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김광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해양수산과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1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10시 43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회복지과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5,220만 8천원이 삭감된 308억 9,453만 4천원이 계획되었습니다. 페이지는 204페이지입니다. 노인의 집 전세주택 지원에 5,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노인생활시설 운영사업비로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으로 720만원이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2,438만 5천원이 증가된 1억 838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비로 2천만원이 증액된 3억 9,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비로 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비 4,400만원, 보육교사 보육활동 준비지원 7,750만원이 증액된 1억 2,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사업비로 13억 6,702만원이 증액된 42억 1,9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차량구입비로 2,5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사업비로 1,990만원이 증액된 3,9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노인분야 국고보조금 반환사업비가 3,196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부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사업비가 2억 1,484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으로 취약계층 지원부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사업비가 7,832만원으로 1억 7,152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
정순
정정순위원
네, 215쪽에 국고보조반환금에 있어서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 상담소 운영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큰 돈은 아니지만 다시 반환이 되었잖습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삼척에서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가 없기 때문에 반환이 된 것입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비는 잔액사업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잔액... 그럼 하고 나서 남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저희가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 전문상담소가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동해 인근 같은 경우에는 벌써 그런 것이 되었는지 8～9년이 되었고,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민간인들이 하려고 하면 본인이 1년 동안 사무실이라든가 모든 것을 투자해서 실적이 오르면 그다음에 1년 뒤부터 시보조가 되는 거잖습니까 ?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잖습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국도시비가 종전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 민간인이 사무실을 얻고 여러 가지를 할 때 돈이 제가 보니까 몇 천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해부터 시보조가 되어서 보전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이 하기에는 참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회복지과 쪽에서도 아마 가정폭력 성폭력을 민간인이 하면 도와주려고 해도 못 도와주는 상황이잖습니까 ? 그러면 이런 기관은 시 보조금을 받는 어떤 기관시설쪽으로 이관을 해서 좀 이렇게 전문성을 띈 사람들로 하면 안되겠느냐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해 같은데는 이것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서 여러 가지 따라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삼척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건강지원센터에서 일부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전문상담소가 없기 때문에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민간인이 해서 1년동안 실적을 올리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시보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만 염두해두고 약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운영이 사실 잘 안되어서 한번 폐업하는 것도 있잖습니까 ? 그래서 이런 것을 민간인한테만 의뢰를 하지 마시고 혹시나 이렇게 시 보조를 받는 시설쪽으로 해서 이것을 연계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잠깐 답변을 좀 드리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 운영하는 관계로 지금, 종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문을 닫고, 지금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런 통합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저희들도 삼척에 전문상담소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김광욱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
이정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20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노인주간보호소 및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이 예산이 왜 삭감되었죠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비는 지금 우리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이 되어서...
이정훈위원
뭘로 조정이 되었나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 시비가 지원이 이것이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하는데 시비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이정훈위원
990만원이나 줄었는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충분히 운영이 됩니다. 지금 작은꽃이 80명, 효도가 80명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연간 2천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1억, 1억원씩 지원되는 사업비로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이 예산이 충분히 그것도 모자란다고 했을 것 아니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비는 인건비 조정 관계와 사업비 양 조정관계로 조금 금액이 990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줄었느냐 이 말이예요. 어떻게 덜 줬다라는 얘기입니까 ? 아니면 사업을 덜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덜 준 것이 아니고 이 사업비가 여기 990만원이 조금 더 증가된 셈이죠. 그래서 이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이정훈위원
990만원이 증가되다니 무슨 얘기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이 사업비를 2억 2,700만원에서 이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연간 운영사업비를 계획해보니까...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당초에 했던 부분은 이런 어렵게 지원한 사업들이 아니예요. 그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점점 줄인다는 얘기는 이것이 사업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사업들을 왜 자꾸 줄여 나가느냐는 이말이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비는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가 여기를 전체적으로 줄이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비가 당초에 2억 2,700만원이 작은 곳에 1억원, 효도에 1억원, 인건비가 4명에 대해서 2천만원이내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비 조정이 된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인건비, 그러면 사람이 줄었다라는 얘기인가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줄은 것이 아니고 인건비가 4명인데 이것을 당초 계산하는 사업비에서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지원되는 사업비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검토해본 결과에서 99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당초에는 충분히 그 예산이 다 맞았는데, 지금 990만원 줄였다는 얘기는 당초에 예산이 잘못되었든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이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조정되었다는 얘기만 하면 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사업은 무조건 예산이 없다고 삭감시킨 것, 그렇게 생각밖에 안된...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줄이지 않습니다.
이정훈위원
사업예산도 쓸 때는 확실하게 써야 되요. 어렵고 소외받고 외롭고 이런데는 과감히 투자를 해야 합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이정훈위원
예산 없다고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필요한 부분은 더 해주시고, 그리고 장애인 지원센터에 총체적으로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분야에서... 장애인 복지분야 총괄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새로 추가로 시각이든, 농아든 요구했던 사항들 있지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
이정훈위원
그 사항들이 100% 다 반영이 되었나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번 2회 추경에서는 지금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이동지원센터, 시각에서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의 차량비와 운영비, 그리고 도계 뒤쪽에 차량이 노후되어서 차량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분야가 다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이정훈위원
그런데, 왜 내년에 되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번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그럼 어떻합니까 ?
이정훈위원
예산 부족하면 무조건 일률적으로 필요한 사업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 안 올린 것이 아니고 수화통역센터에 수화통역사 1명, 그리고...
이정훈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누가 삭감 했어요 ? 기획실에서 삭감 되었습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산계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분할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번에는 그래서 우리가 연합회장님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 전체예산이 부족하니까 3개월 후면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워준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먼저 세우자, 연합회장들하고 의논한 결과 이동지원센터에 차량 1대, 그리고 인건비 확보하고 그리고 지적,.. 도계에 있습니다. 이 차량구입이 노후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차량 1대를 지원해주고 당초예산에 확보하자고 해서 연합회장님들하고 다 의논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정훈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주문을 하나 하는데, 진짜 소외되고 외롭고 힘든데 예산 삭감하지 마세요. 앞으로 거기는 더 많이 예산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예산삭감이 앞으로 이뤄지면 안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광욱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한동수위원님 !
한동수위원
204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우리시에서 타시군으로 화장장 사용료 비슷하게 사용 비슷하게 취급하는 금액이 있지요 ? 그것이 얼마정도 지원합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화장장 사용료가 2005년도부터 지금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아직 부담이 없습니다. 부담이 없고, 2008년도에 동해시에 364건이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1,895만 3,480원이 저희들이 부담금을 내고...
한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도에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2009년도부터 자치단체가 저희들은 동해시, 태백시, 정선, 속초, 원주를 가게 되는데, 대부분 그쪽 시설을 이용합니다.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조례로...
한동수위원
아니, 화장을 하는데, 건당 얼마씩 이렇게 줍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건당 동해시 같은 경우는 50만원, 태백시는 30만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올리면서 조례부담금을 없애 버렸어요. 시군 조례 부담금을 없애버렸습니다.
한동수위원
동해시 같은 경우는 5만원 준다고 하던데, 우리는 50만원 주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동해시는 시민들한테는 5만원, 타시군에서는 50만원씩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올리면서 동해시는 우리시한테 청구를 할 겁니다. 청구를 할 거고, 태백시하고 정선군, 속초시 같은 경우는 분담금을 없애 버렸어요. 그래서 아직 청구가 안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그쪽하고 안 맞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보면 노인집 전세 지원해서 주는 금액이 있지요 ? 그것은 연에 얼마정도 줍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당초에 2,260만원씩을 해서 이 사업비 3동을 노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석미에서 전세금을 동당 1,74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520만원을 3동에 대한 것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한동수위원
이것이 전세금입니까, 관리비입니까 ?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전세금... 말 그대로 전세금입니다. 관리비는 본인들이 내시고요.
한동수위원
이런 것은 어려운데 노인들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 이래 보면 꼭 법 테두리 안에서 딱 짜지 말고, 이런 것은 아마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잘 연구를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가경정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40만원이 삭감된 4억 3,361만 8천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증 발급대가 부족해서 읍면동에 지원코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적창구에 프린터기가 고장남에 따라서 교체코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철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입니다. 5억 5,359만 9천원이 증액된 76억 6,729만 7천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증액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예방에서 방치 석면슬레이트 수거 처리비가 도비 30% 포함한 1,19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매립장 시설 관리비에서 음식물 자원화시설 공공요금 제세비로 4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위탁금으로 음식 폐수 처리위탁비로 5,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수집 관리에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보상금으로 2,400만원이 증액된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수거 위탁대행 관리비에서 쓰레기 수거 위탁처리비용으로 1억원이 증액된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사업비로 악취 방지시설 설치비로 3억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정정순위원님 !
정순
정정순위원
227페이지에서 쓰레기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짚어볼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경미화원 휴식공간 및 쓰레기차 주차시설 문제 때문에 차고지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뒤에 있는 미화원들의 휴식공간이 너무나 협소하고 샤워시설도 없고 여름에는 정말 땀도 많이 흘리고 먼지도 많이 묻는데, 어떤 그런 시설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습니까 ? 물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있지만 이 분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꼭 좀 이렇게 편성을 해서 휴식공간이라든가 차고지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 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보니까 거기 차고지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 좁은 도로에 세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나고 다른데로 차를 대라고 해도 또 다른 분들이 거기에 문제를 짚으셔서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신 것은 알지만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내년 예산에 조금 반영을 해서 이 분들이 휴식공간 하고 차고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꼭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 지금 시내 전 지역에 음식물쓰레기통이 아마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 음식물쓰레기통을 좀 예산에 더 얻어서 주민들이 버릴 자리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풍부하게 하도록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을 놓아두면 보통 3일씩, 4일씩 이렇게 수거를 하잖습니까. 통이 적으니까 그냥 꽉꽉 차서 바깥에 흐르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예산을 좀 더 만들어서 지역을 좀 많이 배분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승학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74억 6,700만원인데 29억 1,900만원이 증액된 103억 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재가 진폐환자 지원 670명 해서 도비 8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공공근로는 당초예산에 4억 8천만원보다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6억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1쪽에 사회적 기업 육성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 청년 사회적 기업과 지원, 도비 1,400만원, 아래쪽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슬레이트 지붕개량 도비 1,5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월 30일부터 3개월간 시행해서 360명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1회추경에 2억원, 이번에 11억 8천만원, 합계가 13억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부직원 인건비, 242쪽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슬레이트 지붕개량비, 자산취득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 지원센터 직업상담사 운영입니다. 이것은 2명분에 대해서 도비 2,3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자율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8,6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23명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 이것은 26명분에 대해서 도비가 7,28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민간보조금으로 도비 7,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가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삼척사랑상품권 당초예산에 10억원이 되는데, 이번에 5억원해서 15억원을 발행했습니다. 작년도에 13억원정도 저희들이 대금을 정산해줬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이자보전지원 이것은 당초에 1억원이 섰는데 5천만원을 추가로 해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김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님 !
김인배위원
240페이지에 광산근로자 후생시설 정비, 사실 4,700만원, 그러니까 4억 7천만원이 어디 섰던 거지요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석공에...
김인배위원
석공앞에 주차장 하려고 했던 거지요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금액이 줄어서 4,7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이것 지금 진행이 현재 안되고 있지요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지금 설계가 완료가 안된 단계입니다.
김인배위원
석공하고 협의를 봤어요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석공 건물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김인배위원
이것이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
김인배위원
다 끝났잖아, 그것은...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바깥에 흥전갱하고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김인배위원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슬레이트 231페이지 이것이 광산 도 비축탄 매각대금 해서 하는 것은 별개지요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별개사항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200여동이 지역개발사업단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사업도 지원해주고 저희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근로프로젝트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김인배위원
이것은 그럼 희망근로자들이 대행해서 슬레이트 갈아주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일부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인배위원
이것은 그럼 선정은 다 되어 있어요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이것은 241쪽에 희망근로는 도비 내려와서 벌써 사업을 다 시행했습니다. 기존에 설치하고...
김인배위원
다 끝난 거라고요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 그다음에 242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것이 10동분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선정중에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1동에 1천만원씩 들어가요 ? 800내지 1천만원 정도입니다.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거의 700～800만원정도 됩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김광욱위원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이 슬레이트 지붕은 지금 여기 하는 것이 개량사업이 도계지역입니까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전체지역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삼척시 전역을 다 커버하는 것입니까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읍면동별로 시범으로 1～2동씩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신청을 해서 가급적이면 저소득이나 독거노인 위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은 동사무소별로 취합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읍면동에서 다시 시에 전체적인 읍면동 12개 읍면동에 오면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한 가구당 1천만원이라고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약 1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시민들이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나요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많이 알고 있어요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 그런데, 경쟁이 심한데 어차피 그냥 전액을 지원해주다시피 하고 또 부가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의 도배나 이런 것까지 병행해서 해주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내부까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240페이지에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이 있거든요. 670명이면 1인당 120만원선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것이 어떤 문화생활비 지원인가요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명목은 문화생활비라고 하는데 실제로 생활비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생계보조비가 ?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선 도에서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에서 금년에는 상반기 60만원, 하반기 60만원 해서 120만원 지원해주고요. 이것이 관계법이 금년 상반기에 국회에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비가 확보되면 월 60만원 정도 연간 720만원 지원해줄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국비가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겠는데, 재가 진폐환자가 문화생활비 지원이라고 해서 이런 분들은 생계에도 이렇게 하는데 문화생활비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실제로 문화생활 그것이 아니고 생계비 지원이리고 보시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생계비 보조라는 얘기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위원장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회추경안은 당초대비 3억 9,110만원이 증가한 181억 8,527만원입니다. 251쪽 중단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1억 5,695만원, 국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아래쪽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마을 시상 5천만원, 10월중에 심사를 해서 11월에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하단부입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 동막2리가 되겠습니다. 방재산업단지 동막이주단지 농가에 농산물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35㎡이고, 9월에 설계를 해서 12월에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위쪽 송아지 생산 장려 사료지원입니다. 4,800만원입니다. 이번에 당초 4,800두가 소요되었는데, 당초예산에 3,500두를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입니다. 2,240만원입니다. 800두를 육질검사를 합니다. 두당 2만원씩 해서 2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제일 아래쪽 구제 긴급 방역소독약품 지원입니다. 저번 작년 1월에서 6월까지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약품을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쪽 제일 위쪽입니다. 구제 긴급 방역운영비입니다. 작년도에 방역을 하면서 방역단에 농가당 3,800원 기준으로 해서 방역을 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원중
김원중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김광욱위원장
김원중위원님 !
원중
김원중위원
254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 동막 2리 있는데, 이것은 방재단지 관련에 대해서 결국은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거기 이주한 농가들이 당초 농민의 소득으로 해서 청국장도 만들고 했는데 집이 옮겨지니까 그런 시설이 없어지니까 대체시설물에서 소득시설이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하는데, 나는 이것이 없던 시설을 새로 만들어주는 이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김광욱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김원중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것은 청국장 사업인 것입니까 ? 청국장 하나만 하는 사업입니까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가공시설인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면 고춧가루를 분쇄해서 고춧가루를 판다든가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하는 것입니까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까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농업농촌 기본법이라든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거라면 꼭 이것이 시비외에 다른 기금으로 조성할 수는 없었습니까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다른 기금으로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사업이 없습니까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오로지 이것은 시비로만 가야 되는 것입니까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방재 이런 계통이면 거기서 어떤 특별기금이 나온 것으로 해서 이것이 전환이 되는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쪽 예산이 있었다면 저희가 그쪽예산을 활용 했을 텐데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정순
정정순위원
시비로 해서 한다고요 ?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광욱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진만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및 과목조정,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셋째줄입니다. 위생간벌사업 6,570만 4천원, 국비증액 배정으로 산물수집에서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넷째줄입니다. 가을철 산불방지 유급감시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3억 2,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끝 부분과 268페이지 첫째줄입니다. 가로수 조성 사후관리 및 꽃묘생산 식재에 따른 부족예산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셋째줄입니다. 방재산업 연구단지내 소나무 식재비용입니다. 이건은 2008년도에 방재산업 연구단지 및 정라삼거리에 총 소나무 148본을 식재하고 그중 88본은 정산하고 나머지 60본은 정산하지 못해서 납품자로부터 강릉지원에 소송이 지난 8월 17일자로 9월 30일까지 1억 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아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끝부분입니다. 국도비사업 2009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국비 2,235만 7천원과 도비 54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
정순
정정순위원
네, 268페이지인데요. 지금 반환금 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모든 우리나라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의해서 한다고 한다면 지금 2009년 숲가꾸기 사업이 1,161만 2천원이 반환금 했고요. 저 뒤에 가서도 적은 돈이긴 하지만 288만 6천원이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남은 사업비는 꼭 반환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 아니면 더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사업비 필요하면 더 써도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더 써도 되지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써도 된다고 하면 지금 이것이 숲 가꾸기 사업이 반환이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맨 끝에 2002년도 숲 가꾸기 사업 288만 6천원하고 그다음에 268페이지에 1,162만 2천원을 해야 되는데, 1,400만원이 반환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의해서 그런데 발맞춘다고 한다면 이것을 굳이 반환할 필요가 있었을까, 충분히 이것은 녹색사업을 해도 하는 것이고,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 아닌가 조금 실무부서에 신경을 썼다고 하면 물론 남은 사업은 반환을 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이런 문제를 짚은 것에 대해서 어쩌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반환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은 어느 사업보다 쉽게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숲가꾸기 사업은...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최대한 추가로 또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남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또 써도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면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것은 반환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반환하는 사업이 없도록 충분히 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내년부터는 반납하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광욱위원장
네, 김인배 위원님 !
김인배위원
268페이지에 배상금 등 방재연구단지 소나무 식재비용 이것 어디에...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이것 2008년도에 정라삼거리하고 방재산업단지인데 총 148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88본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고 나머지 60본에 대해서는 돈이 없어서 정산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금년에 소송이 제기되어서 지난 8월 17일에 당초금액보다 1,633만원이 감액된 1억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인배위원
판결을 받다니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돈을 미정산했으니까 납품자로부터 물품대금 청구소송이 지금...
김광욱위원장
국장님...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그 부분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
김인배위원
네 !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그 부분 우리가 정라 삼거리에 소나무 심은 부분하고 방재연구단지에 심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검찰수사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쌍용자원에서 나오는 광산개발에서 나오는 소나무를 가지고 교환을 하려고 당초에 그 소나무를 심으면서 건설과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소나무를 심다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심은 것은 같은 나무에 다 심어야 된다고 해서 나무는 다 심었고, 교환조건으로 해서 교환을 했는데, 그 중간에 자꾸 민원이 생기고 말썽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시에서 소나무를 다른데 다 팔아먹는다고 이래서 우리가 검찰수사까지 다 받고 이랬는데, 나머지 부분은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중단해버렸어요. 우리가 교환하던 조건을 하던 것을... 중단하고 난 후에 나머지 정산을 못했어요. 정산을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약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정산해 줄 방법이 없으니까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금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때 왜 우리 의회에서 소나무 사건 그 얘기예요 ?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소나무 사건 그겁니다. 우리가 쌍용자원에서 해서 나무를 주고 우리는 돈이 없어서 했는데...
김인배위원
그때는 오히려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라고 얘기한 것이 우리가 그 업자를 쉽게 얘기해서 도와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우리가 오히려 돈을 더 줘야 돼....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를 심어야 되는 나무를 갖다가 100본을 심어야 되면 우리가 예산확보는 약 40본밖에 안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당장 어디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침 쌍용자원에서 광산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럼 그 나무를...
김인배위원
그냥 가지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무상 받았잖아요.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그것 가지고 가라고 하다가 민원이 생겨서 그 나무를 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시에서 그 나무를 갖다가 여기 팔아 먹었다, 저기 팔아먹었다고 해서 민원이 생겨서 경찰서, 검찰 수사를 했어요. 그때 의회에서에도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우리는 결백하다,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것 해서 교환하는 것을 중단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돈을 정산해주는 것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이 업자가 지금 자기는 손해봤다, 그러니까 결론은 소송해서 돈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그렇지요. 소나무를 안 가지고 교환을 했는데 나무를 다 못가지고 갔으니까 나머지 부분 해서 정산 안해줬으니까 그 부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한 거예요. 돈을 못 받았으니까...
김인배위원
우리가 그때 당시에 알때는 그 업자가 엄청난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그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그렇지요.
김인배위원
그런데, 오히려 업자가 손해봐서 1억 4천만원을 더 달라는 것이네요.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돈을 다 못 받은 거예요. 그 사람 소나무를 100본을 갖다 심었는데, 약 40본만 정산하고 나머지 60본 정산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쌍용자원에서 광산개발에서 나오는 나무를 다 줘야 되는데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중단을 해버렸어요.
김인배위원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해 가지고 시에서 그 소나무 파 와서 다른데 팔아 먹었다 뭘 해서 민원이 생겨서 우리가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정산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그것을 중단을 해버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소송이 걸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거예요.
김인배위원
그때 당시에 동양에서 나무를 다 너희는 시를 위해서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그 소리가 나다 보니까 더 안가지고 왔다 이 얘기 아닙니까 ?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그렇지요. 우리가 중단해버렸어요.
김인배위원
준다는 것 왜 안가지고 와요. 가지고 가서 사라고 해야지..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민원이 생겨서...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때 수사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김광욱위원장
네 !
정진권위원
이것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때 질문을 했던 요지는 뭐냐하면 동양시멘트나 쌍용에서 받아올 때는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 아니요 ?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정진권위원
기부채납을 받은 것을 정산용으로 썼다 이 말입니다.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그런데 기부채납이라는..
정진권위원
아니 어떻게 되었든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사대금의 어떤 정산용으로 쓴 것에 대한 것을 지적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안되어서 예산을 세운것 같구만요.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그러니 그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정진권위원
한 그루당 정산용으로 썼다고 그러면 한 그루당 얼마를 했느냐 이거지, 그때 당시에 설명할 때는 우리 그때 김대호 과장인가 그때는 정산용으로 해서 정산을 위해서 그 나무를 줬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것은 뭐냐, 왜 기부채납을 받은 것을 가지고 정산용으로 쓰느냐, 기부채납을 받은 나무를 정산용으로 쓴다면 한 그루당 얼마씩 했느냐 그렇게 물은 거지...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그것은 다 나와있어요. 그것이 정산용이 아니고 교환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나무를 갖다가 심는 조건에서 광산에서 나오는 나무를 갖다가 가지고 가라, 그것은 가격사정을 해서 다 나와서 우리가 당신나무 10본을 가지고 오면 광산에서 당신이 캐 가지고 가는 나무는 규격에 의해서 몇 본을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민원이 생겨서 시에서 소나무 파서 엉뚱한데 쓴다는 민원이 생겨서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 나머지 부분에서 해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진권위원
정산하는데 이 얘산 세운 것이 아니요. 나머지 다 주지 못한 나무를...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그렇지요. 우리가 그 사람 나무를 가지고 왔는데, 가격을 다 쳐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것을..
정진권위원
중단이 되었으니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죠.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네 !
정진권위원
그때 안 그랬으면 다 끝났는데...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그 나무를 다 가지고 갔으면 다 필요없는 거지요.
정진권위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 줘 버려야지..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그래서 이번에 정산을 해주는 거예요.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정산이 그때 당시에 받아 온 나무를 가지고 다 정산하기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다 정산 안했지요. 가지고 가다가 말은 거예요. 중단한 거예요.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 나무가 갔어야죠.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아니 시끄럽고 하니 그것 뭐 해서...
정진권위원
시끄러운 것이 아니고 문제가 없었다면서요.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문제는 없었죠.
정진권위원
문제가 없는데 왜 다 안주느냐 이거지....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문제가 없었는데 자꾸 시끄럽고 말을 만들고 하니, 말을 자꾸 만들어서 민원이 자꾸 생기고 하니 중단해버렸어요.
정진권위원
왜 중단해요. 문제가 없다면서요. 아무 수사를 받았는데도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줘야지...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그래서 중단해 버렸어요. 하도 말이 많고 해서... 또 가지고 가면 말 만들어서 여기 동네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해서 돈으로 정산해주는 것이 편할 것 같아서 이번 예산 세워서 정리해주려고 합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답변을 하는 김대호 과장이 있을때 답변 자체가 잘못되었다니까, 답변을 우리가 물은 답변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같이 그렇게 답변 했으면 괜찮은데, 그때는 정산을 하기 위해서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정산을 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준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때는 그것은 기부채납 받았는데 어떻게 그것 가지고 정산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것 아니요.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당초에 교환조건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정진권위원
교환한다고 했으면 우리가 더 이상 질문 안했지...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네 !
정진권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김광욱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
한동수위원
과장님 여기하고는 틀리고 지난번 업무보고때 과장님보고 시내 전 지역에 가로수 정리를 해달라고 주문을 했을 때 과장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정비를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네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정비를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다 했습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어디 했습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관내 가로수 전부다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관내 어디 했어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어디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
한동수위원
아니 내가 지난번에 정비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이 해주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했느냐고요. 지금 현재 시내 전 지역을 다녀보면 뭐 전혀 한 것도 안 보이고... 그 대신에 교통에도 엄청난 위험성이 따르는데, 앞이 안 보여서 나무가 늘어져서 그 정리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 다시 점검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정리를 했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니요. 정리를 안하고 했다니까 물어보는 것 아니요. 아니 그러면 일단 우리 의원들이 이것은 좀 해주시오, 하면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해야지, 했다라고 하면 되요. 눈에 뻔히 보이게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을 때는 지역에 이렇게 현안에 가서 좀 힘들고 이런 것은 참 교통에도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과장한테 주문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주십사하고 한 거예요.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점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전 지역을 보니까 전혀 한 기색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 어떤 일이 마을 시내 같은데 가보면 교통에도 위험성이 많이 따름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써서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할 것 아니요. 하반기에는... 내년초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만약 그런 부분 정리를 좀 하기 그러면 여기 인근부락 울진이나 어디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가, 그렇게 해서 좀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보행을 한다든가 교통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무가 막 늘어져서 보기 흉하다든가 사고의 위험성이 없게금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세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욱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다시한번 확인체크를 해봐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체크 해보겠습니다.
김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과는 당초보다 3억 2,200만원이 감이 된 268억 2,309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용수에서 민간위탁금 수리시설 관리위탁해서 2,200만원을 증가시켰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관정이 양수장비에서 7,200만원 증가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오지개발사업비 해서 3억원을 광특자금으로 편성했고,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이번에 4억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다음 하천정비에서 시설비에서 호안정비를 해서 지금 도비가 2억 2천만원을 와서 편성했고, 276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도로건설유지 보수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수로원 인건비 2명을 해서 1,892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도로교량 안전시설비 중간쯤에 시설비해서 도로 교량 안전장비에서 5천만원 증가했고, 그다음에 하류에 정라진 진입도로 인도 설치사업 해서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27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해서 중간에 방범용 CCTV 운영비에서 1,200만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
김인배위원
과장님 274페이지에 농업용, 가뭄대비 농업용 펌프 이용시설 설치가 5억 8,700만원 삭감되었는데,...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지금 이것은 하장 장전지역에 저희들이 밭기반 정비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현재 용역을했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22억원 정도 소요되고 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6억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아직 추진이 못 되어서 이번에 감을 시켰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꺼번에 세워서 추진하려고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김인배위원
22억원 드는데, 이 돈 보태서 하면 수월할텐테 삭감해서...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지금 현재 추진을 못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277페이지요. 동부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3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이것은 동부아파트 앞에 주유소부터 시작해서 정비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이것이 교동 IC 용역에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이 지역을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필요 없어서 이것을 감 시켰습니다. 감 시키고 교동 IC 작업을 할때 거기다가 배정을 추진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 ?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한동수위원님 !
한동수위원
275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하천정비해서 2억 2,000만원 서 있지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
한동수위원
하천정비 돈을 어디다 다 어느쪽으로 쓰려고 합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하천정비사업 이것은 도비가 2억 2천만원인데, 저희들이 4억 4천만원을 가지고 판문천하고 덕품천하고 세군데를 4억 4천만원을 도에 올렸는데 일단 도비가 2억 2천만원 확정되었어요. 여기 나온 것은 판문천에 저희들이 소하천정비사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거기 쓰려고 그러는거예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김광욱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
정순
정정순위원
274쪽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오지마을인데요. 그럼 여기가 근덕면, 하장면, 노곡면, 미로면, 가곡면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면 별로 어떤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어디 275페이지 상단 말입니까 ?
정순
정정순위원
274페이지입니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농촌생활 오지개발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정순
정정순위원
네 ! 근덕면 소교량이 3개가 잡혀 있는데...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우리 오지개발사업은 면 지역에 해당하는데 연에 우리가 면이 6개면이 있는데 올해까지는 4개면을 해서 그 지역에 오지개발사업비가 뭐냐 하면 도로 포장이라든가 지금 마을회관도 포함이 됩니다. 마을회관이라든가 생활에 불편하고 이런 사업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는데, 올해까지는 4개면인데, 내년도부터는 6개면을 통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예를 들어서 포장이라든가 관정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해서 오지...
정순
정정순위원
종합적인 것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소교량 사업은 지금 3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디 보수 아니면 신설입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신설하는 것도 있고, 우리 개량 하는 것도 있고 다 포함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김광욱위원장
정진권 위원님 !
정진권위원
276페이지에 삼척장 노점단속비 용역비 이것은 뭐예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이것은 우리 시내 장날에 노점상들이 도로에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단속해달라고 해서 저희들 4개월치를 2, 7일이 장날이니까 한달에 5회를 해서 4명을 해서 단속하려고 이것을 세웠습니다.
정진권위원
4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이것은 일단 일용인부식으로 해서 사람을 채용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진권위원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 처음에 노점상을 이쪽으로 옮길 때...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진주로 할 때는 용역비를 해서 용역입찰을 봐서 했고, ....
정진권위원
그때 해병전우회인가 와서...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정진권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얼마 받아갔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때 예산이 그 당시에 약 8천만원 정도 예산 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 사람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다 시에서 다 해주고 돈 1억원 받아갔잖아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런데, 그때 개념은 일단 장날 하는 진주로를 우리가 다른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
정진권위원
이런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그쪽에 부탁하기를 항상 2일, 7일에 와서 항상 단속을 해주는 사람들이라 이런 얘기죠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역사람을...
정진권위원
지역사람으로... 277페이지에 삼척교 사거리 가각부 정비사업 이것은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왜 시작 안했어요 ? 5,700만원인데...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보상을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전체 12억원정도들어가는데 6억원을 세워서 보상금을 현재 5억 700만원이 나갔습니다. 나가고 나머지 사업비가 6∼7억원정도 더 소요되는데, 이것은 건물 6동중에서 4동은 보상으로 나가고 2동이 남았습니다.
정진권위원
남았어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남았습니다. 남아서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나머지 편성해서 2동을 마저 보상할 것으로 그렇게...
정진권위원
내년도 당초예산 또 해야되냐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해야 됩니다.
정진권위원
그리고 동부아파트 진입로 개설 여기 주유소 얘기를 했는데, 주유소는 IC하는데 또 포함이 되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처음에는 주유소 쪽으로 역방향 차량이 지나가니까 그것을 정비를 해달라고 해서 계획을 했는데 지금 우리 그 지역만 해서 동부아파트 가는 것은 안되고, IC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할 때 병행을 해서 추진하려고...
정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봤을때는 주유소를 지금 주유소 쪽에 원래 당초로 말하면 이 사업이 서 있을때 주유소를 넣어서 나오는 출입구를 만들려고 그런 것 아니오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거기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 더 헷갈린다니까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번에 IC 하면서 그 지역까지 포함해서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IC포함해서 하는데 아직 안 나오고, 포함을 시켤려고 지난번에도 주민설명회 할때...
정진권위원
IC 포함이 되면 이것 거의 안들어가도 된단 얘기예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IC가 예를 들어서 우측쪽으로 나가서 지난번에 보고드렸지만 도로를 상행선, 하행선을 분리시켜 한다고 하면 이 지역이 포함이 안됩니다.
정진권위원
억지로 넣어서 할려고 하다 보면...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렇게는 안합니다.
정진권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장
과장님 먼저번에 2안에 170억원인가...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2안이 상행선, 하행선을...
김광욱위원장
이것이 안 들어가죠.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안들어갑니다.
김광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명우입니다. 도시과 소관 2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2쪽입니다. 도시과에서는 기정예산보다 6억 8,042만 2천원이 감이 된 78억 8,281만 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라삼거리 교통체계개선 배전선로 지중화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부족분 4천만원을 증액해서 9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반환금으로 국가지리정보 체계구축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6,707만 8천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
김인배위원
282페이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 1억 5천만원, 왜 삭감되었어요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그것은 우리가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 지구단위 변경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김인배위원
이것은 통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김인배위원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할 때 지구단위 변경계획 할 때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확보 못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김인배위원
그리고 증산 철도가도교는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증산 철도가도교는 우리가 설계는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지금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지금 철도시설공단하고 설계 관계 때문에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어차피 11월이나 12월이나 되어야 그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을 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하려고 합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철도 건널목 부분, 도원 건널목 얼마 섰어요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경비용역비로 1,500만원이 섰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김인배위원
시설비는 서 있어요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시설비는 서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빨리 빨리 추진을 해서 학생들 위험하는 부분을 최대한 많이 줄여 주시고 빨리 좀 신속하게 처리좀 해주십시오.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발주의뢰중에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네, 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남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예산보다 6억 2,488만 2천원 증액한 54억 6,49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버스 운송사업 비수익사업노선 손실보상 부족분 3억 91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버스운송사업 벽지노선 손실보상분으로 5,202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밑부분입니다.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지원 부족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공용버스 구입으로 1대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교통카드제 운영 재정지원 12월분 1,125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밑 부분입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사업량 화물자동차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잔액 2,019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네, 김인배 위원님 !
김인배위원
우리가 288페이지에 보면 유류세액이 인상분이 2억원 계상된거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김인배위원
시비로 계상된거예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유류세는 시비인데, 실제는 주행세, 유류대 유류공급에서 주행세가 있습니다. 그 주행세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계상됩니다.
김인배위원
주유세로 내려와서...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그것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저번부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버스업계에 엄청난 돈을 지금 우리가 투입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물론 다른데도 그렇겠지만 좀 더 획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텐데 앞으로도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 다음페이지에 공영버스구입은 뭐예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오지노선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50% 보전해주면 본인들이...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회사에 우리가 버스 사는데도 돈을 대 주는 거예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50%...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10대입니다.
김인배위원
버스회사 하나 차려야 되겠습니다. 가만 있어도 장사 다 될 것 같은데, 다른데도 이런 예가 있어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 내려오고 지원해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적자에 헤매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버스회사가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김인배위원
전에도 내가 제안을 한번 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거의 연간 20~30억원을 주는데 우리시가 어떻게 운영을 하더라도, 위탁 주더라도 지역주민들 편리하게 운송을 하면서도 시간대도 활용을 잘 하면 그렇다고 우리 직행버스 노선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지원해주는 금액이... 이번 부분은 한번쯤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장기과제로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김광욱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
한동수위원
과장님 28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과태료 발송용 우편료 해서 700만원이 계상되었죠 ? 과태료 징수비율은 한 얼마정도 됩니까 ? 징수 하는 것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지금 50%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차량넘버 영치도 법률로 변경시키고, 또 저희과에서는 자동차 뿐만 아니고 부동산과 앞으로 봉급압류까지 지금 계속 징수할 계획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럼 체납액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밖에 못합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한동수위원
받으려고 과태료 받으려고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상당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과에서 그래두 많이 받아들였다고 해서 시상금도 받고 이랬습니다.
한동수위원
최종적으로 안 냈을 때는 받다 받다 못하면 떼먹고 갑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차량용에만 압류했을때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부동산이라든가 봉급을 압류하면 그것은 영원히 받습니다. 지금 당장 징수율이 늦을 뿐이지 그것은 받습니다.
한동수위원
다 받을 수는 있지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과태료징수금에 대해서는 좀 받도록 담당부서가 교통행정과에서 좀 노력을 해주세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세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은 떼 먹는 사람들이 워낙 머리가 비상하고 좋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제대로 50% 받은 것을 거의 100% 받을 수 있게금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김광욱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
정순
정정순위원
288쪽에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분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경영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유류세액 인상분의 일부를 시 보조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버스, 택시, 화물해서 매월 카드결제분이라든가 서명신청을 분기별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농공단지 입주업체한테 물류비 보조지원 계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이 농공단지에는 재무제표 확인서라든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이중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저희과는 택시나, 화물, 버스가 유류를 넣잖습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네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유류를 넣으면, 2001년도에 리터당 182원인가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연동제가 됩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유류가격이 오르면 오른대로 이렇게... 거기에 대한 차액은 우리 주행세에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자기가 넣는 금액에 한해서 보조해주거든요. 지역경제과 농공단지하고는 연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농공단지에 어떤 화물차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 화물차가 농공단지에서도 받고, 어떤 차량별 어떤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주는 것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농공단지에 어떤 다른...
정순
정정순위원
화물차에 들어간다고 하면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화물차에 들어간다고 하면 다른 어떤 지원책이지 유류세에 대해서는 우리과만 지원하는 거지요.
정순
정정순위원
혹시나 제가 단순한 생각에서 봤을때 혹시나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문제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지역경제과나 교통행정과랑 업무협조를 통해서 혹시나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건축과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26억 372만원 보다 63억 300만원이 증액된 89억 672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에 4,800만원, 마을회관 개보수에 5,400만원, 도계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61억 7천만원, 다음은 295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 600만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관리에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7쪽 옥외광고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운영총책은 설정계획에서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삼척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10년 7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기간운영의 기본방향은 목표는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제정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광고물 정책이 있겠고,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시에 효율적인 자금조달을 위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사업효과에 극대화 시키는데 있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 사업개요로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에서 기금조성현황으로는 2010년도 조성계획에 수입에 1,03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1,036만원이 되겠고, 자금조성으로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중 삼척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옥외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자금 지출총괄은 출연금으로 1,036만원이 되겠고, 지출에서 고유목적사업비로 1,0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1,036만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기금전입금으로 해서 옥외광고정비 기금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1,036만원으로 옥외광고 정비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계획 및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신규 기금사업으로서 9월 7일 현재 총 자산이 1,0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네, 김인배 위원님 !
김인배위원
과장님 294페이지에 도계 원조아파트 61억 7천만원이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61억 7,400만원은 현재 지금 2동을 건축하다가 중단된 것 그것을 마무리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김인배위원
이 마무리가 언제쯤 됩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이 마무리는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내년에 우리가 이 목적이 내년에 우리 학생들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이것이 겨울에 되겠어요 ? 앞으로 3층 더 올립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빨리 할 수 있겠어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도계 이것은 예산서에 없는 건데 도계 경동에 임대아파트 들어오는 것 결정이 아직도 안 났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것은 9월중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4대 의회때도 그만큼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66억원을 경동아파트를 매입하고 하는 부분에 왜 굳이 거기를 280세대를 짓기 위해서 190세대를 뜯는다라는데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캐디숙소 앞에 지역주민들 아파트 집이 모자라서 거기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120세대를 지으려고 하는 것을 그것이 총 계산을 해봤을때 약 155억원정도 소요된다라고 했었단 말이예요. 그때 120세대를 짓는다고 할 때에... 그런데, 그 돈이라면 오히려 우리가 120세대를 새로 생기는 것이 낫지, 굳이 지금 달전아파트가 만약에 성사가 안 되었을 때는 그 책임은 누가 묻느냐고, 그 책임을 지나간 일이지만 66억원이라는 돈을 헛되게 보내는 건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방안이 있습니까 ? 만약에 LH가 1조 1,000억원은 빚 때문에 사업성 없는 것 다 재검토해서 안된다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거냐고요. 그 66억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어차피 지출은 다 되어 있는 돈이고, 방안이 있어요. 만약에 안 되었을때에...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것은 LH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반드시 유치되어야 됩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은 기간끼리 주택공사하고 기간끼리 약조를 맺은 일인데, 우리가 이 예산이 투입안되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 사람들도 쉽게 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이해가 되지만 기 약조하에 66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류하거나 그것이 안되었을 때는 정말 이것 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생길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과장님이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신경을 많이 썼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신경을 써 주셔서 이 일이 낭패가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진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여차 안되면 저한테라도 얘기를 하세요. 내가 버스 10대를 끌고라도 내가 LH로 갈 테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성사가 되어야 됩니다. 안되면 진짜 문제 있습니다. 안 되는걸 끌고 가서 그 자리에 해서 66억원이나 투입되어서 안되었을 때는 큰 문제입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십시오. 물론 쓰고 계시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염두해 두시고, 또 우리 예산실장님 우리 도계에 대학로 조성하면서 120억원이 투자되어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기껏 쓴 것이 우리 대학로 광고 얼마 썼지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11억 1,750만원입니다.
김인배위원
11억원밖에 안 쓰고 나머지 110억원이 싹 날아갔는데, 그것을 분명히 우리 도계에 대학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택을 짓든, 뭐하든 진짜 도계의 현안사항을 뭐가 필요로 한지 그것 빨리 다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됩니다. 안하시면 안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실장님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고, 지금 그것을 했는데, 그것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또, 저 역시도 기차 굴다리는 예산의 낭비라고 해서 본인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 돈의 씀씀이의 효율성을 가지고 지역주민에세 뭐가 효율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튼 반납된 예산을 분명히 우리 실장님이 챙겨서 꼭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광욱위원장
김원중위원님 !
원중
김원중위원
네, 과장님, 294페이지 도계에 관련된 61억 7천만원인가 이 돈을 12월까지 이 사업을 확실히 다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12월이 아니고 그것은 내년 2월말까지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내년 2월이든 이 사업을 이렇게 많은 사업을 다 100%를 할 수 있느냐 이거야... 지금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을 갑자기 올려서 100% 할 수 있느냐 이거야.. 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 설계를 해서 지금 거기...
원중
김원중위원
욕심만 내지 마시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아니 2동...
원중
김원중위원
다른데 쓰는 돈도 많은데 100% 다 쓰지도 못하면서 이 돈을 다 가지고 가야 하느냐 이거야...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정확하게 저희들이 설계를 용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이 보는 견지에서 지금 임대사업, 건설위축 관련된 것 녹색성장, 임대주택, 이것 전체 철거, 전체를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금 9월이잖아요. 그럼 이 돈을 다 쓸수 있느냐 이거야. 내년도 당초예산에 잡아서 쓰고 다른데 뜰때는 좀 주고 해야 되는데, 욕심만 내어서 다 쓰고 쓰지도 못하면서 이것 만약에 못 썼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아니,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쓰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이니지, 다른데 당저동 도시계획사업도 거기는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 싹 안하면서까지 이런돈을 여기다가 갖다 다 넣었으면 약속을 못하면 이 돈이 다 이월되거나 하면 문제가 있는 돈이 아니냐 이거야...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런데, 이 돈은 도계 폐광기금 지역개발사업단 돈이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그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것을 100% 쓸 수 있느냐 이거야...
한번 본다 정말, 확실하지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김광욱위원장
한동수위원님 !
한동수위원
과장님, 사실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6십 몇억원이라는 이 돈을 도계 이것을 다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용역 들어가 설계를 해서 내년 2월까지 공기가 참 추울 때는 공사가 중단되고 하는데, 주택인데, 이것이 꼭 그때까지 쓸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금 건축업무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삼척시 인구증가는 누구나가 공감대가 형성되지요. 그렇지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이 인구가 많이 들어오게 하자면 그 사람들이 우선 잠도 자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는데, 주택난에 힘든 것도 알고 있지요. 집이 없어서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것도 알고 있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그런데, 알고 계시면서 여기 지금 현재 아파트가 인허가 관계 문제에 걸림돌이 많이 되지요. 그러면 그 걸림돌이 되어서 문제가 되어서 못내주는 부분은 영원히 안되는거죠. 그렇죠 ?
네 !
한동수위원
안되는 거죠. 그러면 집도 짓고, 아파트 지을데도 아무데도 없으면 계속 이 상태로 가겠네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걸림돌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은 해소를 해야 됩니다. 해소를 해야 되고, 지금 상태에서 의원님 얘기하신 그 부분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 해소시켜서 빨리 짓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야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
한동수위원
네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저희들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발 빠르게 빨리 좀 해서 해야지 지금 현재 원덕 같은 경우에는 집이 없어 경북으로 전부 아파트를 200세대, 300세대 지어서 원덕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나가는 것도 듣고 있지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허가 하나도 못해줬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것 왜 못해줍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관련부서가 협의중에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안되면 종이조각 이 문서하나 받은걸로 끝을 내지 말고, 여기 국장님 계시잖아요. 같이, 안 그러면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가서 여러사람이 관련부서가 서로 뭉쳐서 빨리 하는 방법이 중요하지 허가는 넣어놓고 계속 지키고 기다리면 어느 세월에 이것이 됩니까 ? 그리고 삼척시는 지금 이러다 보면 집 하나 지을데가 없어요. 생각을 열심히 바꿔야 됩니다. 시민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바꿔서 좀 어떻게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시민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삼척시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뭐 관련부서가 잘못되어서 안된다고 하면 허가를 반려시키고 또 안 그러면 허가를 받고 이런 행정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습니까 ? 이래서 삼척시민들이 어떻게 믿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도 이런것을 경험합니다. 나는 집짓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문제는 될 수 있는 것도 앉아서 이것이 좀 힘들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부서가 문턱이 높다 소리 들어봤지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 봤어요 ? 아, 들어봤어요, 안 들어 봤어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한동수위원
네 ? 그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공정하게 판단해서 해줄 것은 해주고, 법으로 아주 안되는 것은 못하겠지만 약 50%라도 법으로 안되면 50% 해줄수 있으면 시민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무원이 욕 좀 먹는다고 안해주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 그리고 지금 이 원덕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주택 때문에 엄청나게 헤매입니다. 가능하다면 이런것도 들어오면 타부서에 협조를 실제 앉아서 받아서 제대로 빨리 빨리 허가처리를 해줘서 건축이라도 빨리 시공을 해서 준공을 맡아서 사람들이 여기 살 수 있게금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을 앞장서서 인허가를 해줄 부서가 삼척시입니다. 지금까지 손 놓고 그냥 들어오면 이렇습니다, 검토하고 연구하다 보면 내가 이것 검토 연구하다보면 금년 해가 또 갑니다.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 그래두 삼척시 인구증가, 예를 들어서 삼척시가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타외 못 보내, 말로 해서 이것 퇴거해놓고 혜택보고 그냥 옮겨 놓고 안 살고 이것은 사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퇴거해놓고 살지 않고, 또 필요하면 가져가고 사람은 안 사는데 이것 뭐하는 겁니까 ? 바로 이런 문제들이 주택난에 제일 허덕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유념하셔서, 좀 욕좀 먹더라도 해줄만한 인허가는 해주시고, 신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안 해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해주려면 빨리 해줘서 주택을 좀 많이 지어서 삼척시에 인구가 버글버글 끓도록 20만 인구가 삼척시에 살 수 있게금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부서가 건축과입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명심...
한동수위원
알아듣습니까 ? 안 듣습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아듣습니다.
한동수위원
알아듣습니다.
김광욱위원장
과장님 우리 한동수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원덕뿐이 아니고 삼척시 전체 권역에 주택난이 심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도 동해로, 제가 방이 없어서 동해로 14가구로 소개를 시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하고 소관되어 있는 업무부서에 진짜,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강원도 공무원, 들었으면 죄송합니다만 인허가 문제가 혹시나 잘못나가면 나한테 어떤 피해가 갈까 이런 의식부터 먼저 갖는답니다. 타 도에는 공무원들이 우리가 인.허가 되었을때 우리지역의 경제가 고용창출 쪽으로 먼저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 우리 공무원들이 의식을 좀 많이 새롭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김광욱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 한동수위원님께서 말슴하시는 것은요. 지금 총무과에서 올해 하반기 추경으로 잡은 것이 인구증가시책 지원금으로 해서 6억 4,5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것은 인구증가를 하기 위해서 하지만 정말이지 실제적인 인구가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많이 바깥으로 빠져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여튼 소신을 가지시고 아파트 단지조성에 실무에서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시겠지만 이런 단지조성에 적극성을 보이시고 좀 이렇게 협조해주시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김광욱위원장
정진권 위원님 !
정진권위원
294페이지에 마을회관 신축사업 있지요. 거기에는 부지매입을 어디에 했어요 ? 3동중에 부지매입을 어디에 했나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부지매입 해준데는 없습니다.
정진권위원
여기 마을회관 추진실적에 부지매입 1동 되어 있는데...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아닙니다. 부지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정진권위원
여기 보면 부지매입이 한동이 되어 있다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아니 이것 부지매입이 아닙니다.
정진권위원
뭐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이것 증축하는 건데 아닙니다.
정진권위원
증축은 개보수에 증축....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4동이 다 지어가고, 역둔증축하는 것이 부지매입이 아닙니다. 증축인데...
정진권위원
증축을 부지매입으로 했습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잘못...
정진권위원
증축이고, 개보수사업에 증축이 또 한건 설계완료 되었지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그것은 교동 삼척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옆에 있는 4통 그것 증축이 됩니까 ?
정진권위원
거기 어디를 그것을 해줬다고, 증축을 해줬다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교 4통요. 삼척초등학교 들어가는...
정진권위원
아니 그것 말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역둔요.
정진권위원
역둔 처음에 지었을때 몇 평 지었어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었을때 28평 지었습니다.
정진권위원
지었는데 그것 또 증축을 또한단 말이예요. 증축 몇 평 한다고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증축을 하면 20평 합니다.
정진권위원
거기 노인인구가 얼마나 되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노인인구는 파악 못했습니다.
정진권위원
마을회관이니까 동네 인구가 얼마나 되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역둔 말입니까 ?
정진권위원
그런데, 시내 쪽에도 인구가 그렇게 많고 그러는데도 28평이나 그 정도 가지고 충분한데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꼭 해줘야 될 이유가 뭐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 사용하는 회관이 좀 협소하고...
정진권위원
역둔 가봤잖아요. 거기 작은 것이 아니잖아요. 작은 것이 아닌데 거기다가 증축까지 해주고, 20평 더 증축해주고 이러면 28평이 48평, 50평 거의 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그 인구 봐가지고는 인구밀도를 봐 가지고는 거기 되요. 되겠어요 ? 너무 크지 않소 ? 어떤 맥락에 의해서 이것이 증축된지 몰라도 증축은 좀 무리한 것이 아니냐,...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앞으로 지양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다 했는걸... 다 했는 모양이구만... 이것은 교동이고, 신증축개보수 사업에 여기 증축된 것 한 개는 교동이라는 얘기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교동 같은데는 증축을 해줘도 그 인원이 감당해낸단 말이예요. 그런데 역둔 같은데는 중축이 필요치 않아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그리고 그 밑에 민간 자본보조 경림아파트 주차장 조성사업 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왜 삭감되었어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워서 부지가 경관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5월 3일에 풀렸습니다. 풀렸는데, 그동안 추진 못하고 있다가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삭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왜 삭감이 되었느냐 이거야,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다 풀리고 도에서 풀릴것도 풀리고 그래졌는데, 왜 삭감을 시키느냐 이거야, 다른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막하고... 꼭 필요로 한 것은 삭감했단 말입니다. 동 지역은 보면...
지금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산에 편성해서 할 겁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이 부분 예산계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예산계 어떻게 할거예요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아니 이것을 풀기가 풀기까지가 내가 알기로는 풀기까지 몇 년이 걸려서 풀었는데...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그 녹지부분은 풀렸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남는 절차가 재산을 용도폐지하고 우리시에서 매각하고 사들이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남아 있고,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12월전에 매듭이 된다고 그러면...
정진권위원
마이크 꺼...
장내 웃음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12월전에 매듭이 된다고 그러면 ....
정진권위원
아니 시에서 하는 것은 빨리 풀면 되는 거고, 어려운 것은 다 풀어왔잖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추진해줘야지 여기가 지금 뭐야 동지역에 교동택지쪽에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요 ?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용도폐지하고 매각이 이뤄지면 그것은 바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바로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정리추경에...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꼭 반영을...
정진권위원
빨리 하세요. 빨리 하시고,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주차장도 건축과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아파트 주차장...
정진권위원
그것은 도시교통과구나..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정진권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허가 상에 안되는 것은 못해주는 것 아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지금 전에 당초예산에 보면 원덕 해망정에 보면 6천만원 예산이 서 있다고... 알고 있어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 내용 모르겠습니다.
정진권위원
6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가 하천부지라고, 하천부지를 지금 건물을 갖다가 세우려고 하는데, 거기 건물을 세우자니까 허가가 안 나는 것 아니요. 맞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정진권위원
하천부지는 안되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안되니까 거기다가 뭐 지금 보면 번개시장에 가보면 건물을 지을 수 없으니까 밑에 바퀴 달아서 콘테이너 가지고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 몇 집 있지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정진권위원
그런식으로 해서 법을 편법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지양을 시켜야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 리모델링 가능합니까 ? 거기 있는 것을 깨끗하게 손 보는 것 가능해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가능합니다.
정진권위원
가능하다면 그것은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쪽 하천부지에 물이 쓸려 내려와서 바퀴 달아서 건물 하나 갖다 놓고 쓸려 내려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 리모델링은 가능하더라도 바퀴 달아서 하는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정진권위원
그리고 295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그것은 예산이 다 삭감되었는데, 그 전에 계획이 수립 안되어 있었어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종전에 작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1동에 70만원씩 지원해서 철거비를 줬는데, 올해부터는 석면폐기물 해서 슬레이트 집 이런 것을 실제 1동을 하려고 그러면 약 500만원씩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당초 5천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3천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있다가 6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정진권위원
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면서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있었습니다.
정진권위원
수립이 되어 있었으면 해야지, 그것을 삭감 다 시켜버리면 어떻게 하냐...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해서...
정진권위원
내년도까지 넘어가도 관계없어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 우선 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우선해서 해왔습니다. 레일바이크나 이런 부분은 다시 우리가 조사파악된 것도 있지만 예산이 안되니까 내년도 어차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정진권위원
내년에 가도 관계 없다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정진권위원
그 밑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이것은 어디를 합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이것은 정라동 정라삼거리에서 매립지까지 800m구간을 도비 8천만원 지원되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진권위원
하고 있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정진권위원
거기도...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총 사업비는 4억 6천만원 듭니다. 소요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비 8천만원은 다 확보가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2억 8천만원을 더 세워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같습니다.
정진권위원
어디에서 해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것은 번영회, 대학로 상가번영회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주관해서..
정진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8쪽입니다. 하장 119지역대 청사 신축공사에 3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9쪽입니다.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에 특별세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풍수해보험에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320쪽에 민방위 급수시설을 비상급수시설의 청소를 2개소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원중
김원중위원
313쪽에 하장 119지역센터 신축공사, 갑자기 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했어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도비가 5억원입니다. 현재 있는 것 말고, 새로 구 보건소 자리에 세웠는데, 저희들이 원래 부담을 3억 5천만원 더 해야 되는데, 50%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금년에는 시비가 있으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처음에 이것을 좀 많이 하지 왜 이래 했다가 지금에 와서 어려운...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금년도 하장면에 처음 세운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처음 세운거예요 ? 그다음에 30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설치 이것은 지금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특소세 받아서 금년에 추가로 더 신청하는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산림과에 경보시스템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 농공단지 관련된 문제인데, 삼척 우리 지역의 농공단지에 없으면, 강원도내 농공단지, 그다음 없을 경우에는 전국으로 가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산림과에 이미 경보장치를 이렇게 한 것이 있더라고, 그래서 어떤 도내 업체가 와서 호소하는 내용에서 여러 가지를 내가 보니까, 화소면에서도 앞서고 가격경쟁면에도 앞서고 하는데, 그리고 A/S 부분도 서울에서 이미 설치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맡아서 해줄테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있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산림과장님이 오케이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회계과에서 이것이 확 바뀌어서 이미 계약체결되었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삼척의 농공단지를 만들적에 목적을 보면,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그다음 시가 장려하고 이렇게 다 하는 것인데, 굳이 없으면 강원도, 경쟁면에서 많이 뒤떨어진다고 그러면 군인들까지도 여기 것을 쓰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생각이 없이 우선 편리한대로 자기하고 이미 연결된 사람들하고의 그런 관련이 되어서 그런지 의심을 받을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떤 아무뜻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 2억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강원도 업체중에서 비교경쟁을 해서 서울에 있는 업체들 보다도 우수한 업체나 지역의 어떤 업체나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충분히 이해가 가고, 충분하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제품을 그렇게 비교해서 선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들 드리는 것입니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광욱위원장
김인배위원님 !
김인배위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번에 호우피해 각 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작고 크고 하는데, 우리 국가에서는 20억원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예산을 준다고 해서 적으면 거의 예산이 없어서 안 해 준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비비를 가지고 있지요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 예비비를 우리가 예를 들어 호우피해가 났을 적에 거기에 쓸수 있어요, 없어요 ? 작은것이든, 큰 것이든...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사유시설과 공공시설과 맹점인데 예를 들어서 하장 토산리에 있는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는 귀농인인데 호우가 와서 싹 쓸려내려가고 집도 못 들어가고 있는 입장인데, 면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예산이 없고, 피해가 20억원이 안되니까 전혀 해줄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근거로 얘기했는지, 물론 제가 가보면 알겠지만, 저희 삼척시에서 특히 재난안전관리과에 있으면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면 호우피해도 재난입니다. 그렇죠 ? 그렇다고 해서 멀쩡히 있다가 비가 와서 막 스며들어서 쓸려가거나 옹벽이 깨지거나 하천이 날아가거나 하면 이 지역주민들이 멀쩡히 있다가 비가 와서 재난인데 그것을 사유재산은 안해주고 그 공공건물만 해준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자연재해재난대책법에 보면 재난관리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관리자가 하게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민간시설에 대해서 건축이나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이런것은 저희들이 풍수해 보험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도 해주고 그랬지만 앞으로 정부방침이 정부가 보험처리하려고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 일반주택도 보험가입했으면 1년에 많이 들면 약 20만원, 적게 들면 5만원도 드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마다 틀리기 때문에 가입을 하면 전체적으로 보상을 받고 보험으로...
김인배위원
아니 그래서 한번 하장면에 연락을 해서 알아보세요. 토산에 있는 분인데 이름 내가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분이 귀농을 해서 삼척시가 사람을 와서 살게 해줄 수 있는데, 쓰레기봉투 몇 장 준 것까지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호우피해가 났을 때에는, 하천하고 길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안해준다라고, 내가 보니 하천하고 길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안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삼척시가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느냐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은 저희들 합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천도 실제로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으면 못해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비비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리 같은 경우에 하천의 석축이 20m... 크게 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내년 예산 세워서 한다라는데 이런 문제들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피해 집계가 다 들어왔습니까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집계중입니다. 오늘 다 정리가 될 것입니다.
김인배위원
집계는 집계되어서 응급복구 해줄 것은 해주고, 니 것, 내 것을 떠나서 우리가 공공 이런것을 떠나서 해줘야 될 의무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그것이 사실 의원들 그 사람들은 관에 얘기하니까 안되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다 되는줄 알고 우리한테 하소연 하는 거예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부서도 재난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것좀 세워요. 돈을 엉뚱한데 좀 쓰지 말고...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고, 관련과에서...
김인배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만약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우리 지역주민의 예를 들어서 재난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놓아야지 축제하는데 3억원, 5억원씩 들어가는 것은 괜찮고, 당장 사람이 생활하는데 불편하는 예산은 없다 그러고, 이것이 이래서 삼척시가 좋은소리 듣겠느냐고요. 축제비좀 아끼더라도 이런데 예산편성해서, 실장님 좀 예비비를 놓아두고 꼭 필요하면 써야 됩니다.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런데, 예산 없어서 하나도 못한다하고, 축제는 많이 들어가고 이것 참 문제 있어요. 앞으로 축제비 진짜 내년도 당초예산 한번 보겠지만 축제비 좀 줄이세요. 줄이고 활성화 될 수 있는 축제는 살리고 해서 실질적으로 돈 필요한 것은 하나도 못쓰고 엉뚱한 것은 다 쓰고... 이상입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김광욱위원장
정정순위원님 !
정순
정정순위원
318페이지에 하장 119지역대 이전 신축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공기가 2010년 9월부터 7월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설계용역이 끝났습니까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용역중에 있습니까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 2011년 7월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신축공사의 발주가 2010년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설계가 두달이상 걸립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확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반환하기 뭐하니까 지금 발주를 12월에 하는 것입니까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반환은 지금 금년에는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발주를 해야 되잖아요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12월에 발주를 한다는 것은 하장 같은 경우에는 11월중순부터 기온이 뚝 떨어져서 공사가 잘 안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은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 발주만 해놓고 선금주고 공사는 내년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감리비가 2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감리비가 2천만원 잡혀 있으면 이것을 우리시 어떤 건축부, 기술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요즘 건축사업법에 의해서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대상이 안되고 이것은 꼭 감리를 둬야 되는 사항입니까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감리는 이것은 언제부터, 감리비용은 언제부터 나가는 겁니까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발주하는것부터 착공하면서 바로 감리 바로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발주기간이 12월부터 내년 7월까지 계속 나간다는 겁니까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12월인데, 설계가 빨리 끝나면 11월에 발주됩니다. 지금 예상은 12월로 해놓았지만 저희가 설계발주해서 한달안에 끝낼수도 있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만약하면 완공될 때까지 감리비는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하장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떨어지면 기온이 떨어지면 12월이후에는 사실 공사를 못하잖습니까 ? 불필요한 감리비 지출은 안되는 것입니까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불필요한데는 지출이 안됩니다. 공사중지하고 감리기간이 자기들이 실제 기간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지급은 안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저한테 추운겨울에는 공사를 안하고 12월에 발주만 하고 내년봄에 한다고 이러시면 되는데 제가 또 물어보니까 감리비가 계속 지출된다니까 제가 그 점을 짚은 것입니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사업기간내에는 계속 줍니다. 내가 말씀드린 것은 공사계약기간이 처음에서부터 11월 12월에서부터 7월까지인데 그중에 중지를 하게 되면 그 만큼 중지 되잖습니까. 그것 빼고 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 뭐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
한동수위원
아까 김인배위원이 예비비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예비비는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정말 내년도 당초예산에 정말 세워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과장님 봉화에서 사람 실종되어서 가곡 응봉구조대인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수색작업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거기 갔다 왔습니까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는 못 갔다 왔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시체가 봉화에서 석포에서 내려와서 가곡으로 흐른다고 해서 내려왔다고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찾았는데, 저도 상황실에 갔다 왔습니다만 사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전에 호산서 초망 치다가 실종된 사람 그 이튿날 찾았는데 그 보고는 받았습니까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받았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보고를 받고 왜 휴일이라도 한번 안 와 봅니까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는 그날 오후 늦게 받았습니다. 사고 났다는 얘기를 저녁늦게 받았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이 행정력이 사고가 나면 바로 바로 그런 재난보고를 받고, 또 과장님이나 안 그러면 계장님이나 시간이 되면 노는 시간이라도 와서 현지에 와 봐야지 이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거기서 밤새도록 하루종일 잠 안자고 계속 있으면서 그 이튿날까지 찾을때까지 있다가 왔습니다만 실제 공무원들이 휴일이라고 읍사무소 직원 몇 명만 오고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꼭 필요합니다. 119나 전체가, 주민 전체가 합동으로 수색을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 삼척시에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먼산 보듯이 보고 사고가 났겠다 이런 생각은 안일한 생각입니다. 그렇죠. 맞죠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늦게 보고받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정도로 늦습니까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교통사고나 일반사고 같은 경우에 실종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루이틀 걸리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걸린다고 그러면 저희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익사를 해서 바로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받으면 누가 나와도 나와야 됩니다. 시에서 다른 소방서나 서장도 나오고 해경청장도 나오고 발칵 뒤집혀졌는데 삼척시에서는 주무부서가 누구도 안보인다면 이것 솔직히 시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 거기 이래 보니까 거기 공무원들이라는 것이 읍사무소 직원 두서넛, 전체 와서 고생하고, 그리고 아무도 안오는데 그것은 도저히 안되요. 그리고 예비비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소방서장도 그날 이야기 했습니다만 실제 거기 이렇게 보면 봉사를 하고 부인회나 많이 옵니다. 거기 커피다, 라면이다 먹을 것을 전부다 자기네 돈 가지고 합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좀 많이 세워서 앞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뭐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예산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많이 좀 세워주십시오.
한동수위원
네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많이 좀 세워주십시오.
한동수위원
아니 많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계획서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실제 아까 김인배위원이 축제보다도 이것이 더 필요합니다. 축제 먹고 노는 것 보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많이 세우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욱 부위원장 정정순과 사회교대)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홍억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2회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0쪽입니다. 먼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4억 8,436만 4천원, 토사매몰 어항준설사업에 도비 1,500만원, 311쪽입니다. 대진항 축조공사에 5억원, 삼척수협에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에 3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제1회 추경이후 내시된 도비지원사업인 유압식 양망기 지원비에 3,840만원과 어업용 면세유 지원에 2억 5,540만원, 어선용 재해보상보험료 2,090만 9천원, 어업인영어자금 이차보전에 553만원, 다음은 313쪽입니다. 양성기 레이다반사기 지원사업에 3,250만원, 해난어선구조대 사무실 지원에 3천만원, 연근해 침적폐기물 쓰레기 정화사업 시비추가부담금 1천만원, 삼척시장배 전국 바다낚시대회 행사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13쪽 하단과 314쪽입니다. 해양수산 어촌부분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부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후 바로 이어서 해양수산과장님으로부터 장호항 유람선 운항업체 유치계획과 관련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3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