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대구에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협의회 차 전국 16개 시·도지사 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가 와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종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유광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안사항입니다.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인도적 차원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사항입니다. 김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의 결산안을 원안의결하였으며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이춘문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문상필 환경복지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촉구 결의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조영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도로시설물명 지정 동의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철회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3동 김재영 외 2,460명으로부터 강은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중앙공원조성계획 재수립에 관한 청원을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청원인의 철회요구로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철회하였음을 문상필 환경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조오섭 의원·정희곤 의원·서정성 의원·홍인화 의원·정현애 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님과 안순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북구 제2선거구 조오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의 2011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과 2012년 각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 실시를 대비해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매뉴얼 작성과 공무원 교육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사용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사회적 기회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전체 예산과정에서 미리 따져보고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예산을 성평등하게 분배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공정성, 효율성, 투명성, 책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분배 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화장실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똑같이 배분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여성은 신체적 특성과 어린아이를 동반하는 등의 이유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평균시간 3분이고 남성 1분 24초입니다. 여성이 두 배 정도 길다고 보고되었고 그에 따라 예산배분도 달라져야 함을 알려 주었습니다. 이후에 화장실 관련 예산집행은 법적으로 여성화장실 변기수를 1.5배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의 효과는 단순히 성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선 사회적인 효과로는 사회통합, 인권존중, 좋은 거버넌스 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고 공공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공정성, 효율성, 투명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정부나 지자체가 성인지 예산제도를 더 많이 수행할수록 경제성과 성평등 지표가 함께 높아지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인지 예산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예산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성적인 차별을 제거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2006년 「국가재정법」에서 성인지 예산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결산서에는 그에 대한 평가를 싣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경우 3년의 준비과정과 2009년에 시범실시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전담부서도 없이 졸속으로 시행되었다는 점과 올해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에 성별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 대안, 목표, 성과지표 등이 빠져 있다는 점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의 부재, 교육과 인식의 부족이라는 문제점 때문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성인지 예산제도가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곧바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도 2012년도부터는 성인지 예산·결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춰볼 때 광주시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전담부서 설치, 전문인력 양성, 매뉴얼 제작·보급, 공무원 교육실시 등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2011년 예산 편성부터 시범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봄으로써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성인지 예산에 대한 혼선과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고 성인지 예산의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2012년 광주시에 도입되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시행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2011년 예산편성 과정에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할 것과 전담부서, 전문인력, 매뉴얼 작성, 공무원 교육 등을 광주시에서 추진해줄 것을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앞으로 꾸준하게 진행될 성인지 예산제도에 있어서만큼은 인권의 도시인 광주시가 중앙정부의 시행착오를 넘어서서 오히려 이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오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운태 시장과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출신 교육위원 정희곤입니다. 저는 창조도시 광주, 교육에 대한 투자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자연 자원이 없는 내륙도시 광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광주, 일부 대기업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경제기반이 취약한 광주, 200만명 도시를 설계하였지만 인구는 145만 정도에서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는 광주, 이것이 미래 위기가 예정된 오늘의 광주 모습입니다.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취임사에서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시정 목표로 세계 유명도시들과 당당히 경쟁하는 도시, 사회적 약자도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광주시는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도시는 사람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 과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관건은 사람에 대한 투자의 성공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의 다른 이름은 교육에 대한 투자입니다. 결국 창조도시 광주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키워야 하며 교육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광주시의 교육에 대한 투자는 푸대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무대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지난 2010년 8월 김춘진 국회의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09년 광주시의 교육경비 투자액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꼴찌입니다. 교육경비 투자액은 57억 2,400만원입니다. 예산대비 보조비율이 0.19%입니다. 학생 1인당 투자금액이 2만 2천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것은 교육부 통계를 기초로 한 것입니다. 이 금액은 보조비율이 가장 높은 충남과 비교하면 학생 1인당 투자금액이 충남은 44만 7,900원, 무려 2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광주 동구는 5만 500원, 서구 8,300원, 남구 9천원, 북구 2만 300원, 광산구 8,200원, 기초자치단체의 투자의지가 심각히 결여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광주시의 학교용지 매입부담금에 대한 미납금의 실태에서도 지난 시장 시절 광주광역시의 교육에 대한 의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신설학교를 개설하기 위한 부지매입비용으로 광주시와 교육청이 절반씩 납부해야 할 비용입니다. 광주시는 2006년까지 1,094억원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51억원 등 1,245억원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결산심사 당시까지도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광주시가 지금까지 교육에 대해 보여준 수준 이하의 기가 막힌 실태입니다. 창조도시 광주를 건설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 시민의 지속적 성장과 인재를 양성하고 그 사람을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창조도시 광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결국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운태 시장의 당선자 시절 2011년까지 196억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현한다고 했습니다. 2012년 235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초등학교 전체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세우고 2011년 본예산에 반영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 151억원을 10월 추경에 반영해야 합니다. 2011년 학교용지부담금 117억원은 2011년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NO가 아닌 YES의 첫걸음은 다양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보편타당한 의견에 대해 합리적인 계획과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창조도시 광주로 자리 잡기 위한 출발점은 교육에 대한 투자임을 거듭 주장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운태 시장님과 안순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출신 서정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시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절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 광주 교육문제의 최대 이슈는 외국어고등학교 설립 문제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여부로 현 교육감과 차기 교육감 사이에 감정싸움으로까지 비치고 있는 듯한 모습에 우려를 나타내는 시선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진행된 외고설립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방송토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외고설립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 결과 교육청 관계자들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일정부분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교육청은 의견수렴과 논의과정을 생략한 채 특수목적고지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외고 지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9월 24일 광주광역시특수목적고지정운영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동시에 외고 전환을 신청한 해당 학교에 대한 심사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곧바로 신청 학교의 외국어고등학교 지정 여부가 판가름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임기 두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현 교육감님이 외고 설립을 급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의견수렴 과정과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추진하는 것은 외고 설립의 본래 취지에서 저는 분명히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외고가 특수목적고라는 고유역할을 벗어던지고 입시명문고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멀쩡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인문계고등학교를 굳이 외고로, 그것도 서둘러서 전환시키려는 건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11월 취임하는 차기 교육감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외고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교육청의 논리 또한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다른 시·도에는 모두 있는데 우리 지역에만 없다”, “낙후된 지역에서 인재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외고는 사실상 특수목적고의 고유역할을 벗어던진지 오래되었습니다. 심지어 현재 외고를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마저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요. 이런 가운데 우리 광주의 외고설립 논의는 다른 지역과 분명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거듭 성찰하고 올바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광주에 정말 외국어고등학교와 같은 특수목적고가 필요하다면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철저한 사전조사, 논의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단순한 옷 바꿔 입기식의 입시위주의 특수목적고 설립은 아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 모든 절차가 다름 아닌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소질과 적성을 배려하는 특성화 교육이 무엇이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진교육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적어도 교육만큼은 눈에 보이는 계량화된 실적이나 결과보다 입안되고 추진되는 과정이 더욱 교육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다소 궁색해 보입니다. 사소한 정책 하나라도 아이들이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또 시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것인가 고민하고 또 교육수혜자들의 의견을 끊임없이 듣고 토론하면서 하나씩 정립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외고설립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아울러 9월 24일 열리는 광주광역시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의 일정을 연기할 것을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정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출신 홍인화입니다. 사랑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문제점에 관해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발 글로벌 경제위기로 전 세계가 아직도 장기적인 경기불황을 걱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나라도 현 정권 들어 국정운영 제1의 목표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경기불황 타개책을 쏟아낸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기조가 반 서민 감세정책, 그리고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인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4대강 사업으로 귀결되어집니다. 정부는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으로 경기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분으로 2009년부터 서울을 포함한 7개 광역시와 도 9곳, 시, 자치구, 군 단위까지 지자체를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기집행을 위해 빚을 내면 빚에 대한 이자를 일정비율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의 200%까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해 주면서 1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해서 쓸 수 있게 독려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시상까지 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2010년 올해도 작년보다 더 많은 지원을 내걸고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울 때 집중해서 예산을 투입하면 얼마간의 성과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재정지출확대나 금리조정과 같은 검증되고 예견할 수 있는 경제정책과는 별개로 경제학 어디에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매년 반복되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사업은 득보다 실이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집행에 따르는 지방정부 재정건전성 악화를 포함한 하반기 재정집행의 위축과 부실시공, 지역 건설업체들의 하반기 발주물량 감소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9년 상반기 조기집행을 위한 차입에 따르는 이자부담액만도 수억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표] 참조 대규모 지방채 발행은 상당한 위험요소를 안고 있어 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정설입니다. 자칫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뿐만 아니라 시중 회사채 금리를 올려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주는 의도하지 않은 외부효과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차입과 지방채 조기발행은 차입이자비용의 부담뿐만 아니라 원리금상환 부담으로 인해 미래 재정운용을 경직화시킬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상반기 집중적인 재정집행으로 인한 하반기 재정지출 감소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재정지출의 지속성이 필수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궁극적인 경기활성화와 고용창출이라는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연구결과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1995년 실업급여제도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하여 100만 5천명에 이르러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명분으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효과도 회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광주발전연구원에서 매월 발표하는 광주시 경제동향 2008년, 2009년 주요 경제지표들 중 지방재정 집행으로 얻을 수 있는 수치들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조기집행의 경기활성화 효과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담보로 한 재정의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지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줄 압니다. 우리 시도 지방재정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성남의 모라토리엄선언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마인드로 지방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정현애 의원입니다. 우리 광주는 지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아픈 역사와 고통이 광주를 통해 승화되고 아시아의 미래와 희망이 광주정신 속에서 제3세계의 꿈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만, 그 근원을 거슬러 오르면 정근식‧이종범교수 등이 작성한 <;빛과 생명의 문화광주 2020>;이라는 보고서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광주 스스로 광주를 <;빛과 생명의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고 노무현 대통령은 단지 그 계획과 취지를 구체화시켜 주었다는 것이지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은 사실상 <;빛과 생명의 문화광주 2020>;의 내용을 큰 틀에서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 점은 명백합니다. 즉 우리 시민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계획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결코 선거에 대한 보답으로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2006년 9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공표되면서 이 조성사업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10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이 확정되었고 2008년 6월에는 드디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국가가 주도하는 국책사업이지만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매년 연차별 실시계획을 세워 문광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시절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확약하였고 더 나아가 광주에 세계문화상품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추가하였습니다. 세계문화상품단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 CT연구원의 설립이 모두 차질 없이 진행되면 조성사업을 최종적으로 완결 짓는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면, 첫째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입니다. 둘째는 아시아문화예술특화지구 활성화 사업을 비롯한 7대 문화지구조성사업 등을 통한 문화적 도시환경조성사업입니다. 셋째는 빛고을 문학관 건립, 전통문화관 건립, CGI센터 건립, 문화콘텐츠 기획·창작스튜디오 운영 등을 통한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입니다. 넷째는 2010 아시아문화포럼 등을 통한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 강화를 위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화콘텐츠기술연구소, 일명 CT연구소 설립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시아문화전당과 7대 문화지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CT연구소의 설립이 필수적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수익모델이 부족한 약점을 CT연구소가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아시아문화전당과 CT연구소라는 두 쌍두마차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에 필수적인 재원 조달부분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을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에 의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회계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문화관광자원부의 일반회계 전출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특별회계 설치 의미가 거의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과 장비구입비 등을 시비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서 열악한 우리 시 재정형편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보조금을 지원받을 때에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20%의 가산 국고보조율을 적용받아야 하나 일반 국고보조율을 적용받고 있어서 관련사업 예산확보와 지방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 안정적이고 조속히 추진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특별회계 규모의 증액이 필요하며 국회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장비구입비 지원과 보조율 인상 등을 추진해서 매년 100억원 규모의 지원비가 최소 600억원 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청별관 문제 해결이 선결과제라고 봅니다.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어렵게 합의안을 도출한 상황에서 도청별관 문제도 당초 합의한 방안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확보를 비롯한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요구해야 할 것이며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중앙정부에 건의하셔서 원활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시와 시민사회단체의 뜻을 모아 정부에 의지를 전달하고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CT연구원 설립을 위해서는 광주시와 시민단체, 전문가와 정치권이 혼연일치가 되어 진정한 거버넌스의 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CT연구원 유치를 위한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CT 연구를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가져와야 하고 CT 연구 인력의 양성을 위한 준비도 차분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을 때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현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4.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우 의원입니다. 2009년도 광주광역시와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0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2010년 9월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제1차와 제2차에 상정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결산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를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들은 후 결산내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거쳤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3조 5,143억 4,70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3조 5,106억 3,400만원으로 수납률은 99.9%이며 예산현액 대비 90.1%인 3조 1,679억 7,500만원이 집행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30억 5,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033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7개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8,868억 8,40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9,007억원이며 예산현액의 77%인 6,830억 2,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총 152억 4,300만원 중 신종플루 예방관리대책 관련 경비 등 30건에 57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억 9,400만원은 이월조치한 후 4억 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등 총 16종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59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4,991억 3,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7%인 1조 2,846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37억 6,100만원, 집행잔액은 1,207억 2,7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200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확보는 물론 불용액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0년 8월 25일 제출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2010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관계자들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조 5,492억 5,4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조 4,880억 7,800만원 대비 4.1%인 611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초등학생 안심 알림 서비스 등 8건에 94억 5,177만 4천원을 삭감하여 이를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5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순일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안순일입니다. 존경하는 윤봉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광주교육발전을 위해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추경예산의 편성취지와 목적에 맞는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 가시적 효과를 거양하여 학생중심 으뜸 광주교육을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순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6.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춘문 의원 외 5인 발의) 7.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문 의원 외 5인 발의) 8. 광주광역시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보현 의원 외 5인 발의)

운영위원장 이춘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의 신설과 폐지, 명칭 및 소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조정하고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의 신설 및 명칭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6월 24일자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명이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개정된 데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보현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의회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제개발, 주요시책에 대한 연구와 자문,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 집단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춘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3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조호권 의원 외 5인 발의) 10.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인도적 차원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촉구 결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환경복지위원장 문상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현재 6개 분야의 모범청소년에게만 수여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부문에 청소년들의 국제적 마인드와 봉사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국제화부문 신설과 용어 일부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상분야 중 봉사부문의 신설과 장애인극복부문을 장애인부문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정현애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으로써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한 공식 인정과 사죄,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법적 배상을 촉구함과 동시에 일본 교과서에 올바로 기록하고 교육할 것과 일본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외교적·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결의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2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청소년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광주광역시 도로시설물명(연제지하차도 외 7) 지정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표 의원입니다. 금번 제191회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도로시설물명(연제지하차도 외 7) 지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시설물명 지정 동의안은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조성공사 등 2개 사업구간 내에 건설한 교량 5개소, 지하차도 1개소, 보도·육교 2개소 등 총 8개의 도로시설물의 명칭을 정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는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도로시설물명(연제지하차도 외 7) 지정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밖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91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