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는 9월1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장에게 보고 되었으며 당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등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시행령 제46조와 47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회기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제189회 광양시의회 1차 정례회 회기내에 심사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중 2009년도 결산기금, 예비비 승인안 및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 준비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및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과장 및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문 및 답변을 마친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은 집행기관의 업무형편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오후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로 구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09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 방향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였는지와 예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었는지를 검증하고 확인하여 다음 년도 예산안 심사시 반영할 자료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연찬해 오셨던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김영심 대표 위원님 외 4명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를 거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서 결산 검사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와 16개 특별회계의 총액은 예산현액 5,939억 6,105만 6,18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6,014억 6,053만 5,590원이고, 지출액은 4,409억 3,328만 7,195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1,605억 2,724만 8,395원은 다음 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849억 9,638만원, 사고이월이 160억 4,785만 7,280원, 계속비 이월이 5억 2,425만,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8억 584만 2,41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1억 5,291만 3,505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예산현액 4,831억 5,150만 4,69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916억 4,720만 8,550원이고, 지출액은 4,050억 9,066만 3,225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865억 5,654만 5,325원은 다음 년도에 이월됐습니다. 이월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462억 1,937만 7천원, 사고이월이 138억 7,715만 8,790원, 계속비 이월이 5억 2,424만 9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7억 2,206만 9,26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2억 1,369만1,275원입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6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예산현액이 1,108억 955만 1,49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098억 1,332만 7,040원이고, 지출액은 358억 4,262만 3,970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739억 7,070만 3,070원은 다음 년도에 이월됐습니다. 이월 내용은 명시이월이 387억 7,700만 9,200원, 사고이월이 21억 7,069만 8,49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8,377만 3,15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29억 3,922만 1,230원입니다. 특별회계중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4개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예산현액이 319억 4,818만 8,49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21억 5,483만 441원이고, 지출액은 248억 8,727만 7,220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72억 6,755만 3,221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됐습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이월이 5,400만원, 사고이월이 10억 3,069만 8,49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8,377만 3,15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0억 9,908만 1,581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다음 년도의 이월사업비 현행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었습니다. 전용은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 민간행사보조사업비 지원외 10건에 2억 1,251만 5천원이고, 이체 사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155건에 733억 9,879만 3천원이고, 예비비 예산액은 35억 8,500만원으로 7월 7일부터 16일까지 호우피해복구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외 14건에 대해서 5억 2,334만 9,8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사업이 기관공통예산 관리 시설비 외 100건에 849억 9,638만 6,200원, 사고이월 사업이 옥룡사지 일원 정비외 76건에 160억 4,785만 7,280원, 계속비 이월이 전산장비 구입 및 운영외 1건으로 5억 2,414만 9천원이 이월됐습니다. 2009년도 일반 기타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회계의 재무보고서 주요내용은 우리시 재정상태는 재산이 2조 2,588억 9,550만 3,733원, 부채는 724억 4,682만 2,948원이며, 순자산은 2조 1,864억 4,868만 785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수익이 4,254억 9,251만 4,876원, 비용은 2,873억 2,601만 8,595원으로 운영차액은 1,381억 6,649만 6,281원입니다. 기타 각종 결산사항은 2009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서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09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76억 7,196만 683원이며, 수납액은 19억 4,866만 140원, 지출액은 18억 4,848만 4,659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77억 7,213만 6,164원입니다. 적립금은 전년도까지 76억 7,196만 683원입니다. 당해연도 발생액으로는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19억 4,866만 140원을 적립해서 96억 2,063만 823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으로는 18억 4,848만 4,659원입니다. 수입결산 총괄로는 실제 수납액이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으로 96억 2,063만 823원이며, 지출결산 총괄로는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등으로 18억 4,848만 4,659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기금결산 사항은 2009회계연도 결산서중 기금결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10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의 심도있는 검토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 38쪽에 보면 현금성 자산이 약 839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680억이 돼 있죠? 전부 은행에 중복되는 금액이죠? 은행에 일부는 정기예금으로 돼 있을 것이고, 일부는 보통예금 돼 있는데 은행이 몇군데 돼 있습니까?

일반회계는 농협시지부고요. 특별회계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일부는 광주은행 2군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자율은 변동금리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보통 지금은 이율이 좀 낮아서 2%에서부터 3%대 정도로....

최근에 금융기관도 경쟁이 되다보니까 시중에 최근에 4.9%까지 올라가는 금리가 있던데 이게 변동금리라면 기간을 분기단위로 봅니까? 연단위로 봅니까? 변동금리는 ?

제가 파악하기는 분기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총괄적인 자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세정과장님이....

보충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은 실과장님을 지정하시면 그 분이 성함을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보충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입니다. 아까 회계관리는 농협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고, 광주은행에서 특별회계 3개하고 공기업특별회계 하나 현재는 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예금 이율은 2.07에서 약 3%까지 돼 있고 변동금리는 주로 반기별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치기간별로 이율이 전부 상이합니다.

물론 그러겠죠. 그런데 타시군 사례는 변동금리 적용이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금고계약을 할때 그 사항을 변동금리로 한다든지 고정금리로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은 주로 농촌 군같은데는 1년 이상해 가지고 채권으로 관리하는데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자금관리상 지금은 금리가 하향되거나 변동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1년이상 정기예금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결과를 보니까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심사결과 지적사항 조치 소홀해 가지고 매년 나와요. 나오는데 결산검사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잘 반영하고 또 그동안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는 것인데 매년 이게 반복된 지적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장님은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대책이 뭔가하고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매년 일부는 반복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할라고 노력 했습니다마는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직원들이 수시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인수인계가 안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도개선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중앙부처나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또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제도 개선하면서 그것을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책자화 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자료로 만들어서 앞으로는 직원들이 그것을 연찬해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특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보면 20건 이상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검토하겠다 개선하겠다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넘어가버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인사이동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시 살림을 사는 제일 중요한 예산편성을 할때 예산편성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인사이동 때문에 안된다는 뭐가는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아니면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가지고 업무자체가 소홀함이 있다면은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업무를 담당하는 총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장들도 책임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명시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명심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지금 자료도 제출해 났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체장을 선거로 해서 뽑다보니까 시장 공약사항이나 지시사항 이것 위주로 모든 행정의 프로그램이 엮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정치적인 것보다도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먼저 안정을 시켜놓고 나머지 여력이 있을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추세를 보면 전부 너무 정치적으로 공약사항이나 시상 위주로 가다보니까 이게 타이트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도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 갈 것이다 하지 말고 정말 회계과장님은 종합부서니까 개선사항을 각 실과로 받아가지고 정말 다음 사무감사때나 아니면 내년도 또 가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2시간 정도해서 전체 각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예산현액이 16.1% 세입.세출이 2008년에 비해서 전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입에 대해서 세출이 증가되는 추세가 있는데 세입은 확충하고, 세출은 감소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대책을 세워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2009년도 예산현액은 5,930억이고, 세입은 6,001억이에요. 그런데 세출은 4,400억, 잉여금이 1,600억입니다. 그것은 발란스가 맞지 않지 않느냐....

회계관리 업무 전반적인 총괄은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고, 세입대비 세출의 전반적인 그런 전망치나 계획 이런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회계과장 답변이 준비가 안된 것 같아서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수납액도 회계과장 소관 아닙니까?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총괄 세입부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세정과장 나와 계시죠?

입니다.

지금 2009년도 당초 징수결정이 6,290억이지 않아요? 그런데 276억이 미수납 됐습니다. 그런데 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이 최근에 5년간 보니까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 원인은 뭐가 있습니까?

일반회계는 158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008년보다 일반회계중에서 지방세가 90억이 미수납액인데 이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주건설 부도로 인해서 지주회사인 대한시멘트가 우리시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 44억 7,500을 체납하고 또 법정관리에 들어감으로써 8년간 4억 2,500씩 상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미수납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이 약 32억입니다. 그래서 90억에서 32억 정도 제외를 하면 통상 저희들 시세 미수납액이 50억 내외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하로 저희들이 줄인다고 줄였습니다마는 좀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미수납액을 줄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118억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 여기가 시기 미도래분이 106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물준공이 되면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미수납액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중에 세수 줄이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지방세 체납액이 12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2월 28일 년도 폐쇄기까지 3개월간 20억을 특별징수를 해 보자해 가지고 20억 6,400을 징수한 바가 있고, 5월부터 8월까지 약 25억 정도 그래 가지고 45억 저희들이 분담을 해 가지고 세정과 직원들이 맡아서 특별징수를 한바 있고 부시장님을 주재로 해 가지고 징수대책보고회라든지 이런 것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중에 약 68억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자동차 과태료 관련이 85,6% 됩니다. 이것이 예전에 제도가 미비할 때 즉, 이자가 없을 때 납부태만을 해 가지고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근시군에 비하면 낮습니다. 징수율도 높고 하지만 저희들이 교통행정과도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 부분도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을 해 봤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어서 7월 16일날 질서행위위반규제법라고 해서 국회에서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지금 차를 이전한다든지 사고 파는데 지방세 납세증명 떼오듯이 그것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연말에 가가지고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니까 중간에 손쓸 시간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든지, 분기 단위로 세수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월단위로 한다든지 최소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자기몫은 세수를 거둬들여야 될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만요.

방금 송재천 위원 질문에 세정과장에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회계과가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으니까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마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세정과면 세정과, 문화홍보담당관이면 담당관, 사회복지과면 복지과,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그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문을 하고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답변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바로 즉시 추궁을 해 줘야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데 세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방금 세정과장께서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우리가 징수율이 높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말씀했죠?

도내의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요? 한국지방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2006년에 평균이 11.49%에요. 그런데 우리는 4.80%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13.14%인데 우리시는 6.82% 6.31%가 떨어진 것입니다. 전국시 평균에 비교했을 때는 그런데 지방세 체납 징수율이 타시군보다 우리 전남도에서는 우수하다고 말씀했는데 그중에서 조금 전에 자동차에 관련된 검사지연 과태료라든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한 60억 된다고 그랬습니까?

5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세외수입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약 86%입니다.

그러면 앉으세요. 이상입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제 부서를 지명하시면 그 부서의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세정과장 들어가시고, 정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2009년도 세계잉여금이 총 예산 5,939억 6,100만원 대비 27%인 1,605억 2,700만원으로 2008년도 20.2%보다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별로 보면 순세계잉여금 561억 5,300만원, 또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 계속비 등이 1,015억 6,800만원입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 중 집행잔액이 514억 5,900만원으로 91.6%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시 사전에 적립이 소요예산을 분석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로인해 가지고 우리시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사업우선 순위에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을 적정한 필요한 시기에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금액이 이월되면 차기년도에 할라고 보면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밀하게 물론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소요예산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월액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 2009년도 예산결과를 보면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 그리고 계속비 이월액이 1,015억 6,800만원으로 전체예산에 19.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이 83.7%인 849억 9,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액이 15.8%인 160억 4,700만원, 계속비가 0.5%인 5억 2,4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에 19.3%인 1,015억 6,800만원의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이 된 그런 부분, 앞에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마는 저도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5대 의회에서도 수차례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변이 항상 개선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말인데 앞으로는 관행적인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무조건예산만 세워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상토지를 매입할 것 같으면 매입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사업비예산을 세워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규모 사업들을 시기적으로 사업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대규모 사업같은 것은 본예산에 편성를 하고 추경예산으로 신규사업을 자제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들이 계속 회계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회계에 4,831억중에 이월액이 606억, 집행잔액이 174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606억 중에는 지난 해 수해복구비가 7월 7일부터 7월 16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가 290정도가 예산이 지난해 9월 10일날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날 추경이 편성되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불가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90억 중에 140억 정도는 집행이 됐고 나머지 큰 사업은 대부분 이월되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시급성도 있고 해서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대단위 사업은 기간이 줄고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증가한 사유가 되겠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광양항 동측 연결도로가 우리 도로문제 국토해양부와 관계해서 동측 전용도로 이관이랄지 공원문제의 수로 이관 문제에 관해서 56억이 당초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국비가 12월말에 우리시로 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이월한 부분도 있고, 광양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정리추경때 예산을 30억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월될 수 있는 불가피한 그런 사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을 편성할때부터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전에 행정절차나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또 한가지는 3년 이상 대부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는 사업들이 3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있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을 의회에 승인을 사전에 받아가지고 3년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의 설명때 예산집행 시기를 명기를 해서 저희들이 매월 모니터링을 통해서 각 실과소에서 예산이 제대로 그 시기에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체크해서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줄여갈수 있는 방안들을 더 구체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회계결산검사에서 2007년부터 이런 지적들이 나와서 사실은 집행기관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한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17.4%까지 높았습니다마는 좀 계속 이월액이 사실은 비율로 봐서는 금액은 예산도 크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안나지만 비율로 봐서는 호전되고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부러 이월을 시킬려고 예산편성을 하겠습니까마는 많은 위원들이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특히 대규모 사업 중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될때 토지매입이 안돼 가지고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부터 예산을 세워서 하고 사업비는 토지매입이 되는 전체적으로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런 쪽에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현완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까?

예. 2009연도 예산편성액 하고 징수결정액 하고, 수납액하고 각각 차이점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징수결정액은 과표설정을 인정과표로 합니까? 법에 의한 과표를 합니까?

과표문제는 세정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 판단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 예산편성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4,576억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5,511억을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수납은 5,237억, 이것이 174억 정도가 미수납이 왜 이렇게 발생이 됩니까?

사실 예산액을 제일 처음 편성할때는 지난 해의 예산 세입의 추계랄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예산 그대로 예상되는 금액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징수결정액은 그런 실제 사항에서 벌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정확히 해야 되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는 분기나 반기별로 어떤 세입의 추이를 분석해서 재반영 시킬 수 있도록 2회 추경이나 이런 추경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1년 동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다른 방법으로 나올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맞추기라는 것은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편성은 전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편성을 하는데 예산 편성액 하고 결정액 하고 근 900억 근 천억 가까이 차액이 생긴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곤란하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결정돼 있는 액수에서 수납액하고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못받아 들입니까? 못받아 들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결정을 5,500을 했는데 수납액은 5,200을 했다는 말이에요. 약170억 정도를 수납을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에요?

세정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니다. 통상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을 차액을 뺀다든지 아니면 실제 수납액 징수결정을 안했지만 실제 수납액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 수납액 대 예산액 그러니까 예산현액이 아닌 전년도 이월금은 제외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76억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158억, 특별회계가 118억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세입 부분은 주로 자동차세라든지 지금은 지방소득세입니다마는 기업체에 예전에 말하는 소득할주민세 이런 것들이 주로 30%씩 체납이 됩니다. 이런 고질적인 체납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68억 중에서 약 59억 정도가 86%가 자동차 과태료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아까 특별회계 118억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하수도 특별회계에 여기 에 납기 미도래가 106억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실제 수납액이나 징수결정액 또 이것을 예산반영율을 높이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법적으로 다 거두어 들여야 될 돈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수납액이 차이가 났을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조치는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공매처분이라 든지, 봉급 압류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허사업 제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님 앉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2011년도 예산편성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8, 2009년, 2010년 이렇게 쭉 계속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예산편성이 제대로 나와줘야 그 살림살이를 제대로 짜임새 있게 짤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 놓은 이후에 징수결정액이 차이나는 부분은 우리가 행정을 소홀히 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결정을 했으면 어떤 행정력을 동원하더라도 그것이 수납이 이루어져야 우리 시정 전반에 걸쳐서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추호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명완 위원님.

동료위원들께서 과다 이월액이 많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한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광양시도 경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전 공무원 또 우리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을 어떻게 잘해서 우리시민이 잘 살수 있게 할 것이냐 또 발전을 빨리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것이냐 이런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고 요. 그 다음에 경상비 비중이 높아갑니다. 전번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경상비 비율이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등이 2005년부터 매년 증가되고 있어요. 우리 광양시가 특히 사업예산이 아닌 경상비 비율이 재정의 건전성을 해칩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서 경상비 비율을 절감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제가 한국지방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우리 광양시는 2009년도에 행사가 많습니다. 축제 경비 등의 유사 동종단체보다도 1.8%가 높습니다. 그리고 민간인한테 이전하는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유사 지자체 대비해서 2.5%나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상비 비중이 높다는 것은 건전재정에 가장 문제로 제기 안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 증가되는 것은 선심성 예산으로밖에 볼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통계는 저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가 2008년도에는 경상비가 14%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11.6%로 한 2.6% 정도는 낮아졌습니다. 지금 앞으로 저희들도 경상비를 낮추기 위해서 올해 예산부터는 경상비에 대해서는 탑다운방식 예를 들어서 사전 배부를 하고 자율 이용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과에다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일정한 몫을 주는 대신에 그 범위내에서 필요한대로 무엇이 시급한지를 먼저 부서장이 판단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제도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을 결정해 놓고 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고 다만 그에 어떤 여건에 변동사항이 있어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할 수있도록 그런 제도를 개선해 나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경상적 경비는 내년 예산에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봐집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할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도 가지면서 저희들도 경상비를 줄여나가는데는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예. 경상비 비율을 줄여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매년 결산검사 위원들이나 우리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개선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확실히 지켜볼 테니까 전체적으로 경상비를 줄이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시가 여러 가지로 예산이 사장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전년도에 수해복구비라든지가 이런 것이 교부가 늦게 돼서 집행을 못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장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광양시의 전체적으로 SOC시설 사회적 기반시설이 하다가 중단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종 도시계획도로, 농어촌 도로, 군도 등해서 설계만 해 놓고 사장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과감하게 지역경제를 활성화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지만 시정도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랬을때 우리가 광양시 채무상환 비율이 지금 빚이 없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다보면 빚도 얻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투자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다면 과감한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지방채 상환비율이 2001년에는 4.48%에서, 2008년에는 6분의 1이 수준도 안되는 0.69% 수준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빚이 없는 것이 과연 우리 시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사업이 있다면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세출예산은 세입의 한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은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서 세입의 규모에 따라 한정이 됩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생산성 사업에 수익모텔이 발생한다면 이것을 투자를 해서 새로운 어떤 지역에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도 과감한 투자가 선행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 평균 투자비율을 봤는데 시평균은 21%정도 됩니다.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투자하고 그런 것이 우리는 19.6%정도 투자비율이 낮다 그래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물론 우리가 안정된 재정을 하는 방법이 빚이 지방채가 없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과감한 적극적인 아까 말씀하신 수익모델이 있다 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라도 정말 주민의 불편함 또 우리 주민의 소득증대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까?

부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부시장님께....

지금 우리가 실무자부터서 또 집행부, 또 높은데까지 시의회 전부 서로 공감은 되는 것 같아요. 경상경비가 자꾸 늘어난다 이거죠? 늘어나는데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나중 우리가 세금내가지고 신규사업은 못하고 그냥 현실 살림살이에만 급급할 것 아니냐 말로는 좀 줄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 줄이는 시간이라든지 구체적인 실현 계획은 전혀 내놓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께 제가 지역축제에 관해서 여쭤 볼께요 축제가 매화축제, 전어축제, 숯불구이축제가 대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축제의 목적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의 특산물 홍보 기회를 갖는 것 하고, 두 번째는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느냐 두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나 아니면 그 축제에 참가하는 외부사람이 첫째 선호도가 있어야 되고 반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가지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평소에 듣거나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소비자들의 반응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송재천 위원님께서 시의 축제가 종류로나 내용으로나 여러 가지 있는데 물론 축제는 이게 축제다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축제다 원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는데 축제의 목적이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축제를 통해서 지역이나 제품이나 그런 것을 홍보하고 그 사이에 우리 시민이 참여해 가지고 단합된 시민의 자긍심을 이끌어내고 또 그 축제를 통해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이끌어주면서 소위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축제의 추세인데 문제는 소비자가 느끼게 하는 것은 저희들은 축제의 내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옛날의 축제보다는 지금의 축제 경향이 많이 바꿔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간에 우리시에서도 사정이 달라가고 이런 축제는 없어져야 된다라는 권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사회실정이란 것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시에서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축제에 참가하신 분들께서 축제의 내용을 어떻게 멋있게 또 아니면 알차게 장식을 해서 하는 것이 축제라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매화축제가 축제 기간 일주일에 80만명, 축제 전후해서 20만명 100만명이 온다 하지만 사실 내용이 없어가지고 지나가는 축제, 또 아니면 어디 갔다가 오는 축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모두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신 100만명을 어떻게 하다 못해 우리 광양의 산물하고 연결시키고 또 어떻게 오신 분들이 우리지역에서 하다못해 밥한그릇이라도 먹고, 잠이라도 자고, 또 특산물을 사가지고 가게 하는 그런 기지가 이제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있는 축제를 없앤다 축소한다 이것보다는 잘 이끌어가고 내용있게 이끌어...

방금 부시장님 말씀대로 대다수 시민들이 축제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반응 좀 없앨수 없느냐 그런 권고안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면 특정한 축제는 그 시기에 우리지역에서 산물로 생산되지도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 이면에 보면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지역이 하나가 되고 또 그런 것도 일리는 있지 않냐 생각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저희들 하고 또 아니면 전문가들하고 해 가지고 진단을 해 나가는데 사회과학이라는 것이 잘라서 된다 안된다 그러기가 힘들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의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환 위원님.

입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입니다.

결산 심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편성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읍면동 체육대회가 격년제로 개최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격년제로 개최하는데 개최비용을 보니까 지원금을 인구 3만이상인 광양읍과 중마동은 855만원, 또 만명 이상인 광영, 금호동은 665만원, 그리고 인구 1만 이하의 동면 지역은 570만원 그런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체육회 임원들을 만나면 체육대회 일정만 잡히면 잠이 안올 정도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체육대회 준비가 문제가 아니고 행사비용을 마련하는데 매번 갔던 데만 가게 되니까 그분들 얼굴을 못보겠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결산서가 있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부금 금지가 돼가지고 읍면동장이 체육회 회장인데 기부를 못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회 상임부회장이나 일반인들이 다니면서 하는데 특정 동 한군데 외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사준비에도 바쁘고 한데 머리를 많이 써야되고 하는데 그 비용 충당하는데 불면증이 걸릴 정도랍니다. 체육대회 일정만 잡히면 그래서 읍면동에 파악해서 현실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금년도에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지원금으로 7,600만원 총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8개 읍면동에서는 체육대회가 끝났고요, 나머지 4개 읍면동에서 하반기에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원규모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55만원, 665만원, 57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별로 체육대회 규모를 크게 하는 읍면동도 있고, 또 조금 간소화해서 간략히 하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하는데는 기부도 받고, 내라고도 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부족하고, 또 간략히 한다고 그래도 시지원금 가지고는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시 재정여건도 있고 또 경상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7,600만원 금년도에 세웠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지역 어떤 특정한 동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우리 시민에 대한 고민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할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혹시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유치노력을 해 왔는데 무산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순대 글로벌특성화 대학 유치 건으로 인해서 시예산 집행한 것 있습니까?

교육체육지원과...

교육체육지원과장 그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입니다. 예산집행한 것은 2009년도에 50억 집행해서 50억 다시 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예산집행한 것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총무국장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순대 글로벌특성화 대학 유치로인해서 우리 온 시민들이 환호일색이었습니다. 사실은.....

잠깐만요. 총무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교육체육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주로 국장님이 큰 노력을 하셨고 의회도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했지만 범정치권이 동색이 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고, 광양시 안팎의 인재 풀제도가 제대로 가용이 못됐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쉼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세나 시 미래를 봐서 우리시에 맞는 그런 대학유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순대 글로벌특성화대학 유치 무산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선벨트사업에 특성화대학 유치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타산지석으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 지난 부분에 대한 우리의 과오나 반성부분도 언급이 필요하고, 또 새롭게 프로젝트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인가, 광양시 의지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정현완 위원님께서 대학유치에 따른 좋은 의견을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시 경쟁력 남해안선벨트내의 남중경제권의 중심도시로 가기 위한 이공계 선도 대학은 우리시민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절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볼때 어느 도시든 수도권과 떨어진 도시에서 대학을 정말 제대로 된 대학을 만든다는 것은 아마 실현한데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광양시가 바라고 있는 것은 아주 경쟁력 있는 국립대학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원한다고 해서 대학이 어디서 온 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국가계획가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순천대학 공과대학 유치에 따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한번도 해 보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시도했을때 발생한 부분으로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광양시가 열정적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순천대학에서 이미 순천대학 종합발전 5개년 계획에서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서 시초가 돼서 진행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도 우리시가 남해안 선벨트 중심도시로 가기 위해서 이공계 대학을 유치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부에 요구한 것은 이공계 선도대학이라고 요청했는데 정부에서는 이공계 대학으로만 표현합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선도라는 말이 들어가면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의지는 조금 약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 계획에는 지난 번 연말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 해서 광양에 국립대학교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법인화 하면서 맞물려서 좋은 기회가 있으면 광양에 기회를 달라해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10월쯤 되면 어느 대학이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을 아마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와 같이 전 시민과 또 의회나 또 아까 말씀했지만 국내의 광양인사들 합동으로 해서 할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처럼 이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시에서만 주도적으로 해 가는 것처럼 비춰진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전철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요구할 답변을 미리 먼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정말 이번에는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시의 미래와 또 명운이 걸리는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전에 동질성을 끌어내고 공감대가 형성될수 있도록 시에서 차질없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물을 만들어 가지고 하루 아침에 발표를 해서 무산되는 일이 있으면 또 가슴 아픈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유비무환의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특성대학이라고 해야 될지 스쿨이라고 할지 몇 가지 있죠? GBS를 비롯해서, 없습니까? 광양 비즈니스 스쿨 같은 것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시가 예산지원을 하고 인력지원을 해서 광양시 인재육성을 하고 또 벤처나 창업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개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후속조치가 따르지 못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 예로 GBS가 4기 정도 갔습니까?

6기 하고 있습니다.

6기 오는 동안에 기 이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나 또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거나 또 우리시가 여러 기업과 매칭을 시키기 위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인해서 하는데 후속조치가 원만히 따르지를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기당 보통 4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 분석해 보면 거의 현재 지금 조그만한 회사라든지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실지 창업을 준비하신 분들은 4,5명 정도 됩니다. 그러지만 해도 사후관리 측면부분은 조금 미흡한 점은 사실입니다.

인적관리라든지 기별 관리를 우리시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돼 있습니까? 동향 파악 같은 것?

그 사항은 아직....

우리가 돈을 줘서 일정 기간에 교육을 하고 수료를 한 것으로 우리가 모든 일정을 마쳤다고 하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문제를 시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예. 사후관리시스템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제철을 비롯해서 유수기업에서 56세가 되면 정년을 맞이하는데 오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우리시가 아우를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분들이 퇴직금도 사실상 우리 광양시권 금융이라 든지 또 여기에 투자를 한다든지 또 생활권을 광양에 뒀을때 우리시세 확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주지 못한다고 봤을때 그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광양을 떠날 것입니다. 인근 말하자면 일자리가 좋다든지, 살기가 좋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광양보다 나은 지역으로 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시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서 교육기관을 만드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수한 부분이나 또 앞으로 참여할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인적관리를 제대로 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가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입니까?

자원봉사는 사회복지과입니까?

입니다.

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우리 관내에 모 고등학생들이 전국 자원봉사대회에 가서 금상을 수상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커나가는 꿈나무들 별도로 시에서 더 잘 하라고 격려해 줄수 있는 기회가 있을런지 건의를 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발전은 변화와 개혁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시대 상황에 따른 적극적인 개선대책 노력이 따라줘야지 행정이 발전되고 그 수혜자가 곧 지역사회이고 우리시민들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결산검사나 안건심사 과정이 통과의례나 종래 관례적인 행위로 이렇게 이해가 되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비록 공무원들께서 판단하신 그런 내용들하고 다소 상이하고 생소한 그런 정책대안이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대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볼수 있는 그런 어떤 결산심사 과정이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고 운영의 다양화 필요한 부분이고 보조금 정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카드를 맏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착오일 것이다 카드가 대단히 죄송하지마는 변칙 사용되고 운영되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그 행사의 규모와 사업의 규모와 실효성에 맞게끔 적정 예산이 보조되었고 그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은 조금 더 검증된 시스템을 가져야지 보조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쓰여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류를 별로 못받습니다. 못받는데 반드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오납이 102억 정도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매뉴얼이 필요하다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 사업비가 왜 이렇게 과다발생이 되느냐라는 원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시에서도 그런 부분 원인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하고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편성 시점만 되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검증하지 못하고 적용시키 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왔지 않습니까? 당해연도에 사업을 집행할수 있는 시기라든지 계획이 붇투명함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 다음에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 법적으로 토지를 매입할수있는 법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 사항에서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토지매입비와 사업비가 같이 계상이 돼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결국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행을 해야 될 전단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부터 세워가지고 그 예산을 법정이행을 행정행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시기가 늦어져 버리고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그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 2011년도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세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입결손을 많이 하셨는데 시효완성이 돼가지고 약 8억 8,400만원 정도의 시효완성이 돼가지고 결손처분을 하였는데 시효완성이라는 법적인 연도기한을 말하는 것이죠 그 안에 어떤 노력들을 했느냐 그런 것들을 실무과에서는 세정과에서 다시 살펴주시고 고질적 체납은 지금 112억 정도 되는데 소송 및 재산 압류계류중인 내용은 2억 3,8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새로운 대책,새로운 매뉴얼이 필요치 않겠느냐 돈에 관계된 부분이고 결산부분이니까 세정과 업무가 많습니다. 세정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고질체납도 줄이고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그런 방법과 행정행위로 어렵다고 했을 때 다른 방법이 없겠는가 다양한 정책을 연구해 볼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실과소장님들의 의견과 조금 부합하지 않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서 집행부로 이송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보직으로 이동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민간인 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과 의회에서 지적하신 부분, 또 정책적으로 대안을 자세하신 부분 이것을 반드시 한번씩 숙지하시고 전반적인 결산검사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할수 있는 그런 결산검사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문드립니다. 장명완 위원님.

입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입니다.

세입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부시장님도 오시고 우리 총무국장도 오셨는데 제가 어제 총무위원회결산검사 부분에서도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방세수 예측부터가 다른 시군보다 떨어집니다. 그것은 물론 지금 현재 우리지방세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포스코의 광양제철소의 법인세할주민세의 어떤 영업이익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걸로는 알고 이해는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결손처분액이 상당히 계속 의회에서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도 결손을 할때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무엇이고 안내는 사람은 무엇이냐 이를 과감하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탈루세액이 없게해라 또 이 결손을 시키지 말어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직속적으로 결손을 시키는데 결손을 하는 당사자가 현재 우리 광양시에 살고 있으면서 버젓이 관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그랬을때 굉장히 세금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시 행정에 대해서 좋게 볼수는 없겠죠. 그래서 세입부서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결손을 시킬때 적극적으로 정보를 많이 파악해서 우리가 선순위로 해서 압류도 하고 이렇게 하면 결손이 안됩니다. 우리시금고에 있는 농협을 통하면 정보를 많이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재산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결손을 시키는 일이 가급적이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먼저 예산편성 적중률은 시단위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이고 98%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인근 시군 6개 시군을 보면 목포가 98% 우리하고 같고 나머지는 우리보다 낮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시는 포스코나 기업체에 지방세 의존률이 60%입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12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들어오는 과년도 신고해서 납부하는 세금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도 약 85억 됐습니다. 이것을 예측을 하고 한 44억 정도는 예산편성이 됐는데 41억 정도가 못되고 세외수입은 조금 소홀한 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예산편성때마다 저희들이 적중률을 높이도록 99% 높이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 처분 관계는 이게 시효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방세법상 한번 독촉하는 것만 독촉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시효연장에 해당이 되지 않고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재산을 추적 합니다. 5년간, 그래서 저희들이 끝까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은 각 은행에 계좌도 압류를 하고 개봉도 하고 아까 압류건수가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들어오고 하니까 관리가 잘 안됩니다. 계속 3천여 건은 압류가 돼 가지고 있습니다. 해제되고 압류가 해제되고 그래서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결손 부분도 저희들이 시효소멸이 되지 않도록 연장을 하고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태기 부시장님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세입부서가 인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세정 업무를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등 또 체납세액이 늘어나고 또 결손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읍면동장 한테까지도 업무분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직원 한명 정도에다가 물론 세무직을 꼭 배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분장을 해서라도 읍면동장도 책임하에 이런 체납세 등을 입수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했으면 어떻겠냐 저는 그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예. 좋은 고견으로 받아들여서 올 연말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그 방법을 처리를 다하겠습니다.

예산의 규모가 늘어날수록 예산에 관련된 세입, 징수, 전반적인 관리가 업무가 폭발적으로 업무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매뉴얼과 체계도 필요하고 조직의 새로운 개편 내지 정비, 보강 이런 것들까지도 필요하다면 총무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 검토를 할수 있는 그런 대안이 좀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기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과오납 103억 정도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광양제철소가 82억을 납부를 하고 소송에 국세가 환급이 1,521억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소송 국세패소에 따른 82억이 환부가 됐고, 나머지는 지방소득세가 약 17억, 저희들이 착오로 부과한 것은 0.2%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을 더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모만 보고 깜짝 놀랬어요. 이렇게 과오납이 많은가 해서...

그리고 그때 많았던 것은 재산세 세율 조정이 일괄적으로 한번 있어가지고 또 많이 환불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총무위 소관 실과소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항만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명시이월액이 약 850억입니다. 그런데 비율로 보면 전체예산의 20%가 이월액인데 그 중에 한 84%를 차지해요. 그렇다면 엄청난 금액인데 그 중에서 원인행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 몇 건이나 되고 금액으로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금 건수하고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명시이월부분이 사업 초기에 여러 가지 설계용역과정, 그다음에 행정절차 이행과정 때문에 좀 규모가 있는 사업은 명시이월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일소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1차연도에 설계, 2차연도에 보상 이런 행정 절차까지 다 끝나고 3차연도에는 본격적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좀 개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액 840억 중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다는 기억 못하시더라도 규모가 일정 단위 이상인 것도 해당과가 여러 과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은 좀 이해가 갑니다. 하다가 잘 하려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원인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산편성이 상부 지시 일변도냐 아니면 그 사업자체가 관련부서 토론이냐, 아니면 도시계획에 의한 것이냐, 무엇인가 무계획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례로 말씀을 드린다면 화물자동차 차고지 같은 경우 사업은 2009년도에 내려 왔지만 용역 과정에서 총 20개소를 선별해 가지고 그 중에 또 5개소로 압축해서 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은 그것을 혐오시설 쪽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극심한 반대에 부딪쳤고 또 다른 지역에 해 보려고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또 전반적인 개발을 같이 해달라고 하니까 600억, 800억 이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신금산단 쪽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용역과정에서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서로 상충되는 의견 또 행정절차 이행부분 그리고 또 수해가 8월에 집중적으로 또 9월까지 나다 보면 설계용역을 하다보면 또 집행이 그 이듬해로 넘어 가는 경우 그래서 전혀 없앨 수는 없는데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행정절차를 충분히 한 후에 본격적인 사업추진예산은 그 다음 연도에 확보해 가지고 명시이월되는 사례를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약 850억이라는 돈이 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장된 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업을 못하는 기회손실을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적기에 써야 예산이지 10년 뒤에 할 것을 지금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국장님 산하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아무런 결과가 없잖아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 문제가 국정 감사를 받든 항상 그 부분을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내년에도 그냥 결산검사에서 한소리 들으면 돼. 한소리 들으면 되는 것이니까 일단 예산확보를 사장이 되든 안 되든 일단 확보해 놓고 사업추진하다가 안 되면 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본 사업추진비는 다른 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경우를 초래하기 때문에 최소한 용역비 정도해 가지고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놓고 본격적인 사업비는 실제 아무런 장해가 없는 상태에서 세워서 다른 사업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에 원인행위가 약하거나 전무한 상태에서 넘어온 금액들이 매년 거의 비슷합니까?

제가 전에 것하고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또 아까 말씀드릴 때 빠진 부분이 정리 추경때 확보된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또 명시이월이 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국고 지원분에 의해서 교부세랄지 정리 추경때 12월말에 지원되는 부분이 또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장지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비나 그런 부분은 좀 계획성 있게 추진해서 명시이월되는 것은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 시민의 세금이고 또 우리 살림살이인데 우리가 다 집행부 간부님들 믿고 세금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책임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까 이 책에도 보니까 물론 깊이 연구를 안했겠지만 1,600억이라는 돈을 찾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명시이월이 무엇인지, 사고이월이 무엇인지 그냥 잘하고 있는 가보다. 어떻게 보면 시민을 기만하는 것과 같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너희는 알 필요도 없고 또 알 수 있는 채널도 없어요. 그것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시의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의원이 있음에도 매년 반복되는 질의, 열심히, 내년도에는 보다 나은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오는데 쭉 약 3년 분을 보면 거의 예산 집행 초과나 세입이야 세출이나 예견을 잘못하고 사업도 원인 행위를 85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해가 났을 경우 그다음에 세수 증대로 인해서 추경에 사업예산을 많이 반영하는 등 이런 부분은 또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는 상당한 명시이월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믿습니다.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기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원인행위가 안 된 부분이 있지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본 중에서 고정 자산하고 운전 자산이 있는데요 운전자산이 현금입니다. 현금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약 400억 정도 됩니다. 400억 정도되는 것을 예산상으로는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는데 지금 명시이월시켰던 것이 2억 5,700만원 중에서 지출을 1,100만원하고요, 나머지는 명시이월을 했다가 명시이월한 것 중에서 지금 성황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일부는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가야산 정상에 전망대 설치 건이 사고이월사업으로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운전자금을 예산에 성립시켜 놓았던 그런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지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관내 택지 개발은 전부 산단 소관입니까?

예, 저희들 소관입니다.

지금 택지가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 보면 개발은 곧 된다고 하는데 지금 추진이 다섯 군데 되고 있습니까?

지금 민자가 하는 것이 황금, 황길, 마동 3개 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자가 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중동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시행하려는 곳이 와우, 의암, 성황 3개 지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순신 대교가 되면 유입 인구도 많이 늘어 날것이고 후판공장 준공되고 또 각종 공단에 많은 기업이 유치되게 되면 정주할 수 있는 시설이 먼저 들어 와야 되는데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 보면 개발슬로건은 아주 멋진데 신청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민의 여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결산심사라는 회의지만 짧은 시간에 결산서를 다 숙지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참고했으면 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을 지금 한참하고 있는 중이고 2015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상당히 많지만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는,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자전거도로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에서 제작했던 광양시 자전거도로 활성화 계획이라는 책자를 보면 자전거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광역연계형 자전거도로하고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 관광레저형 자전거도로로 이렇게 대별을 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광역연계형자전거 도로는 전국자전거도로네트워크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광레저형 자전거도로도 물론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고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사업이 생활밀집형 자전거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봤더니 2010년도에 11억, 그다음에 22억, 27억, 18억, 11억 이렇게 6년 동안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보니까 약 110억 정도되는데 물론 우리시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우선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연결을 해야만 우리시가 안고 있는 또 물론 전국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겠지만 주차난이나 교통체증, 그리고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그런 정책에도 부합되는 그런 쪽들이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다른 쪽의 도로도 만들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6년에 걸쳐서 할 것을 좀 당겨서 3년에 걸쳐서 만들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도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이득을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를 묻겠습니다.

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광양시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작년 6월 23일날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용역을 발주해서 2010년 5월 25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 완료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내용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를 2015년까지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을 앞당기라는 내용의 요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위원님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역연계형 자전거도로나 관광레저형 자전거도로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를 우선적으로 해 놓으면 매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레저형이나 광역연계형은 매일같이 이용도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올 9월부터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를 한다고 언론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는 부분이 차를 가지고 나와서 세워 둘 곳이 없으니까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교통행정과에 부탁도 좀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주차장을 확보하고 나서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해야지 주차장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을 하면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꺼번에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곳을 파악을 해 보셨지요?

예, 했습니다.

저도 집을 다니면서 그런 곳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편도 3차선 같으면 거의 2개 차선을 물어서 불법주정차를 대각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법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그래서 2개 차선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인도를 약간 줄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또 가로수나 전신주에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간격이 넓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손을 대지 않고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좀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전에 지난번에도 저희들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현지 조사를 한번 전부 했습니다. 한 결과 위원님 말씀대로 3차선에 대해서는 1차선을 좀 줄여가지고 대각선 주차를 원만히 해서 차량 소통에 위험도도 줄이고 또 보행에도 지장이 없도록 한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건설과 같이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더라고요 시내 밀집형에 보니까. 그러면 다음에 자전거전용도로를 하면서 대각선 주차라인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실과소별로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짧게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왜 안나오셨습니까?

갑자기 사안이 중대한 민원 건이 있어 가지고 대화하느라고 좀 늦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건축과장이 사유가 있어서 현재 참석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사유를 내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예의 아니겠습니까? 불러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일이 더 중요하면 중요한 일을 다루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다만 그 사유를 저희들이 알고 회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예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축심의위원회에 처음 참석을 해 가지고 마동에 신원아르시스 아파트에 사업계획 승인 심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말씀을 드린 그런 부분인데요, 만약에 법적주차장을 확보해서 건축승인을 요청했을 때 시에서 주차면수를 더 확보를 해야 허가를 해 주겠다고 한다면 그 쪽에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먼저 건축과장님이 오셔서 답변할 사항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마 민원이 있어서 잠깐이면 될 줄 알았는데 좀 길어지는 모양입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참석하셨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보셨듯이 행정에서는 법적 주차장보다 더 상회한 법적 주차면을 확보하라는 권장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날도 회의 마지막에 절대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주차장의 면수는 물론 충분히 앞으로 늘어날 주차요인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하고 소위 이제는 스카이라인, 우리 광양시에 맞는 건축의 색깔, 건축모양, 또 우리 자연하고 조화가 되는 스카이라인도 조건으로 하면서 이것이 되지 않을 때는 건축허가가 되지 안 되겠다하는 것으로 했듯이 이것이 저희도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법적인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법적 주차면이 1.2라면 저희들은 1.5내지 그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권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회의를 마치고 나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안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지금까지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량 대수가 늘어나서 거의 보면 한 세대당 2대씩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가 198세대의 아파트건축을 하는데 주차장 면수는 201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대 꼴이지요. 그렇다면 불법 주차할 것이 뻔합니다. 그 도로주변에 다가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권장도 하시면서 건축법이 잘못되어 있고 또 현실에 맞지 않으면 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건의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입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한 달 좀 넘었습니다.

2009년도에 예산집행부분하고 또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의견을 묻고자 하는데 우선은 2009년도에 자료에 의하면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분에 보니까 총 18,526건에 8억 6,200만원을 징수 결정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약 25% 정도 밖에 수납을 못했는데 결손액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사망이 되었다든지 해서 결손 처분한 것입니다.

차적 조회하고는 상관없이 사람에 관련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는 어떻게 처분합니까?

차는 재산압류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압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을 처분해야 될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람에 대한 부분도 해야 되지만 사람이 물론 주정차 위반을 했는데 그 차는 또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다면 그 차에 이용 제한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많은 결정을 하고 25%밖에 수납을 못하고 75%에 이르는 부분이 미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후속 조치를 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작년에 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2009년도 징수 실적을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로 지적을 하셨더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시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액이 징수 결정액 대비해서 수납실적이 지금 70.2%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29.8%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좀 대비해서 과정에서 의견 상충이 좀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체납액이 29.8%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9.8%도 미수납액 해소를 위해서 이번 6월 30일날 분기별 독촉장을 자진납부토록 95년도부터 시작해서 과태료 체납 독촉장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차량 이전할 때 또는 교통행정과에 각종 인허가업무시 적극 납부토록 유도하고 체납차량 압류를 통해서 채권 확보 등을 적극 대응토록 해서 미수납액 징수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자들의 의견은 쥐구멍을 만들어 놓고 쫓으라는 논리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충분한 주차면수를 확보를 하지 못한 우리 행정에도 말하자면 문제는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양시에 공용주차장의 총 면수가 얼마나 되고 차량 보유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 총 주차장 면수는 노상주차장이 30개소에 1,957면하고 노외주차장 153개소에 8,969면하고 건축물에 부설되어 있는 주차장이 1,991개소로서 50,491개면이 됩니다. 그래서 총 2,174개소에 61,417개면이 지금 주차장으로 총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 지금 등록된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지금 차량 등록 댓수가 61,800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의 면수가 약 80% 이상이 되네요?

지금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와서 한달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광양시의 주차장 면적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다른 용역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광양시의 주차장 면적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낮지는 않다는 말씀을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주차장 면적을 확보를 좀더 해야겠다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체 보유면수가 6만여 면수라고 하더라도 연중 상시 이용하지 않는 면수가 제가 봐서는 약40%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축제장 주변에 만들어 진 면수나 4대 계곡에 만들어진 면수 일시에 사용하는 면수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제는 현재 우리 도심권에 주차면 확보부분이 문제거든요 주로 우리 광양읍을 보면 광양읍 협동조합 주변이라든지 시장통 그다음에 중마동에 한사랑 치과부근 이렇게 밀집된 지역이 절대적으로 주차면수가 부족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일반인들이 잠시 업무를 보러 오거나 또는 쇼핑을 오거나 일을 보러 왔을 때 주정차 위반을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광양시의 주차장 확보부분은 축제장이나 행사장 그다음에 4대 계곡도 나름대로 해야 되겠지만 연중 복잡성을 띠고 있는 도심권이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의견을 냈는데 사랑병원 위에 한사랑 치과 주변에 주차장이 있는데 전체면수의 약 60% 정도가 종일 차를 주차해 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를 탄력적으로 주차 요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냈는데 아직도 그것은 적용을 시키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충혼탑 진입로라든지 요즘 보면 의회 앞이나 시청 후문이라든지 노면 주차가 아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것도 우리가 어떤 강한 의지를 가져줘야 되는데 버스 승강장에 일반트럭이나 승용차가 주차함해서 버스가 거기에 들어가서 승하차를 시켜 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차가 밀려서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단속차량도 있지만 여러차례 지적을 했어요. 그래도 아직도 이것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고 충혼탑 같은 경우도 아파트 건립 당시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도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주차난 해소 부분에서 주로 옥내에 만드는 것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권장을 하면서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거나 어떤 조례제정을 해서 뒷받침이 되어 가지고 도심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행정력을 투입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새로 교통행정의 책임을 맡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께서 교통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교통행정과에 있는 주정차 단속요원들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상당히 협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비라든지 CCTV이라든지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불법주정차 같은 것 또 아까 말씀하신 버스승강장에 버스가 서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차들이 있음으로 해서 교통에 많은 장해가 온다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더 교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고 내년도부터는 모든 예산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지 또 노상, 노외 주차장 확보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단속 일변도, 과태료 부과 이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시의 이미지 차원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우리 시를 내방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굉장히 시에 악감정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모델이 되고 있는 파주시 같은 경우를 보면 진즉 사무정책을 정립을 해서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불법 쓰레기투기라든지 노점상 그다음에 입간판 같은 경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불법주차 부분입니다. 이 서너 가지를 해소시키는데 시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3년여 이상 일요일, 휴일도 없이 그렇게 해 왔어요 물론 단속을 강행을 하지만 병행해서 노점상에 와서 파는 이들이 일정 구간에서 팔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또 불법주차를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구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수를 확보를 한다든지 이것이 수반되어 줘야 만이 행정이 먹혀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우리가 단속 이것도 어쩔 수 없는 법적조치라고 하지만 계도 부분도 병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티커를 바로 끊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도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 되고 관련 직원들 수가 적으면 더 확보해서라도 이미지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제가 오전에 세입부서인 세정과에 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가 지금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는 시 평균이 13.13%인데 우리시는 6.82% 밖에 되지 않는 체납세액 징수율이 낮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살펴봤는데 지금 교통행정과 체납세액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총 15종입니다. 15종에서 합해서 체납액이 57억입니다.

지금 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을 봤더니 13개 항목 중에서 교통행정과가 57억 정도 거의 86%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율이 타 시군에 비해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정현완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현재 2010년도 전남도에서 시군별 자동차 과태료 정리 목표액이 나와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55억에 대해서 30% 우리 광양시는 16억 2,200만원을 정리하라는 목표액이 내려 와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확인을 못하시면 되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물론 2개월여 밖에 안 되었다고 하시니까 이해를 갑니다마는 굉장히 중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 2010년도 시군별 자동차 과태료 정리목표액이 내려 와 있어요. 과태료에 대한 30%를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가 16억 2,200만원이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징수 할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다고만 하시지 말고요.

지금 고지서를 전부 발췌해서 발송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 과속 카메라에 걸려가지고 몇 년만에 십 몇만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가압 공문이 왔는데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와서 제가 바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렇게 해야 되겠고 또 아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에 관허사업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번호판 영치는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번호판 영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 법령으로 통과를 해서 번호판도 영치하게끔 그 법이 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사지연 과태료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는 영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번호판을 지금 아예 회수를 하게끔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미수액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지시한 우리 광양시 16억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그래서 지난번 6월 30일자로 독촉장을 95년도 부터에 대한 것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적극 홍보도 하고 목표량 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에 의해서 특단의 대책을 취해서 미수납액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이런 것이 저조하게 되면 우리가 국도비 확보에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전체적인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86%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관련 과태료에 대해서 특단의 징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정현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자면 도심 주차장 예를 들어서 구 광양경찰서 광양읍에 보면 구경찰서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마동은 보면 그 전에 버스 터미널 그런 자리는 고정 주차를 해 버립니다. 계속 한달이고 두달이고 그리고 그 부근에 사는 집 주인들 개인주차장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료주차장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몇 군데는 유료화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왜 안하고 있습니까? 다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심에 고정 주차를 해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개인주차장화가 되고 있고 한달이고 두달이고 먼지가 끼어 있는 차들이 있어요. 가서 보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는데 답변을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영주차장 유료화는 사전 준비사항으로 일부공영주차장 이용 실태 자료를 수집하고 주차단속 시스템 같은 확보와 대다수 이용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아까 정현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료화 관계를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중마권에 주차장에 지금 차량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가에 계신 분들이 상주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도를 많이 해 가지고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무료가 많이 있는데 유료 주차장을 하게 되면 과연 그것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료화 하는 방안을 검토를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 유료화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그런데 외부 사람들이 사실 와서 차를 대놓고 물건을 사고해야 될 것인데 실제로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정 주차를 2대, 3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료화에 대한 조례도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파악해서 전년도부터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다시 한번 이번 결산 검사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 항만통상과장님은 광양만권 U-IT연구소에서 기초기본계획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006년도 당시 정보통신부 지금은 지식경제부입니다마는 RND 사업으로 우리가 전국에 기초단체에서 유일하게 출연을 같이 했지요?

당시에는 그렇게 됐고요 그 후로 전라북도 완주군이라든지 몇 군데가 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2006년도에 광양시가 5년 동안에 35억을 지원하기로 하고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당시 국비는 70억이고 도비가 7억이고 기타 참여업체가 6억이고 순대가 현물 출자를 22억해서 140억을 했는데 당시에 U-IT연구소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당시에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고 담당 실과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시에 있는 제조업체에 대해서 기술이전을 하고 고용 창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금년도가 마지막 해지요? 2010년도가?

예.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당초 목적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매년 U-IT연구소 운영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부가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시각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 자치단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한 목적대로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공식적으로 평가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결산검사때 검사위원께서 한번 공식적으로 평가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이번 11월경에 저희가 지원한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사용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가가 언제 나옵니까?

11월에 평가에 들어가게 되면 12월까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도가 마지막 해로 우리가 매년 7억씩 주던 예산을 안주는데 지자체나 정부가 주는 지원금이 중단되게 되면 연구소가 존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현재는 존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 주관으로 5년 동안 이것은 사실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을 한 사업이거든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특화 연구소 사업을 운영을 했는데 대부분의 연구소 사업들이 기술만 개발해 놓고 상용화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용화 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2차연도로 다만 몇 년 동안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부지원이 확정이 되면 또 정부 지원하에 운영이 될 것 같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 자체 독자적으로 생존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연구소는 독자 생존을 목표로 해서 금년부터 몇 가지 수익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사업하고 그다음에 연구소가 이미 5년 동안에 지원된 비용을 소모성으로 낭비만 한 것은 또 아닙니다. 일정 부분은 특허기술을 확보한 것도 있고 또 일정 부분은 장비와 시설 또 연구원들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정부가 발주하고 있는 정부 RNG사업을 수주해서 운영을 한다면 연구소 규모에 다소의 구조조정은 있을 것으로 예측이됩니다마는 존립은 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RNG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정말 구멍 뚫린 무엇이라고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당시에 기대효과를 보면 우리가 기업 유치를 30개 업체를 하겠다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약 1,500명의 고용 창출 또 연간 830억 이상의 기업 수익 창출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당시에 저희들에게 설명을 할 때 U-IT국책연구소를 우리 광양시에 유치해서 고용 창출도 약 5천명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금년도가 마지막 해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 RNG 사업 지원을 받아 가지고 존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비 지원이 RNG 사업으로 지원이 안 될 때 여기에서 존립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자체적으로 존립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예, 자체적으로 존립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혹시 제가 여기에다 결부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 얼마 전에 국제 원부자재 수급센터를 설립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1회 추경에서 국비 5억이 있어서 시비 5억을 해서 성립시킨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1차 계획이 소프트웨어 개발, 네트워크 구성, 원부자재 기본적인 조사 정도로 나와 있어요. 30억을 투자 해 가지고. 이것이 혹시 U-IT연구소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기우에 불과하고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특허를 지금 등록을 몇 건이나 해서 특허출원을 몇 건이나 했고 등록은 몇 건이나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원은 33건을 했어요 금년까지 해서 그런데 등록된 것은 4건밖에 안되요. 그리고 나머지 29건은 심사중인데 이것이 2006년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9건이 심사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2007년, 2008년 벌써 수년이 지나 버렸는데 과연 이것이 실용성이 있겠습니까? 출원해서 등록이 된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있을까요?

특허청에 특허업무가 굉장히 밀려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특허심사가 진행이 되어 가지고 결론이 나게 되면 특허를 등록을 해 준 다든지 아니면 특허등록자체가 불가능해서 기각이 되는 그런 사안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직까지 특허등록을 못 하겠다고 기각된다는 연락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특허 등록을 신청을 했는데 오랫동안 특허등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것을 상용화 사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특허청에 출원을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발휘한다고 합니다.

출원은 했는데 출원이나 등록된 것가지고 상용화 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있어요.

몇 가지 사업은 상용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35억을 지금 출원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비 지원사업이 70억이기 때문에 보고서는 거기에서 컨트롤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시가 35억을 출원했습니다. 특허출원이나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 상용화된 것이 몇 건되고 있다는 것도 모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실무과장이?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출원하고 등록하는 그 부분도 결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U-IT연구소가 그동안에 6천만원 수익이 났던데 우리시 출원금에 대한 지분은 환입 시킨 일이 있습니까? 출원한 만큼 우리에게 산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보게 되면 저희가 출원이나 출자를 해 가지고 그 출원이나 출자한 그것으로 연구를 해서 어떤 사업을 벌여서 수익을 올렸을 때 그것을 다시 회수한다는 그런 규정은 아직은 없습니다.

없으면 우리가 지금 대표이사 법인의 공동이사로 우리 시장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 지분에 대해서는 환입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U-IT연구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면 가능한데요.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재투자가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제가 판단할 때는 수익이 발생되면 우리 지분만큼은 환입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연구소 사업이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 될것 같으면 그것을 공기업화 시켜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해서 약 6천여만원의 수익이 좀 났습니다. 정말 앞으로 자립이 문제가 될 것인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 받아 가지고 국비는 우리 세금이 아닌것은 아니지만 U-IT연구소가 과연 제 역할을 140억을 들인 프로젝트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희들이 검증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11월경에 외부 기관에 검증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평가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명완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U-IT연구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초에 우리가 5년간 매년 7억씩 35억을 지원할 때 의회하고 시장님하고 서로 약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원년에는 7억을 출원하되 시의 35억 부담부분을 앞으로 U-IT 연구결과물이 주로 포스코를 비롯해서 기업, 항만, 우리 광양 시정 농업전반에 걸쳐는 여러 군데다 활용이 되겠지만 특혜를 받을 기업들이 이 재원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지시겠다는 이야기가 우리와 약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5, 6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사실상 우리시 부담은 그대로 갔습니다. 문제는 방금 존치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확신을 아직 못 갖고 있는데 우리 의회나 일반시민들이 U-IT 저것이 말하자면 순대 총장하고 광양시장하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현재 5년간 거액을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 실적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앞으로 이 연구소가 존치가 필요한 것이냐 왜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그런 의견, 그리고 이것이 가는데 독자적으로 자립형으로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으로. 그러면 현재상황에서 시나 어떤 기업이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독자적으로 걸어 갈 수 있는 재무 구조가 되어 있는지 그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을 검증기회를 가질 것으로 보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방금 제가 주문했던 사항 현재까지 재원 투자 했던 부분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또 기업이 현재까지 역할을 했던 것과 앞으로 역할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존치를 해야 된다면 왜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자료화 해서 의회로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당장 필요하시면 지금 현재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작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방금 장명완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1월 중에 저희 시가 아닌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평가분석해서 그 분석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이 연구소 유치가 어떤 배경과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유치가 되었고 예산이 지원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연구소의 성격으로 보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기업들이 자기 기업을 운영하는데 공장이나 각종 시설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어떠한 과제가 있을 시에 이런 연구소에 의뢰해서 어떤 정책을 발굴해 내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보고 어떤 기술연구소에 다가 투자를 하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작된 사업이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이런 예산들이 첫 번째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그다음에 우리시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검증하고 있는가 이것이 부실하다는 지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에서 좀더 타이트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또 우리 집행부와 논의할 수 있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주무과에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11월달에 용역을 하는 것이?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을 약 2천만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통상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단속을 해서 세금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임무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광양시가 산업도시고 또 요즘 형편이 나아지다 보니까 웬만하면 한 가구당 차가 2대씩이에요. 제일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업무를 맡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령을 한달 전에 받으셨어요, 아마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라고 시장님이 판단해서 명령을 내리신 것 같은데.

송구스럽습니다.

겸손하시네요. 지금 공단 1차적인 태인동, 광영동, 중마동에 보면 특히 태인동은 심합니다. 퇴근시간에 엄청 밀립니다. 밀리는 이유가 승용차가 많이 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 대형화물 트럭들, 교통체증도 체증이지만 엄청 위험합니다. 박치기 하면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또 마을별로 보면 전부 동네 입구에 다가 다 주차해 버려요 도로를 점거해 버리는데 그 사람들을 누가 단속하는 사람도 없어요. 낮에만 다니고 밤에는 일절 단속 안하니까 그러니까 소형승용차 댈 공간도 없을 뿐더러 환경적으로나 시야를 버리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하나 대안을 제시하면 태인동 같은데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어차피 그 사람들은 자기 자가용으로 와서 다시 환승해 가지고 하니까 그런 공용주차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태인동 둑, 제방이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 쪽으로. 그 쪽은 엄청 넓더라고요. 그것을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많은 차가 주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동호안 가는 길 포스코 2문에서 태인도 다리로 들어가고 저 쪽 직진하는 곳은 정말 위험해서 못 다닙니다. 거기는 신호등도 없고 먼저 들어 간 사람이 임자에요. 그렇게 위험한 환경인데 거기에 대해서 유능하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능하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태인동이라든지 광영동에 대형 주차관계는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에 가본 결과 확실히 대형 화물 큰 셀을 싣고 다니는 차들이 한쪽에 다가 대놓고 또 거기에서 작업을 하더만요. 작업을 하길래 저희들 팀장님한테 여기는 꼭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꼭 와서 그것을 단속을 시켜라 해서 매일 가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한 두 대가 작업을 하길래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행정력이 한번, 두 번 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온다는 것을 알게 해 주어야지 되고 단속도 지속적으로 해야지 일시적으로 하면 안 된다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서 거기는 내가 보기에 단속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단속이라는 용어는 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영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태인동이나 광명동에 대형화물차가 한 군데로 모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언제쯤 되면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검토를 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시라니까요?

위원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화물 공영차고지는 250면 정도를 만들어서 운전자들이 휴게 할 수 있고 휴식을 할 수 있고 간단하게 식사도 할 수 있고 샤워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거든요. 그런 시설을 저희 시에서 두 군데를 장기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신금산단에 하고 추가적으로 중마동 권역에 하나하고. 그런데 원래는 중마동 권역에 먼저 하고 그 쪽에 광영동, 태인동을 아울러서 그 쪽에 하나를 하려고 그랬는데 중마동 쪽을 하는데 너무나 행정적인 절차 밟고 하다보니까 사업비는 2009년도부터 받아 왔는데 지연이 되기 때문에 신금산단 확보된 부지 먼저하고 중마동 권역은 아까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 가면서 신금지구 먼저 완료가 되면 중마동 권역도 대규모로 1만평 정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물차 부분, 고질적인 부분을 당장은 해소할 수 없고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둑의 이용 방안같은 사업비가 좀 덜 들고 효과적인 그런 부분을 속 빠르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쭉 가 보니까 물이 들었을 때는 좀 올라오니까 그것만 커버 잘하면 엄청 공간이 넓더라고요. 잘 검토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스코 2갑문에 직진신호 거기는 다시 가서 저희들이 현장을 파악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교통체계신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고가 생기면 대형입니다. 왜냐 하면 중장비 운전하는 사람은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교통법규 안 따집니다. 그래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현장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백운산 휴양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연계해서 교통행정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마 시장하고 버스터미널 사이에 대형 임시주차장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주차장이 언제까지 갈 겁니까? 계속 주차장으로 된 것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형차, 소형차 해서 총 면수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상당한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의견으로는 현재 길호대교 쪽에서 동측도로에서 저 아래쪽 상가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주차 부분이 많이 요구되고 아까 정경환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4차로를 1차 정도는 대각 주차면수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것도 바람직 한 것 같고 현재 장시간을 주차를 할 차량들은 중마시장 쪽으로 유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단시간에 주차를 할 차들은 버스터미널이나 그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사랑병원 주변에 주차난 해소를 거기에서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버스를 타시는 분들 서울이나 원거리를 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가 용을 거기에 다가 대놓고 하루 종일 주차를 시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계도를 해 가지고 임시적으로라도 그 밑에 주차난 해소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의 좋은 대안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 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입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이 있어 가지고 엄청 시민들이 좋아합니다. 외부인들도 좋아하고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던데 작년에 결산 검사한 내용을 보니까 관리가 좀 미약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숲 해설사하고 생태 관리사 등의 운영프로그램이 평일에만 한정되어 있어 주말 등 휴일 이용객의 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주말에 포커스 맞추어야 되는데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공무원적인 스타일로 평일에 오는 사람들만 받고 휴일에 정말 오는 사람들은 소홀히 하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현재 휴양림에 숲 해설사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이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휴일보다도 평일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집중배치를 해 가지고 이번 주에 온 사람이 입소문내서 다음 주에 또 다른 옆집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주차장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찾아오는 사람은 전부 차를 한대씩 가져오니까 주차요금을 받는다면서요? 3천원 받습니까?

2천원을 받습니다.

받는 목적이 차량 통제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 현지에 나오는 청소비라든지 관리비 해소 차원에서 받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2천원은 좀 비싸다 1천원 정도하면 참 좋은데 잠깐 갔다고 쉬고 오는데도 2천원을 내려고 하니까 좀 아깝다 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여론인데 그것을 좀 인하할 여지는 없습니까?

현재로 그 부분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를 검토해야 되고 다만 휴양림에 현재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굳이 지금 주차요금을 낮추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지금 없습니다.

또 이런 시민들이 있어요. 요새 전부 자기 차가 있으니까 좀 주차장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편한 마음으로 갔다 와야 되는데 차대려면 짜증나고 또 나오려고 하면 돈 내고 해야 하니까 백운산 자원휴양림에 정말 좋은 이미지를 오히려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서비스를 하려면 원스톱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는 서비스되다가 어디까지는 또 의무사항이 생겨버리니까 이용하는데 좀 상반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2천원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겠지요?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합차는 대형버스는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의회하고 상의를 한번 해서 검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산림자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과장님이 산림자원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한달 좀 넘었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관련해 가지고 그 전보다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인즉 모든 병충해 방제는 적기에 해 줘야 되는데 적기에 살포를 하지 못한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약제를 살충제하고 목초액하고 그렇게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적용약제가 제대로 되는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2008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의견을 낸 것은 일기상으로도 타이밍을 놓치지만 헬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적기에 살포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인근 시군 말하자면 순천이나 구례나 하동이나 인근 시군하고 연대해서 헬기임대를 해서 적기에 살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그렇게 주문을 한번 한 적이있고 지금 다른 시도에는 이것을 시행하는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현재 우리 광양시 밤산 면적이 제일 최대로 올라갔을 때도 저의 기억상으로 7,500정보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5,269헥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천 정보 이상이 떨어졌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까지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고 지금 우리 광양시가 광양밤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밤생산농가 소득을 꾀해 주기 위한 목적과 취지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밤산에 항공방제하고 그다음에 풀베기 제초 작업 이 두 가지가 관건인데 기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행하는 이 부분에 좀 효율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금년에 항공방제는 5,269헥타 중에서 4,660헥타를 지금 항공방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시작은 7월 18일부터 항공방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비가 자주 와서 헬기가 활동을 못하고 방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일정이 좀 늦게 8월 중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시기적으로 늦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헬기를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이전에는 연 3회를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2007년부터는 2회로 줄였는데 초기 부분은 생태계 파괴부분에 환경부분에서 이의 제기가 있어 가지고 초기 방제를 못하고 했는데 지금은 한번 정도밖에 못하고 한해를 넘어 가는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실기를 기회를 놓쳐 버려가지고 항공방제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할 뿐이지 효과 면에서는 전무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헬기를 산림청에서 요청을 해서하기 때문에요 산림청에서도 강릉이나 일산 그런 쪽에서 헬기를 불러 가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임대를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합니다.

산림청 보유 헬기가 대형, 중, 소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은 산림청 의지에 따라서 헬기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양에 와 있다가 갑작스럽게 강원도 경기도 어디에서 헬기를 써야 될 일이 있다고 그러면 급히 올라가버려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 밤 소득을 제대로 꾀하기 위한 광양시 행정의 간다면 우리 독자적으로 임대를 하면 좋겠지만 임대료 자체가 예산이 크니까 인근 1개 군이나 1개 시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계십니까? 산림자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또 질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속기록에 남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있을 필요도 없고 저희가 잠시 정회를 했다가 의견을 모아서 의결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장명완 위원님께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거쳐서 속기록에 남길 내용과 최종의결을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떠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장명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집행부를 대표해서 부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2009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시정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고 건의도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방대한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이 우리가 2008년도에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기이 심의를 했던 부분이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또 한번 거쳤고 또 결산검사위원들이 20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 우리가 승인을 하기 위한 심의과정에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그런 부분을 지적 내지 주문을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 실과 소장님들의 답변 또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방침이라든지 의견을 주문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것을 언제까지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대안이라든지 의견이 구체화되지 않고 두루뭉술한 검토를 하겠다 노력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계속한다면 2011년도 예산편성과 또 2011년도 살림살이도 같은 범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수혜자 그리고 또 의견을 내는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도 가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오류를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하위직 말하자면 기안자 공무원들이 사안별로 실질적인 현장의 사안들을 많이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를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을 위하고 시의 미래를 위해서 광양시 행정과 예산이 제대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월례 회의도 하고 또 특별강의도 하고 여러 형태를 합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부시장님께서 이것을 총괄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사항들을 좀 직시해서 잘 아울러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회하기 전에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관리하는 최대의 목적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그 효율을 극대화시키느냐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차기 예산을 세우는데 인용하고 접목시키고자 해서 결산검사의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2011년도 내년도 예산계획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외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이 되었을 때 다른 사업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를 합니다. 그래서 재정의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조직관리, 청사관리, 보조금관리, 각종 세금징수관리 이런 것들이 소홀히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예산 중심축이 흔들리고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고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내용들이 근거가 되어서 평가를 통해서 중앙정부가 재정의 운용과 조직관리 운영 등등의 사항을 파악하고 감사해서 각종 패널티를 받는 주요한 요인들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결국 2중으로 우리는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려서 손해, 이 원인에 의해서 다시 또 중앙정부로부터 패널티를 받고 각종 예산을 지원받는데 저해요인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결산검사 질의토론을 마치면서 정말로 이런 내용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런 내용들이 이제는 반복 지적되지 않고 개선되고 또 발전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명심해 주시고 반드시 실행에 옮겨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4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