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현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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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상수도과, 도시개발과, 교육지원과, 환경시설과,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5일 교통행정과장 정상원.

승용

김승용위원장

교통행정과 1번 교통행정 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통행정에 대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은데 불법 주차하고 무단 방치차량 신고 접수가 보면 다른 민원에 비해서 60%가 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민원은 사전에 순찰하시면서 민원 발생의 최소화로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민원발생 사전 예방 같은 것은 없나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무단방치 차량은 저희가 순찰중에 적발하거나 주민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적발합니다. 그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은 거주자 우선 지역이나 각종 인도에 주차한 것이 대부분 주민 신고에 의해서 적발되는데 저희가 무인카메라 단속이나 저희가 순찰용 차량이 있습니다. 단속 실적 위주보다는 예방 차원으로 많이 계도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두 번째 차량 단속 카메라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앞의 부분하고 약간 연관된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주정차 금지 구역이 몇 개나 되는 거지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100개소에 62㎞가 지정돼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11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올해 보면 교체 날짜가 2010년도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체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지금 교체에 든 액수가 얼마가 든거지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1억 3,960만원 소요 됐습니다. 지금 무인카메라가 저희 하남시내 교통 혼잡 지역이나 불법 주정차가 예상되는 데 23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작년도에 수동 장비 6대를 교체했습니다. 소요예산이 1억 3,000만원 소요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억 6,2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 업무보고 때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들은 가격이 그렇게 들었다는 거지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밑에 2010년도 교체현황이 그렇고요. 내년도에 현재 23대가 있는데 4대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4대를 교체해야 되고 신규로 민원발생지역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 추가로 두 대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1억 6,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일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간다고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거지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불법 차량 단속 하는 게 단속을 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것이고 주정차위반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또 과태료를 받는 거잖아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동 차량이 한 대밖에 없는 거예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네, 한 대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CCTV 교체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몇 대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차량으로 해서 불법 단속을 하면 불법에 대한 것도 많이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차량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CCTV도 대당 한 3,000만원 소요되는데 저희가 이동용 차량에 장착돼 있는 게 차량가를 빼고 장비가 4,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고정식과 이동식이 가격은 똑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은 저희가 단속이나 건수 실적위주보다는 예방차원에서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이동용 차량이 효과가 큽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예방 차원에서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그게 돌고 나서 10분 간격으로 돌잖아요. 그런데 예방차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도 불법을 단속하는 경향도 있는데 지금 CCTV나 차량 가격이 똑같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네, 거의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량으로 단속해야 더 단속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차를 어느 주택 도로 옆에 주차를 했는데 그게 불법이라서 그게 10분 간격으로 해서 다시 그것을 찍었어요, 불법이라.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 하루종일 있을 경우 한번 단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볼 적마다 찍는 거예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계속 찍지는 않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그 차가 고정돼서 밤새 있던 차인지 상황을 봐가면서 차량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도 해보고 그것을 하루종일 있는 것이라고 해서 계속 10분 간격으로 찍지는 않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10분 간격이 아니고 10분을 찍고 나서 다시 돌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돌고 나서 그 차가 있을 경우 또 찍나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두세 번 찍을 수는 있는데 3번, 4번 찍었다고 그래서 과태료를 전부 부과하지는 않고 탄력적으로 그게 거기에 어제 밤부터 있던 것인지 차주가 잠깐 자리를 비운 것인지 상황 판단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탄력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게 10번 찍혔다고 그래서 10번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탄력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건수가 한 분이 한 자리에서 6번을 하루에 찍혀서 온 영수증을 봤거든요. 그런데 물어봤더니 다 부과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에 주차를 해놨는지 아침에 주차를 해서 그것을 확인을 안 하신 부분이거든요. 안 하시고 그것을 6번을 계속해서 과태료 용지가 같은 날짜에 몇 시 몇 분, 몇 시 몇 분, 몇 시 몇 분해 가지고 6번이 똑같은 우편물로 온 것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의 신청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차를 언제 주차를 해놓고 언제 출차 했다, 이의 신청하면 저희가 그 사항을 보고 면제를 해 드립니다. 과거에는 물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미숙

방미숙위원

그게 작년 가을인가 그랬던 것으로 들었거든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한 장소에서 여러 번씩 찍힌 경우는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그 분이 민원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6번은 다 내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인데 그런 쪽은 한번에 해서 떼는 거예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물론 원칙은 10분 간격으로 단속하지만 이의신청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차를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불법 주차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장시간…….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한 곳에서 계속 왜냐하면 일 때문에 계속 댔다가 다른 상황이 돼서 거기서 하루종일 대놨나 봐요. 그런데 전화번호도 있고 하니까 그 차가 계속해서 서 있으면 전화를 한번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차량단속하시는 분이, 그런데 그것을 몇 시간씩 돌면서 하루에 저녁 몇 시까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조금 고려를 해보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왜냐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민원을 신청하면 잘 들어주지 않나 봐요. 그래서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장님.

미라

홍미라의원

교통행정과의 단속 장비 교체 중에 반자동이, 자동 4대에 반자동이 13대, 수동 6대거든요. 그런데 수동 6대를 교체하는 거예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밑의 것은 작년에 교체를 한 겁니다, 수동 6대요.

미라

홍미라의원

수동으로 교체했다고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수동 장비를 자동으로 교체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반자동 단속 장비로 교체를 했다는, 2010년도인데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1번하고 2번이 있는 중에 2번에 2010년도 단속 장비 교체 현황 중에 교체대수 6대 반자동 단속 장비 있지요. 그것을 그 위에 있는 수동 6대를 교체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네, 위의 수동 6대를 2010년도에 반자동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2010년도에 했어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총 무인단속 카메라가 23대 있습니다. 자동이 4대, 반자동이 13, 수동이 6대가 있는데 2010년도 수동 6대를 교체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위에 반자동 19대라고 기록을 해야지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위에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현황 표시해 드리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수동 6대가 없는 거지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이제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자료를 정확하게 수동 6대는 지금 안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수동 장비는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19대라는 얘기네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이왕 교체하려면 자동으로 교체하는 게 낫지 않아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자동과 반자동은 장단점이 있는데요. 자동은 기계가 알아서 고정된 장소만 촬영이 되는데 자동과 반자동은 저희가 상황실에서 줌을 해서 주변 상황을 더 멀리 끌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과 반자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자동은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자동은 딱 주어진 장소만 촬영을 하는데 자동과 반자동은 우리가 상황실에서 자동이 인식하지 못하는 범위나 주변을 당겨서 추가적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니까 반자동은.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아니, 반자동과 자동이 겸한 장비가 있습니다. 완전 자동이 있고.

미라

홍미라의원

겸한 장비예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반자동이 아니네요. 그것은 완전 자동이지, 자동보다 기능이 더 좋은 것으로 바꾸셨다는 얘기지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확실한 거예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기록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이 시공 업체가 시스메니아인데 계약업체가 직접 시공을 했어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업체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가 계약부서에 넘겨서 입찰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입찰로 시공했는데 그 입찰한 업체가 시공까지 했어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잠시만요. 그런데 제가 한 업체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지금 여기는 다른 업체인데 했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범용 CCTV 설치공사가 우리는 다른 업체에 분명히 계약을 했는데 지금 다른 업체에서는 본인들이 했다고 기록물로 이렇게 본인 회사를 소개할 때 이렇게 나와 있는지.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업체가 시스메니아 맞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맞습니까? 공사를 한 업체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것은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회계과 회계자료에 있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회계서류에 맞고요. 제가 직접 했는지 이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것 할 때 담당하신 분 있어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팀장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바뀌었어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추가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그 이전에 CCTV 설치한 업체도 지금 23대 설치한 곳도 모르실 것 같으니까 일단 이 앞에 23개 설치한 계약업체 있지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것 좀 주시고요. 계약업체와 확실히 시공업체가 어디였는지 해주시고, 이 부분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왜 이렇게 한 업체에서 우리시의 CCTV 장치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기에도 실제로 이 업체가 공사를 다 했습니다.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추가로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 번째 사고 누적구간 및 교통 소통 개선사업 추진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번째 풍산지구 버스노선 관련 교통 불편 민원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새로 팀장님들 다 바뀌셨다고 그러는데 밑의 분들은 안 바뀌셨지요? 담당 주사님들은.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지금은 해결됐다고 하는데 이게 해결이 된 것인지 실제로 아직은 도입이 안 된 88번, 88번은 88-1번으로 분리해서 경로 바꾸고 해서 버스 112-1번, 112-2번인가요? 112-2번을 폐차하면서 그 버스를 이쪽으로…….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7대 증차하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7대 증차하기로 했지요. 그게 언제 돼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지금 도면을 잠깐 가져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풍산지구에는 10개 노선에 92대가 있다고 자료를 드렸는데 제일 문제가 새뜰 마을을 분리하는 게 문제인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새뜰 3, 4단지하고 참아름 마을에 1,500세대에 5,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3개단지에. 여기는 노선이 2개 노선에 11대밖에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그 다음 이쪽에 동원 베네스트, 동부 센트레빌, 대명 세라뷰는 500세대 정도에 1,50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는 노선이 8개 노선에 80대가 다니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쪽에 새뜰마을에서 불만이 많지요. 제가 직접 나가보고 도보로 육교를 따라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쪽 2개 노선은 아침에 30분, 60분에 배차가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3～5분 간격으로 80대가 다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16번이 미사동에서 삼성의료원을 가는데 이게 42대입니다. 이것을 반을 분리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쪽 대명 세라뷰나 동부 센트레빌 쪽에서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제 생각은 대중교통이라 함은 시민들 다수가 이용하는 노선으로 적정 배치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5,000명이 거주하는 단지와 1,500명이 거주하는 단지에 물론 인구 가지고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만 너무 상대적으로 이쪽에 버스 노선이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심

이현심위원

예전부터 제기됐던 문제잖아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미사동에서 출발하는 16번 42대의 반을 이쪽 새뜰마을로 노선을 돌렸으면 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네, 16번이 아이파크 1단지에서 거기서 우회전을 합니다, 학교로. 42대가 우회를 해서 가는데 새뜰마을이 직진을 해 가지고 저쪽으로 가게 반만 돌려줘도 아침 출퇴근 시간은 이 분들이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거리가 어떻게 되지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새뜰마을에서 이쪽 육교를 따라서 동원베네스트 가려면 15분, 20분 정도 걸립니다. 또 이쪽에는 아침에 배차간격이 30분입니다. 이쪽에는 3분에서 5분인데 그래서 여기서 30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걸어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사동에서 출발하는 16번의 반을 새뜰마을로 돌렸으면 하는 그런 제 생각인데 지금 운수업체하고 거의 정점에 와 있습니다. 돌리는 것으로.

현심

이현심위원

협의는 안 됐고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거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듣기로는 협의가 돼서…….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거의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현심

이현심위원

담당 주사님하고 통화했을 때는 그쪽 승인이 돼서 지금 인가 기다린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내부적으로 거의 협의 단계는 왔는데 저희한테 노선 조정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고…….

현심

이현심위원

광주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쨌든 상대적으로 소외당하셨어요. 인구가 훨씬 많은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좋은 방법을 내셨다고 생각하는데 반대급부로 역민원이 생겨요. 동원이나 동부 이쪽에서.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거기는 역민원보다는 그것은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11대가 다니고 80대가 다니는데 출근시간 대에 출근에 지장이 없도록 배차간격만 조정해주면 해결이 되는데 무조건 16건을 돌리지 말아라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노선 조정할 때 그쪽 대표도 한번 제가 만나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민원이 안 생기는 것은 노선을 바꾸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성의 있게 되느냐가 상당히 좌지우지해요.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노선들이 보면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도 민원을 제기한 부분 중의 하나가 3번이나 3-1번뿐만 아니라, 여기서 20번은 없네요. 20번은 그쪽으로 안 가나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20번은 한솔아파트…….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보고요. 그리고 60분에 한 대씩 다니는 차들 있잖아요. 80번, 10번, 3-1번 이런 차들은 수익이 안 나지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가 주로 적자인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2대 가지고 운행을 하고 1대 가지고 운행하고 그러는데 사실 실효성도 많이 떨어지고 차라리 통폐합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가 5개 업체가 있는데 적가 노선이 많고요. 배알미 노선이나 은고개 가는 노선 이게 해결하려면 5개 업체가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서 신장초등학교 사거리에서 구사거리를 경유하게 해 달랍니다. 모든 노선이 중복되게 되면 교통 혼잡이 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업체에서 협의가 안 됩니다. 시에서 재정보조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16번 버스가 적자운행하고 있어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적자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가 보면 황금노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이용객이 굉장히 많거든요, 16번이. 그런데 적자 운행한다고 우는 소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게 어제 건설과에서 얘기를 하다가 미사동 3거리에서 종점까지 들어가는 길 그 길이 버스가 5분 간격으로, 5분도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로 가 항상 파이고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잖아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그 도로를 포장하는데 16번이 이용하는 도로니까 거기서 재정 지원을 받아서 도로 포장을 하자고 제안했더니 16번이 적자운행을 한다고 우는 소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밖에서 봤을 때 노선 자체가 적자 운행을 하는 노선은 아니거든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16번이 삼성의료원까지 가는 노선인데 적자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노선을 정말 옛날부터 많이 타고 다니던 것이라서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알아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실제 적자가 아니면 그만큼 지역에서 많은 공해 문제도 일으켜요.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지역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책임회피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 같이 건설과와 공조하셔서 이런 부분이 도로 문제 해결하는데 일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 과장님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풍산지구 버스 노선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하남시 시의원이 돼서 제일 첫 번째 받은 민원이 바로 풍산지구 버스 관련 민원을 받았습니다. 당선 돼서 첫 날 의회에 오니까 참아름 주민, 새뜰주민 대표단들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날은 동원, 대명, 동부 쪽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장으로 전에는 건축과장하시다 오셨는데 현 건축과장님하고 제가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팀장들하고도 수도 없이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행감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의지가 부족하고 여기 풍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통의 지옥입니다. 제가 풍산지구에 살고 있는데 아침 출근시간 때나 이럴 때 보면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아까 이현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버스 노선 16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정말 수차례 걸쳐서 제가 민원인이 돼서 교통행정과에 팀장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시정되는 게 그렇게 확연하게 눈에 띄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민에게 많은 욕도 먹고 저는 저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했는데 뭐 교통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남시 풍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서울 사람들이 공기 좋고 정말 살기 좋고 쾌적하다고 그래서 이사를 오는데 이사 와서 몇 개월만 살면 다시 이사를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주된 원인이 바로 교통입니다. 버스 노선입니다. 12시 넘어서 버스 들어오는 것 1대도 없습니다. 신장사거리는 12시 넘어서 다 들어오고 밤만 되면 학교 갔다 오는 얘들을 부모들이 전부 태우러 가야 되고 데리고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담당 공무원들이 알아서 버스 노선도 세우고 잘못된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해결해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안 해줘서 지금도 이사를 나가는 분의 대다수가 풍산지구는 교통의 지옥이다, 도저히 못 살겠다, 택지개발하면서 왜 다른 것은 해주려고 하면서 교통편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심이 없는지 정말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 지금 상일역까지 가는 버스가 몇 대나 됩니까? 풍산지구를 경유해서 상일역까지 가는 버스가 몇 대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지금 4대를 운행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4대 운행합니까?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 4대를 운행하면 아침 시간에는 몇 분 간격으로 운행합니까?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25분 배차간격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오후시간대는 1시간, 2시간 되지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 다음 강변역 가는 버스는 몇 대나 됩니까?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강변역은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보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셨 듯이 없습니다. BRT 만들어 놓고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면서 버스 노선이 지금 이쪽에 다 편재돼 있는데 이렇게 강변역 가는 버스 노선도 몇 대 정도는 풍산지구로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많이 고민도 하고 노력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노선 신설이나 증차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왜 해결이 안 되느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버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신설이나 증차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버스 준공영제로 하는 것을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차가 증차되거나 노선이 신설되면 수익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재정보전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경기도에서 증차나 신설 노선을 요청해도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고 수차례 풍산지구 경유하도록 증차, 노선 신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당장 불편하신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미사보금자리가 완료되거나 시행중에 광역 교통개선 대책이 수립중에 풍산지구에 버스노선을 신설 내지는 증차를 같이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요즘 풍산지구 주민한테 들어보니까 정상원 과장님이 오셔서 많이 좋아졌다는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수봉 위원님께서 교통조례안도 이번에 하나 나간 게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강변역까지 가는 버스가 한대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어떻게 하면, 현재 저희가 증차해서 경기도 서울권에서 사용 승인도 안 해줄 것이며 저도 그런 문제 잘 알고 있지만 몇 대 정도는 현재 여기 운행하고 있는 버스에서 좀 돌려서 우리가 흔히 돌려막기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이러한 현안 문제를 파악하시고 우리 하남시 인구가 많이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살던 사람이 나가면 풍산지구 교통지옥이라고 이니셜을 하나씩 갖고 나가는데 이런 오점을 씻지 않도록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동원에서도 거기에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 달라 많은 요구 사항이 있는 것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긴 시간이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교통행정과 여기 풍산지구 주민에 대해서 한번 역지사지에서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시고 항상 주민의 편에서 교통행정을 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노선이 새로 증차하는 것은 안 되면 노선을 연장하는 것은 어때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연장이라는 게 기존노선의 변경인데요. 모든 노선이 풍산지구를 경유하려고 하다 보면 덕풍파출소에서 뺑뺑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존 그 노선을 이용하던 시민들이 15분 내지 20분 이렇게 지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역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뭐냐 하면 서울에서 안 받아준다고 했잖아요. 기존에 서울 들어가는 노선들이 있잖아요. 이 노선을 더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 하냐고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연장이나 증차나 서울에서 원천적으로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예?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네, 안 해줍니다. 연장을 해주게 되면 다른 노선을 폐지하라는 조건을 하나씩 들고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구간에서 연장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요. 실제로 강남 쪽이나 강변 쪽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아시죠?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쪽 가기가 불편하니까.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아까 질문하려다가 깜빡 한 것인데 실제로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고등학교 아이들이 야간자율학습 끝나거나 학원이 끝나고 나서 집이 풍산지구인 아이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막차가 너무 일찍 끝나서 그 시간 연장은 불가능해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시간 연장도 그것도 어차피 시종점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서 나오는 시간도 다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 시간을 연장 하는 것은 어려운데 한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요. 하남에서만 다니는 것 있잖아요, 마을버스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남한고 앞이면 3번이나 3-1번.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를 해보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적자운행을 하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그 시간에 학생들 많아서 적자 아니라니까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것은 업체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민원이 많았어요, 이 부분도. 이것도 협의하셔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섯 번째 택시정류장 설치현황 및 정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 BRT 생기면서 택시정류장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특히 시청 앞에 BRT 정류장 생기면서 택시정류장 옮기는, 아예 빼놨던데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시청 앞에는 지금 BRT 노선하고 우측에 가변 정류장이 있는데요. 그게 BRT하고 합쳐져서 통합 운영되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현심

이현심위원

통합 운영하시기로.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아니, 지금 시험운행을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BRT 정류장하고 기존의 가변 정류장을 통합 운영하게 되면 우측이 없어지겠지요. 그렇게 되면 택시정류장하고 버스가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게 원래 시청 앞에 있는 택시정류장이 그것으로 인해서 정체가 많이 유발되는데 원래 두산 위브 준공나면 그쪽으로 옮기기로 그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그런 얘기 한 것은 없고요. 제가 현장을 한번 쭉 돌아봤어요. 두산 위브 앞이 완화 차선이기 때문에, 두산 위브 들어가는 전용차로입니다, 거기가.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두산 위브 들어가는 지하주차장이나 지상주차장 완화 차선인데 거기에 택시정류장을 시에서 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위치상으로도 교차로 부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공식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7월 업무보고 때 그때 교통 소통과 관련해서 대책 중의 하나였어요. 그렇게 업무보고 할 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기가 지하차도가 없어지면서 차선이 늘었다 이렇게 인식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한 차선 여유 있는 것은 물론 주행차로는 아니지만 두산 위브 들어가는 전용차로입니다, 그 부분이. 거기에 택시가 막고 있다고 하면 아마 상가나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나 입점하게 되면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물론 민원 소지는 있지요. 소지는 있는데 7월 업무보고 때 대책의 일환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던, 보고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켜지느냐 진행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난번에 개인택시 조합장하고 신장택시 관계자하고 시청 직원하고 현장에서 논의하는 것을 제가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까?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네,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여섯 번째 신장택시 행정지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행정지도 내역하고 여기는 빠졌는데 제가 나중에 추가로 사업계획서 제출하게 돼 있지요? 그것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왔어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 확인해 봤더니 사업계획서는 신장택시가 79년도에 인가됐는데 그 당시 사업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현심

이현심위원

그 이후에 변경되면 내게 돼 있잖아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수감기관이 2년치이다 보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이 변경된 게 없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사업계획이 변경된 게 없어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네, 현재 82대인데 증차된 것도 없고 최근 5년간 변경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처음에 4년 전부터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한번도 못 받았어요. 교통행정과.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5년간은 사업계획변경이 없었는데 직전 것을 한번 찾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단속사항 나왔는데 민원처리 내역 이 민원 말고요. 거기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은 아시지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제가 현장에 방문을 안 해 봐 가지고 내부적인 정확한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노사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사간의 문제를 떠나서 내부적으로 임금 체계를 가지고도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어려워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기사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인데 기사들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실수령액이.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좀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제 산업경제과에서 이미 많은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우리 교통행정을 책임지시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인1차제 도입하고 있지요? 소위 말하는 도급제 형식으로.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신장택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시에 등록된 대수로는 허가가 16대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운행 몇 대하고 있는지 아세요? 48대에서 50대예요. 시에 보고한 것하고 전혀 달라요. 그런데 이 피해를 이 분들은 사납금이 하루에 12만 9,000원입니다. 요즘 경기 아시지요. 그리고 대부분 절반 이상이 계약직이요. 택시회사의 횡포를 기사들이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시에서 행정지도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1인1차제가 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작년에도 제기했고 재작년에도 제기했던 문제인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지금 1인1차제가 늘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듣기로 25대, 30대였는데 올해 두 배 가까이 는 거예요? 반드시 확인하셔서 시정 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이 사납금 문제가 행정지도 범위까지 가는지는 확인해 보겠지만…….

현심

이현심위원

사납금 문제가 아니라…….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행정지도가 어디까지인지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이것은 당부예요. 당부인데 우리 하남시에서 택시회사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어떻게 해도 감내할 수밖에 없어요. 이직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개인택시를 바라보고 10년을 넘게 운전을 하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 불리함을 감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지도를 하실 때 그런 부분에서 시가 좀 꼼꼼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말고 꼼꼼하게 따져서 지금 사납금 부분도 그렇고 실수령액이 20～30만원 이렇습니다. 최저임금제 도입되면서 오히려 임금이 줄고 있어요. 최저임금제의 구멍을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요. 예산지원이 나가잖아요. 예산지원 나갈 때 항목을 뭉뚱그려서 지원 나가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목이 있잖아요. 목을 꼭 체크해서 지원 나갈 수 있도록 그것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과장님 부연해서 1인1차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실제로 사납금을 마치기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인지라 조금 쉬어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 쉬어요. 돈이 안 될 때 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낮 시간 때 사실 지금 50여대 되는 차들이 실제로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중교통은 어떻게 택시라는 부분은 지금 대중교통의 하나의 부분으로 보고 저희 공공서비스의 한 차원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이 제대로 그 구실을 못해낸다는데 사실 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도 우리 시민이고 기사님도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다 시민들이잖아요. 그렇게 1인1차제를 하다 보면 너무 무리한 운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도 많이 따라요. 그래서 이런 행정지도는 반드시 대중교통의 차원에서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내용 및 추진 실적인데 이것은 저희 시 소관이 아니므로 인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그거는 5조에 그렇게 나와 있고 제7조에는 그 앞에 지방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대중교통…….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질문은 국가 계획인데 국가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지방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저희가 지방 대중교통이 2007년도에 이게 5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2011년까지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에 고시가 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2007년 10월에……. 그런데 대중교통이 굉장히 바뀌잖아요 저희 시의 계획도 많이 바뀌고 여러 가지 국가 계획도 들어오고 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 계획을…….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을 한 게 여러 가지 계획이 많습니다 대중교통의 개선이나 확충 그 다음에 운영체계개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버스 아까 질문하신 버스노선증차 변경 이런 BRT 사업 이런 게 지방 대중교통계획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서 저희가 2007년에 수립된 계획이 현재 변경될 계획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좀더 여러 가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계획도 많이 되잖아요 저희 시에서 먼저 변경계획수립을 해서 위로 올려야지 이게 반영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2011년까지는 계획이 돼 있고 2011년차 계획 안에 지금 말씀하신 변경 수요는 다음 2012년차 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2012년차에…….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네, 2011년까지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변경계획을 중간에는 올리면 안 되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그거는 5개년 단위계획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의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이게 변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미사보금자리나 위례신도시 감일지구 등 변수가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량이 많이 변화가 있겠죠.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 것도 있고 오히려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교통계획을 수립해서 요청하는 보다 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아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중간에 한번 검토해서 변경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여덟 번째 택시총량산정 및 중장기 공급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 위원입니다. 택시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양면성이 있어서 어제부터 계속 신장택시 문제가 나왔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신장택시기사 출신이라서 택시에 관련한 부분은 나름대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택시문제가 그렇죠? 우리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면 택시들이 많이 나와야 이용이 편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지금 현재 개인택시 입장에서는 영업이 그나마 차가 많아서 인구 비례해서 차가 많아서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택시 증차를 그만 해 달라는 것이고 또 택시 기사들 입장에서는 개인택시를 사실 택시 기사들의 최대 소망 희망은 개인택시를 받는 겁니다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택시 기사들은 오랜 기간 사고가 나면 때로는 가기 돈을 해서 무사고 때문에 자기 돈을 넣어서 처리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또 그분들은 개인택시가 나오지 않으면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고 또 택시 회사는 택시 회사대로 사실 이게 과거에는 택시 1대에 프리미엄이 몇 천 만원씩 붙었기 때문에 택시 1대 증차할 때마다 상당한 돈벌이 수단이 됐었죠. 그래서 택시 회사에서는 택시 회사대로 증차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만은 맞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하남시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논의되고 있어요 그렇죠?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이 용역이 보니까 하남하고 광주하고 용역을 같이 맡긴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하는 한 겁니까?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광주 하남이 같은 권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같은 권역으로 묶였습니까?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언제부터 묶였죠.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이거는 택시 총량이 시행되고부터 권역이 인근 시·군이 권역으로 묶어서 광주 하남 같은 권역으로…….

수봉

오수봉위원

원래 개인택시 관련해서는 증차하고 개인택시면허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장이 허가권자였는데 지금은 경기도시자로 넘어갔어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총량제로 해서 도에서 총량을 배정해 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여기서 도지사로 넘어 갔죠.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게 언제 쯤 넘어갔죠.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시기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하남시에서 준 겁니까?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광주에서도 줬고 저희도 줬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광주에서도 주고 하남에서도 주고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택시 총량은 작년까지는 이랬습니다. 지금까지 용역을 줘서 개인택시 증차는 인구요인이 많이 작용 했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작년 9월에 국토부에서 일괄된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택시총량 산출방식을…….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작년 용역을 준 게 광주 하남시에 감차 요인이 발생됐습니다 증차하지 말아라 지금까지는 인구계획을 택시총량제가 5년 단위로 총량을 배정해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5개년 단위 인구 추이를 부풀리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객관성이 없어서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택시총량 산정하는 일괄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에 의해서 방식에 의해서 산정하다 보니까 하남시가 27대 감차 요인이 발생돼서 향후 개인택시가 증차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 광주시는 종전 방식대로 인구 증가에 의해서 택시증차를 해 달라 무슨 소리냐고 앞으로는 임의적으로 용역을 줘서 인구를 부풀린 택시 증차는 안 해 주겠다 작년부터 이렇게 개인택시면허가 바뀐 방식으로 됐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택시 총량제가 작년에…….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작년부터 시행됐죠.

수봉

오수봉위원

작년에 끝났습니다.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그렇죠 2009년차까지는 끝났죠.

수봉

오수봉위원

2009년까지…….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총량제가 2010년부터 2014년차까지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5년…….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네, 5개년에 증차가 안 되고 오히려 27대를 감차해라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광주나 하남시는 과거 같이 인구가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지고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증차해 달라고 이게 매년 6～7대씩 증차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5개 총량제는 광주나 다른 전국적으로 똑같을 겁니다 증차 없이 감차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증차나 감차 핵심적인 요인은 어떤 것을 적용하는 거죠.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작년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구증가 추이가 많이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토부에서 일괄로 지침 준 것은 공식대로 하다 보면 오히려 숫자가 기준 택시보다 줄게 돼 있거든요. 제가 4번에 산정기준 공식이 있는데 택시 총량제는 현재 보유 대수에서 현재 실차율 목표 실차율 가동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공식대로 하다보니까 인구증가요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주는 그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까지 나름대로 하남시는 36대를 증차해 달라 과거 방식대로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작년에 시달한 국토부 지침대로 산정해라 그래서 27대가 줄었는데 이런 변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인구증가 추이가 각 지자체별로 많이 부풀리는 그런 현상이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미사보금자리 인구가 유입되고 위례신도시 감일보금자리가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이거는 인구 증가가 명백히 객관성이 있습니다 인구 증가 추이를 봐서 중간에 증차하는 그런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하남 광주가 하나로 묶여져 있으면 광주의 요인에 의해서 하남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구비율대로 현재 차 보유 대수대로 비율을 나누기 때문에 광주하고 영향이 없습니다 권역만 묶여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무쪼록 하여튼 택시기사의 최대 희망과 소망과 소원은 개인택시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택시총량제가 묶여 있다 하더라도 하여튼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인구요인에 의해서 요인 명분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음에는 버스공영차고지 확장사업 추진내역 및 임대료 수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열 번째 주정차 위반단속내역 및 과태료 과징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공통3으로 가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공사발주현황 및 이에 따른 민원접수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지금 입찰 중이라고 돼 있네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수감자료 제출 중에 입찰 중인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디서 해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법동 삼거리에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업체는 같은 업체이고 아까 얘기 나왔던…….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업체는 제가 확인까지 못해 봤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법동 한 군데입니까?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90일이나 걸려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보통 과업 기간을 90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단축될 걸로 판단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4 조기집행사업중 3억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6 수사의뢰 고소 고발사건건수 및 결과 소송수행내역 및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개인택시 면허와 관련해서 소송한 거네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1심에서 승소했는데 통상 시에서 하는 소송도 그렇고 기타 다른 소송도 그렇고 130건에 대한 소송 관련해서 변호사 비용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200～300만원 쓰이는데 이거는 550만원 높은 소송비용이네요 왜 그렇죠 소송비용이 좀 높아요 550만원……. 제가 볼 때는 이 소송은 사실 복잡한 소송도 아니고 단순 소송 같은데 아래쪽에 것도 220만원인데 550만원이면 꽤 높은 수임료이거든요 변호사가 고문변호사입니까 피고가 하남시장인데?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소송비용은 법무팀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주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차이가 있는지는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수봉

오수봉위원

주관 부서가 교통행정과잖아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인데 변호사 선임 문제는 법무팀에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주기 때문에 비용 문제는 그쪽에서 결정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법무팀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줍니까?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법무팀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아래 건물 인도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공영주차장 확장 구간에 있는 건물인데 이것은 다 해결됐고 대법원까지 저희 하남시가 승소했는데 명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금년 5월에 강제 집행을 해 놨는데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아서 확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되면 공영주차장 30면을 바로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사건이 종결된 건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공통7 각종 용역발주내역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8 각 부서별 세입수입과징 및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9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예산의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11 각종 위원회구성현황 및 개최실적과 위원회폐지 등 정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12 국·공유재산현황 및 임대료징수현황 무단점유자 및 변상금부과 징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14 2009년도 각종 사회단체별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내용에는 없는 것인데 이 앞에 두산위브 있잖아요. 여기 지금 어떻게 우려가 많이 돼요 교통 혼잡이 누가 봐도 너무 빤히 예상되거든요 교통영향평가 대충 봤는데 사실은 제가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는 하지만 이 이후에 차량 증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사실 많이 반영 안 된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 시 의견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2007년도 것이기는 하지만 초기에는 2007년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어느 부분이 우려되신다고 보시는 거죠.

현심

이현심위원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아파트가 입주되고 그러면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거기다 여기 또 노인복지시설 벽산 노인복지시설까지 또 입주가 될 거 아니에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교통영향평가에서 전문가들이 잘 했겠지만 거기는 첫 번째 지하도가 있을 때 평가됐다가 중간에 변경됐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반영됐겠죠. 그리고 지하 주차장 아파트와 상가 들어가는 게 완화 차선이 생겨서 교통 흐름에 문제가 없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아마 1대 1.5 정도될 겁니다. 그 다음에 대형마트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물론 다 오는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겠지만 수요를 감안해서 주차장이 산정됐기 때문에 거기 진출입하는 차량이 엉키고 거기도 교통 혼잡이 일어날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나오는 출입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입구는 진입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출입구 보셨죠.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 뒤로 좁은 길……. 거기를 뭐 일방통행로로 하신다고 듣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하면서 그게 수용이 가능할까요 다 제가 현장 나가서 봤는데 걱정이 돼서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수요라는 게…….

현심

이현심위원

수용이 가능할지 거기가 지금 법정 주차 대수가 1,000대가 안 되는데…….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물론 동시 주차는 안 되겠지만 서로 유동성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100% 충족은 안 되겠지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대형마트 하나 생기면 주변에 교통 혼잡이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 경험상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잘 대처를 대책을 세우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는 못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대비를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저거는 언제 진행돼요 일방통행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그 앞에?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거기가 도시계획 기부채납을 아직……. 준공이 안 된 걸로 안 받았나 그 이후에 저희가 넘겨받아야 되니까요.

현심

이현심위원

아직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그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예상은요? 지금 입주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알고 있는데 예상은 언제부터 하실 생각인데요.

상원

정상원교통행정과장

바로 나가 봐서 준비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5일 공원녹지과장 김광섭.

승용

김승용위원장

공원녹지지과 첫 번째 학교 숲 조성 추진실적 세부내역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제가 민원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했는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가로수나 등산길 해서 작업을 많이 하셔서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학교 숲 조성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 산곡초등학교를 추진했던 같아요 그렇죠?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계획에 보면 4군데 학교가 지금 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어디어디에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현재 미조성된 곳 중에서 4개 학교인데 고골초등학교 동부초등학교 하남고등학교 남한고등학교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올 사업비에 보면 1억 5,600만원 실시설계비가 포함됐는데 특별교부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게 확보됐어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확보돼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런 계획을 여러 가지 잡고 계셔서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추진 속에 기대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런 효과가 뭐예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기대 효과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도시에서 녹지 공간이 부족한데 학교가 제일 넓습니다. 그래서 개방된 녹지 공간을 조성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여럿이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학생들은 자연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지역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들에게 정서적이나 또 심성 순환 쉼터 제공해서 지역공동체 의식 증진하는데 많이 노력하시는 부분에서 학교 숲 조성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저희가 학교조성도 이런 부분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데 요즘 최근 언론에 보면 학교에서 어린이 납치 성폭행 같은 것도 많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추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요즘에 보면 학교 근처라든지 공원 쪽에서 이런 게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나 대책 있으세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저희 입장에서 학교 숲 조성하는 것을 두 가지로 있고 있습니다 하나의 양면성인데 하나는 부정적인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방함으로써 여러 가지 득 되는 점도 있는데 실제 그거는 개방이 되고 안 되고 떠나서 그런 범죄행위 같은 것은 항상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경찰서하고 협조하든지 해서 치안 확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자꾸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에게 정서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게 학교에서 학교 숲이 조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아울러서 지금 말씀드린 성폭행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사실 이런 게 일어나도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셔서 학교 숲 조성이 많은 쪽으로 결과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학교 숲을 만드는 것은 대개 좋은데 실제로 그런 생각을 발상의 전환을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건 제안인데 학교 옥상이 놀고 있잖아요 아니면 불량학생들 비행 장소가 돼 버리거나 사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 건물들 회사들이 일반 서울 시내에 있는 회사들도 그렇고 옥상 공원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도 아이들 입시에 찌들어 있는 고등학교만이라도 옥상공원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정서도 순화 시키고 지진 몸과 마음도 순화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학교 옥상만이 아니고 옥상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년 전에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건축분야에서는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실제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학교 난방이나 냉난방 효과 여러 가지 다 좋은데 건축 부분에서는 방수를 따지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현재 경기도에서도 녹지 재단에서도 별도 추진을 잡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분위기가 어우러지지 않다 보니까 아직 확대가 안 되고 있는데 실제는 저희 시청이나 아니면 한다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우선 우리가 학교 같은 데 보다는 우선 공공기관 거기서 먼저 시범적으로 자기들이 보고서 느껴야지 겁이 나니까 먼저 손을 안 되려고 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시면 되겠네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건축부서하고 우리 시 같은 데도 협조해서 재난관리 부서하고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시는 차라리 괜찮아요 워낙…….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학교 같은 데도 학교장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교 숲을 조성하면서 해 보니까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안 한다고 하던 사람이 학교 숲 조성을 하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교장 선생님 의지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옥상 정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아직 적극적이지 못하고 학교 숲에 대해서만 겨우…….

현심

이현심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사실 학생들이 많이 바라더라고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실제가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수요자가 학생이니만큼 학생한테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게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그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숲과 관련돼서 지금 과장님께서 금방 답변하셨듯이 학교장 의지가 굉장히 여기에 많이 딸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현재 방미숙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청소년 성폭력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장이 공원녹지과로 휀스를 쳐 달라 예를 들어서 학교 숲을 조성하려고 그러면 울타리를 허물고 담장을 허물고 숲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일부 학교에서 제가 몇몇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저한테 휀스를 쳐 달라는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저희한테 직접 들어온 것은 없고 휀스 관계는 실제 담장 철거라는 게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통상 볼 때 담장 철거하면 휀스를 철거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휀스가 아니고 전부 안 보이는 그러니까 막힌 담장을 철거하거든요 속이 보이고 저희가 동부초등학교 같은 데도 했지만 거기는 투시형 휀스로 했습니다. 실제 휀스를 설치하는 것은 담장 철거한다 그래서 가시적인 효과가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는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담장은 투시형으로 해서 그런 방법으로 찾아나가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보면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하고 하교할 때까지는 학교장이 학교 안에 있으니까 책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다고 학교에 관리자들이 전부 다 애들을 쫓아다닐 수도 없고 굉장히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 수업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학교 숲 조성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데도 지금은 거꾸로 학교 숲 조성에 반대하는 그런 학교가 있으면서 휀스를 쳐 주고 거기에 CCTV를 설치해 달라 이런 교장 선생님을 제가 만나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학교 숲 조성을 함에 있어서 학교장의 의지도 들어보고 아까 김광섭 과장님께서 교장님마다 다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이런 공사를 할 때는 항상 차후에 공사를 잘 했니 못 했니 학교 숲 조성도 원하지 않았는데 해 줬다 이런 소리 안 듣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 번째 덕풍동 근린공원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 번째 풍산지구내 공원녹지 인수인계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간략한 거요. 여기 보니까 과장님께서 근본적인 문제가 배수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용역을 LH공사에서 발주 예정이라고 했는데 발주 됐어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현재 자기들이 계획서를 갖고 와서 저희한테 왔었는데 5억 정도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5억 정도를 갖고 있는데 그걸 저번에 말씀드린 것하고 마찬가지로 8월 26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발주에 대해서는 조건을 거는 게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 필요 없이 해라 이러쿵저러쿵 할 것 없이 현재 이번에도 비가 와서 장마였을 때도 제가 현장을 나갔다 왔지만 똑같은 입장이고 모든 일을 자기들도 시인 하면서도 종결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인계인수를 떠나서 모든 것은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배수 관계는 조치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계속 생기는 게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풍산지구 민원이 배수 관계가 저희한테 왔던 게 30몇 건인가 와 있을 겁니다 와 있는 것 중에서 그중에서 전부 다 배수가 많고 배수하고 나오는 게 청각공원에 대해서가 대부분이거든요 한 30%가 됩니다 전체 민원 중에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 청각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보완하는 것 그건 돈으로 따지면 안 되겠지만 1억 선이면 될 것 같은데 배수 관계는 5억 가지고도 힘들거든요. 제가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작은 것보다는 큰 것에 중점을 둬서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LH공사에서.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거기서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착수했다는 보고는 못 들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시간 끌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리저리 핑계되면서…….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시간 끌기가 결국은 당초부터…….

현심

이현심위원

하자 보증기간 연장 요청했잖아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요청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도 답이 왔어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하자 기간 요청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더니 현대산업에서 했는데 현대산업에서는 자기들이 못하겠다 그렇게 토지공사에 보냈어요 그래서 토지공사에서는 자기들이 11월 30일까지 하자 보수를 완료해 주겠다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하자 보수라는 게 11월 30까지지만 보수기간 하자기간 보증해 준 게 현대에서는 그거밖에 안 해 줬잖아요 나머지 추가에 대해서는 당신네들이 책임지는 걸 확인해 달라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11월 30일 지나서 배수공사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넘어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워낙 대공사이다 보니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어차피 하자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대산업에서 못한다는 입장이니까 저희가 우리 시에서 상대하는 것은 LH공사입니다 실제는 시공사하고는 별개거든요 시공사하고 따질 것은 시공사하고 LH공사하고 얘기지 우리 시에서는 LH공사하고 시하고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LH공사에 요구했고…….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LH공사에서 11월 30까지 해 준다는 것 아니었어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결국은 11월 30일까지 안 된다 하면 인계인수 조건에서 넘어가겠죠 지연되겠죠.

현심

이현심위원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어느 것 말씀하시는 거죠 하자기간을…….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증기간이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하자보증기간에 대해서는 현산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 토지공사에서 11월 30일까지 하자 하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보증할 수 있는 것을 당신이 해서 문서 보내 달라 그렇게 요구했죠.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11월 30일까지 토지공사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지금 똑같이 문서를 요구해서 하자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현심

이현심위원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그럼요. 저희가 할 때는 모든 하자기간이 원래 2년인데 우리가 요구해서 자기네들이 하자를 못했을 때는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빨리 배수 문제가 해결돼야지 다른 문제들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중심 고리를 잘 잡고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사실 믿음이 안 생겨요 LH공사에 대해서 워낙 이 핑계 저 핑계 많이 대고 빠져 나갔었기 때문에 이번에 발주한다고 했으니까 9월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8월에 발주한다고 했는데…….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기상 탓을 하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비도 안 오네요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풍산지구 문제만 나오면 제가 질의를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의원 전체와 또 LH공사 직원들과 간담회도 가졌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신문 상에 발표됐고 그래서 풍산지구 시민들은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한두 명의 의원이 아니라 전체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12월말부터 해서 우리 공원녹지과로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연장을 하신다고 금방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현심 위원도 지적하다시피 배수로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고 이 문제로 인해서 나무를 한두 번 재식한 것도 아니고 수차례 재식했는데 나무가 다 고사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또 파악 하다시피 중앙공원 쪽에는 나무 심은 것이 KN몰 앞에는 거의 다 죽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께서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다 파악이 됐을 것이고 그렇겠지만 이번에 LH공사하고 협의한 과정 또 우리 의원들과 협의한 과정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 김광섭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가 말로 하는 의원 또 말로 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해 줘야 되고 또 알려줘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만난지가 거의 한달이 지나갔는데 지금까지 LH공사하고 우리 시와 또 의원들과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시면 주민 대표들이 내일 하남시장님과 또 전부 다 현장을 아침 9시 30분부터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없고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시장님과 점검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이고 팀장님들이나 모든 분들도 정확히 파악하시고 해야 될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들이 그쪽에 심어 놓은 것이 많이 쓰려져 있습니다 그 숫자 다 파악하셨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파악해서 토지공사에 바로 공문을 보내서 하자 보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인계인수가 안 된 상황이라서 바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음에는 청각공원에 대해서 과장님 많은 민원 받으셨죠.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많이 받았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청각공원에 대해서 민원 많이 받으시고 과장님이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많은 민원들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청각공원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떤 향후 이렇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각공원에 대해서는 실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로 조경입니다 며칠 전에는 국장님하고 또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 왔는데 실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토지공사에서는 자기네 조건만 수락해 주면 할 수도 있다 그 언급을 하는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해 봐야 청각공원에 보완하는 게 1억도 안 됩니다. 자기들이 배수에 대해서는 5억 들어가는 것도 어려워하는데 그러면 5억이라는 돈을 배정 받았다 그러면 1억을 이쪽으로 떼어 주면 결국은 배수가 4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입장이 되다보면 현재는 우리가 간담회 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자기네가 심는 것을 요구해서 해 놓고 그 다음에 인계인수된 다음에 현재 아직까지는 인계인수가 안 됐고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모든 게 권한이 넘어왔을 때는 별도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뜻보다는 요구사항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계속되던 것이고 아마 시장님하고 현장을 간다 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언급이 되겠지만 거기서 요구하는 게 파고라 하나 설치하는 것하고 주변 상록수 심는 것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우선 토지공사하고 해서 토지공사가 요구할 수 있는 것 받아올 수 있는데 까지 받아 오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우리 김광섭 과장님께서 좋으신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최대한으로 저희는 이번에 LH공사한데 받아낼 것은 100% 받아 내야 됩니다 과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신지 알고 있고 저기에 우리 팀장님들이 열심히 도와주셔서 저희 시가 시민의 혈세를 풍산지구에 쏟아 붓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중앙공원에 보면 과장님도 현장을 많이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이 너무 어둡습니다. 그리고 야외무대를 해 놨는데 지금 하남시 보건소에서 일주일에 이틀인가 삼일 주민들을 상대로 에어로빅을 가르치고 있는데 강사 얼굴이 안 보입니다 시민들이 참 답답함을 느끼고 거기 보면 야외음악당을 해 놓으면서 전기시설을 안 해 놨습니다 전기시설을 안 해 놓다 보니까 이마트 전기를 끌어다 쓰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고 이번 기회에 내일 시장님하고 나가시면 다른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중앙공원에는 거기가 성폭력까지 나올 수 있는 저녁만 되면 아주 어두침침하고 조도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농구장 있는 데도 그렇습니다 농구장 시설만 해 놨지 농구공이 저녁에 나와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면을 다시 한 번 내일 나가시면 체크하시고 제일풍경채 앞으로 해서 사인몰이 있습니다 풍산지구라는 사인몰이 있는데 거기도 가로등이 일주일이 멀다하고 1～2개가 나가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공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수 문제가 잘못되고 배수구에 물이 가득 차서 전기 합선도 되고 허구헛날 풍산지구는 이러한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문제 대책 전기가 자꾸 누전되고 누전에 대해서 근본으로 고쳐야지 근본적으로 고치지도 않고 방치해 놓고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면 슬쩍 나가서 대충 해 놓고 며칠 있으면 또 나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어두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두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게 당초에는 더 어두웠습니다 2009년도 보면 저희가 9월에 추가로 하도 어두워서 추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40개를 요구해서 추가 40개가 설치된 게 이 정도입니다 조도에 대해서도 어두운 것도 사실이고 해서 조도를 올려 달라 너무 어두우니까 밝게 해 달라 그것도 공문을 몇 번을 요구했는데도 아까도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토지공사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없는 것이고 배수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 배수에 대해서는 모든 걸 이번에 하면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해서 전기합선 내지 아니면 특별한 게 없게 지금 하다 보니까 전기도 자기네들은 인계인수 시키려고 특별한 게 없으면 해 달라 그러는데 인계인수를 안 받다 보니까 한달에 100만원 이상이 계속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공사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들도 감사 지적돼서 그거 때문에 와서 사정하는데 우리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시에 돈이 안 들어가는 상황이 될 때 우리는 하나라도 인계를 받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전기 문제는 제가 볼 때 참 심각합니다. 제가 자주 나가 보는데 전기가 항상 가로등이 제일풍경채 앞으로 해서 사인몰 있는 쪽으로 해서 거의 일주일은 들어오고 열흘은 꺼져 있고 또 일주일 들어오고 열흘 꺼져 있고 이러한 실정입니다 중앙공원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께서 한번 나가셔서 그 문제 근본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꼭 처리해 주시고 그것이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넣고 하면 가서 해 주고 민원 안 넣으면 안 해 주는 그러한 뉘앙스를 안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도 내일 시장님하고 같이 나가실 거죠?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나가셔서 정말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팀장님들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주민들이 쾌적한 삶의 살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지금도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팀도 가장 고생 많이 하는 팀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남은 팀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번째 산림 병충해 발생현황 및 고사목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섯 번째 산림내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섯 번째 공원 및 어린이 놀이시설설치 및 유지보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곱 번째 산지전용협의에 따른 복구비 예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7번 산지 전용 협의에 따른 복구비 예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재군

윤재군위원

이 64건이 금년도분입니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대개 주택 짓느라고 쓰는 거지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현황은 아니고 금년도 분인데…….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총 64건 중에서 복구대상 660평방미터 미만은 예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공공시설은 뭐지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공공시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재군

윤재군위원

잘 모릅니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갖고 있는 게 없는데,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보통 예치 기간이 얼마 정도 설정을 합니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현재 허가 기간 플러스 해서 복구기간에 포함시킵니다. 통상 1개월 플러스 시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1개월이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1개월 안에 복구가 되나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허가기간을 해놓고요. 자기들이 복구기간을 정해놓거든요. 언제까지 해라, 복구를 할 때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복구 설계를 해서 시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언제까지 복구하겠다, 그 기간 플러스 한달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여덟 번째 공원녹지 및 가로수 나무 심기 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홉 번째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과징 등 지도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숫자가 일관되지 않고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분기마다 숫자가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위해서 계도를 하고 그 사람이 이의 신청을 하거나 하면 저희가 확인하고 하는데 실제는 부과 실적에 대해서 지금 이의 신청해서 확인을 해서 연기가 가능한지 자기가 실제 불가피하게 옮기지 못 할 때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행강제금을 비율에 의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의 신청을 하고 언제까지 해서 다른 데 계약한 서류를 들고 와서 자기들이 자진 철거를 해서 가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가 줄어드는 게 많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줄어드는 게 좋은 거지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결코 좋다고는 못 보겠지요. 불법은 줄겠지만 결국 그 사람이 떠나가서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하남시를 떠나는 거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사실 뜨거운 감자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 세입이긴 한데 반면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간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지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여기는 딱 한 건으로 나오네요, 한 달이라서 그런가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작년도, 그 서류는…….

현심

이현심위원

2/4분기를 왜 6월 한 달로 이렇게 잡으셨어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자료제출을 6월 1일부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7월이 아니고 6월이었어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열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지도 단속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열한 번째 초이동 임야 불법행위 원상복구 내용 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현장 조사 나가서 사실 많은 부분 얘기했지요.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뭔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한두 해 전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이고 이게 변화가 없다가 요 근래 들어서 원상복구 조치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 원상복구가 아니잖아요, 그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아직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원상복구라함은 흙을 쌓아야지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그런데…….

현심

이현심위원

원래 있던 것처럼 산을 만들어야 되고요. 도로 나 있는 것 치워야 되고요.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굳어져서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계속 안 하고 있다 굳어져서 조금 시늉하고 그 기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조금 뭐를 해도 그게 다 원상복구가 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 그게 시청과 당사자만이 아니라 주변 주민들한테까지 인식되는 게 가장 걱정 되는 거예요. 지금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진행될지 상당히 의구심이 가거든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하신 게 원상복구에 대해서 산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시하고 의견이 많이 상충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원상복구라는 말 자체는 법상으로 따질 때 개특법 불법행위 예방단속 규정에 보면 거기에 딱 한번 나오거든요. 원상복구라는 얘기가 거기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시정명령 내지는 복구 그래서 저희가 할 때 개특법에 보면 시정명령을 내려서 시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방법은 없습니다. 원상복구라는 얘기만 나와 있고, 단속규정 13조에 시정명령 등 해 가지고 원상복구가 나오는데 다른 데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는 통상적으로 산지관리법에 준용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산지관리법 내지 산림자원 조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도 복구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아까 개특법에 있지만 여기는 개특법에서 복구에 대해서 원상복구 얘기 나왔지만 산지관리법 거기에는 특별하게 어떻게 원상복구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단지 복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복구라는 게 결국 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통상 산이라지만 임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원상복구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할 때 나무를 심고 뭐하는데서 통상적으로 산에서 나무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때 ㏊당 대물 같은 것 큰 나무를 심을 때 1,500본을 잡습니다. 조림할 때 1,500본을 심으면 조림이 된 것으로 보고 다 하는 것인데 현재 69번지에 대해서는 시의견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시에서도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도 그렇고 다시 이 사람이 불법을 재발하지 않는 그것만 되면 목적이 달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자꾸 얘기가 나오지만 현재 나무 심어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불법이 자꾸 생기는 이유가 악순환이 생기는 게 나무를 심어놓고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물을 빼지 않고 하니까 나무가 죽었으니까 심어야 된다고 장비가 또 들어오고 또 자기들은 복구한다고 또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러는데 시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면 형질변경지에 대해서 나무가 완전히 활착이 되도록 해 가지고 배수라는 게 따라가지만 배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안 고여서 나무가 앞으로 죽지 않는 범위로 해 가지고 복구시켜 놓고 이게 산림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1,500본 이상 나무가 심긴다 하면 준공이 되거든요. 준공이 됐을 때 나머지 산을 다시 형질변경 시킨다든지 하면 저희는 이행강제금으로 가든지 이행강제금을 산술적으로 해보니까 현재 지가의 30%를 형질변경 면적 따져서 하니까 1만 7,000평방미터가 나올 겁니다. 그 위에 평평하게 돼 있는 데 그러면 2억 4,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2억 4,000만원씩 물어가면서 더 추가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보다도 어떻게 하든 산림으로 복구하는 게 원안이 아닌가 전부 위원님께서 산을 원래 상태로 해야 되는데 당초대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흙이 밀리고 이번에도 비가 옴으로써 밑에 약간 밀린 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현심

이현심위원

당연히 그런 문제 생기지요. 그렇게 깎아댔는데 당연히 그런 문제 안 생기겠어요. 그 이전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없었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생기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훼손을 하니까. 그것을 제가 느끼는 것은 과장님께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원칙적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지금 원상복구가 한 번밖에 안 나왔다고 그래서 그것을 적용을 못 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 내용이잖아요. 원상복구라는 말이 이게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게 원상복구라고 하시는 말씀이 통상적으로 건축 내지 공작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면 원상태가 되겠지만 산에서의 원상복구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원상복구라고 통상 말을 하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채석장 내지 토석 채취 같은 것을 했을 때는 처음에 큰 산을 깎을 때는 높이 10m였는데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 하면 다시 10m를 쌓는 것은 아니거든요. 평지가 돼서 다 깎아서 토석채취를 다 했을 때는 평지가 돼요. 그래도 그것을 복구해서 토사 유출이 안 되고 나무가 거기서 활착해서 살 수 있게…….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답변하시는 중에 채석장은 허가를 받습니다. 산림형질훼손 허가를 받으면 기본 설계도에 복구 설계 앞으로 향후에 그게 끝나면 어떻게 어떻게 복구를 하겠다는 설계도를 넣거든요. 그런데 초이동은 그것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불법으로 허가를 안 내준 상태에서 훼손한 겁니다. 그것을 채석장에 비교하면 안 되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한 4년 전에 보고 와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계속 얘기했는데 그것을 막지 못 해서 계속 낮아졌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을 여태까지 방치해 뒀다가 지금에 와서 나무, 나무도 그게 나무예요. 병든 나무 가장 싼 나무들 심어놓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나무도 기준이 있다고 몇 ㎝ 이상 기준이 있고 몇 그루 이상…….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아까 대물 말씀드린 게 70㎝ 이상이면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림할 때 쓰는 나무 그것 1,500본 심으면 산림이 가능하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완전히 불법을 조장하네요. 그 이전에 수십 년 된 나무들 다 베어내고 흙 다 파놓고 지금에 와서 70㎝ 이만한 것 몇 그루 심어놓으면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현재 상태에서 그것을 결국 그렇게 말씀드리면 인정할 수 있다 보겠지만 인정하라는 뜻이 아니고 현재 앞으로 추후 발생되지 않아서 더 이상의 불법훼손이 없고 그로 인해서 제2, 제3의 피해가 없도록…….

현심

이현심위원

왜 이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생각 안 하셨어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형질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금년도부터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올해부터예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논쟁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저희가 다른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불법으로 해서 산림관계 형질변경 된 게 몇 건 있습니다. 몇 건 있는데 저희가 해서 고발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하지만 고발했는데 가보면 다 약식기소가 돼 버립니다. 1,500평방미터 해 가지고 2,000평방미터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법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사법에서 처리하는 것까지 손을 못 대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도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도로는 펜스 칠 겁니다. 입구 진입로가 좁게는 측량요구를 얘기했는데 1.5m 내지 2m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도로 양쪽으로 쳐야지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양쪽으로 쳐야지요. 그래 가지고 일단 제2, 제3 재발이 안 되도록…….

현심

이현심위원

사유지에 펜스 칠 수 있어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가운데가 국유지입니다. 도로로 돼 있는 게 국유지입니다. 그리고 길이 당초부터 넓다고 했는데 실제는 그게 10년 전부터도,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도 산불 났을 때 올라가면 차가 정상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능선 위에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펜스를 쳐서 더 이상 옆으로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과장님 꼼꼼하게 잘 챙겨서 보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상황을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시가 끌려 다녔어요, 몇 년 동안. 그리고 끌려 다니다 보니까 이게 거의 고착화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 인터뷰 하실 때 보셨잖아요.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별 피해 없다 이것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훼손된 것 자체를, 그게 걱정이고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하남시 그린벨트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정확하게 모범사례를, 이미 모범이 아니긴 하지만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재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의원

이것은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서 과장님하고는 이야기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원상복구라 함은 원래 상태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나무가 원래 그 나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에 준하는 정도의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이런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원래 나무가 몇 ㎝인지도 잘 모르겠고 세세하게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몇 그루였는지 세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원래 상태의 원상복구가 아니고 지금 현 상태 유지잖아요. 그러면 불법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불법이 진행됐어요.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라고 했지요. 안 되면 저희가 성토를 해서 나무를 심어서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했지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안 했어요. 안 하고 불법이 더 되도록 그냥 놔두셨어요. 그렇지요? 그 상태에서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지금 나무 조림이 일정한 정도로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불법을 지금 있는 상태까지 다 봐주고 그 다음 지금부터만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이게 무슨 원상복구이고 행정이 제대로 하는 거예요.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라고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상복구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상복구는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의장님 말씀하시는 게 통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법규상으로 나와 있는 데서 원상복구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게…….

미라

홍미라의원

그럴 때는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아니지요. 저희는 제가 임업직이다 보니까 산지관리법에 따라가고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아까도 채석장 얘기가 나오고 했지만 채석장도…….

미라

홍미라의원

채석장이 아니라 어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불법행위도 거기에 준하게 돼 있어요.

미라

홍미라의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합법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채석장이든 하다못해 여기 야적장도 그렇고 거기에서 받는 게 뭐가 있어요? 이 공사가 끝났을 때 처음의 상태까지 원상복구를 제대로 할 것에 대해서 이행각서를 받잖아요. 그리고 혹시 안 될 것을 예비해서 복구비용을 받지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미리 받아 놔요. 합법적으로 공사를 하는 곳도 사용을 하는 곳도 그렇게 원상복구에 대한 것들을 해낸단 말이에요. 거기에 준하면 될 것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불법을 원상복구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두둔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어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어려운 게 법대로 해서 설명을 드려서 답변을 드리면 두둔하는 게 되고 해서 저도 답변하기 곤란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이 법상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미라

홍미라의원

법상 원상복구가 현재 상태에서 조림만 해놓으면 된다고 어디에 돼 있어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조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조림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00본 이상이 되고 실제 산림 원상복구라는 것은 토사유출이 되지 않고 토사유출이 꼭 나오거든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미라

홍미라의원

어디에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산지관리법이지요. 그래서 사방사업법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복구에 대해서, 복구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복구에 대해서 나오는 게 산지관리법에도 나오고 설명을 해서 나오는 게 사방사업법에 나오고 그래서 황폐지에 대해서 복구해야 된다, 결국 현재 불법이든 적법이든지를 떠나서 인위적으로…….

미라

홍미라의원

임야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을 평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조림만 하면 돼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조림을 한다는 것보다도 조건이 붙어야지요, 토사유출이 되지 않게 해서 놔뒀을 때 산으로.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결국 산이라는 게 평지에 나무가 있어도 산이 되고 울퉁불퉁해도 산이고 그 상태란 말이에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것은 공원이지요. 과장님이 공원 만들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아니지요.

미라

홍미라의원

산으로, 원래 산지로 만들어달라니까요. 만드시라고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것을…….

미라

홍미라의원

지금 공원 계획하시는 것 같아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답변을 드리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평지 거기에만 꼭 나무 심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실제 나무를 심어서 여태까지 불법행위가 이루어져 나온 과정이 형질변경 했던 것 불법한 것을 자기네가 복구한다고 하면서 손대서 평지가 되고 또 평지가 돼 버렸어요.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그것을 왜 인정하느냐고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인정 하는 것보다도 저희는 될 수 있는 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을 원상태로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가능하면 그게 어느 정도…….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니까 못하고 하고를 왜 과장님이 결정하느냐고요, 법에서 결정하면 되지. 과장님이 왜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느냐고요. 원상복구에 대한 것도 법에 어떠한 명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곤란하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왜 그러면 과장님께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 상태도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아요. 법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하다 보면 어쩌면 불법행위를 조장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오해가 자꾸 생기는데 저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미라

홍미라의원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이거 조림한 것이에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잠깐만요. 중간에 죄송한데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산지관리법상 복구 전문기관에 설계도를 의뢰했어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요구해 놓은 게 현재는 그 높이를 1m정도 토량이 움직이는 겁니다. 실제는 흙을 쌓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결국…….

미라

홍미라의원

잠깐만요. 그것을 왜 흙을 쌓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과장님더러 쌓으라고 했어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것을 해보니까 그 상태가 됐을 때는…….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과장님이 그것 해봤어요, 쌓아봤어요? 왜 쌓을 수가 없어요. 파냈으면, 같이 볼 수도 있잖아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왜 지금 쌓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두둔하시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저는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원상복구라는 개념, 그리고 아까도 원상복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되지만…….

미라

홍미라의원

과장님이 해석하지 말라고요. 그냥 전문 기관에 맡기세요. 법에 그냥 맡기세요. 이것에 대해서 복토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산 높이에 맞추어서 조림하고 이게 법에 위반되거나 만약에 문제가 되면 과장님께 그게 법에 안 된다고 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과장님이 자의적으로 법원 판사도 아닌데 그것을 판단하셔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셔서 그대로 가시려고 그러느냐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5월 31일에 근본적 원상복구 대책 검토보고를 어디에 하신 거예요? 보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땅 주인 지주가?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했던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자체 검토했던 거예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2억 3,000만원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 요구를 2억 3,000만원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검토한 데 거기에서 나온 게 2억 3,000만원이에요.

현심

이현심위원

복구전문기관 자문에 의해서 2억 3,000만원을 산출했고, 그 보고서를 검토하셨다는 얘기지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보고서 내용을 저희한테 브리핑 하신 적 없으시지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께서 초이동 임야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이나 이현심 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하고 계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과장님도 어떤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이 볼 때 조금 과장님이 여기에 진짜 의지가 없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원상복구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가 지난번 추경 때 예산 세운 것 아시지요, 이 문제로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정확히 2억 3,150만원 승인한 것 아시지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께서 이 돈을 추경 예산에 세운 것을 초이동 임야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다시 한 번 행감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어떻게?

승용

김승용위원장

2억 3,150만원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고 앞으로 어떤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해 드린 것을 집행할 것인가를 이 행감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이나 저희 행정기관에서 생각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다 생각하는 것은 추가로 재발이 안 돼서 그 사람이 불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타 용도로 못 쓰게 하는 목적은 똑 같습니다. 단지 보는 관점이라는 게 시에서 보는 관점하고 의회에서 보는 견해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자꾸 상충되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 그 당사자한테 추가로 해서 자진 복구를 요구하겠습니다. 요구해 놓고 거기서 언제까지 계획서를 우리가 요구하는 계획서하고, 계획서를 다시 가지고 오면 제출하게 되면 그것은 저희가 시의회에 가지고 가겠습니다. 가서 시의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하고 이러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쪽에서는 이러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하고 상반되는 게 있으면 상반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 또 복구기관에서 요구하는 것 하고 자문 받아서 설계한 것 하고 비슷하게 돼서 복구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서 의회 의견을 따라서 저희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2억 3,150만원을 승인해 드렸는데 지금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왜 시의회가 2억 3,150만원을 승인해줬느냐고 항의하시는 시민이 계십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승용

김승용위원장

원래 행위자가 시가 어떤 의지로 행정능력을 가지고 강력하게 대시를 했으면 왜 우리시가 이 2억 3,15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행위자가 이것을 다 내 가지고 해야지 왜 시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줬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시민이 다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전부 관점의 차이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특정인을 도와준다거나 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그 사람, 법에 나온 대로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두둔한 게 돼 버리고 이 상태가 됐는데 실제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현재 5년, 6년을 끌어오면서도 계속 답보상태입니다. 계속 같은 상태가 되고 점점 확대되고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도록 저는 끊고 가려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했던 것이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의지력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사람의 의지만 가지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있 듯이 K씨 이 사람 말이지요. 산림복구를 하남시로부터 허가 및 감독을 받아서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등 사실상 원상복구 이행명령을 종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는 것은 없습니다. 아는 것은 없고 그렇다면 저희가 복구 의견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런 의견이 나왔다면 준공계를 냈다든지 뭐 해 가지고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런 사실 없습니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확인 됐고요. 여기 보면 사유지에 공사를 벌일 경우 우리 하남시가 이 땅에 우리가 원상복구를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시는 어떠한 대응을 할 것입니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원상복구에 대한 개념이 서로 견해 차이가 나고 의견이 상충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신문에 난 상태로 하면 K씨는 원상복구가 됐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시는 원상복구가 됐다고 안 보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더 더욱 원상복구라는 개념 그러니까 아까 형상에 대해서 자꾸 하다 보니까 더 안 된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자꾸 의견 충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실제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발이 되지 않도록 그래 가지고 산림으로 원상복구를 시킨다면 지금 저희 계획에 의해서는 여기서 우리시는 의견을 그렇게 했습니다. 용어 자체가 그런데 완전히 산림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근본조치를 해놓고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이 사림이 나무를 벤다든지 아니면 장비를 들여서 산을 깐다든지 했을 때는 산림으로 복구된 게 인정될 때는 그것은 다시 불법 형질변경이 되니까 이행강제금이 부과할 수 있는 근본적인 판단 기준을 만들 겁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산림으로 복구됐다는 것을 행정관청에서 인정했다 하면 나중에 불법으로 했을 때는 그것은 불법 형질 변경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00본 얘기가 나오고 했지만 그 이상 나무를 심어서 해놓고 더 이상 행위가 발견될 때는 형사적인 것이나 아니면 행정적인 것이나 형사면 고발로 가겠지만 현재까지 형사로 가야 할 특별나게 큰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우선 이행강제금을 해서 개선해 놓으면 1만 7,500평방미터가 나오는데 거기서 1회당 해서 1년에 두 번씩 물릴 수 있으니까 한번에 2억 8,500만원이 나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것은 매길 수 있잖아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거기서 원상복구 됐다고 하지만 더 이상 까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형질변경이 없다 보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그 전에 했던 것을 가지고 축사도 잘못됐다고 하면 바로 이행강제금도 물리고 하는데 왜 한번에…….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자꾸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현재 불법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람은 다 됐다고 하지만 우리시나 의회에서는 아직 덜 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서류 절차를 밟아서 모든 게 돼야지 그냥 말 가지고 그냥 됐다 안 됐다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도 질문하시고 그러지만 형질변경을 했다고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올해부터 물릴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것도 실행하신다 이거지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현재 복구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인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산림으로 환원시킨다는 게 저희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복구기관에서 인정해 가지고 이 상태로 복구했을 때는 산림으로 인정한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도 안 되고 하니까 전문 복구기관에 의뢰해서 준공을 받는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그쪽하고 해서 인정을 받아 가지고 행위 절차를 밟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옛날에 차도 올라가고 산불 끄러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소로가 옛날에는 그게 2.4m였습니다.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도면상으로 그렇지 실제는 차가 올라가니까 3.5m됐었겠지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렇지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어디 가나 도시 근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실제는…….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시고 너무 말씀 많으시니까, 2.4m였었는데요. 저희가 행정감사하면서 현장을 가봤을 때 보니까 도로가 2.4m가 아니고 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방문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줄자를 가지고 방문해 보니까 현장 가서 재보니까 6m정도 도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K씨가 완전히 거기 특화시키려고 2.4m 도로를 뭉개고 6m 도로로 하니까 마을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길 내달라고 그럽니다. 초이동으로 들어오기 힘드니 낙타고개로 들어오기 쉽게 도로 개설해 달라고 그럽니다. 이게 말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낙타고개에서 넘어오면 사실 거기 도로 만들면 좋겠지요. 하지만 불법으로 한 땅을 가지고 거기에 도로를 해 달라는 주민들 몇몇 분의, 주민들도 이 K씨가 얼마나 돈으로 매수를 해놨는데 저희 인터뷰 하는 것 보셨잖아요. 주민 인터뷰 하는 것 보셨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이 초이동 임야 이 한 건으로 인해 가지고 파장이 엄청 큽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그린벨트 땅에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시 예산편성 있지요. 추가 복구계획은 제3의 불법행위를 막겠다 하는 게 과장님의 의지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의지 또 오늘 여기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님들 초이동 임야는 저희 전 위원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 3기 이교범 시장님 때부터 출발해서 김황식 시장님, 현재 이교범 시장님까지 와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사항입니다. 오랜 시간 걸립니다. 우리 공무원들 그렇게 무능력합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단속권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 과에 청원경찰들 데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불상사가 초래됐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현실을 보고 본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후에 과장님과 우리 공원녹지팀에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위원들이 관심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정확하게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잠깐 한 가지만 부연해서 하면 아까 우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산지관리법에 복구 전문 기관의 자문을 반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는 복구전문기관의 자문 자체도 상당한 정도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왜냐 하면 자칫 하면 그것이 근거가 돼서 원상복구 자체가 그냥 현 상태에서 인정할 우려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시에서 임야에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축사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건축에서 원상복구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사진 찍어서 원래대로의 상태로 다시 또 했을 때까지 그것을 원상복구로 하고 진행하잖아요. 그렇게 진행해주세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처음부터, 꼭 원상태가 돼 버립니다. 원상복구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관에 의뢰하면 인근에 하면 광주산림조합으로 가는데 그러면 산출해서 원상복구개념으로 해서 확립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원상복구 개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열두 번째 불법 용도 변경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공통 1로 가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확보 내역,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2 풍산택지지구 관련 민원사항 처리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3 예산조기 집행에 따른 공사발주 현황 및 이에 따른 민원 접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4 조기집행 사업 중 3억원 이상의 사업추진 현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6 수사의뢰, 고소, 고발 사건 건수 및 결과, 소송 수행내역 및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공통 7 각종 용역발주 내용 및 활용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공통 8 각 부서별 세외 수입 과징 및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공통 9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예산의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공통 12 국공유 재산 현황 및 임대료 징수 현황, 무단점유자 및 변상금 부과 징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공통 13 보금자리 관련 각종 협의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5일 상수도과장 김재남.

승용

김승용위원장

상수도과 상수도관 구간별 설치현황 및 향후 증설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내용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것과 적합하지 않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정수생산 공정개선사업인가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 1억 2,000만원 절감한 내용이 있던데 어떤 내용이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그 내용은 저희 상수도과에서 정수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물이용을 재활용하는 부분 전기절약부분 또 시스템을 개량해서 비용 절감하는 부분해서 정확한 내용 항목까지 기억은 못하는데 그런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예산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년 1억 2,000만원 정도 되나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언제 작년인가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2009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주로 집행했던 내용들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혹시 이걸로 인해서 상수도과에서 인센티브 받는 것 있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년 1억이 넘은 예산을 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향후 인사 부서에 그러한 공적들을 건의해서 인센티브 내지는 인사 상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노후관 교체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3번 상수도요금 감면 사유별 내역 및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감면 건수가 늘었네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네,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유가 뭐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누수 감면되는 내용들이 대부분 개량기 전면은 시에서 복구하는 것이고 개량기 후면은 수용가가 복구해야 되는데 수용가가 복구하는 부분도 건축 년도하고 비례해서 오래됨으로 인해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배관도 경과해서 노후되는 경향이 많아지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감면내역에 보면 덕풍1동에 보면 77만 9,750원이 있는데 개인 집이죠 13번에 보면 덕풍1동 435-174에 보면 77만9,750원 누수 감면을 받았는데…….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이게 가정집인지 영업집인지 제가 이 내용만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재군

윤재군위원

기간도 확인 안 됩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기간은 확인됩니다. 수도요금은 물의 절약이라든지 물을 아끼기 위해서 최소한 빨리 고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1개월만 감면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누수가 됐다 하더라도 한달만 감면해 드리고 그 이외에는 감면해 주지 않는 사안이기 한 달 치만 감액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다면 이게 일반 가정집에서 70만원 돈 이상이 이렇게 되기까지 이게 보니까 한 달 치가 아닌 것 같아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계량기 구경에 따라서 아니면 누수 되는 게 관이 노후 돼서 조그맣게 구멍이 나느냐 아니면 관이 절단됐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16㎜ 제일 작은 관이라 하더라도 절단됐을 때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절단된 사례는 가정집에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고치지 말라 그래도 고쳐지겠지만 관이 어느 정도 수선이 됐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가정집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가정집도 그렇고 또 상가건물 같은 경우는 더 큰 경우도 있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물론 상가는 크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가정집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이 상태면 이 정도 량이면 지금 77만원 정도면 몇 톤 됩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77만원 돈이면 단가별 요금에 3단계까지 다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3단계 적용해서 350원 이상 간다 그러면 거의 200톤 이상…….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적은 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렇게 누수가 되면 막말로 끊어졌으면 당연히 금방 신고 했겠지만 물은 나오는데 누수된 것을 나중에 신고해서 이것을 알았는데…….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덕풍동 이 집은 가정용인데 관이 많이 찢어진 것 같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찢어졌다고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150만원 가량 나왔네요.

재군

윤재군위원

감면 금액만 이거니까……. 이분 이거 납부했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네, 납부했습니다. 405톤 검침됐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405톤 한 달 동안…….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네, 그 다음에 감면요금을 278톤 감면 받았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50%…….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네, 3개월 평균 수량을 뺀 나머지에서 50%를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재군

윤재군위원

3개월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정수장내 각종 시설공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5번 상수도 누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공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3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공사발주현황 및 이에 따른 민원처리접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공통4 2009년도 조기집행사업중 3억 이상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공통7 각종 용역발주내용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공통9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예산의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예산집행 잔액 어디서 많이 남았어요 그냥 예산 절감하신 거예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상수도특별회계는 예산 집행 잔액이 일반회계는 회계단위가 1년 단위 12월이 끝나면 전체 예산이 없어서 다시 세워서 진행되지만 저희 특별회계는 집행 잔액 및 잔여잉여금을 계속 이월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월액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전년도 이월액이라는 말씀입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11 각종 위원회구성현황 및 개최실적 위원회폐지 등 정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분기별로 한번씩 잘 진행되고 있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네,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평가위원회들 위촉 기준이 뭐예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위촉 기준은 원래 자문 기구이기 때문에 상수도 수질 관련 분야에 전문 인력이나 관계 종사자 또 아니면 엔지오 단체 이런 분들을 위주로 위촉해야 되는데 저희 시 여건상 전문 인력이나 이런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임기가 끝나 있는 상황이여서 위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 위원님들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 드리면 전문 인력은 2분 정도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일반 시민들이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 시 자체 한계는 있습니다 전문 인력으로 구성하는데…….

현심

이현심위원

평가가 정수과정 취수 공급과정에서의 수질 확인하는 것 수질개선 및 향상 방안 내용은 실제로 이렇게 되려면 위원들이 사실 이 위원들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대안은?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하남시 관내 인재를 저희가 어느 정도 알아보고 하는 과정에서도 크게 관련 대학 교수님들이라든지 종사자가 없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며 저희도 전문 인력을 위원님으로 모시고 싶은 심정인데 그렇지 못한 게 한계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느 무슨 조례에요 어느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설치 조례에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운영 조례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시민 언론인 시민 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언론인 있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언론인은 현재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없죠 언론인 대개 많은데 왜 위촉이 안 돼요 시민 생활과 관련된 단체 임직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분들은 2～3명 정도 넣으시면 되고 시민 언론 다 시민밖에 없잖아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현재는 아직 위촉을 안 상태인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형식적으로 꾸려졌다는 얘기에요 운영도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형식적으로 꾸려졌으면 운영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진행됐고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해촉하고 임용을 안 한 상태인데 그렇지만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하셨어요 다시 꾸리셔야죠 분기별로 5월에 하셨으면 3/4분기는 넘어 갔고 4/4분기부터 새로 시작되겠네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3/4분기 안에 될 수 있으면 구성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검토가 아니고 조례상으로 나온 걸로 하면 되는데 무슨 검토에요 그대로 조례상으로 하시면 되죠.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12 국·공유 재산현황 및 임대료 징수현황 무단점유자 및 변상금 부과 징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13 보금자리 관련 각종 협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의원

보금자리 관련 각종 협의내용에서 사실은 우리 용수공급계획이 당초 계획하고 좀 다를 수가 있겠네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네,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 설명 드리면 저희 시와 환경부 서울시 간에 용수공급 방안에 대한 것은 가격만 결정되면 어느 정도 의견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공급 단가 문제인데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하는 것은 260원에 공급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에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 관계 때문에 쉽게 답변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가 서울하고 안 되면 저희 자체 취수장을 건설하는 걸로 해서 부분 변경 안을 올릴 계획이고요.

미라

홍미라의원

우리 자체 정수장을 좀더 확장하는 걸로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네. 그 다음에 공급단가가 협의되면 어쩔 수 없이 환경부 의견대로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남은 물을 사용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마 수일간에 서울시 의견이 올 걸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하도 서울시 줄다리를 하는 과정에서 보내 준다고 한 게 한 달 이상 지나서 이번에는 9월 말까지도 안 온다고 그러면 저희 시 자체 시설을 확장하는 것을 안을 올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있는 부지에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현재 있는 부지에 해야 아무래도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시설이 이원화 되면 유지관리 측면이라든지 직원들 근무여건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어떻게든지 확장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지난번에 갔을 때 현장 방문했을 때 저희가 7만 톤의 용수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셨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앞으로 우리가 미사지구나 감일지구 위례 들어오게 되면 5만톤 정도가 더 있으면 저희가 원활하게 공급되겠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5만톤 정도면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보고 참고로 설명 드리면 위례신도시 상수도는 성남시 복정동에서 공급하도록 기 협의된 사안이고 저희 시에서 공급하는 것은 미사보금자리하고 감일지구는 LH공사에 입안된 내용을 보고 저희가 추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했지만 7만톤에서 저희가 용수를 다 사용 못하고 있죠 지금 현재…….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현재 가동률이 65%정도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4만톤…….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5만 1,000톤대까지 올라갑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만약에 증설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더 증설할 수 있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증설은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1일 5만톤 생산 시스템을 증설하는데 약 571억 정도 저희가 추정을 잡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은 돼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서울시가 현재 상수도 가동률이 57～58%정도 됩니다 잉여시설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시설이 남는다고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문제가 있겠네요 그렇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하남시에 정수장을 안 짓는 걸로 검토하려고 하는 추세이고 저희는 자주 급수 때문에 자체 취수장을 원하고 것이고 그래서 상반된 의견인데 환경부에서 이게 환경부에서는 국가 전체적인 것을 보고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가격만 절충되면 서울시 물을 공급받는 쪽으로 승인해 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서울시도 용량이 우리만 있는 게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종전부터 상수도 시설용량을 개설하는데 하루 1인당 얼마를 쓰느냐 이게 원단인데 원단의 개념이 종전에는 많았었습니다. 요즘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높아지고 함으로 해서 물 절약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도입돼서 원단의 개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정수장 운영할 때만 해도 원단의 개념의 450리터로 계상했는데 지금은 한 350리터 정도 계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물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인구도 그렇게 늘어나는 편이 아니고 그래서 가동률이 그렇게 높아지리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서울시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서울시 자체 수도사업 본부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직영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영인데 위탁관리로 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그거는 저희 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한 정책 변화가 오지 않으면…….

미라

홍미라의원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네, 국가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당분간은 이대로 가는 상황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게 조금 다릅니다 위탁하고 있는 시·군의 개념은 위탁 조건이 현재 누수율이 낮아서 시설을 개량해서 어떤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된 시설이 위탁 개념으로 가는 것이라고 보고 유수률이 높은 시·군은 위탁 개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미미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단가 차이가 얼마나 나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현재 구리시 남양주시를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단가가 393원인데 저희가 260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시만 요구는 260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는 이게 절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저희가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불만이 있겠네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그런데 서울시가 대량 생산체계이기 때문에 저희 소량 생산하는 것보다는 포스트가 쌉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액 적으로 경쟁력으로 서울시가 더 있죠.

미라

홍미라의원

그렇다고요 대량 생산이니까……. 우리 시도 서울시처럼 아리수 물 하잖아요 우리 시는 그런 거 안 하나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그거를 해서 활용하는 게 행사했을 때 행사장상에 페트병 생산해서 물을 공급하는 정도 이외에는 크게 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갖추는데 조금 저희가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돈이 많이 들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그래서 굉장히 주저하는 부분인데 서울시도 아직까지 그렇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페트병 생산해서 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3억 이상 5억 이렇게 투자하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섣불리 도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큰 보금자리처럼 큰 국책사업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저희 시의 시설을 확충하거나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어쨌든 저희 공공성을 띤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확충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고 또 그렇게 왔잖아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미래를 생각하면 확보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거리적인 측면보다 장거리적인 측면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저희도 시 안은 자체 확장을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5일 도시개발과장 이계정.

승용

김승용위원장

도시개발과 첫 번째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추진현황 및 민원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두 번째 현안사업1, 2부지 사업추진진행내역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현안사업1부지 공영사부지 개발사업용역이 중단된 이유가 뭐예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제가 자료를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안1부지는 당초에 계획이 택지개발촉진에 의해서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계획하다 보니까 전체 공동주택면적에 임대주택 면적 비율이 4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수익구조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있나 하는 것을 검토한 도시개발법으로 만약에 이것을 개발 방식을 바꾼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전체 공동주택 면적에 임대주택 면적비율 40%가 25%정도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 큰 문제는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면 공영개발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으로 하면 SPC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안1부지만 있는 게 아니고 2부지까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인수위원회 때 중지가 된 사항이고 참고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현황을 파악한 후에 실질적으로 어제 날짜로 일단 용역은 해 보자 해 보고 나서 일단 대안을 찾아야지 자꾸만 용역을 중지 시키면 안 되겠다 해서 일단 전략화 추진사업용역은 재개를 시킨 사항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우리 공영사가 공동개발을 제안했었죠.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불가한 이유는 뭐죠.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자료에도 보면 토지주 공동사업추진 불가를 도개공에서 공영사로 통보했다고 자료에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공영사는 법인은 녹지 취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도시개발법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법인은 농지를 취득……. 이것도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한다 그러면 아까 기 말씀드린대로 공영개발이 원칙이고 공영 원칙인데 공영사는 공영개발원칙에 지방자치단체나 LH공사 지방공사 또 주택법 제9조에 등록업체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인 문제가 된 게 공영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농지법에 보면 영농조합법인이나 영농인에게 한해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 부분이 문제된 겁니다. 이 부분이 문제돼서 현재 우리가 파악한 것은 공영사가 1부지에 전체 56% 정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법에 보면 3분2 국·공유를 제외한 3분2 소유를 한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는 공동개발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공영사에게는 공동 사업이 불가하다는 것을 통보한 그런 내용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향후에 SPC사업도 고려한다 그랬죠.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SPC사업할 때 공영사도 참여할 수 있잖아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물론 공영사도 참여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까 말한 공동개발이 아니라 우리가 SPC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영개발 원칙에 의해서 시가 지분을 51%로 갖고 외부 자금을 49%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기 말씀대로 도시개발법으로 갔을 경우에는 아까 말하는 토지소유자 3분2 이상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공영사는 공동개발에 참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앞으로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2부지 명품아울렛에 대해서 킹파워하고 사업계획이 이루어진 거죠.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MOA를 체결한 실정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1조 5,000억 외자유치를 킹파워 그룹에서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킹파워 그룹 본사 차원에서 합니까 아니면 자회사에서 추진합니까?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킹파워 하고 우리가 MOA를 체결한 것은 아까 말하는 킹파워 그룹이 아니라 시와 하도공 또 킹파워 코리아 하고 킹파워 듀티프리 라는 면세 업체가 있습니다 2개 기업간에 양자 간에 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계열사죠.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계열사는 아니고 별도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킹파워 코리아라는 것을…….

재군

윤재군위원

킹파워 코리아 자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얼마죠?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이것은 2008년도 이전 회계법인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킹파워 코리아는 총자산이 66억이라고 나와 있고 킹파워 듀티프리는 581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581억이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본사 차원도 아니고 계열사인데 1조 5,000억을 투자할 여력이 있어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자본금에서 외자를 끌어들이는 사업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외자를 끌어와서 외자유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외자를 끌어오면 외자는 킹파워 그룹 본사에서 됩니까 1조 5,000억원이 맞아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1조 5,000억을……. 최근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킹파워 그룹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보완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지금 어디에 나오느냐하면 아까 말한 현안1부지 뒤에 보면 공통5 사항에 나옵니다. 그걸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공통5번 그 다음 장에 보면 킹파워 코리아에서 하도공에 투자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내용을 보면 하도공에서 보완 및 재작성 요구한 사항이 요구 부지 면적이 과다하고 수익 분석 예측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해서 보완 및 재작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아까 킹파워 그룹에서 1조5,000억을 투자한다고 그랬죠.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전액을 다……. 킹파워 그룹에서 사업계획서 낸 것 있죠 하남시에…….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사업계획을 하도공으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하도공으로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그런데 조금 아까 윤재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1조 5,000억이라고 하는데 2010년 5월 14일 투자계획서 초안을 킹파워에서 하도공으로 제출한 서류에 보면 총투자 규모는 1조 2,900억 외자가 31%이고 국내 유치가 69%로 이렇게 나와 있고 회사 개요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킹파워 코리아와 킹파워 듀티프리 또 공공 면적은 외투심의를 거친 결과에 따른다고 투자계획서 초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1조 5,000억을 다 투자하느냐 지금 사업계획서 상에는 69%가 국내자본 그렇죠?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국내자본 국내차입금 자본금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1조 5,000억 다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총투자 규모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중에서 1조 2,900억 중에 외자가 31%이고 국내자본이 69%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국내자금 69% 얼마입니까 국내자금이 나머지 31% 외국자본은 국내자본 이것을 과연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믿어요 결국은 처음에 우리가 MOU체결할 때는 1조 5,000억을 킹파워에서 하남시에 투자하겠다고 MOU체결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계획서 올린 것은 계획서상에는 69%는 국내자금으로 투자하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MOU체결한 자체가 잘못된 아니에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라 그것을 1조 5,000억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은 아까 말한 외자라는 부분이 아니라 총투자 규모가 1조 5,000억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전에 우리가 신문지상에 먼저 시장이 발표하기를 그런 식으로 발표했어요. 외국자본 1억 5,000억 전액 투자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해서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허위입니다 거짓이니까 국내자금 가지고 나중에 정식 사업계획서 올릴 때는 외국 자금이 안 되니까 국내자금을 모아서 결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국내자금을 만들어서 그게 아닙니까 이 내용이?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1조 5,000억이라는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총투자 규모로 그렇게 해석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말한 1조 2,900억이라는 얘기는 2010년도 일단 킹파워에서 하도공으로 추가 계획서 초안에 나왔던 내용을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알겠고요 과장님이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깊은 내용은 모르시겠고 그냥 그거로 참고 하겠고 토지비에 대해서 킹파워 그룹하고 약정된 것이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한테 우리가 양해각서를 아까 말하는 별송이라고 해서 먼저 자료를 준 게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협약 관계가 실제로 MOU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이게 MOU를 체결하면서 약간의 비밀유지 업무도 있고 이런 내용이 협약내용을 제3에게 유포 또는 제공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사항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계 법령에 의해서 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니 하다 우리가 오늘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라 이건 관계 법령에서 받는 것이라 일단 의원님한테 100%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이것을 다시 이것을 회수할 부분이니까 그건 양해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제가 협약서를 보면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제2조 3항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부지 면적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내용상을 보시면 위원님이 갖고 계신 부분 중에 신장동 부지라 하면 2020광역도시계획수립 하남시 지역현안2부지 약 57만 제곱미터 명품아웃렛 등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말한다 실제로 면적 부분은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킹파워 코리아한테 얼마만큼 준다든가 하는 규모는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하는 57만평이라는 것은 현안2부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협약서 상에 킹파워한테 얼마만큼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공급한다는 규정은 없고 그 후에 별도로 매매계약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아까 말한 3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5항에 보면 관계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매매대상의 토지를 말한다고 해서 별도 협약 관계의 문제이지 킹파워한테 몇 평을 준다고 한 사항은 협약서에는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약 4만평에 대해서 명품아웃렛 부지를 조성한다고 들었는데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릴까요.

재군

윤재군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상에 보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게 현재 지구승인을 하는 부분인데 현안2부지에 일단 우리가 당초에 주택 및 물류유통단지라고 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중에 보면 물류유통 용지가 약 2만 9,000평 정도가 되고 그 이외 지원 시설이 6,300평 정도가 돼서 물류유통 용지로 3만 5,722평으로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계획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현재 확정된 토지나 아까 말씀하신 재작성 요구가 초안이 들어와서 그 사람한테 저희가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검토해서 과연 이 부지가 이만큼 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은 이게 사업계획이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택사업용지도 더 달라는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협의해서 결정될 사항이지 지금 몇 평이라고 정확하게 몇 평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토지계획이용상에 말하는 물류유통단지와 지원 시설이 약 합해서 3만 5,700평 정도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최근에 킹파워 그룹하고 접촉한 일이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실제로 하도공에서 현재 아까 얘기한 보완 및 재작성 요구로 해서 서로 협의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아직 안 되니까 실제로 협의할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재작성 요구로 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요구하는지 검토 단계이지 지금 현재 별도의 MOU 체결한 이후에 별도 서류상이나 MOU 체결한 사항은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신장2부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킹파워 그룹하고 맺은 것 킹파워 그룹이 단독으로 할 것인지…….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2부지에 대해서는요. 의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현안1부지 2부지 건인데 2009년말 현재 도개공에 자본총액이 782억 5,000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법적으로는 10배까지 공사 기채를 받아올 수 있는데 행안부에서 여태까지 방침이나 한 부분이 한 4배 정도까지는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액상으로 3,13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3,130억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꺼번에 돈이 들어가는데 아니라 자금 계획상에 먼저 들어가고 또 우리가 부지를 개발해서 선수금을 받을 수 있고 해서 자금 계획상을 별도로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드리겠지만 자금 계획상에 아까 말하는 자본금에 몇 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못한다 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실제로 이런 부분 때문에 1부지 2부지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현재 아까 말씀하신 그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아까 윤재군 위원님이 제일 말씀하신 1부지에 전략화 사업용역 재개를 한 겁니다 해서 결과를 보고 나서 과연 1, 2부지를 도개공에서 같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3의 방법을 찾는 건지 종합적인 판단을 할 겁니다. 단 지금 윤재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안 2부지에 대해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해서 실제로 한번 탁상 감정을 해 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탁상 감정이여서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우리가 2～3군데에서 감정해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총괄적인 보고에서 감정평가비용에서 용지비와 조성비로 한 544억에서 561억 정도가 들어간다 사업비가 그리고 또한 나중에 조성했을 때 물론 100% 분양을 가정하는 경우입니다 수입이 615억에서 625억 정도가 나온다 아니 6,154억에서 6,156억 정도로 나온다고 해서 계산상으로는 한 645억에서 712억 정도가 수익이 발생한다는 탁상 감정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토대로 했을 때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기 말씀대로 100%분양을 가정했을 때 경우 최소 수익률을 따져보면 아까 말하는 탁상 감정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탁상 감정 결과로 봐서는 약 10.3%에서 10.6% 정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느냐 또한 수익 분석에서 오차 범위를 10%로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약 9% 이상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물론 공격적인 분석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보수적인 분석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분석이 나와서 제2부지는 아까 말하는 킹파워 간에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시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명품아웃렛 부지 사업계획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게 있죠.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0년 5월 14일 투자계획서 초안을 우리가 하도공으로 제출한 부분이라 아까 우리 하도공에서 아까 말하는 중요 사항만 요구 부지 면적 과다나 수익분석예측 미흡 등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내일 도개공이 있을 겁니다 도개공 종합 감사할 때 그 부분은 저기서 집중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어떨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사업 계획에 보면 SPC사업으로 하겠다고 안 돼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쪽도 애민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도개공에서 킹파워에서 도개공으로 낸 사업계획이니까 그것은 내일 도개공 사업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리고 SPC에 대해서 사업에 참여하면 지금 현재 아이데코 같은 경우에도 SPC사업을 하면서 하남시라든가 지방공사에서 사업에 깊이 개입을 못하죠.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깊이 개입을 못한다는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재군

윤재군위원

여기 보면 감사를 요청했는데 감사를 거부했어요 상법상 독립된 민간에서의 감사를 요구할 수 없는 이런 것을 대면서 감사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걸 누가 시나 공사에서 그 사람들 사업하는 것을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자기네 자체적으로만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그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하는 요새 SPC사업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SPC사업을 한다 그러면 자본금을 50억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하는 시가 26억이고 외부 투자자한테 24억을 해서 51대 49로 해서 SPC사업을 설정하는 그거는 별도 회사입니다 별도 회사가 돼서 사업성을 근거로 해서 시중은행에서 돈을 끌어오는 사업입니다. 아까 미사지구내에 아파트형 공장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만큼 수익이 낫다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그 상황에서 실제로 어느만큼 어떻게 수익배분 구조를 협상했느냐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하고 또 그 부분은 약간의 정책적인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윤재군 위원님께서 시가 어떻게 그 사업을 관여를 못한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실제로 SPC사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근거해서 협약 부분에서 실제로 수익 부분의 의한 협약 문제이고 협의 문제이지 실제로 개입한다 못한다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결국은 이것은 아이데코에 관한 부분인데 결국은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하남시가 주잖아요 결국 이 내용을 보면 미래에셋이 돈을 다 벌어가고 이 내용을 보면 수익을 보면 나머지 찌꺼기 갖고 나머지 투자자들이 나눠 갖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이거 계획서에 보면 아주 좋게 잘 돼 있어요 대출 금리가 싼 걸로 해서 일반금리는 10%가 넘는데 CD금리 2.5%해서 내용은 처음 출발은 좋은데 그런데 실제 수익성을 따져보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미래에셋 금액이 투자금액이 연 25.5%를 최우선으로 25% 수익을 이 사람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 갖고 투자자들이 나눠 갖는 겁니다 우선 이 사람들이 가져가고……. 그러면 결국은 하남시 재산 가지고 엉뚱한 사람들 배만 불러주는 것이지 항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내가 이렇게 사업을 잘 해서 얼마 벌었다 그러더만 왜 직접 자기가 이거를 머리를 잘 써서 이렇게 수익이 남을 것 같으면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잘 추진해서 이 돈 다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을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SPC 사업에 투자했을 때 미래 예측이라는 것은 리스크라는 부분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풍산 아이테코에 대한 부분은 아까 윤재군 위원님은 자료 가지고 말씀하시고 저는 자료가 없어서 어떤 수익 구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포괄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수익구조가 얼마가 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남시가 어떠한 위치이고 아까 말하는 땅을 갖고 있다든가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수익 부분 협의에 의해서 얼마만큼 수익을 정당하게 우리 이익을 갖고 왔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조금 아까 윤재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같은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조그만 의심 없이 잘 사실 이게 하남시 지방공사도 마찬가지이고 하남시가 발전하느냐 후퇴하느냐 존폐에 달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윤재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우리 개발단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가 현안1부지하고 현안2부지에요 그렇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시점에서 사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제약도 많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상황도 있고 주변 환경도 있고 이렇게 볼 때 두 군데를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예를 들면 그 중에 한 군데만 선정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아까 윤재군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수봉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때문에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사업화 전략 수립용역을 재개한 부분이 일단 결과를 보고서 총괄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실제로 처음 와서 이 부분에서 아까 말하는 단지 수치적으로 도개공에 자본금이 얼마니까 얼마밖에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자금 계획을 또 짜야 되거든요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아니기 때문에 자금 수급 계획상도 검토해야 되고 또 사업성도 검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1부지 2부지를 다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에 집중하느냐 또 그리고 그만큼의 여력이 생기면 우리 하남시는 실제로 개발 수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아까 오수봉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현안1부지에 매달려야 되는지 아니면 또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 그러면 현재 미사지구도 있고 우리가 위례지구에도 실제로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부분이지 아까 말씀대로 제가 이 입장에서 하나를 한다 또 두개 다 한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정책사업을 결정할 때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고 실현 가능한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결정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충분하게 오수봉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것이 지금 또 아까 말하는 외적인 요소 우리가 내부적인 요소 외에 외적인 요소 요새가 누구든지 얘기할 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다 바닥이다 하는데 이게 미래 예측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은 누구든지 모릅니다. 이게 누구 말대로 지금 현재 바닥이라 그러면 지금부터 계산을 잘 해서 했을 때 나중에 분양시점에 또 부동산 경기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예측은 전부 리스크니까 아까 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단 용역 재개를 해 보고 또한 아까 말한 1부지 2부지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제3의 방법을 찾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골똘하게 연구 중에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면 의원님들한테는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자꾸 얘기를 제가 하는데 이게 2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법을 따지고 관련법을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아직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안1부지 사업이 3년 이내에 개발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도시관리계획 입안 일로부터 3년입니까?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수립 지침 상에 보면 도시계획관리 입안일 기준으로 향후 3년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도시계획 입안 일이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주민공람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08년 7월 11일로 판단하면 2011년 7월 11일까지 착공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반대로 한 1년여 남았는데 1년여까지 사업을 시행 못하면 원래 개발제한 구역이잖아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죠? 개발제한구역으로 목적을 상실했을 때는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관련 규정상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장기간 지체돼서 해제 후 해제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완화해 준 국토부 장관이 다시 개발제한 구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지금 현 상황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게 용역준 것도 있고 그동안에 행정력 들어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신중하지 못하면 세금이 낭비된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안1, 2부지로 인해서 행위제한이 들어간 거 있잖아요 사실 행위제한도 상당한 문제에요. 우리 하남시 행위 제한해 놓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혹시?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기가 모한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안1부지가 있고 하산곡 지구에 약 1.5㎢ 45만평 정도가 행위 제한으로 돼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하남시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게 행위제한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그린벨트가 조금 해제돼서 80몇%되죠 86～87%인가요 그 자체가 행위제한인데 그 외에도 미사지구 감일지구 그 다음에 현안1, 2사업부지 그 다음에 구시가지 재개발 재건축사업부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천현동 하산곡동 그 다음에 미사동도 있어요 미사동도 행위제한 천현동 산곡동 지정하기 전에 미사지구를 먼저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온통 우리 하남시가 행위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면 행위제한이 3년에서 한번 연장할 수 있죠.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1회 한해서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최소한 5년입니다. 그러면 내 재산을 가지고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시에서 임의대로 사업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행위제한해서 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사실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행위제한 때문에 아무 행위를 못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 기관에서 사실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줄 의무도 있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의무도 있는데 오히려 행위제한으로 인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아까 오수봉 위원님까지 말씀하신 미사지구는 행위제한이 해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미사지구 말고 미사동…….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미사동은 행위제한은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언제 해제 됐죠.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팀장님 답변해도 괜찮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개발팀장

작년에 해제 됐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쨌든 이렇게 많은 행위제한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 소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위제한을 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보금자리 주택법에 보면 지정고시를 하면서 바로 행위제한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떤 개발계획이 있을 지역에 행위제한을 묶어 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에게는 재산권의 보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 앞으로 개발 계획이 있는데 행위제한을 안 묶어 놨을 때 어떠한 개발행위가 있어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가 나온다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오수봉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개발계획이 확정도 안 됐는데 그것을 행위제한해서 개인의 사유 재산권에 침해가 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위제한을 한다는 부분을 우리가 어떤 용역결과나 거의 확정 단계에서 행위제한을 시켜 놓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투기나 이런 부분도 있고 양면성이 있어서 저도 참 고민하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우리가 개발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아까 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후자를 택하고 싶습니다 행위제한에 신중을 기하고 어느 정도 확정이나 계획이 어느 정도 입안되고 이것이 거의, 무작정 어떠한 개발계획이 있다 해서 행위제한부터 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느 일정 부분 진행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 그때 행위제한을 하는 그런 쪽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맞고 물론 양면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익이 우선 하느냐 사익이 우선 하느냐의 문제죠. 그런데 재산권 보호 차원이라는 것은 제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그거에 대해서 오수봉 위원에게 발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지금 미사지구내에 문제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교회나 사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실제로 미사지구가 분명히 개발되는데 그게 착공됐다고 해서 몇 억을 들었다고 하면 그건 국가적으로 손해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정부 국가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은 사실 하남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행위제한 자체가 거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우리 하남시 자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벌써 구시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리 하남시에서 기본 고시를 한 게 몇 년도입니까 전 이교범 시장님 3대 때니까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문제가 진행될지도 몰라요 사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이 천현동이나 산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거기도 무슨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행위제한을 걸어 놓고 있기 때문에 행위제한을 해도 합당하게 해서 주민들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시에서 편의적으로 그렇게 제안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이 강해서 그런 의심이 많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오수봉 위원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리고 아까 1부지 사업화 전략수립용역 중지해서 다시 하라고 그러셨죠? 그게 원래 과업 수행이 며칠이었나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과업수행이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30일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과업수행이 30일인데 아까 말하는 9월 14일…….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30일이 아니고 과업수행기간이 원래 착수일로 45일 간을 줬는데 이중에서 용역 수행 경과 기간이 30일 지났고 나머지 잔여기간이 13일 남았거든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13일 남았는데 13일 간만 용역을 주면 용역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업화 전략수립용역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아까 기 보고 드린대로 개발방식 변경이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택촉법에 의해서 하던 부분을 갖다가 도시개발법으로 하는 부분 또 그래야지만 SPC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연 수익성이 나오는지 종합적인 하나의 대안 형식입니다 1부지를 어떻게 했을 때 꼭 우리가 하도공이 사업을 했을 때 이익 구조가 그렇게 물론 중요하죠 이익을 낸다는 부분이……. 그런데 우리가 공영사업이라든가 도개공에서 할 때는 우리 시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익구조도 중요하지만 어느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대안 내지 수익구조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두 번째 현안사업 1, 2부지 사업추진 진행내역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 번째 미사리 보금자리 주택 추진현황 및 보상계획 관련 서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감일지구와 해서 협의체 구성하기로 했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보상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현재 보상협의회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협의회는 보상 계획 열람 공고 만료 후 30일 이내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업 시행주에게 통보하기로 돼 있어서 현재 23일까지 미사지구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고요. 아직 감이지구는 그 단계가 아니고, 보상공고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현심

이현심위원

감일지구 같은 경우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주민대책위원회 형식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안에 주민대책위는 다 있었어요. 지금까지 진행됐는데 그게 주민대책위 안에 그 다음 LH와 사업시행자와 주민 삼자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여기 보상협의체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대책위나 사업시행자나 꾸려지기는 했는데 주민대책위 안에 화훼 쪽이나 수산물센터 이쪽 분들이 포함되나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현재 우리가 보상협의회를 보면 8인 이상 16인 이내라고 해서 실제로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그리고 LH공사에서 책임자와 담당 팀장이 들어가고 우리 공무원 들어가고 해서 주민들한테 10명에서 많게는 11명까지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10명에서 11명까지 일단 줄 계획으로 해서 주민대책위원회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훼도 들어가고 그 다음 무슨 중소기업도 들어가고 그렇게 총괄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니까 협의해서 보상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화훼 쪽에도 한 명 주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수산물센터는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수산물센터에서도 한 명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수산물 중에 수산물 주인이 있고 또 나르는 업자들이 있고 또 임대자들이 있고 서로 세 명이 다 하나씩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보상협의회 각 단체에서…….

현심

이현심위원

대책위가 있잖아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대책위에서 조정해서 오고 또 그 대책위에서 조정하고 오면 먼저 의회에서 얘기했듯이 우선해제지역 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자기네가 반을 들어가려고 얘기합니다. 서로 보상협의회에 많이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이라 실제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추천이 들어오면 그것은 최종적으로 직능단체, 중소기업이고 화훼고 수산물이고 전부 해서 우리가 별도로 구성하고 그 결과는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이 보상이 실제로 협의보상 개시되는 게 11월이잖아요, 그것도 채권보상으로. 양도세 감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주민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자료에 대해서, 이 보상 관계는 일단 보상협의회가 구성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10월말 이후에 개별통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보상 방법은 채권보상기간이 6개월이고 현금보상이 1개월로 구분되는데 토지하고 토지 외 기타 물건도 이렇게 구분돼 있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양도소득세 문제는 채권으로 보상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 금액을 세무사 확인을 받아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할 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또 보상시 용지보상용 채권만기보유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조세제한 특례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래 주십시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장님.

미라

홍미라의원

붙임 자료로 협약서 사본 3개를 주셨거든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저희 지금 협약서 사본 3개 주셨잖아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그 중에 청계천 산업용제상가 이전협약서, 자동차 부품상가 이전 협약서 이 2개요. 우리시에서 지금 우리 주민들은 보금자리 관련해서 대체용지와 다양한 형태의 보상을 요구하고 하다못해 지금 심의위원회에 몇 명이라도 더 들어가야지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같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3년간 유효한 협약서로 이렇게 각기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49만 5,000평방미터예요. 이게 청계천 산업용제상가를 예정하는 부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36만 3,000평방미터지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연면적이고요.

미라

홍미라의원

4만 3,000평방미터네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2만 3,000이라고 그랬는데 오타입니다. 3만 3,000평방미터라서 약 1만평정도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니까 3만 3,000평방미터라고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부지는 1만평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굳이 하자면 1만평 정도 되는 거지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이런 식으로 잔뜩 물류단지에 대한 부분들을 약속해서 협약까지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이 지금 맞느냐 다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유치하는 게 지금 필요 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우리 주민들은 지금 이 단지에서 쫓겨나게 되는 주민들은 그 용지를 어떻게든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우리시는 발표나자마자 이 두 가지의 협약서를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체결했단 말이에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온 적도 없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까 말하는 청계천 사업용제상가 쪽에서 온 부분은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 사업계획서상에 보면 값싼 토지를 요망하고 2012년까지 부지 추천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실제로 지금 MOU가 체결된 상태라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MOU 체결 상에도 이 사람들을 꼭 받아야 된다는 그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용제 쪽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부품상가는 나름대로 조합원들이 건물 소유자나 운영자이기 때문에 자금력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1만평 정도는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말한 신물류 단지를 구상하고 있는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 미사지구 내에 자족시설 용지가 10여만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우선 하남 자체에 있는 기업이 우선입니다. 우선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추천도 해줄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도 이 부분에서 보상공고가 나서 나중에 가격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자족시설 용지를 물론 예측이지만 예를 들어서 한 800에서 1,000만원 정도 평당 한다면 과연 우리가 추천해준다고 하더라도 축사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들어올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문제고 아까 말씀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하게 중소기업 연합회하고도 실제로 우리가 수시로 회의를 합니다. 그 분들 얘기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망정 제일 먼저 우리 하남시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달라 해서 우리도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라

홍미라의원

그 분들도 MOU 체결해 달라고 하는 얘기 들으셨지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그 분들이 MOU 체결한다는 부분은 한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자족시설 용지를 했을 때 우선적으로 자기네들을 먼저 추천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아까 말씀 한 MOU란 개념을 저도 이 부분에 와서 전임 시장님 얘기는 곤란하지만 전임시장 때 MOU, MOU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 전체가 MOU 쪽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겠다 물론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셨 듯이 주민이나 의회에도 일단 같은 축으로서 충분하게 그게 어떠한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MOU를 체결하든지 하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가 모르고 독단적으로 MOU 체결하는 부분은 저도 지양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것을 어쨌든 전임 시장 때 됐다하더라도 우리 하남시가 한 행정행위입니다. 그리고 행정행위를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들이세요. 선출직 시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어떤 행위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적어도 절차와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정을 엮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의무예요. 그런데 늘 지금 몇 번째 계속 봤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가장 먼저 선결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의견을 물어서 우리 의회에도 마찬가지로 의견을 물어서 이렇게 정말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수익 분석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그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협약서부터 작성하는 이런 행위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돼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것이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필요하다 않다를 떠나서 절차와 과정에 커다란 하자가 있는 거예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제가 아까 기이 보고 드린 대로 의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만약 추가로 어떤 MOU 체결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실제로 MOU 체결할 수 있는 기본 전제가 있는데 아까 말한 주민이나 의회에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게 공감대가 형성한 후에 MOU 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법적 구속력이나 이런 부분이 덜해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킹파워 관련 돼서 협약서를 체결한 부분들은 지금 법적 구속력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지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민사상의 책임 부분도 따르고 있습니다.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우리시에서 더더군다나 우리가 어떤 외국투자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으로 이게 타당성을 조사 분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체결하고 그 이후에 진행을 MOA다 뭐다 해서 진행해서 그 다음 책임은 우리 주민들이 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약 10억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기 싫어서 계속 진행을 할 수도 있거든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장님께서 예시하는 킹파워 건은 우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MOU를 체결하고 관계법인 도개법이 바뀌고 그 다음 외국투자법이 바뀌면서 2차까지 합의각서 MOA가 체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이 국제적인 문제가 설립 전 투자가 됐을 때 문제가 될 가능성 또 그런 부분을 우리도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공개적으로 말씀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부지, 2부지 대안까지 나오면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포괄적인 것은 의원님들한테 한번 주례회의 때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킹파워에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했다고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하도공으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투자계획서 초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투자계획서 초안이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우리시는 본 적 없어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일단 하도공에서 제출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요 사항이 뭐냐를 파악하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하도공이라고 하지 마시고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라고 하세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중요 사항이 그것이라고 해서 부지 면적이 과다하고 예측분석이 미흡하다고 해서 재작성 요구했다는 그런 정도의 내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부지가 얼마정도 들어왔는지 아세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실제로 저희도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 이용계획이 확정은 안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3만 5,700평 정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매각할 수 있는 토지의 약 50%를 요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과다한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토지계획이용이 확정된 후에 그것도 다 줄 수 있는지 여부는 투자계획서를 검토한 다음에 협의과정입니다. 아까 기 보고 드린 대로 킹파워에 얼마만큼 준다는 그런 협약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의과정에 나오는 부분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얼마만큼 요구했다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투자계획하고 나름대로 킹파워에서 투자 분석해서 하남시에 요구했을 때 우리하고 협의과정에서 적정한 부분을 줄 수 있다, 또한 그것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감정가격으로 제시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안 산다고 하면 그것은 해지가 되는 부분이고 안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물류유통단지 같은 것은 우리 국내 기업의 공개경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만약에 킹파워에서 산다고 했을 때 방법 또 만약에 안 산다고 했을 때 대체 방안까지도 전부 검토하고 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여기 보면 굳이 토지에 대해서 그렇게 큰 조건을 달아서 킹파워가 요구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정확하게 써놓은 것도 아니고 등자도 들어가 있고, 그렇지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투자계획서의 타당성을 좀 검토해서 저희가 끌려가는 형태가 아니고 협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주도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조금 이따 도시개발공사 할 때 투자계획서를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시는 자료제출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이전에 제출 요구를 했었던 자료들은 나오지가 않고 왜 지금 그런 자료들이 나오고 그렇게 합니까?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첨부시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약서 양해각서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약간 비밀유지와 언론기관 유포 이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일단 배포를 해 드렸고 나중에 회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니까 2010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제출되는 서류가 왜 다른 시기 때에 제출 요구하면 어느 것 하나도 제출이 되지 않는 그런 행정이, 행정의 일맥 연계성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제출하고 어떤 때는 제출 안 하고 지난 시기 동안 너무나 많이 요구했던 많은 내용의 자료들이 나온 게 있어요? 그 시기에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시기이든 다양한 시기에 늘 요구를 했잖아요. 여기에 갖다 주지도 않았어요. 이게 행정입니까, 독선이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때에 따라서 고무줄도 아니고…….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 양해각서를 제출하면서 제가 먼저 보고 드린 대로 관계법령에 의해서 한다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미라

홍미라의원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한 번만 했어요. 2009년도에도 하고 2008년도에도 하고.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아까 말한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자료를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 관계 법령에 의해서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한 사항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문이 정리되셨습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국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공무원들이 소신이 있어야지요. 시장이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독선행정을 하면 바른 말 할줄 알고 절차와 과정을 이행하셔야지요. 앞으로 기대해보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홍미라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의회에서 서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항시 서류를 의원들이 볼 수 있게끔 제출을 잘 해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번째 현안 사업 2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에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자문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럼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일단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기 위해서 자문해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예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해서 이게 지정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지사한테 보완해서 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에 다 반영이 됐어요? 반영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보니까 중소기업 진흥단지 조성 검토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당초 국토부 공문을 보면 우리시가 토지이용계획을 만들 때는 중소기업 전용단지가 법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법이 바꿨기 때문에국토부에서 중소기업 전용단지 쪽에 검토하라고 해서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현심

이현심위원

무슨 법이 바뀐 거예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지침을 찾고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설명해주세요. 지금 설명하시다 만 것, 그래서 그 지침이 바뀐 이후에 그 지침 내용이 뭔데요? 왜냐 하면 중소기업 진흥단지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그것을 제가, 자료는 현재 찾고 있는 중이고요. 물류유통단지 내에 중소기업 전용센터를 10～20% 정도의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현심

이현심위원

물류단지 내에?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물류단지 내에 10～……. 자료를 보면서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조정위원회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용지 면적의 10%이상의 개발제한구역에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공급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수립지침에. 이것이 날짜가 4월…….

현심

이현심위원

강제조항이에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아까 말한 강제조항이라기보다는 수립지침이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게 강제조항이지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은 제가 오자마자 건교부에 가서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단지가 우리 현재 물류유통단지 내가 용적률 100%에 3층 이하라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실제로 그 부분의 일부를 떼어서 중소기업 단지를 해달라, 그러고 나서 이 건폐율은 우리가 미사지구 내에 자족시설 용지만큼 필요한 만큼을 용적률과 건폐율을 해주면 실제로 우리가 이 부분을 국토부하고 협의한 사항은 의원님들에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하는 용적률 100%에 3층 이하의 건물가격하고 중소기업 전용단지 가격하고는 아까 말하는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더 쓸모 있는 땅이니까 높을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최소한도 아까 말하는 10% 이상인데 20%로 하겠다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가서 건교부에 일단 담당 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했더니 실제로 담당 팀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데 담당 과장은 이것은 먼저 종토위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하고 해서 약간 어려운 얘기가 나와 가지고 우리가 현재 여기 검토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그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또 하나가 약간 우리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이 아까 말한 물류 유통단지 물론 사업계획서 초안은 왔지만 이 킹파워하고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만큼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은 우리 욕심이 아니라 국토부 사항이고 또 킹파워 하고 관계 사항이고 해서 참 이게 어떻게 꼭 하겠다는 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라 진행상황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중소기업 진흥단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개 애매모호하잖아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아까 말한 중소기업 진흥단지가 미사지구 내의 자족시설 용지하고 유사한 그런 중소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용단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정말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비전 없는 상가단지로만 될 가능성도 있고 여기 보니까 물류 유통 시설 및 지원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내용 제시를 요구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반영된 게 복합 아울렛몰, 해외쇼핑몰, 물류시설 등 조성과 업무시설, 교육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여기에 플러스 중소기업진흥단지가 더 포함되는 거잖아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진흥단지 조성은 우리시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공사에서?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자문내용을 해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확정되는데 그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건교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교부를 찾아간 것은 자문 내용을 도에 올리니까 도에서 협의가 나왔을 때 해주십사 하고서 아까 말하는 건교부하고 접촉했는데 기 보고드린 대로 담당 팀장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실제로 조금 더 우리가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할 사항인데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류 유통단지이기 때문에 그게 킹파워하고 또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한다 안 한다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내용이라 자문내용대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강제조항이냐고 여쭤봤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그리고 중소기업 수립 지침에 의한 것이면 지침이면 강제조항이잖아요. 그러면 꼭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10% 이상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이 겹치지 않게…….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가 2월 18일에 됐고 이 법이 바뀐 게 2010년 4월 15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까 말한 4월 15일 이후라고 하면 당연히 수립지침에 의해서 돼야 되는데…….

현심

이현심위원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이것이 그 전에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후에 법이 됐지만 중소기업이라는 게 우리가 쭉 자료를 뽑을 때 하남시에 축사도 있고 기존에 업자도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진흥단지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건교부하고 추진하는 부분인데 아까 기 보고드린대로 자문은 해서 도로 올립니다. 올리는데 도에서 건교부하고 협의할 때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 이 부분에서 꼭 그게 들어간다 안 간다 그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검토 후 반영이라고 해서 표현한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청계천 산업용제상가와 자동차 부품상가 여기와 이런 MOU를 체결할 때는 예상되는 그러니까 이정도쯤이다, 이 정도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현안사업 2부지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런 사업들을 이런 용제상가나 자동차 부품상가들을 하겠다고 끌어왔을 것 아니에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우리가 말하는 산업용제나 청계천 부품상가는 협약서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보금자리나 또 아니면 물류단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잠깐만 그것을 보시면…….

현심

이현심위원

물류단지 조성 예정부지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금자리에는 자족시설 용지가 미사지구가 한 10여만평이고 또 우리가 감이지구는 아직 확정은 안 된 사항이지만 거기도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또 시장님 공약사항에서 신기술 단지나 아까 말하는 친환경 물류단지라는 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들어올 수 있는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현안사업 2부지 포함해서…….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린벨트 추가 해제된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포함시키는 거네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포함시킨다는 것보다도 그것까지도 총괄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거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그 이후에 접촉은 있으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하남시로 들어오고 싶어 한다고 들었는데 이쪽 분들이.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실제로 이 분들이 청계천 산업용제상가 부분은 조금 아까 보고 받기를 내일 시장님 면담계획이 있습니다. 실제로 면담계획이 있는데 오늘 기초 자료를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값싼 토지를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러고 또한 공급시기입니다. 저희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기를 공급가격하고 시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 내일 다시 어떠한 새로운 협약 계획을 체결한다고 해도 그런 것은 지양하고 일단 의견을 들어보고 또 거기 사항이 어떤 것을 내일은 일단 면담계획이지 특별한 어떤 협약을 체결한다든가 하는 진전된 계획이 아니라 지금 협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면담계획이라 실제로 면담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한테 내일 결과를 어떤 내용인지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사실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단지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의 단지화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단지로 조성될 때 절차에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 기본적으로 들어가지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다 들어갑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걱정이 돼서 사실 큰 상가건물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그런 영향평가들을 하지만 그게 최소한이더라고요. 아주 최소한이라서 실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만약에 이후에 진행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후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따로 보고를 제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섯 번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승인 신청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5 각종 대외기관 단체와의 양해각서 체결 경위 및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7 각종 용역 발주 내역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9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예산액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10 시장, 부시장, 국장의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13 보금자리 관련 각종 협의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아까 협의체 얘기하다 말았는데 감일지구요. 그때 간담회 때 오셨었지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네, 참석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이후에 변화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아까 말한 이 중의 협의 내용에 각종 협의 내용이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감일지구는 지금 미사지구의 첨부자료에 보면 협의 내용 중에서 수용된 부분도 있고 일부 수용도 있고 불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일지구하고는 수시로 만나서 우리가 LH한테 어떠한 요구조건을 할 때 허황된 것, 너무나 큰 것 요구해서 LH가 아예 수용 자체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어떠한 요구를 할 때 전략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부분만큼 요구를 해서 실제로 하느냐 해서 이게 미사지구에서는 실제로 1년 이상을 LH하고 약간의 다툼이라기는 뭐 하지만 팽팽한 줄다리기가 있었는데 감이지구는 실제로 가장 우리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건교부 갈 때도 같이 갑니다. 그 사람들 의견 100% 같이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충분하게 우리하고 검토해서 우리는 가까이서 온 것, 주민들하고 한 것 하고 같이 가서 건교부도 같이 찾아가고 LH도 같이 찾아가고 해서 감일지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긴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사실 주민들 요구도 그렇고 우리 의회 요구도 그렇습니다. 항상 뒷북치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같이 발맞추어서 가야 돼요, 주민들 눈에서 보면 되거든요.

계정

이계정도시개발과장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면서도 우리가 얘기하기가 어차피 LH는 보상이나 이런 게 전문가들이다 전문가들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최대한 주민들의 이익으로 갈 수 있는 공급은 아까 말하는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야지 무조건 안 되는 것 무조건 해 달라고 떼쓰면 되느냐 해서 그 분들도 충분히 그것을 이해해서 우리시하고 보조를 맞추면서 같이 협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5일 교육지원과장 박선구.

승용

김승용위원장

교육지원과 첫 번째 학교지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두 번째 영어체험학습관 운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 내용은 아니고 이전에 공원녹지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하루 종일 입시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옥상 공원을 혹시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 말씀드리려고요 실제로 이게 경기도에서도 권장 사항이고 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처음 들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효과는 굉장히 좋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시청 관내도 그런데 이제 진행되려면 사실은 교육경비로 진행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시행하시면 어떨까 우리 시에 특색 사업으로 해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요구가 대개 커요 이 부분이 행정직이나 교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모르지만 학생들이나 교사들의 의견은 굉장히 요구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한번 야심 차게 추진해 보시지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교하고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두 번째 영어체험학습관 운영 현황 및 개설 강좌별 수강생 등록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숙희

황숙희위원

황숙희입니다. 지난번에 저기를 한번 가 봤잖었아요 체험학습관을 현장 답사를 갔었는데 물론 거기는 하남시에서 지원하고 거기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동이나 덕소에서 오는 사람을 받고 있다 그래요 사실 받는 것은 그 사람 스스로 오는 것은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겠죠 다 공부하는 저기니까 좋은 데로 오겠다는데 그거는 말릴 수가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하남시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하남시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걸로 해야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지도를 하신 적이 있나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우리 시 영어체험학습관 설치운영조례에 의하면 영어체험학습관 이용 대상은 하남 시민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조사 때 매니저 얘기로는 아직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어체험학습관이 감사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간 2억 이상씩 적자가 나고 있고 적자 보전 차원에서 또는 한편으로는 영어체험학습관이 타지에서도 인기가 높다는 것을 은근히 자부하는 그런 마음에서 발표한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지에서 스스로 와서 수강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버스까지 동원해서 타지까지 가서 이용하는 것은 잘못됐다 시정토록 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잠깐만요 아니 지금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덕소는 강동을 고려한다고 했던 거고요 그건 제가 확인했어요. 거기 행정 전문님이라고 하시나 운전하신다고 했던 분 한번 가시더라고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조례를 볼 생각을 못했는데 과장님 말씀이 조례상으로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영어체험학습관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건데 그거는 법을 어기지 않게 하거나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숙희

황숙희위원

차 운행하는 것은 제가 그 사람들한테 운행할 예정이라고만 들어서 그렇다고 치고 지금 학생들이 덕소나 강동에서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만치 그러면 하남시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닌가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타 지역 시민들이 이용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 받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약간 강좌에 미달하는 인원이 있으니까 적자 보전 차원에서 아마 덕소 지역 같은 데는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 번째 중앙대 유치 추진현황 및 관련 서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중앙대학교 유치가 어디까지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현재는 행정안전부에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2009년8월 19일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2009년 11월에 상수도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했고 12월 31일 하수도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그린벨트 해제변경안을 수립 중인데 용역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대학교 유치하는데 저촉되는 법령은 없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저촉되는 법령이 여러 법령이 있었는데 다 개정돼서 현재는 저촉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유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중앙대에서 하남시를 처음에 온다 그럴 때 종합병원이 같이 온다 그랬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공식적으로 답변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라는 답변만 받았는데 저희가 이 근래에 중앙 일간지 광고 게재 내용을 보니까 병원이 검단지구에 설립되는 걸로 광고 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광고된 것을 알면 이미 결정된다는 사항 아닙니까 검단지구로…….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사항도 진위를 파악하는 중에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중앙대에서는 하남시로 꼭 오겠다고 합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처음에 우리가 하남시에서 중앙대를 유치할 때 중앙대에서 하남시에 재정적인 지원 요청을 한 부분이 있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구두로 지원 요청했는지는 모르지만 문서상으로 지원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문서상으로 안 남았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리고 중앙대가 사실은 하남에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정…….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죠. 그런데 중앙대가 들어온다고 확정돼서 사업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기반시설을 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런데 굳이 중앙대학이 온다는 과장 하에 지금 시비 32억을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해 놨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MOU 체결한 게 2007년도 11월인데 지금 3년이 되는 동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해 놓고 보자 어차피 들어올 일이니까 그리고 32억이 아니고 약간 오타가 놨는데 20억하고 하수도 기반공사는 3억입니다 23억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23억…….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23억인데 이중에서 상수도 기반시설은 도비가 6억이 포함돼 있고 하수도 기반시설은 전액 도비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할 일이기도 하고 또 도에서 보조된 사업 일정기간 내에 사업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한 부분도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도비 보조사업이라면 꼭 거기에 쓰라고 딴 데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도비 보조사업은 용도가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재군

윤재군위원

용도를 그러니까 꼭 도비사업을 거기에 국한해서 그쪽에 요청했느냐 이 말이에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용도를 지정 받은 겁니다. 캠프콜번부지 기반시설유지 하수도 기반시설공사비 이런 식으로 받은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물론 도에서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남시 돈이 조금 일부 들어갔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제 말씀은 그런 예산을 다른 데 부족한 데 필요한 데 하남시에 투자할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미흡한 데부터 투자하지 지금 중앙대학교가 온다는 확실하게 돼 있는 것 없잖아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너희들 언제까지 올 건지 안 올 건지 확답을 줘라 그렇더니 왈 가기는 갈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기는 갈 거면 저희가 볼 때는 가고는 싶은데 현 시점으로 검단에 이미 중앙대에서는 거기를 1순위로 투자한 답니다 그렇죠. 하남은 오긴 오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잡아만 놓겠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병원도 우리 하남에 종합 병원도 지어 줄 테니까 하남에서 도와 달라 우리 하남시에서는 좋은 일이죠 종합 병원도 오고 중앙대도 오면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중앙대학교에서 검단지구를 하남시보다 더 우선순위로 잡는 이유는 검단지구가 하남시보다 제반 여건이 더 좋다든가 아니면 다른 지원 요건이 좋다든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나마 상수도기반시설 하수도기반시설 조차 해 놓지 않고서 중앙대 오라 그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최소한의 시설이라도 갖춰 놓고서…….

재군

윤재군위원

제가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중앙대에서 우리 하남시하고 접촉했을 때는 처음 안은 여기다가 검단에 갈 것을 여기다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종합병원도 여기다 하고 연구시설도 하고 또 단과 대학도 유치하고 그 계획은 맞다니까요 맞는데 현 시점으로 우리 하남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저게 또 시간도 지금 말씀처럼 여기가 저쪽보다 조건이 안 맞으니까 하남시에 투자하겠다는 것을 검단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남시에 들어올 것을 거기에 투자하면 하남시에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끽 해야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게 아니고 결국은 연구소 이런 일부 국한된 시설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안성에도 하죠 검단은 거의 규모도 짜 있고 계획이 다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남시는 아무 것도 돼 있는 게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냥 우리 학교 올 테니까 이 땅을 달라 현재는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현재 중앙대학교에서 저희한테 보내 온 사업계획에 의하면 학생 1만 규모의 캠퍼스를 조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처음에 계획한 거 여기 있잖아요 병원 1,000베드 연구소 기타 등등 있잖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공식적으로는 그 계획이 아직 변동이 없으니까 일단 그대로 실행되는 걸로…….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은 엊그제 뉴스도 봤잖아요 이미 검단으로 가잖아요. 아무튼 그거는 과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하여튼 저희 하남 시민 입장에서는 좋죠 중앙대 유치해서 교육 도시로 만드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제가 듣기로는 중앙대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서는 여기를 선호하는 대학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부지는 기존에 돼 있잖아요 돼 있으니까 실무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서 꼭 중앙대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학이라도 유능한 대학이 있으면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대학 유치팀이지 중앙대 유치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추진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내일 모레 면담 있으시다고요 중앙대 총장님이랑 아니에요 그렇게 들었는데 시장님이랑…….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조만간 면담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떤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먼저 저희가 공문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범위를 공문으로 지정해 줬는데 그 범위 안에서 그 범위를 수용해서 중앙대학교가 예정대로 들어오겠느냐 주 관점이 그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론이 안 좋은 것 아시죠 중앙대에 대한 여론 자체가……. 거기에 그 여론이 안 좋은 것의 바닥에는 거기에 질질 끌려 다닌 명확하게 결론을 못낸 하남시청에 대한 실망이 있는 거예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래서 3년 동안 아무 우리 시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비롯해서 아까 상하수도 기반시설 여러 가지 작업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대 측에서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 보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단호하게 정말 중앙대가 하남시에 들어올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하고자 하기 위해서 면담을 하시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심을 정말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끌려 다니는 일이 없이 저희 의원님들 여기 교육지원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마찬가지로 요구하는 게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도적인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사실은 많이 끌려 다녔잖아요 MOU 체결하면 모두 다 들어줄 것처럼 간 쓸개 다 줄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되면서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알림판 3,000만원 짜리 중앙대 예정부지입니다 그거를 알리는 알림판인가요 그거를 두 개나 하겠다고 예산 올렸다가 하나만 해라 사실 그것도 너무 예산이 낭비였지만 하나만 해라 해서 예산 깎았더니 완전히 동네방네 의원들이 중앙대 못 들어오게 예산이 깎았다 이런 식으로 소문나고 전혀 비이성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원칙을 세우고 주동적인 입장에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우리 공문 보낸 것 왔다 그랬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내용 좀 볼 수 있나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저는 이 내용 보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내용을 보시는 동안 황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황숙희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앙대학이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을 흡족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시 큰 것을 요구한다고 할 때 만약에 가정한다면 그때 가서 다른 대안은 있는 겁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요구하는 조건이 우리 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고 과다하다 생각되면 MOU를 파기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캠프콜번부지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중앙대 말고도 대학 어느 대학에서도 들어오고 싶어 하는 대학이 여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압박을 가해서 가급적이면 중앙대학교가 들어오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학이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중앙대학도 검단하고 어디를 저울질 하듯이 우리도 다른 대학하고 같이 저울질 할 수는 없었어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거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있었죠 3군데…….

숙희

황숙희위원

꼭 그렇게 중앙대한테 끌려 다닐 필요가 있었는지 저는 그거를 묻고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중앙대학도 검단하고 여기 하남을 양쪽에 떡을 쥐고서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하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저울질 하는 것은 아니고 검단캠퍼스 하남캠퍼스 그 다음에 관악캠퍼스 삼각 축을 이루어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여기를 올 것이냐 검단으로 갈 것이냐가 아니고 검단도 가고 하남도 옵니다 중앙대 계획상으로는…….

숙희

황숙희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많이 끌려 다닌 느낌이거든요 끌려 다닌 느낌이 아니라 끌려 다녔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다른 대학 같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쟁 입찰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방법을 썼으면 더 쉽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일단 중앙대학교와 우리 시 경기도 간에 MOU가 체결돼 있으니까 체결되기 전에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양해각서가 파기되기 전에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처음부터 양해각서하기 전부터 우리도 대안이 있다 하는 것을 보였으면 그쪽에서 그렇게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남시를 그렇게 우롱하는 처사는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지금 생각에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까지를 제가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고 하여튼 이렇게 진행됐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오수봉 위원님이 질문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번 하고 오수봉 위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중앙대 하남캠퍼스 MOU 체결 정말 우리 시 지난 시장님이 참 MOU 많이 했습니다 MOU할 때 마다 아까 우리 이현심 위원도 지적했지만 몇 천만원 들여서 중앙대 유치라고 예산낭비도 하고 시청 현수막 대형으로 걸고 말이죠 정말 시민한테 당장 내일이라도 중앙대가 들어온다는 그러한 홍보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윤재군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그랬지만 확실하게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많은 예산 과장님은 미리 해 놓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쏟아 붓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부동산 계약 체결한 것도 아니고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대 측에서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하남시에다 지난번에 이 시장님하고 대화해 보니까 중앙대 측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하였다는데 구체적인 요구 조건이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대 측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다 재정적 지원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아직 모르고 계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460억인가 480억을 저희 시에다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게 파악 못해 보셨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저도 보도 자료나 기타 자료를 통해서 460억이라는 말씀은 들었지만 우리가 보유하고 문서에는 어디에도 460억 지원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없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만 봤지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질문은 과장님이 모르는 걸로 알고 저희 일반인들은 말이죠 거의 중앙대가 우리 재정도 열악한 시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정말 여기 갖고 있는 땅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땅하고 콜벤 미군기지 땅을 거저 통째로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속셈이 깔려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불어서 더 묻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대가 재단 소유 있죠 토지 전체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중앙대 소유 부지…….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25만평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몇 평이요 25만평이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 현행 법상 문제는 없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중앙대 소유 부지는 현행 법상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할 수 없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중앙대가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하겠다는 부지는 콜벤 부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8만 5,000평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8만 5,000평 안에 중앙대가 어떠한 단과대학하고 병원을 다 짓고 들어오겠다는 겁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초에 저희한테 제출한 계획서 상에는 캠프콜벤 부지만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러한 문제를 놓고 볼 때 중앙대가 아까 우리 윤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검단으로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시는 중앙대가 달라는 대로 주지도 못하고 검단 쪽에서는 중앙대 입맛만 맞춰 주니까 벌써 우리하고 MOU해 놓고 우리하고 먼저 했지 검단하고 먼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볼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 하남시로 오려는 의지가 없어지는 것 같고 중앙대가 온다 그래도 우리 시가 무리한 돈을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꼭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개인적 답변?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개인적 답변해 주십시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우리가 무리한 재정 부담을 하면서까지 중앙대를 유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우수 대학이 많이 있는데 저 정도의 입지 조건이라면 얼마든지 공고를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대학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일부 신문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설사 대학 유치가 어렵다면 기업 유치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여기에 계신 전 의원님들이 중앙대 유치 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시민들한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중앙대 들어옵니까 이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제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확실하게 모든 서류 중앙대가 들어온다 그러면 MOU가 아니라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 시하고 강한 계약이 체결돼서 올바른 걸 가지고 시민한테 알리고 또 시민들이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지 계약 관계가 너무나 안 좋게 하다 보니까 중앙대가 돈 내놔라 배짱 부르지 않습니까 뭐 해라 뭐 해라 그래야 자격조건 맞춰주면 우리 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육지원과 과장님 이하 모든 팀장님들 이번에 시장님이 며칠 있다고 중앙대 총장님을 면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담이 잘 성사되고 저희 시에서 혈세를 낭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중앙대가 잘 유치됐으면 좋겠고 이러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대한민국에 중앙대만 있습니까 저렇게 좋은 부지에 서울대 유치할 수 있습니다 왜 중앙대 얽매서 이렇게 합니까? 이러한 시민의 관심사가 깊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숙희

황숙희위원

저는 중앙대하고 관련돼서 무슨 계약서류라든가 모든 서류를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MOU체결한 것부터 그동안의 서류를 다……. 이상입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섯 번째 하남시 평생교육 실태 및 진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섯 번째 중앙대 평생교육원 평생교육 진행내역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승용

김승용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윤재군 위원님을 먼저 지목했으니까 윤재군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운영했나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2009년부터도 운영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작년부터 했나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것은 결국은 제가 보니까 중앙대가 유치되는 것을 가정해서 중앙대 홍보도 하고 물론 시민들한테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좋은 내용인데 결국은 이 내용들이 우리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기타 우리 하남시 관내 교육센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서 교육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게 많거든요 굳이 시민 자치대학을 1억 9,000만원이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특별히 개설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중앙대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은 중앙대 유치와 별개로 평생교육법에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관내에 중앙대 평생교육원 말고도 평생교육시설이 여럿 있지만 그중에서도 내용이라든지 교수진 강사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이게 꼭 중앙대학교 유치하고 관련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밖에 안 느껴져요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평생교육원은 다른 대학교에서도 다하고 있거든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남시에 우리 평생교육시설이 많이 있고 또 여기서 하는 교육이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예산을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지원하거나 아니면 지금 기존에 사회교육을 하는데 더 지원하는 게 시민한테 골고루 더 많은 혜택이 가지 않나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중앙대 학교에 특혜를 주는 그러한 감이 느껴지거든요. 왜 그러면 진작 그전부터 이게 필요한 거라면 운영하시지 중앙대가 여기 하남시에 대학교 들어오겠다 라고 자랑만 잔뜩 해 놓고 결국은 이러한 실속은 자기네가 다 가져가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우리 시 평생학습 조례가 2009년 1월 9일 제정됐습니다 그렇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생학습 시설도 여럿 있지만 평생학습 이외에도 평생학습을 실시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까지는 우리 시에 평생학습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산발적으로 진행돼 왔는데 중앙대 평생교육원하고 또 영어학습관 한글문예사업 몇 개만 주민생활지원과 평생학습팀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과가 평생학습을 전담하는 과가 신설됐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교육들을 다 모아서 일관성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해 왔던 것은 각 부서별로 추진해 왔던 것도 있고 또 중앙대학교하고 연관해서 추진한 것도 있지만 차후로는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평생학습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 평생학습 위원회 꾸려줬어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아직 구성 못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예산 1억 9,000만원이 나가고 올해만 1억 9,000이고 작년에도 나가고 그랬는데 왜 아직도 안 꾸려줬어요. 실제로 과장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들 있잖아요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방향을 잡고 예산이 타당하게 집행되는지 보고 그런 것을 하는 데가 평생학습위원회잖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빨리 꾸려 줘야 됩니다 조례상으로도 있고 제가 법을 보다가 평생학습법을 보다가 우리 하남시 조례가 있나 해서 봤더니 조례안에 이미 있네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평생학습센터를 만들고 설치 지원하고 평생학습위원회를 꾸리는 게 핵심 내용이잖아요 조례에, 그러면 하셔야죠. 원래는 교육지원과가 이번에 새로 생겨서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이제 전담과가 생겼으니까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금방 윤재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용이 이게 사실은 나름대로 많이 차별화를 두려고 했지만 보면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평가 혹시 들어보셨냐고……. 이게 끝나고 모든 교육은 설문지를 통하든 뭘 통하든 이후에 그게 계속 피드백이 돼야 돼요 내용에 대해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 해 보셨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좋은 내용은 있고 안 좋은 내용도 있는데 어쨌든 시비가 들어가면 그만큼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돼요. 그게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소점포 창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평가들이 나왔거든요 퇴직자 창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 만큼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빠른 시일 안에 평생교육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기를 당연히 기대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음에는…….

현심

이현심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이거 집행 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집행 실적하고 그 다음에 정산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정산내역은 없네요 구체 정산내역을 주셔야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1억 9,020만원을 집행하고 전체 다 집행한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집행한 것을…….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내역별로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내역별로 주셔야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내역별로 집행한 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바로 주세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음에는 9번 미군기지내 토양오염 관련 제3자 협의체 활동내용 및 토양오염정화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교육지원과로 왔네요 미군기지 교육부지라서 온 거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3자 협의체는 기어이 안 꾸려지나요 그냥 대충 모니터링 활동 내용으로 대체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원래는 지역에 있는 민·관 그 다음에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3자 협의체가 꾸려지기로 돼 있었잖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모니터링 자문단이 구성돼 있습니까? 하남 의제21추진협의회장님을 비롯해서 천현동 주민자치위원회 천현동 통장단 그 다음에 지방신문기가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13분이요.

현심

이현심위원

활동내역은요 2번 세미나 참석하고 캠프콜번 방문한 거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반환 공여 구역 세미나는 뭐예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국방부에서 세미나 개최한 것을 참석했다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13분 다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데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내용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왜냐하면 이게 모니터링 하는 거잖아요 모니터링은 세미나 한번 가고 콜번 가서 그냥 한바퀴 둘러보고 이게 모니터링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3차 협의체를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이것도 다른 데처럼 마찬가지로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요 여기에 환경전문가가 환경전문가는 없는 것 같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행정전문가…….

현심

이현심위원

환경전문가…….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환경의제21…….

현심

이현심위원

누군지 아는데 그분 말고 진짜 전문가요 그분은 생태전문가라고 보시는 게 더 맞고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거기에 환경도시분과 위원들께서 다수 참석하셨거든요 그분들이 환경전문가…….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전문가는 진짜 전문가를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분이요 이 정화 작업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고 제대로 진행되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들도 물론 전문가이기는 한데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 생태 전문가에요 생태랑 환경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어쨌든 활동내용이 아직은 미흡하게 느껴집니다 얼마나 이 정화 작업에 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보이는 내용으로만 보면 그게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올해 말까지잖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올해 말까지면 다 정리되는데 우리 담당자까지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세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현재 9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거는 그쪽에서 하는 얘기고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프로테이지야 90%인지 97%인지 재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담당 팀장하고 계속 현재 출장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사실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모르세요 이게 얼마큼 정화작업이 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기름 유출이 있었는데 탱크 주변에 기름 유출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흙을 어떤 식으로 정화할 것인지 바람에 말릴 건지 아니면 닦을 건지 아니면 불에 태어서 거기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가 가장 좋은지 사실 모른다고요 잘……. 그래서 실제로 춘천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런 데들 보면 거기는 환경 전문가가 참여하면서 실제 많은 부분이 조금 조금씩 많이 바꿨어요. 그런 부분들을 요구했던 거거든요. 이제 국방부에서 손떼고 나면 우리 시 책임으로 다 넘어오는데 그 이후에 정화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국방부에서도 환경관리공단이 환경전문 기관이니까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했고 저희가 기술적인 면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자주 출장해서 관심을 보이면 아무래도 정화작업에 더 세밀한 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올해 끝까지 이 인원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한번 좀 알아보시죠 1명이라도 이거를 여태까지 그냥 놓았어도 1명이라도 알아 보셔서 마무리할 때는 최소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주민 설명회 한번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음에는 10번 미군반환공여지 및 주변 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11번 환경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및 정화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공통5번 각종대회기간 단체와의 양해각서체결 경위 및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자료 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공통6 수사의뢰 고소 고발사건건수 및 결과 소송수행내역 및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1분 감사중지

18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시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5일 환경시설과장 신현선.

승용

김승용위원장

환경시설과 첫 번째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공통 5 각종 대외기관 단체와의 양해각서 체결 경위 및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연장했다고 그러는데 제안서 올해 12월말까지로 왜 연장해주신 거예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2008년 7월 8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6개월 안에 제출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금융위기로 인해서 한라산업에서 1년간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두 번에 걸쳐서 금년 말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지금은 LH공사와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부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9월 2일자로 저희가 한라산업에 해지통보를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해지통보 했어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저는 혹시나 LH공사에 원인자 부담금을 받는 것인데 이것을 진행 하나 해서요. 그러면 다시 1번으로 돌아갈게요. LH공사하고는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협의중인데 예상…….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워낙 저희가 풍산지구부터 해서 미사지구도 그렇고 LH공사하고 협상중에 시가 사실 많이 끌려다녔어요. 제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많이 끌려 다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우리가 끄는 협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새로 과장님도 되시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지만 과거의 선례들을 반면교사 하셔서 우리시에 최대한 유리하게 협상을 잘 이끌어 내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경기도시계획위원회가 얼마 전에 개최됐네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서 결정된 내용은 뭐예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지금 환경시설 부지가 GB지역입니다. 거기를 우리가 8만 입방미터를 사업하기 위해서는 GB관리계획이 먼저 변경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해서 현재는 자문을 받아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게 돼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금년 안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나면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원인자 부담금 협약 체결하셨어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원인자 부담금 협약 체결을 LH공사는 아직 안 하고 아직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언제쯤 체결돼요? 이게 체결돼야지 빠르게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맞습니다. 협약체결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지금 한강유역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부담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심

이현심위원

그 계획이 언제 나와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하수도 기본 계획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하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마무리 단계인데 그게 바로 한강유역청에서 하수도 기본계획이 승인 나면 그것에 따라서 부담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협약이 바로 될 겁니다. 시기는 금년 안에 다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치가 환경시설 있는 데 거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거기 말고 얘기들이 또 있는 것 아시지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물론 위치가 변동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환경기초시설 부지가 하수중계펌프장이 거기에 위치돼 있고 또 냄새나는 음식물 처리장도 거기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 공원화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가 최적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왜냐 하면 거기가 현안 사업 2부지 바로 맞닿아 있잖아요. 그렇지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들이, 새로운 계획들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이후에 거기를 꼭 고정 짓지 마시고 열어놓고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은 어때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중계펌프장은 옮길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부지로 이전을 하게 되면 우리시가 잘 아시다시피 GB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또 옮기는 그쪽에 반대 민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현재 상당히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냄새 없이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 공원으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기술적으로 냄새 잡을 수 있지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 13번으로 가겠습니다. 보금자리 관련 각종 혐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28분 감사중지

18시5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과 관련하여 도시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사장을 대리하여 이수경 관리본부장으로부터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5일 도시개발공사 관리본부장 이수경.

승용

김승용위원장

도시개발공사 두 번째 아이테코 입주 업체 세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자료는 주문했는데 이것은 자료로 하고요. 이 자료 말고 다른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월요일 13일에 분양공고를 끝냈잖아요. 대주단까지 구성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고 오랜 기간이 흘러서 이번주 월요일에 대주단이 결정돼서 공개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가 분양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거기 공개입찰을 하려고 상가마다 오셨는데 공개입찰이 월요일에 끝나서, 끝난 분들은 거기에 1등, 2등 쭉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1등 입찰되신 분들은 좋은데 입찰이 안 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계약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에 입찰하려고 입금한 것 같아요. 입금을 했는데 입찰이 끝났으면 그게 바로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그 문제는 직접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본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사업본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사업본부장 김병훈입니다. 1,000만원씩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산업은행에서 관리하는 지정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계약이 끝나면 첫 순위 입찰자가 계약을 안 할 경우에 차순위 입찰자가 연계되기 때문에 이틀 전에 월요일부터 계약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끝나면 바로 돌려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그게 입찰하기 위해서 다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로 알고 있는데 언제 한 거지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목, 금, 토, 일 해 가지고 입금을 넣고 월요일에 입찰을 하고 화요일, 수요일에 계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더라도 그때 들어갔는데 많이 쓴 사람도 있습니다. 입찰금액을 많이 써서 계약을 안 하는 사람이 한두 명씩 생기기 시작해서 차순위자를 또 받아서 계약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그 계약서에 보면 입찰이 끝난 다음 며칠 내로 돌려주기로 한 거예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미숙

방미숙위원

입찰을 받으신 몇 분이 월요일에 입찰 됐는데 오늘 저한테 세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두 분이야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지만 한 분은 누구 통해서 전화를 하셨는데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일 내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고 그 분들이 입찰하려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로 알아보기도 했는데 입찰하기 위해서는 미리 돈을 받고 입찰이 끝났으면 당일이라든지 그 다음 날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액수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은 1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순수하게 내 돈만 가지고 그것을 했겠느냐 아니면 대출 받은 분도 있고 돈을 빌려서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것을 입찰이 끝났으면 바로 돌려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안 돌려주고 계약서에 3일이라고 적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일인데 그 분들은 다 오늘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미뤄져서, 돈이 안 들어오니까 궁금해서 전화를 했는데 내일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서와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빨리 돌려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도시개발 자체에서 한 게 아니고 따로 하셨다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입장을 바꿔놓고 하시면 그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또 사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요즘 하도 그런 일이 빈번하니까 도시개발 자체에서 업체가 또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혹시라도 그 돈을 갖고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라는 것도 염려를 하는 것도 맞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데 입찰까지 했으면 그런 것도 마무리를 깨끗이 지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입찰 금액은 1억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인데 산업은행 구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이 잘못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치는 제가 빨리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것 좀…….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최대한 빨리…….

미숙

방미숙위원

내일은 그것을 다 해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 번째 종합운동장 대관 등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번째 아파트형 공장 추진 현황, 민원사항 조치 결과 및 분양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잠깐만요. 본부장님 위원장이 답변하라고 했습니까?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여기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러 나온 데 아니지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이테코와 관련된 것은 업무파악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업본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승용

김승용위원장

윤재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누가 답변해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사업본부장이.

승용

김승용위원장

나와 주세요.

재군

윤재군위원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실래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추진현황은 2007년 10월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에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해서 2008년 9월에 사업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에 착공신고와 함께 2009년 1월에 분양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2009년 3월에 분양공고를 했고 2010년 8월에 지원시설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에 준공예정이고 2011년 1월에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분양은 다 됐지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아파트형 공장은 분양을 다 했고 월요일에 상가를 공개경쟁 입찰했는데 현재 분양률은 12%에 불과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아파트형 공장 사업을 처음에 공사 단독으로 시행한 것으로 계획됐었지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변경된 이유가 뭐지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처음에 아파트형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첫째 저희가 규모가 일반 아파트형 공장을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1만 5,000평에서 대부분 2만평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비해서 세 배로 규모가 컸었고 그리고 현안 1, 2부지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기에는 자금이 4,000억원 정도 필요해서 그 현안 1, 2부지 사업을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의 리스크를 해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이 그때 당시에 리먼 사태나 금융위기가 와서 아파트형 공장 분양률이 굉장히 저조했고 지금도 분양이 다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시와 의회 및 이사회에 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SPC 방법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처음 사업계획 용역을 실시했지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용역을 실시했을 때는 이익이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됐지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용역에서는 이익이 80억 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80억?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용역 내용.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그게 자체 사업이라 하지만 SPC 방법도 건설회사 주도형으로, 사업계획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SPC사업이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공사 금액을 사업비를 1,700억원을 투입하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많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SPC방법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가 주도할 경우에는 이익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의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는 80억으로 나왔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SPC사업에 출자한 미래에셋신탁하고 미래에셋 증권은 자회사입니까?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계열사로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계열사지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래에셋 투자증권에 말씀하신 게 자금 조달 문제도 내포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미래에셋증권에 투자한 수익률이 얼마나 되나요? 미래에셋증권 측에.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아직 제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저희가 공모형으로 할 때 재무적 투자자 선정할 때 제일 점수를 많이 준 게 수익의 배분이었습니다. 그 배분이 공사한테 제일 많이 할당하는 데에 재무적 투자자 공모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수익률이 60%가 공사에 있고요. 40%가 재무적 투자자한테 지분율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 계산은 아직 저희가 수익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미래에셋신탁에서 투자한 금액에 연 25.2%를 최우선으로 배당하고 나머지 이득금을 가지고 나누는 거지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이 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아이테코 이사인 신 팀장이 대답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기술을 맡다 보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잘 몰라서, 신대식 팀장이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신대식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경영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신대식입니다. 신탁에서 투자한 것은 미래에셋증권에 17% 배당률에서 최우선적으로 자기 배당률에 의해서 배당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나누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탁하고 미래에셋 측면에서는 지분은 더 많이 투자했지만 실제적으로 배당을 가져가는 것은 자기 지분, 미래에셋 증권의 17%에 대한 배당만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7% 배당 받은 것에서 최우선적으로 자기 배당 받은 것에서 최우선적으로 자기 배당 이익에서 신탁 쪽에 이익을 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이익은 그쪽에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추가적인 이익은 없어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자료에 보면 연 25.2%…….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네, 그 부분이 자료에 보시면 미래에셋증권 17%에 대한 배당 이익에서 최우선적으로 차감해서 이쪽에 주게 돼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 17%.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지금 아이테코 관련해서 하남시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하남시 수익은 아니고요.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의 배당 이익은 전체 예상 이익의, 발생한 이익의 60%를 배당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한 것은 단 10억만 투자돼 있는 것이고 모든 실무에 대한 모든 리스크는 재무적 투자자가 100% 지게끔 되어 있는 사업 구도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구도는 언론 상에도 많이 나와 있겠지만 지금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된 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진행 상황은 금융권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가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이 PFV 사업이 실제적인 PF 사업의 원형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모든 PF 사업은 건설사 시공구조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이 사태가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모든 건설사 시공구조물이 됐던 PF 사업은 100% 중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은 재무적 투자자인 산업은행이라든지 재무적 투자자가 100% 보증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기 신용으로 조달된 사항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차후 리스크를 감안해서 물론 수익은 많이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다만 우리 하남시 땅 가지고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관하는 그러한 공사를 가지고 규모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적지 않나.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수익률이 적다 많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그 수익 자체는 적정하다고, 저희가 대부분의 수익 60% 가져오면 많이 가져오는 사항이고요. 부연해서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사업구도가 PFV 사업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008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자체가 아파트형 공장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그때 자본금 규모가 135억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조달 할 수 있는 재원 자체로 하면 천 몇 백억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가 이 아파트형 공장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현안사업 1부지도 있었고 2부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캐시플로를 가지고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아파트형 공장에 지금과 같은 기채를 발행해서 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면 다른 사업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자금력을 가지고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그때 시점에 한 1,500억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됐던 사항입니다. 이 아파트형 공장 사업의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금액 3,000억이라고 하는데 부가세 빼면 한 2,500～2,6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역량이 다른 지방공사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했다는 겁니다. 자본규모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지방공사는 재무적 자본 조달을 하기 위해서 행안부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행안부 승인의 전제조건은 뭐냐 하면 우리 자본의 4배, 법으로는 10배까지 가능한데 4배가 최고 수준입니다. 이때까지 발행된 최고 수준이고 지금 현재 이런 이익까지 하면 올해 연말 되면 전체적으로는 자본규모가 어느 정도 축적됐기 때문에 1부지라든지 2부지를 선택해서 한 4～5,000억원 조달이 가능한 수준이 됐지만 그때 시점에서는 저희가 조달할 수 있는 자본규모라는 게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아주 열악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여건이었던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 자본금이 얼마지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지금 565억입니다. 그 시점에 135억이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좀 전에 우리 윤재군 위원님께서 그 이전 부서에서 감사를 진행할 때, 확인하는 겁니다. 전체 이득이 나온 100% 중에 저희가 60%를 가져오는 부분이 확실합니까?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확실합니다. 첨부된 계약서에, 지금 주주협약에 명시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25.5%는 나머지 금액에 먼저 지불하는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40%에 대한 부분에서 그리고 나머지 배분할 때 그것을 제외하다는 그런 부분이지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그 부분도 주주협약에 명시가 딱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할 때, 우리가 사업을 공모할 때 그쪽에서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제안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그렇게 하겠다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그 문구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0억원을 투자했는데 올 4월에 지금 저희가 38억을 배당금으로 현금으로 벌써 수령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입장에서는 지금 10억 투자해서 투자한 금액을 다 회수하고 30억의 이익을 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요.

미라

홍미라의원

일단 국내 최초로 SPC사업을 그것도 금융투자자들과 함께 이 부분을 처음 아파트형 공장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당시 여건상 저희도 상당히 논란을 하면서 이 부분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진행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토지를 지금 이득이 300억원 이상 그 정도 저희한테 가지고 오는데 토지를 조성해서 그대로 민간에게 팔았을 경우에 그 정도 이익이 안 나오냐 이런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조성해서 만든 땅은 아니고요. LH공사에서 땅을 계약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이 만약 기존의 방법대로 우리가 공모해서 땅 값을 부풀려서 평당 100만원을 더 받았다, 8,40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84억원 정도를 추가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성했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미등기 전매로 가면 법인세법에 의해서 세금으로 얼마를 맞느냐 하면 양도차익의 70%를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법인세까지 내면 저희가 평당 100만원을 더 받아서 80억원을 받았다 치더라도 공사의 이익으로 오는 것은…….

미라

홍미라의원

법적으로 그러면 가능했던 사업이에요, 불가능했던 것이에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어떤 부분이요?

미라

홍미라의원

미등기 전매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그런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했기 때문에 LH공사에 공모해서 명의가 변경된 겁니다. 법에 돼 있는 대로 추진된 겁니다. 법에 안 돼 있는 것은 추진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전매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세액이 70%?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70%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70%였을 경우에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80억의 이익이 난다고 그러면 56억이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익에 대한 법인세가 24%를 내면 우리가 공사로 이익이 들어오는 부분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20억도 안 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현재 우리 예상 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예상 이익이 지금 구체적으로 얼마로 딱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500억 이상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총 이익이. 500억 이상 되면 60%면 저희 공사 이익은 3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지금 분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SPC사업에 대한 부분도 재조명해서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선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국내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는가에 대한 부분은 평가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른 생각할 때는 우리 토지를 판매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당시에 이 아파트형 공장이 지금 상당히 대형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63빌딩보다 더 큰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유동인구수를 포함한 공장을 유치할 수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상당한 정도의 노력과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 자체로 상당히 고무적인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서류도 저희가 그 이전에도 이런 서류를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사실 공개돼서 나쁠 게 없는데 공개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오해와 이런 것들이 산적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향후에 사업을 전개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향후에는 완전히 전면 공개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의장님, 제가 한 말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변명은 하지 마세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변명은 아니고 우리가 SPC사업이라 하면 공사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여러 회사들이 해서 컨소시엄이 구성돼서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계약서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업이 거의 종료할 시점이 됐으니까 그쪽 대주단에서 오픈해도 된다 했기 때문에 오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비밀 협약 조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권한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달라고 그래도 우리는 주고 싶어도 그쪽에서 이런 것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하면 저희는 줄 수가 없어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것은 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어떤 영업비밀이 이곳에 숨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운영비가 얼마가 들었을까 그런다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당연히 들여다봐야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것도 세금으로 조성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떻다더라 이런 많은 소문들이 무성한데 그런 것을 들여다 볼 수가 없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모델하우스라든지 규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방식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부분과 그 이후에 분양대행사를 선정하는 부분에서도 얼마나 많은 소문이 무성하면서 진행됐습니까? 저희가 물론 감사 기간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아예 선정 과정이나 선정 내용들이 전면 공개됐으면 사실 오히려 대주단들도 더 각광을 받았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물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후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도 있고 처리하는 과정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네, 아무튼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투명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픈이 되지 않을 서류가 없거든요. 그 다음 이것 관련해서는 1월에 감사원 감사가 그쪽에 서류를 회계서류부터 해 가지고 계약 서류 모든 서류를 근 두 달에 걸쳐서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나 이런 사항들은 아직 결과가 내려오지 않은 사항인데 그쪽에서 감사원 결과가 나중에 내려오면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사무실 임대하는 거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정확한 용어가 뭐지요? 분양사무실 중에서 최근에 분양했던 것…….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상가시설 얘기하시는 거지요?

미라

홍미라의원

상가시설 말고 업무시설인가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업무지원시설이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지금 62세대 중에 14개가 분양됐습니다. 그래서 분양률로 따지면 22%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아마 1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생각보다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그게 저희도 경쟁 입찰을 하면 많이 와서 할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딱 열어놓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경쟁 입찰로 안 하지 않았어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아니요. 전부 경쟁 입찰로 다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것은 완전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이런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은 원래 선착순 분양을 하는 것이지 공개입찰 분양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며 공개입찰 분양을 하게 되면 최고가격을 써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꺼리고 여태 우리가 다른 아파트형 공장들 사례를 보면 거의 선착순으로 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분양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우리가 이것을 선명성이나 투명성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래도 하남시에서 자꾸 이런 좋지 않은 여론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공사에서 대주주단에게 공개입찰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선착순 분양을 하는 방법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는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 책임이 무거운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알겠습니다. 홍보를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심

이현심위원

업무지원시설 어디가 분양 됐어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9개 상가 중에서 14개 호실이 분양됐습니다. 그것은 상가 포함해서 12.3%입니다. 지하 1층이 33개 호실이 있는데 2개가 됐습니다. 거기가 업종이 지정되다 보니까 음식점은 전혀 분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하 1층은 분양률이 2.7%입니다. 거기에 분양된 것은 바하고 비빔밥 전문집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상 1층은 28개 호실에서 12개 호실 분양이 됐습니다. 그것은 커피전문점, 편의점, 부동산중개업소, 제과점, 퓨전요리전문점, 문구점, 이동통신판매점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분양률이 이렇게 낮은데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보통 보면 업종이 다른 건물하고 다른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최악이다 보니까 아파트보다 상가가 더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그래서 보통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맨투맨으로 붙어서 선착순 계약을 유도하는데 제가 분양하는 데를 가보니까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 이게 분양률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 입찰에 전혀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한번 상가는 무너져 버리면 다음부터 일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거기 상가 전체 토털 금액이 612억원인데 현재 100억만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500억을 저희가 추석 쇠고 대주단 모여서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또 맨투맨 영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계약할 때도 상가를 분양 받으시는 분들이 업종이 지정돼서 계약서에 명기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많이 가지고 계약을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사원의 맨투맨 전략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석 쇠고 대주단이 모이면 할인 분양을 시도할 겁니다. 할인 분양을 해서 또 안 되면 2차 할인 분양을 하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접촉해 본 결과로는 이게 S자 건물이다 보니까 어두운 구석은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주단에서 책임 문제를 논하고 있기 시작하고 그래서 만약에 정말 헐값으로도 분양이 안 된다면 공사에서 그것을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대주단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 안 되면 도시개발공사가 그리 들어가야 되겠네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는 것을 산업경제과에 한번 의견을 구했습니다. 자문을 구했는데 만약에 미분양이 되면 그렇게 할 예정으로 했는데 산지법에 의해서 그것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왜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산지법에 아파트형 공장은 제조나 벤처 그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법에 지정돼 있다 보니까 특정업체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업무시설로 정해진 시설로만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게…….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업무시설도 세무라든지 회계, 부동산 이렇게 규정이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업무시설을 바꿀 수도 있나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업무시설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것은 근린상가 아니면 업무시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시의 협의를 거쳐서 바꿔야 됩니다. 모든 것은 산업경제과에 협의를 거쳐서 바꾸게 돼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쨌든 끝까지 할인 분양도 하신다고 하니까 해보시고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최대의 방법은 할인분양인데 지금 LH나 SH나 상가 분양하고 있는 게 거의 전멸됐다고 저희가 조사한 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현재는 최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렇게 분양이 300여호가 다 분양됐는데 상가가 분양 안 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저희도 아파트형 공장이…….

현심

이현심위원

사실 이 정도면 상가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상식적일 텐데.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저희가 아파트형 공장을 조사해 보니까 보통 미분양이 30%～60%까지 40군데가 미분양이 다 돼 있습니다. 100% 분양된 예는 없었기 때문에 상가가 분양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못 되도 50%는 될 것이라 했는데 12%밖에 안 돼서 대주단과 저희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불경기에 분양시장이 너무 냉기류가 흐르기 때문에 할인 분양도 불사하자는 의견을 서로 각 사별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할인 분양해서 안 되면 사실은…….

미라

홍미라의원

할인을 겨냥해서 분양을 안 받는 것 아니에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대주단에서 1,700억을 투자해서 이익이 떨어지는 것은 반대합니다. 할인 겨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일반 업자들이 이렇게 예상하고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다 이 말씀이고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그것은 대기수요를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합니다. 왜냐 하면 업종이 치중되다 보니까 영업사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영업사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을 입찰에 참여시켰는데 전부 유찰되니까 안 쓰더라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다시 잡을 수가 없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전 마케팅 할 때 협의 조율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가 입지적으로도 좋고 바로 옆 보금자리 내에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오잖아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부분이나 미사보금자리 이런 쪽으로 마케팅을…….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LH에 물어보니까 아파트형 공장 저희 옆 부지는 조성원가가 1,035만원 정도의 조성원가로 저희보다 3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케팅 전략으로 해서 투자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도 사람이 워낙 업종이 지정되고 규제가 많으니까 상가가 너무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시장 때문에 안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리라 믿고요. 방금 얘기 나왔던 보금자리 내에 아파트형 공장 개발은 누가 해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그것은 지금 LH가 워낙 부채비율이 높기 때문에 미사지구 내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 부지도 전 직원 영업 사원화 해 가지고 팔러 다니고 있습니다. 사전협의도 하고.

현심

이현심위원

LH에서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LH에서 매각하는데 지금 그것을 조성원가나 너무 높기 때문에 잘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LH에서 자산을 매각 처분하는데 헐값에 내놨는데 전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위치가 입지적으로 좋은 필지인데도 불구하고 보금자리주택이 서울 강남인데도 불구하고 필지가 안 팔릴 정도니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분양가가 얼만데요? 분양이 들어간 것은 아니지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분양이 들어간 게 아니라 각 필지를 건설사나 개발하는 사람한테 매각 하는데 그게 매각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 하남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의향은 없어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저희는 사실 개발사업은 제일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아니고 리스크입니다. 한번 잘못 투자하면 그게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공기업이나 국가공기업이 판단 없이 한 지금 사업에서 몇 십조씩 물려있는 것은 방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침체 시기에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 리스크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땅값이 묶여 있으면 SH나 LH는 이자를 감당할 수 있지만 저희는 수익이 없으면 이자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4,000억원을 분양성이 없는 데에 토지를 매입해서 조성했는데 팔리지 않으면 매월 이자가 25억원씩 나가는 것을 저희가 수익이 없다면 연 이자 300억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분양시장이 지금은 바닥이니까 준비해서 회복기가 되면 사업할 의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방공기업이 전부 땅을 팔고 있고요. 그 다음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경기도시개발공사가 저희 SPC 방법 그리고 민간투자를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부채비율이 너무 높고 첫 번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사업을 계속 연구하고 저희한테 자문을 받고 그런 방법으로 자꾸 자기들도 리스크를 피해가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쨌든 보금자리 내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은 하남 도시개발공사가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아파트형 공장이 그때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릴 때 기업유치가 목적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가지고 저희가 분양가를 전국에서 제일 낮게 분양을 해서 이게 분양 성공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땅 값이 360만원이 돼야 되는데 1,000만원짜리를 사서 410만원에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짜리를 사면 보통 600만원에 분양해야 되는데 지금 우림이나 구로나 성남 쪽의 아파트형 공장이 거의 40%, 50% 미분양된 상태는 땅 값을 높게 사서 문제가 된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공장 분양 수수료 낸 내역서를 자료로 달라고 신청도 했고 전화를 내가 두 번이나 했는데 왜 안 갖다 주지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그 문제는 저희도 수수료에 관계된 것은 대주주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 대주주단에서 회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의회에서 요청한다고 모든 게 다 100%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전화를 두 번씩이나 했는데도 얘기를 안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을 대주단이 협의를 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감사중이라서 메모를 한번 남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 왔을 때는 자료 제출하라고 그랬었는데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자료제출이 왜 감사중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저희가 SPC개발사업을 할 때는 자금 1,700억을 투입할 때 대주단에서 재무나 회계 관리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관리에 대해서는 대주단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승낙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협의회에서 제출 의무가…….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니까 계속 소문만 무성하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되고 그러잖아요. 자료를 제공하면 되잖아요. 자료를 제공하면 그 부분에서 저희가 분양 대행하는데 4%인가 몇 % 수수료도 있고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냥 보여주면 되지 그런 부분들이 다 빼고 해서 이득금이 얼마 나왔다 하면 되지 그것을 제공을 하나 못 하는 거예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분양대행수수료가 4%인데 그게 4%가 적정가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성남에는 7%까지 주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적정 가격이면 더더군다나 자료를 제공해야지요. 그런 자료를 제공도 못하는 정도면 그러니까 계속 여러 가지로 의문도 되고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거기도 이상하잖아요. 운영비도 얼마나 들었는지 얼마나 궁금해요. 여기 사무실 운영비 얼마 들었는지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공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의문만 더 커지지요. 감사원 감사도 다 받았다면 그런 것까지 다 공개했을 것 아니에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감사원 관계에 대해서는 공개가 안 됩니다. 공개가 안 되고 저희도 맨 처음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적에 사실 이게 자료제출이 안 돼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감사원에서 개정된 법에 의해서, 종전 법에는 감사원에 자료 제출을 안 해도 되게 돼 있는데 개정된 법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 감사 자료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그 자료 그대로 우리한테 가져오면 되겠네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그런데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감사원만 권한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전해주세요. 저희가 심히 의문이 많고 여러 가지로 궁금한데 공개를 해서 더 투명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의문점을 해소시키는데 더 좋고 나중에 사업이 잘 판단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사업들은 함께 해서 좋았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테코 아파트형 공장을 하면서 민원사항이 어떻게 들어왔고, 민원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사업설명회로 아이테코 옆에 풍경채가 있습니다. 거기서 교통안전대책, 분진, 소음차단 관련 민원이 접수됐었습니다. 그게 2009년 7월에 접수돼서 지금까지 풍경채 민원 해소를 위해서 계속 접촉을 했고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나 차폐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풍경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그 요구한 사항을 또 대주단에 이사회를 열어서 최종 승인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타워크레인이 움직이면서 풍경채 TV가 전파방해를 일으켜서 TV가 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파 방해 되는 것을 저희가 안테나를 추가적으로 다 설치해서 그 민원을 해소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풍산지구에 있는 제일풍경채 대표회장과 이렇게 많은 진행을 한 것 같은데 대주단에서 결정은 언제 나서 이 민원을 완벽하게 해결할 겁니까?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지금 대주단에서 요구한 사항이 대주단뿐만이 아니고 뒤에 중학교에 있는 식재까지 요구를 하면서 처음에는 민원사항이 대주단에서 회장단에서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수렴했고 대주단에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이사회에서 수렴했는데 그것을 풍경채 회장단에서 또 풍경채 입주자 회의에서 더 많은 요구사항이 중학교에 식재를 더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열어서 추가보고를 드렸는데 중학교 식재까지는 너무 많은 금액이 투입되니 그것은 사전 조율을 해달라고 해서 풍경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회장단에서 그러면 그것을 의논해서 최종 결정안을 내달라 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지금 보고하는 단계까지 와 있으니까 한 달 내로 바로 끝날 것 같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본부장님께서도 많은 협의를 한 것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데 이러한 민원이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대주단과 협상해서 이 분들한테 그동안 이 분들이 받은 고통, 공사하면서 받은 고통도 있고 또 제일풍경채가 바로 옆에 있어서 그늘 같은 것도 지고 굉장히 피해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러한 피해의식이 있는 것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대주단에서 돈만 벌어가려고 하지 말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꼭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있고 SPC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SPC가 뭔지 정확하게, SPC가 뭡니까?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제가 기술사항이니까 SPC에 대한 것은 신대식 팀장이 설명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신대식 팀장님 나오십시오.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SPC는 말 그대로 특수목적법인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이라 하면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SPC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SPC 사업은 우리 공모형 PF라든지 LH라든지 산업은행 이런 데 추진한 것들이 대부분 PFV의 형태로 추진합니다. 이 부분은 왜 이런 형태로 추진되느냐 하면 SPC 사업을 PFV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금융권이 5% 이상 들어와야 되고 이런 조건들을 다 충족시켰을 때 PFV사업이 되는데 자본금은 최저 자본금이 50억원 이상 PFV사업이 이유가 있습니다. PFV에서 발생한 이익에 90%를 배당하게 되면 법인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모형 PFV나 이런 사업들이 PFV사업형태로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특수목적법인 형태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건설사업 쪽에 많이 증액됐느냐 하면 일반 건설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조원 많게는 수조원대, 수십조원대까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회사이름으로 하게 되면 그 부채가 회사의 부채로 가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구조라든지 재무구조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그 다음 리스크를 해징하는 차원에서 PFV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부연해서 AMC에 대해서…….

승용

김승용위원장

잠깐만요. 윤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문을 마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SPC가, 좋은 설명이었고 잘 알아듣겠습니다. 우리 하남이 SPC하면서 정식명칭이 있지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미래KDB에코시티주식회사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럼 이 사업방식은 어떻습니까?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사업방식은 뭐냐 하면 똑같습니다. 지금 주주사들이 주주 자본을 투자해서 50억원으로 자본금이 설립되고요. 그 다음에 주주사가 자금 차입을 일으킵니다. 그게 1,700억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협약서에 돼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으로 하게 돼 있느냐 하면 대주단의 책임, 자기 신용으로 어떤 공사의 보증이나 신용이 없이 자기들의 신용을 가지고 하게끔 돼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잘 못 됐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사업이 잘못됐다 그러면 공사에서는 단지 자본금 10억 투자한 것만 날리는 것이고 대주단에서는 1,700억원이라는 돈을 날리는 겁니다. 리스크를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일명 페이퍼컴퍼니라고 그러지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AMC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AMC가 뭐냐 PFV가 만들어지면 자산관리는 누가 하게 돼 있느냐 하면 AMC라고 자산관리회사에 용역을 줘서 맡기게끔 법에 돼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산관리회사에 용역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AMC를 만들어서 자본금 1억 회사에서 업무처리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AMC가 업무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회계서류상의 처리 같은 것을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 역시 정식 명칭이 있지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HM에코시티주식회사일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여기는 몇 명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현재 10명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사장…….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사장, 부사장, 그 다음 직원 8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직원이 8명이에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9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공사에서 지금 준공이 다가왔기 때문에 직원을 한 명 더 파견을 했습니다. 두 달 전에 한 명을 더 파견해서 신웅용 과장이라고 1명 더 파견해서 9명에서 더 늘어서 10명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 사업방식 좀 설명해주세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AMC 사업방식이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AMC는 사업방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없습니까?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AMC는 뭐냐 하면…….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것도 SPC하고 동일합니까?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SPC하고 이게 실체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회계적인 서류 처리를 해주고 업무를 대행해 주는 용역기관입니다. 말 그대로 자산관리회사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SPC 및 AMC에서 이번에 하남 같은 경우에는 도개공이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감사를 거부하는 사유가 뭡니까?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저희가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거부한 적 없습니까?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거부한 적은 없고요. 지금 그 쪽에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팀에 제가 그쪽에 감사를 하겠다 그래서 그쪽 대표이사한테 제가 전화를 올렸습니다. PFV에 봉은석 사장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모든 업무상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는 사람인데 그래서 감사팀에서 감사를 하겠다 했더니 그쪽에서 그러면 얘기하는 것은 딱 두지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둬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감사원에서 와서 두 달 동안의 회계서류부터 모든 계약서들을 깡그리 뒤져서 다 확인했는데 왜 상위기관에서 한 것을 하위기관에서 또 한다는 얘기냐 그 얘기예요, 논리적으로요. 그래서 그 얘기는 똑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쪽 대표이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시에서 우리가 모르는 다른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그쪽에서는 근거만 있으면 무조건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용어를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고 감사를 안 받겠다고 해서 이 감사를 왜 안 받는가 의구심이 들고 SPC하고 AMC가 우리가 하면서 물론 저희 도개공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한 것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감사를 받다 보니까 10억원을 투자해서 300억원을 벌었다 참 좋은 얘기지요. 우리 하남시민한테는 엄청나게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정말 10억원을 가지고 돈 300억원을 버는 사업을 해주셨으니까 우리 시민이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 또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도 이교범 시장 인수위원회 가셔 가지고, 오늘 제가 위원장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교범 시장 인수위원회 가셔서 박원봉 사장님께서도 안 나오시고, 오늘 안 나오신 이유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도 아프시겠지만 인수위원회 가셔서 열심히 했는데 300억원을 그 분이 받아 가지고 1,000억원을 만들어놨는데 너무나 많은 욕을 먹었다. 그래서 오늘 안 나오신 것 같아서 이러한 문제를 제가 한번 질문하고 그랬는데 사실 위원장으로서는 아직 사장님이 완전히 그만 두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오늘 감사장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제가 몹시 감사 진행 하면서도 또 이수경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시고 모두 직원들께서 하셔서 제가 화가 나서 SPC, AMC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장님이 나와서 감사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장님께서 일단 사의를 표명하신 상태에서 감사를 받는다는 게 뭐 해서 제가 의회에 사전양해를 구하고 오늘 제가 나오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고요. 오늘 사실 여기 와서 참석을 하실 그런 마음이 있으셨는데 제가 만류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감사장에 못 나오시면서 얼굴을 비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못 나오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제가 발언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우리 공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잘못된 정보를 노출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격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게 앞으로 감사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되면 다 그것이 오해가 풀릴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저희는 하남시민을 위한 공기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특히 대주단들이 감사원의 감사 상급기관이 아니고요. 저희는 우리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남시에 100% 주주로 되어 있는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역점적으로 아파트형 공장 사업계획을 세워서 했어요. 물론 금융은 됐어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전 과정에 대해서 감사 대상이 되서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에게 잘 알려줄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마치 우리가 뭘 집어서 파헤치듯이 아니면 위에서 잘못 돼서 감사한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사업 이렇게 했습니다. 운영회에는 어떻게 들어갔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대로 보고 안 합니까? 똑같은 건데도, 그것은 거의 횡포지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그 문제가 사실 이게 저희가 주주로 있는 것뿐이지 사실 관리권한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주주로서는 행사할 수 있지만 권리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요청할 때는 그쪽하고 협의해서 승낙이 떨어져야 요청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도 감사원에서도 사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료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감사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회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기본적으로 이것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감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공사의 입장에서야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데 감추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00분 감사중지

20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형 공장 건축시 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5번은 9번하고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9번할 때 제가 하고 6, 7, 8번은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6, 7, 8번 함께 몰아서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설계변경내역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철골 구조 추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철골 구조 추가가 뭐예요. 그거 먼저 답변해 주세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철골 구조는 저희가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저희 건물이 그렇게 돼 있는데 1층하고 2층에 길이가 너무 길면 철골을 넣습니다. 그런데 철근을 넣을 때는 철근하고 철근 콘크리트를 같이 넣는데 철골을 넣은 때는 구조 개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구조 개선을 했는데 원래 설계사무실에서 구조 개선하면 안전성을 첨부 해 넣습니다 넣는데 감리단에서 구조 계산에 미스가 있다는 이의를 제기했고 그래서 설계에 대한 감리나 시공에 대한 감리를 건원엔지니어링이라는 우리나라 1위 감리업체에서 감리하게 돼 있고 모든 공사에 대한 감독의 책임 권한이 있습니다. 그 설계 도면을 받아서 검수하는 과정에서 구조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보강해야 된다는 의견을 받아서 철골 추가를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설계는 기본설계로 해서 저희가 발주했고 공사를 하면서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공사하면서 무슨 설계를 하는 과정이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실시설계를 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해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관공서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를 하고 내역을 작성해서 발주하는데 다른 개발사업이나 시중에서 하는 것은 TF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금리 문제 때문에 기본설계를 가지고 발주합니다 발주해서 공사하면서 실시설계를 하는데 그 문제점을 감리단에서 파악해서 보완하는 겁니다. 실시설계를 했다 해서 그 발주를 했다 해서 설계변경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구조상 설계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시공을 잘 모르고 시공하는 사람은 설계를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감리단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사항이 일어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이거는 발코니 전등 설치 이게 이런 것은 기본설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기본 설계는 인허가 도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허가 도면에는 기본 계획적인 것만 들어가고…….

현심

이현심위원

아주 최소한의 것만…….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실시 설계할 때 필요한지 안 하는지를 감리단에서 검토하면 산업은행에 기술단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도 또 검토해서 대주단에 승인을 거쳐서 시공 확인서를 내려 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이게 총 설계 변경 이후에 추가된 금액이 얼마라고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현재 거기 나와 있는 45억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45억이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45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최저 금액을 그러니까 공사 금액을 최저로 낮추려고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최저로 낮췄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건설 공정에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공사 금액을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양가를 낮추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설계를 최저가로,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최저가로 마감재 같은 것을 썼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원래는 아파트형 공장은 제조업이나 벤처하는 기업들이 하면 분양 받을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준공이 다 된 시점에서 70～80% 분양이 됩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낮다 보니까 저희가 조기 분양이 이루어졌고 조기 분양을 하면서 금리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을 설계 마감재를 나중에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상향 조정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주단도 인정했고 그거를 저희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재를 상향 조정하고 디자인을 강화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자 차액이 얼마였어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그거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 다음에 계산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자 차액 부분을 마감해서 돌렸다는데 그러면 대충 계산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이자 차액이라는 것은 끝날 때 정산하면서 맞추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금액이 지급되는 공사금액이 사업비가 다 나가면서 나중에 정산할 때 나옵니다 나오는데 빨리 분양이 됨으로 해서 이자 나가는 것이 적을 것이다 하는 가정 하에서 또 민원발생이 많이 되니까 그걸 보완하는 관계에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보통 우리 관급 공사나 이런 것들하고 조금 방식도 틀리고 그런 것 같아서 자꾸 의구심이 들어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민간 방식은 제가 설명 드린대로 실시설계하고 내역서 작성하고 거기서 발주가 나가는데 민간에는 실시설계를 하는 기간이 보통 4～6개월 걸리는데 그 기간을 단축 시키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거의 100% 기본설계에서 발주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마감재나 이런 부분도 감리에서 지적된 부분인가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감리하고 시공사에서 이 마감을 썼으면 접착 부분이나 모서리 부분에서 나중에 5년이나 3년에서 하자가 생긴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감리에서 검토하고 감리에서 검토한 것을 저희가 보고 받으면 사전 회의를 걸쳐서 결정해서 산업기술연구원에다 그걸 의뢰해서 올립니다 올리면 산업기술연구원에서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을 구분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사 금액을 예상해서 대주단에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서 결정이 나면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무리 공사 금액을 낮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분양가 낮추는 것도 중요한데 말 그대로 설명하실 때 그랬잖아요 하남시 얼굴이 되는 곳인데 최저가에 질이 떨어지는 마감재를 썼다는 게 조금 그러네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사업비용이 발생되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외장이나 외부는 상당히 좋게 했습니다 화려하게 하고 내장을 그렇게 한 이유는 입주 업체들이 거기 인테리어를 다 합니다 인테리어를 다 하기 때문에 많이 뜯어 고칠 거라고 예상해서 기본적인 설계로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철골 구조나 이런 게 나오니까 감리에서 지적이 되니까 하는 얘기고 사실 철골 구조 내용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도 지적되는 부분이 있어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설계하는 사람들이 하중 계산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감리단에서 하중을 계산해서 푸는 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그 의견은 많은 토론을 거쳐서 불안하면 건물이 위험하니 추가적으로 추가하자 이래서 한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안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안전하게 하는 게 더 좋다 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말도 이해는 하는데 그 얘기라면 제가 얼마 전에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를 다녀왔어요 안건이 뭐냐 하면 아이데코 장식품 있잖아요 장식품이 아니라 조각품 금액 산출방식이 있더라고요 최저가로 잡으셨더라요 1억 5,000만원인가…….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법률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프로테이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제가 그거를 장식 심의하고 심의할 때는 별 다른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하고 나오면서 찜찜한 게 굉장히 크잖아요 63빌딩보다 큰 건물에 딱 4m에요 조각품이 4m면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조각품 치고는 굉장히 작은 건데 이게 과연 어울릴까 이게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조각품 다른 거더라고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예산이 아니고 어떻게 됐느냐 하면 아파트를 지으면 공사 금액에 몇 %로 계산하는데 아파트형 공장은 공장 부분은 제외합니다. 그러면 상가 부분만 가지고 계산 산정하다 보니까 미술 장식품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그건 최저가던데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맞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이상 할 수 있는 거예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이상은 할 수 있는 데 법률에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발주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대주단에서 예산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주하는데 그거를 심의했던 내용을 저희가 보고를 다 받아서 대주단에다 이 규모에 이거는 너무 작다 해서 의견 개진했고 대주단에서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에 나왔던 사항은 사실 위원님 지적한 사항대로 1개가 아니라 사실은 그게 길이가 450m니까 옥상에도 한 2개 하고 종전에도 2개 하면 좋으니까 지역의 문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의견 제시는 했고 대주단하고 협의 했으니까 좀더 설치할 예정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광장 옆에 조그만 무대도 있는데 사실은 너무 규모면에서 조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4곳에 더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고 이사회에서 토론 중에 있습니다. 좀더 설치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100% 분양돼서 좋고 환영할 만한 일이기는 한데 반면에 내실도 내용적인 부분 요즘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중시하는 사회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특히 설계변경내역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이런 부분 다 변경되고 시정된 거죠.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6번 조한탁 직원 해임사유 및 소송기간 7번 조한탁 직원 대법원 패소로 인한 임금지급금액 및 지급개월 수 8번 조한탁 직원 대법원 패소 이후 복직 후 다시 정직 3개월에 처한 사유에 대해서……. 6번 조한탁 직원 해임사유 및 소송기간 건부터 8번까지 감사와 관련하여 오수봉 위원께서 요구하신 증인을 출석 시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한탁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출석하셨습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관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조한탁 증인이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탁,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조한탁 직원 해임사유 및 소송기간에 대해서 오수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공사 박원봉 사장님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수경 본부장님은 금년에 도시개발공사로 가셨나요.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몇 월에 가셨죠.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2월에 갔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2007년 10월 1일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개관식을 했죠.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당시 내부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개관식 날짜에 많이 쫓겨서 야간작업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통상적으로 관공서에서 하는 개관식 일정이 촉박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서 사후 승인을 하거나 사후 정산하는 경우가 거의 관행처럼 하고 있죠.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습니까?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날짜가 촉박하고 시간에 쫓겨서 야간도 많이 했는데 정상적으로 했다면 개관 일정에 맞춰서 개관할 수 있었을까요.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정상적이라는 사항은 어떤 절차나 이런 사항에서 그거를 무시를 자기 권한으로 할 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입찰할 수 있는 부분을 긴급한 사유로 인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행정의 절차까지 누수 현상을 일으키고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위임이 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절차를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판결문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판사가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도 판사가 인용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해임 사유가 참 다양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해서 원고가 승소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임 징계가 과다 했다고 생각되시지는 않나요.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저희 나름대로 저희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고 그 소송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심에서 승소하고 2심 대법원에서 패소하면서 기각까지 그런 사안인데 저희도 원고문을 판결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행정상하고 사법상하고 다른 점이 행정상은 절차 이행 과정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법원 상에서 사법상에서 얘기하는 인지 사항을 가지고 많이 얘기 했더라고요. 또 이런 문제가 법원에서 판결한 것은 사실 근로 기준법에 의한 고용 관계에 있어서 해임사유가 너무 과다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판단보다 아니 법원의 판결보다 행정적인 판단이 우선한다는 얘기에요.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는 행위는 행정 절차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수봉

오수봉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알겠는데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생기면 법원에서 판결하는 게 맞죠 그렇죠.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행정적인 절차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고…….

수봉

오수봉위원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행정을 잘못 집행했거나 이런 행정상의 여러 가지 요인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소를 해서 판결을 받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판결을 받으면 판결을 우리나라 최고의 기관에서 그 이상 할 수 없는 거죠.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상급 기관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았으면 해임이 사실은 부당한 거죠.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부당한 해임과 관련해서 제가 왜 이걸 말씀들이냐면 제가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4년간 고소 고발사건 및 소송수행사건을 전수 달라고 해서 계속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을 보면 정말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시에는 어떤 연유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으로 따지면 상당히 억울하고 그로 인해서 행정력과 시민의 세금이 지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이 해임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2008년 하남시 행정사무감사 때 속기록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홍미라 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해임까지는 이게 심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이 무슨 해임까지 갈 사유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박원봉 사장이 답변하기를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치했다고 얘기했고 그 규정이 잘못됐다고 사법적인 판단이 나오면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 말은 즉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 적용돼서 법정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답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시작도 안 하는 사법적인 판단을 논했을까요 왜 이렇게 답변했을까요.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글쎄요 그때 당시에 사장님이 답변하신 게 사법적인 차원까지 간다는 전제하에서 답변하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왜냐하면 홍미라 위원께서 당시에 얘기했는데 이게 과다하다 양정이 그래서 얘기 했더니 규정이 잘못됐다고 사법적인 판단이 나오면 그에 따를 수 있다고 얘기 했어요. 그러면 사실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이기 때문에 홍미라 의장님도 계시지만 물어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셔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사의 기강과 존립을 위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징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 소송 사건과 관련해서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우리 조한탁 씨에게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장 지시 7회 불이행과 맥을 같이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수경 본부장님은 당시에 안 계셨죠.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당시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당사자였기 때문에 김병훈 본부장은 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병훈 본부장님은 당시에 징계 인사위원장을 맡고 계셨죠.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해임할 때 인사위원장이었고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판결이 협의없음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고 지금 월급이 1억 3,000 얼마에서 퇴직금을 다시 예입 시켰죠.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아직 월급 관계는…….

수봉

오수봉위원

월급 관계는 됐습니다. 당시에 판결 요지를 보니까 직권남용 배임 특정업체 특혜 징계사유가 이렇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가장 문제되는 게 사장 지시 7회 불이행이더라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했었죠.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자판기 부당 설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자판기가 부당 설치 됐었습니까?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자판기 부당 설치는 당시 공사에서 성남 지청에 수사 의뢰한 적 있죠 거기서도 나왔는데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자판기 업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면……. 이게 지금 협의없음 무혐의 처리된 내용입니다 범죄 사실 가항에 대하여 자판기 설치 시 하남 국민체육센터 개관 일정이 촉박하여 피해자가 직영 또는 위탁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을 사후 승인 받고 수익금 정산 문제 결정에 따라 논하기로 하고 우선 설치를 한 것으로 당초부터 사용료 지불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고요 당시에 강동규 씨가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그 내용 보셨죠.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이게 불법설치가 아니죠.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자판기는 대부분 설치하면 공정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보고가 되지 않고 임의도 설치했다는 것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당시에도 이 부분은 다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개관 일자가 바빠서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묵인됐던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한탁 증인 얘기해 보세요.

이와 관련해서 검찰에서도 피해자 강동규에게 자판기 설치에 대한 전기료 및 수익금 자체를 면제 또는 삭감해 주기로 하였다고 인정되나 근거 없음으로 피해자가 계약 절차를 위배한 부분에 대한 업무상 징계 그 절차상 귀책 사유는 변론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항으로 혐의사실 없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했기 때문에 징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위원장이었지만 그때 입사한지 얼마 안 돼서 신대식 팀장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신대식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보고만 받았지 기억이,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신대식 팀장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신대식 팀장님이 같이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경영총괄팀장 신대식 팀장입니다. 지금…….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징계와 관련해서 감사를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전부 인정하고 들어간 사실입니다 이거는 수사를 떠나서 본인이 확인 감사에 인정하고 간 사실을 가지고…….

수봉

오수봉위원

인정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그거는 감사장 확인서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법원에서 소송 끝난 이후에 인사위원장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때 징계위원회 절차에 의해서도 이 부분은 본인이 다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렇게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본인이 인정하셨습니까 조한탁 씨?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그러면 그날 인사위원회 속기록을 갖다 놓고 얘기하시죠.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속기록 가져오시고 다시 또 묻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인테리어 관련해서 중요한 인사징계 사유였는데…….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그 내용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그때 저희가 2007년 11월 14일인가 실태 조사를 나가게 됐습니다 나가게 된 사유는 특정 지정 휄스 기구가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추가 인테리어 공사인데…….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전에 제가 그때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애기…….

수봉

오수봉위원

그건 뒤에 거니까 추가 인테리어 공사 부분만 얘기하세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네, 추가 인테리어 공사 말씀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추가 인테리어 공사 관련해서 업무상 개인적으로 형사 고발한 내용이잖아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네,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이것도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무혐의 처리, 혐의가 법률상의 용어가 무혐의 처리됐다 그랬을 때 제가 그쪽에서 얘기 듣기로는 혐의는 있지만 실질적인 증거가 뇌물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한다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실질적인 증거가 없는 게 아니고 이게 당시에 뭡니까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당시에 공사를 맡고 있었던 동부데코라인 이미영 씨가 법원에서 진술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감을 첨부해서 진술한 부분인데 이 분이 뭐라 했느냐 그러면 개관일이 2007년 10월 1일 도저히 맞출 수 없기에 분리 발주해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토록 하는 부탁을 받고 제가 해당 업체인 영진설비 샤워기수도확장 전기온돌판넬공사 그 다음에 인더바스 그 다음에 가운 디자인은 이미영 씨가 대표로 있었습니다 업체들을 현장에 동시 투입하여 야간 및 공휴일에도 공사를 강행하여 추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공사기간 중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여 격려했다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이게 추가 공사기간 중입니다.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그거는 1차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제가 조사했던 사항은…….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2차 공사라니까요 이게 법원 판결문이에요. 그런데 왜 법원 판결문을 잘못됐다고 얘기합니까?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제가…….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이게 과중하게 했기 때문에 사임을 해서 법원 판결 받았잖아요. 그러면 법원 판결을 받아서 혐의없음으로 나왔고 원고가 승소했으면 잘못된 게 아니죠.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최종적인 판단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패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거기서 패소한 결과는 이게 잘못한 점은 있지만 최종적으로 해임은 좀 과다하는 그런 법률 취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심은 승소했었고 2심에서 졌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기각된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2심에서 했던 부분들이 어쨌거나 2심에서 잘못됐다고 판단한 거 아니에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법에서 잘못한 것은 징계 자체가 해임은 너무 과중하다 그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습니까?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어쨌거나 해임한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그래서 해임은 취소하고 취소했습니다. 거기서 법률적인 판단이 나왔기 판단에 따라 해임은 취소되고 복직을 시켰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그 2년 동안의 본인이 법적투쟁을 하면서 고통 받은 거나 그 가족들이 고통 받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수봉

오수봉위원

왜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 보세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개인적인 얘기는 할 수 있는…….

수봉

오수봉위원

만약에 그렇게 팀장님이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는 녹취하지 마시고 개인적인 얘기를 하시면 저는 제가 실태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회사 조직에서 정말 정상적으로 제대로 가야 되는 조직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미스 했기 때문에 그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슬프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어떤 처지든 회사에서 해임까지 당했다는 것은 굉장히 가족들이나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법원 판단의 얘기는 어떤 고용 관계에서 해임까지 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지 행정 절차나 이런 것이 전부 다 무혐의라는 그런 인정사항은 아닙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그렇다면 해임이 잘못됐다면 해임 처분에 대한 취소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저희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감사라는 것은 규정과 법률을 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이고 임의적인 개인적인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규정에 위배되고 법률에 위배됐다면 그것은 당연히 감사에 지적사항이 되는 것이고 그 지적사항을 가지고 바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양정을 가지고 징계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인사위원회에서 감사 상에서 봤을 때는 해임이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임을 내린 것이고 그것이 소송으로 인해서 법원에서는 그런 인지 고려사항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해임이라는 것이 어떤 그만한 사유를 가지고 고용관계에 있어서 해임을 해서는 적법하지 않지 않느냐 적당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지 이것이 법원에서 해임이 잘못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전부 다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여기서 질문을 가지고 증인을 내세워서 하시는 부분이 어떤 과정에서 일어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징계라는 것은 내부 규정에 의해서 내린 것이 징계 양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법원의 판단이 있다면 법원의 판단대로 우리는 취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네,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요. 이게 잘못된 판단 때문에 해임에서 잘못된 판단이 맞죠 그렇죠 맞습니까?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잘못된 판단이 아니고 과중된 판단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과중된 판단이나 잘못된 판단이나 결과로 놓고 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그러나 그거는 감사 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징계 내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법원의 판단과는 전혀…….

수봉

오수봉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치고요. 그걸로 인해서 100% 우리 시에서 출자한 공사에서 잘못된 해임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세금이 낭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행정 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겪는 과정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감사를 하고 징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사의 이익을 저해한다는 그런 판단 하에 감사하고 우리가 징계하는 겁니까 그거는 결과론 얘기죠 그런 걸 예측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건이 다 그렇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수봉

오수봉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제가 볼 때는 당시에 감사 내용이 부당했다 제가 봐도 이 사항을 보면 부당했다고 판단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조한탁 씨가 대법원 소송을 해서 이긴 내용이고 그래서 결과론을 유추해 보면 당시에 판단을 잘못해서 결국은 개인으로 따지면 2년 동안 고통을 받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남시 세금이 1억 몇 천 정도 되죠 그게 세금이 낭비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해서 세금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1억 3,000만원이 27개월에 대한 부분이 1억 3,699만 7,665원이 지급됐습니다.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그거는 세금이 낭비된 부분이 아니고 정상적인 봉급이 지급된 것이지 세금이 낭비됐다고 보십니까?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그동안 본인이 일 못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본인이 일을 안 하고 정상적으로 돈을 받았는데…….

수봉

오수봉위원

정상적인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 인건비만큼 다른 사람이 그만큼 추가로 일을 했거나 더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업무를 대신해서 그렇지 않나요.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업무를 대신해서 할 수는 있는 얘기지만 본인이 소송 중에 새로운 인력을 뽑는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본부장님! 저희 감사하는 과정 중에 사실은 지금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 해임과 관련해서는 과도하게 판단했다고 법원 판결 받은 겁니다 과도하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하셨든 어찌했든 간에 그러면 이 부분은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렇죠. 본인들이 과하게 그 당시에 판단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하지만 어쨌든 최종 판결은 사법부에서 판결하는 것이고 과하다 잘못된 판단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그러니까 과도하게 해임 처분을 했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지금 오수봉 위원님께서 세금을 낭비했다는 얘기는 월급을 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월급을 주고 일을 했으면 그 판단을 제대로 하셨으면 일종의 경징계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계도를 한다든지 뭔가 다시 할 수 있는 그렇게 했더라면 일도 하고 내부적으로 재판에 시달리느냐고 여러 사람이 가서 매달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훨씬 능률도 올랐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세금이 낭비됐다는 겁니다.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결과론적인 얘기를 가지고 저희가 세금을 낭비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앞으로 감사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징계를 못하죠 그러면…….

미라

홍미라의원

감사가…….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그래서 제가 그런 원칙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낭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미라

홍미라의원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얘기하세요.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하시죠.

미라

홍미라의원

감사라는 게 이미 지나간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앞으로 예정될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인정해 주세요 인정하셔야 되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세금이 낭비된 거 맞아요. 앞으로는 판단을 잘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시 또 정직 몇 개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한 마디로 얘기해서 과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잘못됐으니까 이제는 좀더 과하지 않은 판단을 하자 다시 열어서 적은 판단을 했어요 정직 3개월 이런 식으로……. 이거 심하지 않아요 몇 년간 고통에 대한 부분들도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하기에는 좀 심하다는 이야기가 드는 거예요 일단 판결이 됐으면 인정하고 월급도 줬잖아요 밀린 월급 그만큼 일을 안 시켰으면 제대로 일을 하겠끔 하자 라는 그런 판단을 갖고 그냥 과감하게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판단한 게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는 보다 더 개선점을 찾아서 가자는 거예요 저희가…….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그런 의미라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감사하는 과정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시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 얘기겠지만 감사하는 과정에서 징계하고 징계 양정이 사후에 어떤 결과로 온다는 것까지 예측하면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소송에 의해서 법원에서 그것이 모든 것이 위법 사실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런 징계 양정에서 좀 과하게 처분된 거 아니냐 또 해임이라는 사항은 고용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꼭 해임까지 갔어야 되느냐 하는 행정 판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인정하는 것인데 인정하더라도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다시 징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지 지금 여기서 저희가 답변하는 것이 잘못을 인정하고 잘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원칙 하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잘못 판단하신 분들이 잘못 판단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내부적인 징계 하셨나요. 그 당시에 잘못 인사위원회 구성해서 과도한 판단하신 분들 어떤 징계 받으셨나요.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감사 상에서 그런 관례는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어떤 감사 기관에서도 잘못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는 관례는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잘못 판단했잖아요.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본인이 다 사실을 인정하고 이런 사실에서 징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양정을 과하게 했다 그래서 그런 관례를 가지고 잘못됐다고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직권 남용이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직권 남용이 될 수 없는 게 개인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직권 남용이 될 수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인사위원회에서 직권을 남용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인사위원회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럿이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위원회 위원들이 직권 남용할 수 있죠 개개인들이 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잠깐만요.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지금…….

승용

김승용위원장

오수봉 위원님! 지금 저희가 위원이 질문하고 증인이나 본부장님이 답변하는데 행감장입니다 행감장인데 고성이 오고가고 하는데 자중해 주시고요.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55분 감사중지

21시0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수봉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었지요?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소송비용이 2,100만원 들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2,100만원 들었습니까?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것은 확실히 세금 낭비한 것 맞지요? 안 해도 될 소송비용으로 나갔으니까 맞지요? 아닙니까? 과다징계로 해임을 하지 않았으면 소송을 안 했을 테고 그러면 이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김병훈 본부장님인가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김병훈 본부장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꾸 다른 사람한테 답변을 미루지 마시고 당시에 인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라니까요.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이수경 본부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낭비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송비용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통상 도시개발공사 자문변호사가 있나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네,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자문변호사의 소송비용이 어떻게 돼 있지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봉

오수봉위원

통상 보면 뒤에 팀장님들 다른 과 할 때처럼 자료가 있으면 빨리빨리 전달해주세요, 답변할 수 있도록. 통상 하남시 고문변호사 사례를 보면 소송이 많은데 보통 보면 300만원을 넘지 않더라고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공식적으로 200만원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2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승소하면 승소에 대한 보상금 나가고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송비용이 많이 지출됐지요? 고문변호사를 쓰지 않고…….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대법까지 가는 경우라서 비용이 과다하게 산출될 수 있고 저희가 고문 변호사하고 협약을 체결할 적에 그 비용에 관계돼서 아마 그렇게 책정됐을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 3심 갈 때는 고문변호사를 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유가 뭐지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고문변호사를 두고 비용을 과다 지출해서 다른 변호사로 선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봉

오수봉위원

통상 변호를 맡길 때는 고문 변호사가 있으면 고문 변호사한테 모든 변론을 다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해보시라니까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제가 그 내용을…….

수봉

오수봉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제가 원칙상의 사항을 얘기해 드릴게요. 통상적으로 자치단체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도 고문변호사를 임용할 때 중대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외부변호사를 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신희식 담당관님, 맞습니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전문변호사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물론 고문변호사를 일반적인 행정에서는 쓰고 있습니다만 중대한 사항이고 전문적인 분야는 외부 변화사도 쓰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양정이 과다해서 해임시켰는데 이게 직원하고의 관계입니다. 이게 외부변호사를 쓸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까?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그 판단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판단했을 사항이고요.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김병훈 본부장에게 묻겠습니까? 이게 중대한 사안이 맞습니까?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사안의 결정은 사장님께서 판단해서 내리시는 거니까 그쪽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사장님이 여기 안 계시니까,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세금을 낭비한 사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판기 부분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조한탁 직원이 2007년 12월 20일경에 업무가 중단 됐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2008년 1월 18일부로 해임 처분을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후에 업무를 누가 담당했지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이진갑 팀장이 담당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시에 조한탁 씨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3개월치 자판기 운영비를 입금시켰어요. 그렇지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조한탁 씨가 왜 시켰지요? 안 시켜도 될 텐데.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그랬다치고 본인이 2008년 1월 18일자로 해임되고 사실상 업무는 2007년 12월 20일경에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이수경 본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를 다른 직원이 대신 했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요? 그 업무를 맡을 때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그 이후의 일이 되겠지요.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맡을, 예를 들어서 업무를 맡았습니다.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네, 맡은 이후부터는 본인의 책임이겠지요.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습니까? 업무를 조한탁 씨 사실상 2007년 12월 20일경에 업무가 중단돼서 2008년 1월 18일에 해임됐는데 지금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3개월치에 대한 금액을 냈어요. 그런데 2008년 1월 18일부터 3월 16일까지 181만 2,000여원을 다시 조한탁 씨한테 징구를 합니다. 왜 그러지요? 업무도 안 보는 사람한테, 이수경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원인행위가 며칠자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원인행위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발생원인행위가 어느 시점에서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사후에 조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 이후에는 이미 업무가 정지돼 있고.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업무가 정지됐더라도 그 원인이 업무정지 이전에 발생했다면 책임은 업무정지 이전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 이게 자판기가 불법으로 설치가 됐으면 그 업무를 받은 사람이 불법으로 설치된 자판기를 설치하면 되고요. 만약에 철수를 안 해주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행정대집행을 하면 됩니다.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안 했습니다.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것을 안 하고 왜 일도 안 한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그럽니까? 왜 그랬지요? 답변해 보세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어느 측면에서 이해는 잘 안 가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팀장님의 얘기를 들어서 보면 대집행까지 가려고 했던 사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이수경 본부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업무를 맡고난 이후에는 업무를 맡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그 이후의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원인 제공도, 만약에 그 이전에 원인제공에 문제가 됐다고 하면 그 업무를 맡은 사람이 원인제공을 치유하면 됩니다. 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 지시를 해서 치유를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그것은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왜 치유는 안 하고 그냥 방치하면서 일을 하지 않고 해임 당한 사람한테 이게 돈을 징수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라고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그때 당시에 조사를 한 신대식 팀장이 그 과정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답변해 보세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경영총괄팀 신대식 팀장입니다. 자판가 자체가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운동장에 12월초에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철거를 지시했는데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법률 자문을 했더니 행정대집행까지 가더라도 이 사유물은 임의적으로 철거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종합운동장의 이진갑 팀장님이 철거 관련해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다 진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합운동장의 이진갑 팀장이 그때 팀장으로서 처리한 절차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수봉

오수봉위원

신대식 팀장님은 사실대로만 답변하세요. 위증하면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그 당시 지금 판결문도 제가 조금 이따 읽어드릴게요. 그게 하남시민 편의를 위해서 설치된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재원유통의 특판 강동규 씨도 검찰 진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차추에라도 공사에서 요구하면 다 주겠다고 진술을 했고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실제적으로 11월 19일에 실태조사를 나갔는데 만약 정산을 한다, 어떤 개념에 된 게 있었다고 그러면 자판기가 설치되면 커피가 몇 잔 팔렸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아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제가 갔을 때 내용을 내라 그때 가서 돈이 수금이 되면 팔았으면 돈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 돈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재원음료가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나갔어야 되는데 내용 자체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모든 것을.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한탁 씨 답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제가 현지 조사 갔을 때 어떠한 자료도 없었고 아무런 근거도 없었고 아무 것도 없던 상태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니, 자판기에 그게 다 증거가 남는다고 하잖아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증거가 남는다고 하는데 그런 증거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고요. 관련 서류는 징구된 것도 없고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얘기하세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첨부된 자료는 추후에 저희가 요청해서 따로 받은 자료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료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 내용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고 재원음료에서 그냥 제공된 자료일뿐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경찰조사에서도 그렇고 검찰에서도 그렇고 재원음료 강동규 씨가 당초에 얘기할 때 그 공사에서 나중에 하게 되면 다 돈을 집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술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법리적으로 그러면 아무런 절차 없이 임의로 설치돼서 나중에 2년 뒤에라도 하게 됐다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그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녔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님도 봤을 것이고 도개공 사장님도 봤을 것이고 여러 사람이 봤을 텐데…….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그러면 그때 녹취했던 자료에 체육시설팀장이 직접 답변한 자료를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네, 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을 조한탁 씨한테 갖다 주세요. 변명의 여기가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데요. 다시 한 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해주십시오. 가져가십시오.

그게 녹취록입니까?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네, 녹취록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통상 회의를 할 때 녹취를 하고 합니까?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시작하기 전에 녹취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녹취한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회의할 때 이렇게 녹취를 합니까?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통상적으로 녹취를 안 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특별한 부분이지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서 사장님께서도 여러 번 지시를 했는데 안 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사장님이 자판기 설치에 대한 부분은 빨리 추진해라, 8월부터 그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해서 방침을 정해서 지금 빨리 설치하도록 해라 했는데 그 부분을 이행을 안 하고 사장님한테 보고 없이 내부결재도 없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단지 10월 1일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네가 와서 설치해라 이겁니다. 이게 조직 사회에서 되는 얘기냐는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조직사회에서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것은 통상 그런 일들은 자주 일어납니다. 왜냐 하면 당시 상황을 봐서요. 제가 이거 나중에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위원님,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는 취소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규정과 법률을 정하는 상황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계약을 안 하고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진갑 팀장님께서 업무를 했어요.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철거를 안 했지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철거를 하라고 공문으로 저희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누구한테 했습니까?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종합운동장의 팀장한테 철거 지시를…….

수봉

오수봉위원

당시 팀장이 누굽니까?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조한탁 팀장이었습니다. 철거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철거가 안 됐기 때문에…….

수봉

오수봉위원

그게 언제 내린 공문입니까?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12월초입니다. 공문으로 해서 철거지시를 내렸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업무중단 되기 전이지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직위해제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300만원 3개월치를 했습니다.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도의적인 책임은 모르겠습니다. 원인행위가 잘못 돼서 설치돼서 당연히 징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징수가 안 됐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고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본인한테 부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습니까?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새로 온 이진갑 팀장이 이것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진갑 팀장께서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이진갑 팀장님이 맡아서 철거를 하려고 해도 본인이 철거하지 않으면 물품법이나 개인의 재산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철거가 안 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면 됩니다. 불법으로 설치했다면서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행정…….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제가 그것을 설명 드릴게요. 물품에 관해서는 대집행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철거대상이 되는데 건물은 철거해도 물품은 전부 철거를 못하는 게 대집행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자판기가 있어요. 그러면 자판기가 계속 판매되고 있었습니까?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전기도 임의로 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변호사 의견 받아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간 거지요.

수봉

오수봉위원

불법이라면서 왜 끊을 수 없습니까? 전기코드를 빼면 되는데…….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우리가 법으로는 저희가…….

수봉

오수봉위원

어떤 법이지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지금 제가 변호사 의견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자료 주세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자료를 나중에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주세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지금, 공사에 가야 되는데요.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한탁 씨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진갑 팀장님 자판기에 대해서 지시받은 바 있습니까?

진갑

이진갑체육센터장

별도로 지시 받은 바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불법자판기로 해서 철거를 하라든지 이런 지시 받은 사항 없습니까?

진갑

이진갑체육센터장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지시 받은 사항은 없고요. 이미 공사에서…….

수봉

오수봉위원

나와서 하세요.

진갑

이진갑체육센터장

체육센터장 이진갑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판기 건에 대해서 제가 2007년도 12월 20일인가 부임하러 갔습니다. 그랬는데 사장님한테 지시 받은 것은 자판기 운영방침을 빨리 마련해서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공개경쟁입찰로 갈 것인지 방침을 수립하라 해서 가자마자 방침을 수립해서 12월말경에 방침수립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후에 자판기 철거문제들이 얘기가 나와서 자판기를 철거하려고 거기 기존에 있던 직원들 그러니까 관리과장한테 철거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행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철거를 하기 위해서 강동규 사장한테 구두로 아마 연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하기 전에 강동규 사장한테 통화를 하면서 강동규 사장이 철거를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철거를 해라, 다시 종용을 했는데 강동규 사장이 다시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철거를 못하겠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두로 해 가지고는 안 되니 문서로 발송을 해라 12월 20일인가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누가 했지요?

진갑

이진갑체육센터장

제가 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위의 상급자가 누구였습니까?

진갑

이진갑체육센터장

그때 제 상급자는, 그때는 본부장님 혼자 계셨으니까 김병훈 본부장, 그리고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김병훈 본부장님이요?

진갑

이진갑체육센터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본부장님으로부터 자판기 설치에 대한 어떤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셨지요?

진갑

이진갑체육센터장

자판기 관련해 가지고는 조한탁 부장이 그때 인사위원회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7번인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인해서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봉

오수봉위원

그 이후에 이 업무를 맡고나서 그것이 불법이니까 치우라든지…….

진갑

이진갑체육센터장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지시 사항은 받은 적은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공사에서 방치해 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갑

이진갑체육센터장

제가 거기 부임하기 전에 철거 명령 지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이행사항으로 내용 증명을 발송했고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1월초에 2차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제가. 그때 1월 3일경인가 강동규 사장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와서 당신 철거하시오. 회사는 당신하고 어떠한 계약도 합의도 없는 상태이니 일단 철거하시오. 이렇게 했더니 본인은 허락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철거를 못 하겠다.

수봉

오수봉위원

누구한테 허락받고 들어왔다는 겁니까?

진갑

이진갑체육센터장

기존에 있던 사람들 여기서 설치를 해줬기 때문에 자기는 철거를 못하겠다고 입장이 바뀌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러면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우리 공사의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문변호사가 그때 성남에 있었는데 성남으로 가겠다고 하니 본인이 집이 하남이기 때문에 센터로 오겠다 그래서 센터에서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자문을 제 사무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강제철거 및 전기 코드를 인위로 뽑아서 제한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자판기 철거하고 그 다음에 비용 청구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변호사의 결론이 이미 사용수익 권리를 여기서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는 형사 및 또 다른 민사상의 법률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하려면 이것은 소송을 거쳐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최하 6개월 정도는 소요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구두로 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법에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고 우리 고문변호사가 얘기를 해서 그런 와중에 방침 결정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월말에 수립해서 공개경쟁입찰로 가는 것으로 돼서 우리 경영지원팀에 공개경쟁 방법으로 빨리 자판기 업체를 모집공고를 내달라고 하고 의뢰를 했는데 그게 아마 1월 9일에 경영지원팀으로 체육센터에서 계약의뢰를 했고 경영지원팀에서는 2월 25일경인가 자판기 입찰공고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에 낙찰업체하고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진 과정이 이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철거가 안 된 상태에서 새로 낙찰된 업체하고 기존에 강동규 사장하고 양수양도가 이루어져 가지고 자연적으로 승계가 됐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재원음료 강동규 사장이 당시에 낙찰 받은 것 아닙니까?

진갑

이진갑체육센터장

아닙니다. 권오성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이, 82년생인가 서른이 안 된 친구지요. 그 친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름이 누구라고요?

진갑

이진갑체육센터장

권오성.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강동규 씨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통화를 얼마 전에 했는데 공사에서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답니다.

진갑

이진갑체육센터장

저희 센터에서는 그 사용 수익을 청구한 적은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왜 청구를 안 했지요?

진갑

이진갑체육센터장

감사 처분 지시사항이 처분 부서에서 1차로도 조한탁 부장한테 청구를 했고 2차로도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2008년 3월이란 말이지요, 입찰이.

진갑

이진갑체육센터장

2008년 2월 25일에 입찰공고가 났고 계약 체결이 3월 중순에 이루어졌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한탁 씨 하실 얘기가 있습니까?

어떤 거지요?

강동규 씨가 돈을 내겠다고 하는데도 조한탁 씨한테 징구를 했다는 얘깁니까?

김병훈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수봉

오수봉위원

김병훈 본부장님이 하세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제가 기술부분에서는 답변할 수 있는데 행정이나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받는 사항이라서…….

수봉

오수봉위원

당시의 인사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인사위원장으로서 말씀을…….

수봉

오수봉위원

인사위원장으로서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인사위원장으로서 책임은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밑의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후조치는…….

수봉

오수봉위원

하여튼 회의하면서 녹음기를 놓고 회의하는 게 비상식적인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본인이 자판기 설치한 강동규 씨가 검찰 진술에서도 얘기했듯이 돈을 주겠다고 해도 공사에서 안 받은 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항소에서 판결문을, 징계양정 적정 여부에 대해서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잠깐만요. 오수봉 위원님, 위원장이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읽어주시고요. 잠깐만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44분 감사중지

21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수봉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혼자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김병훈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제가 너무 오래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 기회가 없어져서 자꾸 저한테 항의가 들어와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1심 항소 판결문 징계 양정을 보니까 간단한 것만 중요한 것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센터 개관 및 후속 문화행사가 늦어지거나 개관 후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데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피고는 하남시로부터 더 큰 지적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예산 및 지출 담당 부서와 협조를 소홀히 하였다 하여 그 관련 부서들이 하남시로부터 승인 받은 예산내역을 몰랐다거나 그러한 협조 소홀에 원고만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작성 누락된 점으로만 지적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비교적으로 경미한 절차 위반으로 평가되는 점 경미하다고 보았습니다 하남시도 이를 인정하여 시에서도 인정했답니다 하남시의 숙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8년여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해고 및 그와 관련한 사유로 앞서 받았던 감봉 처분 외에 아무런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피고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하였던 점 이런 내용에 비춰서 볼 때 사실은 법원에서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해임은 지나치고 경미한 사항으로는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수경 본부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수경 본부장님은 하남시 국장을 역임하셨죠.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통상 우리 시에서 감사자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여 징계 양정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감사자가 하는 경우는 시에서는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사에서는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공사에서는 그런 제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가 규정을 개정해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제도를 수정해야…….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할 용의는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수정을 요청합니다.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징계양정 규정 58조 적용 특례를 보니까 수행한 업무내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56조의 징계양정 기준보다 경하게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강제조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규정 제40조에 보면 표창을 받은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서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그러면 판결이 어차피 해임은 과중하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낸 내용이기 때문에 징계가 과중하다 공사에서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절차상의 잘못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패소 이후 복직했는데 다시 정직 3개월 중징계 했습니다 그렇죠. 법원 판결문에서도 지시가 돼 있고 경미한 사항이고 사장으로부터 표창도 받았고 또 본인이 열심히 한 부분도 인정됐고 징계 58조의 적용 특례에서도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징계를 처벌을 경하게 할 수도 있다는 권고 조항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비춰볼 때 정직 3월은 너무 과중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가 합의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표창 감경 관계도 감경이 사안에 따라서는 감경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 감경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대하게 제가 본 것은 증인이 공직자 생활을 했고 그런 공직자 생활이 법과 규정에 의해서 모든 행위는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모르고 했다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알고서 했다는데 대해서는 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인사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어떤 양정을 적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누가 양정을 적정하게 합니까?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인사위원회에서 합의제로 하는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지금 조한탁 씨가 정상적인 공정한 인사위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묵살 당했거든요 보니까 당시에 해임을 했던 사람들이 인사위원으로 들어가서 김병훈 본부장도 그렇고 신대식 팀장도 그렇고 감사조사 담당 팀장도 인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징계의 공정성을 보장 받을 수 없다 해서 새로운 징계위원으로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만 규정상 요청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안 받아 들어졌습니다.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소청위원회에 소청하는 경우는 자기의 잘못을 불인정하는 부분에서 해명이 요청되는 거지 징계위원회나 이런 구성위원에 대해서는 요청자가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정한 징계를 받기 위해서 공정한 인사위원회를 요구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인사위원들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한탁 씨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은 어떤 조직 사회에서 물론 조직 내부 규정을 어기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건데 이것은 개인을 여러 명이 사실은 부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해임 인사위원회에서 해임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괘심 죄에 걸려서 한 직원이 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통을 받고 피해를 봤습니다 따라서 이는 잘못된 징계 양정 규정을 적용한 당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김병훈 본부장 및 사장 등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사위원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도를 수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촉구하고 이것으로 인해 예산을 낭비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여 회수하고 당시에 지휘 책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세금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 판단으로 인해서 세금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구상권 청구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개인이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때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대한 과실을 어떻게 본 것이냐 하는 부분은 법리적으로 따져 봐야 될 것이고 사실은 인사위원회에서 과도하게 양정 규정을 적용했다는 부분이고 또 이게 개인이라든가 결재 상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는 어렵지 않겠느냐 구상권 청구에 관한 관련 근거가 상당히 애매모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된 것이 특별히 없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사위원회의 결정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과다하다는 것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구상권 청구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구상권 청구에 대한 자문을 받아 보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해임에 관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검색해 본 바로는 이런 부분에서 과다 했다고 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검색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법률적인 검토가 더 필요한 거죠.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수봉

오수봉위원

검토해 보시고 저에게 얘기해 주시고 따라서 저는 지휘 책임이 있는 두 분들에게 이수경 본부장님과 김병훈 본부장님은 책임지고 사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수경 본부장님 도시개발공사 사장님도 얼마 전에 사퇴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퇴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글쎄요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을 사퇴로 몰고 간다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인사위원회나 어떤 위원회는 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합의제에서의 의사결정은 거기 순리에 따라야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아무리 제3자가 과다하게 판단한다 그래도 그것이 어떤 인사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쨌거나 지휘 책임이 있는 분들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사퇴한 의향이 있으신가 없으신가를 물어봅니다 없으면 없다고 답변하세요?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김병훈 본부장님은 사퇴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오수봉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한탁 증인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증인석에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나와 계시기에 어차피 제가 본 위원장이 도개공과 관련된 몇 가지를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말이죠 시장의 조카 또 상임이사의 아들 심지어 도시개발공사 사장 아들이 문화예술회관에 특별채용 됐는데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신희식입니다. 고위 공직자 친인척 관계는 신문에 대대적으로 여럿 일자를 통해서 났습니다 월요일부터 계속 놨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어쨌든 채용 절차야 형식적으로 거쳤든 적법하게 거쳤든 거쳤다고 보더라도 도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제가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착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번 2월에 나왔던 부분은 고위 공직자 자제분들에 대한 감사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고위 공직자들은 도덕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 더 큰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감사가 착수될 걸로 판단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정보 쪽에서 본다면 수사 쪽에서도 착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치에 따라서 저희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오늘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관리부서 아닙니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관리부서 아닙니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렇죠.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런 도덕적인 책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도덕적인 측면은 법령이나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본인의 판단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 장관도 사직했고 딸도 관두는 입장 이렇게 해서 사회적인 문제 정의 사회구현을 위해서 물러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판단이 더 중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서 채용할 때도 제도적이라든가 뒷받침 돼서 친인척이 입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특별채용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 도시개발공사는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감사결과 조치가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기획예산담당관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임용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식

신희식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처분결과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조한탁 증인,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증인 심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탁 증인, 기획예산담당관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번 아이테코 설계변경일자 등 내역과 설계변경 도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바닥마감 변경이 있습니다. 이게 설계자 의견에는 타 건설사의 시공 사례 확인으로 보아 준공 후에도 민원발생 사용 중이라고 돼 있고 시공비 증가로 증액한다 돼 있는데 왜 바닥 마감재까지 설계변경을 했죠.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에 돼 있는지……. 슬래브 바닥 마감 변경에 대한 내용이십니까?

수봉

오수봉위원

4페이지입니다. 이건 사실은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당초에 반영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왜 설계자 의견도 당초대로 해야 된다고 의견 제시했거든요 왜 이런 부분까지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까?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이거는 상당히 많이 논의된 사항인데 설계자들은 시공에 대한 내용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콘크리트를 칠 때 슬래브에 칠 때 구체에 그냥 쳐 버립니다 치는데 그게 묽게 퍼지는 게 아니라 슬래브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거를 미장하시는 분이 아무리 평할도를 유지해도 굴곡이 많이 집니다 마감이…….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감리단하고 저희하고 산업기술단하고 시공사들이 다른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콘크리트 바닥을 가지고 미장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빛의 굴절에 의해서 마감 형태가 고르지 않고 굴곡이 많이 집니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시공하자가 아닌데 민원인이 보면 시공을 정밀하게 하지 못했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고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본부장님처럼 말씀하시면 왜 설계자가 필요하죠.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설계자는 설계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 그 다음에 시공자는 공법에 대한 것을 논의합니다. 우리나라 체계가 설계자가 시공하는 예는 드물고 시공자가 설계를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술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설계와 시공의 마찰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바닥이 이렇게 평할도가 유지되지 않고 구체를 가지고 마감하면 상당히 굴곡이 많이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원인이 어떻게 볼 것이냐 그거는 시공을 잘못했다고 평가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로 가지고 평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고 저희가 회의할 때 이게 회의록이 다 있습니다. 시공자들은 그렇게 했을 때는 민원발생이 분명히 된다는 것이고 설계자는 설계만 생각 때문에 그 정도 마감은 괜찮다는 것이고 그리고 감리단도 현장에 가보니까 평활도가 유지가 안 되니 물로 가지고 깨끗이 이렇게 평활도를 유지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도 가 보고 확인해 보고 사진 찍고 조사해 보고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원 감사 때 LH공사에 실무자하고 SH공사 실무자가 참여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감사를 받았는데 기술자 양심으로 평활도 유지하고 깨끗하게 처리한 부분은 민원 예방 차원에서 맞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느 기술자가 와도 그런 대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기본적으로 건축이라는 게 설계사가 설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사하지 않습니까?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설계자가 공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계자는 나름대로 건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이건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불구하고 설계에 반영 안 되고 그리고 설계사 의견도 당초대로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3억이나 증액됐습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3억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저는 이걸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마감에 관련되는 부분은 마감재는 사실 시공의 문제이지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설계가 변경될 때마다 거의 대부분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공사비가 증액됩니다. 그래서 공사비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시공사의 적자 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잦은 설계변경을 하는 게 아닌가 더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아닙니까?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계는 과가 다릅니다 설계는 건축학과 6년제를 졸업하고 건축공학과는 시공 위주로 합니다. 건축학과 6년제를 졸업해도 설계하려면 5년이 걸립니다 기본설계를 하려면 5년이 걸리고 시공해도 10년 이상해야 시공에 대한 것을 이해할 정도로 건축공학은 어렵습니다. 그 판단을 설계자들은 디자인이나 색감이나 설계에 대한 미적 감각이 뛰어난 반면에 시공에 대한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설계자는 자기 설계를 고집하고 제가 처음에 부연 설명했듯이 공학도는 공학에 대한 시공에 대한 것을 설명하다 보면 마찰이 생깁니다 그 마찰을 저희가 시공한 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조사해서 잘못됐다면 토론을 거쳐서 모든 검증을 거쳐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하자가 난다고 보고 저희가 추가하는 건데 이거를 저희가 말씀대로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보고 사항은 대주단에 또 올립니다 대주단 올리면 실제 자금 관리하는 산업은행에 산업기술단이 저희 용역을 받아서 평가를 합니다 거기서도 이게 불필요하다면 승인을 안 합니다. 그리고 승인된 사항만 올라왔지 승인 안 된 사항은 2배로 많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감리자 의견은 없어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감리자 의견도 같이 가서 사진 찍고 한 것도 감리자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감리자 의견이 포함돼 있는데 없어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그러면 이게 빠진 것 같은데 회의록을 확인해 보면 감리자 생각 시공자 생각 저희 생각 설계자 생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서 하루 종일 토론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자와 시공자가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토론하고 난 뒤에 보고하고 대주단에 승인이 있어야 저희가 변경을 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제가 7월 업무보고 때 제가 자료를 요청받아서 보니까 사진이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진이……. 이것 좀 보십시오. 본부장님!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사진을 하나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월 업무보고 때 제가 이걸 받고 이번 자료 제출 요구에 이걸 별도로 다시 주문했습니다 업무보고 때 받은 사진 판독이 불가하니 다시 판독이 가능하도록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 안 했어요. 그런데 오니까 똑 같아요 이게 판독이 보입니까 이게 와서 한번 봐 주실래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받고 칼라로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수봉

오수봉위원

누구한테 줬죠 누가 저한테 가져왔습니까?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제가 드린 기억이 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왜 안 왔냐고요 제가 못 받았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일부러 제가 두 번이나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판독이 안 되니까…….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원본으로 받아서 자료 제출했는데요.

수봉

오수봉위원

감사장에서 감사하고 있는데 이게 없으면 뭐로 보고 합니까 감사 자료가 사전에 제출 받아서 충분히 검토하고 난 이후에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오수봉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시면 옆에 앉아서 이게 몇 페이지인지 찾아 주세요 옆에 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페이지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화장실 벽체 타일공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네요 기술 검토보고서가 있고 벽체 타일은 관리만 잘 하면 쉽게 손상 부위가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 종합의견에도 외산 자재들을 쓰게 돼 있는데 사실 종합의견서에서도 폴리신타일은 외산 자재임으로 품질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로 인한 공사비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종합의견에도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1억 9,000만원 거의 2억 가까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폴리신타일은 사실 이게 좀 질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옛날 원래 우리가 설계용역을 준 회사가 시공하고 난 뒤에 그걸 셋업해 주고 맞춰져야 되는데 3년 전부터 설계한 것은 도기질 타일로 해서 타일을 붙였지만 좀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파트형 공장에 폴리신타일로 한다 그래서 자재를 올려줌으로 인해서 유지나 보수 관리가 좋기 때문에 폴리신타일로 변경했습니다. 일단 민원을 최소화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디자인 개념이 아주 탁월하고 도기질 타일은 대부분 하급 저급 거의 쓰지 않은……. 아파트형 공장에 고급 이미지에 공정이 맞지 않아서 마감재를 상향 조정 사용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화장실 벽체 타일 같은 경우는 사실 누가 가서 망치로 때리지 않으면 파손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디자인 개념이 더 우선적으로 반영된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디자인이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도 더 어렵고 이게 사실 국산 자재도 아니고 외산 자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옛날 아파트형 공장은 도기질 타일로 했는데 요즘 전부 다 아파트 설계하는 데는 폴리신 타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신타일로 디자인을 좀더 강화하고 내부성이나 그런 부분을 강화했기 때문에 이걸로 바꿨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굳이 이것도 사실 마감재 부분이지 않습니까?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마감재 부분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마감재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내 돈 아니라고 그렇게 선심 쓰듯이 설계 변경해 줘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세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이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파트형 공장에 가시면 벽체가 전부 다 보면 복도하고 벽체가 다 이런 식입니다 벽체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디자인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휭 하니 모양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값어치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게 화장실밖에 없습니다 화장실하고 공장이니까요.

수봉

오수봉위원

물론 돈이 있으면 최고급 자재로 쓰면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나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하고 안 하고 판단은 기술적 자문을 다 받았고 조사하고…….

수봉

오수봉위원

종합 의견에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외산 자재물은 품질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이게 사실은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 아닙니까?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그건 관리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디자인하고 우리가 포인트를 주는 게 아파트형 공장에는 전부 다 벽하고 바닥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에 대부분 포인트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부분 폴리신 타일을 쓴다고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해 준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걸로 하겠다는 겁니까?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저희가 조사를 나갔을 때 저희도 벤치마킹한 결과 대다수 화장실 마감은 벽체는 폴리신 타일로 나와 있어서 저희가 바꿨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27페이지입니다. 이건 공법의 문제네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이게 설계자나 구조 개선하는 사람은 최적의 설계를 하는 것이고 시공자는 최상의 시공을 하기 위한 것인데 콘크리트 강도가 다르면 막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나 슬래브하고 기둥하고 콘크리트 강도가 다르면 레미콘이 다릅니다 레미콘 들어오는 게 다른데 기둥하고 보를 치고 나서 떼고 난 뒤에 다시 보를 연결해 치면 이음매가 굳어 가면서 레미콘이 굳어 가면서 이음매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도를 보통 같이 한꺼번에 칩니다.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설계자는 설계만을 하는 게 아니라 시공자들이 이렇게 시공하지는 않습니다 통으로 다 치기 때문에 압축 강도가 아무리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통으로 해서 레미콘을 치지 별도로 분리해서 레미콘을 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공법상의 변경인데 설계자 의견이 없죠.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왜냐하면 공법상에 얘기를 하면 설계자가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설계 의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강도가 틀리면 거푸집을 더 대야 되는데 인건비하고 거푸집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돌려 치면 콘크리트 이음매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자가 이거는 시공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시공자가 이의 제기를 했고 감리단이 이의를 제기해서 변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원가절감 공기단축 및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종합의견을 냈는데 왜 원가절감이라고 얘기 했는데 왜 증액됐죠.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원가 절감이라는 것은 그때 상황에서 원가 절감이라는 것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게 강도가 틀리면 슬래브하고 철근을 달리 합니다 달리하는데 그때 저희가 LH공사가 불법 폐기물을 투여하는 바람에 3개월이나 공기가 지연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한 달간 또 공기가 지연됐습니다. 그거를 빨리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해서 치는 게 아니고 원가 절감으로서는 된다 하지만 재료비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현장으로 봤을 때 일부분이 올라가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손실을 만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재군

윤재군위원

레미콘 강도를 기존에 몇에서 몇으로 설계를 올렸습니까 기존 설계 강도가 얼마에요? 지금 본부장님은 강도 강도 얘기하는데 지금 강도에는 강도라고 안 나와 있잖아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앞에 보시면 26페이지에 보시면 수직과 수평 구체 콘크리트 강도 1.4배 이내로 돼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1.4배가 몇 대에서 몇으로 늘리는데 금액이 이렇게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이게 콘크리트 강도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강도의 수평해서 30Mpa하고 24Mpa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그게 콘크리트 레미콘 강도를 얘기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24면 몇이에요 240강도에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그런 게 아니라 Mpa로 구분하기 때문에…….

재군

윤재군위원

레미콘 사에 주문할 때 얼마짜리를 24면 얼마짜리를 주문하죠?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그렇게 주문하는 게 아니라 강도에 맞혀서 배합해서 옵니다 레미콘 사에서…….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강도를 지금 우리가 기준 강도해서 레미콘 표준 있잖아요. 180, 210, 240, 300 이상 그 다음에 특수 콘크리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보통 얼마짜리를 쳤냐고요 주문할 때 어디 회사 것을 쓰셨죠.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우림콘크리트 하고 한 3군데를 왜냐하면 량이 많기 때문에 3군데에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에서 2군데인가 그렇고 그리고 또 1시간 이내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1시간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선정하는 거라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설계상 레미콘 강도가 보통 얼마짜리 얼마 몇 루베 이게 설계상에 나와 있을 건데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나와 있는데 이게 오래 전에 돼 있어서 제가 그 기억은 없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변경 사유가 그렇다는 거죠 강도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건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강도 강도 얘기하면서 무슨……. 물론 슬래브를 칠 때는 당연히 본부장님 말씀이 맞아요 통으로 쳐야 되요 끊어지면 균열되고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처음에 설계할 때 레미콘 같은 경우는 뻔해요 기존 설계에 강도가 딱 나와요. 그리고 루베 수도 나오고 총 몇 루베 들어가는 것 그런데 지금 이건 변경한 거잖아요 추가로 그렇죠?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변경했는데 몇에서 몇으로 변경 했냐니까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지금 이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백 데이터를 나중에 첨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몇에서 몇으로 했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이게 오래 전에 있어서 두 개가 분리돼 있다는 것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통으로 해서 하나로 만드는 게 맞다는 생각으로 전부 다 의견 통일했기 때문에 설계자가 의견이 없었고 구조 설계사도 그 부분을 인정했고 시공의 편리와 시공의 신속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변경한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제가요 레미콘 회사 부사장이거든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조금 압니다. 보통 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저희가 보통 평균 강도를 처음에 한번 설계하면 그대로 다 갑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정도 건물이면 평균 240강도로 설계하고 했을 때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중간에 레미콘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강도를 더 높였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처음에 설계한 것 이외로 별도로 물론 량이 조정될 수 있어요 량은 량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설계대로 하다 보면 조금 아시다시피 두께가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딱 설계도대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이상하게 통으로 치고 어쩌고 그래서 늘어놨다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제가 그러면 설명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레미콘을 아신다 그러면 예를 들어 통으로 치는 것은 맞죠.

재군

윤재군위원

당연히 통으로 치죠.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지금 이게 돼 있는 게 어디냐면 기둥이 예를 들어 240강도라면 슬래브는 260강도에요. 그래서 철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푸집을 섞어서 이거 240치고 이거 260치고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재군

윤재군위원

당연히 안 되지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그래서 여기를 통으로 예를 들어서 250으로 하자 이래서 바꾼 겁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다면 지금 양해를 구하고 지금 설명 드리면 이 내용이 강도를 변경한 게 아니라 기둥을 치는 것은 240 슬래브 치는 것은 260이니 끊어 치고 이어 치는 게 너무 힘들고 자재도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거푸집을 다 잘라야 되니까요 그건 이해가 되십니까?

재군

윤재군위원

기둥은 한번에 치죠.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기둥하고 보하고 슬래브 같이 한꺼번에 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통으로…….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같이 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따로 해도 되는데요. 통은 당연히 쳐야 되죠 기둥은 물론 기둥 끝까지는 치죠.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둥과 보 슬래브 같이 칩니다 따로 치는 예는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이어 치기 안 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게 같이 친다 그러면 설계상에 공법이 맞다면 그렇게 그러면 설계상에 기본에 처음에 레미콘 강도도 들어갔겠네 그렇게…….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설계할 때 건축설계가 이거 구조를 잡는 게 아니고 구조 기술사가 있습니다 구조 기술사는 변호사나 세무사와 똑같이 시험을 거쳐서 보통 구력이 10년 이상된 사람이 구조 설계를 합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적재하중이 제일 중요합니다 콘크리트 강도는 거기에 무슨 기계가 들어오고 어떤 기계가 들어오느냐 하중에 따라서 콘크리트 강도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설계한 구조 설계사는 그 강도만 계산해서 기둥과 슬래브를 따로 콘크리트 강도를 계산했다는 거죠 그 계산이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시공하는데 우리가 통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1개 층을 다 쳐 버립니다 다 치는데 기둥하고 슬래브 보를 같이 치는데 기둥하고 슬래브의 강도가 틀리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니까 기둥하고 슬래브 사이에 거푸집을 끼어 넣는 과정이 더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 통으로 치면 콘크리트 강도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시공사 얘기도 맞기 때문에 변경을 한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 얘기가 변경했는지 모르겠어요 맞는데 말씀하시는 게 설계할 때 처음에 설계할 때 분명히 여기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해서 설계도를 의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장이라 하면 기계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보다는 더 단단해야 맞아요. 그러면 처음에 설계할 때 그거를 감안해서 설계를 의뢰 했을 겁니다.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왜 중간에 왜 변경하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설계자는 최적 설계를 하고 시공자는 최적 시공을 하는데 의견 상충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는……. 그 의견이 설계자는 240하고 260이 맞습니다 구조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게 맞는데 시공자는 그걸 따로 따로 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여기 보시면 재료대로 시공해서 공기 지연이 됩니다 재료대로 하는 게 거푸집을 따로 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인트 부분이 이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공자 얘기도 맞기 때문에 설계자가 의견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설계사는 최적의 설계를 하고 시공은 이어 쳐야 되니까 이게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시공을 모르면 잘못된 설계죠. 그래서 변경해 주는 게 맞는 겁니다 이어 치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러면 레미콘을 주문할 때 240 따로 주문해서 기둥 치고 260 가져 와서 슬래브 치고 이건 더 비효율적이 않습니까 비효율적인 것을 한꺼번에 치자…….

재군

윤재군위원

공법은 맞다니까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그래서 한꺼번에 치자 해서 변경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잠깐만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개를 함께 했을 때 그 비용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법을 달리했을 때는 오히려 더 여러 가지로 번거로워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더 편리하게 했을 때는 비용이 더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이렇습니다. 기둥이 240이 나오고 슬래브가 260이 나오면 240으로 맞춰 쓰는 게 260으로 맞춥니다 왜냐하면 강도를 죽이면 위험하니까요. 그 대신에 공기가 4개월이 지연돼서 올해 유난히 눈이 많이 와서 공사가 한 달 반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언급했듯이 폭설로 인해서 3개월간 그게 지연됐습니다 LH하고 책임 소재 때문에 공기가 지연되면 저희가 입주 시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미콘 강도가 따로 따로 돼 있는데 강도가 떨어지는 걸로 맞추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높은 데로 맞춰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높은 데로 맞춰서 안전하게 시공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증가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게 1.4배 이상이나 되는 거예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이거는 기술자들이 계산한 사항이라서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감리단을 거쳐서 검증을 합니다 이 내용은 개략 금액이지 확정 금액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1.4배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공기 단축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게 더 부가적으로 많이 공기 단축하는 게 돈이 더 적게 드는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원가 절감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어느 기술자한테 물어봐도 공기 단축이 최우선입니다 만약에 공기가 충분히 남았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죠. 이렇게 설계도대로 해도 상관 없습니다 단 하자가 너무 발생되거든요 이게 따로 치면…….

재군

윤재군위원

따로 친다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따로 친다고 얘기하세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콘크리트 강도가 기존 설계대로 하면 따로 치지 않습니까? 여기는 240치고 여기는 260치고 그 얘기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기둥하고 보하고 틀리다 했죠.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기둥은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 강도가 셀까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기둥이 더 세죠.

재군

윤재군위원

기둥이요. 그렇다면 이게 내가 볼 때 이거는 일하는 사람들이 아까도 공기 얘기했지만 작업을 원래 무식한 말고 노가다 습성이 그래요 귀찮은 거 싫어해요 내꺼 아니니까 그냥 막 써 버려요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건축현장에 가 보면 기둥을 예를 들어서 채우잖아요 채우고 나면 다 차고 나면 그 위에 바닥 칠 때 발주를 시켜요 또 따로 그건 분리가 안 됩니다 왜 기둥이 강도가 좋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240을 넣으면 계속 작업은 하잖아요 한꺼번에 쳐야 되니까 지금 설명은 작업성에 편리한대로 공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한 게 들어간 그예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레미콘을 정확히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240을 치고 굳지 않은 상태에서 260을 치면 희석이 되지 않습니까?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강도가 세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강도 200이상은 분리 안 납니다.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200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 강도는 제가…….

승용

김승용위원장

자, 답변 그만 하시고요. 자꾸 레미콘 가지고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은데요.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계 변경해서 증액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지금 개략 45억인데 이게 설계변경을 해 놓고 정산을 합니다 아직 그 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도급을 준 벽산에다 하도급을 받고 그 벽산에서 하도급 한 내용을 받아서 감리단에서 검토하고 실제 투입된 비용을 정산해 봐야 이 금액이 정확한 것이고 설계 변경을 할 때는 개략 금액으로 가지고 일단 판단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로 나옵니까?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개략 금액을 산정해서…….

수봉

오수봉위원

개략 금액 아니고 정확하게 정산할 때는 공사 다 끝나야 나오는 겁니까?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습니까?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그런데 이걸 대주단에 허락을 받기 위해서 개략 금액이 이 정도로 될 것이다 하고 예상한…….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금액이 나오려면 일단 공사가 끝나고 정산이 돼야 나오는 금액입니까?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물론 설계자 의견과 공사를 하시는 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자에게 이런 이러한 것을 짓기기 위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주문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그 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내 돈이 아니라 그래서 무조건 설계변경해서 증액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절감해서 설계변경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하지 마시고 마무리를 잘 해서 공사비를 절감해 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거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금액이 정산되면 자료 좀 보내 줄 수 있나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네, 가능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그리고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발주할 당시에 평당 공사 금액이 240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적의 설계를 해서 180으로 낮췄다면 거의 360억을 절감한 상태에서…….

승용

김승용위원장

본부장님! 질문하지 않은 것은 답변하지 마세요.

병훈

김병훈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설명 안 하셔도 다 여기 전문가도 있고 그러니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50분 감사중지

23시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10번째 아파트형 공장 시행사 설립시 자본금 통장 사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번째 아파트형 공장 시행사, 사무실, 근무 인원 및 사무실 위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번째 아파트형공장 연도별 분양실적, 월별 분양실적과 분양완료시점 및 대행사 수수료 지급 명세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3번째 아파트형 공장 상가 분양 계획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번째 아파트형 공장 토지를 원가에 공급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5번째 산업은행 등 대주단과의 계약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6번째 현안사업지구 용역 일시를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려다 용역을 중단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7번째 김병훈 상임이사 SPC 겸직 및 급여 반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김병훈 본부장님 도시개발공사에 근무하고 계시지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리고 현재 SPC 출자회사인 AMC 대표이사 사장으로도 근무하고 있지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겸직 근무는 어떻게…….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공기업법에 겸직 허가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겸직허가를 시장승인을 받아서 겸직허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돼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근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하고 AMC하고…….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양쪽을 다 근무하는 겁니다. 겸직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근무하는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하루는 여기서 하고 하루는 저기서 하고 그럽니까? 아니면 오전에는 여기서 하고 오후에는 저기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평상시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더 많은데 필요에 따라서 현장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나가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크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본부장이라면 지방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지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본부장이 양쪽의 업무를 보다 보면 지방공사 업무에 소홀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 없다고는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SPC 설립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업무의 분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공사가 하게 되고 자본 관리 문제는 재무적 투자자들이 하게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게 되면 결론적으로 민원의 발생은 저희 도시개발공사로 오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감독 이행 절차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업무분장을 하면서 그게 겸직허가로 승인 나게 되는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다면 본부장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고급인력이거든요. 그렇지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고급인력을 본부장 말고 그 밑에 또 직원들이 있지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물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우리 지방공사 총괄을 하고 바로 밑에 직원이 근무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직원이 할 수 있는 분야라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분야인데 원래 본부장의 직책이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감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본부장만 똑똑하고 그 밑의 부장들은 그렇게 무능한 사람들만…….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문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고급인력이 직원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의 그룹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군

윤재군위원

어찌됐든 본 하남시의 사업체는 지방공사거든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지방공사 발전을 위해서는 있는 자리이고요. 그래서 본연의 업무를 더 충실해야 되는 직책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됐고요.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겸직으로 인해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네,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조치결과는 나중에 나오겠고요. 급여는 양쪽에서 다 받았지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2008년 9월부터 2009년 4월까지 4,238만 7,000원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얼마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4,238만 7,000원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감사원에서는 얼마라고?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감사원에서도 똑같이…….

재군

윤재군위원

네?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것은 나중에 감사원에서 결과 나오면 알겠고 그러면 지금 근무를 하면서 양쪽에서 돈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50% 일하면 50%만 받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50% 받고 그 다음에 자회사인 AMC에서 50% 받고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비율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50 대 5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이중으로 더 받아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겸직이라는 것은 파견근무는 전액을 전부 다 공사에서 지급하지만 겸직은 사실 어떤 보수적인 측면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부사장 연봉이 월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군

윤재군위원

어디요, 그쪽이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겸직이기 때문에 공사에서 받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겸직에 대한 수당적인 것이라고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어떤 급여 쪽으로 얘기가 잘못 돼서 사실 도의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어찌됐든 지금 본부장님은 개발공사의 본부장을 하면서 AMC 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거지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지방공기업법 13조에 보면 겸직을 금지하게 돼 있어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재군

윤재군위원

네?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단서조항이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단서 조항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겸직하고 겸업하고 정의를 내려주실래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글쎄, 겸업이라는 것은 개인이 어떤 뭐라고 그럴까 자영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겸직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직장에 근무를 하는 보수를, 자영업을 하는 것은 겸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겸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저도 회사의 임원이거든요. 회사로 말하면 관리부장이 공장장으로 겸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부장은 월급을 한 가지만 받습니다. 업무는 두 개를 보더라도 그것을 겸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그것을 겸직 발령이라고 그럽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하여튼…….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겸직허가고 겸직발령은 차이가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발령이 어찌 됐든 겸직이라는 단어는 맞잖아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업무를 두 가지를 보는 것을 겸직이라고 그럽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겸업, 겸직을 설명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겸직을 할 경우에는 돈을 안 받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 엄밀히 따지면 자회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지방공사에서 투자한 SPC 회사 그 밑에 AMC 사장이에요. 그렇지요? 연관을 하면 같은 회사란 말입니다. 계열사예요. 연관성 있지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지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결국은 돈을 받았잖아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기업에서는 돈을 안 주잖아요. 돈을 받으면 뭡니까? 그것은 업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겸업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법률상의 용어로 직장을 달리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겸직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겸업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게 표현합니까?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아까 공기업법 보시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재군

윤재군위원

네, 분명히 공기업법 제13조에 보면…….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거기도 겸직이라는 말을 썼지 겸업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겸업금지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본부장님은 겸업을 했다니까, 수입을 얻었다니까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글쎄 용어상에, 공기업법에 겸업이라는 말은 안 쓰는데요.

재군

윤재군위원

제가 일반 공기업도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도 기업입니다. 이것은 관공서 우리 시청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기업을 따지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겸직이라 하면 겸직 정의가 관리부장을 임명했어요. 그런데 당신 공장장 역할을 같이 해라, 그래서 관리 업무도 보고 공장 업무도 봐요. 그렇잖아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저희가 겸직허가를 내주는 사항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에 있는 사람이 타 기관에서 강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겸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것은 다른 쪽이지요. 제가 말씀드렸죠.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회사라고 하지만 어차피 법인은 별도 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겸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왜 돈을 도로 내놨지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돈을 반납한 사유는 도의적인 측면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반납한 사실이고 그것이 아직 법적으로 감사원 감사에서도 결론을 못 내린 사항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글쎄 그것은 어찌 됐든 도의적으로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글쎄 도의적으로 잘못 됐다고 그러면 시각의 차이인데 하기는 양쪽에서 돈을 받았다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양쪽에서 받은 돈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면 도의적이라는 말이 안 나왔겠지요. 조금 보수 상태가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인데 저희가 그것을 도의적으로 뭐든 행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은 규정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규정에서 제한 규정이 없다면 그것도 방법론은 없는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제 얘기는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부장님은 지방공사에 충실하셔야 돼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당연한 얘기지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별도라고 그랬잖아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지방공사 업무는 반 보고 이쪽 업무를 반 봤어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회사로 말하면 있을 수가 없어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특이한 특례가 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 SPC를 설립하고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저희 사실적으로는 도시개발공사가 모든 주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군

윤재군위원

다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도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저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 할 얘기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률적으로 보면 문제는 없는데 사회적인 어떤 도의적인 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일겁니다.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그래서 제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대충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의견 주장은 아닙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황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황숙희입니다. 아까 조한탁 부장님 그 분은 진짜 경미한 일을 가지고도 해임이라는 큰 것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면 김병훈 본부장님 같은 경우도 도덕적으로 보면 굉장한 거거든요. 지금 2008년 9월부터 2009년 4월까지 4,238만 7,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월 500을 넘게 받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도 그렇게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혈세를 착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분도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그 사항은 별개로 얘기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조한탁 부장의 경우에는 법적 절차, 규정 절차를 위반한 사항을 가지고 얘기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의 겸직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 여론적으로 도덕적인 측면으로 얘기는 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따진다면 조한탁 부장하고의 경우와 김병훈 본부장의 경우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 보셔야 합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네, 물론 그렇지요.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다고 법적으로도 그냥 조한탁 씨는 거기에 대한 게 아니라고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랬으면 거기도 도의적인 책임만 묻는 것뿐이잖아요. 경미한 징계라고 판결문에서 밝혔잖아요. 그랬으면 김병훈 본부장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혈세를 착복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달에 500만원씩을 넘게 이쪽에서 받았는데 또 다른 쪽에서 그렇게 넘게 받았다는 것은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한 착복이에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이것은 본인이 그것을 요구해서 받는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급에 관한 사항이고 거기에 주주의 의결로 해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본인이야 주는 것 받은 것뿐이지 본인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해주니까 이만큼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숙희

황숙희위원

그렇지만 무언의 압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본사의 본부장으로 있는 사람이 파견 나왔는데 그것을 안 줄 사람 있나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무언의 압력이라는 것은, 저희는 10%의 주주밖에 안 됩니다. 20%의 주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어쨌든 본부에서 파견을 한 대표가 있는데 그것을 안 준다는 것은, 대표인데 안 준다는 것은 무언의 압력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글쎄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방향이 설정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아직 감사 결과 조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 없는 거지만 현 상황이 그렇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제 말은 형평성이, 어느 사람한테는 굉장히 후하게 잣대를 대고 어느 사람한테는 너무 야박하게 잣대를 대고 그러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겸직이라는 게 법상 위법이 됐다면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한탁 부장의 얘기는 법적으로 위반을 했기 때문에 징계가 가해진 것이고 김병훈 본부장 얘기는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징계에 갈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못 한다는 것은 감사 기간중에 감사처리 결과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그것이 옳다 안 옳다는 얘기를 할 처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본부장님 지금 감사 받으시는데요. 감사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감사를 어렵게 하거든요. 여기서 인사위원회라는 것도 정말로 대외적으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이미지를 실추시켰어도 할 수 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부분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황숙희 위원님께서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의 부분에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법적으로 여러 가지 보니까 하남시장의 직인도 찍혀서 허가를 득했습니다. 여기서 월급들 받아라 이렇게는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보통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중급여는 보통 저희가 이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더군다나 공사 직원이었을 때는 엄격한 도덕성도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판단을 본인이 잘못 했든 함께 도시개발공사의 임직원이 잘못했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하남시의 이미지와 도시개발공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은 사실이에요. 그냥 인정하시고 다만 법적인 부분은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죄송합니다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계속 가면 저희가 이게 겸직이다 겸업이다 시작해서 용어 하나까지에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이 감사가 정말 정책감사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로서의 어떤 책임 부분들이 이루어졌는가 라는 것들을 쭉 하는데 상당히 저희가 어렵습니다.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글쎄 제가 답변을 어렵게 드렸다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8번째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기준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19번째 평형별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법정 계약기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20번 도시개발공사 조직 및 경영 등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직급별 임용 자격 기준이 바뀐 것을 보니까 조금 완화시킨 것 같아요. 변경 이유가 뭐예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까요.

현심

이현심위원

완화된 이유, 채용된 직원들 명단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주시고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어떤 명단이요?

현심

이현심위원

변경 이후에 채용되신, 이게 변경됐잖아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예를 들어서 상장 또는 대기업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기업체 등에서 차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 완화됐어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완화된 이유, 변경된 이유하고 이렇게 변경된 이후에 고용된 분들 명단 그리고 그 분들 경력을 같이 해주세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출해주시고요. 지금 먼저 변경 이유 얘기해주세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변경의 이유는 상장기업이라는 것은 그 전에도 정관시행 규정이라고 있었습니다. 정관시행규정에 원래 정관에 시행규정은 없는 것이고 내규로 규정을 만드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도 상장 기업 등이라는 용어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직원을 채용할 때 상장기업이라는 얘기는 자격기준을 가지고 할 때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크면서도 비상장되는 기업도 있고 상장을 해서 상장되는 기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정된다는 것이 직원을 채용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완화시킨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당초 2001년도에서 2007년도 변경안 있잖아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1차 변경사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상장기업, 대기업을 2007년도에 삽입한 거예요, 2007년도에. 삽입하고 그것을 2년 후에 이렇게 바꾼 거지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어떤 상장기업이나 대기업을 위주로 선발한다고 했을 때 인력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지요. 사실 그런 데 보수가 더 많은데 도시개발공사 보수 약한 데로 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채용의 효율적인 것을 기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전문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완화를 시킨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잠깐만요.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제가 본 자료는 전혀 안 그렇거든요. 2008년도에 경쟁률이 68 대 1인가 그렇던데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68 대 1이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68대 1이었어요. 그것은 맞지 않아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68 대 1이라는 게 어떤 자격을 가지고 이야기 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점수들이 비슷해요. 그 점수가 자격기준에 따라 점수들이 나오잖아요. 4.0 이상일 때 높은 점수대로 뽑는 것 아니에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그렇지요. 과락 40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점수 준 게 많이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자격을 낼 때 당연히 자격조건을 가지고 공모를 하잖아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어떻게 자격 없는 사람이 응시를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본부장님 말씀이 답변이 안 된다고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글쎄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있어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여기서 전체적인 지나간 것을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제가 아까 68 대 1은 들어왔을 때 자격기준을 보고 서류를 보고나서 답변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보니까 24 대 1로 돼 있고요. 실제로 공사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그때 접수한 사람들의 자격기준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오히려 어려운 경쟁이었는데도 많이들 오셨고요. 그래서 그 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바꿨는지 이미 충분히 2007년도, 2008년도에도 이렇게 몇 십대 일로 되는데 이렇게 완화시킨 기준이 뭔지 오히려 인재를 뽑으려면 그런 비슷한 경험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게 오히려 난데 완화시킨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답변하셔야지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지금 제가 자료를 전부 확인하고 일일이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하게 해주십시오.

현심

이현심위원

2009년 이후에 모집된 경력자와…….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등록서류를 전부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뒤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윤재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요즘 항상 언론에 많이 떠드는 얘기 있지요. 지금 지방공사에 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언론에서 나오는 얘깁니다. 김 시장님 조카가 거기 근무하나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네,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다음에 전 국장님 자제분들 두 분이 계시지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네,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하물며 공사 사장님 자제분은 문화예술회관 차장으로 근무하시지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거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 분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입사를 한 것입니까?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저희 서류와 검토사항에는 정상적으로 답변할 수밖에는 없는 것인데 이게 사회이슈가 도덕적이란 차원에서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채용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채용을 할 적에 서류 전형과 면접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지금 대상이 됐던 사람들 서류전형을 보면 전부 40점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면 40점 이상이 된 것을 서류전형에서 40점 이상이 되면 서류전형이라는 것은 거의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증빙서류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면접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도의적인 공직자 자제라든가 이런 친인척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채용됐다고 보지만 절차상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판단하시는 거지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좋고요. 여기 인사팀장 계십니까?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잠깐만요. 종합운동장에 신모 씨라고 6급 있으십니까? 신성철이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네, 기능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 분 입사를 언제 하셨나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2007년 8월 3일에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8월 3일이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 분 입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혹시 입사할 당시.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입사할 당시 제가 인사팀장은 아니었고요. 제가 이 서류 관련해서 했는데 그때 종합운동장이 하남시와 위수탁 계약을 8월 3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남시 문화체육과로부터 동 시설물을 인수인계하라는 공문이 접수된 게 7월 2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수인계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냐 하면 기술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기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쪽의 인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공채관련 해 가지고 한 달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종합운동장에서 특별 채용으로 해서…….

재군

윤재군위원

특채를 한 거지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네, 3명을 요청한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어디에 요청을 했지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그때 인사팀에 요청을 한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에서 도시개발공사로 운동장을 인수인계하는 시점이지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절차를 밟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 팀장이 누구지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쪽 근무는 전혀 한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 당시에 인사 관련 담당하셨던 분안 계십니까?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그때는 조한탁 팀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계십니까?

조 팀장님이 아시면 설명해 주실래요?

신성철 씨 입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 팀장이 누구였습니까?

신성철 씨가 신우철 씨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특채로 3명을 그 당시에 뽑았다고 그랬지요?

그럼요?

어찌 됐든 그 당시에 인수인계 절차를 밟아주는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인수인계를 하면서 자기 동생을 거기에 취직을 시켰잖아요. 그렇지요? 아닙니까?

어찌 됐든 추천했든 그것은 취직시켜 준 거나 마찬가지지요. 하여튼 그런 사실이 있지요?

됐어요, 됐고요. 지금 이렇다시피 지방공사의 인사가 물론 지금 말씀이야 서류상으로 잘 하셨겠지요. 잘 하셨겠는데 우리 주변에서는 결국 가진 사람 있는 자만이 이런 데 백 없고 힘 없으면 취직도 못 하는 데가 우리 하남시 지방공사 아니냐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제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한 것도 정답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문제는 있다고 보는데 사실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모집의 과정을 보면 이것이 어떤 공개적인 채용이 아닌 이상에는 정보라는 것이 그런 구인이 되는 과정이 전부 지인을 통해서 추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격이 안 되는데도 채용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도덕적이 아니고 조작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추천과정에 어떤 도덕적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또 서류전형에 합격해서 면접시험을 봤다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과정이 잘못 됐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거야 행정적으로 다 맞겠지요. 저도 기업을 경영하고 있지만 인사는 적재적소에 유능한 사람을 배치해서 활용해야 기업 성패가 좌우됩니다. 우리 지방공사도 기업경영을 하는 데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현심 위원님이 채용기준을 완화시켰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하남 지방공사 임금 수준이 광주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공기업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 하는 양에 비해서 적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고소득자에 속합니다. 지금 현실로 봤을 때.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왜 지금 한번 모집하면 20 대 1, 30 대 1 그러면 그 정도 몰린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유능한 사람들 많이 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인사 규정을 낮춰서가면서까지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 편리하게 입사시키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갖게 된단 말입니다.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 중에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은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관계가 없더라도 그런 의구심을 받게 한다는 뜻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인사 관련해서 채점한 것 좀 주실 수 있어요, 다른 분들 같이 채점한 것. 채점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심

이현심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가지고 왔어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인사위원회 말씀이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여기에 제출하기로 한 것은 인사위원회가 아니고 이사회 기록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요, 인사위원회도 같이 아니었어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채점 근거가 마땅치가 않네, 채점한 자료 없어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황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황숙희위원

황숙희입니다. 그러시면 고위공직자들의 자제분들이나 친인척들이 거기에 취직돼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해임하실 의향은 없으신 거지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글쎄 그것은 적정 선에서 합격을 시킨 사유인데 해임을 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근로기준법 이런 것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감사를 통해서 조작이나 불법으로 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이상 적법하게 됐다고 그러면 좀 곤란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딱 그 사람만 그렇게 적법했었나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자 중에 통상적으로 옛날 같으면 일용직이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기간제 근로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사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에서도 보면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그래서 대개 일용인부를 채용할 때는 지인을 통해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글쎄 그 당시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자세히는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어떤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 하였다면 문제가 다를 수 있지만 적법 절차에 의했다면 해임은 곤란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제가 지금 이것 서류전형 심사표에서 좀 이상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기준이 달라서. 그런데 근무경력이 많으면 좋은 것 아닌가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총 근무경력이 합산해서 5년 미만이 10점이고 7년 미만이 8점이고…….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그것은 저도 아까 그것을 보다가 거꾸로 자료가 만들어져서 제출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범해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내용을 봤습니다. 저도 이상하게 생각해서 왜 근무경력이 많은 사람이 하위 점수를 받고 근무경력이 적은 사람이…….

미라

홍미라의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지금 나이제한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수봉

오수봉위원

마이크 대고 얘기해주세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경영총괄팀 신대식 팀장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이루어졌던 인사면접표에 보면 내부적인 부분이었는데 우리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급 직원 그러니까 우리 회사로 보면 제일 말단 직원을 뽑는데 연수가 40대, 50대가 온다고 그러면 인력 운영의 효용에 대한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이가 5년 정도 되면 서른 내외 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 현재 있는 직원하고 융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점수를 예전에는 달리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여기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요. 왜냐하면 나이에 관계된 부분은 따로 있어요. 지금 20세 이상, 30세 그 점수도 5점, 30세에서 40대 4점, 40대 이상 3점인데 이것과 별개로…….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직급별로 4급을 뽑는다고 그러면 4급 나이에 대한 부분을 그 정도에서 편차를 준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일반직 6급을 하는데 아니, 그 나이에 대한 편차에다가 근무경력을 5년 미만은 나이 때문에 이랬다는 얘기인데 근무 경력이 적을수록 높은 점수를 준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그래서 그 부분을…….

미라

홍미라의원

나이제한에 점수를 이렇게 해놨으면 나이에 딱 커드라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근무경력 그것도 또 적을수록 점수를 높게 준다는 게 말이 돼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그래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하려고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뽑을 때 그런 기준을 적용했던 부분이고…….

미라

홍미라의원

예전에 뽑을 때는 안 그랬어요. 제가 예전 서류 지금 봤어요. 예전에는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점수를 높게 줬어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정확히 모르니까 담당 인사과장이 있습니다. 그 분이 답변을 하게끔 해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요.

창규

김창규인사과장

인사과장 김창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위 상단에 보시면 일반직이 6급이지요. 6급, 5급, 4급, 3급, 2급 전부 다릅니다. 6급 같은 경우에는 막상 저희가 원서를 접수하다 보면 50대 되는 분들 심하게는 50대 후반되는 분까지도 접수를 합니다. 이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6급, 5급, 4급에서 6급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 그리고 5급은 35세, 그리고 4급 같은 경우에는 한 40세 정도 그것을 감안하고 또 근무경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나이 많으면 또 근무경력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직급별로 다 차등을 둬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심

이현심위원

그냥 분야가 그런 거예요?

창규

김창규인사과장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과장님…….

창규

김창규인사과장

업무하고 상관없이 직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면 한 가지로 나이제한을 뒀어요. 그러면 나이에 관계돼서 점수도 차등을 뒀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점수도 적용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그 나이 대에서 예를 들면 20, 30대 해당 됐어요. 그러면 20세 해서 10년이잖아요. 10년 경력에서 예를 들면 근무경력이 5년인 자와 7년인 자와 7년 이상인 자로 지금 구분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나이제한에서 똑 같은 나이에 근무경력이 많은 사람이 더 뽑아야 될 사람입니까? 근무경력이 적은 사람이 뽑아야 될 사람입니까?

창규

김창규인사과장

현재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나이제한이 없다 보니까 직급을 감안해 가지고 6급은 저희 사원입니다. 직급을 감안해서 근무경력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평균 나이 한 30대 정도에 5점을 주고 그리고 나이 많은 그 이상 되는 사람한테는 4점, 그리고 영 나이가 적은 사람한테는 3점 이런 식으로…….

미라

홍미라의원

나이가 5년하고 7년이면 2살 차이에요?

창규

김창규인사과장

네.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의장님,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제가 봐도 문제는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고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문제가 있어도 심각하지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그런데 그게 통합점수 계산 쪽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통합점수 그 부분도…….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제한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기준을 마련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다른 좋은 방법으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런데 그 방법이 고무줄 방법인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을 뽑기 위해서 그 방법을 편법으로 썼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단순히 특채만 아니고 공개채용에도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자녀를 위해서 법을 고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겁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지난번에 유명환 장관 딸도 내부규정까지 고쳐가면서 다 탈락시켰다가 나중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듯이 이 방법도 그 사람을 위해서 편법을 쓴 것 아닌가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저희 공사는 그렇게 된 부분도 많지도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꼭 굳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준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은…….

숙희

황숙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관리본부장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이니까 제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전문성에서도 사실은 큰 차이를 못 느끼고요. 실제로 활동성에서 좌지우지하게 생겼네요. 활동성 부분도 나이는 따로라고 치고요. 적응성, 사회성에서 공사 직원으로서 자질과 적응성 판단 상·중·하 5·3·1, 자기 표현력 5·3·1, 발전가능성 5·3·1 여기서 다 정리가 되지요. 가점이 2.5점이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활동성에서는 5점, 5점, 5점, 5점해서 총 20점이에요. 가점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격증이에요.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기술사 있으면 2점만 줘요. 이게 우리 전문가 뽑자고 하는 공사 맞습니까?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충분한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활동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다른 것은 다 서류전형을 하는데 활동성 부분은 자기소개서를 하는 게 추세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자기소개서 한 장 반이던데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자기소개서가 기업에서 보면 상당한 비중을 갖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자기소개서 읽어드릴게요. 한 장 반짜리 자기소개서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이 자기소개서의 평가기준이 상당히 높이 하는 부분들이 요즘 추세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미라

홍미라의원

높이 평가하려면 자기소개서를 상당히 까다롭게 하든가 충분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지 A4 용지 한 장 정도에 해당 되는 이 분량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개인 기업에서도 한 장 이상은 안 씁니다. 대개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미라

홍미라의원

잠깐만요.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들어가요. 예를 들면 제가 공사에서 어떤 활동을 하겠다든지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들어왔다든지 여러 항목이 있어요, 적어도. 여기 한 가지밖에 없네요.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소개서를 한 장을 써도 좋고 두 장을 써도 좋은 것이지요.

미라

홍미라의원

자기소개서 한 개만 있다고요. 다른 구비서류가 있는 게 아니고…….

수경

이수경관리본부장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본, 제 자식 되는 사람이 한 번 취업을 하는데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그 회사에서 제한 규정이 A4용지 한 장입니다. 그런 것에서 얼마나 함축 있게 썼느냐 이것을 가지고 어떤 상황 전개를 너무 많이 넣고 이런 것들은 사실 감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자기소개서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승용

김승용위원장

잠깐만요. 본 위원장한테 질의할 위원들은 말씀을 하고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 진행이 원활치 않고 위원님들께서 막 말씀하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서…….

승용

김승용위원장

잠깐만요.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56분 감사중지

2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근거 자료 있죠 아까 점수 매긴 거라든지 이런 것 좀 제출해 주세요.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어디까지 제출해 드릴까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공개채용한 부분에 대해서요.

미라

홍미라의원

네.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알아서 다 하셨겠지만 저희가 좀 납득이 안 가는 이런 기준을 편성했을 때 저희가 당연히 의혹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양쪽 규제를 한다 그런 규제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보완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동해서 지금 직원 채용 이외에 임금 부분에서 제가 하나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우리 도시개발공사 임금에서 서로 간에 차등해서 임금 인상률이 적용됐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임금이 깎이신 분도 있어요 그렇죠. 총괄적으로 2% 정도 올리는 부분도 있고 총액에서 깎이신 분도 있고 그런데 매년 사장님 임금이 10%이상 인상됐어요 10%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직원이 경영성과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우수 받았을 때 인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통상 평균 요율을 가지고 다른 회사는 아직 그게 시행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상당히 오랜 기간부터 연봉제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공무원들처럼 보수 체계를…….

미라

홍미라의원

본부장님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잖아요.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이거를 할 수 있다 없다 늘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총괄 평가상 우수가 나왔을 때는 사장 개인의 능력으로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 임직원이 함께 노력해서 기관이 그렇게 평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체 직원들과 함께 인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지 사장만 어떻게 10% 인상하고 그 가운데에는 더 임금이 삭감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께서 여기 안 나오셨지만 어떻게 보면 전 직원에 대한 배려와 생각이 부족하셨던 거고 전체 기관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본인의 능력으로 판단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우리 직원 분들이 사장님께 잘 보이려고 과잉 충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직원 분들 아마 간부 직원 분들께서 결정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되도록 이면 하향으로 더 아래 있는 분들이 인상률이 높고 간부님들이 인상률이 더 낮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공사가 오히려 더 분위기가 더 좋고 더 잘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게 있나요.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글쎄요 제가 객관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사장은 기간 평가위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 나름대로 성과 평가를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성과 평가를 가지고 채용자와 고용자의 협의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도록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떤 면에서 10%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객관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하죠 안을 누가 올렸어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안은 저희가 올린 거 아니고 사장님이 임용되실 때 지방공기업에 임원의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거기 성과에 따라서 몇% 몇%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딱 못이 박혀서…….

미라

홍미라의원

할 수 있다죠 반드시 해야 한다는 아니죠.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그거는 계약에 의해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 10%이고 그 다음에 미흡을 받으면 마이너스 10% 하게끔 그래서 10%에서 마이너스 10%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저희가 우수 등급 계속 받으면 그분이 10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임금이…….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경영 성과가 높았다면 그것은 계약 위반은 아닙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다른 지역에 있는 공사 사장님들은 경영 성과가 없어서 임금이 그렇게 낮나요.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글쎄요 그건 최초 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저희 공사가 너무 과도했던 거죠.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글쎄요 그건 저희가 과도했다 할 수 있는 얘기는 여기서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앞으로 물론 우리 도시개발공사 이쪽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사직하신다니까 새로 대상이 되시는 사장의 월급은 타 기관과 평균 임금에서 최초로 들어가는 임금으로 시작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근무연수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에 임금 체계로 적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협의해서 기관 평가에 얼마였을 때 인상률은 이렇게 적용한다는 부분도 일반 임직원들과 똑같은 그런 인상률을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안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못 박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고용하는 사람과 채용되는 사람하고 어떤 협의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시를 의원님 말씀대로 적정 수준이 아닌 이하 수준으로 우리가 제시했을 때 본인이 승낙 안 하면 채용이 안 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거는 채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봤을 때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저희가 임금 책정하는 과정이 보면 여러 사례를 가지고…….

미라

홍미라의원

제가 그냥 안내하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시는 분들의 최초 평균 임금 있죠 최초 시작하는 평균 임금 그 부분부터 시작하고 인상률은 직원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인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냥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의견 올려주세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이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조한탁 부장님이신가요 팀장님이신가요.

조한탁 부장님이세요.

지금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십니까?

직책이 부장으로 가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랜 동안 쉬시다가 출근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본부장님 저희 도시개발공사 지금 현재 직원들 서로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 도시개발공사가 운영이 잘 된다고 보십니까?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글쎄 본부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직이야 잘 굴려갈 수도 있고 잘못 굴러갈 수도 있지만 그것을 책임지고 조직을 관장해야 되는 부분이 관리본부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저희가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 도시개발공사는 다른 데 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서로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그러한 조직으로 구성된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글쎄 제가 본부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고쳐 볼 그런 생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어느 가정이나 우리 집에도 가화만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 나오면 분위기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우리 시청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 각 부서를 보면 제가 몇 개 부서를 방문해 보니까 분위기가 참 좋고 직원들끼리 똘똘 뭉쳐서 식사를 다니는 모습을 종종 보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는 직원들끼리 파트가 몇 파트로 나눠 줘서 A라는 사람이 모였을 때 B라는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왕따를 놓고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본부장님으로서 알고 계십니까?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대충 사항 파악한 것인데 하여튼 제가 관리본부장 입장에서 회사 분위기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껄끄러운 얘기고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제도 개선을 보완해서 회사 전 직원이 단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제가 우리 금방 홍미라 의장님이 지적도 했고 연봉 급여 문제도 지적했지만 여기 보십시오 연봉 현황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렇게 고액 연봉자들이 많은 게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입니다. 이렇게 연봉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 하남시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고 열심히 일을 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사 나가셔서 직원 들끼리 완력이나 있고 서로가 서로를 감사원에 고발하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할 것이고 어떤 업무를 추진할 것인가 본 위원장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사에서 많은 돈을 벌어준다고 하지만 근무자들은 나가서 하루가 즐거워야 되고 동료 의식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도시개발공사는 제가 실태 조사해 보니까 동료 의식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안 뭉치면 과연 우리 하남 시민이 바라는 도시개발공사 이미지가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하여튼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대로 단합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정말 부탁드립니다.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저희 도시개발공사 현재 처해진 분위기는 정말 너무 너무 안 좋고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면서 서로가 화기애애한 가운데 근무하셔야지 지금 같은 이러한 근무자세로 한다는 것은 하남 도시개발공사의 망신입니다. 더불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사에서 문화예술회관 공연티켓 많은 량을 구매해서 풍산지구 아파트단지 노인정 등에 막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왜 구매해서 그렇게 했죠?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저희가 고객 차원에서 한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고객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일반적으로 아무 아파트 단지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건설한 아파트 단지 내 고객 차원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현대 아이파크 1단지하고 5단지 주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고객 차원에서 주신 겁니까?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공연 티켓을 구매한 목적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고객 차원에서 한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박원봉 사장 아들이 문화예술회관에 특채가 되어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본부장 확인 못하셨습니까?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아까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확인 안 되셨습니까?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글쎄요 여론은 들었지만 직접적인 확인은 못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특채에 대한 보상 차원이거나 앞으로 근무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는 특혜로 보이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제가 볼 때는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객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한 것이지 어떤 특정인이 거기에 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적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전 시장 김황식 시장이 해외여행 나갈 때 박원봉 사장이 출장을 같이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정확히 제가 본 것은 2～3번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실질적인 여행을 나간 기록을 갖고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승용

김승용위원장

아시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지금 자료를 제가 안 봐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데 사장님이 계실 때 5번인가 해외출장을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큰 소리로 몇 번이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5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본부장님께서는 2～3번 말씀하셨고…….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제가 본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

승용

김승용위원장

본부장님께서 보신 것은 2～3번이고 우리 팀장님께서는 저한테 보고 하는 게 5번이라고 하셨죠.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해외출장을 간 게 한 5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해외 나간 것 김황식 시장님하고 박원봉 사장이 해외를 몇 번 나갔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본 위원에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님 김 시장님하고 박원봉 사장님이 해외를 갔는데 해외 간 목적이 뭡니까?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글쎄 때로는 제가 보는 차원에서는 업무 공유 쪽으로만 봤기 때문에 홍콩하고 미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MOU체결하는 과정에서 출장 갔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여행계획서를 봐야만 제가 파악할 수 있겠고 그것도 아울러서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MOU체결하는데 박원봉 사장님이…….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거기는 저희가 공사 시행사 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렇습니까?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두 분이 해외를 나가면서 갔다 온 성과 같은 것 그런 것 노출되는 게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홍콩 같은 경우 홍콩 KP하고 관계돼서 간 것은 MOU 직접 설명까지 한 그런 기록이 있고요. 글쎄요 그건 제가 서류를 정확하게 보고 나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본부장님!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킹파워 KP 간 것은 지금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거의 실현이 안 되는 걸로 윤곽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엄청난 모순이 많이 있고 계약 관계 MOU 계약 관계 자체부터가 출발이 잘못돼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KP 갔다 온 것을 가지고 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참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실적이라는 것보다도 직접 MOU 체결에 서명했기 때문에 그걸 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알겠고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고 끝으로 저희 도시개발공사 직원 분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다 가정 있으시죠. 그런데 정말 하남시에 돈을 벌어주고 있다고들 여러분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니까 여기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저희 시청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급여 받는 걸 보면 시청에서 근무할 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시청 공무원들 진짜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 엄청 많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 끝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편안하게 쉬셨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6·2지방선거 끝나고 우리 도개공 직원들 지금 일한 실적 있습니까 일한 것 있습니까?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준비라도 하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정말 화합하고 단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침묵 그냥 일주일 동안 여름휴가 때 다같이 모여서 단합 대회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한마음으로 뭉치세요 그게 바로…….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공사 서로 헐뜯고 이런 일이 안 벌어지고 급여 가지고 서로 비밀보장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겁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니까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1번 마루공원, 종합운동장 등 공사가 위탁 관리하는 시설의 운영현황 및 실적과 임대 납품업체 등 각종 계약내용과 계약서 사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간략한 거요 계약 연장 기간이 1년 단위가 아니고 10개월 단위이에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10개월로 한다고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 기간이 통상적으로 준비 기간이 늘 필요한 그런 사안인데 그래서 이제 연말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게 되면 준비기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계약 체계로 하는 방법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계약기간 지난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넘어간다고 하면 계약 기간이 없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요?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글쎄 그거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계약기간을 체결했는데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만이 아니고 마루공원은 다 그렇게 했어요 10개월로…….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해가 안 가요 진짜로 왜 그렇게 했는지요.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정확하게 제가 검토해 보고 그게 아마 예산편성기준이라든가 관계가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통상적으로 저희가 원리 원칙은 회계원칙에 의해서 계약 기간을 많이 하는데 그런 예산관계 수반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될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예산이잖아요 우리가 시 본청 예산도 할 때 보면 정확하게 10원 단위까지 안 하잖아요.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어떤 기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훨씬 낫죠.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글쎄 그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끔 제가 공직 생활할 때도 보면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난관에 부닥치는 일이 많아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아예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하던지…….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하여튼 그건 제가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2번 사규 변경내용 및 이사회 회의록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23번 에코타운 1단지 풍산동 아이파크 하자보수 관련 협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24번 도시개발공사 경영실태 및 이익금 배당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감사 보고서를 봤는데 영업미수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임대료 미수금이 있고 주택분양 미수금이 17억 4,300만원이 있고 대행사 관련 미수금이 2억 7,400만원이 있고 그래서 총 20억 4,900만원의 영업 미수금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그리고 왜 주택분양 미수금이 이렇게 많아요 17억 4,300만원…….

수경

이수경도시개발공사관리본부장

우리 경영팀장이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21쪽이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경영총괄팀장 신대식입니다. 임대주택 임대료 미수금이 뭐냐 하면 우리가 1단지 임대주택을 했었지 않습니까 임대료가 미납됐던 금액입니다 작년 말 12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택분양 미수금은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저희가 임대 주택을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분양하고 분양 잔금을 다 납부했는데 17억 4,300만원 미납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올해 들어와서 거의 다 회수를 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심

이현심위원

다 회수 됐어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네. 그 다음에 대행사업 관련 미수금은 뭐냐 하면 우리가 대행 사업비를 예수금으로 받습니다. 우리 통장에 들어와 있으니까 통장에만 들어와 있는데 우리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미수금으로 잡아 놨다가 결국은 그 돈을 다시 시에 반납하는 절차를 걸칩니다. 그래서 우리 통장에 있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없어요?

대식

신대식경영총괄팀장

지금 현재 미수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임대아파트 쪽에 어려워서 지금도 임대료 최종적으로 조금 못낸 금액 몇 백 만원 정도 있는 수준일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교통사업과, 자치행정과, 보건행정과, 시립도서관, 풍산동,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상수도과, 도시개발과, 교육지원과, 환경시설과,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