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호 의원입니다. 먼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30일 화천군수로부터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제177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대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3,149억 5,562만원이나 수납액은 3,204억 2,78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를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3,149억 5,562만원이나 지출액은 2,361억 2,27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잉여금 총액은 843억 508만원으로 이월사업비 638억 2,32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4,658만원 순세계잉여금 194억 3,527만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결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2,645억 5,488만원이나 수납액은 2,690억 8,54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를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2,645억 5,488만원이나 지출액은 1,924억 38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3%를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은 상수도 특별회계 등 13개 분야로서 세입예산 현액은 504억 73만원이나 수납액은 513억 4,23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를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504억 73만원이나 지출액은 437억 1,88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금고검사결과 총 수입액 3,204억 2,780만원 중, 총 지출액은 2,361억 2,271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843억 508만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31일 화천군수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제177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예산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 예산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며,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2,410억 7,333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989억 9,56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20억 7,77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 규모면에서는 29억 230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 이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세입재원 정리, 법정 필수경비 증감액 계상 등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업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바라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질의 및 답변요지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읍면 및 사업소 등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사무소, 사업소 및 상수도 시설 등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77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읍면 및 사업소 등 현지확인 계획을 승인하여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 기간 중 2일간 읍면 및 사업소, 상수도 시설 등을 현지 방문하였으며, 현지확인 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현업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건의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개선·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은 물론,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읍면 및 사업소 등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