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김종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서울특별시 경영기획실 소관 학교급식지원 관련 업무보고의 건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국 소관 학교급식 관련 업무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11시 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2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위원장 두 분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임하고, 추천받은 위원이 3인 이상일 경우 표결을 통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두 분을 추천받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두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보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보선위원
교육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교육위원 가운데서도 여러 분야에 박식함을 보이고 계신 우리 김형태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김종욱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께서 김형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명화 위원님.
윤명화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의회 경험이 많으신 백금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욱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화 위원님께서 백금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추천할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김형태 위원님과 백금산 위원님을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형태 위원님과 백금산 위원님이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형태 위원님과 백금산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형태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태위원
고맙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메일 한번 보내드린 것처럼 그냥 저희 교육의원들이나 민주당이나 친환경 무상급식은 다 내건 공약이고요. 공약 실천 차원이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잘 정착해서 뿌리내리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욱위원장
김형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금산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김형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6ㆍ2 지방선거 최고의 이슈이고 공약사업인데 특위에 들어온 것만 해도 영광스러운데 부위원장까지 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건강과 또 경제적인 차이 이런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먹을거리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홍보와 또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욱위원장
백금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임되신 부위원장님 두 분과 협의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우리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경영기획실 소관 학교급식지원 관련 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경영기획실 소관 학교급식지원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범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셔서 학교급식지원 관련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에서 경영기획실 소관 학교급식지원 관련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의 교육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질 높은 급식을 통해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시려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을 저희 서울시는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통해 학교급식이 한 차원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저희들도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9월 9일 시의회 의장, 시장, 교육감, 자치구 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상급식과 사교육, 학교폭력, 준비물 없는 학교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교육현안을 논의하는 서울교육행정협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어제 9월 14일 이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로써 첫 실무협의회가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시일의 촉박성을 감안하여 매주 1회 이상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바람직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서 논의된 위원님들의 지적과 의견은 향후 서울시가 학교 현안문제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업무인 학교급식 지원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교육기획관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기획관 이창학, 학교지원담당관 조관호, 평생교육담당관 김갑수) 그리고 본 회의에 요청으로 농수산물 산하 강서 지소에 있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고두신 센터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영기획실 소관 학교지원 관련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경영기획실 소관 학교지원 관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욱위원장
김상범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미처 답변하지 못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기획실장님께서 학교급식 이외에 3무 학교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가능하면 학교급식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고 특별히 더 하실 게 있으시면 하시지만 가능하면 학교급식과 관련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지금 서울시 초등학교가 총 몇 개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약 58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여기는 지금 다 직영이지요? 위탁이 아니라 직영이지요, 초등학교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급식문제는…….
오승록위원
아! 그렇게까지는 잘…….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본업이…….
오승록위원
중학교는 몇 개나 됩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중학교는 학교가 약 380여개 교 정도.
오승록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1,316개라고 합니다.
오승록위원
초등학교는 다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학교도 올해 말까지 다 해서 직영으로 다 바꾸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위탁급식을 외부업체가 하다가 올해 말까지 다 법적으로 아마 직영으로 다 바꾸게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우수 농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신청을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학교에서 신청을 할 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식적으로는 많은 학교들이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269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라는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포함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하기 전에 부담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자치구하고 187원의 부담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치구하고 협의를 하고, 이것이 평균 6 대 4지 자치구마다 부담비율이 조금씩은 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절차를 거쳐서 오는데, 저희들은 빠른 시일 내에 아마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신청을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일반 농ㆍ축산물 먹는, 그러니까 가격대로만 하는 거지요. 그 차액부분을 시하고 구가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렇지요.
오승록위원
학교에서는 특별히 더 학부모들은 부담을 안 하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학부모도 일부 하지요. 그러니까 차액이 일반 농ㆍ수산물하고 지금 여기서 제공하는 우수 농ㆍ축산물하고 187원이 납니다, 1인당.
오승록위원
1인당 187원?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187원에서 37원은 학부모가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150원을 자치구하고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신청 안 하는 곳은 그 학교 학부모들이 37원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걸까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또 기존의 유통업체하고 계약이 되어서 다른 루트로 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학교 교장들이 굳이 여기 강서 쪽을 안 하더라도 그동안 유통업체와의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전환하는 게 속도가 더디다 이렇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계약을 끊으려면 아무래도 계약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우수 농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의 내용이 결국은 친환경급식인 거잖아요, 이게 내용적으로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내용은 저희들이 우수 농ㆍ축산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친환경 농ㆍ축산물 개념도 워낙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놓은 유기농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농약, 저농약 그런데요. 저희들이 여기서 제공하는 것은 저농약 농ㆍ축산물까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친환경의 개념은 앞으로 실무협의회에서 얘기하시나요, 김종욱 위원장님? 계속 이 친환경, 이게 우수 농ㆍ축산물하고 좀 다른가요, 개념이?
김종욱위원장
네, 지금은 통일되지 않아서 그것을 일단 1차적으로는 2011년 무상급식 재정과 관련해서 논의하지만 이후에는 그것과 관련되어서 또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유기농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생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검증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정하는 데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처를 정하는 것이 막 정하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로부터 우수한 산지를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들이 내려가서 실제 현장을 답사를 해서 그렇게 산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앞으로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추가조성을 하면 700개 학교까지는 우수 농ㆍ축산물 보급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580개, 중학교가 380개를 합해도 이게 960개거든요. 다 수용은 못하는 거예요, 어찌 됐든.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중학교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 공급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요.
오승록위원
지금 현재 중학교는 신청한 데는 별로 없나요, 우수 농ㆍ축산물?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초등학교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 신청을 초등학교만 받고 있고 내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인가요, 그러면?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오승록위원
하여튼 신청이 다 들어온다고 하면 감당은 안 되는 거네요, 만약 더 짓는다고 할지라도?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숫자적으로 보면 부족하지요.
오승록위원
네, 일단 이 정도로 오늘, 이따 계속 들으면서 더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여기 민관협의회 운영에서 두 개의 민간단체는 어디 어디가 추천됐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어떤 걸로 할지는 통보를 못 받았고요. 저희들도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명화위원
아직 그러면 구성이 제대로 된 게 아니네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회의의 룰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선 정하고 했기 때문에 지난번 회기 때는 이 회의의 룰이라든가 의제선택, 범위, 그러한 가장 이 시스템을, 회의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사항들을 논의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에 민간단체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거나 반드시 그러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일 때는 저희들이 합석시키기로 그렇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원품목에서 농산물은 저농약, 무농약 해서 대상이 좀 넓은데,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이 공급을 썩 원활하게 받기가 어렵잖아요. 이것이 축산농가하고 계약축산 아닌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거기도 좋은 장소를 신청 받아서 저희 위원들이, 학부모라든가 선생님들과 전문가들이 내려가서 거기서 실제 이루어지는 그런 관리 상태를 보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지금 서울에 있는 학교들에 다 공급을 할 것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의 계획은 앞으로 기본적으로 다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700 학교를 앞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내년 2월에 준공이 되면 700 학교까지 저희들이 담당이 가능하게 됩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아까 여기 학부모들 분담금이 37원이고, 1인 1식당 187원, 한 끼에 해당하는 건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한 끼요. 한 끼에 단가가 있는데, 단가가 이 농ㆍ축산물을 쓰면 187원을 더 페이(pay)를 해야 농ㆍ축산물을 살 수가 있는 거지요.
윤명화위원
지금 현재는 단가가 얼마지요, 현재?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지금 학교마다, 단가는 정말 학교마다 다른데요. 한 2,200원, 초등학교는 평균 2,200원 조금 못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약 2,900에서 3,000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저희들보다는 교육청에서 자료를 많이 갖고 있을 텐데, 단가가 다 차이가 납니다.
김종욱위원장
초등학교 평균단가는 2,270입니다.
윤명화위원
2,270원이오? 그러면 여기다가 180원을 더하게 되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렇지요.
윤명화위원
그러면 2,400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네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보통 저희들이 하면 2,500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현재 급식비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율이 얼마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급식비는 저소득층 아니면 다 내야 되고요. 지금 약 11% 정도 저소득층이 정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부담해서 내는 부류의 학생들 빼놓고는 학부모들이 다 내는 거지요. 학부모들이 내고 187원에 대해서는 37원을 추가적으로 더 내는 겁니다.
윤명화위원
아까 여기 오븐기 있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윤명화위원
오븐기 지금 학교에다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줬는데, 보육시설하고 초ㆍ중ㆍ고 시설하고. 기존에 오븐기를 쓰던 학교들이 많지 않았나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기존에 오븐기 있는 데는 굳이 이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다목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공짜로 해 주면 다 요청을 하니까 적어도 한 80% 정도를 우리가 부담을 하고, 20%는 자체부담을 해서 그러한 어떤 요인을 없애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명화위원
예를 들면 지금 기존에 있던 서울형어린이집 시설을 만들면서 오븐기를 기존에 쓰고 있었던, 구입한 지 얼마 안 됐어도 교체를 해 줬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전조사가 철저하게 됐었는지, 아니면 서울형어린이집이라는 이런 간판을 새로 달아주면서 약간 선심성으로 제공된 것이 아닌지 좀 알고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래 대상은 학교로 하다가 보육시설이, 특히 아이들일 경우에는 음식을, 특히 우유 같은 것은 데워야 되니까 그런 수요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 보육 차원에서 한 거고요. 지금은 가급적이면 내년이면 이 계획이 끝나기 때문에 대상을 학교 중심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식단에 오븐기를 쓰는 식품들을 많이 쓰나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데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특히 빵 같은 것 갖고 와서 데워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식생활은 대부분 탕이라든가 찌개, 아니면 나물, 볶음, 이런 정도잖아요? 그래서 오븐기를 많이 사용한다면 서양식 식단에 많이 쓰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오븐기를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 준다 함은 아이들의 기호도도 있겠지만 요즘 추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스턴트, 그러니까 반조리식품, 잠깐 데워서 먹을 수 있는 식단들을 많이 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한 조사는 있었나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급식은 점심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외에 간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 사실 그런 것 생각해서 물론 벤딩 머신(vending machine)을 없애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도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히 겨울철이라든가 그랬을 때는 하다못해 고구마라도 갖고 와서 해 먹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햄버거만 갖고 온다는, 물론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저희들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찬 음식 갖고 와서 먹게 하느니 차라리 그것을 데워서 먹는 것이 더 분명히 좋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것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욱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보선위원
은평ㆍ마포ㆍ서대문ㆍ용산의 교육의원 최보선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수축산물 가운데 한우와 돼지고기는 포함됐는데, 닭고기류가 제외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센터장님이…….
최보선위원
네, 그러세요. 우리 센터장님, 급식에 닭고기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제외된 이유가 뭐지요?
잠깐만 서 계시고요. 우리 실장님, 서울시가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닭고기가 빠져 있는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들어보니까 단가 차이가 우선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닭고기가 비용이 비싸서 180원인데, 닭고기가 들어가면 상당히 급식비가 올라가고 있고, 지금 닭고기 자체가 출하되는 것이 1등급으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체로서는 어느 정도 그냥 닭고기는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맨 처음에 예산문제 과정에서 우선 쇠고기하고 돼지고기를 하고, 닭고기는 일단 순위를 포함 대상에서 유보시켜 놓은 겁니다.
최보선위원
닭 키울 때 스트레스 받으면서 큰 닭도 있고 자연스럽게 큰 닭도 있고 한데, 그리고 식판에 올라가는 것은 닭다리 하나, 날개 하나 정도 올라가는데 말이지요. 이것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센터장님,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사기업입니까, 아니면 농수산물공사 산하기관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생산지에서 학교로 농ㆍ축산물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전혀 비리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가 없겠네요?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유통과정이라든가 선정과정은 메커니즘대로 움직일 텐데요. 그 과정에서 절대 비리가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들어가시지요. 급식용 오븐기 지원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실장님께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최보선위원
보육시설은 명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을 텐데 애벌세척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세척기요?
최보선위원
네, 애벌세척기.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못 들어봤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실장님은 학교 방문을 몇 군데 정도나 해 보셨어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많이는 안 했지만 몇 군데는 가봤습니다.
최보선위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당선되고 나서 70군데 정도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중에 어떤 학교를 방문해서 급식소를 둘러보는 중에 설거지를 하는 아주머니들 몇 분을 만났는데요. 일정한 양의 물에다가 식판 한 1,000개를 잔반은 제거하고 물에다 넣었다 빼서 세척기에 하나씩 세로로 해서 집어넣는 과정을 봤는데 한두 개 정도 물에 담그면 물이 깨끗하겠지만 100개, 200개 막 담갔다 빼니까 그 물이 마치 오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광경을 보고 그날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요. 아주머니들이 그냥 세척하는 물에다 담갔다 빼는 정도로 해서 하다보니까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어느 고등학교를 방문했더니 애벌세척기라는 새로운 기계를 도입을 해서 자동으로, 또 아주 빠른 속도로 잔반을 제거한 뒤에 기계에다 엎어놓으면 위, 아래에서 마치 자동차 세차하듯이 아주 깔끔하게 일단 애벌로 세척이 되고 두 번째로 세척기의 컨베이어벨트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겠다고 한 것은 뭐냐 하면 초ㆍ중ㆍ고교에 일괄적으로 오븐기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떤 학교는 오븐기를 들여놓은 지 얼마 안 되는 학교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븐기로 할 것인지, 애벌세척기로 할 것인지 택일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급식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차피 교육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상급식 관련돼서 학교급식시설의 어떤 개선도 지금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욱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정상천위원
종로ㆍ중구ㆍ성북ㆍ강북구에서 선출된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2쪽에 보면 지원내용에서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죄송하지만 몇 쪽?
정상천위원
2쪽이요, 2쪽. 생산지 블랙박스 있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안전성검사 및 유통이력점검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현재 안전성검사를 어떤 식으로 확보하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면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안전성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할 수 있는 검사하고, 또 좀 시간이 걸려서 할 수 있는 검사가 있는데……. 그래서 들어오면 그것이 산지에서 와서 수요자한테 넘어가기 전에 속성검사라고 해서 47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요. 또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추가로 100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사시스템은 아마 저희들이 어느 곳보다도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전수조사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전수조사를 합니다.
정상천위원
전수조사를 한단 말이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간혹 가다 매스컴에 보면 문제점에 대해서 기준치를 넘었다, 기준치 위다 이런 식으로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생겼거든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지금 제가 전수조사 하는 것은 우리 학교급식센터를 말하는 거고요. 일단 일반 도매시장 그런 데서는 비상장품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데는 조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다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상천위원
그러면 지역적으로 토양이 오염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현재 농수산물이 지역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면 혹시 토양오염이 안 돼 있는 것이 확인돼가지고, 검증돼가지고 그냥 통과되는 것 이런 것 없이 전부 다 그냥 똑같이 한단 말이지요, 전수조사로?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일단은 아까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지 업체를 지정할 때도 저희들이 우수산지를 실사조사를 해서 결정을 했고요. 거기서 매일 들어오는 농수산물도 저희들이 이러한 검사시설을 통해서 검사를 한 다음에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천위원
그 많은 물량을 다 전수조사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제 개인 생각에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위원님이 한번 이 현장에 와 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천위원
네. 그다음에 유통이력점검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안전성에 연관돼가지고 산지부터 관리된단 말이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산지도 저희들이 지정을 해 놓고 그 지정된 데서 올라오는 것도 일단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제가 상당히 궁금한 것은 시골에 가보면 먹기 위해서 그냥 무농약으로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벌레도 먹고 여러 가지 모양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급식할 때 보면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보겠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적으로 농약 같은 경우 생각보다는 참 안전성이 확보 안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물량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저도 한번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 검사시스템이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시면 이렇게 이것이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현재 혹시 우리나라에서 토양오염에 대한 검사가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제가 친환경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토양의 오염도가, 농약이라든지 또는 중금속에 대한 오염도가 확인이 돼야지, 확보돼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 토양에 대한 농약이라든지 중금속 오염 검사가 있었나 없었나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아마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중앙정부 어디선가는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차후에 토양 검사한 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저희들이 교육업무만 하기 때문에 토양 관련 환경이라든가 그런 건 저희가 모르는데요.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친환경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토양에 대한 검사가 확실히 확보돼야만 그다음에 거기서 재배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명칭이 서울친환경유통센터고요.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것은 우수 농수산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없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유기농이 돼야 되는데 유기농은 안 되거든요.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까지를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이쪽에서 아직까지 그와 같은 노력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친환경 쪽을 많이 쓴다 그러면 몇 년 정도에 무농약 토양을 만들고, 그다음에 검사를 통해서 중금속 오염을 제거하고, 이런 상당히 힘든 과정을 통해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생산량도 적기 때문에 가격이 187원 정도 플러스로 해가지고 가능할까? 강남에 가보면 친환경 유기농 파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가격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수(노원) 위원님.
(노원) 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우수농산물 학교지원, 그리고 차후에 향후 계획까지 잘 나열해 놓으셨는데 결국은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검열이 되고 있는 것은 우수농산물 하면 여기에 무농약,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지요, 현재.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유기농도 있고 무농약도 있고 저농약까지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 여기 친환경유통센터를 거쳐 가는 이런 물품들이 실질적으로 저농약 쪽에 비중이 많이 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무농약보다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의 비율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하고 있는 센터장이 구성을 좀…….
(노원) 위원 네.
(노원) 위원 그렇지요. 76%면 제가 생각할 때도, 저는 그렇게 예측을 못하고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76%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지금 여기에 현재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공급되고 있는 게 하반기에는 269개 교, 지금 하반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노원) 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날씨가 기후변화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에 있었는데…….
(노원) 위원 지금도 이게 가능한가요?
(노원) 위원 알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직접 가서 보진 않았기 때문에 말씀 들은 것을 제가 믿을 수밖에 없는데. 지난달 같은 경우에 기후변화가, 비가 오는 횟수가 거의 20일이 넘었다 그래요. 그렇지요?
(노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일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품들, 시중에 나돌고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폭등했지요?
(노원) 위원 폭등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다 그러는데 그런 곳일지라도 어차피 기후변화를 받은 건 똑같지 않습니까?
(노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노원) 위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농약, 무농약, 친환경 이런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얼마나 신선도가 있는 물건을 내가 받아서 정확하게 공급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렇지요?
(노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노원) 위원 지금 제주도에서도 물량을 받고 계시잖아요?
(노원) 위원 그것도 지금 당일에 다 받아서 당일에 다 해소가 되나요?
(노원) 위원 그러면 엄격히 말해서 지금 대답하신 것하고는 내용이 다르네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온 것은 당일에 다 와서 당일에 다 소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노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여쭤 보고요. 다시 책임자 분이 나와서 대답을 해 주시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강서구 외발산동 강서도매시장 내에 있고, 추후의 계획도 강서구 외발산동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옆 부지에다가 이렇게 짓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노원) 위원 자, 이것이 서울의 엄청난 큰 구역이잖아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노원) 위원 굳이 여기 한 군데에서 이 업무를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뭐예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일단 부지 확보라든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한 것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이것이 가면 그냥 부지만 확보해서 창고만 지으면 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었을 때는 그러한 것들에 소요되는 추가부담 비용이, 부대비용이 의외로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지정학적으로 보면 한 쪽에 치우쳐 있지만 현재 700개소를 배달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내년 2011년까지 지은 다음에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까지를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자, 어차피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어차피 친환경물품을 우리 어린이들이, 아니면 학생들이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부대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 문제를 들고 일어서는데, 저는 그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강서에서 만약에 가장 먼 거리라 하면 중랑이나 송파, 노원 이런 지역에는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적으로, 또 그 차량에서 유지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 비용은 이 부대비용에만 맞추다 보면 그 비용하고는 아무, 그것에 대한 참작된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물론 그 비용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 300개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400개 해서 700개까지는 그것을 전혀 생뚱맞은, 지금 있는 기존의 인력도 활용 못하고 기존의 검사장비도 활용 못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 가도 배송에는 큰 문제가 없겠다고 해서 시작이 된 거고요. 다만…….
(노원) 위원 아니, 배송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여기서 공급해 주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거지 지역에서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아니, 저희들도 지역에서 받는데, 학교에서 받는데, 음식을 만들고 그런 데는 큰 지장이 없게까지는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capacity가 더 늘어났을 때는 그 기존에 있는 인력도 저희들이 어차피 추가적인 비용이 드니까…….
(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생각하셔서 우선 급한 게 부대비용, 그리고 한 군데 있으면 빨리 빨리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훨씬 원활하시겠지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지역의 사정을 판단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울의 권역이 이 많은 범위에서 어떻게 한 군데다 치중해서 거기서 다 물품공급을 합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것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고등학교까지 다 앞으로는 책임져야 될 양인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최소한 서울을 네 군데 정도로 나누어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어떻게 한 군데다 몰아넣고서는 지금 당장 부대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계획성이 무지하게 떨어진다고 봐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위원님,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700개 이상 넘을 때는 저희들도 그런 지정학적 요건을 고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원)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 특위에서 좀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그다음에 급식용 오븐기 지원,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용품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지원대상이 오븐기 미 보유 보육시설,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고 단, 보육시설의 경우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시설에 한해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에게 답변을 해 주신 입장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이 아닌 집하고 어디가 더 열악합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열악한 것은 어린이집 아닌 경우도 있지만요. 저희들은 이 서울형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아이들을 결국 보육시설을 할 때 그 보육시설이라는 것이 바로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최소한의 인적 물적 자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운영시스템도 그렇고. 그래서 서울형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최소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인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적어도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안심하고 받을 수…….
(노원) 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교과서적인 대답이고요. 자, 서울형어린이집 신청 안 하고 있는 곳이 다 준비가 안 되어서 꼭 신청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준비가 다 안 되어 있어서, 아니면 서울형어린이집 시설로 인증 받은 사람들은 월등히 시설이 좋아서, 아니면 기준치를 다 초과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건 아니고, 물론 어느 기준은 뒀지만 그러나 신청 안 한 어린이집도 그 이상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훨씬 많은 데도 많아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단서조항에다 달아놓고 서울형어린이집만 해 주겠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이것은 보육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적어도 그 시설의 좋고 나쁨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노원) 위원 알겠습니다.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적어도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누군가 객관적인 어떤 기준은 정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김형태위원
강서ㆍ양천ㆍ영등포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실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급하게 하시느라 자료가 다소 좀 부족해 보이긴 한데, 하여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동안 서울시가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좀 약했어요. 그렇지요? 아시겠지만 전국 지자체의 무상급식 실시현황 보면 가장 높은 데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지금 아무래도 농어촌이 많은 전북지방이나…….
김형태위원
전북이 몇 %지요, 무상급식하고 있는 퍼센티지가?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비율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09년도 기준으로 62.8%인데, 반면에 서울은 몇 %입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지금은 평균 한 11.4%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건 서울시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무상급식은 없지요, 아직은.
김형태위원
없잖아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형태위원
서울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09년 기준으로. 그래서 사실은 전라북도 같은 경우 62.8%인데 서울이 0%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 놀랄 일이고, 이제 뒤늦게나마 무상급식에 대해서 서울시가 관심과 열의를 보이는 데 대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뒤처지는 서울시가 아니라 좀 앞서 가는, 지방보다 훨씬 더 적어도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한 가장 앞서 가는 그런 서울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세 가지만 문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2쪽 보면 학부모 부담분 37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형태위원
서울하고 경기도만 학부모한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전국 지자체 중에서 서울과 경기만 지금 37원을 학부모한테 부담시키고 있거든요. 187원이라고 하지만 학부모 부담 빼면 150원이고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형태위원
어느 도가 혹시 또 가장 한 끼당 제일 많이 지원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어차피 이쪽 파트 일하시기로 했으니까 조금 공부들을 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끼당 지금 지원 금액이 전라남도가 가장 많습니다. 5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혹시 서울시도…….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친환경으로 500원을…….
김형태위원
아니, 지금 지원하고 있는 현재…….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친환경으로 500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을 보면 서울시가 150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친환경 추가되는 비용에서 187원이라는 얘기고, 지금 무상급식과 관련되어서는 서울은 지금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남, 전북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이 많은 것이 급식법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농어촌학교,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 범위가 현재 법에 의하면 농어촌학교하고 저소득층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지역이 많은 시ㆍ도는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형태위원
서울시가 그러면 이것을 조금 높일 생각은 없나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래서 그것이 대상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를 갖고 이슈가 되는 것이 전면 무상급식 실시냐, 아니면 저희들 생각대로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 폭을 좀 더 넓히는 거냐, 그런 문제 갖고 논의를 하는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아직도 그러면 계속 알다시피 민관협의회나 지난번 실무협의회 때 큰 틀에서는 물론 합의된 건 아직 없지만 그래도 친환경무상급식에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도?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난관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난관을 과연 교육청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어차피 무상급식의 주체는 교육청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한테 어차피 지원을 요청한 마당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가 되는 건지 그런 것을 서로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러한 논의체를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형태위원
아직 물론 합의문 발표는 없지만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하고 그리고 3무(無)학교, 사교육, 학교폭력, 준비물 없는 학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듯이 교육청이 50%의 예산을 그리고 서울시가 30%,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런 방향으로…….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아직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네?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아직은 뭐라고 지금 말씀드릴 사항이…….
김형태위원
방향 자체도 아직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일단은 다음 주에 저희들이 보고 어떤 확신이라든가 그렇게 보면서 정하는데, 지금 미리 어떤 예단을 가지는 자체가 좀 너무 앞서 가는…….
김형태위원
그것이 전제가 안 되면 많은 것들이 틀어지는데, 하여튼 서울시가 어렵더라도 어쨌든 교육청이 50% 지원한다고 하니까 구청들이 20%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많은 구청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서울시가 30%를 확보하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친환경유통센터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269개교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기준인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이것은 현재 지금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296개교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269개교.
김형태위원
269개교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희망을 받고 있지요? 희망신청을 하는 학교는 다 받아주고 있나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희망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것 어떻게 앞으로 점차 의무화할 계획인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아직 의무화할 어떤 근거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보기에 지금 신청을 안 한 학교의 교장님들이나 학교 관계자,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를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봐서 사실 내년 2월까지 700개로 늘리는 이유가 수요가 폭증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둘러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봐서 내년도 수요를 또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는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권장수준이 아니라, 그렇다고 의무화하면 너무 많은 학교들이 신청을 했을 때 이것 제대로 확보를 할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나중에 왜냐 하면 이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하여튼 희망하는 학교, 가급적 나중에는 점차 의무화해서 모든 학교의 안정성과 투명성에 관해서는 본 위원도 문의하려고 했는데, 이미 앞서 위원님들도 했으니까 안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선에서 의무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하면 급식용 오븐기, 앞서서 우리 최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로, 한 가지로 획일화하기보다는 조금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 아까 설거지용 세척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학교 현장에 있어보니까 그 못지않게 뭐가 중요하느냐면 채소나 과일을 제대로 씻어서 나오는가, 아이들에게. 그래서 앞서서 세척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설거지용 세척기 말고도 농약을 제거한다든지 오염물질을 제거해서 아이들한테 건강한 먹을거리가 될 수 있도록 혹시 그런 것도 지원이 가능하면 폭넓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 위원님.
백금산위원
동대문 제2선거구의 백금산입니다. 먼저 2쪽을 보면 사업개요에 지원품목 중에 곡류는 무농약 곡류로 경기미수준 가격으로 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2009년도부터 시범학교 59개를 했는데, 그러면 경기미수준의 가격으로 구입을 했다는 말로 이해를 합니까? 또 경기미만 구입을 해서 썼습니까? 다른 지방의 곡류는 하지 않았습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곡류로 쓴 것은, 일반 저희들이 지금 하는 187원에 일반학교에 대한 것은 농산물과 축산물입니다. 곡류는 빠져 있고요. 여기 곡류는, 지금 여기 269개 학교에는 29개의 농아라든가 그런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그 학교에는 곡류까지를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경기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백금산위원
경기미만 하고 타 지방의 곡류는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우리 유통센터장이 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호남미를 선택을 했을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비교분석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선택을 하셨다 이겁니까?
예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남미가 가격이 낮으니까, 물론 친환경농산물이지만. 그렇게 선택한 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동료위원도 좋은 질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친환경유통센터를 이 정도로 지어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에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 문제는 결국 무상급식의 의지는 이미 교육청에서 밝혔고요. 다만,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원을 할 수 있느냐에 문제만 남아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상급식이 전체든 간에 어떤 경우에도 친환경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우선 기존시설을 활용한 장소 위주로 해서 강서지역으로 했는데 앞으로 분명히 이것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 하반기 또는 그 이후에 수요를 예측을 해서 필요한 공급물량은, 거기에 대한 대비는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집행부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6쪽을 보시면 무상급식 확대지원안에 저소득가정의 학교급식 부담 해소 해가지고 소득하위 30%까지 단계별로 무상급식 확대 해가지고 향후 4년간 교육청 지원 11% 차감한 평균 19%에 1년에, 쉽게 말해서 임기가 4년이라고 하면 지금 시의회에 다 들어온 의원들이 무상급식을 하나의 공약으로 걸고 다 당선이 된 분들인데 향후 4년간 19%에 한해서 소득하위 30%까지 단계별로 무상급식 확대 이러면 의지가 없다고 보이는데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여기서 지금 저희가 밝히는 것은 일관되게 민선5기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다만, 여기를 베이스로 하고 지난번에 이슈가 됐던 무상급식 지원을 저희들이 지금 그런 거버넌스를 통해서 그러한 무상급식 시행에 여러 가지 생각되는 장애물들을 얼마만큼 제거할 수 있으며 그런 신뢰를 주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 분야를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백금산위원
아니, 거버넌스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거버넌스가 체결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건 의지가 아니고요.
백금산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생각 차이가 뭐냐 하면 하위 소득계층 30,%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에는 가정방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요즈음 가정방문 없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학교에서도 잘 몰라요. 그리고 요즈음 아이들은 옛날 우리 클 때하고, 심지어 우리 세대는 그냥 부모님을, 내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컸다라고, 우리 스스로 컸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요즈음 아이들하고 비교해 보면. 그런데 요즈음 아이들은 집에서 쉽게 말해서 먹을 게 없어도 학교에서 표를 안 냅니다. 옷도 깨끗하게 입고 오고 물배를 채우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위계층 30% 이렇게 해가지고 이 30%가 내가 진짜 무상급식 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들 아이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아까 제가 잠시 보고를 드렸는데 그 밑에 보시면 저희들이 가장 확실한 자료가 지역의료보험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 국민이 지금 의료화가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 부담금액을 보면 거꾸로 거의 정확하게 소득수준을 유추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보시면 저희들 사회복지전산망하고 교육정보시스템하고 통합을 해서 그 자료를 통해서 대상수준을 행정적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30%까지 지원이 되면 수준이 어디까지냐 하면 차차상위입니다. 차차상위라는 것은 저소득층, 그야말로 사회에서 배려가 되는 계층에 150%까지 해당이 됩니다, 소득수준이. 그래서 그 정도까지 저희들이 이런 전산망을 통해서 하면 적어도 가정이 어려워서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은 해소가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백금산위원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 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만 지원하는 계층, 그다음 틈새계층 등등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틈새계층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자식들은 온전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식이 안 해 줍니다, 여러 가지 가정사도 있겠지만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면 그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사회복지의 한계인데 그런 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망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게 안 된다는 것이고. 학교 신청에 대해서 이게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것 또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전체적으로 하지 않는, 집행부에 의지가 없으면 이것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실무적으로 가보십시오. 거기 각 동에 통장이 있고 반장이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2게 전혀 안 됩니다. 연결고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허점이 많은 이런 전산망이나 그런 행정으로 이걸 하겠다는 것이 이건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그러한 계층을 할 때는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부양가족이 있느냐, 또 위에 부모가 있느냐, 또 돈 버는 자녀들이 있느냐, 특히 차라든가 부동산, 차 한 대 갖고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러한 조금 불완전한 자료보다는 가장 저희들이 지금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아까 그러한 자료가 아니라 의료보험을 통하면 저희들이 거의 그러한 계층은 찾아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이 아까 말씀하신 차상위계층, 수급자, 틈새계층, 의료 지원하는 것, 다 그것 국가 예산으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국가 예산으로 하는데도 허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런데 아이들에 대한 이런 무상급식을 4년 동안 19%에 한해가지고 30% 이렇게 하면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과부 안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다시 재검토 하셔야 될 겁니다. 어떤 분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선 동에 가가지고 사회복지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고,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이게 안 됩니다, 전산망 자체 구축이.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통합……. 위원님.
백금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아이들의 무상급식에 대입을 시켜가지고 한다는 게 좀 심하게 말하면 이게 탁상행정이거든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하여튼 그것은 시스템이 갖춰지면 저희들이 시현을 해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위원장
백금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김명신위원
교육의원 김명신입니다. 준비해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교육이 민생 문제화되고, 저출산의 원인으로 아무튼 교육문제가 지목된 가운데서 무상급식 논의를 계기로 서울시와 교육청, 그리고 의회와 유관단체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게 된 것을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깊은 내부에서도 논의가 있으실 것으로 알겠지만 사실 서울시에 사는 주민의 입장으로서는 그동안의 선별적복지에서 그런 보편적복지로 이제 한국사회가 바야흐로 발전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전에 복지라 그러면 불우이웃을 도와주는 어떤 시혜차원의 복지였다면 앞으로는 유럽처럼 내가 내는 세금을 나에게 직접 다가오는 어떤 다양한 그런 복지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한국사회에도 이제 갖춰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무상급식을 어디까지 하느냐, 아니면 전체로 확대하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누가 먼저 말을 하고 누가 먼저 제안을 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한국사회의 그런 커다란 발전과정 속에 하나의 큰 분기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더 큰 차원에서 봤으면 서로 간에 해법에 도달하기가 쉽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의 전제조건이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직영급식입니다.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직영급식이 돼야만 무상급식의 바탕이 마련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는 그렇지 않지만 중학교의 23.7%가 지금 위탁급식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의 84.1%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교육청과 서울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우선 풀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 수를 늘리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상급식을 위한 어떤 바탕을 마련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교육행정실무협의회, 민간협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먼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이런 직영급식 관련 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 중입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우리 김명신 위원님이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고민들 중에 하나를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목표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에 걸림돌을 제거를 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소 늦더라도 걸림돌을 제거하고 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무상급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걸림돌을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시간이 되면 정말 허심탄회하게 교육청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다행히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다만 실무협의회의 구성이 워낙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거기서 논의는 하겠지만 충분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정말 어떤 모처럼의 사회적 이슈를 안착시키는 데는 어떤 성과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완전하게 해소하면서 가는 게 맞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또 시의회하고 계속해서 그런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었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각 구청과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관계자께서는 각 구청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내실 건지 혹시 계획을 가지신 것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지원하는 입장이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하신 무상급식의 주체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지금 기본적으로 이것을 시행하는 안과 사전에 제거해야 될 여러 가지 선행조건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 자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실무회의 때도 다음 회기 때는 그러한 내용들을 자료를 갖고 와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들이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적용상의 선행조건들과 또 자치구와의 문제 그런 것까지 같이 진행되는 사항을 오히려 저희들이 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서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들도 같이 지금 논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11개 지역교육청과 각 25개 구청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활용한 것을 보니까 구청들이 거의 세수가 줄어서 2009년에는 1,338억 원이었는데, 2010년에는 1,226억 원으로 감소를 하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서울시와 교육청 그리고 지자체가 서로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복되는 사업들이 무엇이었냐 하면 보통 시설 개선과 영어교사 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은 굉장히 짧게 끝낼 말씀입니다만 구청의 협력을 이끌어 낼 때 지금 이것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서로 간에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교육청이나 시청 사업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기 아무래도 서울교육행정협의회에서는 3무(無) 학교에 관한 것도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상급식 못지않게 중요한 의제일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명품학교 지원을 위한 과열경쟁 같은 것도 없지 않고, 어느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구청이 경비 지원을 110억 원을 하는데 그중에 40억 원이 영어교육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또 모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전체 교육경비보조금이 65억밖에 안 되는데 급식에 지원하는 돈이 6억 원 이상, 한 10% 정도 지원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편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어느 쪽의 정책에 우선순위를 당분간 1ㆍ2년간 두어서 무상급식이라든가 또는 3무(無) 학교 사업을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내주신 자료 뒤에 보면 예산안은 아직 확실하게 나오질 않아서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다면 그런 쪽을 제출해 주시면 교육의원들도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김명신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러한 것들은 단시간에 어떤 데드라인을 정해 놓고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있는 실무협의회 외에 저희들이 교육청 관련 조례로 인해서 교육협력도 회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나름대로 교육지원협의를 했는데, 이제는 그 협의회 회의를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넓혀서 그것이 논의하는 것이 상설화가 되고 제도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협의를 해서 나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교육청이나 저희나 또 자치구나 당당한 독립된 법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중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혹시 서울시의 경우 행정부의, 그러니까 정부라든가 이런 쪽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무상급식이라든가 3무(無) 학교 지원을 위해서 사업 성공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현재?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중앙정부에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김명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욱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록 위원님.
오승록위원
서울시는 무상급식비율이 아까 11%라고 그랬나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약 11.4% 정도…….
오승록위원
전국에서 다른 시ㆍ도 중에 가장 높은 데가 몇 % 정도 되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전북…….
오승록위원
전북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전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60%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한 60%가 넘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는? 보통 서울이 제일 낮고, 혹시 경기도는 어느 정도예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이 많은 데가 높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요. 경기도는 몇 %나 되지요, 무상급식 실시비율이?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 자료는 좀 아직…….
오승록위원
아까 저소득층 30%까지 확대한다, 차차상위계층까지 포괄할 수 있다 그런 거였잖아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전라북도는 60%를 하잖아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오승록위원
차차상위계층 훨씬 넘어서는 비율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가지입니다. 지금 급식법에 보면 농어촌학교는 100%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은 지금도 그것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다른 시ㆍ도에 그러면, 농어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인천이나 부산이나…….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거기는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있지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30%를 넘지 않나요, 다?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모아서 제출…….
오승록위원
30%를 넘는 시ㆍ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30%가 넘는 데는 많습니다. 거기에는 농어촌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농어촌학교가 없으니까요.
오승록위원
아니 시ㆍ도, 시. 예를 들면 대구광역시나 광주 이런 데는 농어촌이 아니잖아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광역일 경우는 저희들이 자료를 모아 봐야 알겠지만 농어촌학교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서울을 빼놓고는. 그런데 이제…….
오승록위원
그것 때문에 %가 30%를 넘어간다는 순수하게 그런 의미인가요? 그런 이유일까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오승록위원
잘 분석해 보시고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나 서울시만 차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너무 좀 이렇게 인색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다른 시ㆍ도는 왜 그렇게 무상급식비율이 높은지, 단순히 농어촌학교 때문에 그런 건지 좀 더 분석해 보시고 그들의 정신, 의도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 좀 연구를 해 보신다거나 그쪽 부분도 조사를 하든가 해서 앞으로 무상급식 실현하는 협의회 내용 과정에 그런 정신이, 서울시와 다른 그런 의도와 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담아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원래 오세훈 시장 공약이 2011년도 하위 30%가 아니었나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4개년 계획으로 공약을…….
김종욱위원장
4개년 계획이었나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종욱위원장
저도 잘 몰랐네요. 저희 국민들은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 시장님 공약이 내년에 30%인줄 알고…….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1조를 1년 동안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김종욱위원장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말이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 그 안에 아이템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김종욱위원장
그러니까 국민들은 내년에 하위계층 30%로 알고 있다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네.
김종욱위원장
하위 30%가 연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보니까 190에서 한 200만 원 그 정도로 지금…….
김종욱위원장
그러면 하위 70%는 얼마나 돼요? 상위 30%는 연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득분포를 봤는데요.
김종욱위원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차이 없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잠깐만……. 영농단체 네 곳과 계약했다 그랬지요?
그러면 계약재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공급을 받는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재배 자체를 계약하는 게 아니라 그 조합을 통해서 구매를 하신다는 뜻인 거지요?
그러면 그 조합에 현지실사는 얼마마다 한 번씩 가시지요?
그러면 서울유통센터에서 나오는 가격과 일반 소비자가 접하는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몇 가지만 주세요.
영농단체, 배송업체의 계약서 사본하고요. 그다음에 그 업체들의 현황, 그러니까 규모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주요 거래처라든가, 그리고 현지실사……. 계약해서 구매한 게 언제부터지요? 작년부터인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 현지 실사일지 이것 좀 자료 만드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기획실 소관 학교급식지원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범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학교급식지원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국 소관 학교급식 관련 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국 소관 학교급식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홍섭 평생교육국장님 나오셔서 학교급식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김종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업무의 담당과장이신 학교체육보건과 과장 김영조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국 소관 학교급식 관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욱위원장
김홍섭 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앞서 평생교육국 관계공무원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평생교육국장님께서 미처 답변하지 못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에 성명을 먼저 밝힌 후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중랑 교육위원회 소속 윤명화 위원입니다. 지금 소요예산 확보방안에서요, 교육청이 50%를 최대 확보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2,295억 원의 반을 경비로 확보할 예정인 거세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윤명화위원
어떻게 예산확보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지금 내부에서 저희들 교육청 전체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입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1,148억 원 정도가 되는 거지요, 1,148억 원. 이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편성 해 왔던 것을 다른 방식으로 해서 최대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명화위원
어느 비용에서 더 많이 제외가 되거나 아니면 소요경비 중에서 삭제가 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그렇지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사업이 폐지가 될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fix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영양교사는 뭐고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이 왜 구분이 되는지.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당초에 학교급식이 시작되면서 영양사로 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이분들의 역할이 사실 선생님 아니냐. 아이들한테 밥 지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식생활 교육도 같이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국회에서 영양교사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해가지고 영양교사가 출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선권을 현재 영양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우선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채용을 하기 위한 간단한 평가를 통해서 영양교사로 다 특별채용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영양사 중에서 특별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그 일 가지고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은 자격이 안 돼가지고 시험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시험을 봐서 과락이 돼서 떨어졌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니까 특별히 공부를 해서 영양교사까지 가고 싶지는 않다라고 한 사람들은 안 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기 위해서, 학교에 근무하지 않고. 그래서 영양사로 남아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영양사가 현재 남아 있고, 일부 학교에는 그래서 영양사들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초등학교에는 영양교사가 많고 영양사가 적고…….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당초에 바로 초등학교부터 직영급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고, 나머지 학교는 직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위탁급식을 하다가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교사 정원이 동결됐기 때문에 영양교사 포함해서 교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늘어나지 않으니까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전환해 주는 일도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여기서 조리하시는 조리사하고 조리원은 또 뭐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조리사는 기본적인 법에 따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학교당 기본적으로 한 명을 두고 있고요, 나머지는 단순 조리하는 조리원으로 이렇게 일하는 분들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이 영양교사는 교사지요, 그러면?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공무원입니다, 이분들은.
윤명화위원
교육공무원이신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어떤 겁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우선 식단도 짜고요. 기본적으로 급식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에 대한 기본 책임을 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편식을 안 하고 고른 영양섭취로 해서, 쉽게 우리가 예를 들자면 비만 같은 것도 해소하고 그런 쪽에 교육도 포함해서 하자고 해서 영양교사로 전환이 됐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자녀를 학교로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영양교사가 학교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영양교육을 받는 것이 학부모로 전달받는 것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단지, 급식 알림장 하나 보내면서 그 뒤에서 어떻게 먹지 말라, 어떻게 먹어라 이거 정도에 불과하지. 그것으로 영양교사의 역할이 다 된 건지?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자면 보건교사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건교사의 원 뿌리는 사실 간호사지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교사자격증을 같이 주면서 간호대학 나왔을 때 보건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파서 왔을 때 그것을 처치해 주는 역할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보건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앞으로 점점 더 영양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 나가고 그런 쪽으로 또 학회 쪽에서도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일본의 경우는 ‘식교육’이라는 것이 지덕체와 함께 4대 교육의 하나로 해서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욱 위원장, 김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형태부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급한 용무로 잠시 자리를 비워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대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현재 법상으로는 그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드리면서 특수학교의 경우도 같은 캠퍼스 내에 있으면서 유치원은 지금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법상으로 돼 있지 않은 것은 예산이 별도로 편성될 때 사실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제외하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관련법을 바꿔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현재는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재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한 가지는 이건 검토한 건 아니지만 유치원이 만약에 급식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 어린이집의 문제도 또 생길 수 있고요. 유치원에 해당되는 여러 또 지원받는 기관들도 다 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명신위원
최근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서 유치원비도 높지만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만약에 그럼 현재 법에서 제외되어 있으면 어떤 법을 고쳐야 하는 겁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김명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이 문제는 그야말로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유치원이 현재처럼 「유아교육법」이라는 것이 있으면서 실제 공교육체계 내에 다 완전히 들어와 있다라고 보이지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잠시 전에 서울시 경영기획실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예산이 예정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서울시교육청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대로 확보할 때 50%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 이상의 소요예산이 확보가 아까도 저희가 밖에서 들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해서 30%까지 가능하다. 현재 11.2%니까 거기에서 매년 5%씩 올린다. 그 정도라면 많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현재로서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9월 1일자로 왔는데요. 제가 온 이후에 파악한 바로는 상당히 어려운 건 분명합니다.
김명신위원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란 말씀이신 거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김명신위원
지금 각 25개 구청들도 세수가 줄어들어가지고 교육경비 보조금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내용적으로, 형식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좀 어렵지요. 그런데 일부, 지금보다 더 많은 숫자는 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은 자치구의 문제인데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하고요. 제가 성동교육청에서 교육장을 해 봤을 때 보니까 성동구, 광진구에서 학교에 여러 가지 경비보조를 해 주는데 그 경비보조라는 것이 상당히 무계획하게 나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경우도 성동구나 광진구의 경우는 교육청하고 상당 부분 협의를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치구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복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편중된 예산 집행이 많이 있고요. 다른 학교는 영어전용교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학교는 호화스러운 교실을 두세 개씩 갖고 있는 그런 경우도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런 문제들을 잘 꼼꼼하게 관리하면 안 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좀 전에 서울시의 경영기획실장님께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특히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본청과 지역청과 또 각 구청의 지원예산이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특히 영어 방과 후 교육이라든가 명품학교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실제 체감도는 세금을 낸 것만큼 체감이 되지를 않아서 잘하면 좋은데, 그것이 잘이라는 구조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에 큰 우려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타개할만한 방식이 있으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좀 그런데요. 하여튼 교육장을 했었을 때의 경험으로 비춰보건대 지역교육청과 구청장 사이에 상당히 서로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그런 것을 추진할 때 상호 협의를 하고 중복투자 안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그 학교가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학교나 학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판단이라 그럴까 정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원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 것만 정리되면 누수 되는 예산이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도 해 봅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단위에서의 교육행정협의회는 만들어졌는데, 혹시 이런 무상급식이라든가 또는 여러 아무튼 방과 후 교육, 교육격차 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그런 거버넌스를 만든다거나 이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다른 쪽 얘기는 제가 할 입장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그러한 추진단을 구의회, 구청 같이 해서 그 지역과 민관으로 다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전체 11개 교육청이 다 9월 초까지 해서 구성이 끝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어서 곧바로 체크 들어가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것이 아까 교육경비보조금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까지는 못 미치는 거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여기는 저희 우리 친환경무상급식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요. 이것을 확대해서 마찬가지로 서울교육행정협의회가 처음에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3무(無)까지 포함했듯이 지역현안이 아마 지역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좀 어떻게, 저희 국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기획관리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더 확대해 나가면 훨씬 서울교육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명신위원
혹시 그렇게 교육 현안까지 넓혀지는 계기가 되면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훨씬 좋지요. 결국은 우리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일인데요.
김명신위원
지금 고등학교 위탁급식률이 매우 높은데요. 위탁급식 불가피한 경우는 2011년 2월 28일까지로 인정한다고 잠시 전에 김 국장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대부분의 학교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혹시 이러한 내용을 각 고등학교와 위탁업체들에게 사전예고 다 하셨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용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그렇게 한다는 것으로 2011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됐다는 것은 다 통보했고, 최근에 얼마 전에도 한번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참 이것이 현실적으로 법을,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을 안 지키는 학교가 있을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데요.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그동안에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2006년에 개정이 되면서 2006년, 7년, 8년, 9년, 또 2010년 초까지 해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직영급식 전환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것이 못 됐거든요. 그것은 현실이고 지나간 과거입니다. 지금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사실 방법이 없는데요. 그래서 2010년 5월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특히 의무교육기관이 중학교의 경우에 거의 상당수가 특별한 사유가 없다 하면 다 직영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중학교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와 동일 캠퍼스에 있고 조리실 공간이 협소해서 더 추가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 점이 있는 학교들에 한해서 일단 그렇게 해 줬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추가비용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걸 다 공동조리실을 별개로 해 줘야 된다는 문제도 생기게 되겠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별도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직영급식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지요, 법에서 명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명신위원
오늘 김 국장님 보고사항에도 있었지만 고등학교의 80% 이상이 위탁급식을 하고, 특히나 그중에서 일부 위탁을 하는 경우는 하루에 두 끼의 점심, 저녁을 먹어야 하는 학생들에 대한 석식 부담 때문에 많이들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서초구의 모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최근 지난 2월까지 했었는데, 그때 일부 위탁을 맡기면서도 2011년 2월 28일까지만 이것이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무조건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좀 알고 학운위에서 결정하라는 언질이나 공개적인 그런 의사, 이런 내용의 교육청 정책에 관한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더 그러면 저희가 강화해서 학교에서 좀 더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아까 서울시청 관계자한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만 무상급식의 바로 전 단계는 직영급식이고, 그러면 80%가 넘는 고등학교의 위탁률을 어떻게 낮추느냐가 초등학교 무상급식 못지않게 교육의 질을 높이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돈만 확보되면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실제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런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중ㆍ고등학교의 급식 질을 위해서도 각별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고등학교도 그렇지만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많으니까.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학교부터 먼저 다 직영으로 전환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등학교도 공립고등학교는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태부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로ㆍ중구ㆍ성북ㆍ강북의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 50%의 무상급식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50%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기존에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더 증액되지 않고 그대로 똑같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거의 비슷합니다.
정상천위원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예산에서 50% 여기에 추가로 무상급식을 위해서 교육비에서 확보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작년까지 운영됐던 교육행정과 현장지원비가 당연히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하던 것도 못한다는 뜻이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할 권한도 없고 사실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저는 상당히 우려가 큽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도 학교 현장에 보면 학생들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 보면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기자재 같은 것이 노후 된 것이 많고, 또 학교 현장에 보면 지금도 어느 학교는 명품학교라고 하지만 어느 학교는 밥도, 음식물을 배달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로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실 급식하고. 그래서 지금 이 교육격차라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제가 봐서는 최대한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돈이라는 것은 사업하고 사회활동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움직이고 있는데 50% 확보가 아니고, 제가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교육청에서는 50%가 아니고 우리 작년 예산보다도 증액도 안 됐는데, 작년에 교육청 예산에서 최대한 노력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부족했다, 그것을 강조하시고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해 달라 이런 노력을 하셔야지 벌써 50% 하겠다, 있는 것 작년 활동비도 부족했는데 돈을 그중에서도 깎겠다, 그러면 현장에서 교육활동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예산 확보,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교육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데에서 여러 가지 정책의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편성했을 때의 우선순위는 고수해야 되고, 지금 또 추가로 하는 것은 재원이 마련되면 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격차 해소라는 측면에서 금년에 아마 내년도 예산편성은 최우선적으로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일환으로 이것도 사실 되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격차 해소, 실질적인 교육격차 해소입니다. 겉으로 그냥 예산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또 어려운 지역의 교육혁신을 위한 그러한 예산편성은 과거 어떤 때보다 더 많이 강화될 거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지금 기본이…….
정상천위원
그중에서 혹시 생각나는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몇몇 가지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예를 들자면 우리 보통 지금까지는 교육격차적인 차원보다는 좀 나눠먹기 내지는 또 어떻게 보면 학교의 교장이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학교의 경우는 많은 예산을 가져가서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예산을 많이 썼고 여러 가지 했는데요. 이제 내년부터는 그것은 좀 지양을 하고 정말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 여건이 아주 어렵고 그래서 어려운 지역에 그런 학력도 신장시키고 아이들 복지 면에서도 더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예산을 집중해서 더 쓰게 되면 교육격차는 분명히 해소가 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구청 쪽에서 많은 학교들에 지원이 있는데요. 굉장히 경제적인 여건이 좋은 데는 그쪽도 아주 활발하게 지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나눠주게 되면 더 늘어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은 분명히 더 어려운 지역에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과 함께 예산집행이 되면 훨씬 교육격차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흔한 말로 강남이 여건이 좋습니까, 강북의 교육여건이 좋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강남이 더 좋다고들 얘기를 하지요.
정상천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제가 이번 직접투표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선거구도 4개구이지 않습니까? 다녀보면 예산이 충분하다, 만족스러운 학교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동안 당선되고 나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학교 건물 자체가 재난위험등급이 D등급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 자체에 보면 지금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아주 현안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곳곳마다 제가 현장은 지금 지역구를 안 다닙니다, 사실적으로. 그 정도로 각 학교마다 현안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현재 학교의 운영 주체가 공립하고 사립이 나누어져 있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공립학교, 사립학교는 학생들의 학습권에서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공ㆍ사립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정상천위원
없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더구나 의무교육단계에서 있을 수가 없지요.
정상천위원
그런데 현재 학교에 보면 제가 다니는 학교 중에 보면 공립과 사립의 차별이 확실히 있습니다. 학교 현장 가 보십시오. 공립학교는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고, 사립학교는 사실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재단의 기여에 따라서 아주 공립보다 뛰어난 곳도 있고, 몇몇 군데 있습니다. 노력하는 사례도 있지만 상당수는 아주 열악합니다. 현장을 다녀보면 저는 일단 교육을 책임지시는 분들께서 현장의 실상을 일반사회에다가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현장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돈을 또 빼느냐, 지금까지 그 예산도 부족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현장에 있는 컴퓨터 가 보세요, 노후컴퓨터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컴퓨터 지금 5년 넘는 것 씁니까?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없어요. 말로는 e-러닝이니 유비쿼터스니 여러 가지 자유주도학습이니 좋은 말 나오겠지만 컴퓨터 한 학급이 35명인데, 컴퓨터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10대를 바꿔줬어요, 신형으로. 나머지 25대는 똑같은 학습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지금 현재 노후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현장의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예산 확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참 좋지만 명백한 근거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교육 현장의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고맙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먼저 돈을 빼가지고 50%를 대겠다, 돈이 남는 것처럼. 그런 태도는 저는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여튼 예산편성에서 기본원칙은 당연히 여건이 어려운 학교,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던 학교에 집중적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그건 기본원칙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천위원
하여튼 강북에 4개 구, 종로구ㆍ중구ㆍ성북구ㆍ강북구 4개 구가 제 선거구고, 또 직접투표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현장사정을 그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평교사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현장의 소리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제가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됐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증액도 안 되고 지금 인플레 돼가지고 다지면 그냥 있어도 돈 값어치가 없는데 거기서 또 뺀다, 이건 한마디로 교육재정의 축소고 교육여건의 발전이 아니고 후퇴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러한 어려운 교육계의 실상을, 자꾸 50% 한다, 50% 한다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실상을 자꾸 일반사회에 호소하는 자세를 갖고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태부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성동교육청 교육장으로 계시고, 일선에도 직접 참여하셨나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저는 교사출신입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이미 급식이 된 상태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그때 제가 교사할 때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도시락을 먹을 때니까요.
(노원) 위원 어쨌든 세월이 많이 흐르다보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제가 교장 할 때는 급식이 있었습니다.
(노원) 위원 세월이 많이 흐르다보니까 결국은 친환경 무상급식까지 이렇게 왔고, 대다수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분명히 내년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리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노원) 위원 거기에 중학교까지도 빨리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인 것 같고.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의 확보문제 가지고 많이 얘기들을 하셨는데,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12쪽에 보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2,295억 원이 소요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노후 급식시설 개선 및 인건비 등으로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1,629억 원은 제외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2,295억 원은 실질적으로 어떤 돈입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그러면 대비할 수 있는 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냐 하면 3쪽에 일단 집행이 끝난 2009년도 학교급식 실시현황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여기에서 위 표에 초등학교 쪽에 오른쪽으로 가다보면 보호자부담금, 학부모부담금이 있습니다.
(노원) 위원 보호자부담금.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이것이 2,07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해당되는 내년도 소요입니다. 판단기준이 학생은 줄지만 평균치로 나가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올라간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9년도에 내년도에 2,295억 원이라는 게 그것에 해당되는 금액이 2009년도에는 2,076억이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보호자가 부담할 금액 2,295억 원만 확보만 되면 기존에 이미 있으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나머지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나오고요. 지자체에서 지원금은 또 별도로 지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합치면 지자체하고 기초단체하고 시에서 50%만 확보된다면, 저희가 하는 만큼만 확보해 준다면 충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노원) 위원 지금 현재 지자체도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게 각 자치구마다 가지고 있는 예산의 형태가 다 다르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노원) 위원 쉽게 얘기해서 어느 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수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매우 미약한 데가 있고…….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심한 편이지요.
(노원) 위원 그렇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노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하나의 문젯거리가 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생각으로는 며칠 전에 협의체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결이 되리라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구청장협의회 회장님께서도 적극적이시고, 거기에 또 실무협의회에 나오시는 성북구청장님도 상당히 노력을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민주당 출신 구청장 중에서 몇 분들은 공약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당 차원에서의 공약이기 때문에 아마 실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당선되신 구청장님들 중에서도 또 일부는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셨고 한 두어 분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23개 자치구가 추진을 하면 미온적인 2개 구가 못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여론의 영향을 받고 탄력을 받으면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고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최대한 예산확보를 잘 해 주시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급식실 개선사업도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누락되지 않는 그런 예산이 …….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그것은 계속 가던 대로 갑니다.
(노원) 위원 그다음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의 형태로 봐서 각 학교에서 급식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또 하나의 틀이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중에, 아까 여기 11쪽에 보니까 지원현황 해가지고 11.2% 이렇게 돼 있어요. 11.2%는 제가 봐서는 거의 어려운 가정, 특히 수급자들의 지원금이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각 학교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보면 급식비를 못 내는 그런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런 부분이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려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도 그에 대한 특별한 개선책이 없으신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개선책은 시ㆍ도마다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서울의 경우는 아이들이 어렵다 생각하고,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는 다 괜찮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그러한 가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담임교사가 주천을 한 학생들은 무상급식 하도록 그런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요. 종전에는 대상자의 10% 이내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어려운 학교는 얼마든지 더 하게 하니까 작년에 9.6%가 무상 지원받았는데 금년에는 11.2%로 늘어난 거거든요. 이런 것이 자꾸 늘리는 그러한…….
(노원)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못 내는 입장에서는 다 해방이 됐나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다 해방은 안 되겠지요.
(노원) 위원 안 되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안 되지요.
(노원) 위원 그렇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노원) 위원 그런데 학교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그리고 그런 표현을 그 아이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저 무상으로 급식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나 어려움을 호소해야 담임교사가 추천해 줄 수 있는데 현재는 그게 일반화가 다 안 된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교육청이 고민할 부분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노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네. 잘 알고 계시면 그 부분을 풀어 주셔야 됩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풀어보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무상급식까지 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풀어주지 않으면 학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회의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가지고도 상당히 논란을 하고, 그건 당연히 수익자부담인데 왜 다른 사람이 이걸 풀어줘야 되느냐 그런 문제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다음에 2쪽 한번 보겠습니다, 2쪽. 지금 초등학교가 1쪽에 보면 587개로 돼 있고 중학교가 376, 고등학교가 311개 교, 그다음에 특수가 29개 교 이렇게 나열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급식종사원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에 영양교사 473명, 영양사 110명, 조리사 571명, 그다음에 조리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엄격히 「식품위생법」에 영양교사와 조리사에 대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노원) 위원 여기에 그러면 수치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초등학교를 보면, 제가 일단 답할 수 있는 것까지는 답해보겠습니다. 587개 학교 중에서 미실시 학교가 있으니까 하나가 빠지고요. 위탁급식이 하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586개고 여기는 583이거든요. 두세 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두세 명의 차이는 아마도 지금 현재 결손이거나 아니면 신설한, 이 숫자가 2009년 12월말 기준이고요. 2010년도에 신설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판단은 드는데요. 잠시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원) 위원 직접 답을 하세요, 직접 아시는 분이 답을 하세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제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신설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 1쪽에 있는 학교 수는 2010년도 학교 수고요. 그다음에 2쪽에 있는 것은 2009년도의 학교 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노원) 위원 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지금 많이 비지 않습니까, 571과 587개 교?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이것은 조리사를 안 두고 조리원이 대신 하는 학교가 있는 모양인데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노원) 위원 아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정확히 담당관이 누구예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담당하시는 분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직접 실무 담당자가 앞으로 나오시라니깐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학교체육보건과장 김영조입니다.
(노원) 위원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을 아시지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노원) 위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조리사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지금 이 분야에 보건과장님께서는 2009년도 9월 1일부터 재직하셨네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그렇습니다. 1년 됐습니다.
(노원) 위원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답을 못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건 그렇다고 하고 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376개 교에서 271로 돼 있어요, 조리사가. 여기는 이렇게 편차가 심한데 이것은 또 뭐예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중학교의 경우에는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하고 같은 캠퍼스 내에 있고 공동조리실을 쓸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원) 위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공동일 때는 조리사 한 사람이 해도 됩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고등학교에서 조리해서 중학교로 넘겨주기 때문에 그런 학교가 중학교가 79개 학교가 있으니까 그만큼은 빠지는 거지요.
(노원) 위원 그렇게 해서 실수가 없을까요? 한 사람의 업무능력은 다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도 학급수에 따라서 또는 학생수에 따라서 교감이 두 분이시지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혼자 하셔도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왜 2명을 둡니까? 다 이유가 있지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노원) 위원 여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뭉쳐서 한 사람이 해도 됩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원)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정확히 관리관청에서 감독을 잘 못하셨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제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싶으신가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조리실을 하나로 공동으로 조리실을 쓰는 경우에 지금 현재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탁급식을 운영하다보니까 위탁업체에서 그렇게…….
(노원) 위원 과장님, 자꾸 다른 식으로 말을 돌리지 마시고 제가 묻는 내용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관련규정이 엄격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제가 보충을 지금…….
(노원) 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대답하고 나서 나중에 보충으로 답을 하시려면 하세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노원) 위원 제 입장에서는 관련 규정이 엄격히 있고, 그 규정은 최소한 이렇게는 지켜야 된다고 정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 관련 규정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뭐 자율적으로 하면 되지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편차가 심하고, 당연히 두 사람이 근무해야 될 곳에 한 사람이 근무하면 그만큼 업무능력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물론 여기 아까 데이터 보니까 특별하게 사건이 없었던 것 같은데, 물론 없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러나 아이들한테 영양을 잘 식단을 짜서 준비해 주는 게 영양사고 영양교사고, 또 그것을 적절하게 조리하는 사람이 조리사예요.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조리원들한테 교육을 시키지요? 그렇지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많은 숫자를, 그 많은 양을 한 사람이 다 부담한다는 것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학교 측의 방법이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아니오, 위원님 말씀 옳다고 생각합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노원) 위원 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시간까지는 이렇게 됐을지라도 차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리원 숫자가 상당히 지금 학교마다 많지요? 그렇지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네.
(노원) 위원 조리원 수가 상당히 많지요? 지금 이직률이 어떻습니까? 조리원이 처음에 신학교 때 모집해서 들어왔어요. 중간에 이렇게 교체되는 율이 어떻습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학교마다 동일한 여건은 아니고요. 지역마다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노원) 위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이직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있지요, 상당히. 그렇지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학교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말씀드렸듯이…….
(노원)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있지요? 상당히 있지요? 그렇지요? 상당히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근무여건이라든가…….
(노원) 위원 그렇지요. 근무여건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근무여건으로 알고 있어요. 자, 이 근무여건이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도 어려운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직하고 새로 또 들어오고 그러면 역시 그 안에 있는 분위기도 상당히 많이 반전이 돼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조리종사원들의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관청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왜 그런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도 하루빨리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사람도 재미나게 와서 일하고 여건에 맞춰서 자기네들이 1년 계획도 잡고 그러지 아, 여기서 하다가 언제 나는 다른 데로……. 다른 데 갈 것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올바른 조리가 안 나올 수 있는 확률도 높다는 것입니다.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근무여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임금, 인건비 문제 이런 것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직률과 관계에 있어서.
(노원) 위원 그렇지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그런데 그런 인건비 문제는 곧바로 아이들의 급식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것을 학부형들의 분담금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다른 방법으로 구제할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몇 가지 지적한 그 부분을, 내년에 또 새로 예산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충분히 반영해서 무상급식도 좋지만, 무상급식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머지 더 여쭤볼 거 있는데 많은 위원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형태 부위원장, 김종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욱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위원
잠깐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문과…….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제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좀 하겠습니다. 아까 끝난 다음에 하라고 그러셔서요.
(노원) 위원 보충하면 제가 또 질문해야 되니까 나중에 받겠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장
네, 김명신 위원님.
김명신위원
김광수(노원) 위원님이 하신 질문과 연관되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급식실 종사원이 1만 745명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있던 학교도 조리원을 구하지를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급식을 잘해서 어떻게 아이들 밥을 잘 먹일까 이게 주제로 올라오기보다는 ‘아이고, 지금 조리사 조리원을 구하지 못해서 큰일 났습니다.’‘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동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만 안건으로 올라온 적이 세 번 정도는 있었어요. 결국에는 그게 일이 험하든지 일의 노동 강도가 세든지 그것에 비해서 돈이 안 되고, 그다음에 고무장갑 끼고 장화 신고 위생복 입고 그러면 그 안이 40도가 넘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사실 돈을 아끼는 것도 급식비가 안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함께 사는 상황이고 함께 사는 세상에서 그러면 그분들의 노동조건은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이런 문제를 참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 국장께도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무상급식이 어차피 단번에 안 되는 거라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위탁급식이 주로 되어 있는 고등학교에서, 저는 고등학교에서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고 아까 그렇게 물어 본건데 답변을 명확하게 하거나 또 답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1만 745명 중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그것을 저임으로만 해서 위탁의 딱 맡겨놓고 눈 감고 있는 게 지금 최선인가, 적어도 아이들의 밥을 공공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럴 때는 노동자의 건강권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한 개의 축으로 돌아가야지 이것 우리는 모르는 일이고 우리는 일단 아이들 밥만 잘 먹이면 된다 이런 쪽으로 너무 접근하는 게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저도 똑같은,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직영급식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직영급식이 아닌 중ㆍ고등학교가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같이 가야 된다, 그 문제고요. 또 하나는 교육청 차원에서도 조리원의 상당수는 비정규, 사실 비정규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T/F를 구성해서 지금 이러한 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근무환경을 좋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검토 중이고 그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T/F 활동하는 중에서도 특히 저희 입장에서는 조리원들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있게 거기서 잘 논의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지난번에 광주의 장휘국 교육감 당선자를 만났더니 네 직급의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의 연봉과 그다음에 노동조건과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 이런 것을 환하게 꿰고 있어서 사실 이것은 연구가 필요하기보다도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떤 관점에서 해결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동감이고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김명신위원
그래서 적어도 이 문제를 서울시교육청이 언제까지 적어도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이, 한참 예산 작업하실 때이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태위원
본 위원도 두 가지만 강조 또는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명신 위원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직영하는 학교는 그나마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데,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요.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의 경우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난번 저희가 서울시교육발전연구회에서도 교육청 한번 찾아가서 관계공무원들하고 이야기하면서도 강조했는데, 하여튼 김명신 위원이 강조했지만 위탁급식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 하면 고등학교의 경우는 지금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까지 미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시행도 되기 전에 졸업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왜냐 하면 본 위원이 경험하고 본 것도 보면 위탁급식의 경우 공교육이 아닌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소위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장삿속으로 급식을 하는 그런 학교, 적어도 먹을 것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학교장과 또는 학교 관계자와 위탁급식업체 사이에서 유착관계, 급식비리 터져 나오고 있지요. 낮은 식재료비를 사용한다든가 저가, 저질의 식재료를 사용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물론 이제 법에 의거해서 차츰차츰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공립뿐만 아니라 사립고에 대해서도 직영 전환이 그게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또 마감시간이 되면 그때는 일부 사립학교들이 어떤 이유를 들어서 또 더 늦춰 달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지가 얼마든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좀 공립뿐만 아니라 사립도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학교 보내는 것은 공사립 똑같거든요. 사립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질이 안 좋은 급식을 먹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동의합니다.
김형태위원
그 부분 꼭 강조하고 싶고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김형태위원
하나만 더 문의 드리면 교육감 직속의 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이 꾸려졌습니까? 지금 꾸려졌나요, 아니면 꾸려질 계획인가요, 혹시?
진흥
김진흥학교체육보건과주무관
학교급식팀에서 근무하는 김진흥이라고 합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추진자문단이 구성되어 있고, 저희 본청에서는 지금 인물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추석 지나고 바로 저희가 자문단 구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문의하고 싶은 것은 평생교육국이 친환경무상급식 주무부서, 추진부서인가요?
진흥
김진흥학교체육보건과주무관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추진부서예요?
진흥
김진흥학교체육보건과주무관
네.
김형태위원
그것 외에 교육감 직속의 어떤 것을 지금 꾸리겠다는 건가요?
진흥
김진흥학교체육보건과주무관
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을 저희가, 추진자문단을…….
김형태위원
추진자문단입니까, 정확한 용어가요?
진흥
김진흥학교체육보건과주무관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급식업체의, 아니 급식업체가 아니고 급식시민단체의 대표 말에 의하면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이 이 추진단 꾸려지는 것에 있어서 다소 소극적이라는데 혹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 있어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저 잘 몰랐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앞서 보고하신 것처럼 우리가 11쪽 추진목적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무상급식,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이고 학부모의 교육비를 경감하고 공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계시고, 친환경무상급식은 이제 시대적인 대세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국에서, 또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백금산 위원님.
백금산위원
동대문 제2선거구의 백금산입니다. 앞에 경영기획실 쪽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서울시의 생각은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어 보이는데, 현재 시의회도 민주당 쪽 의원들과 그다음에 교육청도 지금 교육감만 바뀌었지 실질적으로 공정택 교육감 시절의 공무원들의 사고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고, 그런 입장에서 평생교육국장께서 서울시의 전면 초등학교만이라도 우선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원론적인 얘기지요. 당연히 해야 되고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기본 틀은 민관협의회에서 합의를 봤고요. 그리고 또 실무협의회를 지금 한 번 했고, 17일에 두 번째 회의를 하고, 그 협의회는 제가 또 참석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를 더 9월말까지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시의회가 정말 핸들링이 될 수 있는 시의회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사실 없고요. 구의회나 구청장님들의 경우는 어떻게든 대화가 좀 될 것이라는 판단이 서는데 시청 쪽에, 아까 저도 밖에서 봤습니다만 경영기획실 쪽 생각은 전혀 그야말로 계속적인, 반복적인 그러한 답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회, 특히 우리 특위, 또 교육위원회 이 두 위원회에서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고 중재해 주시고, 그것이 먼저 우선 머리에 떠오르고요. 저희 나름대로 구청장님, 그다음에 구의회 의장님들도 저희가 방문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백금산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그런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 차원에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그리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서울시 집행부를 설득을 하고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교육적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을 잘못하다보면 아이들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입장에서 교육관으로 보는 그런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지금 30% 차상위계층까지 한다 이렇게 집행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무상급식을 더군다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제가 그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었던 같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교과서도 똑같이 무상으로 지금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과서를 무상으로 받았다고 상처받는 아이들은 사실 없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고요. 더구나 OECD국가로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복지대상이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아동들하고 노인이라고 일단 보이고 있고요. 노인 면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복지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를 들어서 중산층이라고 복지혜택이 없고 가난하다고 있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방식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편적인 교육복지라고 보고요. 그러면 어린이도 그렇게 해 보자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동들도 그렇게 보자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화감을 도리어 만든다든가, 아이들이 상처 받는다라든가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그렇게 또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걱정되는 것이 지난번에 경원중학교를 의장님하고 같이 방문을 해 봤습니다. 급식시간에 가서 같이 먹으면서 아이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선생님들과도 대화를 나눠봤는데, 학부모님들과도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저쪽 신월동의 학교에 갔을 때는 굉장히 아주 환영을 하는 것이 눈에 띄었는데 그쪽 경원중학교에 갔을 때는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냉소적이세요. 우리는 평균으로 단가를 매긴 2,270원짜리 그러한 급식은 먹기 싫다. 우리가 돈을 더 내서라도 우리 마음대로 먹어야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 데서는 분명히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을 해결할 방법을 그 이후에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 보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선진국에서 할 때는 어떤 방법이 있고, 교과서도 무상 배부가 되고, 그밖에 아동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노인들에 대해서 똑같이 무상으로 해 나갈 때 그럴 때 그 부분을 강남은 안 받겠다, 그렇진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럴 때 친환경 급식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급식의 질을 올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급식의 질을 올리는데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종사원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같이 가면서 급식의 질을 올려가면 그 부분은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백금산위원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즈음 아이들은, 저는 아파트에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파트 평수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저 아이는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저 아이는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산다. 거기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심지어는 자동차 cc까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3대가 어울려 살고 그런 가정에서 컸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견이지만 저희 할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언덕은 내려 봐도 사람은 내려 보지 말아라.” 그리고 아이는 여러 번 변한다.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실질적으로 학력위주 아닙니까, 학력신장위주.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 중에 교과서를 똑같이 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구, 특히 강북 다 마찬가지지만 초등학교 입학하는 그 순간에 위장전입을 가르치더라고요, 위장전입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초등학교는 교통사정이 안 좋으니까 교통사정이 좋은 옆에 있는 학교, 내가 학교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 그 학교로 갈 수 있는 동으로, A동에서 B동으로 바로 길 건너 너머로 이렇게 하고, 또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은 사립학교로 보내고. 그리고 중학교 2학년만 되면 강남이나, 지금은 흔히 노원구 쪽으로도 많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인성교육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이. 학력신장보다도 인성교육이 먼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않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하지 말고 물배를 채우더라도 아! 내가 진짜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그것을 가르치는 게 더 낫지 없는 사람 딱 선별해가지고 주는 그것은 인성교육이 아니라 그것은 상처를 주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 차원에서 집행부를 설득할 수 있는, 또 아이들 교육차원에서 설득할 수 있는 무슨 정책이나 또 나름대로의 그런 것으로 해서 설득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무상급식이 상처받는다는 건 우리가 2벌써 일반화됐고 누구나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는 건데…….
백금산위원
차라리 그런 것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판단에서 서로 간에, 집단 간에, 아니면 또 기관 간에, 아니면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간에 정치적인 판단이 다르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금산위원
위원장님, 무상급식하고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어가지고.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면 체육특기생들 있지 않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백금산위원
예를 들어서 사격이라든지 레슬링이라든지 복싱이라든지 등등 있는데 그쪽으로는 전혀 지원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을…….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지원이 안 되지는 않고요.
백금산위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것도 무상급식하고 연계를 시킨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꼭 학교에서 공부만 잘하는 아이가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기도 개발하는 게 자기개발 아니겠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백금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또 너무 광범위하게 이야기가 되는데 군사정부 시절에 말입니다, 운동을 잘하는 국가대표가 있었는데 안 보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회택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우수한 선수가 있었지만 보내지 않았거든요. 물론 정치적인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다 이렇게 하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교육에 대한 자기의 특기성에 대해서, 제가 학교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다녀보니까 그 아이가 공부보다는 그런 쪽으로 하고 싶고, 또 교장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해 주는 이유가 특별한 성적을 거두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은 뭐, 어쨌든 원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특기적성을 가진 아이들 중에 지금 체육으로 한정하자면 체육도 엘리트체육 쪽으로 해서 몇 명 뽑아가지고 집중 투자를 해서 메달 받아오는 것 위주로 그동안 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즐기고 하다보니까 좋은 성과를 내고, 그래서 그것을 직업으로 가지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늦게 출발한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들어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최근에 스포츠클럽 중심으로 해서 삼원화 하는 거지요. 그냥 이런 데 관심이 없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좀 더 해서 그것 가지고 완전히 좀 더 잘하는 그러한 쪽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엘리트체육 하는 아이들도 어차피 존재하니까 있고. 그렇게 해서 다양화되면서 스포츠클럽을 좀 더 활성화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이러한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백금산위원
아니, 학교에다 지원해 주느냐 이런 거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학교에다 지원해 줍니다. 학교에다도 지원해 주고, 동아리에다 해 주고 그래가지고 다양하게 해 주기 때문에…….
백금산위원
그것을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그럼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예산을 자꾸…….
백금산위원
하고 있지 않던데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늘려 나가야 되겠지요, 종목도 더 늘려 나가고. 지금 아직은 미흡한…….
백금산위원
성적이 안 나면 지원을 아예 안 해 주고, 여기에 그 부분도 포함이…….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그건 엘리트체육이지요. 그쪽으로 가다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늦게 출발한 아이들이 설 땅이 없었거든요. 그건 잘못된 건 틀림없습니다.
백금산위원
이건 개별적으로 따로 내가 문의를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만 위원님.
김기만위원
광진 제1선거구 민주당 문광위 상임위원회 김기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고, 또 국장님이 설명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왜 이런지……. 무상급식특별위원회 다 우리가 지금 하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장님도 찬성하시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아, 당연히…….
김기만위원
찬성하시지요? 교육위원회도 찬성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오세훈 시장만 반대하고 있지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모르겠습니다, 그건.
김기만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일 브레이크 걸린 데가 어디예요?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답할 성질은 아닌 것 같고, 분명히 그쪽은 4년 뒤까지 30%로 올리자는 것이 아마 공약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지금 답답한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끼리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확실한 답은 지금 서울시에서 어떤 답변을 줘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이 답변을 확실히 안 해 주고 있으니까 그 밑에 분들도 30% 이야기 나오고 그러는데 제일 문제는, 아까 예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산?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네.
김기만위원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서울시 예산이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 후보자로 나오신 어떤 분, 지금 한나라당 중앙당의 당직을 맡고 있는 어떤 분의 발표를 보면 가능하다고 그분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가능하다고?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그분 말씀에는 그렇게, 제가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왜 고집 부리고 오세훈 시장은…….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오세훈 시장을 잘 모르니까요.
김기만위원
아무튼 우리가 서로 고민하고 머리를 짜서 정말 무상급식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걸 꼭 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꼭 그렇게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기만위원
노력 좀 많이 해 주세요.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욱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국 소관 학교급식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섭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2011학년도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보편적 교육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특위 제3차 회의가 있고, 당일 오후 2시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토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