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립중등교장협의회 고성기 회장 외 세 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뜻 있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외 여러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표진 부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개혁 점검 회의가 있어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2010년 9월 1일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현우범 의원님, 간사에 강창수 의원님,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희수 의원님, 간사에 김영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010년 9월 1일 서귀포시 동홍동 오동구 님 외 233명이 제출한 서귀포시 대로1류 4호선 도로 개설 요청에 대한 진정과 9월 2일 제주시 노형동 홍순원 님 외 24명이 제출한 2009년도 개인택시 신규 면허 재산권 행사 요청 진정 등 2건의 진정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강창수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도내 노인요양원 현황 및 운영 실태 등 55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85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돼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제주 도민과 자녀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으신 학부모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양성언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애쓰시는 6,500여 선생님과 10만여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제주시 교육의원 제1선거구 출신인 윤두호 의원입니다. 우리 민족의 대표 명절인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은 수확기를 맞아 풍성한 결실을 축하하고, 가족·친지들이 한데 모여 조상의 은덕을 기리며, 차례를 지내고 이웃끼리 더불어 사는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명절로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최대의 축제로 자리 매김 되어 왔습니다. 올해는 온 도민이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달성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1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국 상위권 획득,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4위 등의 성과는 제주교육을 위한 모든 분들의 열정과 노력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얻기까지는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묵묵히 노력해 주셨기에 가능했고 또한 학생 여러분들의 능동적인 활동의 결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주교육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과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 교육행정 질문과 제언은 많은 학부모님과 일선 선생님들 그리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입니다. 본질문을 통하여 제주교육이 한층 더 명품교육에 성큼 다가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과 선발 인원이 지난해 86개 대학 2만 2,000명에서 126개 대학 3만 5,000명으로 크게 늘었고, 수시 선발인원도 정원 대비 62%로 늘어났습니다. 급변하는 입시 흐름에 제주도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선생님들의 지적입니다. 대학마다 입시 일정과 요구하는 서류가 천차만별이고, 수능·면접 등 세부점수 반영 비율이 제각각이고 전형 가짓수도 3,600개나 되다 보니 일선에서 입시를 담당하는 고3 선생님들은 난수표를 보는 것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바트로스 국제화’, ‘다빈치형 인재’, ‘네오 르네상스’, ‘포텐셜 마니아’ 이름만 들어서 어떤 학생을 뽑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감 잡기 조차 힘든 전형이 수두룩합니다. 일선 선생님들이 수업을 마치고 개인당 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개인별 면담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육지에서는 사설 컨설팅학원이 있어 시간당 50～100만 원을 받고 대학입시 전형을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학부모들은 “전형이 지나치게 복잡해 학생의 실력이 아니라 집안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합격을 좌우하는 것 같다.”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제주도 성적 상위권 학생 수백 명이 수능을 마친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쌓인 피로도 풀지 못한 채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가야 하는 현실을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학지원단 운영 및 대입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급변하는 대학입시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입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를 축적시켜 일선 교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대입전담부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장기적이고 일선 학교에 실질적인 입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 교육현장에는 성희롱, 성추행, 폭력 등 예년에 비하여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모 중학교 성추행 사건을 제외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해당자와 관리·감독자들에게 신속히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 중학교 사건은 예외였습니다. 자그마한 개인 감정에서 시작된 일이 전국적으로 제주교육에 먹칠하는 사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왜 해당 교사가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에 진정을 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 제보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교육청에 건의를 해 보아도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 시스템과 신뢰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하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인권위원회에서 즉시 학교에 와서 조사를 마쳤는데도 교육청에서는 이렇다 할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다가 몇 개월이 지난 7월 하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에야 부랴부랴 해결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도민들과 특히 해당 학교 학부모님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명예가 실추된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직까지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못한 학교에는 기간제 또는 인턴보건교사를 배치하여 성 교육과 성 상담, 정신건강 관리 등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직원들을 위한 각종 연수 시 성교육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거나 타 시도처럼 성교육 원격연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성 범죄 예방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제언드립니다. 한편 보고 체계 및 건의 시스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청 홈페이지 ‘클린 제주교육 신고방’을 실명 확인 없이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비밀글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시스템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7월 교육청 업무보고 시 시스템 보안 및 신뢰도 제고 방안을 요청하였는데 보완된 내용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교장은 해임, 해당 교사에게는 경고 조치하였다가 취소 처분, 반면에 해당 시교육청 간부 공무원에게는 감사위원회에서 징계 조치하도록 통보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초 교장공모제의 취지는 주로 농산어촌이나 비선호학교에 유능한 인재를 학교의 요구에 맞게 선발하여 향후 4년간 해당 학교 교육발전을 책임지고 이끌 교육과 행정의 리더를 선발하는 제도로서, 학교운영의 효율화와 학교 교육의 자율성 신장이라는 취지로 도입 시행되고 있는데, 공모제의 도입 목적, 학교장 리더십 유지 및 강화, 교장 선발 책임 소재를 다시 한번 고민한다면 공모교장 선발과정에서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교장 공모제를 더욱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공모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공모제 교장으로 재직하는 4년 기간은 교장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공모교장 임기가 끝나면 다시 8년을 더 근무할 수 있어, 정년 연장 수단으로 이용되고, 교육감 측근들에 대한 보은인사 차원에서 공모 교장제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제가 확대되면서 공모제에 지원할 수 없는 나이 드신 교장 자격증 소지자가 교장 발령이 늦어지는 사례가 있어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교장 공모제 계획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상 불가피할 때는 공모제 교장을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교과부 임용규정이 있지만 4년 동안 소신껏 그 학교를 육성해 보겠다고 지원하고 임용된 교장을 2년 만에 전문직으로 이동시켜 선생님들로부터 빈축을 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06년 12월 4일 전국단위 교장공모제 모집 공고문에는 “학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임기 중 전보할 수 없다.”라고 공고되었는데, 임기 6개월을 남긴 교장을 전문직으로 전보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공사립 학교 균형 발전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공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늘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교육감의 뜻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어 사학인들은 참으로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교육 이념을 좇아 제주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제주도 중등사립학교 교장회 고성기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사립학교 교직원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후반기부터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 퇴직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사학인들은 참으로 고마워하고 있음을 전해 드립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5개년간 제주도내 중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상황을 살펴보면, 공립중학교인 경우 한 학교에 73억 원을 투자한 학교도 있으며, 평균 한 학교당 9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반면 사립중학교인 경우 한 학교당 7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학교당 약 2억 1,000만 원이라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각각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주도내 중학교의 어려움은 공사립 모두 비슷합니다. 일선 사립중학교를 방문해 보십시오. 공립중학교에 비하여 사립중학교의 교육환경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가 중학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인 경우는 더 많은 차이가 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학교를 지을 수 없을 때, 교육 독지가가 국가를 대신하여 사재를 흔쾌히 쾌척하여 설립한 것입니다. 헌법 제31조제3항에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비슷한 교육환경에서 교육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이 원하여 사립학교에 진학한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학부모와 학생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 배정하였습니다. 그 책임은 국가가 반드시 져야 합니다. 보건교사와 영양교사 배치에서도 공사립 차별 배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사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지원 계획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조성비로 지자체에서 4억 원이 지원되면 교육청에서는 5,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공립학교에는 지원되었는데 사립학교에는 1개교를 제외하고는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지원을 받지 못한 사립학교는 4억 원으로 운동장 잔디구장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손색없는 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사립 간에 차별이 있었지만 교육감께서 향후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날로 늘어가는 학업 중단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중·고등학생의 학업 중단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9년도의 경우 중학생은 전체 학생의 0.7%인 182명, 고등학생은 1.9%인 462명으로 총 64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고등학생 중에서도 전문계고 학생이 37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의 학업 중단 고등학생 비율에서 전남이 2.1%로 가장 높았고 전북, 충남, 광주에 이어 제주가 상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도내 학업 중단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8년 대안교육기관이 특성화 중·고등학교로 법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에는 이런 기관이 전무한 상태여서 학업 중단 학생들의 기초 학습권마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위탁대안교육기관에서 단기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Wee센터에서 일부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교육 기회를 열어주어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또한 도내에도 대안 특성화 학교가 설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날로 급증하는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수요자 중심 교육의 일환으로서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학습권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데 교육감의 추진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라 했습니다. 이제 제주교육은 변화해야 합니다. 모 교직단체에서는 최근의 교육관련 사안들을 총체적 교육 난국으로 표방하고 있고, 몇몇 인사들이 교육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교육감의 귀를 멀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곳에 오래 고인 물은 반드시 썩는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 쇄신과 아울러 인사에 대한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여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금년 신년인사에서 말보다 의지와 실천,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신을 낮추어라. 이치가 명확할 때는 과감히 행동하라. 거거거중지(去去去中知) 행행행리각(行行行裏覺) “가고 가고 가는 중에 알게 되고, 행하고 행하고 행하는 중에 깨닫게 된다.”라는 드라마 선덕여왕에 소개되었던 노자의 도덕경도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감의 바람대로 모든 교직원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제주교육의 대 도약을 이루어내는 교육행정을 펼치신다면 본 의원과 교육가족 모두는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학생들에게 희망을”, “학부모들에게 행복을”, “교사들에게 보람을” 안겨 “교육으로 행복한 도민”, “교육으로 위대한 제주”를 만드는 데 큰 보탬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8선거구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는 신영근 의원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엮어 가시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주도 교육계는 성희롱과 내부고발 교사 징계문제 등 불미스런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내부 고발교사에 대한 징계는 내부고발 교사에 대한 보호 문제를 떠나 어린 학생들에게 원칙을 교육하는 교육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징계조치는 학생들에게 불의를 보더라도 그냥 넘어가고, 일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행동하면 된다고 교육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교육청의 존립기반 자체를 흔들어 놓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학교는 단순 지식의 전달, 일제고사, 연합고사, 수능 등을 준비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적만 본다면 학교는 학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학교는 다양한 활동과 경험, 전인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감께서는 지난 7월 업무보고 연설에서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하면서도 과학·영재교육 내실화, 창의성이 풍부하고 학력 높은 제주학생 육성 등을 세부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세계화 시대에서 개인의 능력에 의한 경쟁만으로 생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시대는 창의적이고 협업을 할 줄 아는 인재가 생존합니다. 그러나 교육감의 교육정책은 아직도 공생보다 개인의 경쟁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시작할 때 통용되었던 교육정책일 뿐 이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협업을 잘하는 인재들이 대접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학교는 학생, 특히 영재 위주의 학력 신장을 위한 공간에서 탈피하여 학부모, 학생, 교사, 지역·시민사회가 협력하는 배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 초·중등학교 주변 도로는 학생들을 태워서 오는 차량으로 인해 매우 혼잡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통학로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학하도록 함에 따라 다른 아이들의 통학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전체 건수 중 등교시간에 13.4%, 하교시간에 47.5%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2007년도 1.9%이던 사고율이 2008년도에는 4.5%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 인구비율의 1%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도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율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학부모들의 이기주의와 학교, 교육청의 무관심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학교가 배움의 공동체, 자립심과 협동심 양성 장소였다면 지금과 같은 어린이 교통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자신이 정한 질서를 잘 지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어른들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합니다. 교육청과 학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교육에 의존하는 교육은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의 교통사고율을 높입니다. 지금 어린이 교통사고율이 높다는 것은 학교가 공교육을 그만큼 등한시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교육청과 학교는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등교하는 학생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하교 시 학원차량은 사고발생률이 가장 적은 장소를 물색하여 그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학교에서 지도·감독이라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경쟁을 중시하는 교육체계로는 교통사고율을 낮추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의 이러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감께서 임기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율을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까지 낮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택지개발사업지구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학교 건설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의 2008년도에 수립된 중기학교신설계획이 2009년도에 대폭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하귀초등학교와 이도초등학교, 삼화2초등학교의 경우 인근 공동주택 입주가 당장 2011년에 이루어지는데 학교 개교는 2012년에야 됩니다. 그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인근 초등학교를 1년 동안 다녀야 합니다. 문제는 기존 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교육의 질이 다른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 학생들은 1년이나 2년 후에는 새로 개교하는 학교로 전학해야 하므로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져 교육적인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길어지면 앞서 지적하였던 통학로 안전 문제도 발생하며, 학교 주변 도로는 지금보다 혼잡해질 것입니다.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학교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공원, 도로 등과 같은 도시계획 시설은 입주여부와는 상관없이 공동주택 준공 이전에 전부 조성됩니다. 그런데 유독 학교만 공동주택 준공 후에 개교한다는 것입니다. 학교는 수익시설이 아닙니다. 농산어촌의 경우 아이들의 교육권을 위해서 운영 한계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학교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권 내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공간이 좀 남더라도 공동주택 입주와 동시에 학교를 준공해야 합니다. 시차가 발생하면 그만큼 기존 학교에 시설투자를 해야 하고, 신규 학교가 개교하면 기존 학교 시설투자비는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공동주택 입주와 동시에 개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교육감께서는 학교 개교를 공동주택 입주보다 1～2년 늦추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개교가 늦어짐에 따라 지금까지 교육청이 보여준 통학로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화지구와 화북주공은 바로 접하여 있습니다. 삼화지구 공동주택에서 사업지 경계까지는 편도 2차선으로 공사 중이고, 동화초등학교에서 화북주공 경계까지 도로는 편도 1차선입니다. 화북주공 주민들이 동화초등학교 주변 편도 1차선 도로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삼화지구 공동주택 학생들의 등교로 인해 화북주공 주민들이 출근 시 혼잡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교육감이 개교 시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교 시점이 늦어져 화북주공 주민들이 지불하는 혼잡 비용에 대해 어떻게 보상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개교 시점이 늦어짐에 따른 동화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북주공은 1998년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화북주공은 계획적으로 조성된 주거단지이기 때문에, 학교와 공원 일부를 도로로 만드는 것 또한 민원 때문에 곤란합니다. 통학로 안전 확보는 교육청이 해야 합니다.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지구 인근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학부모들에게 차량으로 통학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고, 지금보다 3배 이상의 선생님들이 나와서 교통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먼저 동료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같은 질문입니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통폐합 기준으로 60명 이하의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근거로 60명이라는 기준을 설정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현재 학생 수 60명 미만인 초등학교는 분교를 포함하여 18개교이며, 100명 미만은 읍·면지역 초등학교 70개교 중 46개교입니다. 읍·면지역의 고령화, 이농현상 등을 고려하면 100명 미만의 학교도 10년 이내에 통폐합 대상이 됩니다. 읍·면에 한 두 개 학교만 남고 전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지만 농촌으로 돌아오는 젊은 층은 적습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해도 거주는 구제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학교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없다고 읍·면지역 학교를 통폐합한다면 어느 누가 학교가 없는 마을로 돌아오려 하겠습니까? 교육감께서는 학교 통폐합 정책을 계속 고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읍·면지역 학교를 동지역에 버금가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교육청, 제주자치도청, 중앙부처가 협력하여 마을과 학교 살리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교육청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감께서는 미셸리 워싱턴 DC 교육감의 교육개혁 교훈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미셸리의 학교 통폐합에만 관심이 있을 뿐 교사 개혁에는 관심이 미약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읍·면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합니다. 현행 교원승진 체계에서는 도서벽지만 가점을 인정해 줄 뿐, 소규모 읍·면지역 학교 근무 교사에게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규모 읍·면학교를 열정적으로 키워보겠다고 자원하는 교원이나 직원은 없게 됩니다. 읍·면 소규모 초등학교를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합니다. 지금 제주자치도청이나 교육청은 자치권이 있습니다. 교원승진체계도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읍·면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통합보다는 학교를 살려 젊은이가 돌아오는 농촌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는 많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교원승진 규정에서 읍·면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근무 교원·직원에 대한 가점을 도서벽지에 버금가도록 부여해야 합니다. 둘째, 읍·면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초등학교를 대안학교처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유능한 교사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교장과 운영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학생, 특히 조손·결손가정 학생들의 인성·성적 향상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주민, 도의원, 제주자치도, 학교가 하나가 되어 학교 살리기 사업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과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의 네 가지 제안에 대해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동의하신다면 언제까지 제안을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네 가지 제안 중 세 번째까지는 미셸리의 교육개혁 방법이라면, 마지막 제안은 동경대 교육학과 교수인 사토 마나부 교수가 제안한 배움의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일본의 하마노고의 기적이라는 교육개혁은 1998년 하마노고 소학교가 시범학교로 지정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개혁을 디자인하고 실행한 사람은 시 교육위원회에서 학교교육지도과장을 지낸 오세 도시아키 씨입니다. 당시 하마노고 소학교는 다른 소학교에 비해 빈곤가정 아동이 5배, 이혼 가정 아동 또한 5배 가량 많았고, 교사들의 의욕이나 수업 연구 수준도 높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마노고 소학교를 개혁하면 일본의 모든 공립학교를 개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은 입시를 위한 교육기관이 아닌 지역문화와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배우고, 교사가 전문가로서 함께 성장하며, 지역주민들이 이질적인 문화를 서로 교류하는 공동체로 학교 공간을 활용한 것입니다. 교사의 행정업무를 대폭 줄이고, 모든 교사에게 업무를 공평하게 분담시켰습니다. 또한 1년에 150회 이상의 수업연구회를 열고 수업내용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학생들의 교재만족도 등 생활전반에 대한 연구를 동료교사와 공유토록 하였습니다. 학부모가 수업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가계조사 수업의 경우 수업참가 희망 학부모를 모집한 후 이 가운데 뽑힌 학부모는 학생들이 구입할 물건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언자 역할을 하고, 실제 물건을 구입하고 재활용하는 방법도 함께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모와 교사의 관계가 개선되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혼자 가르칠 때와는 달리 여러 명의 학부모 보조관리자의 도움으로 수업을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르침이 아닌 돌봄의 개념을 도입하여 수업과 별도로 하던 생활지도를 수업과 자연스럽게 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단따돌림, 학교 폭력 등이 현저히 줄었고, 성적 또한 시내 학교에서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이러한 인성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집중력을 높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에서 하마노고 스타일을 견학하기 위하여 12년 동안 3만 명이 넘는 교사가 방문하였고, 이 스타일을 도입한 학교도 3,000곳 이상이 되었습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불평등의 개선을 위한 소득재분배 또한 나라님이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교육입니다. 하마노고 개혁은 제주도 읍·면 소규모 초등학교 살리기와 마을 만들기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만이라도 학생과 교사에 대한 평가체계를 학교 성적이 아닌 인성, 창의성, 협동정신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지역·학교가 하나가 되어 결손가정, 빈곤가정의 아이들을 돌봄으로써 아이들의 수업집중도 또한 높아지므로 성적 향상은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이념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초등학교 교육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을 살리고,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일입니다. 지역주민, 도의원, 교육의원, 교육감, 도지사가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감께서 더 많은 고민을 해 달라고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신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윤두호 의원, 강창수 의원, 신영근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120만 내외 도민의 희망과 기대 속에 새로이 출범한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첫 번째 정례회에서 제주교육의 정책과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산적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소신과 신념 그리고 제주교육에 대한 애정과 비전을 바탕으로 교육현장의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 주신 교육행정질문은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의 혜안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견해와 합당한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제주교육의 세심한 부분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두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대입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학입학사정관 전형 및 수시모집 정원의 확대 등 해마다 대학입시전형이 다양해지는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대입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를 축적시켜 일선 교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대입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우리 도교육청 규모라든지 금년 9월 1일자 조직개편 등을 감안할 때 새롭게 대입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대입전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대학진학지원단을 조직하여 대입설명회 및 진학상담박람회, 진학지도자료 개발 보급, 톡톡 튀는 논술학교 운영 등 다양한 대학진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금년부터 수시모집 진학상담 박람회 개최, 대입상담콜센터 운영, 대학진학전략지원팀 운영 등 제주지역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입 전담부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대학입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지 않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는 신문고 개설 가능여부를 물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질문·답변”, “민원제도개선”, “클린제주교육 신고방”, “교육감께 바랍니다” 등의 코너를 개설하여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민원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한 공간 제공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의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공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희롱 진정 교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통보대로 경고처분을 취소했고, 해당 시교육청 간부들에게는 경징계, 주의, 경고처분 등 조치사항을 이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교장 공모제 향후 추진계획과 초빙교장 임기 중 인사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 의원님께서는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공모제 학교는 18개교의 67%―12개 학교가 됩니다마는―가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유능한 교장을 선발될 수 있도록 선발과정에서 학부모와 지역인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장 공모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대로 퇴임교장 등으로 인해 생기는 교장 결원학교의 50% 정도를 시행하겠으며,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인 교장도 능력을 인정받으면 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많은 분들이 공모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빙교장의 임기 중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학교 간 전보는 금지하고 있으나 전직은 허용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전직도 가능한 한 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립 학교 균형발전과 지원에 관련하여 2006년부터 5개년 동안 공사립 학교 교육환경개선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교원 환경개선비뿐만 아니라 보건교사 배치, 영양교사 배치, 잔디구장 조성 지원사업 등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지역 계획도 첨가하겠습니다. 지난 5개년 동안 저희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로 공사립 간에 균형 있게 지원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공립학교는 중학교, 73억 원을 한 학교에 투자했다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제주중앙여중 본관 전면 개축으로 인한 것입니다. 공사립 학교 간 건물 신축연도, 노후도 등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당 투자금액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 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의 노후도, 학습 관련 중요도 등을 평가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균형 있게 지원하도록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건교사 배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공립학교는 47%, 사립학교는 50%에 이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영양교사 또한 공립학교와 같은 기준으로 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잔디구장 조성 지원에 대해서 한 학교만 지원하고 다른 학교는 지원을 안 했다고 했는데, 제가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중앙고등학교, 영주고등학교, 여기에도 나왔었습니다마는 잔디구장 관련해서 대기고등학교에도 지원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 2개 학교는 지원 요청이 없었기에 지원을 못 해 드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립유치원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수당은 2009년부터 11만 원씩을 지급해 왔고, 처우개선비로 2010년에 5만 원씩 했습니다마는 2011년부터는 교육 역량 제고방안으로 지원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사립의 차별을 최소화하고 가급적이면 균등히 대우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대안특성화학교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업 중단자 수는 2008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오다가 작년부터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생활지도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서 학업중단 학생 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학업중단 학생들에게는 매년 학기 시작 전 학교생활 적응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이수자들에게 재입학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해서 대안교육기관을 대신하여 한길정보통신학교 부설 청소년인성교육계발원 등 11개 기관을 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부탁하신 대안학교 특성화학교 문제는 현재 모 재단을 중심으로 설립 의사가 본청에 접수되어 협의 중입니다. 향후 추이를 보아 가면서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두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창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일선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다양한 예체능 교육과정이 개설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의 근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설계도로서 어떻게 짜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학교교육의 효율성과 질을 결정짓는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1학년도에 적용되는 2009개정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즈음하여 중학교에 진로 선택과목의 개설과 고등학교의 진로 집중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진로 개척 능력을 함양시켜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시범 교육청과 선도학교, 교과연구회를 중심으로 개발한 창의인성교과 교육과정 모형을 보급하여 앞으로 일선 학교의 모든 교과활동 속에서 창의인성 수업문화가 확산되고 실천이 더욱 다져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체능 교육과정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는 예술·체육교과를 학교 자율과정의 50% 이상 관련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교사 및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일부 교과목에 편중된 시간을 증대 운영함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정 컨설팅을 통해서 과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상 교육청 추진사업의 실적 저조와 제2차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상 교육청 소관 대부분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실적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학교 신설사업은 가칭 이도중이 택지개발 지연으로 인하여 개교가 늦어져서 추진이 미진하게 나타났으나 2011년 3월 개교 예정이며, 그 외에도 가칭 이도초, 신하귀초, 노형중 등 학교 신설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학교 신설 또는 지정사업은 2009년부터 학교 법인이 원하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는 마련돼 있으나 신청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지정 여건이 충족되어 신청하는 학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학생 유치 특별지원사업은 국제학교 개교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실적이 미진하게 나타났으나 2011년 9월 국제학교가 개교되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유학생 유치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세심한 지적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1차 종합계획 추진을 바탕으로 2012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종합계획 교육부분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동북아의 교육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과 공교육 내실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노형중학교를 남녀공학이 아닌 여중으로의 설립 의향을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제주시내에서도 신제주·노형지역으로 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신제주권 중학교 설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과 집중이 요구되는 현안사항입니다. 2014년에 예정되는 가칭 노형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신설되면 신제주 지역의 남녀 불균형 배정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시내 여중학교가 모두 구제주에 위치해 있어 부득이하게 신제주권 학생 전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남녀 학급 수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느 한 성만으로 구성되는 단성중학교 신설은 2002년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실시 이후 거주지 인접학교 우선 배정으로 전국적으로는 남녀 단성으로만 설립한 사례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신제주권 학생 현황, 학교별 여건, 학생들의 지망현황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제주시 동지역 남녀공학 중학교에서 성별 학급 수가 현격하게 차이 나는 경우가 없도록 2014년 학생 수용계획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해 주신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소규모 학교의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환경은 저출산 등 학생 수 감소 영향 등에 따라 소규모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제주도 역시 초등학생 수가 매년 2,000여 명 감소 추세에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농산어촌 학교도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교육의 질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하는 시대적 흐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60명 이하의 초등학교와 20명 이하의 분교장 등 2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2016년까지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사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9년 동광분교장을, 금년 3월에는 신흥분교장을 공개 통합함에 따라 이들 학교에 통학버스 제공과 학습 기자재 확충, 재정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통합학교에는 20억 원, 분교장 통합 시에는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는 마을의 역사와 함께하는 대표기관인 점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자 발생연도로부터 3년간 학교 운영위원, 학부모, 지역 자생단체, 총동창회 등 학교 구성원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 등 여론 성숙 및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학생 유치 활동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단위 학교별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창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에는 저희 교육청 그리고 그 외 지역주민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발생률이 높아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도원,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초등학생 대상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관련 교과와 체험학습 등을 활용한 연간 안전교육 20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도원과 공동으로 제3회 제주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을 개최함으로써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활동, 초등학생 안심 알리미 서비스, 보행 안전도우미 활동, 워킹스쿨버스 운영 등을 통해서 자녀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삼화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와 동시에 학교를 개교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 입주보다 1～2년 늦추는 이유가 뭐냐는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화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02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최초 승인을 받아 택지개발사업이 시작된 이래 2009년 2월에서 11월까지 네 번에 걸쳐서 변경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수용세대 6,588세대 중 내년 1월에는 51㎡ 이하인 소규모 국민임대아파트 1,364세대만이 입주할 예정이며, 나머지 부영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공사 시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개발지구 내 학교 개교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1월에 입주하는 소규모 국민임대아파트 1,364세대의 전수조사를 통한 입주 예정 학생 수는 200여 명에 불과하여 현재 수용 능력이 충분한 인근 동화초등학교에 수용할 계획에 있으며, 삼화택지개발지구 내 학교 개교는 적정 학생 수 유입을 감안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학생이 있는 곳에 학교가 있어야지만 학생 수가 학교를 신설할 만한 적정수인가가 고려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화초등학교에 통학함으로써 협소한 도로의 교통체증과 안전사고 등이 예상된다는 질문에 공감을 표하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다소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및 개발업체 등과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관련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창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어나는 소규모 학교 교육의 질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적정규모 학교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60명 이하의 초등 본교와 20명 이하의 분교장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는 1999년도에는 100명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마는 저출산 상황으로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 추세가 두드러짐에 따라서 2006년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60명 이하의 학교를 우선 사업추진 대상으로 기준을 조정,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학교 통폐합 정책을 계속 고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통폐합이 우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교를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3년을 유예기간으로 설정해서 자생력을 키우고 총동창회 또는 주민들이 어떻든 살리려는 노력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적정 인원수가 모자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소규모 초등학교 살리기를 위한 정말 훌륭한 네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교육청 나름대로 실제로 추진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읍·면지역 근무 교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은 승진가산점규정개정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전보상의 가산점만을 인정하고 있지 벽지점수에는 못 미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학교의 교육발전을 위한 자율권 보장도 전원학교, 농산어촌학교군 사업, 초빙교장제, 자율학교 선정 등으로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손·결손가정 학생들의 인성, 성적 향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인성교육을 위해 산경도예 등 17개 기관을 전통문화 인성교육센터로 지정해서 연간 1억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만 3,000명의 학생들에게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손·결손가정 및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부여하여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손·결손가정 학생들의 성적향상을 위해서는 방과후학교 바우처제도, 교육복지 우선지역사업,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원님이 소개해 주신 일본의 하마노고 소학교 교육 사례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정책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윤두호 의원님, 강창수 의원님, 신영근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직접 답변할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을 먼저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한 후에 질문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내용이 약간 다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좌석에서 : 제가…….

아닙니다. 교육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먼저 교육국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행정질문 내용을 미리 보내드렸고, 아마 자료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고요. 잘 모르시면 그냥 소신만 답변해도 좋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보건교사하고 영양교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국장님, 보건교사 배치기준 아시겠습니까?

확실히 파악…….

그러면 제가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 제15조에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1인을 배치하도록 돼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5조에는 9학급 이상인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배치토록 돼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9학급입니다. 국장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9학급 이상인 제주도내의 고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정확히 숫자는…….

30개 중에서 과학고등학교 빼면 29개 학교 아닙니까?

예.

29개 학교 중에서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가 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겠습니까?

예.

어디어디입니까?

과학고등학교하고요.

거기는 9학급이 안 되니까요. 9학급 이상인 학교에서.

…….

파악이 잘 안 된 걸로 봐서요. 대기고등학교하고 삼성여자고등학교 두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내 고등학교 중 9개 학급 이상 학교 수가 29개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9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돼 있는데 유독 대기고등학교하고 삼성여자고등학교, 사립학교 2개 학교에만 미배치돼 있습니다. 다음 중학교 잠깐 보겠습니다. 제주도 교육청 소속 9학급 이상인 중학교 숫자가 전체 32개, 국장님이 파악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면 32개 학교입니다. 그러면 이 32개 학교 중에서 보건교사 배치가 몇 학교인지 혹시 자료 봤습니까?

몇 학교에 정확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치기준이 「학교보건법」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배치된 내용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학교보건법」에는 전 학교에 다 배치하도록 돼 있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9학급 이상만 배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중학교 보건교사 배치가 21개교, 미배치가 11개교입니다. 미배치된 학교가 11개교인데 이 중에, 그러니까 21개 중학교에 배치돼 있는데, 혹시 제주도내 사립중학교 중 배치된 학교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전반적으로 파악이 안 돼…….

예. 하나도 없습니다. 사립중학교에는 한 곳도 배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32개 배치해야 할 학교 중에 21개 학교에 먼저 배치가 됐습니다. 전부 공립이고요, 사립에는 하나도 배치 안 됐습니다. 그래서 11개 학교가 아직 미배치입니다. 그 미배치 학교가 사립중학교인 오현중학교, 신성여자중학교, 제주여자중학교, 제주중학교, 귀일중학교, 남주중학교 6개하고 그다음에 공립학교는 성산중학교, 안덕중학교, 효돈중학교, 남원중학교, 함덕중학교 5개입니다. 그래서 6개 중학교하고 5개 중학교 해서 11개 학교가 지금 미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감님께서는 사립에 더 많이 배정되고 공립에 더 적게 배정됐다는 말씀을 해서 제가 그냥 보충질문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립학교에 배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어딘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죠, 국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연구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보내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양교사 문제도 잠깐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립학교가 20개 학교입니다. 여기에 17개 학교에 영양교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1개 학교에 식품위생직으로 배치가 되고, 2개 학교는 비정규적으로 배치됐습니다. 공립고등학교의 영양사 정규 배치율은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립고등학교인 경우에 남녕고등학교에 체육학부가 만들어지면서 기숙사가 만들어져서 먼저 식품위생직 티오를 줬습니다. 그 학교를 제외한 8개 학교는 모두 비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20개 공립 고등학교에는 17명의 영양교사와 1명의 식품위생직 해서 90% 이상이 정규직이고 2개 학교만 비정규직인 것에 비해서 사립학교인 경우는 거의 100%가 다 비정규직이라는 소리입니다. 다음에 중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9개 학교 중에 23개교에 영양교사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2개교에 식품위생직 해서 약 64%가 정규직입니다. 그리고 14개교가 아직은 비정규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6개 사립 중학교 모두가 다 비정규직입니다. 이처럼 누가 봐도 차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보내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배치를 할 때 균형 있게 배치를 해 주십사. 왜냐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본인의 마음에 따라서 급식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은 제주도민의 자녀인데 학교 학생들이 차별대우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그러한 교육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아까 대기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할 때 예산을 지원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방청석 쪽 가리키며) 저기 지금 대기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계십니다마는 대기고등학교에서 받지 못했거든요. 그때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저한테 많은 항의를 했던 것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할 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에서 :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죠.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방청석 쪽 가리키며) 저기 계시니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할 기회를……. (방청석 쪽 보며) 대기고등학교에 5,000만 원 분명히, 인조잔디가 아니라 스탠드로 들어갔죠? 고개 끄덕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로 지목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직·성명을 반드시 밝히고 말씀하십시오. 강창수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양성언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음에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학교 개교와 관련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 하귀지구와 화북지구에 입주할 아파트들이 전부 다 임대, 특히 삼화지구는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만 거주하는 주거공간입니다. 이런 곳일수록 건물 준공 이전에 공공시설인 학교를 신축해야 할 것이 아닌가. 진짜 어려운 극소수 수혜자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모든 사회의 정의 아닙니까? 사회정의론 측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택지개발지구에 학교가 개교할 수 있도록 교육계에서 만전을 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료 의원이 조례도 발의했습니다마는 무상급식도 해야 되고, 학교도 해야 되고, 상당히 지금 숙제가 많습니다, 교육청에. 제가 의원이 돼서 교육청을 찾아갔습니다. 인근 학교로 가는 도로가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1년 동안 잠시 학교를 다니더라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어야 되고, 아까 교육감님 답변은 교실이 있으니까 임시 보낸다 하지만 접근성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접근성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런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LH를 방문한 결과 학교 부지를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교육청에다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토지 값은 오랫동안 사용을 하면서 지불해도 좋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가 준공되고 어려운 애들이 소외 받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것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교육의원이신 윤두호 의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교육감께서 자랑하는 성적 위주의 성과는 대부분 사교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를 보면 재단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위 분들을 만나면 뭐가 부족하다, 무엇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많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성과 좋은 사립학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지원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교육감님께서 해 줬으면 합니다.

교육감 양성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현장도 답사를 했고 LH 직원도 저희 교육청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200명을 가지고 어떻게 학교를 신설할 것인가,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동화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부영에서라든지 그 주변에 시설공사가 됨으로써 학생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200명이라도 있으니 학교를 지어야 된다.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셔야 되지, 하귀도 제가 현장에서 기관을 방문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입주가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언제 학교를 착공해야 될지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어려운 학생들이라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학생이든 그렇지 않은 학생이든 간에 새롭게 학교를 지을 만한 인원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학교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1년 동안만 유보를 하면 그간에 다른 구역에도 공사가 시작돼서 학생들이 많이 모여들지 않겠는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으니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공사립 학교에 대해서 저희는 차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사립학교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곳이라서 차별을 두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윤두호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여러 부분에 미흡한 점은 앞으로 달리 지원할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단위 도시개발을 하면서 교육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그 현장을 봤다고 그러는데 접근성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질문할 때도 말씀했지만 다른 도로는 편도 3차선입니다. 동화초등학교 쪽만 편도 1차선입니다. 거리가 멀다 보니까 다 차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꼭 LH만이 아니고 도 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도로의 접근성을 좋게끔 하겠느냐, 토지는 LH에서 조건 좋게 해 주겠다 그러고, 건물은 1층 지었다가 2층 지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것에 맞는 학교를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농촌지역의 학교도 지금 숫자가 얼마 안 돼도 학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협의를 해 줄 때는 아파트를 좀 늦게 지을 수 없느냐, 입주를 늦출 수 있지 않느냐. 지금 분양아파트 부지에 언제 건물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개인 사업자가 수익성이 있어야 들어오죠. 1년 후에 될지 2년 후에 될지 사업 보류할지 모릅니다. 그런 지역에 교육감님께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곳에 학교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민간 업자들이 언제 와서 집 지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학교를 짓습니까?

지금 교육감님 답변도 학교를 지을 수 없다?

예.

그러면 그쪽에 협의를 해 주지 말았어야죠. 그 개발사업 하는 데 학교 못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개발을 좀 늦춰야 될 것 아니냐.

처음에 그것이 2002년도부터 됐지 않습니까? 네 번이나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신설도 늦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위원 그러면 변경할 때 학교가 들어가기 힘드니까 사업자 측에서 사업을 좀 늦춰라. 왜 공기업에 끌려가는 행정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학교 계획이 있으므로 그쪽에다, 처음 계획대로 들어올 줄 알았지 누가 부영이나 몇 군데에서 사업 미정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학교 신설이 늦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번 사업변경을 하면서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교육계에서 좀 늦춰 달라. 지금 학생 수로는 학교를 짓기 힘드니까 사업을 좀 늦춰야 되지 않겠느냐. 변경할 때 협의를 안 합니까?

학생 수가 찰 때 학교를 짓는다는 것을 그쪽에 분명히 알리고 했습니다.

지금 공원이나 도로나 다 됩니다. 그쪽 사업 영향평가 할 때 학교 등 준비 다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같이 맞춰서 했으면 합니다. 아무튼 교육감님께서 그쪽에 학교 신설하는 것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오늘 오후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박주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교육공무원님, 그리고 사랑하는 도·내외 100만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 비례대표 박주희 의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 양성언 교육감님의 재선을 축하드리며 교육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본질문에 앞서 현재 교육행정 전체가 도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도민이 납득할 만한 상식선의 교육정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교육감께서는 2004년 5월 취임 후 재선되어 6년째 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지난 8월 제주도교육감 공약실천위에서는 보고서를 통해 2008년 취임 시 약속했던 4대 영역 40개 과제 대부분이 이행되었으며, 그 내용 또한 우수하다고 자평하였는데 그 사례로 2008년 교육행복지수 1위, 전국 청렴도 1위, 2010년 대입수학능력시험 3개 영역 전국 1위의 성적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다른 평가결과를 말씀드린다면 2005년 전국 교육청 평가에서 9개교육청 중 7위, 2006년에는 최하위인 9위, 2008년 지방교육재정평가와 2009년 종합평가에서 각각 8위를 하여 4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으며, 극과 극인 전국 1위 평가와 최하위 평가를 두고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많은 도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뿐입니까? 성희롱을 한 당사자의 징계는 미적거리고 성희롱을 사회에 알린 여교사는 징벌하는 봉건적인 코미디를 보여 주어 전국적인 망신의 장이 되었는데 이 사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이 폐쇄적이고 비상식의 극치임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었다고 하겠습니다. 공약평가심사위원회에서 몇 개의 성과를 가지고 제주교육이 우월하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국민호도요,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 들으시면 억울하고 답답한 점도 있겠지만 도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부를 감추는 폐쇄적이고 봉건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개방적 마인드와 뼈를 깎는 자정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을 정중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학내 성폭력방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기준 경찰청의 성폭력 피해 신고 현황 통계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의 성폭력 사건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집계를 시작한 2003년 642건인데 비해, 2007년 1,081건으로 439건이 늘어나 무려 68%나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성폭력 범죄는 신고된 것보다 8배가 더 많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여성의 8명 중 1명만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경향이 있어서 통계수치보다 더 많은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2008년도와 2010년 성폭력 예방교육 및 강화계획을 통해 각급 학교별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충전담창구를 마련하는 등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수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발생한 모 중학교의 성희롱 사건을 보면 현장교사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관련 제도에 한계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실을 제보한 교사에게 경고 처분을 하였으며, 가해자에게는 ‘혐의 없음’에 무게를 두었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희롱 결정을 통보받은 이후에야 해임 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가해자가 일선학교 내 최고위자일 경우 조사와 고발이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학교용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보면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잠재적 가해자가 아동 곁에 다가가지 못하게 차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타 도교육청의 경우 성추행 연루 의혹을 받았던 교장에 대해 곧바로 직위 해제시켰으며 성추행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감사반을 투입하여 진상을 조사케 하는 등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교원이 성적조작, 금품수수, 성폭력, 신체적 폭력 등 교원 4대 비리 문제를 일으켰을 때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 교단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이 해당 성희롱 사건을 인지했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법원에서 판결이 없더라도 해당자를 교단에서 배제시켜야 했습니다. 즉,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조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어겼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부 매뉴얼에 의해 곧바로 해당 교장을 교단에서 배제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내부공익신고에 관한 규칙」을 보면 금품수수 등 조직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규정으로 성폭력 신고와 관련된 조항은 전무합니다. 정의의 편에서 성폭력을 제보하는 내부공익신고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조례 제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아울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5분 쉬는 시간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경쟁력 강화 차원의 국가학업성취도 평가, 교과학습 진단이라는 이른바 일제고사가 초등학교에도 도입되면서 학교 간 경쟁이 과잉되고 있는 와중에 초등학교의 쉬는 시간 10분을 5분으로 줄이는 이른바 ‘5분 쉬는 시간’이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언론으로부터 질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많은 학교들이 대부분 쉬는 시간을 10분으로 환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만은 유독 고집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안민석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도한 9월 7일자 오마이뉴스를 보면 전국적으로 대부분 10분으로 환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개교에 그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경우 106개의 초등학교 중 절반에 가까운 43%인 46개교가 아직도 5분 쉬는 시간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히 충격이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기사를 보면서 도대체 이런 정책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제주도의 초등학교들이 전국지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는 현실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과연 이것이 제주도가 갖는 특별한 교육자치인지 막막함을 느낍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아이들이 5분 내에 생리현상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더구나 여자아이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화장실 다녀 올 권리는 없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어떤 논리에도 이 제도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도내 초등학교에 10분으로 쉬는 시간을 환원하도록 학교 현장에 지침을 내리십시오. 아이들을 학력 기계로 만드는 정부의 경쟁교육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쉬는 시간 5분제의 시행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특수교육교사 가산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는 특수교육수요자인 부모들의 요구로 특수교육 가산점을 폐지하였고, 전국 16개 시도 대부분이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제주도내에서도 장애인부모회를 비롯한 특수교육 수요단체들은 2007년 교육감 선거와 이번 선거에서도 가산점 제도 폐지를 요구하였는데 아직도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산점 제도가 특수교육을 승진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장애아를 바라보는 관점이 동정적이고 시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전락시키는 아주 나쁜 제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장애인 교육수요자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께서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이 가산점 제도를 고집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애인교육 수요자와 당사자의 입장에서 폐지를 요구하는 이 가산점 제도를 계속 운영해 나갈 것인지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법에 의한 특례에도 불구하고 전망이 부재한 교육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특별자치도로서 교육자치를 하면서 다른 광역시·도와 차별화된 교육자치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제주만의 차별화된 특성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지향하는, 글로벌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을 하도록 그 자치권을 특례로 부여받고 있습니다. 각급 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있어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인프라 구축,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국제 이해 교육 구축, 교육과정 및 학교경영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특성화 학교 조성 등이 그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법 제187조에 국제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제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교육감께서는 정책공약으로 2006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중단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교육감님께서는 이런 특례에 따라 어떤 정책들을 차별화 하고 제주교육에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지금 자치도와 JDC, 교육청은 영어교육도시에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제학교가 유치되었을 경우 제주교육의 위기와 학생들에게는 위축감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특별법에서 위임된 자율학교 및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은 영어교육도시 내의 국제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으로 위임된 특례를 전적으로 활용하여 도내 학교가 고품격 국제교육을 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요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법에 근거한 국내 유일의 제주특별자치도만이 갖는 혁신적인 학교 형태인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은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국제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경영의 대폭적인 자율권과 책무성을 부여하며 외국 조기 유학 수요를 제주지역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과대·과밀 학급 해소 및 도내 지역간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성화된 우수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전국적 명문학교로 육성하고 행·재정적 지원 등 정책적 역량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과연 결과에 만족하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1기 자율학교는 학교당 2억 원씩 9개교를 지원하던 사업이었다가 2기에 들어서 신규 16개교가 포함되어 총 25개교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의회에서도 2009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요구한 28억 원보다 6억 원을 증액하여 총 34억 원으로 승인한 바 있는데, 우리 의회가 예산을 증액한 것은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이 제주만이 갖는 특별한 정책으로 제대로 해 보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에서 총 34억 원 중 12억 원을 자진 삭감하였는데 이는 교육당국이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며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제 2010년으로 2기가 마무리될 텐데, 1·2기 자율학교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며 내년 이후 3기의 추진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이라는 것은 시행한 이후 객관적인 평가를 근거로 하여 확대 방안을 내놓는 것이 정석이라고 할 것인데, 우선 1기 자율학교와 2기 자율학교를 구분하여 별도의 평가 지표를 만들어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평가하고, 3기에 와서는 성숙된 정책으로서 성공 모델을 창출해 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제안을 수용한다면 구체적인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주형 자율학교와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형 공립고와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과부가 올해까지 총 58개교, 2012년에는 100개교로 확대할 계획인 자율형 공립고에는 연간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100% 초빙교원에 연간 수업시수를 35%까지 자율 편성할 수 있도록 대폭 지원되고, 5년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지정·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선정한 58개의 자율형 공립고 중에서 제주는 단 한 학교도 포함되고 있지 못한데 도내 일반계고를 제주형 자율학교로 확대·운영하여 혁신적 교육모델로서 자율형 공립고와 같은 교육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특별법 제186조와 시행령 제31조에 명시된 자율학교에 대한 운영의 특례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자율학교 특례 조항에는 교장이 교사에 대한 전보 유예권, 자율학교 교사에 대한 특별 수당 지급, 교육과정과 수업일수에 관한 특례, 교원의 배치 기준과 수업 연한에 대한 특례, 교장자격증과 교감자격증이 없어도 교장과 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권한, 교사 자격증과 무관한 산학 겸임교사 임용권,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특례 등 타 시도에는 유래 없을 정도로 교장과 교육감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시행한 지 4년이 흐르고 있는 현재 이런 특례들을 활용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특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할 정도로 제주발 교육혁명의 단초가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례를 그대로 따르는 매우 소극적인 행정에 기인한 것이라 보는데, 운영특례에 대해 추진되고 있는 사항과 완성된 것이 있는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즐거운 교육으로, 그리고 감출 게 아니라 개방적 마인드와 도전적인 자세로 교육감께서 밝히신 미래 제주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이 구호로 그치지 않도록 제주의 교육자치를 설계하고 실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감의 진솔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추석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한 한가위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정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현정화 의원입니다. 양성언 민선교육감이 출범한 지도 벌써 3개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느 때와 달리 전국적인 민선교육감 시대가 열렸습니다. 2007년도 우리 제주와 서울, 경기, 부산 등에서 직선 교육감이 선출되기도 했지만 전국에서 동시에 직선교육감이 탄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교육현장은 사상 유래 없는 교육실험으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직선교육감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까지 정부 주도로 추진되다시피 해 온 교육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6·2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 수장과 보수 교육감이 공존하는 체제로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라의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은 교육감을 통해 비로소 실현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입안하더라도 교육감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교육 정책은 물론 일선 학교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만큼 백년대계 창출에 무거운 책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교육은 첫 직선 민선교육감 체제가 출범하자마자 각종 비리와 성희롱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직위해제 지시에 따른 징계의결로부터 시작되어 인조잔디 비리, 장학관 부정승진 인사, 교장의 제자 성희롱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알린 여교사에게 경고 조치 등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양성언 교육감님의 용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암초를 다 털어 버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제주교육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에 대해 묻겠습니다.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법인 전입금 중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금액인 교직원 연금 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입니다. 하지만 도내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 법인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 전입금을 거의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도 중학교 평균 전입률은 모 중학교가 100%를 부담함으로써 24.9%까지 올라갔으나, 2009년도에는 이 학교가 20% 미만을 부담함으로써 전체 평균이 9.4%로 급락했습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 모 고등학교가 100%를 부담함으로써 평균 전입률은 23.8%였지만, 2009년 이 학교가 20% 미만을 부담함으로써 전체 평균이 16.2%로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도내 사립학교들이 날이 갈수록 관련 법률에 의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몇 년 내로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학교가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냉소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입률 부담 악화는 곧 교육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인 경우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중학교 649억 원, 고등학교 1,156억 원 등 총 1,952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문제는 법정부담금은 매년 줄어드는 데 반해,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2006년에 비해 83억 원이 증가해 무려 23.46%나 증가했습니다. 교육감님은 이처럼 사학재단이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붓고 있는데, 왜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까? 교육감님은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후 사학들을 어떻게 지도·감독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처럼 재정결함보조금이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최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주민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무상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의결하여 본회의 통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규정된 바대로 보육시설과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 학교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향후 4년 동안 513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예산 문제로 단계적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207억 원을 제외하면, 조례 제정에 따른 예상 소요액은 306억 원이 필요해 재정운용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만약 도내 중·고등학교 등 사학재단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한다면, 이에 대해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지원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무상 학교급식에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2010년에 재정결함보조금이 440억 원 정도인데 만약 중·고등학교 사학재단이 법정부담금의 부담 비율을 올리면 중·고등학교에 소요되는 급식비가 연 평균 중학교 약 92억 원, 고등학교 100억 원 정도의 일부라도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학재단이 법률에 따라 규정된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매해 낮아지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만큼 이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이 매년 증가하여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쓰이는 예산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님의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높이는 방법을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인센티브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00%를 부담했던 학교가 타 학교의 눈치를 보면서 20%대로 부담률을 낮췄다면 100% 부담에 대한 교육당국의 배려나 차별화된 지원이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어차피 이런 현상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면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높은 학교에 대해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차별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학전입비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오는 학교에 대한 별도의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골프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제주는 영어교육도시를 추진하면서 해외로 나가는 유학생들을 제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 외에 해외로 나가는 유학생들을 제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골프유학생들입니다. 저는 제주에 골프고등학교를 설립하여 해외로 나가는 골프유학생을 흡수하고 또 제주의 우수한 선수들을 육성하는 산실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제주는 세계에서도 드문 훌륭한 골프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제주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맑은 공기, 좋은 물, 최상급 클럽하우스와 숙박시설 등 사계절 내내 골프를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세계 최고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PGA, LPGA를 비롯하여 주니어대회 등 크고 작은 국내외 대회가 수십 차례 열리고 있습니다. 또 PGA, LPGA에서 활약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을 보면서 꿈을 키우고 있는 미래의 골프주역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골프전문 고등학교는 부산과 함평,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는 넘치는데 그 수요를 감당할 학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 선수들의 활약을 보면서 세계 각국의 골프 꿈나무들은 한국 유학의 꿈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축구를 위해 브라질로 유학을 가듯이 골프를 위해 한국, 특히 제주로 유학을 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골프고등학교가 있는 지역과 비교할 때 제주는 경쟁력에서 탁월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원 한남리에는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준비해 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국제청소년수련원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제청소년수련원 설립은 도내에 많은 수련원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고의 여지가 있고 오히려 골프고등학교를 설립한다면 훨씬 가치 있는 활용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제주도정과 공조 체제를 이루어 골프고등학교와 함께 체육과 예술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종합학교 설립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교장공모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장공모제는 공모를 통해 교장을 선임해 기존의 연공서열식 인사구조를 깨 학교 현장에 새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7년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정착하면 승진 고과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교장 및 교육감에게 줄을 서는 행태도 자연스레 개선될 것이라는 게 교육 당국의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교장공모제가 당초 교장자격증과는 무관하게 일정 경력을 가진 우수 교사들에게 교장 입직의 기회를 주는 내부형 공모제와 전문가를 영입하는 외부형 공모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지만 제주에서는 12명의 공모 교장 중에 2명만 내부형으로 되어있고 10명은 교장자격증을 요건으로 하는 초빙형으로 이뤄지고 있는 등 외부형은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으로 정책효과가 제한적이며, 인사비리 근절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문제는 전문계 학교에 있습니다. 전문계 학교는 개방형 전문가 교장이 공모되어야 합니다. 대전의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는 개방형 교장을 공모하여 삼성그룹 이사 출신 교장을 선정하여 선취업 후진학의 특성화고등학교 선도모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여타의 CEO 출신의 교장을 임용하여 취업률을 대폭 올린 사례들이 많습니다. 제주지역의 전문계고는 제주고, 제주여상, 함덕고, 한림공고, 한국뷰티고, 제주중앙고, 영주고, 서귀산업과학고, 중문상고, 성산고 등 10개교가 있습니다. 이들 전문계 학교에 대해서도 개방형 전문가 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승진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 한국뷰티고와 내년부터 보건의료학교로 개편하는 중문상고만이라도 개방형 전문가 교장을 공모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더불어 제주외고에 외국인 교장선생님 공모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장공모제에 대한 교육감님의 전반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석면 없는 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 실시한 전국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3,158군데를 대상으로 석면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주지역 조사대상 62개 학교 모두 교실 천정 등에 석면 함유물질이 검출된 상태라고 합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2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체내에서 다양한 악영향을 미치며, 특히 폐에 침착되어 석면폐증이나 폐암에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교육당국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에 석면에 관해 규제 관리할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석면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석면관리를 위해 더욱 강화된 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 당국의 조치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무엇이 위대한 꿈, 위대한 비전일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에게는 고통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희망이 되는 것,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를 비우고 버릴수록 다른 사람에게는 더욱 많이 채워지는 것, 그것이 위대한 꿈이며 위대한 비전일 것입니다. 교육의 꿈과 비전도 마땅히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비움이 교육가족들의 채움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예, 현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이석문 의원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성실히 이끌어 가시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공무원, 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6·2 지방선거를 통하여 47.9%의 지지율로 사상 첫 3선 교육감이 되었습니다. 3선의 승전고를 울리기 전에 우선 2004년 이래 7년째 제주교육의 수장으로서 이전 선거의 56%의 지지율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하여 50% 이상의 반대자들이 제주교육에 대하여 어떤 기대와 여망을 가지고 있는지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교육의 근간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는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특별법 제101조 보통교부금의 특례, 제102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특례, 제103조 지방채 발행에 관한 특례 등 많은 권한들, 특히 교육재정 분야의 특례들이 부여되고 있지만 과연 재정에 따른 역량들을 펼치고 있는지,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제주교육이 어떤 연계선상에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없고, 단지 확보된 예산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는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봇물처럼 터져 나온 일련의 사안들로 인하여 도민들은 교육당국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제주교육이 총체적 난국이라는 위기의식까지 팽배해져 있습니다. 우선, 3선 당선 이전의 사안으로 인조잔디를 둘러싼 비리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학교에서 발생한 일련의 성폭력 사건들이 배움터지킴이부터 기능직 공무원, 심지어 학교장까지 연루된 일련의 과정에서 추후 조치까지 과연 책임지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당국의 처분 내용에 대하여 감사위원회가 도리어 위법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정도라면 가히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일제고사와 학력증진의 기치 아래 학생들을 무한경쟁으로 몰아가 점수 따기 경쟁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까지 일제고사 준비를 위한 시험에 허덕이면서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쉬는 시간 5분제를 운영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여건을 빼앗아버리고 있을 정도로 불행한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제주의 초등학생들에게는 최소한의 놀 권리조차 없는 공부만 하는 학원과 다름없는 학교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학교의 학생 수 정도인 600명 이상의 중·고등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평생교육에는 5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정작 학교 밖으로 내몰린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정책적 배려도 없이 방치한 상태로 두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사회인으로 당당하게 나설 수 있게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또한 감사원이 적발한 장학관 승진인사업무와 관련하여 관련자 징계 요구 파문, 컴퓨터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어머니회장이 학교장과 결탁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건까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가려는 교육당국의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제주교육의 총체적 난국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관점하에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서 당시 보통 교부금 총액에서 1만분의 150이 교부되었던 것을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를 찾아다니며 협조·지원을 요청한 끝에 결국 1만분의 157로 상향조정하는 보통 교부금에 관한 특례가 관철되었습니다. 만 4년이 지난 오늘 교육당국의 재정운용이 특례 규정의 취지를 살려 자주성과 전문성을 가진 지방교육자치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의 직접 선거를 통해 3선 교육감이 되었지만 특례에 의해 주어진 재정의 7.65%인 560억 원의 불용을 보일 정도로 교육정책을 매우 소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특별자치도가 되어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이 돈 잔치만을 벌이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주만의 특화된 정책이고 일선학교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교육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제주자치도 의무교육에 대한 점검입니다. 첫째, 2002년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중학교도 의무교육이 시행되었지만 육성회비를 학교운영지원비라는 명목으로 바꾸어 현재까지 학부모들에게 연간 16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것을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무상의무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동지역 중학생으로부터 사실상 반강제 징수하고 있는 연간 25억 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즉각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수업료 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잡부금 없는 무상교육을 이루어야 합니다.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연필, 노트 등 학습준비물, 체험학습과 수학여행까지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부모가 처벌을 받는 의무교육이라면 성별, 경제적 격차에 의해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학습조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의 경우 인성수련활동,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산이 50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진정한 의무교육이라면 이러한 잡부금까지 없애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농어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무상급식이 도내 모든 학생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연간 440억여 원의 무상급식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연결이 필요합니다. 민선 4기 우 도정이 출범한 지도 석 달째나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도지사와 교육감 간에 공조체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감과 도지사의 공약으로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교육감과 도지사의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도지사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유도하는 한편 효율적인 급식지원 전담체제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청의 교육시설의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각종 시설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간 교육재정에서 인건비 60%와 학교회계 전출금 15%를 제외한 20%만이 가용재원이 되는 상황에서 시설비는 전체 예산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교육재정에 있어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날로 노후 교실이 늘어나면서 관련 투자들이 확대되어 예산 집행 관련 지원 대상학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의 문제와 발주 관련 비리 복마전이 도사리고 있지만 제도 개선이 미흡한 상태라는 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실시한 학교안전진단 결과 4개의 학교 중 3개의 학교의 판정 결과 40년 넘은 본관 동에 대하여 D등급으로 “콘크리트 구조 부재 노후화 상태와 강도 부족 범위가 광범위하여 리모델링 시 예산 과다 투입이 예상되어 경제성을 고려하여 재건축이 바람직하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올해 대수선 및 수리와 증개축이라는 명목으로 약 32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것은 안전진단 결과를 무시하고 전반적인 시설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 문제 사안만 임시방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내 4층 이상 건물인 학교가 58개나 되고 이 중에서도 8개교가 5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5층 건물 학교는 대부분 과대·과밀 학교로서 모 중학교의 2학년인 경우에 17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이며, 4층 건물인 6개교는 35년 이상된 건물입니다. 이런 낡고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특히 한창 뛰어다녀도 모자랄 초등학생들이 하루 종일 위험한 학교 건물에 빼곡히 갇혀 있을 뿐 아니라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많은 인원들이 대피할 수도 없게 구조적으로 방치하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로 보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셋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학교별 시설사업비 투자 현황을 보면,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경로를 거쳐서 예산이 투입되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6학급 학교에 대한 시설투자가 2억여 원부터 20억 원 이상인 학교도 있고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에서 80억 원을 투자한 공립중학교가 있는가 하면 4억 원도 투자되지 못한 사립중학교가 있을 정도로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처사는 「교육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써,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교육수요자에게 동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원칙 행정을 보이는 것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투명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펼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환경개선사업 선정 및 지원절차의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세부심사기준을 제시하고 대상학교 우선순위와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건물의 정보 및 공사이력 전산화 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시설공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청이 시설 관련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학교시설의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물 안전진단 및 보수 의무화를 명시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주시내 일반계고 확대를 전제로 하는 고입제도개선위원회 구성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점의 하나로 2008년도에 “중학교 진로 수요에 따른 고등학교 개편 방안”이라는 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고, 2009년 제264회 본회의에서 고충홍 의원은 “특목고를 포함한 제주시 동지역 일반계고 학생의 수는 중3학생의 36%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제주지역 고등학교의 구조적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을 하였으며, 2009년도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보고서에서도 “30년이 지난 제도에 대하여 설문이나 분석연구 결과도 없으며 고입제도 폐지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듯이 지난 8대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교육감은 학생 수용에 지장이 없도록 학급 수를 늘리고 있다는 답변만 하고 있을 뿐, 정작 교육 수요자 측면이 아니라 공급자의 관점으로만 수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마다 고입 탈락자 수도 최근 4년 평균 173명이나 되는 실정이어서 심지어 작년 한 해에만 100명 이상의 학생이 일반계고 진학을 위해 중3 때 도외로 전학을 갔다가 재전학 오는 매우 기형적인 모습까지 조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주시내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게 되면 열다섯 살의 어린 학생들이 꿈을 펼칠 기회를 가지기도 전에 스스로 패배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부모들까지도 지역 사회에서 움츠러들게 되는 현실을 교육감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로 인해 중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 높게 나오고 있고 특히 종합학원 수강률이 제일 높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1학기에 중3, 고1을 대상으로 실시된 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4명 중 3명은 일반계고 진학을 희망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절반 정도는 매우 높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4명 중 1명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거나 극단적인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조사된 점입니다. 상황은 이렇게 심각합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일반계고교의 학습 수를 조금 늘이는 식의 임시방편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 기본적인 방향은 도내 고등학교의 수용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계고 입학생 수를 지금의 45% 수준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60% 이상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60%가 되더라도 전국 최하위 수준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도민적 공감대 형성의 중심이 될 가칭 ‘고입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교육청과 교원단체, 지역사회, 학부모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선안을 마련하고 전문계고와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대한 대책과 함께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현 정부가 미래형 교육과정이란 이름으로 추진했던 작년 12월 23일 고시된 2009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현장 학교의 맥락에서 교과, 학습자, 교사, 학교 환경 등의 견지에서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미칠 혼란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내년에는 학교에서 7차 교육과정, 2007개정교육과정, 2009개정교육과정인 3개의 교육과정이 혼재되어 운영하게 됩니다. 개정교육과정의 교과서는 2014년에야 보급될 예정이어서 당장 내년 시행에 차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과군·학년군을 활용한 집중 이수제에 따른 학기별 교과목 배치의 문제가 발생하여 근본적인 학습량의 조정 없이 교과 간이나 학기나 과목을 재배치하는 형식으로는 오히려 특정학기의 학생들의 수업부담을 늘리게 되어 학습 피로도를 가중시키게 될 것이며, 전·출입 학생의 경우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교과시수들이 감축되는 과목에 따라 과원교사들이 발생하게 되고, 학교는 더욱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09개정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과원교사에 대한 대책 수립은 물론 제주만의 교육특색사업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서 교사를 더 확충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내년 시행에 대비한 교육당국의 보완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더불어 도교육청은 타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2009개정교육과정의 추진시기를 늦추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에 시행할 것을 교과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상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점과 제언에 대하여 교육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석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박주희 의원님, 현정화 의원님, 이석문 의원님,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주희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학내 성폭력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성추행 및 성폭행 문제가 학교,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교내 성폭력, 성추행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학교용아동폭력대응매5뉴얼에 의한 즉각적인 조사를 통한 정확한 사실규명과 피해학생이 전문상담교사와의 꾸준한 관계를 통한 지속적 상담 등을 실시하여 문제를 시정하기도 해 왔습니다. 앞으로 교내 성폭력 예방문제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배움터지킴이를 181개교 전체에 배치했으며, CCTV 133개교 설치, 안전도가 낮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안전강화학교로 지정, 하교지도를 철저히 하는 등 학교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마음껏 배우고 웃을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제주교육가족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교사에 대한 처분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에서 조사가 늦어진 이유는 가해자인 교장에게 혐의 없음에 무게를 둔 것이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4월 30일 국가인권위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인권위원회에 조사내용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진정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일체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성희롱을 진정한 교사도 교육청의 면담요구를 거절하여 사안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조사를 사실상 실시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또한 교육청이 자체 조사 후 조치를 취한다면 국가기관의 조사결과와 상충된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 했던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성희롱예방지침 제8조제3항, 「여성발전기본법」제17조2의제5항에 의하면 다른 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르고자 한 점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인 교사에 대한 경고조치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라 9월 13일자로 경고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공익 신고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내부공익 신고에 관한 규칙」은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 즉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방법, 신고사항의 처리, 신고자의 보호, 보상금 지급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성폭력 제보에 대한 신고자보호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성폭력 제보 등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포괄적 보호를 위해서 「내부공익신고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5분 휴식시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 과정의 특성화 등을 위해 5분 쉬는 시간 운영을 하는 초등학교 수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약 42%인 45개 정도이며, 단축된 시간 대신 대부분의 학교가 2·3교시 후 20분, 30분의 중간 휴식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간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체력증진이나 인성함양을 위한 자유놀이 또는 전통무예 등 체력단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화장실 이용, 교수·학습준비 등 충분한 휴식시간의 확보가 필요하여 일선학교에 이를 재검토하도록, 5분 쉬는 시간 운영에 대해서 2010년 9월 8일 문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9조에는 수업시작과 끝을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쉬는 시간 운영문제는 법령상 학교장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참고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5분 휴식시간을 그대로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10분 휴식시간으로 환원해야 할 것인지를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권고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특수교육 담당교사에 대한 가산점 폐지문제입니다. 특수학급의 담당교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선택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선택 가산점 규정과 내용은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학교 일반교사와 교장, 교감 등이 대표로 구성된 승진규정가산점개정위원회에서 학교현장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가산점 조정안을 확정하여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승진 가산점 제도를 유지한 이유는 전문특수교사, 즉 학사과정에서 자격을 취득한 선생님을 여기에서 전문특수교사라고 칭하여 보겠습니다. 이 전문특수교사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반교사로 특수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어서 그들에게 인센티브로 제공되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특수학급에서 선생님 77명 중 34명이 석사과정에서 자격증을 딴 일반교사입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에서는 98명 중에 10명이 아까와 같은 선생님들입니다. 이와 같이 부득이 일반학급 선생님들이 특수학급에서나 특수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함에 따라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들은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을 전공한 분들이어서 특수교육과정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특수담당교사들이 승진의 방편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특수학급의 선생님이 전문특수교사로 충원되는 것을 보면서,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부득불 승진을 위한 방편으로만 여긴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폐지가 결정되어서 특수학급에 일반선생님이 가시는 것을 꺼려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특별법상 특례에 의해 시행된 차별화된 교육정책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특례에 따라 우리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대강 말씀을 드리면 국제화 교육 환경조성을 위해 차별화된 교육인프라 구축 내용에 있어서는 권역별로 외국문화학습관을 설치·운영하면서 원어민 회화강좌,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체험영어능력 인증제 등을 시행하여 외국어교육의 내실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해서 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도내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제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 주관으로 아시아 12개 도시의 고등학생 60여 명이 참여하는 아시아청소년영어포럼을 개최하여 글로벌 감각을 지닌 인재육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려고도 합니다. 또한 제주교육소식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발간하여 외국의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제주교육학생외교관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것으로는 제주형자율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음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공약사업으로 설립을 추진하다 중단된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서귀포시 지역에 학교부지를 확보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여 시설기반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정부에서 대정읍 일원에 초·중·고 학생들의 외국 유학 및 어학연수를 흡수하기 위해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이 설립 추진 중인 국제고등학교가 영어교육도시 내에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국제학교의 유치로 제주교육과 학생들이 위축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가 유치되면 등록금이나 교육환경 면에서 차이가 나 일반학교 학생들에게 상대적 위축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국제학교가 가지고 있는 YBM시사와 같은 국제공인 교육과정, 질 높은 외국인 교원과 쾌적한 교육환경 등 인근의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공동의 교육프로그램을 일반학교에서도 추진한다면 오히려 상호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특별법에 위임된 자율학교 및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 등 특례를 적극 활용하여 교육력 신장, 교육과정운영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국제이해교육과 글로벌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형 자율학교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형 자율학교 평가와 관련하여 말씀드린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학교에 대한 평가가 있은 후 3기 자율학교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와 자율학교 성과협약 제8조에 의하여 자체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평가는 매년 자율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종합평가는 매 2년마다 교육감이 구성하는 종합평가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기 자율학교평가결과는 종합평가보고서를 발간 보급하여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우수사례를 공유한바 있으며, 1기 자율학교의 성공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2기 자율학교는 제1기 9개 학교에서 25개 학교로 읍·면지역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바로 제2기 제주형자율학교를 마무리하는 해로서 종합평가지표개발 T/F팀을 구성하여 평가지표 개발을 완료하였고, 종합평가단도 이미 구성하여 학교별 평가지표에 따른 자체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장방문평가를 9월 말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3기 제주형자율학교는 제2기 제주형자율학교 종합평가결과와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자율학교 수를 더 확대하고 일반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자율형 공립고 선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과부가 추진하는 58개 자율형공립고 선정에 제주는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율형공립고는 자율형사립고 지정에 따른 절감된 재원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제주도에는 자율형사립고가 없기 때문에 그에 절감된 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제주도에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경상남도에도 자율형공립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내 일반고 중 제주형 자율학교로 확대 운영하여 자율형 공립고와 같은 교육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는 정말로 동감을 깊이 하면서 현재 일반고에서 자율형 공립고의 교육과정 운영에 거의 준하는 제주형 자율학교가 이미 실시되고 있습니다. 세화고등학교, 대정고등학교, 표선고등학교 등이 지정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율학교 운영특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제주형 자율학교는 특별법 제86조 동법시행령 제31조의 자율학교의 운영특례 활용으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활용은 국어, 사회, 도덕을 제외한 나머지 교과에서 총 수업 시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자율편성 운영함으로써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구성비율 확대, 국내외 교재 선정 및 활용, 교원의 전보 유예 요청 등은 대부분의 자율학교들이 활용하고 있는 특례 활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학교 근무교원에 대한 특별수당지급, 무자격교장·교감임용 등의 특례활용은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자율학교 교원 수당지급은 조례제정 신청 시 인센티브가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이 학교에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연구학교 가산점, 자료개발 가산점 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수당을 주는 것은 중복이지 않느냐 이런 논의과정에서, 또는 자율학교가 앞으로 확대될 텐데 일반학교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서 보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교장·교감 무자격자 임용 특례는 현재 무자격 교장·교감을 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자율학교 교장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모에 의해 임용할 계획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활용 가능한 자율학교 특례 활용률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계속 지도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주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현정화 의원님이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도내 사학법인 전입액의 부담률 저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10개 학교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용 기본재산은 수익성이 낮은 임야나 토지 등 부동산이 대부분이고 현금자산에 대한 수익은 2008년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익률이 감소하여 법정부담금 납입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재정결함보조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이는 인건비 및 학교운영기본경비 상승에서 비롯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앞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제고를 위해 수익이 낮은 토지나 임야 등을 적극적으로 임대를 하거나 용도변경 등을 통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기준보다 낮은 법인에 대하여 학교경영의 일반운영경비를 차감지원 하는 등,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높은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해당 실적만큼 현안 사업비로 교단 지원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수익이 없는 법인의 학교는 이러한 특례도 받지 못하는데 수익이 있어 제대로 법정부담금을 내는 학교에는 특례를 준다는 것이 어쩌면 모순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정화 의원님의 뜻에 저는 찬동하는 의미에서 인센티브를 해당학교에 지원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고등학교 설립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제주도에 골프고등학교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현재 제주고 관광골프관리과의 경우 골프연습장 및 실습장 시설 등에 초기에 19억여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골프선수와 골프장 관리요원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유수의 선수를 배출하였고, 관련 직종에 종사할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교육청이 전체 예산 규모상 새로운 골프고등학교 설립에 막대한 재원을 부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추진계획에 따라서 2015년까지 제주고의 골프분야 교육과정을 선진화하는 개편 계획과 관련하여 의원님이 제안하신 해외로 나가는 골프우수선수 자원을 흡수할 수 있는 골프고등학교 육성방안부분은 여기에 포함하여 향후 정책과제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골프고등학교를 만들려 했던 국제고등학교 설립 부지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고등학교와 함께 체육과 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종합 고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고 학생 수용 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는 설립이 사실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완성을 위한 청소년의 국제문화, 인성수련, 야영 등 다양한 체험활동 시설이 필요하며, 평화의 섬 제주, 세계문화유산인 한라산국립공원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연계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국제적 규모의 수련시설을 구축하여 글로벌 문화체험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가칭 제주국제학생 수련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전문계 학교의 개방형 전문가 교장을 공모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전문계 고등학생들은 졸업 후취업보다는 진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도 일반계와 전문계 특성이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당장 전문가를 개방형 교장으로 공모하여 운영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이스터고처럼 선취업 후진학을 하는 학교에서는 개방형 전문가 교장공모가 바람직할지 모르나 제주도의 일반전문계 고등학교처럼 전체 학생이 진학을 우선하는 상태에서는 좀 더 걱정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당학교의 2009개정교육과정 운영상황 및 취업률, 진학률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신중히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석면 관리를 위한 우리 교육청의 조치 사항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9년도에 전 학교에 석면 실태를 조사하여 석면현황 및 석면지도를 작성했습니다.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석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존 학교에 부분적으로 파손된 석면은 우선적으로 전면 교체하고 있으며, 현재 위험에 노출된 시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손되지 않는 안전한 석면에 대해서도 학교 시설물 개축 및 대수선 공사 시 무석면 자재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정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석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중학교 운영지원비 지원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위하여 이미 2008년 후반기부터 읍·면지역 전 중학생에게 학교 운영 지원비 지원을 시작했고, 2010년도에는 읍·면지역 중학생 전체 및 저소득층 자녀 등 전체 학생의 약 34%를 지원하고 지금 실천에 들어갔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당장 한꺼번에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24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염려됩니다. 그러나 의무교육의 실현을 위한다는 뜻에서 2012년도까지는 도내 모든 중학생에게 학교운영지원비가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인성수련활동이라든지 수학여행, 체험학습에 필요한 각종 잡부금을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학생들에게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인성교육을 위해 앞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산경도예 등 17개 기관을 전통문화인성교육센터로 지정해서 연간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만 3,000명의 학생들에게 체험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단위에서 실시되는 수학여행이라든지 체험학습, 인성수련 활동의 일부분은 학교회계 예산에서 편성 지원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아마 수익자 부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을 전적으로 교육청이 떠맡기에는 재정적 여건이 아직은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실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도지사와의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농어촌지역 병설유치원, 초·중학교에 60억 원을 투자해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014년까지 전체 학생들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싶지만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약 41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따라서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협조가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 빨리 교육행정협의회 회의를 열어 협의하고 부담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확정하여 하루라도 빨리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안전진단 및 4층 이상 건물문제, 교육환경시설사업비 제도개선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시설 안전점검은 연 두 번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된 건물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현재 D급 건물은 일부 교실동으로서 삼양초등학교와 도리초등학교, 2개교는 개축 공사 중에 있으며, 오라교는 C급으로서 내년에 개축할 계획으로 잠정 계획이 잡혔습니다. 앞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반영토록 하고 점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내 4층 이상 건물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학교시설 중 직통계단 및 피난규정에 위배되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학교신설 및 증축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층건물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수용 계획도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시설사업 지원기준은 학교시설의 노후도, 학습 관련 기능 측면, 공사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간 시설투자 편차가 있는 것은 급식시설 현대화 및 다목적 강당시설, 건물 전면개축, 예컨대 제주중앙여중은 약 75억 원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의 용도, 규모에 따라 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제언하신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의 제도개선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 선정 및 지원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사이력현황을 작성·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환경개선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에 따라 사업의 신중을 기하겠으며, 학교시설물 안전진단 및 보수 의무화를 명시하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진단 등 심도 있는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평준화 고등학교 입학 정원을 60% 증원하는 말씀과 고입제도개선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 제도가 시행된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교육청은 여섯 차례에 걸쳐서 전형방법의 개선과 여덟 차례에 걸친 학교배정 방식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시제도가 많이 안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우리 본청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주시 평준화 고교 탈락자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중3학생 수가 5.5%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제주시 평준화 고교 입학정원은 27%나 늘렸습니다. 결과는 읍·면 지역 학교는 정원 미달이 심해졌고 제주시 평준화 고교 진학 수요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제주시 평준화 고교 입학 정원을 60% 정도 대폭 늘린다면 진학 수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 학생들의 제주시 유입이 증가하여 읍·면지역 고교는 존폐문제, 더 나아가 읍·면지역 인구감소 및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제주도는 단일학구인 이상 제주시에 학급을 늘린다 해도 다른 지역에서 밀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막는 방법은 제주시를 한 학구로 만드는 것입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옳은지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하여 제주도를 단일학구로 만들어서 제주도내에서는 고등학교를 마음대로 오고 가는 좋은 방안을 지금껏 실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고입제도를 이제 한번 바꿔보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학교배정방식이 바뀐 지 2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고입제도를 다시 거론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또 다른 혼란을 주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특성화 고등학교 지정 확대, 학교기숙사 건립 등 지방 학교 육성 지원책을 확대해서 제주시 평준화고 진학 수요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9개정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개정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는 2011학년도에는 학교 급별 7차 교육과정과 2007개정교육과정 등이 혼재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으로 복잡하게 운영될 것이며, 집중이수제로 전·출입생의 미이수 문제가 예견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장 조기 착근을 위해 교육과정 자율화 조치이행, 연구선도학교 운영, 연수와 홍보 그리고 컨설팅 등으로 교육과정의 이해도를 꾸준히 넓혀 편성 및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미개발된 교과서는 2011학년도에 한하여 기위 개발된 교과서를 한시적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교과서로 인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학교에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집중이수제로 미이수학생이 발생할 경우에는 희망에 따라 소속학교 또는 거점학교 등에서 개설한 보충학습 과정에 참여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학교로의 전·출입 정보를 사전 안내하여 미이수 학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교과별로 20% 내외 시수의 증감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는 있으나 구성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됨은 물론 일부 교과목에서 지나친 증감현상이 두드러질 경우 교육과정의 자율권 내에서 해당학교의 교육과정을 적극 컨설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9개정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일시적인 교사 수급 불균형은 복수전공, 연수 및 한시적 기간제 등을 운영하여 새 교육과정이 조속히 현장에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석문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임으로써 교사를 충원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교과부에서는 학급당 선생님 수가 아니라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사정원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수 증가없이 학급 수만 늘리면 오히려 교사 수는 늘지 않고 교사들의 수업시수가 크게 증가하여 수업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덧붙여 2009개정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앞으로 정책적인 대비가 필요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주희 의원님, 현정화 의원님, 이석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성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전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주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예.

먼저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정책에 반영하시겠다는 진솔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신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간단히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는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분 휴식시간을 줄여서 2·3교시 후에 체력단련시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쉬는 시간을 줄여서 활용해야 되는 체육시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체육시간을 늘려야 하는 부분으로 거듭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경쟁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의 건강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식만을 갖춘 아이들이 아니라 지혜롭고 건강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5분 쉬는 시간을 폐지하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수교육 가산점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오래 전부터 계속,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고집을 하고 계십니다.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고 하셨고 검토는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도내 특수교육 가산점 제도가 교장양성사관과정이라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좌석에서 : 제가 답변…….

예,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려도 좋겠습니까?

예.

우선 첫째, 5분 쉬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학교장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적으로 “10분으로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생들의 고충사항을 알려서 학교에서 재량껏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함이 적절하지 교육감이 법령을 어기면서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것은, 그러면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제하라는 부분이 아니라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주십사 하고 거듭 당부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학교선생님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특수학교에 가는 선생님들이, 제가 편의상 전문특수교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분들로 가득 차면 하나 필요가 없습니다. 으레 가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학급을 맡으신 분들 중의 상당수가 일반교사입니다. 일반교사이기 때문에, 물론 특수교사 신분으로 오로지 특수교육에 애정을 갖고 있다면 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기피하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일반학급을 맡지 내가 특수학급은…….”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센티브로 주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일반학교 선생님보다는 특수학교선생님을 많이 충원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산점개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답변하실 때는 폐지가 능사가 아니고 검토하시겠다고 하는, 어쩌면 좀 소극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코자 이 자리에 나왔고요. 이 제도가 특수교육의 불모지이고 인적자원이 없었을 때 초기정책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고 저도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장애인 특수교육 환경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아까 교육감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고 교사들이 상당부분 가산점을 생각하지 않고 나름의 열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고 있다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지속된다면 장애아동을 동정적이고 시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과 함께, 아까 교육감께서 일반교사가 이러한 특수교사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꺼린다고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선생님들에게 특수학급을 맡겠느냐 일반학급을 맡겠느냐 하면 틀림없이 일반학급을 맡겠다는 희망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학급을 맡도록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로 지금까지 그런 가산점을 주어 왔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과 같이 일반학교 선생님이시지만 애정을 갖고 특수학급을 맡겠다는 선생님이 많다면 굳이 가산점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타 16개 시도 대부분이 이 부분을 폐지했는데 타 시도의 경우는 특수교사가 모자라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쪽은 우리 제주도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제주도에는 임용시험이 있다손 치더라도 특수교사 대부분이 육지학교에서 양산되는데 이분들이 미달되는 예가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초등특수교사 임용 TO가 있었던 2006년에 경쟁률이 5 대 1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2007년, 2009년, 2010년도에는 임용선발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것은 교과부에서 TO가 내려오지 않아서, 아주 극소수로 내려온다든지 어떤 해는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는 내려와서 특수교사가 채워진 건가요?

타 시도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형편은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바라볼 때 16개 시도 대부분이 이 부분을 폐지하고 장애인 특수교육 부모들이, 당사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도 그렇지만 장애와 비장애가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시혜와 동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정책들이 어긋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하고 있을 때 과연 장애아동들이 당당히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장애아동과 특수교육에 있어서 교사들이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임하느냐에 따라서 장애아동들이 평등하게 누릴 권리, 그리고 당당하게 누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산점 제도는,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반교사들이 특수교육을 꺼려하기 때문에 이런 가산점을 준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교육감께서 검토를 하시겠다고는 하시지만 그렇게 크게 특수교육 당사자들로부터의 의견이나 요구에 대해서 수렴하시지 않으려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6·2지방선거 이전에 장애인들 회의에 나가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것은 하고 있지만 이런 형편이니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굳이 이것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형편이 되는 대로 폐지하는 게 당연하죠. 특수교육을 하시겠다는 분이 많이 몰리면 점수를 주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분들을 모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 폐지는 못할지언정 앞으로 특수학급이라든지 특수학교의 충원 사항을 보아가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자꾸 수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쟁력 5 대 1를 넘었던 2006년도 당시를 되돌아본다면, 제 주변에도 특수교육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TO 확보에 대한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입장과 다소 반대된다고 생각했지만 교육감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 또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석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신 국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용어를 하나만 정의해 주십시오. 리모델링 그다음에 증축, 개축, 재건축, 어떤 차이들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리모델링은 고치는 것이고 수선하는 겁니다. 골격은 놔두고. 그리고 증축은 추가로 새로 짓는 거고, 개축은 리모델링보다 한 단계 더 강하게 그 장소에 새로 짓는 것이고, 아까 또 뭐라고 했습니까?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재배치에 준하는 겁니다. 그 건물 그 장소에서 재배치와 함께 새로 건물을 개축시키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우선적으로 특별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2007년도부터 예산불용액이 249억 원 4.3% 2008년도에는 428억 원, 2009년도에는 560억 원 7.65%로서 불용액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저는 이게 3～4년이 되면서 이 불용액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쓸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봅니다. 저는 첫 번째로는 학생 수용과 관련된 시설에 쓰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학교를 신설하는 것 등 전면적으로 새롭게 고민하는, 교육과 관련해서 증축, 신설학교, 이런 부분으로 매해 100억 원씩 쓸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무교육과 관련된 겁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2012년도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동지역과 관련된 학교운영비 중학생들의 의무교육으로서 당연히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중학교가 의무교육이라면 수익자부담이라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수학여행 경비까지 합쳐서 50억 원, 그리고 학교운영비 지원까지 합치면 약 75억 원 정도가 됩니다. 100억 원이 안 되는 돈입니다. 이와 같이 크게 세 방향으로서 신설학교 시설, 그리고 의무교육경비, 그리고 무상급식 관련된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그 나머지는 교육정책과 현장으로 내려보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 쓸 데가 없어서 생긴 게 아니라 학교시설을 위해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지 돈의 여유가 있어서 남는 게 아닙니다. 학교신설이 지금 하귀라든지 삼화지구, 노형지구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될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학교운영지원비는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2012년까지는 전 중학생들에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학교운영기금이 올해부터 되고 있어서 그것을 빼고도 불용액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매해 얼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올해는 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한신 국장님, 맞습니까?

예, 기금은 2%고, 불용액 500억 원 중에 380억 원은 학교 신설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신설학교 분입니다. 나머지는 순수 불용액입니다.

그다음에 시설과 관련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온 자료 삼양초 안전진단결과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부재 노후화로 인한 결함 발생과 강도 부족 범위가 광범위하여 차후 유지관리 시 많은 보수보강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므로 경제성 등 타당성을 고려하여 재건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건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초등학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라초는 C등급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 계획이 올라갈 것으로…….

오라초는 마찬가지로 D등급인데 재건축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리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태가 심한 구간에 대해서는 재건축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축으로 되어 있고 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용어를 물어본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재건축입니까, 아니면 개축입니까?

삼양초는 학교 전체가 개축하는 겁니다. 해당된 부분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재건축이 되고 어떤 학교는 증축이 되고, 지금 도리초등학교는 개축…….

답변을 하실 때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속기록에 기재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설진단과 관련된 용어의 사용이, 제가 받은 자료에는 분명히 재건축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나간 것은 개축비용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재건축과 관련해서 안전진단에 따른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입과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전형위원회만 열렸습니다. 그 전형위원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현재 약 45%만을 기준으로 한, 연합고사만을 기준으로 해서 전형방식, 배정방식만을 얘기했습니다. 한번쯤은 아이들 입장에서 우리 어른들이 고민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보다 훨씬 힘들게 생활하고 있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3분의 1 학생들이 수업과 관련해서 흥미를 잃고 학업을 포기해 버리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전국에서 45%가 연합고사에 커팅하게 되어 있는 경우는 제주도가 유일합니다. 심지어는 제주도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가 특목고냐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제주도 중학교 학생들이 그리고 중학교가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65% 정도의 아이들이 연합에 들어가야 50% 이내에 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중학 교육과정에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입전형위원회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고입제도개선위원회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걱정입니다. 전문계 고등학교, 읍·면지역 고등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고입제도개선위원회 구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전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의향이 없으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중복됩니다마는 60%를 해도 제주시내 학생들의 45%나 15%가 제주시내에 있는 학교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가 하나의 학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밀려들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학급 수를 늘려서 문제가 됐는지, 전문계 고등학교인, 특성화 고등학교인 제주고등학교는 4년 전까지만 해도 학급당 정원이 30명이었습니다. 지금 39명입니다. 즉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수용계획, 신설, 고입, 전면적으로 재조정하고 다시 고민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분명히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 새롭게 전문화 방안들이 나오고 있을 텐데 제주고등학교가 학급당 25명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전히 39명으로 가실 생각입니까?

그것은 우리 전문계고 학생의 형편에 따라서, 학교 규모에 따라서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25명이 요구한다면 25명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주시에 있는 전문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학생이 많이 몰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가 대부분 30명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실습기자재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명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왜? 제주시 관내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전문계 고등학교의 특징을 무시하고 그대로 학생 수를 늘린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설학교 부분을 재검토하기 위해서라도 고입과 맞물려서 고입제도개선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고입전형위원회가 아닙니다.

지금 고입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 의원님의 뜻인 것 같은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0%를 제주시내 증원하자 하더라도 제주도가 하나의 학구군으로 있는 한은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주시 학생들이 제주시 학교에만 다닐 수 있도록 하라면, 제주시를 한 학구로 묶지 않는 한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귀포 학생이나 동남이나 표선 저쪽 애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안인데 그게 과연 제주도 내에서 가능한 방법이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방법을 논의해 보자는 겁니다. 결정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철저하게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이 아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월말고사가 되면, 중간고사가 되면 시험 마지막 날 학원에서 밤새 공부시키고 시험 보러 보냅니다. 그리고 고입연합에 합격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버렸습니다. 가족의 목표가 되어 버렸습니다. 교육감께서 얘기하신 그런 문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이 줄어들어서 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고입전형과 관련해서 등급만 배열하고 45%를 자르는 이런 것이 아니라 고입과 관련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학교 신설과 관련된 문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전문계 고등학교가 제대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이 30명 미만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주시내의 제주고등학교나 제주여상은 학급당 인원이 40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해결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문계 고등학교가 적어도 아이들이 들어갈 때 떳떳한 학교로 자리매김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가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현재 고입전형위원회가 아닌 기존 30년 동안 있었던 것, 그리고 동지역의 학교 그리고 읍·면지역, 전문계고등학교 전체를 총괄해서 이러한 많은 논란들을 한번 거르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논의의 장입니다. 결정의 단위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배정방식이 결정되어서 2년째입니다. 이제 3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또 다시 고입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면 학부모들은 더 혼란에 처하리라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은 잠시 보류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제 소견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년밖에 안 됐다라는 얘기는 기존의 고입선발방식을 그대로 두고 그 상위층 아이들을 급간으로 어떻게 배정하는가만을 논의했던 것입니다. 근본적인 얘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어른들은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의 중심에는 아이들의 삶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중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현장에서 들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의를 하자는 장소를 못 만든다는 것은 어쩌면 현재 제주도교육청의 소통의 부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교육청의 모든 문제점은 소통의 부재입니다. 갇혀 있습니다. 닫혀 있습니다. 논의의 장도 만들지 못하겠다는 것, 얼마나 닫혀 있습니까? 얼마나 소통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전혀 소통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쯤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고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검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석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현우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공직자,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방문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제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일주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은 여느 때보다도 더 풍요롭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9대 제주특별자도의회 출범과 함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지방 교육자치와 제주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 국제화 시대라는 문명사적 대전환점을 맞이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 경쟁력이 국가와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교육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 우리 제주지역사회, 나아가 국가가 요구하는 바른 품성을 지니고 최고의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양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국가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면서 빈부의 격차 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우수한 교육복지를 실현해 내는 일이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자문도 구하고 자료도 찾으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앞선 의원님들과 중복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친환경무상급식이 최대 쟁점 정책으로 부각되었음은 인지된 사실입니다. 우리 도도 교육감과 도지사가 선거공약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내걸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먹을 거리 교육의 일환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정신과 신체의 건강한 발달을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실정이며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는 이미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급식은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적 교육복지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무상급식지원조례가 지난 주에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하여 곧 조례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도로서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의 필요성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이유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바른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심신으로 자라도록 하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어촌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학교에서는 100%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마는 도내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410억 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을 제외하면 추가소요액은 300억 원 내외로 이 추가소요 예산에 대해서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를 들어 도청은 교육청으로, 교육청은 도청으로 서로 재정부담을 놓고 책임을 떠넘기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도민의 입장에서 볼성사나운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양성언 교육감은 도내 유일한 3선 교육감으로서 도민들에게 무한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제14대 교육감으로 취임하고 나서 이러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도지사와 만나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어 보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몸의 건강은 첫째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성언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완성과 글로벌 제주학생을 양성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필요성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초등학교 장애아동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교육은 비장애 아동의 교육과 차별화되고 개별적이어야 하며 평생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특수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진학은 인성과 학문의 본격적인 시작단계인데 장애아에 대한 통합교육은 사회통합의 시작으로 학교 내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은 물론 장애아의 인식과 사회발달 과정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 특히 이전의 장애아에 대한 교육은 특수학교 설치를 통해 분리교육이었으나 통합교육의 장점이 부각되고 특수교육 수요자들이 자기선택과 자기결정권이 강조되면서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를 통한 일반교육 내 통합교육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 9월 안민석 국회의원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 공동 발표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여건 결과보고서를 보면 전국적으로 전체 일반 초등학교 5,896개교 중 3,416개교가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있어 전국 평균 설치율은 57.9%인 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도내 106개 초등학교 중 40개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설치율이 37.7%로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후 개선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4개 학교만이 설치되어 개선의 속도가 매우 느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도내 총 178개 초·중·고등학교 중 62%인 112개 학교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어 관련 법령의 위반은 물론 통합교육을 방해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굳이 법령 위반임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교육감께서는 특수교육을 전공하셨고 특수교육 예산이 2006년 3.1%에서 2010년에는 4.9%까지 증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율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로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장애인편의시설 확충과 개선계획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문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현우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지역구 김용범 의원입니다. 그리고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교육행정 전반에 관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위원회는 총 52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법률이나 조례, 규칙 등에서 위임돼서 운영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실태를 조사해 보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 놀라움은 기쁨의 놀라움이 아닌 황당함의 놀라움이었습니다. 교육청이 폐쇄적인 조직이라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폐쇄적일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각종 위원회 위원의 대부분은 교육청 내부 인사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수는 518명이고 이 중 외부인사는 162명으로서 위원의 약 70%는 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퇴직 교육공무원 등을 포함할 경우 80% 정도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거나 관련자였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국제학교설립운영위원회,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학교보건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정비구역 학습환경보호위원회 등 외부인사가 집중적으로 배치된 위원회를 제외할 경우 각종 위원회 위원의 90% 정도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나 퇴직교육공무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심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공적심사위원회,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등은 100% 교육청 소속 공무원 또는 퇴직 교육공무원들로만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서 무슨 창의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의 혁신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경우 100% 서면질문으로 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어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공무국외여행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의 경우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70～80%가 외부 인사이고 법이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가급적 공무원의 수를 줄이려고 하는데, 교육청은 왜 이렇게 하는지 한심스럽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법률을 위반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의거 3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즉, 11명 위원의 30%이면 최소 4명이 넘어야 하지만 3명만이 외부 인사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경우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에 충실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영재교육진흥법」제4조의4 제2항을 보면 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 소속 영재교육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영재교육기관의 장, 변호사, 영재의 보호자, 영재교육 경력 3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영재 전문가들로 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재보호자 1명, 영재교육위원장 1명 등을 제외하면 모두 교육청 소속 직원입니다. 이래가지고서 무슨 영재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위원회 운영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교육심의회, 제주특별자치도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 성희롱고충위원회,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등은 최근 3년간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필요 없는 위원회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성희롱고충위원회의 경우 위원 6명 중 4명이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어서 고충을 털어놓는 당사자들이 위원들과 이야기를 해 보아도 자기들에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예 해당 위원회에 고충을 털어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경우 모든 위원이 교육청 소속이어서 교육공무원들이 고충을 털어놓기도 만무할 뿐더러 교육청에서조차 교육공무원들이 고충이 있더라도 무시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학원비의 경우 수강료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데, 대부분의 조정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공무원 서너 명, 시민단체 1명, 학부모 두세 명, 그리고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 두 명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학원료나 교습비의 경우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여론 눈치만 살피고, 학부모들의 경우는 오르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2명 정도 배치되는 것으로는 학원과 교습소 등의 인상 요인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전혀 인상폭을 현실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악학원의 경우 일반 입시나 단과학원보다 적은 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학원과 같은 수준의 수강료 정책은 불공정한 실정입니다. 이렇듯 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의 경우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님! 이렇게 닫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폐쇄적인 교육청의 구조를 타파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모 위원회의 경우 위원들을 파악하려고 하니 위원들에 대한 사항을 얘기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소속 위원들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거니와 해당 위원들이 밝히는 것을 꺼려한다는 이유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회의 경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린다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수락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감한 사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위원회의 위원이라면 이러한 점도 감수할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위원이 되어야 한다고 또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치원 및 학교 통학버스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7일 Y유치원 버스가 원생들을 태우고 달리다가 2명이 사망하고 39명이 중경상을 입은 교통사고, 그리고 2007년 10월 26일 오전 8시경 제주시 방면에서 서귀포시 성산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통학버스가 승합차와 화물차를 잇달아 들이받아 세 명이 죽고, 세 명은 중상, 그리고 13명은 경상을 입는 대형 사고, 그리고 지난 7월 10일 오전 8시경 제주시 아라동에서 발생한 19명이 다친 모 중학교 통학버스 사고, 그나마 지난 7월 10일 발생한 통학버스 사고의 경우에는 모두가 경상이어서 다행이었습니다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통학버스차량 사고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는 데 대하여 도내 일부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두 군데 전문대학 부설유치원 차량 중 두 대가 1999년 식일 정도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육청이 파악한 사립유치원 통학버스 중 모 유치원은 1998년식 차량을 아직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 경력 3년 이하의 운전기사들이 유치원 차량을 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린이집의 경우 동승자도 없이 원장 혼자 어린이들을 실어 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안전 불감증이 극에 달했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전세버스를 임대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 수송문제입니다. 현재 제주도내 중·고등학교 중 애월고, 한림고, 한림공고, 대정고, 대기고, 대정여고, 신성여고, 오현고, 한국뷰티고, 신성여중, 표선고, 성산고, 세화고 등 총 13개교가 전세버스 86대를 임대하여 학생들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자체에서 임대한 것은 아니고, 학부모들끼리 개별적으로 전세버스를 임대하여 자녀들을 통학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2007년 10월에 발생한 사고와 지난 7월에 발생한 사고의 공통점은 바로 전세버스를 임대하여 통학버스로 이용하는 차량의 운전기사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입니다. 하지만 학부모들 스스로 전세버스를 임대하여 자녀들을 통학시키다 보니 학교나 교육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렇게 전세버스를 임대하여 통학버스로 운행하는 사례가 많다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는 해당 학교 선생님을 꼭 동승하게 하거나, 아니면 학교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통학버스 수요만큼 전세버스를 임대 받아 해당 학교에 배치하고, 해당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은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와 학교 통학버스 운전자들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해당되지 못하면 통학버스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을 위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각 학교나 유치원별로 운전자 교육을 하고는 있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고 개별적이고 산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특히 모 유치원의 경우 매분기 1회 이상 기관 자체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공식적인 교육이거나 바람직한 형태의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주도내 읍·면 공립유치원의 경우 통학버스가 없기 때문에 유치원 입학 때부터 유치원 교사가 개인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원아들을 수송하고 있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교통사고 등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사 개인적 차량운행에 따른 책임 소재가 문제시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지만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을 이용한 어린이와 학생의 수송은 이론의 여지없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의 의무가 없다고 교육청이 발뺌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관계된 일이기에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됩니다. 이에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노후화 방지대책과 운전자 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방침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임대하여 운행하는 소위 전세통학버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체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발행한 2009년도 체육백서에 보면 2009년 7월 현재 제주도내 학교는 총 178개교이고 운동부 육성학교는 124개교, 학교 운동부 수 142개 및 학교운동선수는 2,03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총학생 수당 학교운동선수의 비율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평균 1.1%보다 높은 2.5%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제주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운동을 시키기 위한 열정이 다른 지역보다 높거나 학생들 스스로 운동에 대한 호기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의 열정과 학생들의 높은 호기심과는 달리 학교체육의 실상을 들여다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특수학교를 제외한 시·도교육청별 학교운동부 현황을 보면 우리 제주가 충청북도와 함께 전임코치 월급여가 126만 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운동선수는 모두 2,034명으로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적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지도하는 코치의 경우 제주도가 코치 1명당 24.5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코치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 다음으로 많은 곳은 전라북도로 코치 1인당 20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코치 1인당 7.3명, 서울 15.5명, 전남 8명 등 대부분의 시도가 코치 1인당 15명 이내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2009년 체육백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봉에다 훈련시키는 학생이 너무 많다 보니 선수들에게 제대로 된 체육훈련을 실시할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니 우리 제주가 매년 탈 꼴찌를 최대의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실한 학교 체육과는 반대로 16개 시도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예산 가운데 체육예산 비율이 1.74%로 경상남도, 강원도, 울산에 이어 네 번째로 높습니다. 즉, 도차원의 체육 예산은 비율로 전국 상위권이지만 학교 체육만을 놓고 볼 때는 전국 최하위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각종 엘리트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를 위한 예산 때문에 제주도의 체육 예산 비율이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체육을 활성화하지 않고서 어떻게 엘리트체육이 활성화되겠습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제주도가 스포츠대회에 있어서 주체가 되지 못하고 다른 지역 우수선수들의 들러리로만 남을 것입니까? 전국 또는 국제 규모의 스포츠대회를 개최하더라도 제주출신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대회장은 항상 썰렁합니다. 그만큼 스포츠대회 유치로 인한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기초와 기본이 중요하듯이 우리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체육의 발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통해 성인 엘리트체육이 활성화되고 성인 엘리트체육이 활성화될 경우 진정한 스포츠 파라다이스로서의 제주의 위상이 굳건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체육 예산 확대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학원체육담당 코치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급여인상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학교체육을 지도하는 코치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도 이런 점 명시하시어 마지막 임기 중에 학교체육 발전에 진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범 의원님 마지막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방문추 의원님, 김용범 의원님, 두 분 의원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방문추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무상급식 실시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실행 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상급식 실시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도내 전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교육재정만으로는 전면 실시하기가 어렵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의 예산 지원을 전제로 단계적 확대 실시가 바람직하여 저는 선거공약으로 다음과 같이 계획을 세운 바가 있어서 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읍·면 지역 병설유치원 및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는 읍·면 지역 사립유치원 및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2012년에는 동지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2013년도에는 동지역의 중학교를, 2014년에는 동지역의 고등학교를 추가하여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마는 이는 제주도에서의 예산 지원을 전제로 수립한 계획으로서 예산 지원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이 확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의원님들도 많은 협조와 지원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초등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율이 전국 최하위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위해서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특수교육의 목적은 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과정을 통하여 미리 익히고 배우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수 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급에서의 통합교육을 통하여 사회생활을 체험하고 일반 학생들은 나와 다른 불편한 학생들도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배려하고 인정하는 인성 교육의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근에는 통합교육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이 특수교육에서 좋은 방안이라면 여기에는 특수학급을 확장할 것인가의 문제가 갈등을 일으킵니다. 저는 특수학급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을 통한다면 특수학급은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특수학급은 경증 장애인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지능적으로나 행동적으로, 인성적으로 좀 모자라지만 일반 학생들과 통합함으로써 그들에 대해서 사회성을 기른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게 통합교육이라고 생각할 때 특수학급을 만들어서 분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특수학급을 만드는 이유는 중증인 학생들을 위해서 분리 교육이 필요한 데에서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급을 그렇게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의 특수교육에 대한 철학이 그렇습니다. 우선 통합교육을 해야 된다. 통합교육이 불가능한 학생들에 한해서는 특수학급을 만드는 것이 옳지만 특수학급을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분리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비율로 보면 제일 낮습니다. 그렇다고 저의 특수교육에 대한 철학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2010년도에도 3개 학교를 신설하였고 2011년도에도 5개 학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장애아동의 상태를 신중히 판별해서 분리교육이 필요한 대상자인지를 확인한 후에 특수학급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깊은 고뇌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및 대책입니다.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반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으면 장애인이 2층, 3층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장애인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은 꼭 해야 될 필수시설입니다. 먼저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솔직히 막대한 재정 부담때문이었습니다마는, 전부를 하려면 300억 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학교에 다 하려면. 단기 투자는 어려우므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66개교에 114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112개 일반학교에 200억 원을 투자해서 100%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들 것입니다. 방문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2013년도까지 틀림없이 100% 완성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방문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용범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현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님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검토해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향후 후임 위원 위촉 시 최대한 개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내부 위원들로 구성한 위원회가 약 14%이고,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및 내부 인사로 구성하여 운영되는 위원회가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순수한 외부 인원은 별로 많지 않다는 데에 문제를 제기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회 성격상 위원이 누구인지를 노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누구라는 것은 저희가 노출을 안 시키고 있고, 특히 징계위원회 위원이 누구라는 것도 노출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원 접선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예민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 명단 공개가 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및 학교 통학버스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통학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차량 정수를 배정하여 운행하고 있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공용 통학차량은 대형버스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기능직 정규 공무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준법 운행을 하고 있음은 물론 차량을 정기적으로 철저히 점검·정비하여 운행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읍·면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 농어촌 지역은 학령인구 감소, 저출산, 보육시설의 급증 등으로 인해 공립 병설유치원 원아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서 일부 유치원 교사들이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통학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선생님의 원아 사랑은 이해하지만 교사 개인 차량은 어린이 통학 차량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운행하지 못하도록 행정 지도를 했습니다. 모든 공립유치원의 통학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통학차량을 보유한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병설유치원 원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근거리 유치원 간 공동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세버스를 임대해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 수송에 있습니다. 단위 학교에서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하여 학생들을 수송하는 경우 학교장이 정기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원 통학 버스, 보육시설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승하차 교통안전교육과 학교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을 수송하는 모든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학교 체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중에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운동부 지도를 위해 2010년 순회코치 74명을 각급 학교에 배치하고 1인당 월 13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보수가 비록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최근 3년 동안 매년 10만 원, 15만 원씩 인건비를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4대 보험비를 별도로 지불하고 있어서 지금 1인당 130만 원을 합치면 연 153만 원이 돼서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153만 원은 뒤쳐지는 액수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순회코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수코치에 대해 국외연수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메달을 딴 코치에게는 포상금과 퇴직금 지급, 정기적인 연찬회 등을 엶으로써 그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체육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코치 1인당 담당 학생 수가 너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타 시도에 비해서 축구 종목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11개 팀에 근 500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1인당 지도 학생 수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2009년 체육백서에는 교육청에서 100% 급료를 지원하는 코치만 기재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는 도체육회 코치 30명, 남녕고에 배정된 코치 6명, 일반 코치 11명, 총 121명의 코치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어 이를 계산해 보면 코치 1인당 16.8명을 지도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체육 관련 예산 지원이 부족하여 학교 체육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 운동부 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타 시도와 달리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운동부에 연 세 번은 강원도를 가든 광주를 가든 비행기 삯만은 저희가 부담해 주는 특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도 이렇게 항공료를 세 번씩이나 부담해 주는 교육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현장 실정에 맞는 학교 체육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체육 관련 예산을 다 뽑아 봤더니 62억 원이었습니다. 우리 총예산이 6,000억 원이 좀 넘는 데에 비하면 약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청이 1.74%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도 체육 관련 예산이―물론 도청하고야 비교가 안 되겠지만―상당한 액수가 체육에 투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방문추, 김용범 우리 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전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방문추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범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과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