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결산승인 심사에 참석하신 전충렬 행정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월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승인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재정 보고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통제 수단으로서 결산에서 나타난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국, 사업소별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적 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3호)

행정부시장 전충렬입니다. 평소 110만 울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선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의안번호 제23호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시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의 편의를 위해서 배부해 드린 황색표지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일반회계 결산, 특별회계 결산, 기타사항 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2조7,079억원이며 일반회계 1조8,630억원, 특별회계 8,449억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5,326억원이며 일반회계1조9,017억원, 특별회계 6,309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조2,369억원이며 일반회계1조6,860억원, 특별회계 5,509억원입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차인잔액은 2,957억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사항입니다. 잉여금 총 2,957억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 1,627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22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308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잉여금 2,157억원은 다음연도 이월액 1,356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22억원, 순세계잉여금이 779억원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잉여금 800억원의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271억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529억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9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8,630억원, 징수결정액은 1조9,702억원, 실제수납액 1조9,018억원으로서 징수율은 96.5%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685억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액이 100억원, 이월액은 585억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약 100억원으로서 사유별로는 무재산 57억원, 행방불명 8억원, 시효완성 16억원, 공매결과 무배당이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이월액은 585억원이며 사유별로는 거소불명 76억원, 무재산추정 127억원, 고질적체납 174억원, 소송 및 재산압류 208억원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8,630억원이며 지출액 1조6,860억원, 이월액 1,357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13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2.2%입니다. 이중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5억원이고 예산절감 3,5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63억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22억원이며, 예비비 집행잔액이 213억원이며, 13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0건 약 3억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예산 이체사용은 총 63건1,863억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계속비 집행사업입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총 43건 6,778억원으로서 지출액 5,372억원, 이월액 1,273억원, 집행잔액이 126억원이며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예비비 예산액 231억원 중 총 7건 18억원을 지출결정하여 14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 8억1,500만원, 태풍 ‘에위니아’호 관련 시설물 피해보상 5억1,1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화재피해 보수보강 7,000만원 등입니다 23페이지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78건 1,356억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92억원, 사고이월 62억원, 계속비 이월이 1,202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2009회계연도 수입대체경비와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3종이며 세입결산 내역으로는 예산현액 3,934억원, 징수결정액 4,200억원, 수납액은 4,011억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95.5%입니다.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미수납 이월액은 189억원입니다. 34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934억원이며 지출액 3,345억원, 이월액 175억원, 집행잔액 414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5%입니다. 이월사업 현황과 다음페이지의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3건에 5억7,000만원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체사용은 없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양산구획정리사업이 축소, 변경되어 원인자부담금 일부를 2005년 반환했으나 사업자가 이자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일부 패소하여 이자반환금으로 예비비를 1억5,0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수입대체경비와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사업 등 7종입니다. 세입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4,515억원, 징수결정액 2,608억원, 수납액이 2,298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8.1%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억5,200만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308억원입니다. 37페이지에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515억원, 지출액 2,164억원, 이월액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자금없는 이월액 2,217억원을 포함하여 2,313억원이고 집행잔액은 38억원으로서 예산현액대비 0.8%입니다. 38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교통사업특별회계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서 발생되었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41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1종입니다. 전년도말 기금총액은 1,327억원이었으나 2009년도말 기금은 538억원을 수납하고 413억원을 지출하여 125억원이 증가한 총1,452억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채권은 농어촌주택개량융자 및 공무원학자금, 식품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등입니다. 당해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16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3페이지 채무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8,455억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채무행위로 1,947억원이 발생하고 1,005억원의 채무를 상환하여 2009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전년 대비 942억원이 증가한 9,397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279억원, 특별회계 5,118억원입니다. 참고로 내부거래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채권발행액 3,199억원을 제외하면 2009년도말 우리 시의 순채무는 6,198억원입니다. 44페이지에 2009년도 채무를 발생시킨 사업은 16건 1,947억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조8,473억원이었으나 2009년도에 4,357억원이 증가하고 1,705억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2,652억원이 증가한 3조1,126억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으로 정수물품은 28종이며 전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960개 약 271억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195개 63억원이 증가하고 폐차, 매각 등으로 119개32억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말현재 물품보유 및 현재액은 28종 1,036개 301억원입니다. 49페이지 및 50페이지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총괄부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2009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충렬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석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결산서 7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에 관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 된 것을 보면 당해연도 채무결산액이 9,397억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8,445억원이죠. 그래서 지금 11.1%인 942억원이 증가했죠. 보고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채무증감현황을 보면 채무행위가 1,947억원, 소멸액이 1,005억원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고요. 채무가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고, 또한 밑에 보면 당해연도 채무액이 9,397억원이고 여기에 대비를 한다면 예산현액의 34.7%라고 검토보고에서 방금 보고 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전국평균 20.8%, 이게 신문에 나왔던 자료이거든요. 우리나라 GDP대비 국가채무가 33.8%거든요. 이것이 우리나라 평균보다 좀 높은 수준이죠. 그것뿐만 아니고 불용액도 지금 865억원으로 지난해보다는 좀 감소하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전국규모보다 높은 채무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관리대책이 있으신지 계획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중에서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 채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 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들을 일단 채무를 발행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중에 상·하수도 사용료에서 그것을 보충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회계에서의 지방채 채무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다 되도록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일반회계 부분에서도 저희들 2009년도말 채무규모가 원금기준으로 9,397억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년도 대비로 942억원이 증가했다는 것인데, 이중에서 지역개발채권 부분은 채권발행 이 자체가 채무인데 채권 발행해 가지고 들어온 돈을 다시 또 각 회계에다가 빌려주기 때문에 이중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채권은 채무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계채무가 6,103억원이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고, 그러면 6,103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상환능력이라든가 채무관리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20.8% 정도가 되고 그죠? 평균적으로 이것은 TV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 연합뉴스에도 보도가 됐던 자료이고, 인터넷에도 발췌 해 보면 국가채무가 33.8%이고 일반 전국평균이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기준이 20.8%, 기준이 같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34.7%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높지 않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검토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거래 부분을 포함했을 경우에 그렇고 내부거래를 제외하면 이것은 26.29% 수준밖에 안 됩니다.

26.29%도 전국 16개 시·도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관리대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면 채무액, 올해 불용액이 865억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불용액 이런 것을 이용해서 줄여가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발행 후 불용액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놓고 안 써 가지고 이자부담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불가피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이월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정집행을 위해서 일단 발행을 해 놔 놓고 주변환경이 나빠서, 예를 들면 문화재가 발굴된다든지 아니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또 그 이후에 사업계획이 변경된다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못하는 부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실상 채무가 발생한 이후에 그것을 이월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용액이라는 게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연간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소 가감이 있기는 하지만.

예, 불용액 부분은 예산에 편성해 놔 놓고 쓰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제일 큰 것이 예비비이고, 예비비는 어차피 집행이 다 된다는 전제에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이고 나머지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주류를 이루는데 2009년도 당시에 제일 큰 문제가 된 것은 산업단지특별회계부분입니다.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분양이 진행이 안 되거나 함으로써 이게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심각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실질적으로 아까 여러 가지 지표를 제외하고라도 26%라면 전국보다는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철저한 채무관리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개 광역단체별 35개 공시지표인가 여기에 보면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 저희들 자체조사에서 보면 35개예요. 그러니까 수익지표로 보면 1인당 총수익이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15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1인당 조달수익은 4위이고, 1인당 정부지원수익은 14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15위로 순위가 밀려난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 정부지원수익이 굉장히, 16개 중에서 14위 같으면 거의 끝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울산이 소외 돼 있는 것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표를 보는 내역을 감안해서 지표를 봐 주셔야 되는데요. 정부지원부분은 국가지원부분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원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정부지원부분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복지예산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많거나 장애인수, 노인수 등이 많으면 복지예산부분은 매우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노인 등이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부분에서 국비가 가장 적게 내려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광역단체, 특히 광역시 중에서는 모두가 다 지하철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운영에 따른 국가지원분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울산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 시는 광주나 대전하고 비슷한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가재정지원 규모로 볼 때는 지난해나 지난 3년간 이것을 봤을 때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기는 싶지는 않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지표로 본다면 타 시·도와 구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적든 많든 간에. 그런데 행안부에서 축출했던 표를 보면 15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지표는 아니에요. 그중에서 아까 어떤 설명을 했다 할지라도 14위라 하는 게, 국가지원사업이 16개 단체 중에서 14위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언론에서 나왔듯이 울산이 소외 돼 있던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비용지표에도 보면 이중에서 보면 공무원 1인당 소모품이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3위입니다, 소모품 비용이. 그리고 공무원 1인당 출장비, 업무추진비도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3위입니다.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장비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1인당 출장비 규모가 높은 것으로 지표상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것은 우리 시의 주 출장지는 서울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갈 때는 거의다 항공편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KTX를 이용하고 하니까 경비가 우리보다 훨씬 더 적게 간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1인당의 경우를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동일한 목적으로 출장을 간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숫자가 많으면 여러 사람이 출장을 나누어서 가게 되는데 우리는 공무원 수가 부산에 비하면 34% 정도 숫자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한 사람이 3배 정도 더 많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1인당 출장비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그것은 잘못 된 것이죠. 지금 1인당 소모비나 출장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수로 나눌 텐데, 수가 많다고 늘어나고 이런 것은 아니죠, 비율적으로 볼 때는.

수가 많으면 출장을 가는 사람 숫자도, 공무원 숫자가 많으면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갑니다. 동일한 업무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 저 사람 나누어서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1인당 출장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분의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더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장지가 서울이다 보니까 역시 비용이, 주로 출장을 서울로 많이 가니까 항공료에서도 많이 차이가 날 수가있습니다.

광주, 제주, 전남 다 울산거리와 비슷합니다, 대구도. 비행기 요금이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고 저는 볼 때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설득력이 없다라고 봐지는 것이고요. 비행기로 많이 가는 곳이 지금 현재 그러면 중부 이후를 제외하고는 비행기 비용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는 공무원 수에 관계 된 1인당 어떤 업무추진비 비율을 이야기한다 라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으면 더 많이 가게 되면 사람이 적기 때문에 비용이 높이 책정되어서 더 많이 갈 수 있는 것이고, 공무원 수가 더 많으면 분배해서 가니까 더 적게 갈 수 있는 것이 거거든요. 지금 그런 차이로 본다면 그것도 설득력이 없다라고 봐지는 겁니다. 저는 주문하는 것이 작년도 그렇고 지금 보면 2008년도, 2007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이게 2007년도는 1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변화가 안 돼 오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 돼 오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부서에 뭐가 잘못됐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볼 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고 주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출장을 가장 자주 가는 편에 속합니다. 가장 주된 요인은 항공료 같습니다. 광주, 제주 이런, 제주도 사람도 자주 옵니다만 제주도도 높습니다. 다른 지방은 주로 항공, 울산이 지금 기차 타려면 동대구까지 가서 갈아타는 불편 때문에 항공료 이용하는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KTX 값보다 좀 많고, 11월에 KTX가 개통 되면 출장비는 많이 내려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KTX가 빨리 개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좀 줄어들 것 같기는 하고요. 주내용이 교통수단을 이야기하시고 인원을 얘기 하시는데 어쨌든 지표가 그렇게 썩 자랑스러운 지표는 아니다. 16개 중에서 그래도 반은 해야지 선두에 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효율성도 마찬가지인데 수익대비 총비용을 보면 16개 중에 꼴등을 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도 보면 개선되지 않고 14위, 15위, 16위 이렇게 순서상으로 끝자리를, 결국은 끝에 가서 매달렸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전반적으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표를 받아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모품 그 관계 그것은 회계장부 처리상에 달라서 좀 숫자가 바뀐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 숫자상 틀렸다 이야기하면 본 위원이 어떻게 다 파악을 해야 됩니까?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방식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시·도마다 방식이 조금씩 달리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시험 쳐서 꼴등을 했는데 내가 어제 잠을 못자서 꼴등 했다 하는데 이유가 없는 거죠.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인데 제가 어떻게 다 파악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지표를 볼 때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효율성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또한 어떤 행정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전충렬 행정부시장,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현숙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시고 또 오늘까지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태는 것은 아니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복지예산, 저희가 국가지원이 적은 이유가 복지 때문이다. 장애자와 노인이 적고 철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지개념을 좀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셔서 국가예산을 좀 당겨올 수는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울산은 산업수도로 국가의 동력산업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산업수도 역할을 하다보니까 공해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전국에 폐암환자의 1위가 울산지역이고 그 원인이 공해 때문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문제는 울산에 우리나라의 동력산업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복지개념을 좀 더 확대해서 그런 것들,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는 복지예산을 확대하실 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비예산 확보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먼저 사회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다른 기금에 비해서 조성액도 적고 작년 것을 보니까 사용액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 푼도 지출하지 않았고, 2005년에는 9,000만원 지출했고, 2006년도에 5,000만원, 그리고 2007년도에도 없었고 작년에도 없는데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했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이어서 기금이 사용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기금을 좀 더 모아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조성액이 적은 이유와 기금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임명숙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집행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 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군에서도 자체 기금이 확보되어 있고 각 구·군의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구·군에서 기금이 지원되고 그것이 부족할 때 구·군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구·군에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고요. 또한 노인계정과 장애인 계정에 관해서는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대부분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적은 기금으로는 별도의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출산대책계정은 출산장려를 위해서 이제 기금을 조금씩 적립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노력한 내용으로는 저희가 조례개정 추진을 했는데 사업자금대여를 자활공동체에서 자활사업단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고 대여자금이자율을 연 3%에서 2%로 인하하는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어쨌든 좀 더 대출을 늘리고자 하는 저희들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군에서 먼저 사용을 하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구·군에서 사용액이 그만큼 충분하지는 않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신청을 잘 하지 않고 있는…….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융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동안은 연3%의 이자에 대한 부담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그러면 구·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 이자가 부담스러워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사회발전기금이 안 쓰인다?

이자도 이자지만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더 큰 이유는 저희가 그런 자활에 대한 별도의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에는 3, 4백명 정도가 5개 구·군에 자활사업단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렇게 자율적인 것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사회복지기금이 이렇게 있는데 자활 쪽으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신청이 안 들어와서?

예.

그러면 홍보를 하고 이런 기금이 시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쓰라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 기금이 조성된 지도 오래되었고 주로 이 기금을 사용할 분들은 자활공동체에 참여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군의 자활기관에 이미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지만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목적에 맞게 기금이 제대로…….

하현숙위원님, 추가질의, 보충질의가 아니고 지금 본질문 하시는 것이죠?

예, 본질문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조금 원활하기 위해서 본질문은 나중에 했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고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고 다음에 본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시고 하시면 집행부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하시죠?

예, 사용하려는 목적을 가지 고 기금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금이 원활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다른 기금들과 적립을 비교해 봤을 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식품진흥기금과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작년도에 7억원이 집행되었는데 여성발전기금은 5,000만원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 봤더니 작년에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21개 사업이 신청되었는데 신청된 사업비는 1억7,135만원이 신청되었는데 5,000만원밖에 지원하지 않은 이유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식품진흥기금과 여성발전기금에 사용과정은 상당히 다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그 원금을 사용할 수가 있고 여성발전기금은 원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의 경우는 올연말이면 원금이 30억원이 조성이 되고 그동안 매년 그 이자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전년도의 경우는 5,000만원의 이자를 가지고 21개 공모단체 중에 심사를 해서 11개 단체에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배분내용은 서류로 나중에 보고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식품진흥기금이 조성액에 비해서 사용액이 두 배나 되던데 그건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의 경우는 식품업을 하는 분들의 과징금으로 구성이 되고 조성액은 매년 비슷한 수준에 3억8,700만원이 조성되었고 이것도 경기변동에 따라서 많이 차이는 나지만 사용액이 7억3,200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2008년까지는 실은 이 식품진흥기금에 주 사용처가 식품업을 하시는 분, 위생업을 하시는 분들의 시설개선이나 신축 그런 융자금입니다. 그 융자금이 2008년까지는 거래은행하고 직접 예산에 안 잡혔다가 방식이 바뀌는 바람에 2009년부터는 대출자금까지 전부 저희 예산에 편성되는 바람에 6억원 정도는 대출자금이고요. 1억원이 식품위생 향상을 위해서 쓴 일반예산 성격의 예산입니다.

예,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은 사회적 약자한테 사용되는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적과 용도에 맞게 원활히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전충렬 행정부시장님, 임명숙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시철위원 질의하시죠?

윤시철입니다. 기금설치운용에 관해서 하현숙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와 더불어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 조성액이 189억원이었는데 274억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이래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서 이게 조성하는 것으로서 순세계잉여금 20% 이상을 적립합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운영 중에 있는데 2009년의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 18.1%를 출연해 가지고 275억원의 채무를 상환한 바가 있습니다. 그전 연도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세수가 감액되고 또 경기부양대책이 추진됨에 따라서 상환할 비용이 적어서 최소한의 기금을 적립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43.7%를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지방채상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적립을 해 나갈 생각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가급적이면 지방채 상환액이 발행액보다 적게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할 적에 제안성 답변은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이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제안적인 설명은 안 하셔도 괜찮고요. 그냥 답변은 핵심만 하도록 주문을 합니다. 다음 송병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입니다. 준비하신다고 애쓰셨습니다. 저도 잠깐 추가질의하고 그다음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지방채상환이 20% 상환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 상환해야 되는 부분이 조례에 제정되어 있다고 보아지는데 맞습니까?

적립이 20% 이상일 뿐이지 실제 상환은 지방채상환기금만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회계로 상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회계로도 상환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의 보도에 보니까 행안부에서 아예 상환금액을 30% 에서 50%까지 못을 박을 예정이다 라고 보도를 본적이 있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울산에 상환금 퍼센티지가 적다는 느낌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위원장님 제대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압축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상환기금 적립에 대한 것이 기준이 나왔고 최근에 행안부에서 발표된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 방만한 부분이 있다. 또 지방채가 과다하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해서 지방채가 많은 자치단체는 순세계잉여금의 적립률을 더 높였습니다. 기본 적립률도 더 높였을 뿐더러 지방채 비중이 일반회계의 25% 이상 될 경우는 더 늘리고 거기에 또 40% 이상 되면 더 늘리고 몇 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저희들은 두 번째 단계에 해당되고 서울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시는 세 번째 단계에 있는 곳이 몇 개 있고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곳이 몇 개 있습니다만 우리가 두 번째 단계에서 매우 상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채무상환비율이 우리가 20% 미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 한번 거론된 부분인데 신종플루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지연되었다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 부 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신종플루로 인해서 1억원 이상 취소된 사업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신종플루로 인해서 몇 건이, 지금 일부 집행된 부분과 전혀 집행되지 않은 부분 또 그 외에 어떤 식으로 집행되었는가 한번 묻겠습니다.

신종플루로 인한 것은 주로 행사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옹기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하려다가 결국 올해로 연기를 했고 연기를 하면서도 이미 투자되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는 일부 집행되고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 소소한 행사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행사내용을 제가 전체는 다 기억을 못해서 나중에 자료로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다른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빠른 대처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작년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성립전예산 집행 총 건수가 몇 건인가 묻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은 2009년도의 경우에 747억원인데 건수가 전체 102건입니다. 일반회계가 100건이고 특별회계가 2건입니다. 일반회계가 성립전예산이 좀 많습니다. 72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립전예산에 사용내용을 아시죠? 실장님께서.

성립전예산 사업 전체를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100건쯤 되니까요.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교부세로 편성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특별재난·구호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특정 목적에 의해서 사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용되어야 되는 부분이 102건이나 발생을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립전예산 부분이 너무 많이 방대하게 편성된 것으로 봐지는데요.

이 부분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주로 중앙부처로부터 국비예산이 확정내시 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다음에 추경을 하거나 새로 예산에 편성할 시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2009년의 경우에는 내수경기 진작이라든가 일자리창출 이 분야로 해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새로운 예산들이 계속 확정내시 되어 오는 바람에 그때그때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성립전예산이 많고 또 숫자도 많습니다.

향후에 이렇게 집행할 경우 에는 진짜 성립전예산 편성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편성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 많아 가지고 미리 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부처 정책하고 좀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 정책이 미리 확정내시가 일찍 이루어지면 저희도 예산에 편성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런 모순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교부세로 내려와서 사용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포상금이나 아니면 특별교부세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교부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미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수요가 생길 때 그때 신청해 가지고 예산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바로 집행을 해야지 집행을 안 하면 또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성립전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야 쪽에 말씀을 드려볼게 요. 분야별 예산투자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28·29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부문별 예산액과 결산액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총 지출액이 1조6,860억원 중 일반공공행정분야가 2,535억원으로 15% 차지하고 교육분야가 2,007억원으로 11.9%, 문화 및 관광분야가 966억원으로 5.7%, 사회복지분야가 3,145억원으로 18.7%, 산업·중소기업분야가 844억원으로 5%, 수송 및 교통분야가 2,443억원으로 14.5%, 국토 및 지역개발이 1,791억원으로 10.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야별 지출액 순위를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18.7%로 1위를 차지하고 일반공공행정분야가 2위, 수송 및 교통분야가 3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느끼다시피 최근 전세계적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울산의 경우에도 올해 엄청 제가 보기에는 더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할 환경분야 예산이 803억원으로 가장 적은 4.7%에 불과한데 이것이 투자해야 될 사업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투자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부분만 골라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환경부분과 관련해서 투자하는 사업은 대다수가 BTO 또는 BTL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부분에서 투자액은 다른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까?

예.

그러면 특별회계를 포함한 투자분야별 예산액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집계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최근에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지만 사업비 투자면에서 열악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G20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마당에 환경에 대해서 투자를 등한시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이 질의 중에 했던 자료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제공해 주도록 당부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죠?

반갑습니다. 이영해입니다. 저는 재무보고서 잠깐 한번 봐주시면요. 재정상태보고에 보면 미수세금이 직전연도 보다 올해 연도가 오히려 더 적어졌더라고요. 잘 거두셨는데 그 밑에 보면 미수세금 대손충당금은 오히려 늘어있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수금은 적은데 오히려 충당금이 증액되어 있는 부분을.

행정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손충당금을 설명을 드리면 미수세금 중에서 과거 3년간 평균 결손처분율을 반영해서 산정한 회수 징수가 불가능한 것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따라서 미수세금이 감소했음에도 대손충당금이 증가한 것은 2008년도에 비해서 결손처분율이 높아진 것에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결손처분율이 좀 높아진 것은 2008년도보다 2009년도 결손을 30억원 정도 오히려 적습니다. 적은데 사실상 결손처분을 미루지 않고 제때제때 하는 것은 효율적인 행정관리와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76쪽에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작년 대비 위탁된 사업비 중에 일반회계에서 증가내역이 전체적으로는 크게 많이 증가는 아닌데 일반회계에서 증가가 114억원 가까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14억원이나 증가된 이유가 뭐죠?

주요 증가내역을 조금 말씀드리면 혁신도시기반설치사업비가 45억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정 철탑이설공사비가 이것은 신규입니다. 40억원 정도, 그리고 성암생활폐기물소각시설 위탁운영비가 11억원 정도 증가되었고 그밖에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에 각각 6억원, 3억원 정도 해 가지고 2008년도에 비해서 114억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탁대행이란 결국 시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방금 위탁대행하신 이런 일들 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혹시나 위탁되어 나간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대부분 없고요. 만약에 공무원들이 하더라도 민간보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할 수가, 전문성 분야거든요. 전부다요. 전문성 분야이고 혹시 공무원이 할 수 있더라도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하실 때 효율적인 부분을 충분히 따져서 하시겠지만 매해 사업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작년보다 올해 당해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충분한 그런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던져봤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8쪽에 민간보조금 내역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자료는 받아봤거든요. 민간보조금에 보면 중간에 Ⅳ. 민간등이전비용에 있어 가지고 민간보조금이적어도 직전연도 대비 이것도 상당히 많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근 714억원 가까이 증가 되었죠?

예.

물론 민간 의료보조금 등등해서 제가 자료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보조금이 특히 기타 민간보조금에서도 굉장히 증가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첫째 714억원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한 게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이 495억원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그 별도 계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 기타 보조금 90억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투자지원단에서 27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대우버스 울산 이전 관련해 가지고 특별지원보조금이 10억원 정도 그리고 SB리모티브, 잘 아시겠지만 현금지원금 지원액이 17억원 정도 그리고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에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에 8억원, 그리고 관광과에 작년에 울산시티투어 2층버스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 복지시설보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복지시설보조금도 작년대비 거의 50%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보조금도 갑자기 이렇게 30몇 억 가까이…….

32억원 정도.

예, 32억원 가까이, 보조금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이것도 장애인체육회에 9억원 정도, 그리고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사업에 8억원 정도, 장애인단체 운영에 6억원 정도, 아이돌보미사업에 5억원 정도해 가지고 32억원 정도입니다.

그전에는 이 시설보조금이 없었습니까? 처음 생겼습니까?

있었던 것도 있었고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사업 같은 것은 신규로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장애인체육회 9억원은 원래 있었던 보조금입니까?

예.

그러면 작년 그러니까…….

늘어난 것이죠.

얼마만큼 늘어났습니까?

장애인체육회 9억원 늘어난 것은 문체국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제 질의 이상입니다.

이영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시철위원 질의하시죠.

반갑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질의가 많고 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납률 관련해서 결산서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과년도수입이 546억원 중에 58억원을 해서 10.7%가 2009년도에 수납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체 480억원이 지금 2009년도에 수납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도 금액이 55억원 정도로 9.8% 밖에 수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해마다 이렇게 보면 수납률이, 그 뒷장에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고질적 체납액이나 무재산, 그리고 소송을 뺀 나머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지금의 어떤 우리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명단공개라든지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출국정지를 하고 각종 인허가 사업을 할 때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서 금융재산 조회라든지 채권압류라든지 이런 식으로 체납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고질적 체납액이 170억원에 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적극적인 시에서, 물론 여기에 생계형 체납자나 일시적인 체납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이 체납에 대해서 해마다 많은 금액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539페이지와 597페이지 보시면 종합장사시설 건립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전체 178억9,300만원 중에 10.3%인 18억4,000만원만 집행하고 90%에 달하는 160억5,3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월된 이유는 뭡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하늘공원은 2003년부터 추진이 되어 왔는데 중간에 전석층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위치를 바꿔야 되는 일이 있었고 근래에 와서는 장사시설의 규모를 또 축소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내에 있는 장례식장 96실의 회전률이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장례식장 10개를 5개로 줄이고 전석층으로 인한 장례식장이 분리되어서 건축계획을 다시 원스톱으로 옮기는 여러 가지 과정을 다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많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착공이 들어갔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이월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종합장사시설이 2012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변경해서 착공했을 때 장사시설 사용이 2012년도에 가능하십니까?

2012년에 완공을 하고 개관은 2013년4월경에 개관 예정을 두고 있는데 현재 공정이라면 그동안에 너무 난제로 여겼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할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2008년도에도 3,865억원, 2009년도는 3,844억원이나 이렇게 사업들이 이월액이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 따져보면 14% 정도가 되는 예산이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이월금에 대해서 이렇게 3,800억원 전체예산에 약 14% 정도 차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이월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전체 이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액이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이월예산이 해마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형식으로 계속 예산운영에 좀 신중을 기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질적인 자금의 효율성을 따져서라도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영위원입니다. 아까 윤시철위원께서 잠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이라든지 미수납 이월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약서에 보면 10페이지에 ‘공매 시 배당없음’이라고 19억1,200만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매 시 배당없음’은 19억1,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포함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저당물건을 공매를 했을 경우에 저희 저당순위가 후순위가 되어 가지고 공매했는데 받을 돈이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채권순위 앞 순위에 다 청산을 하고 나면 저희 시에서 받을 돈이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연간 2009년도에 결손처분액이 99억원입니다. 근 100억원이 결손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585억원이 미수납으로 이월되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고질적 체납이 ‘무재산’, ‘거소불명’ 이 부분도 기간이 지나면 위에 시효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효완성이 시효기간을 몇 년을 두고 있죠?

5년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5년 지나면 시효완성으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의 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585억원 플러스 10억원씩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미수납액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에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예, 과단위로 되어 있고 과단위에 담당사무관하고 직원들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증원하더라도 이부분에 대해서 받는 것이 결손처분하는 것보다 우리 울산시 예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울산시 직원분들이 컴퓨터를 다 쓰시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글프로그램이 몇 년도 게 내장되어 있죠?

한글은 2002가 일부 있고 2005, 2007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물으신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현재 2002, 2005, 2007까지 있다는데 대다수가 2002프로그램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전체가 2007프로그램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울산시하고 중앙부처하고 프로그램 연결 로드가 많이 차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강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2007프로그램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2002는 저희들은 좀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우리 시의 경우에도 2002를 선호하는 직원들은 2002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결재시스템이 2002에서 제일 잘 구동이 됩니다. 다른 것으로 하면 중간에 끊기거나 한번씩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한 개 교체하는데 11만원 드는데 돈이 꽤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해서 중앙부처에 프로그램이 같이 따라가야 지방에서도 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재무분석표 12페이지 보면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인데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비율이 울산이 538%입니다. 맞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동부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산일 기준 해 가지고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이고 유동자산도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시가 538%인데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7개 대도시를 제가 봤을 때 울산이 제일 양호한 부분이고 대전이 그다음이고 한데 하여튼 좀더 유동성비율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혜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입니다. 아까 질의 속에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명확히 짚고 넘어갈 문제인데 아까 행안부 기준 보면 16개 광역단체별 35개 부문에 재정평가지표, 거기에 보면 공무원 1인당 출장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3등 했다. 이 문제가 계속 얘기가 출장비만 얘기한 것 같아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추가된 그 부분이 중요했는데 아까 출장 얘기를 자꾸 해 버리니까 말이 중요부분을 빼먹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고 싶고요.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업무추진비부분을 더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관광과인데 강동산하지구 고래센트럴파크 건립사업 지금 이번에 대해센트리아가 민간제안했던 것 있죠. 산하지구 내에 고래파크. 부시장님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부시장님한테 자료요청하는 것입니다. 관련부서보다는, 일단 강동산하지구 고래센트럴파크 건립이 대해센트리아라는 주식회사에서 민간제안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제안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사업비가 700억원인데 자기자본비율이 140억원이에요. 주식회사 대해센트리아(주)가, 140억원인데 이 140억원에 대한 순차적인 자기자본투자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140억원의 자기자본을 쓰는데 거기에 순차적으로 계획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기업이라면, 그 세부 순차적 자기자본투자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송병길위원 질의하시죠.

저도 자료요청 할게요. 아까 성립전예산 집행에 대해서 자료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정리된 생각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과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협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시장님은 사실은 다른 행정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관련 행정협의회의 실적과 특히 교육행정협의회가 얼마나 되는지 그 실적, 예산까지를 포함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을 지금 듣고 싶습니다.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총 인원, 박사가 몇 명 포함되어 있고 2009회계연도 예산, 총 수입하고 시 출연금이 있으면 시 출연금하고 또 연구실적의 시정채택, 예를 들어서 울산발전연구원이 연구 레포트를 냈는데 그 레포트를 우리 시정에 채택한 사례와 그 예산설명까지, 그리고 울산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이 다른 데서 만약에 용역을 받아서 연구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그 수입은 자체수입으로 잡는 것인지와 그 용역현황, 이렇게 조금 구별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예, 짧게.

울발연 자료를 제가 지금…….

그러면 그것 한 가지만 해 주십시오. 연구실적을 우리 시정에 채택한 예를 하나만 들어주시고, 예산편성을 한 것이 얼마 정도인지 기억나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바로 답변하기는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이 만들어지고 그 시행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재정에 따른 조례제정 계획과 앞으로 예산편성에 관한 것들도 정리된 생각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것은 부시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울산시가 홈리스를 위한 사업들이 뭐가 전개되고 있는지, 올해 만약에 홈리스를 위한 사업이 전개되었으면 그 예산실적은 뭐가 있는지 그것은 짧게 지금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암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홈리스를 위한 사업은 전개되고 있습니까? 현황 파악하고…….

현재는 지원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홈리스에 관한 것은 저희가 노숙자, 실직자 이런 분들을 포함한다면 지원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아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활을 돕고 하는 그런 노숙자, 실직자 쉼터는 하나 있습니다.

위탁합니까?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라는 것이 구호에만 그치는 일이 아니고 실효성을 거두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홈리스 정도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훨씬 더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으니까 그것도 다음 시정에서 반드시 좀더 채택이 되고 실효성을 거두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호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심사 시 지적한 시정 및 개선사항과 결산검사의견서 중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적절하게 처리토록 요구하고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하여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