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성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시정 질문 할 때의 문제를 제기할 건데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형식적인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 시정 질문 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통복천 문제와 포장마차 오·폐수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논란이 됐던 건데, 지금 답변은 사실상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앞으로 협의해 나가고 최선을 다 하겠다는 정도의 답변입니다. 기본적으로 통복천을 400억 들여서 뭔가 사업을 전개할 때는 그에 따른 후속적인 문제를 반드시 짚어내서 그것에 대한 대안 을 세우고 공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400억 들여서 공사하고 나니까 부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하다 보면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그때 가서 안 되면 그야말로 문제가 그대로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진위천에 식수로 쓰는 진위천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어요. 용인시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논쟁을 해 왔습니다. 잘 해결도 안 돼요. 식수인데도 그런 건데요. 안성시하고의 문제가 식수도 아닌 일반적으로 하천에 버리는 물인데 그게 제대로 해결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정말 진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략 안성시에 협의하는 정도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복천은 잘 아시는 것처럼 건천으로서 물이 없는 하천인데 거기에 재처리수를 이용해서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물을 흘리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까 임승근 의원님이 제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좋지 않은 오염된 물이 내려왔을 때 과연 그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다음에 또 하나는 여전히 포장마차 문제입니다. 오래 전부터 5대 때도 이 문제가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 문제는 강제적으로 통제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포장마차가 기본적으로 옮겨질 수 있는 조건을 시가 만들고 해야 되지 않으면 분란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요. 먼저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극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전히 지금 협의만 한다고 하지 평택시가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여전히 그 현상 벌어지는 겁니다. 통복천이 정상화 됐을 때에 이것 해결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명확히 답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 을 제시해야 됩니다.

지금 답변하신 그게 2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2년 전에도 그랬던 거예요. 사실 본의원도 그 문제를 제기할 때에 포장마차를 강제로 밀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은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는 시가 받아 안아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2년 전에도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지금도 그 대답을 하면 통복천이 정말 예를 들어서 사업이 끝났을 때에 뭐라고 답변을 할지?

아무튼 지금 답변하신 대로 불란이 없이 뭔가 슬기롭게, 그 분들에게도 뭔가 문제되지 않도록.. 통복천이 많은 사업을 진행해서 원래 목적한 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 이 참 답답하네요. 대략 해당되는 거 아니면 모른다고 하고 그렇게 답변하면 사실 시정 질문 하나마나지요. 그래서 시장님이나 부시장이 답변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시정 질문 은 의미가 없는 거고요. 제가 먼저 브레인씨티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와 견주지 못할 만큼의 교육열이 있습니다. 특히 평택시 42만 시민은 평택에 제대로 된 대학이 오는 거에 대한 열망이 어디 보다 높습니다. 그 열망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무조건 그대로 밀어붙이면 잘되면 문제가 없는데 안됐을 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우리 평택시에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실제 동료의원님들께서 5대 때 많은 내용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 문제는 핵심적인 문제가 평택시가 브레인씨티와 관련된 PKS 브레인시티(주)와 처음에 할 때부터 삐걱된 겁니다. 심지어 그 회사는 유령회사를 가지고 마치 한 것처럼 얘기하다가 의회에서 제동이 걸려서 나중에 시인하는 우를 범한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주체로서 도시공사가 참여를 못하고 평택시와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평택시와의 논쟁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하는 브레인씨티(주)와도 상당한 감정대립까지 가는 사업이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장은 상당부분 평택시와 감정이 문제가 됐고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옷을 벗게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좀 전에 임승근 의원께서 질의 할 때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안하다 보니까 참 답답한데요. 우선 첫 번째로 사업타당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임사장이 있을 때 정말 이 사업은 도시공사가 참여하면 안 된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 주었어요. 그것 때문에 분란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장이 바뀌니까 바로 타당성이 있다고 될 수 있는 건지, 그러면 그 짧은 기간동안 타당성이 있도록 사업에 뭔가 장기적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변했다는 건지, 만약에 사장입장에 따라서 타당성이 변하는 정도라면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이것이 되냐 안 되냐의 판단이라면 도시공사 해산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현물출자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다시 한번 제기되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현물출자는 반드시 지난 번 의회에서 5대 때 승인해 준 것 맞습니다. 그것은 도시공사가 참여를 안하는 조건에서 평택시가 변칙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의회가 이 사업에 대한 출자를 할 때 도시공사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출장된 거예요. 그런데 임의적으로 도시공사가 새로운 사장이 들어오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사업에 뛰어들면서 바로 그게 아무런 절차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건지, 그걸 아까 모른다고 했지요? 모르기 때문에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문제를 그냥 평택시가 추진 해 온거고 평택시가 출자한 회사가 도시공사기 때문에 상관 없다고만 얘기하면 시민들은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정말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첫째는 절차적으로 너무 결함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내용적인 문제도 제대로 검토도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학교를 유치한다는 그런 열망이 높기 때문에 이 사업에 너무나 많은 특혜를 주는 건 아닌가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가령 성균관 대학교에 저가로 토지를 공급하는 문제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필요하다저가라도 해야 하는 거지만 무조건 평택에 좋은 대학교 하나 끌고 온다는 것으로만 몰아가면 결국은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또 다시 직면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정말 이 사업이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 아직도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확실히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믿음이 안옵니다. 그동안 브레인씨티(주)와 도시공사의 주장 평택시가 진행해 온 것을 놓고 봤을 때 또 성균관 대학교가 지금까지 취해온 행위를 보면 이 사업이 될 수 있을지 장담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이 지역의 주민들이 볼 때는 본의원보다 우려와 제대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 느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일방적으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한다는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앞으로 좀 더 우리는 미궁에 빠져들 수 밖에 없는 사업이란 걸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정 질문 에서 질문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시정 질문 이 아니라 다른 루트를 통해서 면밀히 의회가 따져 보고 평택시도 이 문제를 명확히 진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느 방법이 있는지는 저도 고민을 해야 하는 거고요. 정말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지금 산업환경국장이 와서 지금 당사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답변할 수 없는 정도라고 얘기하면 이 답변의 핵심은 전임도시공사사장, 현재의 도시공사사장, 그리고 PKS의 사장, 성균관대학교의 이 사업에 대한 핵심주체가 와서 답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시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거고요. 또 간혹 사업이 계획보다 진행이 제대로 안됐을 때 시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불신임을 갖고 있으면 설득도 안 되는 거고 좀 전에 임승근 의원이 제기했던 것처럼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피해, 도저히 시민들은 납득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답변 안해도 좋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해서 나중에 큰 문제가 올 수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 하고요. 그 사업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우리 42만 평택시민이 좋은 대학교 유치하는 열망 못지않게 이 사업이 잘못될 때의 우려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꼭 한 마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택시의회가 지금 제기했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평택시 공무원들을 의심하거나 평택시 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소홀하거나 이런 의문점을 추호도 가진 거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도 정말 짜여진 각본이 정확히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장기비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을 우리시는 지금 직면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는 노력여하에 관계없이 좀 전에 본 의원이 제기한 여러 가지 그런 조건에 과연 이것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점들이 다른 사업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수 있는 여지, 정말 이 사업이 혼선을 빚어낼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다분히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진단하고 명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장기전망을 시민들에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노력여부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나 많은 논쟁과 혼란이 초래됐고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이 너무나 예상되기 때문에 정확히 진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질의 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브레인시티가 우리시가 너무 소설을 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전에 임승근 의원의 질의 에 본의원이 보충 질의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요소를 다 끄집어냈었어요. 물론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었지만 브레인씨티는 사실상 시민의 열망이기도 하지만 십만의 우려이기도 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시가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요. 그동안 진행됐던 거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나와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삼성을 포함한 대기업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이건 명확히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가령 고덕신도시에 삼성을 유치한다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제기됐고 평택시도 그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무슨 평택의 두 개의 공장을 브레인씨티도 들어오고 고덕에도 들어올 수 있는 만큼 우리시가 그렇게 대다한 유치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또 삼성이 평택에 오지 않으면 큰일 나는 문제도 아닌데 너무나 삼성유치에 대한 남발해서 이것을 가지고 시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대기업유치가 가능한건지 대기업이 오려면 우리시에 올 수 있는 조건은 맞는 건지 또 삼성이 예를 들어서 브레인씨티를 추진하는 모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균관대학교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기업인데 가령 삼성이 추진한 브레인씨티 사업에 예를 들어서 경쟁업체들이 들어 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더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진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나중에 이거 해 보니까 안됐다, 이렇게 해서는 그 혼란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성 시의원입니다. 우선 시정 질문 을 하기에 앞서 지난 2개월간의 의회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일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 직권 상정 으로 돼서 원구 성이 돼서 9월 6일 136회 정례회에서 본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동안에 제기됐던 문제들을 여러 각도에서 제기한 바 있습니다. 9월 9일 송종수 의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한 사과와 후속대책에 대한 문제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선 의장께서 사과하신 것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또 재발방지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고 싶지는 않지만, 다만 그동안에 진행됐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후속에 대한 대책을 하지 못한 것은 유감입니다. 그리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도 평택시의회 15명 의원의 일원으로서 더 이상 평택시의회가 시민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하는 의회로써 계속될 수 없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평택시의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지난 2개월간의 의회 파행문제는 단순하게 우리가 지난 문제라고 치부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며, 앞으로 평택시의회가 영원히 지속되는 한 그와 같은 문제가 다시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정 질문 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선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자리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많이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42만 평택시민 여러분!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김기성 시의원입니다. 시정 질문 을 하기 전에 우선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 김선기 시장님 6대 의회 들어서 처음으로 시정 질문 에 대한 답변하시면서 아마 편한 마음으로 답변하시는 것 제가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1년, 2년, 3년 됐을 때에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하실 수 있도록 오늘 나왔던 얘기를 포함한 의회에서의 우리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받아 안고 처리해 주실 것을 꼭 당부 드리고요.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오늘과 같은 분위기에서 해 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적입니다. 오늘 10명의 의원님들이 22개에 걸친 시정 질문 을 하면서 본의원이 2개, 아까 고정윤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서면 질문 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최소한 서면답변 은 오늘 시정 질문 이 있기 전에 줘야 되는데 그것을 주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번 5대 때도 이와 같은 지적을 한 바 있고,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시정 질문 에 서면 질문 을 하면 답변조차도 주지 않는 이 집행부의 불성실함에 이것은 정말 개선돼야 된다는 것 분명하게 제기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숨겨야 되는 문제인지 모르지만, 시정 질문 이전에 반드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지난 5대 때에 시정 질문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 을 하면서 그것을 몇 가지 제가 사례로 제기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답변하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시정 질문 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려를 뗄 수가 없습니다. 답변하면 어떤 방식이든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선 첫 번째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안중 버스터미널 운영방안과 구도심 활성화 대책입니다. 이것은 지난 2007년도 12월 4일 제112회 정례 회부 터 시작해서 2009년 7월 9일 126회 정례회 오늘 136회 하면 세 번째입니다. 우선 터미널이 운영된 것까지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해결된 것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현재 안중버스터미널의 규모나 5,000평에 가까운 토지에 약 1,000평 정도의 소규모로 건축되어진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부지역에 대한 고려를 전혀 안했다는 아주 혹평까지 하는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정말 이 문제는 대중교통의 중심으로의 역할을 하는 데에 정말 충분한지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선이 상당부분 변경되면서 주민혼란과 또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즈음 본의원은 가장 많은 민원의 문제가 버스노선 문제라는 것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김선기 시장님도 그동안 우리 서부지역에 가면 그와 같은 문제제기를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버스터미널을 이전하면서 대중교통의 문제를 해소하자는 그런 취지와는 무관하게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가 이 문제를 접해오는 과정에서 정말 체계적인 준비와 대안 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현재의 안중버스터미널은 신터미널과 기존에 사용하던 구터미널을 같이 사용하면서 문제가 예고된 것입니다. 두 개의 터미널을 사용하면서 버스노선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노선이 흔들리면서 그동안 타고 다녔던 시민들이 잘 몰라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버스를 지역에서 타고 나오면 구 시장까지 들어가지 않는 버스가 있다보니까 부녀자나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면 한 동안을 걸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맨 몸으로 걸어가면 별 문제가 없지만 시장을 보거나 보러가기 위해서는 짐이 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 버스터미널 주변에서 승·하차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스터미널의 운영주체가 명확치 않습니다. 브레인시티 때문에 버스터미널 부지를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 것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버스운영과 관련된 버스터미널은 시가 운영주체가 돼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가 건축하고 도시공사가 일정하게 맞고 있다 보니까 주체가 명확치 않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그때그때 개선되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중 구 버스터미널 주변 슬럼화 대책입니다. 이것도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두 번에 걸쳐서 문제제기를 시정 질문 을 통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당시에 두 번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은 뉴타운 사업을 통해서 안중의 구도심을 뭔가 바꿔보겠다고 답변한 겁니다. 본의원은 뉴타운 사업을 통해서 전체 구도심을 하는 것도 좋지만 국부적으로 터미널이 이전됐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슬럼화문제를 제기했던 건데 당시에 아무런 대책없이 뉴타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현재 뉴타운은 이미 팽성지구에서 문제가 시작돼서 전국에서 뉴타운사업 문제는 그렇게 바람직하게 떠오르지 않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안중지역의 뉴타운사업이 지금도 존재하는 것인지, 존재한다면 언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 문제를 명확히 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은 뉴타운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을 거라면 터미널이 이전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구도심의 슬럼화 문제에 대한 국부적인 문제라도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구도심 슬럼화를 예방하기도 하지만 대중교통의 문제를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이용하기 좋은 대중교통체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에 평택시가 2007년도에 아주 야심 차게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노무라연구소를 통해서 일본사례를 통한 기존도심 재정비 활성화 중기발전계획입니다. 300쪽 분량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300쪽 책자만 남아 있지 실현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당시에 안중구도심에 라면거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 라면이 다 불어터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와 같이 실현 가능하지 못한 문제를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시민들에게 올바른 행정인지를 우리는 면밀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은 지금도 전체적으로 시간 때우려고 해서 답변하는 것 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서 진정한 대책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스터미널 이전과 그러나 된 몇 가지, 지난 시정 질문 에서 답변한 것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지금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2009년도 7월 9일날 126회 정례회에서 답변한 겁니다. 우리시가 소형버스를 별도 운행하는 방법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디까지 도입에 대한 검토가 됐는지, 할 의향이 있는지,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공동주택단지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새롭게 조성되는 주택단지는 이와 같은 것을 반영시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다는 건지, 그동안 버스승강장을 설치한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좌석버스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죽백동에서 해군기지까지 가는 좌석버스는 일반 시내버스 요금보다 약 600원이 많은 1,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비용을 하루에 1,200원씩 더 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 분명히 시가 지난 번 시정 질문 에서 답변할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일반버스를 투입해 버스회사와 협의해서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였고 시내버스로 인한 손실보전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냈습니다. 어떻게 추진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뒤로 1년이 지났지만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하려고 아직도 준비 중인 건지, 만약에 하겠다는 것이 준비되고 있다면 상당한 의견접근이라는 것이 1년이 지났는데도 좁혀지지 않는 것이 언어의 문제로 해석차이가 있는 건지 분명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지역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1일 3회 이내로 버스가 다니는 곳이 당시의 답변에 36개 노선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몇 개 노선이 있는 건지, 몇 개를 해소 했는지 역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중버스터미널이 새롭게 이전되면서 신규노선확대, 또 그동안 시외간 버스나 이와 같은 노선확대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시에도 CNG버스가 있습니다. 시에서 낸 자료로 보면 CNG 버스는 총 103대로써 지난 8월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서 가스공사, 삼천리, 경기도 평택시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 협진여객이 2대, 서울고속이 4대, 평택여객이 4대가 가스필터불량 또는 가스 충전구 손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번 서울에서 가스폭발로 인명피해가 난 것 때문에 안전점검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이와 같은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가령 이것이 안전점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고가 났을 때 후속조치로 할 것이 아니라 시민안전을 생각해서 선도적으로 평택시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점검결과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평택시 대책을 질의 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07년 12월 18일 바로 이 자리에서 126회 정례회 때 본회의 에 본의원이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에 대한 반대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기억나시겠지만 투표를 통해서 압도적으로 지정에 대한 건의안이 채택된 것 기억하실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전국에 6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은 609만평에 걸쳐서 2008년도 5월 6일 지정고시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보다 먼저 지정된 곳은 광양 인천 부산 진해입니다. 이곳은 2003년도 8월 10월에 걸쳐서 3군데가 지정됐습니다. 우리와 같이 지정된 곳은 새만금 군산 대구경북입니다. 이곳은 같은 날 지정됐고요. 평택시는 평택시 단독으로 2003년도 경기도의 힘을 빌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구했다가 빠꾸 당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그것이 화근이 된 겁니다. 문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처음부터 지정할 때에 경기도와 평택시가 조건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만 해 주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에서 문제가 비롯되기 시작된 겁니다. 제가 통계를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황해경제자유구역은 7조 4,458억을 들여가는 대규모공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부담은 0.6%인 475억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5개 지구 중에 충청남도 지곡지구에만 475억이 쓰여지고 우리 포승지구는 전혀 없습니다. 대구·경북은 4조 6,978억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11%인 5,210억이 국비 지원됩니다. 새만금·군산은 5조 3,017억 중에 8.5%인 4,529억이 국비로 부담됩니다. 인천은 26조 5,930억 중에 6%인 1조 6,775억입니다. 부산·진해는 8조 4,406억원 중에 26%인 2조 1,901억입니다. 광양은 13조 5,473억 중에 무려 42%인 5조 6,030억입니다. 지금처럼 건설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더더욱 LH공사가 혼자 이것을 떠맡기는 이미 예견된 겁니다. 국비가 부담이 많아지면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LH공사가 이 사업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개발될 수 있느냐의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해서 총 우리나라 6개 경제자유구역 중에 98개 지구가 있습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번 그 중 35개 지구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서 우리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포승지구에 지난 8월 18일 실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그 결과 우리 평택시가 소속돼 있는 포승지구는 심사결과 어떻게 나왔으며 언제 이것이 발표되는지? 두 번째 지금 평택시에 포함돼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경기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평택시 또 주민대책위 입장이 각각 다릅니다. 이 각각 다른 입장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건지 한 번 질의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다른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평택시에 무슨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것만큼은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LH공사가 맡은 여러 가지 지역의 사업들이 철회되거나 계획이 연기되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황해경제자유구역만큼은 반대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빨리 철회해 달라는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이것은 왜 인지 시도 잘 알 것 같은데요. 제가 그동안 시민들에게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시민들은 도저히 LH공사가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이 사업이 장기 표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서 도저히 할 수 없으면 빨리 끝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달리 찬성하지 않고 빠르게 정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시는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중테크벨리 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132만 2,146㎡, 40만 평에 가까운 규모에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 6,700억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임 송명호 시장님과도 주민대책위와 본의원과 수차례 미팅을 가져봤고, 최근에 우리 김선기 시장님과도 같은 방식으로 미팅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정말 답답할 정도로 이 사업이 그동안 해왔던 한중테크벨리 주 사업시행자의 말이 정말 신뢰할 수 없을 만큼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답한 내용들이 또 주민들에게 와 닿지 못하도록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주택지 같은 문제들이 주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경기도의 실시계획승인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대책입니다. 이 사업은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지금 신뢰하지 못하는 대표적 사업입니다. ‘77년도 3월 31일 67만 6,073㎡의 평택호관광지로 지정했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33년 6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평택호 인근에 있는 충남 당진의 삽교는 나름대로 많은 변화를 가져와서 비교가 됩니다. 그 비교는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경기도가 우리시 현덕면 일원에 약 84만평 274만 3,000㎡ 규모로 관광단지로 지정했습니다. 그 이유요?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돼서 최근에 확인된 것은 상당 부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금년 내에 어느 정도 절차가 완료된다는 얘기를 구두로 들은 바는 있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추진방향이 여가, 소통, 생활, 명소, 이와 같은 4가지 테마를 가지고 평택항을 세계 4대 미항으로 ‘평화·우정·교류도시 평택’, ‘한국해양문화도시 평택’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 사업전망이 있는지, 최근에 이 문제는 건설경기가 둔화되면서 다른 사업에서도 큰 지장을 받는 거라면 이 평택호 관광단지사업이 절차는 진행되지만 여전히 그 영향은 안받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의 평택호 관광단지와 관련해서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수족관을 포함해서 MOU를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이 MOU 체결된 후속으로 진행된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 MOU는 지금도 효력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이 사업이 최근의 건설경기나 제반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추진되지 못했을 때에 평택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참고로 지난 2009년도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전임 시장님 쪽에서 현덕면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84만평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기존에 조성됐던 20만평을 우선 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유효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고용문제와 관련된 대책입니다. 지난 2010년도 7월 22일 한 노동자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해서 제기했던 부당해고 구제 재심사건의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제3행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이 사건을 돌려보내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서 이 나라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판결로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뿐이 아니라 정말 우리도 뭔가 별도의 그동안 설움 받았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비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 관내에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거나 행정지도를 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2009년도 8월에 노사정 대타협에 따라서 쌍용자동차 문제는 해결이 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후속적으로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못하는 것 우리 김선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문제와 관련된 해고자와 무급휴직자들의 회사 복직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약속에 대한 문제를 시가 답변한 것은 아니지만, 시가 이 문제에 깊숙히 개입됐기 때문에 시도 일말의 책임을 가지고 이 문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관내 기업인과 우리시가 참여하고 또 쌍용자동차 해고자와 무급휴직자들이 포함되는 복직추진위원회 설립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대안 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발생됐던 현안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진행됐던 쌍용자동차 지원사업과 더불어 고용촉진지역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됐던 내역과 집행액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요. 보통 지원사업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퇴직근로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취업 컨설팅, 가족 지원사업, 재정적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업은 사회로부터의 박탈감 배신감을 치유하고 자존심을 회복하며 맞춤형 전직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쌍용오뚝이센터의 역할이었고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쌍용오뚝이센터의 문제가 정말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후속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근본적 해결방안이었는가는 한 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쌍용오뚝이센터 운영주체에 대한 선정근거입니다. 쌍용자동차 관계자로 선정됐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것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원사업에 쌍용자동차 퇴직노동자의 직접적인 혜택이 매우 미미한 상황입니다. 특히 쌍용오뚝이센터를 비롯한 모든 사업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맞춰지지 않고 누구나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실질적인 혜택에 대한 성과를 잘 확인하기 조차 어렵습니다. 쌍용오뚝이센터에서 상담실적을 자료로 낸 것을 하나만 인용하면 99년도 9월부터 금년 7월까지 약 445건의 상담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쌍용자동차의 직원들에게는 95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쌍용오뚝이센터는 쌍용자동차에서 다니던 해고자와 무급휴직자를 포함한 쌍용에 고용됐던 분들에 대한 다루기 위한 근본목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쌍용자동차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극히 저조한 상담실적을 포함해서 실적지원이 되지 못하는 한계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0년 전 얘기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대우자동차가 쌍용자동차 못지 않은 아주 혹독한 어려움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자동차 사태에서 대우희망센터와 같은 좋은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후발주자인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좋은 사례도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쌍용자동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와 같은 문제를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타 사례의 문제를 좀더 확인하는 과정에서 쌍용자동차의 문제가 좀더 실질적이고 그 분들에 대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대책으로 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쌍용오뚝이센터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은 지금처럼 하는 건지, 아니면 좀더 구체화 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촉진지역 선정과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고용 촉진기금은 특별사업지원과 노동부 우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았던 쌍용차 퇴직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고용촉진지역 선정은 쌍용차의 대량실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혜택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고용주에게만 돌아가는 형태의 특별지원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특별지원금을 1,200억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500여 억원 정도밖에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500억 중에도 44% 200억 정도밖에 집행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정부가 고용촉진지역을 무늬만 지정한 것인지 의구심이 가는 대목인데 왜 평택시가 요구했던 것이 말로만 무성하고 끝난 건지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집행금액 중 실제 쌍용자동차 퇴직근로자에게 지원된 집행잔액과 쌍용자동차 퇴직근로자에게는 아주 미비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되지 못한 것은 정확한 실태조사가 되지 못하고 평택시 자체사업 종합발전계획에 연동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쌍용자동차 새로운 인수업체의 현재 근로자뿐 아니라 무급자와 해고자 등 고용승계를 위한 평택시의 대책이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용자동차는 재매각 과정에서 인도의 마인드라라는 회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협의돼서 합의됐던 복직의 문제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회사가 등장하면 그 분들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는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들 문제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쌍용자동차 퇴직자들은 실업급여가 끝난 상태입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취업 또한 쌍용자동차를 다녔다는 이유로 거부당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매각이 현재 다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희망퇴직자나 무급자들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합니다. 실직상태가 1년이 넘어가고 있는 희망퇴직자와 무급자들에 대한 단기적 생계지원방안,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은 반드시 필요한데 단기적인 생계지원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또 장기적으로 쌍용자동차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평택시 산업발전방향에 맞춤한 새로운 사업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쌍용차 희망퇴직자, 무급자, 정리해고자, 심지어 현재에 근로중인 노동자들까지 작년 사태는 매우 심각한 정서적인 충격을 준 것으로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자살자가 10명이 넘어가고 있고 정신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정신적 치료문제에 대한 평택시의 대책은 있습니까?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시 철도건설계획과 관련된 대책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무상급식 확대실시에 대한 입장과 추진대책입니다. 이 두 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되 개략적인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9년도 건설목표로 포승 평택항 철도, 서해안 복선전철, 수도권 고속철도 K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4개가 같은 시기에 동시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대중교통은 상당부분 개선될 거라는 기대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집행부가 보고한 대로 하면 이미 신도시로 지정된 고덕신도시의 남부역사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남부역 보다는 오히려 지제역이 효과적인 측면에서 좋다는 것 본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고덕신도시에 대한 문제를 놓고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한 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고덕신도시가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는지에 상당부분 마이너스 효과를 제공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사업이 고덕신도시 뿐 아니라 고덕신도시에서 국철, 다시 말씀드리면 지제역을 포함한 평택역에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조차도 차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전철을 포함한 예전의 광역교통대책망을 통해서 준비됐던 것들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사실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복선전철과 평택항으로 가는 철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의원이 이 두 개의 철도에 대한 주민 공청회 를 여러 차례 하면서 전부 다 참석해 봤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철도공단에서는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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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다 끝났어요. 철도공단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전혀 반영시키겠다는 의지조차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는 지금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국토해양부가 대답을 하지 못하면 우리시는 정말 그냥 마냥 끌려가서 시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정도의 역할이라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선도적으로 우리시가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까지도 만들어 내는 평택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평택시가 앞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상급식 확대실시에 대한 입장과 추진대책은 이미 앞전에 명은희 의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 을 했고 우리 김선기 시장님께서 답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장님 답변에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그 답변에 대한 실천이 반드시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초등학교 전체 40억, 2014년 초·중·고 전체 84억이라고 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본의원이 제안 하고 싶은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 시장님 또는 집행부가 계획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조례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명확히 담겨서 우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는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말씀을 드렸고요. 길게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진행됐던 문제와 최근에 진행되는 문제와 함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체적으로 보충 질문 하지는 않고요. 그 중에 간략하게 몇 개만 해 보겠습니다. 오늘 답변 못하신 것은 다른 국장님들이 답변 안 해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보충 질문 하고 싶은 것은 소형버스를 2011년도에 5대를 증차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본 질문 에서도 3대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다가 전혀 진전이 안됐는데요. 이것이 즉흥적인 답변인지, 아니면 사전계획에 따라 하는 건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하겠지만 반드시 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용인시 같은 경우도 소형버스가 다니면서 대중교통에 대한 해결을 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대형버스가 들어가기는 도로의 여건도 그렇고 또 보통 농촌지역에서 버스를 타는 분들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큰 버스에 2, 3명 타면 오히려 미안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버스를 이용하면 그런 부담도 좀 줄어들고 또 비용도 적게 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노선문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노선은 인천공항에 대한 버스가 상당부분 진행됐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들었고요. 꼭 성사되기를 바라고. 평택시를 포함한 다른 인근 시군의 버스확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평택항과 평택호 관광단지가 개발여건을 갖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버스에 대한 확대는 불가피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때 가서 한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조금 전에 버스문제와 관련된 이 불편한 문제는 좀더 다각도로 시민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노선의 문제가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도심 슬럼화 문제는 사실 지금 당장 계획을 세우라고 해 봐야 그동안 뉴타운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뭔가는 이 뉴타운 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부적으로라도 뭔가 대책을 꼭 세워주시고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세워서 의견을 좀 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것만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심의과정까지는 별 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다는 판단을 아까도 말씀 드렸고요. 지금 국장님 답변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가 또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적 전망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여지가 다른 사업과 달리 조금 나은 것 만큼은 분명히 하겠다고 판단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더라도 이미 77년도 3월에 지정돼서20만평이 추진되는 과정이 아무 것도 안 돼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은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시민들에게 정말 중간중간 설명하고 시민의 견을 듣는 절차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를 신뢰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작업이 무엇보다 집행부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출발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라면 문제가 없지만 하도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기 때문에 지금은 시나 본 의원이 뭐라고 설명해도 시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올 수 있도록 이 과정에 대해서 귀찮고 바쁘더라도 자주 시민들에게 이 사업만큼은 전달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