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수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9월 1일부터 정례회가 개회되어 상임위원회별 결산 및 각종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박상덕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준비와 자료작성 등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수정안이 포함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역시 일괄하여 청취한 다음 위원회별 일괄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지난 9월 13일자로 발령받은 행정부시장 박상덕입니다. 그동안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수정 예산안과 기금예산안을 포함하여 3조 3,811억 5,8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6%가 증가된 2,950억 6,600만 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조 2,142억 4,900만 원으로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증액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8%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7,025억 4,7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1%가 증가되었으며, 별도안건으로 제출된 기금예산은 4,643억 6,2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9%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예산안의 특징은 지난 6월 2일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로 인해서 예년보다 늦게 편성하는 추경으로써 첫째, 민선5기 시민약속사업 중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94억 원을 배정하였고, 지역상생발전기금 265억 원, 여비·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비 절감액 34억 원 등을 지역공동체사업에 투자해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두 번째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 391억 원과 아울러서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보조금, 특별교부세사업 등 보조사업에 893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치구 재정과 함께 교육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14억 원, 징수교부금 6억 원, 교육재정지원금 82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142억 원 축소해서 미래의 지방채 상환재원 확충을 위한 감채적립금 90억 원을 추가 적립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건전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민선5기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하는 추경인 만큼 금번 추경에 계획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상덕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류순현 기획관리실장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대 시의회가 구성되고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수정안이 포함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분야별 주요사업 투자현황 순서로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6월 2일 실시된 민선5기 지방선거로 인하여 예년보다 3～4개월 늦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6월 말까지 징수실적을 토대로 연말까지 세수를 예측하여 증감분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광특회계 보조금·국가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추가교부결정 및 확정 내시액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2009년도 결산결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등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첫째, 민선 5기 시민약속사업 중 사전절차가 완료되고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계상하였고, 둘째, 인건비·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중앙 지원사업 증감액 및 지방비 부담액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셋째, 기정예산 중에서 후순위 사업 및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은 삭감하여 일자리창출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운용을 기본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가액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2,314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6,853억 2,700만 원 대비 8.6%가 늘어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1,971억 5,700만 원, 특별회계는 343억 1,2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시 총 예산규모는 2조 9,167억 9,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조 2,142억 4,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025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 일반회계 재원별·기능별 세입·세출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971억 5,7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주행세가 51억 7,300만 원이 감소되었지만 취득세, 등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72억 3,100만 원인 2.8%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265억 원이 신설되고, 2009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57억 700만 원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9억 2,7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기정예산 대비 496억 9,300만 원인 43.3%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74억 9,800만 원, 특별교부세 127억 5,100만 원, 분권교부세 53억 7,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856억 2,100만 원인 28.8%가 증가되었으며, 국고·광특회계·기금 등 보조금은 희망근로프로젝트 140억 3,500만 원,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85억 원 등이 교부되어 기정예산 대비 488억 1,200만 원인 9.4%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정부로부터 조성된 공자기금이 기정예산보다 232억 원이 감액되어 우리 시에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으로 90억 원을 대체하고 기정예산 대비 142억 원인 15%를 감액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총액인건비 및 기준경비는 공무원 정원 외 인건비 67억 6,100만 원, 청원경찰 급여체계 개편 및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 2억 600만 원, 제6대 시의원 7명 증원 관련 의회비 8,9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72억 6,700만 원인 3.8%가 증가되었고, 법적·의무적 경비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03억 7,400만 원, 교육재정교부금 46억 200만 원,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116억 700만 원, 기금전출금 110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41억 6,200만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03억 1,0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693억 1,700만 원인 9.8%가 증가되었으며, 국고·광특회계·기금 등 보조사업은 희망근로프로젝트 161억 4,900만 원,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113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59억 4,900만 원, 벌곡길 확장 40억 600만 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35억 5,700만 원, 학교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 27억 원, 첨단부품 및 소재산업 육성 26억 5,000만 원, 중촌근린공원 조성 20억 원, 목척교 주변 복원 20억 원, 죽동진입로 개설 20억 원, 화암네거리 입체화 시설 20억 원등 기정예산 대비 892억 4,300만 원인 11.8%가 증가되었으며, 기타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02억 3,500만 원, 2009년도 오월드 입장객수입 보전금 25억 1,000만 원, 비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25억 7,500만 원, 충청 광역경제권 협력사업 분담금 17억 2,000만 원, 문화육교 경관시설 10억 4,400만 원, 역세권 기반시설 설치 10억 원,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9억 8,500만 원, 장애인 근로사업장 운영 10억 9,700만 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2억 7,0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374억 1,700만 원인 10.9%가 증가되었으며, 부족예산 61억 2,600만 원은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2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4억 7,000만 원, 하수도사업 121억 5,900만 원, 지역개발기금 148억 6,800만 원 등 총 284억 9,7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34억 8,700만 원, 교통사업 167억 700만 원, 광역교통시설 감 4억 5,800만 원, 의료급여기금 48억 9,600만 원, 도시개발 3억 9,300만 원, 산업단지 27억 3,3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17억 1,400만 원, 도시철도사업 3억 4,300만 원, 경부고속철도변정비 감 240억 원 등 총 58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분야별 예산현황으로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농림·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 등 지역경제 분야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이전기업 이전 등 투자보조금,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창업자금 등 401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8%가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등 674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가 증가되었고, 보건·환경 분야는 샘물안전 3등급 실험실 설치, 의치보철, 의료관광 홈페이지 제작,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상수도·하수도특별회계 등 176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가 증가되었으며, 문화 및 교육·관광 분야는 교육재정교부금, 학교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 남문광장 공간 재창조사업 등 145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가 증가되었으며, 수송·교통 분야는시내버스재정지원,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등 540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3%가 증가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2009년도 오월드 적자보전금, 중촌근린공원조성 토지매입비 등 90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가 증가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19통합신고 전화시스템 설치, 중부소방서 미니소방차 구입 등 22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4% 증가되었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감채적립금, 충청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 분담금 등 262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 증가하였습니다. 14쪽부터 21쪽까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2쪽 별도안건으로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예산규모는 총 4,643억 6,200만 원으로, 이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조성한 통합관리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13.3%인 261억 4,400만 원이 증가한 2,229억 4,800만 원이며, 18개 개별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18.4%인 374억 5,300만 원이 증가한 2,414억 1,400만 원으로, 수입의 주요내용은 예수금 261억 4,400만 원, 융자금 원금회수 204억 7,900만 원, 일반회계 출연금 110억 원, 예탁금상환금 58억 7,200만 원, 기타수입 1억 200만 원 등 이며, 지출의 주요내용은 민간융자금 100억 원, 고유목적사업비 10억 8,800만 원, 예탁금 261억 4,400만 원, 예치금 261억 4,400만 원, 기본경비 2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자금조성규모입니다. 2009년 말 자금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19개 기금에 3,578억 1,800만 원이며, 2010년 말 자금조성 예상액은 2009년 말 대비 14.0%인 501억 3,000만 원 증가한 4,079억 4,800만 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2,039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정안이 포함된 2010년도 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을 재원으로 편성한 한정된 재원으로, 민선5기 시민약속사업,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사업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 당면 현안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수정안이 포함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순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 박상덕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박상덕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보면 대전시가 대전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관광 분야의 예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가 대전·충청권 방문의 해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이니만큼 이와 관련돼서 문화관광을 널리 외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외지 사람들을 유입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대전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부 예산을 계상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대전·충청권 방문의 해가 예산 수립 전에는 전혀 계획이 없었나요?

대전·충청권 방문의 해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금년 한 해가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물론 기정예산에도 있고 또 기정예산 중에서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신설되고 일부 증액이 아니라 상당 부분, 몇 배 증액하고 그랬잖아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전년도에 대전·충청권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준비가 상당히 미흡했다. 실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이 드러나서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물론 일부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중앙지원과 관련돼서 국비 중앙지원사업이 늦게 수정되거나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지방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계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대전시티투어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시티투어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시민들의 그리고 외국 및 타지 분들에게 별로 호응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사유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티투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대치에 원만하게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로서는 좀 기대치는 미흡하지만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강구를 해서 이 부분을 외지 사람들이 대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 계상을 하였고, 특별히 시티투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개 코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시티투어 내에 우리 관광을 즉시즉시 지역 주변의 관광자원을 설명할 수 있도록 관광버스 내에 GPS장치를 설치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림과 아울러 관광해설사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고 증원을 시키고 해서 시티투어를 계속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설사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해설사 예산이 감액됐잖아요?

그 감액된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는 작년도 11월 중에 확정돼서 의회로 예산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국비지원 예산와 관련돼서 확정내시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예산보다는 확정된 국고보조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분 50% 분도 같이 줄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해설사를 양성하고 증원시킨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국비가 줄었으면 증원도 못 시키고 활성화, 양성방안도 축소되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물론 국비가 줄었으니까 당초 계획된 관광해설사를 증원 숫자만큼 그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비로 더 충당을 하면 관광해설사를 그만큼 충족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예산 부서와 협의해 본 결과 국고보조를 추가로 더 받도록 노력하거나 아니면 내년도에도 국비를 더 확보해서 관광해설사를 늘리는 것이 시 재정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국비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재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이든지 똑같은 물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포장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감흥이 다릅니다, 그렇지요? 관광객들에 있어서 해설사는 엄청 중요합니다. 직접 접할 수 있는 분들이 시장도 아니고 시의원도 아니고 행정공무원도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해설사입니다. 해설사에 대한 부분은 감액하고 대전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부분이 상당히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숙고하셔서 대안을 특별히 만드셔야 될 것 같고, 국비가 예상했던 만큼 못 내려오면 지방비라도 충당해서 해야 그것이 대전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관계공무원와 시장님의 의지거든요. 모순된 행정을 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고요.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 121쪽,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이라고 신설하셨습니다. 지원 대상이 국내·외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시지요.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관광 활성화와 문화관광해설사의 증원과는 물론 비례는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이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관광해설사의 양적 증원보다도 질적인 향상 면에서 관광활성화에 치중하기 위해서 비록 국비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분까지도 감액은 하지만 기존에 관광해설사가 12명이 있고 이번에 38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50명을 저희가 보유하게 되는데 50명의 관광해설사에 대해서도 질적으로 향상을 시켜서 그야말로 우리 대전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저희들이 더 치중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해설사의 절대 부족 숫자 여부는 저희들이 금년도 운영하는 부분을 자체 평가분석을 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더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께 예산 요구를 하고 이 부분을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관광객 유치 보상금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좀전에 했던 것은 해설사 부분인데 연계된 부분이라 따로 질의하겠습니다만, 관광객 유치 보상금, 관광 업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주는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예, 그와 관련돼서 답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문제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것하고도 상당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중매역할을 하고 있는 관광여행업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시·도에서는 그 업자들에게 관광객을 일정 기준 들여오고 그 다음에 일정 기준 숙박을 하거나 일정 사용을 했을 때 그 지역 내에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주는 것을 제도화시키고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물론 그런 내용을 알고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해왔으면 좋겠습니다만,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타시·도의 좋은 선례를 우리도 도입하자 해서 저희들도 조례를 늦게 제정하고 그 조례 제정에 따라서 관광여행사가 일정 기준의 관광객을 대전에 유치해 왔을 때에 그에 따른 보상금을 관광업자에게 제공하는 예산입니다.

이 발상이 맞는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관광버스 타고 여행 가서 식당 가면 인당 1,000원씩 빼서 버스기사들한테 주지요. 비슷한 사업 형태인 것 같아요. 요즘 식당에서 그런 버스기사들한테 인센티브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이 발상이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버스 한 대 모셔오면 얼마 준다.’ 이게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이 부분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 식당이나 숙박지에서 ‘손님 한 분 모셔올 때 얼마 줄게.’ 라는 사업을 대전시가 한다, 좀 염려스럽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인이 버스 한 두 대 분의 손님을 대전으로 모셔왔어요. 그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나요?

일반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여행업 허가를 받은…….

대전시에 관광객 유치를 그분이 했거든요. 관광업자는 아니지만 대전시에 행사를 유치해서 버스 두 대 분 100명의 외지인들을 관광유치를 했습니다, 숙박시키고. 그러면 이 사업의 취지로 보면 그분들한테 해당되겠지요. 왜? 100명을 모시고 와서 숙박도 하고 밥도 먹이고 관광 여행도 했으니까 그분한테 줘야지요. 관광업자한테는 주고 일반인한테는 안 준다? 그것도 모순이지요, 사업 취지에 보면? 그 집행의 어려움 때문에 ‘거기까지는 집행이 어렵습니다.’ 하는 것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사업취지로 보면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일반인이 하면 어떻고 외지인이 하면 어떻고? 꼭 관광업자만 사람 데려 오면 인센티브 주고 일반인이나 아니면 일반 법인이나 회사에서 전국적 회사인데 이번에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우리 회사가 전국 행사를 대전에서 치르자.’, 1,000명 규모인데. 그러면 그 회사에 인센티브 줘야지요, 그렇지요? 이 발상이 상당히 ‘관에서 추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예비비를 통해서 어떻게 결정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하는 것이 좋다. 관광사업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뭔가 전반적인, 종합적인 검토 후에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라 부분부분적으로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인건비 조금 더 올리고 뭐 올리고 뭐 올리고 해서 관광사업을 상당히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해설사 금액 줄이고, 관광객 유치한다고 관광업자한테 돈 대주고. 관광업자를 위한 관광사업이지 시민편의나 대전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위원께서 대전 관광에 대한 아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 저희 공무원들이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면에서의 발상에 따라서 예산요구를 하였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시행에 따르는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이 관광객 유치 보상금 제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시 자체만의 특수시책이 아니고 이미 타시·도가 선제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늦게나마 이제라도 우리도 이 제도를 도입하자 해서 선진사례를 도입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시·도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는 나중에 주시더라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알고 계신 바라도 말씀해 주세요.

많은 시·도가 있습니다.

“많은”이라고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모범적인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금 각 시·도의 사례를 굳이 요구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고 부산시가 하고 있고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을 비롯해서 16개 시·도가 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인센티브를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좋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객을 예를 들어서 1인당 1만 원의 인센티브를 준다 했을 때 그 관광객들이 대전에 오면 1만 원 이상을 소비한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결국은 1만 원을 줘도 1만 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그 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보상금 제도는 그런 면에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더 크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두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 다 하기 때문에 대전에 굳이 안 가도, 다른 데서 주는데 뭐하러 대전 옵니까, 그렇지요? 또 한편, 대전은 안 주니까 대전은 안 간다, 두 가지겠지요? 어느 쪽이 더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관광업자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다른 데는 다 가는데 대전은 안 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대전이 하게 되면, 대전이 한다고 해서 굳이, 다른 데도 다 주는데 대전에 굳이 관광 유치할 필요는 없잖아요? 두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지금 보고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다,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가 꼭 다른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 해야 된다,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우리가 뒤따라서 한다고 해서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 주시고요. 실제적으로 관광유치를 위해서, 실질적인 관광유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 내용 있게 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질적으로,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부분으로 해 주시고, 예산이 투여된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라는, 아시지 않습니까? 충분히 준비되고 그리고 갖추어야지요. 상품을 개발해야지요, 그렇지요? 버스 몇 대, 한 대 돌리는 것을 두 대 돌린다고 해서 갑자기 손님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시티투어를 그동안 활용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텅텅 빈 시티투어가 시간 돼도 못 움직이는 시티투어 버스가 서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버스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두 대로 늘려야 된다, 좋은 생각이지요, 한 대도 충당 못 하는데 두 대로 늘린다고 손님 늘어나는 것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예산은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을 증액시키고 투자한다고 해서 손님이 느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 인지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효용가치를 창출하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세세한 관심과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김명경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확실하게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신 데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제도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처음 시도된 것은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했는데 지금 50명으로 늘어났습니까?

예, 현재 50명입니다.

지금 각 타도시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굉장히 활성화가 무지하게 됐거든요. 물론 전주는 전통도시라고 해서 몰라도 대단히 활성화가 됐거든요. 저희들은 금액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은 하지만 지금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위탁하고 있습니까?

예, 관광협회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규정은 별도로 있습니까? 위탁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위탁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는 민간에 대한 위탁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관광협회로 위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관광진흥조례가 개정이 돼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관광협회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문화가 우선입니까? 문화관광해설사인데, 문화가 우선입니까, 관광이 우선입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드려서 좀 그렇지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문화하고 관광하고 우선에 관해서는 뭐가 우선이라고는 굳이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외지에서 우리 대전 지역에 왔을 때 관광을 위해서 대전 오겠습니까, 아니면 문화재를, 간단하게 축소해서 얘기하지요. 동춘당을 한번 구경하고 싶겠다, 물론 다른 일을 통해서 그런 것도 보겠지만 관광을 위해서 왔다가 문화재를 보고, 또 문화재를 보러 왔다가 관광 보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담당 국장 입장에서는 문화와 관광은 굳이 구별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문화하고 관광을 구별 못 합니까?

그러니까 외지에서 온 분이 과연 문화재를 보러 왔느냐, 관광을 하러 왔느냐고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찾아온 관광객 입장에서 ‘당신은 문화를 보러 왔습니까? 관광을 하러 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저로서는 그에 대한 답변이 적절하게 드릴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문화재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겠는가? 물론 제가 국장께 질의드린 것이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를 잘 활용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거든요, 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시에는 50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 문화관광해설사 비슷한 부분이 운영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저희들이 필요한 50명 외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에서 따로 운영하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각 구에는 없고 각 문화원에서는 비슷한 우리고장해설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양성해서, 훨씬 더 많이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더 확실히 파악해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을 많이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한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구에서 운영하는 해설사는 없으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문화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화관광해설사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려야 될 상황이니까 이럴 때 그런 분들이 문화관광해설사에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사업에 국비가 떨어졌으니까 우리도 줄여야 되겠다 하는 데는 상당히 동의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비보다도 문화관광해설사 여러분들이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셔요. 물론 하루에 3만 원 받고 계시지만 하루종일 아침에 가서 저녁 때까지 근무를 해야 하거든요. 어디는 비 피할 데가 없어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그냥 옷만 입혀놓고 가서 왔다갔다 하다가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설명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단히 열악하거든요. 우리 대전의 관문인 문화관광해설사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대전시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비를 주니까 우리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현장 중심으로 한번, 물론 가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 중심의 확실한 업무파악을 하셔서 정말 관광과 문화를 기본적으로 한다면 최대한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져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한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번 행자위 상임위에서도 시티투어 내지는 이런 부분을 현장체험을 위원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가보니까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해설사의 근무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물론 보수도 여유롭지 못하고. 그러나 현행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절한 처우를 못 해 주는 부분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아울러 점진적으로 처우도 개선해 가면서 또 인원도 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인원을 늘리는 데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말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절약하는 등 아주 긴축재정을 운용하고 또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는 등 각고의 노력에 의해서 편성한 추경예산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재원의 내역을 살펴보니까 지방세에서는 272억 원인 2.75%, 세외수입에서는 479억 원인 43.32%, 지방교부세에서는 856억 원인 28.7%, 보조금에서는 488억 원인 9.30%가 각각 증가했고 국내차입금에서 보니까 142억 원인 15.03%가 감소한 사항이 되겠는데 금번 추경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몇 가지 부분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내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첫째 금번 추경에서 지방채를 142억 원 감액하고 감채적립금을 90억 원 증액하는 등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대전시의 지방채가 5,800억 원이 넘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 이에 대한 상환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지고 두 번째, 사업예산의 편성 시에 정말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미리 필요한 것이 예견되는 어떤 사업의 미계상으로 인해서 일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들도 보여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 지방소비세가 많이 증가가 되었네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가 지금 2.8%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연초에, 작년 말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도안신도시 입주라든지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취·등록세가 조금은 더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계를 해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행세는 51억 7,300만 원이 감소됐는데 감소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유류에 같이 붙는 부가세이기 때문에 유류 소비 자체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감소가 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의 노력하고 의지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57억 원인 39.05%가 증가했는데 보니까 2009년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에서 20억 원이 증가했는데 나머지 37억 원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대덕특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37억 원?

아니, 사업수입이 57억 원인데 39.05%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에서 20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내용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공사 배당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도시공사 배당금은 작년에 도시공사가 240억 원 정도의 수입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억 원을 배당금으로 받았고 20억 원을 추가로 더 받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고요. 사업명세서 232쪽 한번 보시면 시립미술관 리모델링 및 233쪽 LED 전시조명 구입이 있거든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미술관 리모델링비 7억 8,860만 원을 삭감하고 이유가 대충청방문의해 행사와 관련해서 사업시행시기가 12월로 변경 조정이 되고 리모델링 사업비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2011년 예산으로 17억 원을 삭감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2011년의 사업개요 중 사업내용을 보면 전시실 5개소 또 수장고, 세미나실 등등이 있는데 전시실 5개소의 리모델링 내용은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립미술관은 건립한 지 12년이 됐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노후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수의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제기가 되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리모델링 예산이 반영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금년도가 아시는 바와 같이 대충청방문의해와 연계돼서…….

예, 그런 내용은 알고 있고요. 리모델링 내용을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시실 5개소?

전시실 5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내용은 건물 벽에 대해서 개축 내지는 보수하는, 그 다음에 천장에 자연광을 차단시키고 격자(LL) 루버를 설치하거나 수장고, 세미나실, 교육기관실, 소방시설 등등해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개보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세서 233쪽을 보시면 LED 전시조명 구입비 5,000만 원이 있어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LED 조명시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기존에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전등이 상당히 비효율적인 전등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부시책에 따라서 LED 등으로 교체함으로 인해서 저탄소 사업에 동참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도 절약하기 위해서 기존의 전등을 LED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립미술관에 다섯 개 전시실의 조명은 대략 몇 개입니까? 지금 예상하시는 조명 수?

전체적인 숫자는 대략 한 620개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한 개 교체하는 데 대략 얼마 정도 들지요?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8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8만 원에 600개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네요.

LED 전등 교체시설은 초기에 투자되는 비용은 물론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번 교체해 놓으면 사용기간이 길고 또 에너지 절약…….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시립미술관 사업비 삭감 관련해서 2011년도에 리모델링비 17억 원을 계상해서 추진한다고 아까 하셨는데 사업내용에는 다섯 개 전시실에 리모델링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LED 전시조명 구입은 올해 하지 말아야 돼요. 올해 하시지 말고 내년도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하시지 말고 내년에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내년에 어차피 5개 전시실을 리모델링하잖아요, 올해 예를 들어서 LED 전등만 교체하는 거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내년도에 리모델링할 때 그때 일괄해서 공사를 같이 해야 어떤 사업추진도 쉽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함께 하셔야지.

그런데 위원님, 시립미술관의 리모델링은 전시실을 뺀 나머지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보실 때 에 시립미술관 전시실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때 일관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예산 7억 8,800만 원 속에는 전시실에 대한 예산이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LED 전등의 교체는 시기적으로 빨리할수록 에너지 절약도 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고요. 사업명세서 139쪽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건인데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직원의 업무 능률 향상 및 원활한 전자시정의 도모를 위해서는 노후 PC를 교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명세서 139쪽에 보면 소프트웨어인 글 구입비도 꼭 계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기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올해는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이 시점에서 PC를 구입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비를 계상해서, 다시 바로 신제품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신제품을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는 당초 2010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재정여건상 사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내구연한이 경과하더라도 조금 더 쓰자 차원에서 미루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경에까지 예산을 올려서 사업을 실행하실 만큼 중요성을 느끼셨다면 애초에 좀 더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셔서 사업을 시행하셨어야지요?

적기에 내구연한이 경과하면 바로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희들 최소한 내구연한이 1년 정도 더 경과할 때까지…….

그러면 올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3개월 정도 더 쓰시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이 전자제품이라는 것은 항상 한 달, 두 달 아니면 연도가 바뀔 때마다 아주 획기적인 새로운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구입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지요?

전체를 내구연한이 1년 경과했다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다 기간 경과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일부분만 불용이 된다든지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교체의 필요성을 느끼는군요.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재입니다. 몇 가지 분야는 보완 질의와 관련된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대청호반길 조성사업, 이것이 기획관리실에서도 사업을 관장하시네요.

특이하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녹지국에서도 대청호 둘레길 생태탐방로 조성해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담당하시고 또 산업건설위원회 여기도 대청호와 관련된 사업이 되어 있고, 비슷한 동일성격의 사업이 왜 여기저기 소관이 각각 다르지요?

대청호반길 조성에 대한 사업은 당초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사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환경측면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관광측면에서 해야 될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군데서 맡아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보십시오. 비슷한 사업일 경우는 어느 한 부서에서 전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효과적으로 추진이 될 것이다, 지금 현재 각 위원회에서 몇 년 동안 사업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성격이 같은 내용들이 각 분야별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는 사업목표와 효과, 결과물이 별로 좋지 않을 거 같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비슷한 성격의 사업은 한 군데로 어느 한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을 합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획관리실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대전시의 특이한 시스템인 거 같은데 이 부분은, 특히 호반길 조성 같은 경우는 이미 동구하고 대덕구 부분은 일부 가시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물론 구청에서 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물론 관리비용을 주면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직책에 반영을 해서 의회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는 현재 짜여져 있는 결과물을 가지고 동일한 성격의 사업이 각 부서별로 쪼개져 있을 때에는 분명히 어느 한 부서, 그쪽 부서에 있는 것만 반영하고 나머지 관련된 부서 것은 전액 항목 자체를 줄이는 것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을 세우실 때는 전부다 한꺼번에 모이셔서 확실하게 토의를 거친 다음에 분명한 책임 부서 하에 체계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에 따른 효과도 충분하게 얻을 수 있을 거 같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적인 각 부서에서 환경파트라든지, 지금 대청호 관련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또 환경관리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후에 또 소관 국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행 또 인재개발원에서 해외연수, 이런 연수를 갈 때 그 대상국을 주로 어디를 잡습니까?

민간인 해외여비 경우는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한 사업은 삿포로 자매결연 관련해서 하는 거 하고 그 다음 물 관련 총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 민간인 전문가들과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국가는 그 행사 때문에 일본 삿포로하고 그리고 또 와인 관련해서 이탈리아 쪽에, 사업 때문에 국가가 선정된 것이고 인재개발원에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장이…….

그러니까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연수를 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 잠깐 보십시오. 각 부서별로 해외연수여행경비 이것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예산을 금년도에 세우면 내년도에도 또 동일한 경우가 발생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수집 종합해서 기획관리실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물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것이고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그만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기획실에서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있는데 소관 국장들 몇 분과 모여서 연초에 심의합니다. 이게 꼭 가야 되는 사안인지, 비용은 누가 대는지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2～3년 동안 해외여행 갔다 온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나중에 수집되면 총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종합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내용이 25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게 되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관련된 업무인 것 같은데 시에서 직접 비용까지 지출한다고 되어있네요, 25쪽에.

이 예산은 학교급식비용 자체의 일부를 보조하는 예산이 아니고 친환경 급식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자치구에 줘서 자치구에서 학교로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1인당 시에서 100원, 구청에서 100원 이렇게 총 200원을 학교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이 예산이 쓰여질 때 각 학교별로 급식비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까?

지금은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예산 자체를, 친환경농산물 자체를 직접 구입해서 학교에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만큼 주게 되면 각 학교에서 학생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급식비 이것도 그만큼 감액되고 영향력을 발휘합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기존의 급식비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식자재를 구입할 때 시와 구에서 재정지원을 해주면 반찬을 한다든지 할 때 식자재를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이 예산을 쓰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줌으로 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받는 급식비를 깎아준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급하는 물량만큼 어느 부분에서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학교 자체 내에서? 이것을 지원을 안 한다면 학교급식 추진한 것 취사반에서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그런 형편일 텐데.

같은 식자재를 구입하더라도 더 낮은 가격에 구입해야겠지요.

그런 내용까지 파악되면서 돈이 쓰여지면 분명한 효과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할 부분은 확인을 확실히 하시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59쪽, 공무원부조급여 지급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공무수행하면서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서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공무수행이라는 것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공무라고 봅니까?

공무기간은 법령에 나와있기 때문에 09시부터 18시까지.

0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그 시간 내에 근무하는 것을 공무로 보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특별한 활동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공무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특별한 경우라 하면 명확한 출장 명령서라든지 업무규정 제한 이런 내용에 포함되어있는 명령서에 의해서 근무할 때 이것을 공무라 볼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시 이전에 6시에 집에서 출발하든 7시에 출발하든 아니면 8시 59분에 출발해서 9시까지 시청에 도착하는, 9시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공무입니까, 공무가 아닙니까?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공무라 볼 수 없지요.

여기에 공무와 관련해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차량 같은 것 전부 공무수행을 위해서 쓰는 경우에 해당되겠지요?

예.

공무시간이 아닌 그런 시간에 쓰여지는 것은 공무수행으로 볼 수 없고 공무수행으로 사용되어지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겠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면 그런 것이지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분명히 얘기해야 할 것이 앞으로 말씀 한마디에 따라서 그것이 분명히 선이 그어진 상태에서 업무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니까, 그러면 9시 전에 시장께서 또는 위에 계신 분들이 출·퇴근할 때 사용되어지는 차량은 그 시간에 공무입니까, 공무가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산업재해라든지 공무로 따질 때는 제가 드린 말씀은 맞고 그 다음에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공무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 부시장, 기관장 그런 분들은 출·퇴근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의 연장으로 봐야 합니다.

외국에서는 분명한 공무시간 외에 일어나는 것은 출·퇴근도 개인이 자가용으로 자가운전도 하고 다 하는데 공무시간 외에 운행되어 지는 방금 설명한 부분 같은 경우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가 아니고 이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조례라기보다는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방침이 있습니까?

예.

아까 최초 답변하신 내용과 자꾸 어긋나는 일이 발생되어지는 답변이거든요. 9시부터 18시까지는 공무시간이고 그 외는 공무시간이 아니다, 그러면 바깥에 일어날 때 상황에 그 시간대에 어떤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문제까지 연결되어 지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선을 그어서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업무가 추진되어야 할 것 같다, 외국 같은 경우의 사례도 한번 살펴보시고 국내에서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도 괜찮다 하는 정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분명히 처리할 것은 처리할 것인지 한번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주로 사고는 공무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그것을 공무시간이라고 간주하고 싶은 시간대에 재해가 많이 일어난다 이것을 분명히 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규정은 어느 한 사람도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도 검토해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조례나 방침이나 계획 같은 것 있으면 자료를 줘보십시오. 나머지 사항은 중식 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잘못 이해하셨는지 답변이 적절치 못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아까 사업수입 57억 원 증가된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 이익배당금 25억 원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증가내용이 무엇인가 여쭤봤는데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찾아보니까 대덕특구투자조합 출자원금 및 배당수익금이네요, 내용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수입과 임시적수입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억 원은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25억 원만 명시한 것이고 나머지는 잡다하게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잉여금 죽 하기 때문에 합산해서 57억 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희재 위원입니다. 상당히 수고들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자료 87쪽, 89쪽 연계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대전문화재단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설립은 대전문화예술 전체를 아우르면서 문화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공모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 등을 수행하며 대전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중추역할을 하기 위한 재단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업무에 속해있는 분야가 전통문화부터 현대문화에 이르기까지 다 망라되는 것입니까?

범위가 현대부터 전통 부분 딱 나뉘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대전문화예술의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끼치는 분위기상 인상은 가장 최근에 나타나는 시대 흐름에 맞는 그런 문화 쪽으로 치중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더라, 문화라는 것이 과거의 전통문화부터 시작돼서 그 근간을 계속 보완 발전시키면서 현대에 맞는 문화도 가미해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문화재단을 운영하면서 그야말로 복합적인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의 효과가 나타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할당되어지게 되면 각종 예술단체들이 다 있을 텐데 전 단체를 여기에서 관장합니까?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이나 기능에 대해서 아까 여쭙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문화재단은 대전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통문화를 포함해서 현대문화까지 총망라된 내용이고 이 사업, 이 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모든 예술단체가 총망라됐기 때문에 어느 특정단체나 특정 문화예술장르에만 국한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때는 여기 뒤에 봤을 때 시립미술관 따로 있고 연정국악문화회관 따로 있고 문예회관 따로 있고 다 전부 따로따로 해서 그쪽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문화재단에 흡수해서 이 자체에서 계획이 나와서 일사불란하게 사업추진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연정국악문화회관 등등이 기관이 별도의 설립목적에 따라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문화예술 부분 이런 부분을 문화재단에서 수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했으면 대전시내 전체 문화가 총집결되는 본산이 여기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거든요.

큰 틀에서 어찌 보면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그런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전시 문화재단의 설립목적과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나 연정국악문화회관 등등 이런 별도의 독립된 기관의 설립목적과 그 고유기능은 따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사업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복되거나 중첩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나머지 부분,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현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각 미술관, 국악원, 문예회관 전부 자기들 분야는 자기들이 별도다, 이것과 상관이 없다 해서 별도로 예산 신청하고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하다 보면 무엇인가 통제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현재로서 그런 통계 부분 이런 문제점 등은 실무적으로 도출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요, 장기적인 면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에 저도 공감합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재단 하면 여기에서 대전문화 전체가 다 관장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구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장기과제를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시에서 대전문화재단을 통해서 관장하는 예술문화단체 현황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1쪽 송촌정수장 문제입니다. 체육지원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잔디교체하는데 3억 5,000만 원 할당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천연잔디하는데 예산이 이만큼 투자되어야 하는지 또 언제 잔디를 심었는데 아무리 사용해서 일부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잔디를 교체해야 하는 것인지 그 사항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잔디구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송촌정수장만 소요되는 예산이 3억 5,000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전시 관내에 많은 학교운동장에 잔디구장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지원되는 돈이 국비가 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장들이,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의 학교장들이 3억 5,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트랙 설치하는 부분과 조명시설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통상 중앙에서 지원되는 3억 5,000만 원 가지고는 적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인조잔디조성사업을 하는 데는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송촌정수장에 잔디조성사업 3억 5,000만 원은 크게 많은 돈이 아니고 적정한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도 잔디현황 조성된 상태가 그래도 웬만큼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일부 훼손된 부분이 있는 것을 이렇게 많이 예산을 투입해야만 하는지 실상을 확인해보시고 예산을 세운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송촌정수장의 생활체육시설은 잔디가 60% 이상 훼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교체하면서 별도 펜스를 더 보강하면서 새롭게 잔디체육구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비가 전액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작업에 100%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주위의 시설물, 부수물까지 포함한 예산이다?

예, 일부 펜스시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 같은 것은 현 실정을 확인을 잘 하셔서 거기에 합당한 예산인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도중에 학교도 천연잔디로 바꾸는 추세다 이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이미 학교에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학교도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조잔디 조성하는 것이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가 인조잔디를 운영하는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서 지금은 천연잔디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미 인조잔디가 되어 있는데 또 그것을 걷어내고 천연잔디로 갑작스레 변경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재원의 중복투자성도 있고 또 지역별로 천연잔디조성사업이 균형있게 안배되어야 하는데 이런 면을 감안해서 기존의 인조잔디를 갑작스레 천연잔디로 교환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답변 가운데에도 일부 합리적인 말씀이 있으셨는데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다시 천연잔디로 한다, 그러면 인조잔디 공사한 예산은 그야말로 필요없는 예산과 같다,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지는 그런 경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서 발전되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좋다’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을 해서 예산을 투입할 때는 그 장래의 문제도 검토하시면서 사용해보니까 형편없어서 다시 원위치한다, 예산 이중낭비가 되지 않도록 검토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108쪽 용운국제수영장 위탁관리비를 지원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용운국제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수익금 같은 것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수익금이 생기는 만큼 지원을 조금 절약해도 되는 사항이 아닌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운국제수영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대전체육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고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다행히 우리 대전시의 용운국제수영장 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다 생각됩니다. 일례로 2005년도에 개최된 김천의 수영장의 경우 320억 원 정도의 많은 금액을 투자했으나 주민수가 없어서 상당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대전의 용운국제수영장은 이용자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수영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와 관련해서 수영 이용자수가 늘어나니까 수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도 많은 금액의 세입예산을 추가로 더 계상된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운영위탁에 따르는 수영장 내의 여러 가지 경영풀장이나 연습풀장, 어린이풀장, 요가, 피트니스센터 등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한 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이에 따르는 운영 강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강사를 더 늘려주면 늘려주는 것만큼 이용자가 늘어나고 이용자가 늘면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조직시설을 운영할 때는 항상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운영상태는 항상 수지손익관계를 판단하면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다, 이게 수입이 그만큼 발생되면 시에서 지원하는 위탁금을 수입이 증가한 만큼 줄여서 조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위탁금의 비용은 계속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더 증가시키는 쪽으로 하면서 수입 발생된 부분은 또 자체 내에서 무슨 사업을 계속 활용한다든지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시의 예산이 가능한 합리적으로 지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인데요.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체육시설 또 문화시설은 태생적으로 경제논리로 적용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수입이 들어온 것만큼 지출하는 것이 예산적인 측면, 경제적인 면에서는 맞는 이론일 수 있으나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그것과 같이 적용하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계수적으로는 표는 안 납니다만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했다고 하는 자체가 금액적으로 표시가 안 됐을 뿐이지 소득은 더 있다고 봐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에 조금 이의를 단다면 현재 대전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의 예산, 운동장, 수영장 이런 기관들을 이용해서 시의 예산이 너무 일방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인식이 더러 있다 체육, 건강증진, 체력증진 이 이론보다는 그것도 일부 맞지만 시의 예산을 너무 지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도 있다 하는 부분을 이해해서요,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산은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시스템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밸런스를 맞춰가야지 일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상까지 줘가면서 무턱대고 위탁금을 많이 준다, 이것은 고려해볼 사항 같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낭비적 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을 보십시오. 동춘당 명품공원화사업입니다. 관광문화재과 해당사항인데 동춘당 명품공원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희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춘당 명품공원화사업은 대덕구 동춘당에 있는 동춘당의 옛 모습을 찾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내용으로는 그동안 옛길 복원, 외래수종 이식을 제거하고 전통 수종의 나무를 심었고 관리사와 화장실을 신축하고 자연형 연못을 조성하거나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어떻게 책정됐던 것입니까?

이 사업은 지난 2008년도부터 금년 6월까지 3개년에 걸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동안 투자된 사업비가 총 43억 8,600만 원 정도 되고 이 중에 국비가 37억 원, 시비 13억 1,600만 원 정도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명품공원화사업 해서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현재 공사를 다해놓으셨지요?

예,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추가 공사할 내용은 없고요?

기본적인 설계에 의한 공사는 끝났는데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공사가 끝난 이후에 편의시설 면에서 추가적인 민원사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주 내용이 잔디광장에 음수대를 설치해달라는 민원 내지는 잔디광장 옆에 화장실을 설치해달라거나 지하매설 폐기물 처리에 따르는 처리비가 추가되니까 이에 따르는 충당 요구와 함께 동춘당 고택과 송용억 가옥에 도시가스 배관을 시설해달라 이런 등등의 요구가 돼서 이에 따른 소요예산에 한 6억 원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5억 정도는 내년도에 국비 지원을 요청해서 국비 지원에 따라서 지방비를 투자해서 내년에 투자하되 그 중에 가장 시급한 부분 한 1억 원 정도만 추경에 요구되는데 1억 정도만 반영해주면 지역주민들이 가장 시급한 부분을 우선 해결해서 더 이상의 민원발생이 안되겠다 싶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명품공원화사업이 옛모습찾기사업과 동일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옛날에 심어져 있던 재래수종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디로 옮기고 새로운 나무만 거기에 식재를 했던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래나무수종이 어느 것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이해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주변에 조경으로 되어 있는 각종 나무나 꽃들이 과거에는 수종의 원산지를 의식하지 않고 주변의 환경적인 측면만 생각해서 나무와 꽃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나무나 꽃의 원산지를 보고 우리 토종이 아닌 경우에는 이것을 점진적으로 토종으로 교체하자고 하는 것이 문화재청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 지금 동춘당의 옛모습찾기사업에서 기존에 심어졌던 나무도 이런 일환으로 인식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확한 나무의…….

일제시대부터 원래 심어져 있던 아름드리 소나무 같은 것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또 새로운 나무를 식재했잖아요.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그 위치를 몰라서 그러는데 여하튼 이 사업을 하면서 당초 설계를 할 때 이식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에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했다 싶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좀…….

그쪽 지역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고 생활하면서 직접 봤던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원래 있던 수목은 다 없애 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식재하고 이런 내용이 옛모습찾기, 명품공원화사업이었던가 거기에 43억 원이 투자가 됐던가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옛모습찾기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왜 컨테이너박스 2개를 화장실 겸 사무실로, 옛모습 찾는데 거기가 일반 문화재단지 아닙니까? 고건축이 있고 이런 데에 기와 형태의 한옥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조립식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고 명품화, 또 옛모습찾기사업을 완료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옛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 부분이 그게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사용하려고 놨는지의 여부를 제가 지금 현재로써는 판단이 안 되어서 죄송스러운데, 현재 이 관리 위탁이 대덕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관심을 갖고 대덕구와 합동으로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해놓고 시에서는 감독 확인도 안 하고 이관을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우리 시가 준공까지는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컨테이너 등등 이런 부분은 그 설계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공사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 외의 것인지를 봐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옛모습찾기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설계에 컨테이너박스로 화장실도 겸하고 사무실도 겸한다, 이런 내용이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면 이것은 애당초부터 목표 설정을 잘 못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설계하고 시공하기까지 이 부분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이미 심의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 설계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런 심의절차에 포함됐다고 하면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만약 그렇지 않은 사항이라고 한다면 시정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하면 국고 가지고 100% 공사를 했을 때 그쪽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일단 시비도 투입이 됐으면 문화재청에서 국비 지원 받아서 시비 합해서 시에서 주관해서 공사를 했으니 여기에 관련된 사항은 합리적으로 목표를 수립해서 그 목표에 맞게끔 공사가 진행됐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옛모습을 찾기 위해서 공사를 한 그런 내용 속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형 컨테이너박스 2개 갖다놓고 공사를 다 완료했다고 하면 이게 옛모습찾기, 명품공원화사업 취지와 맞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그렇다면 그 취지에 맞지 않게끔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투입된 예산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 예산이 취지에 맞지 않게끔 쓰였다면 그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회수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동춘당공원 관련 그 건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추후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답변이 잘 안 되고 있네요.

그러면 동춘당과 관련해서 국비 지원된 금액하고 시비 투자된 금액하고 총 43억 원에 대한 처음부터 현재 완료해서 그 이후에 이전되기까지 모든 관련된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동춘당공원 관련 이희재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한 별도 보충설명을 해주시고요.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체육시설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요.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09쪽입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위탁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예산이 증액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사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증액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인건비 미계상분 반영이라고 해서 1억 2,900만 원이 산출기초에 나왔습니다. 무기계약직 등 6명, 그러면 이분들은 벌써 1월부터 근무하고 계신 거죠?

위원님, 잠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기계약직들은 계속 근무를 했던 당사자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잡을 때 그분들의 인건비는 계상하지 않았었나요, 못한 거예요?

그 예산을 당초에 2008년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오면서 그 이후에 인건비를 더 올려줘야 될 부분인데 편성 기준은 2008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추가요인이 발생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계속 근무를 했었던 분들이네요, 6명이요.

예.

그런데 직원들에 대한 숫자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인건비를 계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2008년도 기준으로 2008년도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2009년도에 예산을 대충 짰다는 말씀인가요? 최소한 인건비는, 어느 기관이든 인건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인건비 파악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의했던 의도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고 추경 때 가서 인건비 청구하면 나오겠지라는 차원에서, 나온 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였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를 빠뜨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기관이 인건비 하나 계산 못 하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위원님, 인건비를 빠뜨린 부분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할 때 2008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해놔서 단가가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차액이 발생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차액을 이번에 더 계상한 겁니다.

차액을 보니까 인건비가 덜 계상된 것 같아서 산출기초에 인건비 6명분, 그냥 인건비 부족분 이게 아니라 인건비 6명, 무기계약직 등 6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국민생활관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면서 그때 저희들이 용역을 해보니까 필요인력이 23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23명분 예산을 계상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당초 예산에 다 확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23명분 중에 6명 정도는 실제 근무는 했으나 이 6명 정도의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추경에서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죠?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인건비 상정을 못 했다, 6명 빠뜨렸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뭐냐 하면 6명을 정리해고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죠. 왜, 6명의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했으면 6명을 퇴직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는 방법을 세워야지 일단 근무시키고 나중에 추경 때 6명분을 더 달라고 하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근로를 시키는 것은 원칙이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국민생활관이 생체협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과정에서 전체 소요인력이 23명 정도 필요한데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무슨 말씀인지 제가 다 이해했고요.

포괄적인 예산 중에서 우선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일한 운영과 지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그냥 근무시켰고 나중에 이 부분은 추경에서 달라고 해서 받으면 그때 가서 지출하면 되는 거니까 하는 생각을 혹시 갖지 않았을까라는 우려 속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어디나 시에서 주가 되어서 투자하는 기관에 있어서 필요하니까 무조건 지원해 달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럴 우려가 농후한 것 같고요. 하다못해 ‘근무인원이 너무 많아서 과다 예산이 반영되니 인원도 정리하시오’라고 할 정도의 운영을 해야지 달라는 대로 다 주고 필요한 것 다 보충해 주는데, 실제적으로 뒤 페이지를 보면 시민들에게 받는 모든 이용료는 인상됐습니다, 그렇죠? 시민들한테 이용료 인상시키고 또 시에는 부족한 금액 다 달라고 하고, 그러면 과연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게 올바랐던가, 적정했던가 까지도 판단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게다가 인건비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근무시키고 나중에 때 돼서, 12월 연말 다 돼서 ‘그때 인건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 했으니까 그때 못 준 것 이제 주시오’라고 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 대전시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운영에 있어서 남들이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입니다. 간부 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47, 48쪽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도 선출직에 오기 전에 직속기관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일은 하고 홍보를 잘 못해서 시민들한테 성과를 잘 알리지 못해서 좀 서운했던 점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47쪽하고 48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47쪽, 주요시정홍보비가 기정예산에 3억 원이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서 2억 원을 올렸죠?

예.

저는 이 예산을 깎자는 쪽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다음 48쪽에 보면 언론활용 공익캠페인에서 기정예산에 없던 것을 이번 추경에서 5억 원을 올렸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내용이 1번과 2번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앞에 있는 시정홍보비는 저희가 연간 5억 원 정도 예산을 요청합니다. 다만,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서 3억 원 정도만 세웠고요. 추가로 2억 원을 추경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 이 부분은 내용에도 있지만 주요시정에 대해서 언론이나 방송을 주로 해서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린 공익캠페인 예산은 이번에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시장님이 민관협치를 주장하고 나오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언론사와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캠페인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광도시 대전’이라든지 ‘쓰레기 Zero 도시’ 이런 주제로 잡았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시민들을 참여시키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혼돈의 우려가 있으실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의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 예산현황표를 보면 예산구조라고 하는 항목 있죠? 거기 보면 1번이나 2번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1번과 2번을 별도로 사업 책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것을 통·폐합해서 하나로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다음 본예산부터는 같이 계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는 만큼 많은 홍보 효과를 얻어서 대전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의식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 소관이 되겠는데요. 100쪽을 보시면 학교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죠?

이 소관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고생이 많네요. 사실은 제가 학교에 있었고 학교를 관리하는 쪽에도 있었기 때문에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 상당히 우수한 시설물들이고 또 공간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 시가지에서 상당히 비싼 땅을 가지고 있는 국가 재산이죠. 그런데 대개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일과가 끝나고 오후부터 그냥 놀리는, 그러니까 좋은 시설들과 좋은 공간을 그냥 놀리는 그런 게 있어서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날씨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주로 많이 활동하는 곳이 학교체육관이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체육관이 학생들의 체육활동만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의 체육·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지자체에서 공조해서 해준다고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여기 보면 금년 추경에 올라온 것이 10개 학교 해서 추경에 20억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2억 원씩 투자해서 10개 학교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10개 학교를 지정할 때 교육청하고 협약을 해서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별도로 지정을 합니까?

최진동 위원님께서 학교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학교시설 개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말로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시범학교를 설치하고 또 그 효과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추경에 학교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10개 학교를 선정하고 기정예산에 20억 원을 했고 이번 추경에 27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 학교의 선정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시 단독으로 이게 선정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해가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학교에 종합체육관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미설립된 학교들이 많거든요. 이것은 국고에서 70%, 지방자치에서 30%죠?

기금에서 30%.

그리고 체육진흥공단에서 70%.

지금 예산편성된 기준은 기금이 33%, 시비가 67% 이렇게 수준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들이 계속 잘 추진이 되어서 대전시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체육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10개 학교 지정된 명단을 추가로 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동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서 324쪽을 보시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이 있어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예산 계상은 금번 추경이 처음이죠?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번에 처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의원 입법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금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례에서 제정한 대로 현재 지급대상이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조건하에서 지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보니까 4개월 금액이면 1년 예산액은 23억 4,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에서 이분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금액은 있습니까?

국가에서는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9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와 비슷하게 지급하고 있는 수당내역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수당이라든가 다른 것? 출산장려수당이라든가 장수수당 등등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것과 비슷하게 지급하고 있는 수당.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없고 제가 제대로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령수당을 도입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타시·도 지급액을 보니까 월 1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다양하게 하는데 우리 시는 5만 원을 그래도 비교적 많은 금액을 지원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고 헌신한 일에 비하면 월 5만 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첫 시행단계이고 앞으로 계속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봐지고 궁극적으로 명예수당을 생활에 보탬이 되게 했으면 좋겠고 수당을 장애등급에 따라서 지원금액을 차등 지원했으면 좋겠고 또 장기적인 차원에서 점진적이라도 아픈 사람이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도 병행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대상이 말씀하신 참전용사 중에서 보훈급여를 받는 분들을 제외하고서 지급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전상군경으로 보훈급여를 받는 분들은 나름대로 국가에서 적정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일부, 현재 우리가 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저희는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반면에 타시·도는 연령이 65세 이상 지급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매년 돌아가시는 것이 현격히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타시·도와 형평 또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앞으로 보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선도에 서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사업명세서 3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21쪽을 보시면 복지만두레 홍보물 제작과 홈페이지 개편인데 복지만두레 홍보물 제작비 3,360만 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니까 매뉴얼 또 홍보물, 심포지엄, 열린 포럼 행사안내물 제작이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복지만두레가 민선 5기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금년 말까지 우리 대전에서 가장 어려운 시민 1만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결연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만 세대가 현재 우리 기초수급자가 2만 5,000세대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또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만두레의 취지를 충분히 알리고 또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전제가 되는 것은 행정력입니다. 행정력이 그동안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지만두레에 참여하는 회장, 총무 이분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알겠고요, 복지만두레 매뉴얼은 민선 4기에도 제작해서 시행을 해왔던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민선 3기 때 복지만두레를 시행하고 4기 때 일부 침체기를 벗어나서 지금 현재 77개 동에서 10개 동 정도만 명맥을 유지하는 상태였는데 민선 3기하고 다른 것은 복지만두레가 우리 시.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요. 복지만두레 모르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심포지엄, 열린 포럼 자료 제작비 이것 또한 포럼이 있을 시에 공문을 발송하고 시정 홈페이지 게시한 후에 행사안내 홍보물만 제작해서 알리면 되는 사항 같은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자원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제반 일련의 과정을 실시간을 통해서 정례화되고 처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행정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산은 복지만두레 추진시책업무 노하우나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틀이 잡혀 있어요, 민선 3, 4기에 해왔던 거라 그래서 별도의 홍보성, 전시성을 위한 과다한 예산은 필요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럼이나 심포지엄 개최 시에 행사안내 내지는 홍보물 정도만 제작을 해서 알리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지만두레 매뉴얼까지 제작할 필요성은 저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업명세서 321쪽 보시면 복지만두레 홈페이지 개편비 1억 5,000만 원이 있어요. 2005년부터 복지만두레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서 투입된 예산액과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2005년도 기존에 복지만두레는 우리 시와 동까지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확대개편을 하면서 시와 구, 동을 연결하는 체제로 책임체계를 바꾸었고요, 또 하나는 홈페이지 가 단순한 이런 것을 홍보하는 홈페이지가 아니고 대상자를 관리하고 자원배분을 하면서 각종 통계관리라든가 모든 서로 간의 결연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하나의 행정시스템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산액은, 2005년부터 복지만두레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서 투입된 예산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2005년도에 기존의 홈페이지 9,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투입된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서 투입된 예산은 5,000만 원이라고요?

9,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복지만두레 활성화를 위한 대상자 관리나 지원 관리 또 통계 관리, 재원 관리에 관한 업무추진은 어떻게 추진해 왔습니까, 지금까지?

현재 지금은 동 단위에서 자체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앞으로 복지만두레가 결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선 적정한 대상자가 발굴이 되어야 되고 일선 동을 통해서 진짜 어려운 가정을, 모니터를 통해서 발굴을 하고 그 발굴된 대상가정에 대해서는 지역의 기업이라든가 기관, 단체가 모두가 참석하는 결연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지금까지 개선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민선 5기 시작하면서 예산을 시급히 반영을 해서 추진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복지만두레에서 우려되었고 걱정되었던 부분이 일부 관주도 중심이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시와 동 간에 직접 연결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파생되었던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보완을 하면서 복지만두레 자율에 의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결연이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인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만두레 시책은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정말 좋은 시책이에요, 좋은 시책이고 또 활성화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그런데 추경에 와서 편성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부족했던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시기가 빠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진체계를 정비하고요.

시기가 빠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 시절에 국장님께서는 복지여성국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연계가잘 안 되겠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되었었다면 그 전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것을 잘 진단해서 예산을 세워서 좀더 많은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예산적인 측면에서 봐도,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복지만두레가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만 민선 4기에 정체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민선 5기 시정 주요공약의 하나로 제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또 현재 운영체계를 정비하면서 앞으로 본 복지만두레가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 전 시민이 참여,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복지만두레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적극 발굴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오월드 입장객 수입보전 보조금인데 운영 적자 부분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유와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환경녹지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월드가 운영을 하면서 사업부족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해서 부족분에 대한 100%를 다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해서 자구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80%에서 90% 사이에서 협의를 해서 그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전해 줬을 때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대효과는 기본적인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런 부분이 다시 일정부분은 재투자가 되어서 새로운 입장객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 개원 이후에 연간 평균지원액은 얼마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적자보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100% 보전해준 것은 아니고 연도별로 보면 가장 많은 것이 2005년도에 한 29억 그 다음 2006년도에 26억, 2008년도에는 26억 그리고 2009년도에는 25억 이 정도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25억 정도 되었군요.

그동안보다는 가장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에 대한 기준 및 검증방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오월드를 운영하며 오월드가 원만하게 운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적자분을 보전해 줘야 오월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지원금액에 대한 기준이나 검증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은 따로 특별한 것은 없고 오월드가 추진이 되면서, 과거에 운영하면서…….

아니, 적자분 지원금액에 대한 기준도 아직 세워놓지 않고 그냥?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월드가 경영진단을 자체적으로 작년에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플라워랜드까지 다 포함을 해서 용역을 줘서 1년 동안 수입과지출, 운영 수지를 회계적으로 추정을 해서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서…….

오월드 자체 경영진단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검증은 어떤 방안으로 합니까? 자체 경영진단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시에서는 검증을 하는 것입니까?

사실 그런 데에서 문제점은 있는데 회계법인에서 작년도에 최종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주무부에서는 그 후에 최종 점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과정에 관여하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관련한 것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매년 이익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이익금을 우리 시에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연도별 이익 발생금액 중에 대전시로 보전해준 금액이 얼마인지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예산담당관으로부터 받았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자료 있는데요. 2008년도에 50억, 2009년도 70억 이렇습니다.

2005년도는 40억이고 2006년도 35억, 2007년도 29억, 2008년 50억, 2009년 70억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한쪽에서는 이익이 발생했다고 이익배당금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또 한쪽에서는 운영적자가 발생했다고 몇 십 억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 아니에요, 눈 감고 아웅 하는 것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특히 환경사업이라든지 또 개발사업, 주택사업이라든지 또 오월드 운영을 하는데.

간단하게.

문제는 각 사업별로 독자적으로 회계를 정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이익이 나고 한쪽에서 적자가 나면 그쪽 자체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회계를 정리하니까, 따로따로 적자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오월드 적자 부분 같은 경우도 도시공사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적자 부분도 정산을 하시고 나머지만 이익배당금으로 시로 배당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영비 적자분을 지원함에 따라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만한 오월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역기능은 지속적으로 보전해 줌으로 인해서 자체 자구노력이 결여된다든지 방만한 운영 이런 것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적자보전을 100% 해주지 않고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감해서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순기능 말고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어요, 자구노력 부족,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공사에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 적자분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동물원 입장객 유치를 위한 홍보나 마케팅, 시책 발굴 등에 있어서 다소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첫째 그렇고요. 가만히 있어도 적자분을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는데 누가 그렇게 창의적으로 힘들게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무사안일과 나태에 적응할 우려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만의 생각인지 몰라도 그런 걱정이 들고요, 둘째는 재정에 대한 절감의식이 감소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인데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자기가 벌어온 범위 내에서 생활을 해야 절약이 되지, 제가 생활을 보면 그래요, 남이 돈을 주면 남는 돈으로 착각을 한다 말이죠. 그래서 씀씀이가 헤퍼지게 돼요, 그래서 운영 적자분을 지원해 주면 예산 절감의지가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이 저만의 염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동물원 운영 적자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액은 전액 삭감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만약에 본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본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운영 적자분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원금 산정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각종 자료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에 정확한 금액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한편에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익배당금을 받고 또 한편에서는 운영 적자분을 지원해 주는 이런 모순점도 차제에 검토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문제는 그런 적자분을 100% 다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아까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검증과정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재입니다.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5억 원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상정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월드가 상당한 공적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저희 대전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자를 냈든 흑자를 냈든 이 예산을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달라 하는 데 배경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배경은 과거에 처음 설립할 때부터 문제가 되는데요. 그 운영을 다른 시·도 같은 경우 직접 시 자체에서 하는 데도 있지만 저희는 동물원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적자입니다. 흑자가 되는 데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적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오월드에서도 운영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사업이 됩니다. 다만, 그 사업의 진행, 오월드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처음부터 예상이 됐는데도 적자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 부분을 부담해야 된다 하는 무슨 배경이 있으니까 올렸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하고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적자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다 이겁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자를 냈으면 상관이 없으나 적자가 발생됐을 때는 시에서 보전을 해주겠노라’ 하는 협약관계가 있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오월드가 도시공사에서 관장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도시공사에서는 오월드하고 협조해서 적자를 줄이기 위한 어떤 자구노력을 죽 추진을 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 사항 좀, 어디 도시공사나 오월드에서 나오신 분 있으면 어떻게 자구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추가 보완할 것인지 직접 설명해주면 좋겠네요.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오월드 사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보세요. 이희재 위원님 지금 국장님한테 답변을 받지 않고 오월드 사장님한테 답변을 받으려고 요청하신 겁니까?

예, 왜냐하면 이것 앞으로도 계속 적자가 발생이 되면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만 되는지, 실질적으로 자구노력을 어떻게 해서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어떤 복안이 있는지 그 사안을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내용은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실 수가 없나요?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듣고 국장님 답변이 우리 위원님이 생각할 때 답변이 부실하면 그때 사장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희재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운영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 최초로 소사장제, 파트별로 팀장을 사장으로 만들어서 책임경영을 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나중에 평가해서 상여금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동물원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일본의 동물원과 서로 벤치마킹을 해서 서로 상호 동물을 교환해서, 동물수를 더 늘려서 우리 시민들한테 구경거리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룸라이드라든지 오월드 영상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상당히 대폭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관람객을 늘리고 있고요. 특히, 직원들이 시간을 쉬는 날도 연중무휴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조정을 하고 또 야간운영도 여름기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오월드에서는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점진적으로 우리 입장객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주는 추세는 아니고 한 해에 10만 명 정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추세로 되고 있기 때문에 오월드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적자보전을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해야 되는지 그 계획 같은 그정도의 복안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가능하면 최단시일 내에 그 재원을 없애는 것으로 하고 싶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관계는 오월드하고 자세한 내용을 협의해서 가능하면 이 금액을 줄여가면서 점진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언젠가 저희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적자보전을 제로상태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5억 원이라는 것이 오월드에서 순수하게 25억 원이 적자가 됐기 때문에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이 회계장부 정리상 감가상각이다 뭐다 이런 것까지 다 하고 난 당기순이익이 처분전 당기순이익을 순손익을 기준을 한 겁니까, 처분 후 당기순손익을 기준해서 25억 원을 신청한 겁니까?

회계상으로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이게 처분 전입니까, 처분 후 금액입니까? 답변 못하시면 거기서 나오신 분들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모든 걸 다한 후에 최종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을 시설 같은 것 했다면 그 감사상각은 서류상 감가상각 회계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비용만큼은 실질적으로 현금 가지고 있는 사항 아니냐? 그런 것은 감가상각 부분은 현재 실제 가지고 있는 돈하고는 조금 장부정리상 기법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돈하고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빼고 지원금 신청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렇지만 회계 복식부기에서 감가상각은 매해 지나갈수록 당연히 해야 됩니다. 빼고 넣고 할 사항은 아니고요. 회계상 감가상각은 매해 계속 감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기법상 그것은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그 정도만큼 감하고 지원을 해도 되지 않느냐? 보통은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자체 보완하면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와 계시니까 답변, 양해해 주신다면 사장님이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질의하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예.

도시공사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님은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희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자보전을 해달라고 그럴 때 도시공사에서 관장을 하고 있으니 회계정리할 때 감가상각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만큼 25억 원이 부족하다 보전해 달라 이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감가상각은 실질적으로는 서류상으로 감가가 됐지만 현재 자금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제하면 어떨까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약 한 달 돼가고 있습니다만 오늘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인사드리고 또 답변드리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희재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는 그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 중의 일부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회계처리상으로 보면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입장객이 들어와서 들어오는 입장객수입이 제일 큰 수입원인데 그 수입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비용 중에는 인건비와 여러 가지의 경비가 포함됩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 중에는 필요한 전기나 수도요금까지 필요하고 또는 감가상각비라는 것도 그 비용 중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비용 그러니까 총수입 중에서 비용으로 집행되는 모든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갖고 손실이 발생됐느냐, 이익이 발생됐느냐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이라고, 현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익이 나고 손실이 났다고 하는 부분은 회계처리상 나타나는 것이지 만약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도시공사가 작년에 240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났습니다만 24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처리상 240억 원이 났을 뿐이지 240억 원이 어느 예금통장에 240억 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는 것은 회계처리 기법상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만큼은 ‘유출이다, 아니다’ 이런 것하고는 별개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월드를 운영하시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시에서 적자보전을 해야 될지 도시공사에서 시에서 보조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무슨 자구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대로, 물론 처음 2002년도부터 오월드를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적자를 내고 또 귀중한 세금을 저희들이 적자를 보전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물론 다른 데 동물원들이 적자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꼭 적자나는 것도 자랑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까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 또는 제가 아직 취임한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공부를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더 하고 해서 적자폭을 가능한 한 빨리 줄여서 시민의 세금이 거기에 충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월드 적자보전금 이 내용을 삭감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이게 작년도 분이었다 보니까 회계처리상으로 보면,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회계처리상으로 보면 전년도에 그 금액만큼은 결산 처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지급을 해준다는 근거를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연도 말이 되면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산이 돼 있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넘어와서 그것이 소급해서 만약에 지원이 안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결산이라는 절차를 수정 또는 재작성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일단은 결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이사회도 거치고 시에 보고도 합니다만 대외적으로도 이건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저희들 경영공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국민들이 다 보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결산을 중대한 실수로 결산을 다시 한다고 하면 신뢰성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뢰성에 문제가 됐을 경우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사채를 발행하는데 금리라든가 이런 쪽까지도 나쁜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벌써 이런 사항을 다 예상을 했을 텐데, 작년도에 처리를 물론 여러 가지 예산문제 뭐 문제 해서 말씀하실 내용이 많이 있겠으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도록 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글쎄요, 지금 우리 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사 신뢰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될 경우에는 금융기관 같은 데서도 이자율 차이가 신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만 하면 이게 삭감됐을 때 국장으로의 이것 불편함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절차대로 재결산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는 자체적으로 경영판단에 의해서 적자가 이만큼 났다, 아까 예를 들어서 질의하셨는데, 시에서 그 경영진단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회계 관련해서 저희 회계법인 이상으로 저희가 점검하기는 어렵고요. 회계상으로 그분들이 관련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은 점검이라든지 확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사전적인 그런 절차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진단평가팀을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추정 손익을, 손실이 얼마 발생될 것이냐 하는 추정을 10월 경이 되면 금년도 말까지를 추정해서 비용과 수익을 집계해서 전문 회계사를 통해서 일단은 손익추정을 합니다. 추정이기 때문에 완전무결하게 그것이 맞는 답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추정된 금액을 가지고 당해 연도에 차액을 지원해줄 금액을 결정해왔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했던 건데 그것이 시 입장에서 검증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전문 회계사가 했다는 것을 믿어주셨고요. 그 결과치는 연도 말이 되면 그것이 결산수치로서 확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개월 전에 추정했던 것과 2개월 후에 결산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검증은 2개월 후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지금 시에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전문가의 회계사나 이런 쪽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검증이 두 달 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다른 오해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다른 것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이요. 아까 국장님께서 오월드 적자보전액에 대해서 우리 시와 협약내용이 있다고 하셨지요? 협약내용 좀 하나 갖다 주십시오, 협약서 내용.

협약서 내용이…….

그것 좀 본 위원한테.

자료로요?

예, 자료 좀 주십시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잠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3쪽입니다. 유림공원 청소관리 이 내용인데요. 유림공원이 현재 소유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소유는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시 자산으로 돼 있는 겁니까?

예, 다만 조성을 계룡건설에서 100억 원 정도 상당으로 해서 조성한 것 뿐이고요. 땅이라든지 소유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시로 완전히 넘어온 겁니까?

예. 최종 준공은 아직 안됐고요, 일부 미진한 게 있어서 보완하는 중에 있습니다. 나무가 고사목이라든가 이런 것 보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인수받았다는 말씀입니까, 미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아직 인수 안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땅이라든가 이 소유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땅에다 계룡에서 공사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부 미진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최종 준공해서 다 받지는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준공받기 전에 발생되는, 그 기간중에 일어나는 그 사항 아닙니까, 이 청소라는 게?

예,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완전히 인수를 받은 이후에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겁니까?

일반적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돈을 주고 공사계약을 해서 추진했을 때 마무리하면 또 보증금이라든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받는데, 이 경우는 그런 공사도급이라든가 그런 관계가 아니고 계룡에서 자기들 스스로 어떤 공사를 해서 주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하자보수라든지 그런 체계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떠한 경우든지 사실 분명하게 선이 그어져야지, 현재 말씀하시는 것 보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계룡에서 관리 전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 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의 답변이시면서 미흡한 분야는 또 시에서 자금을 투입한다 이런 사항 같은데요.

예.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하게 시에서 완전히 관리권을 인수받아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게 일반적인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사실은 특수한 관계가, 우리 대전시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특수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경우든지 선이 분명히 그어져서 할 건 하고 안할 건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최종적인 준공은 현재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무리해서 저희가 받을 예정이고요. 이 관계는 사실 또 어느 정도, 작년 6월 정도에 거의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민들한테 빨리 개장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자 해서 개장을 좀 당긴 겁니다, 최종적인 준공하기 전에. 왜 그러냐 하면 이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다 됐고요. 최종적인 준공, 마무리까지만 안됐기 때문에 6월에 개장하면서 개장 이후에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관리권까지 인수받은 이후에 자금투입을.

사실은 그게 원칙입니다만.

원칙이면 원칙대로 하는 게 좋지 거기에 관련해서 원칙은 이런데 돈 흐름은 이렇고 관리는 이렇고 이런 내용의 업무 구분이 혼돈되면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인수를 받은 이후에 시에서 책임지고 그때부터 자금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또 기증자의 뜻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종 준공한 다음에, 그런데 저희가 개장을 좀 당기는 바람에 그것도 유지관리가 또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그분들한테 다 부담하는 것은 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 뭐 큰 돈 들어가지 않겠지만 하여간 저희가 하면서 유지하는 바람에 그런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좀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쪽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76쪽 보십시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하는데 여기에 개소당 월 28만 8,000원씩 지급한다는 말씀이지요?

이희재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노인정 운영비하고 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경로당에 지급하는 것이 운영비하고 계절적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난방비 그리고 쌀지원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겨울철에 지급하는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운영비와 별개로 난방비만 28만 8,000원씩 지급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축 노인정하고 노후된 노인정하고 여러 가지 시설 여건상 상이한 부분도 많이 있지요?

경로당이 아파트단지하고 주택하고 차이도 있고요. 관리체계가 지역별로 차이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설이 좋아서 난방문제를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데 또 아파트 자체 내에서 주민들이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훈훈하게 지내시는데, 일반 독립된 노인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설 여건상 난방에 문제가 있는 시설도 더러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별도로 차등지급한다든지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기본은 동일하고 여건이 열악한 부분은 더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다시 제가 하나 수정해야 될, 지금 28만 8,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난방비가 각 구별로 차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는 중앙집중난방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적게 들고요 또 이런 일반 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들기 때문에 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이 예산은 구를 통해서 집행이 되거든요. 구 별로 5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200만 원 이상까지 지급되는 이런, 대덕구 같은 데가 최하 60만 원부터 260만 원까지 난방비가 지급되고 또 항시난방비가 한겨울에는 별도로 지급해서 난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금이 지원이 될 경우는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내려가는 예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시에서 내려오는 줄 알고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하는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요. 43쪽 저소득세대 집짓기사업 이런 내용, 집수리사업인데요. 이러한 사업은 또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는데 어느 한 부서에서 전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창동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저소득층 지역에 대해서 집수리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러한 사업, 유사한 내용이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던데 그쪽 부서로 이관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통괄 업무를 분담하든가, 그쪽에 있는 것을 국장께서 전부 다 이쪽으로 흡수해서 일괄적으로 하든가 그렇게 할 수 없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이 부분은 재원 자체가 특별교부금으로, 시상금으로 받은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로 받은 교부금을 일자리창출을 하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특별히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도시공사 사장님 지금 와 계시거든요. 혹시 대전 오월드 입장객 수입보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경 위원입니다. 오월드 관련해서 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보전신청 29억 몇 천인가 하셨지요? 그것을 대전시에서 25억 1,000만 원으로 결정했고요.

예, 적자가 30억 원.

29억 몇 천, 30억 원 가까이 되는 돈.

예.

그러면 25억 1,000만 원으로 결정한 것은 어느 시점입니까? 대전시에서 추경 결정금액.

작년 11월입니다.

언제요, 작년 11월이요?

예, 작년 11월입니다.

그 당시 신청을 30억 원 정도했는데 올해 추경 분 25억 1,000만 원을 전년도 11월에 했다고요? 작년 11월에 결정됐으면 본예산에 25억 1,000만 원을 세웠어야지요?

맞습니다. 작년도에 다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데 작년도 연말에 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그때 못 세운 내용입니다.

다 결정됐었는데 25억 1,000만 원이라는 재원이 없어서 주기로 한 돈을 내년도 추경에 주겠다고 하고서 그냥 넘겼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추상 금액 아닙니까? 30억 원이든 25억 1,000만 원이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전년도 모든 결산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실제가 어떻습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계는 30억 원이었고요, 11월 말에 최종확정된 것은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된 것이 25억 1,000만 원인데 결산 이후 에 어쨌든 발생이 돼서 이번에 추경 올라갈 때 조정은 안 했습니까? 어쨌든 결과가 예상금액과 1억 원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1억 원, 큰 차이 아니니까 전년도 계상했던 25억 1,000만 원을 그대로 그냥 수정 없이 추경에 올린 겁니까?

그러니까 최종 확정이 29억 원인데요. 그 금액 가지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금액을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오월드하고 협상을 통해서 25억 원 정도로 상호 서로…….

협상해서 결과가 25억 1,000만 원인데 그 협상에서 결과 나온 시점이 작년도 11월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한 게 아니고요? 올해 최종적으로 이래저래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최종결과가 나온 시점에 협상을 해서 25억 1,000만 원을 결정하는 게 맞지 미리 나오지도 않은 예상치 금액 가지고 결정을 해놓고 결과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정 없이 25억 1,000만 원을 그대로 갔다?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요, 25억 1,000만 원은 결국 최종적으로 확정할 때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나온 돈입니다. 이게 딱 떨어지게, 그 전부터 당초에 추정은 30억 원으로 했고 최종 연말에 하니까 29억 원이 됐는데 어느 정도 그 전에 협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적자보전금액으로 좀 산정을 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전년도 11월에 최종확정을, 그리고 올해 또한 전년도 25억 1,000만 원을 결정했지만 실제적으로 결과물과 예상치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에 약속했던 25억 1,000만 원을 그대로 추경안으로 올렸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께 질의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개요를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가 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취업이 중단된 가정주부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운영이 두 개소, 대전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충남도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 두 기관에서 운영이 되나 보죠?

예, 두 개의 센터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기관에서 교육위주로 새일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나요?

여기에서 주로 하는 것은 주부인턴사원을 직접 안내를 해주는 것하고요.

주부인턴을요?

예, 그리고 직업교육도 시킵니다, 취업을 위한 취업교육. 그렇게 하면서 일하고 가정이 같이 병행이 되어서 갈 수 있는 이런 취업설계지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부인턴제 하나만 예를 들어주세요, 주부인턴제. 주부인턴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부인턴사원도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추진하는 이런 가족돌보미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업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경력단절여성이 이제, 예를 들면 1차산업의 경력이 단절되어서 현재에 이르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고도의 직업을 가졌던 분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경력이 단절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기업이라든가 기관에 취업을 해서 다니다가 중간에 어느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직업훈련교육을 시키고요. 또 지난번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만 박람회와 연관시키는 이런, 같이 연계되는 취업알선 안내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연찬,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셔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 운영을 하는 주체가 교육위주로 흘러가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희망하는 우리 경력단절여성들의 기대치가 미흡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추진하는 사업량 자체가 현재 약 80～9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인턴사원을 추진한다든가 또 지원대상인원이 전체 우리 150만 시민이 사는 도시에 대해서는 규모가 상당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규모를 크게 벗어나기 어려운 사항인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사업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운영주체에서 주관한 사업내용에 취직이라고 할까요, 활용되는 사례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취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인턴사원으로 되어 있는 80명, 그동안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별도로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것이지요, 그 프로그램이 우리 시가 직접. 사업목적에 맞는 실시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이번에 새로 올라온 것은 아니지요? 몇 년도에 했습니까?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것들이 있나요, 변화라든지.

저희 청소년수련시설의 두 가지,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수련관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평가등급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매년 다르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자주 이루어지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평가등급이 저희가 C등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상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99쪽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첨단 의료관광도시 육성입니다. 작년에는 166명이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 6월말 현재 30명이에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에 196명이 간단한 건강검진 실적인데요, 그 대상 실적인데. 금년도 6월말까지 30명 되어 있습니다만 연말 우리 현재 계획되어 있는 DCC, 컨벤션센터에 계획되어 있는 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컨벤션센터의 의료관광 부스를 설치를 하고 또 이와 연계를 해서 안내를 하게 되면 지난해 수준보다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96명이 DCC에서 유치를 한 것입니까?

DCC에서만 한 것은 아니고요. 각 저희 지역의 종합병원에서 추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에 유학생들이 많이 와 있지요?

예, 많이 와있습니다.

유학생들이 이용한 수치가 퍼센트로 보면 얼마 정도 될까요?

여기에 지금 196명은 유학생이 아니고 회의를 참석한다든가 대전에 관광 목적으로 온 분들이 별도로 종합병원을 이용해서 검진을 받는다든가 이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종합검진이 가능합니까? 관광이라든지 회의참석차 왔는데 건강검진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건강검진은 통상 한나절 정도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결과가 나오는데 2～3일 정도가 걸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3박 4일 회의일정이다 그러면 처음에 와서, 예를 들면 컨벤션센터에서 안내를 받고 그리고 병원으로 견학겸 가서 검진을 받고 그 전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것은.

그러면 향후 의료관광도시 육성도 그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현재는 아주 초기적인 단계고요. 지금 의료관광을 이해해 주실 부분이 지금 우리 대전 같은 경우 지난 2월에 민간 의료계를 중심으로 해서 의료관광협회가 창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선 5기 공약으로 해서 현재 우리 시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만 민간차원에서는 몇 년 전부터 준비가 되었었고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통계로 관리하고 있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료관광도시 육성을 집중적으로 하는 도시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그렇지요?

예,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의료관광이 가장 활성화 되어서 추진하는 곳이 부산, 그 다음에 대구 그리고 서울에 있는 강남 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이 가장 취약하지요, 사실은 그 중에 비해서는?

출발이 타시·도에 비해서는 여건이…….

여건이 불리한 여건이잖아요.

타시·도는 대개 1, 2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진행해 왔는데 우리 대전의 경우에는 시가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은 준비나 행정이 미흡했다기보다는 지리적 여건이 의료관광도시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타도시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변에 산이라든지 온천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아까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가 늦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리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현재 육성되고 있는 도시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지리적 여건인 접근성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만의 불로션 전략이 반드시 수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온천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치료라고 하는 것도 의료관광이 될 수도 있고 치유목적도 의료관광의 목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 프레스토를 수행하실 때 정말 대전하고 맞는 의료관광 육성이 되어야 한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대전의 그러니까 취약성, 타지역에 비해서 접근성이 불편하지 않느냐, 교통의 문제 그리고 관광산업의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제가 지금 두 달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의료관광 문제가 민선5기 주요공약으로 제시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의료계와 관광계 이를 안내하는 에이전시 그동안 실무협의를 개최해 봤고 또 지난 8월 24일 의료계와 관광계 그리고 대외 교수님이라든가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전광역시의료관광협의회를 구성해서 논의한 바로는 어느 도시보다도 이런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도시라는 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었습니다. 그 근거로 접근성 면에 있어서는 대개 타킷이 되는 것은 동남아, 특히 중국 관광객이 대부분이 되는데 청주공항을 이용할 수가 있고 2012년도에는 KTX가 바로 대전까지 연결되게 되면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대전까지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이 1시간대로 단축이 되기 때문에 어느 도시보다도 편리한 교통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기 전에 반문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훌륭한 마케팅입니다. 제가 지리적 여건을 말씀드리는 것이 부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서울 강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수요가 있다는 예상을, 과정을 본 위원이 드리는 것입니다. 부산이라는 곳과 우리 대전이라는 도시가 그 도시가 자원, 예를 들면 접근성이라든지 기본적인 수요자가 있다고 가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입니다. 억지로 우리 대전이 접근성이 좋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그 논리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요. 자연발생적으로 볼 때 접근성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는 거지요.

지금 의료관광이 국가에서 전략산업으로, 차세대 전략산업을 육성하면서 추진을 지원하는데 우리 대전이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늦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 지금 그 부분에서 ‘자연발생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제화, 세계화라는 것이 의료 분야에 있어서 우리 대전에 거주하는 외국인만도 한 2만 명 정도 현재 되는데 이 외국인들도 현재 단계에서는 치료를 받는다든가 이럴 때에는 대부분 이분들도 서울로 가야 되는 이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의료관광이 기본적으로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료인프라 차원에서 우리가 보완해 나가야 될 분야고 또 이런 고도의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이 우리 대전이 대덕특구와 연계된 이런 산업의 분야로써 앞으로 개척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을 하실 때 대전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그렇지 않으면 병원만 시설투자를 하는 결과로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질의 여기에서 마치고 다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푸드원텍이 민간위탁이 되었어요. 이 사업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주시지요?

지금 위원님 사업별 설명자료 103쪽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전문 컨설팅 지원 말씀입니까?

예.

안필응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식품제조업체에 대해서 전문 컨설팅을 통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또 서비스질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0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당초에 5개 업체가 신청해서 식품의약청으로부터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즉 전체 1개 업체의 사업비가 식품의약청에서 500만 원을 지원하고 본인이 500만 원을 지원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컨설팅을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컨설팅을 하게 되면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시설을 개선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4개 업체가 2～3억 원 정도의 부담이 되는 사업비부담능력을 이유로해서 중도에 포기를 하는 관계로 해서 부득이 1개 업체만이 사업이 이루어졌고 4개 업체는 반납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롯데제과 대전공장만 신청을 했습니까?

당초 5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데요, 롯데제과만이 사업을 끝까지 진행을 하고 4개 업체는 포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억 원의 재정이 부담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연계가 되면 가능한 일일 텐데요.

이 사항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초기에는 컨설팅을 해서 의욕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만 사업 시설개선까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중도 포기를 한 것으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또 안내를 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중도포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안내하고 권유하는 예산은 없었지요?

당초 계획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50%, 본인 대상기업체가 50% 해서 계획이 되었던 사항이고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식품제조업소에서 이런 기준을 갖추려고 노력을 제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지원제도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청과 연계해서 시설개선자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는 회사가 저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리의 식품진흥기금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이 가능한데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이용하지 않고 결국에 반납까지 가는 이런…….

예산액이 적어서 그런 것인가요? 대전시에 예산액이 많이 내려왔다고 한다면 더욱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본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인지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시설개선자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안내하고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목표에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나 소비자나 대전 경제를 봐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업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취지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대전 대표음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우리 대전이 비교적 이런 브랜드를 만드는데 대해서 타시·도보다 늦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대전이 육미삼주로 해서 대전의 대표음식을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효성이 없게 되면서 금번에 다시 돌솥밥과 삼계탕을 대전의 대표브랜드 음식으로 선정을 해서 앞으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번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추진 전문기관 중에서 이미지 구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민간업체 전문기관을 통해서 브랜드슬로건을 개발을 하고 또 BI를 그러니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돌솥밥과 삼계탕을 브랜드 대표음식으로 선정을 했는데 이 음식에 대한 심볼마크라든가 로고 이런 것을 엠블램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음식은 물론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겠고요. 우선 요 문제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표음식을 만드는 작업도 타시·도에 비해서 늦었고, 또 이제 지금부터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전략적 사고로 볼 때는 너무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은가 그러면 타시·도의 대표음식에 대한 브랜드와의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늦은 감은 있겠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지난 9월 1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 세계조리사연맹(WACS)의 세계조리사대회에서 우리 대표음식을 소개한 바가 있고요, 2012년 개최되는 세계조리사대회 때 바로 우리 대표음식이 세계에 알려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제대로 이미지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신대표음식을 만드는 작업도 같이 하는 방법도 괜찮치 않을까요?

위원님 지금…….

그러니까 신대표음식, 앞으로 향후 우리 대전음식을 끌고 갈 수 있는 신대표음식을 만드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음식의 발굴이요?

예, 발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구상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음식을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시에서 그동안 3대 30년 이상 가지고 있는 전통음식을 발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알리고 이런 우리 대표음식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도시구성으로 보면 서울, 경기로 갈수록 음식이 밋밋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경기만의 음식문화를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결국 우리 대전도 대전도시경쟁력에 맞는 신음식문화를 개발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대전에 오면 그 음식의 맛에 취할 수 있도록 우리만의 경쟁력 있는 음식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의료관광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에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먹거리 부분의 하나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육성 이런 차원에서 음식을 개발하고 또 육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은 안필응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정확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재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질의하겠습니다. 239쪽 송촌정수장 생활체육 조성 거기 3억 5,000만 원 집행하셨네요? 다 완료 하셨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3억 5,000만 원이면 다 해결됩니까?

지금 현재 그 설계상 3억 5,000만 원이면 충분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장비 그 다음에 주위의 경계석, 스틸그레이팅, 유공관 이런 것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 배수지 위에다 기왕에 조경을 위해서 잔디를 심었는데 거기에 그것을 이용해서 그동안 축구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축구동호인들이 요철이 많고 잔디 훼손 부분이 많아서 좀 보완해 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얻어다가 지금 현재 잔디 다시 식재하는 작업하고, 배수지위니까 물이 잘 빠지게 할 수 있도록 유공관 시설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 원이면 다 해결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억 5,000만 원이면 다 해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시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송촌동정수장 체육시설 조성”해서 3억 5,000만 원 수령한 것은 어디에 쓰셨습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상수도사업은 특별회계에서 재원을 염출해서 쓴 것이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얻어다가 저희들이 개량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3억 5,000만 원이면 다 해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받은 돈은 7억 아닙니까?

아닙니다, 3억 5,000만 원입니다. 전액 국민체육진흥사업 기금으로만 하는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상수도사업본부로 3억 5,000만 원 이렇게 쓰여지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 여기서도 3억 5,000만 원 이미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쓰는 똑같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예산이 양쪽에 다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전을 해주는 내용,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먼젓번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저희 상수도특별회계로 3억 5,000만 원을 보전해 주는 내용, 똑같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회계 간 이동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여기 행정자치위원회 101쪽 보시면 기정예산에 하나도 없는데 이번 추경에 3억 5,000만 원이 배정이 됐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3억 5,000만 원 지출이 되고 이번에도 여기는 3억 5,000만 원을 기정예산은 없는데 예산액 여기도, 합하면 7억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저희들의 회계 간 이동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은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3억 5,000만 원인데 이중으로 이렇게 사업계획, 양쪽 부서에서 세웠다는 것은 이런 사업계획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한 쪽 부서에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특별회계로 주는 부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사업비입니다.

현재 이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이쪽에서도 3억 5,000만 원 지원하고 이쪽에서도 3억 5,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의 사업계획서가 세워지면 안 된다.

회계 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해 주면 집행은 저희들이 하되 일반회계에서 저희 특별회계로 사업비를 전출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것을 한 장에다 한 쪽 부서에서 책임지고 해야지 양쪽 부서에 나눠놓고 하다 보니까 현재 서류상으로는 이쪽도 3억 5,000만 원 나가고 저쪽도 3억 5,000만 원 나간 식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경우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제목의 사업이 여기저기 부서별로 쪼개서 사업계획 세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통합해서 전체 공통사항으로 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회계 간 자금정리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들이 보더라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사업계획이어야 되고 그렇게 문서가 작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한참 설명해서 이해가 되는 사항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앞으로 그런 것은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요점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53쪽입니다. 보라매공원 광장 관리비라고 해서 1억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대전시에 보라매공원 같은 그런 공원이 지금 몇 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님 질의에 환경녹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라매공원하고 서대전시민공원 그리고 앞으로 대덕구에 조성되는 동춘당공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직접 조성하는 이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구가 관리하기 힘든 예산이라든가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시에서 최대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 보라매공원을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덕구에도 있고 중구에도 있고 그 다음에 서구에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구만 이 광장관리비를 이렇게 1억 원을 주게 되면 다른 구하고 형평성 문제는.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구에는 서대전시민공원 같은 경우 저희가 매년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앞으로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덕구에 동춘당공원도 조만간 완료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대덕구청도 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잘 준비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옆의 쪽, 152쪽 중촌근린공원 관련입니다. 이게 2016년까지 진행되는 10년 계속사업인데 면적이 약 3만 평 정도 되나요?

예.

그리고 총 공사비가 692억이고, 지금 1단계 공사가 2012년 3월 23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약 110억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 중촌근린공원을 조성하다 보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차량 차고지가 그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조그만 공장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예상입니까?

저희들이 중촌근린공원 조성하면서 워낙 그 지역이 크기 때문에 3단계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단계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차고지도 있고 또 그 지역에 소규모 복잡한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능한 빨리 이전계획을 세워서 이전해 주면 저희가 사업하기가 쉬운데 그분들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도시공사 차고지 관계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전할 지역을 알선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법적으로 저희가 이전계획안을 세우기는 어렵고 다만 그 사업 주체들이 이전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몇 군데 대상 지역으로 선정해 놓고 있는데 다만 그것도 지역을 옮기다 보면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최소화시키면서 사업을 진행토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 공사가 2012년 3월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서에 보면 현재 1단계 공사가 60%로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중촌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거기 호남선철도가 지나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호남선철도 부분 횡단은 어떻게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공사인데 호남선철도 밑으로 박스형으로 공사해서 통로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인데 지상에 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TRCM 공법으로 해서 개착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압밀식으로 해서 밑에서 터널공법이라고, 일종의 터널공법인데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해서 아마 중촌동 주민들이 하천을 나가는데 가장 불편한 게 그 철도거든요. 그래서 육교를 넘어가려면 양쪽으로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빨리 공사가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하천을 활용하는 데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지금 현재 TRCM 공법의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최종적인 연결구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 한 12월까지는 완료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 8월 현재 전체공정 1단계 공정이 60%라고 하면 공사는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 순탄하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공사를 해야 됩니다. 예산반영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1단계도.

이게 얘기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된 공원사업인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에 잠깐 질의할 게 있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4쪽, 55쪽 같이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방문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두 가지 교육인데, 찾으셨습니까?

예.

다문화가족방문교육, 제가 조금 잘 모르겠어요. “직접”이라고 되어 있고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황경식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은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인데 바로 우리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지원센터를 통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리고 “지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자치구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 전체 다문화가족이 얼마 정도 됩니까?

다문화가족이 전체 지금 현재 이주결혼여성 3,500명을 비롯해서 약 1만 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각 구별로 다문화가정 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시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방문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센터에서 각 가정을 방문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어 교육이다 그러면 그 대상 과정에 맞게 도우미와 가정을 방문해서 한글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바로 우리 시 지원센터는 대덕테크노밸리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대덕다문화가족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오정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정식 명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런 명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니었어요?

건강가정센터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다른 것입니까?

예, 다릅니다 건강가정센터는.

그러면 테크노밸리에 지금 다문화가족을 교육하는데 이런 식으로 시에서 직접 센터에서 사람을 내보내서 방문 교육하고 지원사업을 각 구에서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센터에 와서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집합교육은 현재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50명이 매일 오는 건가요?

1주일에 3일간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1주일에 3일 오는데 150명 중에 참석이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출석률은 양호하다고 합니다.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 데, 관평동에 있는 것이 뭐예요?

시 지원센터입니다.

거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까?

예.

거기에 150명이 대상인데 교육의 참석률이 양호하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대개 반을 30명 단위 정도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관평동에 위치한 시 지원센터하고 오정동에 위치한 대덕구 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30명 정도에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참석이 양호한 것으로.

참석률이 얼마나 되는가 후에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대전시에서 상당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교통 여건상 거기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들어서 여쭤보고 출석률이 안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출석률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하니까 의아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참석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출석률이 그렇게 양호하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파악해 보시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문화가족 수에 비해서는 교육인원이 상당히 적은 인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5개 구의 형평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출석률 부분 체크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환경녹지국 사업명세서 잠깐 보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347쪽요. 찾으셨나요?

예.

거기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감액으로 지금 89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필요 없어서 감액이 된 것인지, 지금 국비하고 같이 가는 매칭사업인데 필요 없어서 이게 감액이 된 것인가요?

황경식 위원 질의에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사업을 국비하고 시비하고 금강수계기금으로 합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문제는 저희가 하수슬러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원촌동으로 들어가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쪽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겨서 이것을 그러면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 대전발전연구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자 해서 저희는 하수슬러지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 감액을 하게 되면 추후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는 국비라든지 기금은 내버려두고 시비는 감액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하수슬러지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인데,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그 위의 내용 중에 보니까 대전하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좀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전이 논의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약 217억 원 공사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서로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원촌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이라든지 조치라든지 아니면 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내년 3월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문제는 총인처리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4단계 고도처리가 있고 그 다음에 총인처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고도처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총인을 강화하는 총인처리를 해라 하는 공문이 와서, 또 국비도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그리고 또 「하수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류수가 지금 현재는 BOD가 10입니다. 10ppm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2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내후년 초에는 이 기준이 BOD가 5로 강화되고 TP가 0.3으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상당히 더 필요로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 과정이기 때문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낭비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후년 초에 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그것을 시행을 안 할 경우 저희한테 불이익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하는데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추진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17억 원이라는 예산이 큰 금액인데.

낭비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낭비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정확히 준비를 해서 제출하여 주시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상수도사업 지원금 3억 5,000만 원이, 일반회계 예산이 특별회계로 전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희재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별도 회계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비를 국가에서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한테 직접 주지를 않고 국비를 체육시설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저희들이 받아다가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진동 위원입니다. 일과시간 지나도록 본청 간부님들 고생하셔서 죄송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설명자료 253쪽이에요. 국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테미도서관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교육청에 있었을 때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확실하게 알았는데 땅은 국유지고 시설은 시 것이고 시설 활용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여러 가지 모순이 많지요, 해결방안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일이라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유재산으로서 토지소유가 기획재정부이고 그 부지에 대전시가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을 중구청장이 관리하도록 하는 과정 그리고 중구청에서 그것을 교육청에서 도서관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과정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교육청에서 계속 도서관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공유재산이 대전시와 교육청 간에 협의조정해서 공유재산 소유에 대한 것들이 정리돼야 될 것이고 또 기획재정부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방향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그러한 과정들을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도 하지만 교육청에서 사용해 가면서도 어떻게 보면 거북스러운 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하루빨리 정리되길 바랄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정리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1쪽입니다. 301, 302, 303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있잖아요? 거기 보면 물론 CCTV가 학교마다 거리마다 아파트마다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서구와 유성구 관내에 설치된 CCTV에 대하여 관제센터를 서남부지역에 설치한다는 거지요, 도안지구에?

예. 도안지구의 U-City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하기 때문에 같이 거기에 건축물을 증축해서 유성하고 서구에 있는 방범용하고 학교에 설치하는 CCTV를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성구에 살고 또 서구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쪽에 해준다는 데에 대해서 시비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당히 방범에 취약점이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중구나 대덕구나 동구 이쪽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지역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마침 도안지구에 U-City를 통합운영하는 센터를 건립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한 2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중에서 50%를 국비로 10억 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계획에 5개 구청을 전부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협의를 했습니다만 대덕구하고 동구하고 중구가 나름대로 여건을, 어차피 자치구의 입장에 따라서, 결국 저희들이 회의한 결과 서구하고 유성구만 같이 통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하셨군요.

동구는 현재 신청사를 앞으로 건축하게 되면 자기들은 청사 쪽으로 완전히 운영하겠다고 얘기가 나왔고 동구하고 중구는 여기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센터 시설물 하나 가지고 5개 구 대전시 전체를 관할은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관할합니다.

할 수 있는데 동구나 대덕구나 중구에서는 반대의사를 했다?

예.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또 다시 그러면 동구나 대덕구나 중구에서는 다른 센터시설물 또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구는 자체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신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이라니까 물론 거기다 맡길 수밖에 없고 대덕구하고 중구는 이것을 통합 운영하게 되면 구청에서 반대하는 입장은 현재 이것을 각 경찰청의 지구대에서 경찰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게 되면 해당구청에서 인원이 4～5명 정도 전담요원을 차출해서 운영해야 되는 인력지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구청에서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단위 지자체에서 반대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이론을 제기할 수 없고 다만 또 나머지 구에서 이런 센터를 설립한다든지 또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 이용한다하더라도 다시 또 예산이 투여되는 사항이므로 다시 한 번 구청 간에 협약을 하셔서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입니다. 경제과학국장님은 아직?

복귀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고생하셨네요. 가서 잘하셨습니까?

예.

늦게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또 여러분들과 상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2쪽을 보면, 나노종합팹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나노종합팹센터가 2005년도 3월에 준공해서 시작이 됐지요?

사업기간은 더 길게 잡혀 있는데 건물…….

시작한 때가 2002년부터는 사업을 했고 사업 끝난 후에 2005년부터 팹센터가 준공됐는데 지금 나노종합팹센터는 우리 시에서의 관리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카이스트에서 주관기관으로 돼서, 정부로부터 전국 대상으로 해서 나노종합팹센터 사업대상 지자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카이스트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리 선정과정에 확약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전광역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위에 대한 부분을 확약해서 선정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출연하고 그 다음에 거기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게끔 협의해 나가고 있는 정도입니다.

지금 카이스트 부설기관인데 나노종합팹센터는 서울 같은 경우는 NIT라고 서울산업대에서 하지 않습니까, 노은구에 해놓고?

지금 나노종합팹센터는 대전에 카이스트가 유일하게 선정된 것이고 경기도에 특화팹이라고 해서 수원에 하나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노 관련 되는 다른 시설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나노팹이라는 이름은 두 가지 종합팹과 특화팹.

나노팹은 그렇게 나누지만 우리하고 똑같이 연구하는 데가 서울에 NIT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600억 원을 출연하고 또 서울산업대에서 1,250억 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전이나 또 기타 기관, 기업에서 100억 원해서 4,850억 원 정도 굉장히 크게 산업대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나노종합팹센터, 카이스트에서 하는 거 하고 거의 동일한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나노에 관해서.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약 2,900억 원, 전체 사업비가 한 3,000억 원 가까이 된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사업이 다 끝나는 것이 2012년 정도 끝나지요?

예.

그럼 그때까지 지원하는 금액이 한 200억 원이라고…….

280억 원.

280억 원 중에서 현물은 200억 원이고 토지가 80억 원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 10%가 안 되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저희들이 출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나노종합팹센터라고 하는 기능을 지역에 있는 경제발전이라든지 또 타시·도하고 견주어서 차별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되고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소기업들하고의 연계관계를 우리 시에서 챙겨줘야 할 텐데 그러한 어떠한 기관이라든지 조직체라든지 아니면 협의체가 있습니까?

지금 나노종합팹센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나노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연구기관이라든가 산업육성을 위한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노종합팹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NIT 같은 경우도 NT나 IT를 융·복합 시키겠다는 식의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 종합팹은 일종의 클린룸과 같은 장비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의 고가장비나 시설을 이용해서 기업들이 거기에 와서 기술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루고 또 일정 부분은 어느 기업은 거기 들어와서 시제품 생산까지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연구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중점이 맞춰졌다기 보다는 장비시설 이런 것들을 구축해 놓고 나서 기업이 이용하게끔 하는 센터라고 보이고 최근에 대전이 나노융합산업 전략산업으로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나노산업 2.0 그러한 산업을 주도적으로 유치해 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기계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대덕특구에 있는 출연연이나 대학들과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일종의 거버넌스 체계, 그러니까 나노와 관련되는 여러 다양한 연구기관들을 통합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대전 대덕특구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나노 관련되는 중복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는 것들이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대덕테크노밸리 안에 기능성나노소재사업화지원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또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나노종합팹이 설치된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고가장비나 이런 것들, 개별기계를 구축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구축해 놓고 기업들이 와서 많은 기술혁신이나 이런 것을 이루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중복성이 없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또 소재산업 쪽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을 특화시켜서 발전시키는 그런 것들이 후속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카이스트의 부설기관으로 있는데 계속적으로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280억 원 이 부분 지원 이외에 딱 끝나나요, 아니면 다시 운영비를 지원하나요?

저희는 초기출연금을 냈고 그 나머지는 지금 카이스트가 부담하는 부분하고 또 거기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클린룸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거기에 여러 가지 고가장비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데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수지를 맞춰가고 있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77% 정도, 자립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전부 이익을 챙겨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는 당초 확약한 현금 출연하는 부분하고, 현금출연도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계속 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외에 추가적으로 나노팹에 돈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나노기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NT, IT, BT, CT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테크놀러지가 세상에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데에는 일본 같은 경우 쓰쿠바에서는 추경만 3,000억 원 정도 지원하거든요, 시에서. 물론 우리 시에서 어떤 비용이 굉장히 많아서 주겠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세계적인 특화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280억 원 출연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중소기업 상생을 위해서 중소기업단체라든지 중소기업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중간에 서서 나노팹센터하고의 관계로, 중소기업이 커야지 그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지고 대기업에서 좀더 활용하는 경제적인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이용을 했나 실적과 현황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고 주로 장비 이용한 실적 그리고 기업들이 창업보육 했던 실적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각종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실적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시만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잘 챙기려면 국제적인 것도 잘 판단해서 대전이 확실한 차별화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85쪽부터 바이오산업 육성이라고 나와서 지역산업 로드맵에 대해서 RIRM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대전에 지역산업발전 로드맵은 몇 가지입니까, 본 위원이 잘 몰라더 그러는데?

지금 4대 전략사업이라고 해서 그 내용이 RIRM으로 로드맵이 작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네 가지는 뭐냐면 IT하고 BT, 그 다음에 첨단부품소재, 그 다음에 메카트로닉스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메카트로닉스는 여러 산업의 기초로 들어가는, 그것을 통칭해서 로봇산업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시작한 시기가 언제지요?

이것이 2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처음에 시작한 게 2002년부터 5년간 했고 그 다음에 2008년부터 다시 2단계 RIRM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RIRM에 관해서 85쪽, 87쪽, 89쪽, 92쪽, 94쪽에 대해서 추경에 들어왔는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바이오산업 부분의 미조정시 문제점이 목간 조정이 필요해서 미조정시 국비집행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RIRM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국가적인 방향으로 각 지역에 전략산업을 육성하자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적인 지역산업발전계획을 다 만들어서 올려서 정부와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경제부에서 국비를 얼마나 지원해 주겠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내시를 해주게 되는데 실제로 예산을 우리 시의 예산에서 반영할 그 시기에 정부에서 주는 예산이 내시했던 거에 비해서 변동이 생긴다거나 또 정부의 어떤 방침, 예를 들면 교육훈련예산을 조금 더 쓰고 또 예를 들면 인프라 구축사업은 줄이고 이런 식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런 것들을 시에서 예산으로 받아줘야지 그것을 받아주지 못하면 국비를 활용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네 가지 전략산업에 대한 부분이 거의 설명자료 보시면 뒷부분에 같은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그렇다면 10년 전에, 5년 계획, 10년 계획인데 2단계 같은 경우는 벌써 5년 계획 잡았지 않습니까?

예, 2008년부터 2단계는.

그러면 추경에 넣지 않고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었어야지 않겠습니까? 왜 추경에 갑자기 나와요, 돈이 없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본예산에 이것이 성립되려면 작년 말경에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 작업을 할 때 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정도 되겠구나, 내시도 받고” 그런 거에 의해서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흐름이 기준이나 지원의 어떤 방향 같은 것들이 변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 추경에서 잡아주게 되는데 금년에는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늦게 잡아주게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RIRM이 전 지자체에서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역산업발전로드맵에서 하나만 보지요, 바이오산업하나만 가지고 보면 대전만 있는 게 아니지요. 서울도 바이오산업의 육성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춘천에서 바이오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합니다. 또 충남에도 하고 있고 또 전북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다른 데에서도 바이오산업을 유행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행처럼 하는데 대전에서 예산도 제가 보니까 다른 데보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많은 예산을 지원 받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많이 받아서 우리만 이쁨을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굳이 바이오산업으로, 다른 데에서 무지하게 하고 있는데 굳이 바이오산업을 4대 지역산업발전로드맵에서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초기부터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해 왔던 부분입니다. 바이오나 IT 분야는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다 합니다, IT, BT는. 심지어 제주도도 IT, BT 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바이오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넓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할 때 지역으로부터 “당신들 뭐하겠느냐?”라는 것을 미리 뿌려서 받게 되거든요. 그때 저희가 여러 가지를 제출하고서 타지자체와의 중복성이 없게끔 정부에서 최대한 지자체와 협의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85쪽에 보시면 특화분야라는 것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분야 중에서도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생물의약분야, 생물의약 중에서도 바이오의약, 바이오진단, 케미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주로 진단과 그 다음에 초기 임상이나 중개연구 이런 것들이 대덕에 있는 각종 출연연이나 이런 기반으로 볼 때 가장 맞겠다 그러면 그것을 선정하게 되고 실제 돈이 지원되는 부분은 그 밑에 나오는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기술지원, 인력양성 이렇게 네 가지 틀에 의해서 특화분야로 지정된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전국에서 바이오 다 하고 지원되는 것은 네 가지 분야 거의 비슷하게 지원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실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미리 우리가 선정한 특화산업분야에 대해서 네 가지 분야로 지원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느 정도 확보되게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자료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이오의 4개 산업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 바이오산업에 대한 우리 시가 이것을 하겠다는 용역을 어디서 했지요?

이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과거에는 산업자원부에서 삼성경제연구소와 같이 대전발전연구원이나 이런 데하고,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발전연구원이나 이런 주체가 있으니까 거기랑 같이 해서 일차 그 당시에 작업이 됐고 테크노파크가 있었던 지역은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했고 대전은 테크노파크가 2008년도에 뒤늦게 출범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첨단산업진흥재단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백업이 계속 되어 왔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 궁금한 게 많지만 일단 그러면 각 사업별로 추진했던 계획이라든지 현재 추진사항 있지 않습니까? 각 업체의 관계, 저희들이 예산 확보는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 시는 예산 확보를 어떠한 형태로 했는가 또 타시·도 RIRM에 대한 예산과 비교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물어보면 또 여러분들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산업발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다른 지역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의료관광을 한다 그러면 타시·도 관광을 합니다, 무슨 유행병처럼 돌아가는데 그전에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음식문화라든지 이런 것처럼 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부분은 하나만이라도 정말 진실하게, 하나만이라도 다른 지역에서는 못하는 것, 하나만이라도 정말 지역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학교라든지 상생할 수 있는 협의체를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국장께서 심도 있게 현장중심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학국장님은 한근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45쪽 보십시오.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사랑의집짓기사업이라고 해서 8,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본예산은 없었고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주택서민들을 위해 집짓기사업입니다. 집짓기사업의 주체는 한국해비타트 대전지회가 주체가 되고 전체 사업비 소요되는 것이 6억 2,100만 원 들어가는데 8세대 정도 짓는 것으로 하고요. 이것은 순수한 봉사에 의해서 집짓기를 진행합니다. 자재도 후원받고 인력도 후원받고 하려다보니까 우선 처음에 시작하는 초기에 동기부여해 주는 단계가, 자금이 필요합니다. 설계하는 거나 실시설계한다든지 처음에 대지를 구입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초기단계에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에서 제공만 해주고 동기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사랑의 집짓기에 의한 자원봉사자들로 인해서 집짓기가 진행되지요. 동기부여 하고자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한국해비타트에서 사랑의집짓기운동을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업규모에 보면 퍼스트빌 8세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일반시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주대상은 시민입니다.

이렇게 되면 혹시 특혜시비가 아니겠습니까?

특혜시비, 선정대상이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거주하는 사랑의집 짓는 인근 부락에 거주하는 조건이어야 되고 무주택가정으로서 4인 이상 세대여야 됩니다. 그리고 월소득을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부부가 150만 원 정도의 월수입이 있는 가정이어야 되고 그리고 또 연간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3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된다든지 5가지 조건이 부여되어 있어서 특별한 노력을, 사회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가정으로서 무주택세대 또 인근거주자 이렇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내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혜택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봉사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이 부분 8,000만 원해서 동기부여해 주는 것인데 특혜라고 해봐야 여덟 가구가 입주한다고 보면 한 가구당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요. 특혜라면, 혜택이라면 혜택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사회에 순작용을 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해비타트가 하는 사업에 지원해준 예가 있습니까?

과거에는 봉사활동으로 가서 지원도 직접 인력봉사했습니다만.

아니, 예산상으로요.

예산상으로는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시점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해비타트 대전지회에서 그동안 이런 사업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니까 사업이 상당히 장기화되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해비타트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법인으로 되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을 책정하는데 해비타트에서 요청이 와서 책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알아서 책정한 것입니까?

요청도 있었고, 저희도 그런 동향을 파악하게 됐고요.

우리 시장님이 해비타트에 관여하고 계시지요?

오래 전부터 그런 봉사활동을 하신 것으로, 가서 노력봉사도 하시고.

오래 전부터 봉사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비타트 자체가 원래 봉사활동 개념으로 카터 전 미국대통령이 시작해서 한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봉사단체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항이고 지금까지 지원한 사례가 없는데 갑자기 올라온 것은 잘못하면 선심성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이번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또 하실 것입니까?

아마 이분들 사업 자체가 그렇게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 2,100만 원이라는 많은 후원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력봉사에 의해서 건축이 진행됩니다. 상당히 장기간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봉사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위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만 오래 전부터 해비타트 활동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동기부여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선심성 이런 생각은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