,700만원, 안전도시 시범사업 연구용역 1,500만원, 기타 재난예방 및 대비를 위한 시스템 정비와 장비구입 등 1,500만원 집행하여 목적에 충실히 사용하였으며, 현재 재난예방시설 정비,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조치 등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므로 기금 설치 목적이 유효하고 기금 존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운영 성과입니다.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은 2009년 최초계획 1억원에 집행실적 1,300만원으로 13%이며 2009년도 최초계획 1억원에 집행실적 6,700만원으로 67%입니다. 3쪽에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의 달성입니다. 2008년도의 경우 겨울철 설해 대비 적사함을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급경사 구간에 설치하였고, 설해 시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 감소에 기여하였습니다. 2009년도의 경우 건들바위 주변 암반사면을 보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중 경사계를 설치하여 계측관리 함으로써 암반사면 붕괴위험을 사전에 대비하였고, 재난감시용 CCTV 정비 및 설해 대비 소형 살포기 구입 등 기금 사업을 통해 재난대비 및 예방체계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전향적 성과지표 평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입니다. 설치근거, 설치 목적, 주요 사업내용은 표 2를 참고하십시오.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설치 목적의 달성도는 100%이며,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ㆍ외부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은 표 2-2와 같이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려운 이유는 안정적이고 신축적인 재정확보가 어렵고, 적정한 시기를 놓쳐 사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중복성, 유사성은 없습니다. 6쪽 재원조성의 적정성입니다. 먼저 수입 부분 출연금과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구성돼 있으며, 출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로서 2009년 1억1,146만원으로 전체 수입의 5%에 해당됩니다. 예치금 회수는 20억2,513만5천원으로 전체 수입금의 89%이며, 이자수입은 1억3,430만1천원으로 6%에 해당됩니다. 지출금은 고유목적사업비와 예치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 고유목적사업비는 6,729만3천원으로 전체의 3%에 해당됩니다. 7쪽입니다.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설치 의무화된 기금으로써 존치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으로 해마다 재난의 예방과 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 조치 등 재난관리기금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기능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상석위원입니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혹서, 폭설 등 기상기후로 기금을 충분히 보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