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최우영 대변인 최우영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에 과장이 1명 있는데요, 홍보기획관은 현재 서울 출장 갔다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출석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창수 공보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이덕한 신문담당입니다. (인 사) 김창용 방송담당입니다. (인 사) 홍동기 홍보총괄담당입니다. (인 사) 송민호 전략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승용 매체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홍현무 뉴미디어담당입니다. (인 사) 이성지 방송이벤트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대변인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대변인 업무성격상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대변인 소관 세출결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32억 7,131만 원으로 97.4%인 129억 3,229만 3,000원을 집행하고 3억 3,901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중 대변인실 소관 세출예산은 22억 7,368만 원으로 22억 4,410만 4,000원을 집행하고 2,957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홍보기획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109억 9,763만 원으로 106억 8,818만 9,000원을 집행하고 3억 944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대변인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용은 신문ㆍ방송을 통한 홍보 및 여론수렴 강화, 홍보역량 강화 3개의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대비 98.6%를 집행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대변인실 불용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총 불용액 2,957만 6,000원 중 720만 원은 해외취재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당초 계상하였으나 당시 고환율, 국가경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도 최소인원, 최단거리, 최단시간, 최소비용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도의 방침에 따라 불용하였습니다. 간행물 구입비 예산절감액 305만 4,000원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불용액인 1,932만 2,000원은 예산편성 시 각 사업별로 계획했던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홍보기획관실 소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용은 시설이용 홍보, 경기도 브랜드 홍보, 경기도 홍보대사 위촉, 도정홍보 책자 발행, 인터넷 마케팅 등 19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대비 97.2%를 집행하였으며, 역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홍보기획관실 소관 불용액 사유별 현황을 설명드리면 청사 내 홍보시스템 유지보수비를 당초 계획했던 추가설치 대수를 변경하고 연간 유지보수계약을 통한 단가 하락으로 798만 5,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 대부분인 3억 145만 6,000원은 계약심사 및 낙찰차액 등 계약절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및 불용액 사유별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별 불용액 현황은 다중매체를 통한 도정 기획홍보 등 8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80억 3,550만 원 중 96.8%인 77억 4,888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추진 시 계약심사 및 입찰경쟁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집행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 위상 제고와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많은 관심과 이해를 끌었으며 종합적인 홍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보완하고 반영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여건 상황임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실속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우영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에 참석하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13페이지에 보면 홍보기획관실에 연설……. 이게 아니구나, 13이 아니구나.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죄송합니다. 연설문집을 발간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최우영 도지사가 행사에 참석해서 공식적으로 한 연설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그렇게 책자화해야 되는 모양이지요?

최우영 제가 알기로 역대 도지사님들도 다 그런 연설문집이 있고요.

다 그렇게 했습니까?

최우영 네. 앞으로 저도 이것이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걸맞게 전자화하고 이렇게 책으로 발간하는 게 타당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예산할 때부터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게 발간하게 되면 몇 부 정도나 발간하나요?

최우영 850질, 여러 권, 세 권이 한 질이 돼서 850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나눠주고.

최우영 각 부서나 각 시도의 행정자료실에 참고하라고 행정 참고자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여론조사하는 그런 내역도 나오거든요. 여론강화사업의 여론조사는 어떤 여론조사들을 주로 하게 되나요?

최우영 저희 홍보방향이나 홍보콘텐츠 내용 결정을 위해서 또 저희가 사전ㆍ사후 홍보효과 측정을 위해서 여론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계약으로 하고 있고요. 제 기억으로 2009년도에는 24~25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횟수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 조광명 위원님께 아마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조광명 위원님께 받아서 보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께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따로 보내주시면 좋지요. 제가 그런 여론조사의 내용들은 주로 어떤 것들인지 확인하고.

최우영 위원님, 그게 조사할 때마다 책으로 한 권이어서 제가 책은 보여드리고 요약된 보고…….

요약된 걸로만요, 24~25가지를 그렇게 요약해서.

최우영 보시기 편하시게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론조사 관계자료는 위원장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24~25차례 정도 여론조사 했는데 여론조사는 어떤 기관에서 담당했나요?

최우영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게 되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2009년도에는 21세기리서치인가, 국내 유수 여론조사 회사를 상대로…….

네,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주로 어떤 기관에서 담당했습니까?

최우영 2008년도요?

네.

최우영 제가 회사 이름은 정확하게 지금……. 21세기리서치로 기억…….

그럼 2008년, 2009년. 그다음 2010년도는 어느 기관에서 담당합니까?

최우영 2010년도는 우리리서치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1세기리서치에서 안 합니까?

최우영 네.

하여튼 여론조사 결과를 본 위원장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 2009, 2010년 담당한 회사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네, 그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총괄 7쪽입니다. 중간쯤에서 전략적 도정홍보란, 전략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묵시적으로 상대성이 있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략적 도정홍보의 중요 사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우영 홍보의 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뭘, 어느 부분 비목, 그러니까 종목을 한번 몇 가지만 얘기해 보시겠어요?

최우영 도정 핵심 정책사업이 되는 무한돌봄…….

네?

최우영 무한돌봄사업이라든가 GTX 추진사업 그다음 꿈나무 안심학교, 국제보트쇼, 요트대회 등등 도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개요는 지금 인쇄물이 없지요?

최우영 네.

안 가져오셨지요?

최우영 그것은 홍보내용이기 때문에 홍보내용적으로 그게 전략적으로 비중 있는 홍보사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최우영 어느 지출예산을…….

전략적 도정홍보에 지금 5억 정도를 사용했는데.

최우영 네, 그러겠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최우영 네, 그러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오산 출신 박동우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께서 생각하실 때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에 쓰는 비용이 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우영 경기도는 서울시에 비해서 인구는 146만 명이 많고 면적은 17배가 큰 데 비해서 서울시 홍보비에 비해서 홍보비의 약 20% 수준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량을 확보할 수가 없고 또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도민들이 홍보비가 130억 든다고 하면 조금 들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최우영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규모가 14조 규모인데 비해서 또 복지비나 이런 예산은 서울시의 거의 70~80%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데 유독 홍보비만 서울시에 비해서, 또 면적도 넓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 20% 수준대에 머물고 있어서 정상적인 홍보업무 수행에 좀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론수렴 강화라는 데서 보면 간행물 구입비하고 통신구독료, 신문구독료가 대변인실 여기 부분 것만 얘기하시는 거지요?

최우영 사실 신문구독료나 통신구독료를 지금 도 실국 전체에서 구독하고 있는 것을 저희 대변인에서 일괄 구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신문 구독하는 문제가, 구독부수를 줄이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언론사와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실과계에 일괄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는 비용이 없나요?

최우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1억 3,900만 원이라면 한 5명의 인건비인데 이 정도를 신문값으로 써야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우영 경기도에 지금 실국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구독예산 자체도 실국 수나 도의 규모로 봐서는 오히려 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변인님하고 본 위원하고는 생각이 많이 틀리네요. 이상입니다.

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재귀입니다. 박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신문구독을 다른 부서에서는 신청을 안 한다 이거지요?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어제 보고한 바에는 한 부서에서 20부를 신청해 가지고 약 5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럼 누구 한 분이 거짓말하고 계십니다.

최우영 제가 실국에서 부서운영비나 다른 비용으로, 특별한 특수지나 이런 경우에 구독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신문을 구독해서, 주요 일간지 같은 경우 저희가 구독해서 각 실과계에 배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어제 저에게 그렇다고 말씀한 분을 다시 제가 재질문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 출신 류재구입니다. 먼저 연설문집 발간에 대해서요. 누구의 어떤 연설문집을 발간한다는 건지요?

최우영 네?

연설문집 발간이라고 자료 되어 있잖아요, 7쪽에.

최우영 네.

그게 무슨 연설문집을 발간한다는 겁니까?

최우영 도지사 연설문집이 되겠습니다.

아. 도지사 연설문집을 대변인실 예산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또 누구를 줍니까?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인가요?

최우영 행정 기록적 측면이 있고요. 대중에게 배부되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 기록적 측면이 있습니다. 도지사 축사나 현장에서 말씀하신 것, 이런 것은 도정기록물 관리차원에서 현재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을 해서 본청의 각 부서, 외청, 사업소, 각 시도의 행정자료실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500만 원이 소요되는가요? 여기 지금 1,890만 원 지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최우영 예산액은 2,500만 원이었는데 견적입찰을 해서 1,89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도의 예산을 가지고 개인의 홍보차원의 이런 물건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본 지출의 개념상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최우영 역대 도지사님도 기록차원에서 다 한 사업이고요. 이거는…….

기록으로 한다면…….

최우영 도지사 홍보차원은 아닙니다.

기록으로 한다면 그것은 보관차원이고 내부적인 문제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지요?

최우영 850부를 공공기관이나 각 시도 행정자료실 등에 보내고 있습니다. 내부 행정, 도지사…….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만 활용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GTX에 관련해서 홍보예산이 얼마나 소요됐나요?

최우영 GTX는 도의 핵심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에서도 집중홍보를 하였고요. 관련 부서, 연관 부서에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취합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취합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대변인실…….

최우영 2009년의 경우에는 약 10억…….

대변인실 외에도 이 GTX에 관한 홍보예산이 많이 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최우영 네, 해당 부서나 관련 연관 부서에서 홍보예산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GTX가 지금 도의 정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지금 확정이나, 지금의 경우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GTX 사업을 해보자라고 그 의견을 받아들인 지금 이 시점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지요, 당시에는. 2009년도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GTX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그렇게 심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우영 정책의제 형성단계부터 홍보를 하는 게 많습니다.

아니, 정책이라는 것이 일단 입안단계였잖아요.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안단계인데 확정되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것이 마치 확정된 양 홍보하고 있었잖아요.

최우영 확정된 것처럼 홍보한 적은 없고요. 정책을 입안단계에서부터 도민들과의 소통과, 홍보를 하는 것은 저는 정책홍보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지 않더라도 언론이 자연스럽게 우리 정책을 그냥, 예를 들어서 보도할 수 있는 한계를 넘지 않아도 될 텐데 확정되지도 않은 그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돈을 들여서 홍보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최우영 언론은 보도중심의, 자기 자사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보도중심이고요. 저희는 GTX 사업에 대해서 도민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도민들의 이해가 필요하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정된 정책만을 홍보해야 된다 이러면 홍보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면 만약의 경우에 GTX가 그 당시, 지금 2009년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네.

2009년도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을 기획단계였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최우영 네.

기획단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도민들에게 그런 사업이 확정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유인물이었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그 자료를 계속, 건별로 한 내용을 다 가져오라고 아침부터 계속해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도정홍보에 대해서 전체 건별 내용을 다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했는데도 제출치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최우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 대변인실은 다 취합되지 않아도 중간 형태라도 갖다드리고…….

아니, 적게 취합됐더라도 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요구한 자료를 가져오지 않고 결산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옳다 그르다를 따질 수 없는 거잖아요.

최우영 잠깐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대변인,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아니고 아침부터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 요구를 계속했지 않았습니까?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최우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말 중간 형태라도 미리 질의에 참고하시라고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류재구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가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바라보며)

전문위원실, 확인해 보세요. 내가 아침에 준 자료를 지금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건 누가, 지금 의도적으로 빼고 있는 겁니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혼돈스럽게 홍보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정책이 입안되어서 도민이 알아야 할 이유가 있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지요. 또 수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몰라서, 예를 들면 수혜를 받을 수 없다 하면 당연히 그건 홍보해서 받도록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마치 확정된 것인 양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대변인은 제 뜻하고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최우영 저는 정책홍보에 있어서 정책의제 형성단계부터 홍보를 하는 것이 정책홍보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최우영 정책의제 형성단계에서부터 도민들에게 이 정책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또 도민들의 여론을 듣는 것이 올바른 정책…….

여론조사를 한다는 사실과 그건 다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최우영 홍보가 없으면 여론도 없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여론조사지요. 이게 “옳습니까, 그릅니까?” 하는 것은 그건 여론조사 아닙니까?

최우영 GTX 자체를 모르는데 어떤 여론이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그것이 확정된 것처럼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최우영 확정된 것처럼 홍보가 된 측면에 대해서는…….

홍보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최우영 저희가 내용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제가 본 자료를 그대로 얘기하고 그걸 제출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우영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잘, 아직 제가 전체를 보지 않아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GTX 사업이 얼마 전까지는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제가 이 보고내용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렇게 추진합니다.”, “추진됩니다.” 이렇게 계속한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 문제가 확실하게 정부에서 받아들이고 “협조해서 하자!” 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최우영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 도에서 추진하자 그런 상황까지 돼 있었던 거지 그렇게 확정돼서 우리 주민들에게 “아, 이거 정말 된다.” 이렇게 된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지요. 연구하고 그런 과정 아니었습니까? 내가 지금 과잉보도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 이상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그렇죠?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변인실에서 대변인의 판단이 옳다 해서 의회에 와서 내 판단이 옳으니까 내가 이거 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지금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그것은 아니,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최우영 위원님의 옳으신 지적은 언제나 늘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자료를 직접 대놓고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제가 본 사실과 다른 것을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내라고 했는데 중간에 요구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조금 전에 그런 과정에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홍보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을 그렇게 남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우영 불용액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약 입찰단계에서 불가피하게 낮아진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부족한 예산이고 계약관계에서 남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건 당장 무슨 저기를 아끼자 그런 차원이 아니고, 대변인실이 지금 답변한 내용은 지금 우리 예산이 서울시 이런 데하고 비교해서 모자라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불용액을 남기면서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았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죠. 제가 도 업무를 보니까 도 업무가 정말 홍보해야 할 내용들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많은 자료 속의 정책들이 사실은 주민들이 몰라서 수혜를 받지 못한 정책들이 많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최우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GTX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수혜를 받아야 할, 주민들이 뭘 알아야 많이, 수혜를 받아야 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민들이 모르고, 지금 밖에 돌아다니면서 보세요. 대변인! 그런 것 못 느끼십니까? 다른 데 돌아다니면 지금 우리가 무한돌봄사업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 모르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최우영 그렇습니다.

그런 홍보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전시적 행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후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한 겁니다.

최우영 위원님, 그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예산을 다 합쳐도 서울시 홍보예산의 20%에도 못 미치는, 24% 수준이고요. 실국에 있는 모든 홍보비를 다 합쳐도 서울시의 33%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면적도 좁을 뿐만 아니라 교통방송이라는 400억이 넘는 그런 홍보 라디오를 가지고 있고 TV도 있으며 또 지하철 등 간접 홍보수단이 매우 많습니다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최우영 그래서 현재 경기도가 면적이나 인구 대비로 봐서 제대로 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정책들을 속속들이 홍보하기에는 현재의 홍보예산이나 인력으로서는 좀 역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치중된 홍보내용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을 모르시지 않지요?

최우영 네, 알고 있습니다.

진짜 알아야 할 것들은 당연히 홍보를 해야 되고요. 모자라는 것은 보완해서 더 홍보를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 말씀하신 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우영 저는 정책은 정책의제 형성단계부터, 구상단계부터, 입안단계에서부터 홍보를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제가 다시 지적합니다. 입안단계에서부터 해야 되는 것은 이해하고 여론을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정책을 입안해서 그 정책을 잘 모르고 내가 그것을 수혜 받을 것이냐,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면 몰라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입안이 되고 추진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지 않고 지하철 놔도 나중에 다 알고 고속도로 선전 안 해도 다 이행되는 것입니다. 결국 GTX는 경기도가 뭘 잘한다고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최우영 사업의 필요성을 도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입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는 별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홍보하셨습니까? 제가 홍보내용 얘기를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주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하는 말과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는 그 상황이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최우영 홍보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되짚어서 검토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시장에서의 홍보와 공공정책에서의 홍보는 다른 걸로 이해를 합니다. 지금 대변인께서는 상당히 많은 혼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런 입장을 견지하시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대변인실 예산이 얼마나 제대로 쓰여졌는지 많은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이 지금 제기하신 내용이 어떤 건지 이해를 못하시는 건 아니실 텐데 그런 내용을 그렇게 반박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우려스럽고 홍보예산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를 정말 논하고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최우규 위원입니다. 1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13쪽에 보면 다중매체를 통한 도정 기획홍보 43억 5,000만 원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자료 요청하신 분이 있습니까?

최우영 조광명 도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걸 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본 위원도 이 홍보비가 많이 쓰여진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제가 든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쨌든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주인인 도민의 대표로서 볼 때는 ‘이렇게 많이 쓰이는구나!’라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변인께서는 서울시의 홍보비 1/3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곳이 서울시 결산감사를 하는 곳입니까? 아니지요. 도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굳이 그렇게 주장하는 대변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최우영 다른 실국 예산은 다 서울시에 비해서 70~80% 수준에 가 있으나 저희 홍보예산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논리가 없고 설득력이 없습니까? 잘못된 얘기입니까? 굳이 거기에 이렇게 갖다 붙여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경기도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받아들여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결산서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많은 결산을 지금 저희 도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잡하고 알아보기 어려운 결산서 이게 처음입니다. 홍보를 하신다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중복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암산으로 결산을 해내고 이렇게 바라봤을 때 케이블TV를 통해 이용한 홍보 7억 2,500만 원, 그 밑에 바로 붙여서 케이블TV를 이용한 도정홍보 7억 2,500만 원. 이 2개짜리를 뭐 이렇게 중복을 해서 어지럽게 결산서를 주십니까? 정말 제일 보기 어지럽습니다. 홍보를 하신다는 분들이 결산서 하나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드시면서 이 많은 예산을 쓰시는 거, 질문하겠습니다. 청사 내 홍보시스템 설치 4,000만 원 있습니다. 그 밑에 2개 항목을 보면 유지보수비 3,928만 5,000원, 확대설치비 71만 5,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확대설치비가 뭔지? 설치비보다는 유지보수비가 훨씬 크게 나와 있네요? 71만 5,000원보다는 유지보수비가 3,928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걸 어떻게 보수하고 설치하는 겁니까?

최우영 지금 청사 내, 청내 방송홍보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를 확대한 거고요. 기존에 있는 것 중에 일부를 확대한 거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의 유지보수비가 3억 9,285만 원 예산 세워서 3억 2,000만 원을 집행했다는 뜻입니다.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든다는 말씀이시죠?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시스템이라는 게 주로 의회에 있는 어떤 브라운관 이런 것도 거기에 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최우영 제가 의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청내에 케이블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케이블방송?

최우영 네. 현재 24개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결산서를 보기가 지금도 참 어지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똑같은 게 두 줄로 중복되면 계산해 내기가, 그렇다고 해서 글씨 하나도 크기가 틀리지도 않고 작은 칸을 띄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 참 보기가 많이 힘듭니다, 본 위원은. 이것 꼭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보기 좋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네. 위원님, 저희 공무원들이 예산편제상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여론수렴 통신 구독료 해서 약 2억 3,000만 원 집행했다고 되어 있지요?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여론수렴하기 위해서 통신을 어떻게 구독합니까?

최우영 이것은 연합뉴스, 뉴시스 등 통신사에 올라오는 기사를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1년에 2억 3,000만 원 정도 납니까?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각 계나 과별로 아이디를 줘서,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문사나 이런 데 표출되기 전 단계에서, 기자들이 사전에 작성하는 단계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 120회선, 뉴시스 40회선을 지금 도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같은 사람은 억 단위가 넘으니까 볼 수도 없겠네요?

최우영 경기도 실국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2청도 있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뉴스가 올라오는데 그것이 또 잘못된 내용일 수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각 과별로 아이디가 있어서 뉴스를 검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한 번 보는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최우영 연간 사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본다 하면.

최우영 한 번 보는 게 아니고요. 아이디를 과에 배정해 주면 그 과가 1년 내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최우영 네, 물론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부터 찾아봤어요. 사업별 성과보고서라고 우리 본청에서 만들어준 책자지요, 이게? 사업별 성과보고서요.

최우영 네.

아무리 둘러봐도 대변인실의 자료가 안 실려 있더라고요. 이거 보셨어요?

최우영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앞에 사업별 성과보고서 설명자료라고 해서 “목차 순서와 같이 편철 순서는 도 본청, 제2청, 직속기관, 사업소 이렇게 해서 실과소별순으로 편철하였음.” 해 가지고 했는데 대변인실은 우리 경기도 본청 소관이 아닌가요?

최우영 위원님, 제가 정년이 보장된 그런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보통 도에서 그런 성과보고서를 낼 때는 공무원들이 경상적 사업이라고 해서 자기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하고요. 저희 대변인실처럼 홍보 관련 업무의 성과들은 통상적으로 그런 책에 기재하지 않는 그런 관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이쪽 대변인실에서, 지금 성과보고서는 예산서상 산출기초란에 1건당 예산금액이 5억이 넘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 3억 원, 자체적으로 추진한 물품용역 등은 1억 원 이상이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여기에 올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변인실에서 1년간 쓰시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여기 지금 주셨듯이 13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실리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의도적으로 그냥 안 실은 것 같으신데요, 지금 보니까?

최우영 의도적으로 안 실은 건 아니고요. 주로 그 책에는 투자사업이나 경상적 사업 위주로 하고 대변인실 소관 사업은 그 보고서의, 성과보고서의 항목기준이 아니어서 빠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연말에 위원님들께 저희 사업성과랑 이런 것을 따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물론 오늘 이렇게 이 책자는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목차에 들어가서, 대변인실 해서 기본적으로 각 하나하나 중요한 사업명이 들어가고 거기에 사업내용이 들어가서 이렇게 쓰여 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는가 사업성과까지 이렇게 실어 올려 줘서 그것이 위원들이 보든 또 우리 도민들이 보든 확실하게 ‘대변인실에서 이렇게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이 확인되고 또 그것이 사실 이 예산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참고자료로써 중요한 예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실리지 않았다는 것은 의도적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아니면 바로 도지사님의 직계조직이라고 판단하고 그냥 자신감 있게 안 실은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우영 위원님, 성과가 있는데 왜 안 싣겠습니까! 보통 공무원들이 그 책자를 만들 때 기준을 투자사업 중에 주요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주로 투자사업 위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의 성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싣는 방안을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 협의하고 건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꼭 실어 주시고요.

최우영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아니다, 잠깐만요. 손호성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손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13쪽을 보면 시설이용 홍보가 있지요. 그렇죠?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이게 11억 5,000만 원 정도, 11억 7,000만 원이 소요됐네요? 그 내용물이 어떻게 됩니까?

최우영 내용은 야립보드라고 자유로, 수색에 있고요. 그게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하는 그런 게 있고요. 월드컵경기장 옥외광고가 있고요. 지하철에 들어가실 때 지하철 캐노피 있겠고요. 그다음에 다니다 보시면 LED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런 데 저희가 홍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박인범 위원도 질책했던 부분이에요. 달랑 이 한 쪽 가지고 이것을 결산검사를 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걸랑요. 그래서 당초 시설이용 홍보에 대한 기안했던 내용물이 있을 거예요, 사진이나 그거 찍어놓은 거. 그렇죠?

최우영 네.

시설을 해 놓고 어떤 거 어떤 거 찍었다는 거. 경기도는 어떻다, 김문수 도지사 얼굴이 같이 나와서 한 거면 그런 거.

최우영 그런 건 없습니다.

또 아니면 무슨 쌀이면 쌀 뭐 이렇게 나온, 기안한 게 있지요?

최우영 네.

그것 좀 한번 지금 가져오시고.

최우영 지금이요?

그래요. 지금 여기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준비 안 하고 여기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리에, 달랑 이렇게 몇 장 해 놓고 그 자료 안 가져 왔단 말이에요? 직원은 이렇게 여기 다 모여 계신데.

최우영 위원님, 지금 저희 사무실에 이 홍보한 결과라든지 증빙사진이 라든지 그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대변인실 직원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자료 하나 안 가져 왔냐 이거예요, 여기를. 질문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아니, 이렇게 자료를 내고 그거 안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결산검사하는 거예요.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당장 내년 예산에 이게 바로 반영될 거예요, 결산검사는. 지금 기안해 가지고 사진 찍어놓은 거 자료 가지고 오시고요. 직원 한 분 가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케이블TV를 통한 이용 홍보하고의 이것도, 이 성격이 어떤 거지요? 내용물이 어때요?

최우영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도민 중에 한 300만 가구가 케이블TV를 통해서 공중파 TV를 시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 케이블방송에 저희 공익캠페인을 하는 사업이 주고요. 그다음에 해외 한인방송사에 저희가 거기가 케이블TV여서 뉴스를, 경기도정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내 케이블TV 수신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TV방송을 보면 우리 뉴스가 나오잖아요. 경기도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최우영 네.

각 자치단체 지방뉴스도 나오고. 그게 여기에서 이용한 홍보,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에서 비용이 나가는 겁니까?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뉴스를 그 사람들이 와서 찍어서 지네들이 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도, 내는 것도 요금을 주는 거예요?

최우영 아닙니다. 저희가 방송사에서 요청하는 화면이나 이런 것을, 케이블TV가 취재 역량이라든지 그런 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케이블TV에서 요청하는 동영상을 저희가 제작해서 드리면 케이블TV사에서 편집이나 가공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로 공보실에서 비디오 제작을 해서 무슨 행사를 했다든가 이게 뉴스거리가 아닌, 그 뉴스 같은 것은 자기들이 나와서 취재를 하는 거고 그것을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름대로 편집을 해서 우리 경기도 홍보니까 거기에서 이것 좀 내줘라 그런 돈이네요.

최우영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케이블TV에 광고를 하는 것도…….

어떤 행사가 언제 치러지니까 도민 여러분들 참여해 달라 이런 광고 같은 것 말이죠?

최우영 네, 일종의 영상보도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문에는 종이보도자료를 주지만 방송에는 영상으로 제작된 보도자료가 아니면 방송이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 내용이 그런 식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됐고. 그러면 다중매체를 통한 도정 기획홍보하고 이 케이블TV를 통한 홍보하고는 내용물이 전혀 틀린가요? 상관관계인가요? 다중매체를 통한 도정 기획홍보는 뭐죠?

최우영 이것은 매체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론도 있고…….

최우영 방송. 그래서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좀, 그러니까 시간을 다투지 않는 홍보를 공보, 대변인실은 주로 공보업무를 한다고, 뉴스를 다루는 공보업무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다중매체를 통한 도정 기획홍보는 프로그램적 성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기획홍보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성격이 이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나 다중매체를 통한 도정 기획홍보나 거의 같은 성격인 것 같은데요.

최우영 이게 다중매체 중에서 경기도가 케이블TV로, 지역이 넓다 보니까 케이블TV로 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그래서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만 좀 빼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2개 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것 보시고 사무실에 간 직원 있으면 같이 가지고 오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변인실에서 신문구독을 하고 계시죠?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그게 대변인실에서 모든 언론은 관장을 하고 계신 거고요?

최우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변인실에서 그러한 언론을 관장 않고 실국에서도 신문을 구독하죠?

최우영 실국에서 구독하는 사례가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아마 극소수일 것으로, 있다고 해도 극소수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국에서 신문 보는 것은 대변인실에서 구독료를 다 대납을 하는 것입니까?

최우영 저희가 일괄구독해서 나눠주고 있는…….

그러니까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구독료를 내지 않고 우리 대변인실에서 이렇게 합니까?

최우영 네.

여기 의회는 어떻습니까?

최우영 의회는…….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다른 실국에서, 다른 과에서 구독료를 내고 안 본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최우영 아니, 다른 과에서도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각 실국의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일괄해서 구독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나눠준 신문 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가 하나 들고 가버리면, 계도 많고 과도 많은데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도 신문을 구독하는 사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구독한 것이 저희만 보는 게 아니고 실과에 나눠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그래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2,260부를 보는 거죠, 전체가? 지금 중앙지는 7,012부를 보고 그다음에 지방지는 5,248부를 보고 있잖아요.

최우영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요.

거기에서 구독금액이 1억 3,960만 원?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실에서 일괄 언론사하고 협의나 이런 것을 거쳐서 우리가 1만 2,260부를 각 실국, 과 전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최우영 네.

여기 의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최우영 제가 의회는……. 의회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일괄구입해서 각, 제가 의회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 일괄구입해서 아마 각 상임위별로 나눠드리지 않나…….

우리 의회는 우리 의회비로 구독료를 내고 쓴다 이거죠? 그럴 거라 이거죠, 대변인실에서 주는 게 아니고?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최우영 아니, 의회는 시스템이 어떤 거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아서…….

지금 다른 유관기관 이런 데도 여기 대변인실에서 구독료를 내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최우영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최우영 네.

이 구독료가, 지금 지방지가 몇 개죠?

최우영 지방지가 32개, 한정을 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 지방지…….

아니, 우리가 구독하는 지방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최우영 아, 구독하는 지방지요? 지방지 19종입니다.

19종에 5,248부, 그렇죠. 지방지? 중앙지는요?

최우영 중앙지는 23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실국, 과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실국?

최우영 어떤 경우에는 계별로도 하나씩 들어가야 됩니다.

계별로도 들어가, 몇 개 계가 돼요? 구독하는 부서가 우리 대변인실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구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최우영 위원님, 신문이 경제지 같은 경우에는 경투실이라든지 경제 전담부서에 집중적으로 가야 되고요. 농업관련 신문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일률적으로 몇 개 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확인이 다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23종 7,012부…….

최우영 물론입니다.

확인이 다 되는 거죠?

최우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경기일보다, 중부일보다, 동아일보다 이렇게 해서 몇 부 몇 부를 보고 있는가, 또 그 부서는 어느 어느 부서를 지금 넣고 있는가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최우영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지, 지방지 광고집행금액이 이렇게 나갔는데 중앙지, 지방지에 어떤 광고를 했나요?

최우영 다양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고 내용물 있죠. 2009년도에 우리가 2억 6,550만 원인데 어떤 광고, 얼마짜리, 어떻게 준 것, 어디 신문에 준 것 그 내용물을 가지고 오시고요.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말이에요. 경기도 홍보에 대한 게 일차적인, 경기도 행정이 어떻다, 그다음에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경기도정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서민들한테 우리가 지금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 혜택을 몰라서 그것을 활용을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우영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그런 분들 소외계층이나 노약자, 장애인 계층에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대변인실에서는 경기도를 대변하고 경기도 사람을 대변해야 된다. 어떤 지사나 특정인을 대변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대통령 만들기 이런 데 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우영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 얘기를?

최우영 네, 알고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그와 같은 분리가 정확히 되어야만 예산이 순조롭게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서울예산의 1/3도 안 된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다. 아셨죠?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질의 기회는 드리겠는데, 이제 질의를 조금씩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동우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최우영 51명입니다.

쉰한 분이나 되세요?

최우영 네.

저는 자료를 보니까 두 분이 근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최우영 2명요?

네.

최우영 왜 그렇게?

인건비가 지출된, 어떻게 보면 대변인실에 인건비 계상된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최우영 저희 인건비는 자치행정국에서 따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저희가 무기계약…….

아니, 홍보를 하기 위해서 대변인실에 있으면 대변인실에 잡혀야지. 뭐가 잘못되어서 여기에 안 잡히고 자치행정국으로 갑니까?

최우영 저희 공무원이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총액인건비로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무기계약직이라고 계약직 근로자…….

아니, 여기에 계신 분들이 공무원 아니세요?

최우영 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대변인실에 근무하고, 여기 홍보기획관실에 근무하면 거기에 급여 인건비가 잡혀야지 어떻게 행정…….

최우영 보통 행정관리 편의차원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홍보비에 여기에 계신 오십몇 분의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 일을 하니까. 그렇죠?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보비가 너무 적다, 실질적으로는 빼놓은 인건비를 다른 데다가 책정해 놓고.

최우영 그런데 위원님, 서울시는 149명입니다. 저희는 51명이어서 인력은 1/3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자꾸 서울시, 서울시 비교하지 마시고요. 될 수 있으면 진짜 도민들의 어떤 피와 땀이 들은 세금이니까 진짜 최대한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죠. 예를 들면 필요 없는 홍보 줄여야 될 것이고요.

최우영 위원님 절대적으로 홍보비 액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끼는 것은 당연한데요.

51명의 인건비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대략 잡아도 한 25억에서 30억 나오겠네요.

최우영 제가 그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변인님 임용되실 때 주변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최우영 …….

못 들으셨습니까?

최우영 일부 들었습니다.

경기도청에 자기가 나가고 싶어 나가고 들어오고 싶어 들어오고 하는 유일한 사람, 경기도지사는 재선인데 최우영 대변인님은 삼선 대변인님, 이런 얘기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최우영 들어 봤습니다.

삼선 대변인님이면 대변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우영 대변인직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삼선…….

아니요. 삼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변인을 처음에 했던 것하고 휴식기가 있고 그다음에 대변인직을 다시 하는 것과 세 번째 하면 남다른 생각이 있을 것이고요. 대변인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우영 대변인직은 저는 도정홍보의 총괄자이면서 또 주요하게는 도민들을 향해서는 도정홍보를 하는 것이고 도 내부 공무원들과 또 우리 기자들과의 사이에서 저희 홍보콘텐츠를 중계하고 잘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최우영 대변인 사임인사 이런 게 있던데 여기에 보니까 “대변인은 기자를 위한 기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최우영 기억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진면목과 김문수 도지사의 열정이 언론을 통해 보다 잘 전달되기를 소원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최우영 그 뒷부분은 아니고 “제가 대변인은 기자를 위한 기자다.”라는 말은 했습니다.

이것은 대변인께서 쓰신 글입니다. 제가 블로그에서 쓰신 글을 카피해 왔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변인님의 생각이 김문수와 20년을 함께해온 이유도 김문수의 열정에 감복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의 복심, 김문수 지사의 분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또 남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도 있을 수 있고요.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지사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혼자 많이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장점도 굉장히 많으신데 독단, 독선, 아집 이런 것들이 대변인님이, 우리 의원들이 제의를 하는데요. 입장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향적인 답변태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들이 이를테면 일상적으로 업무를 보는 데에서 그 틀에, 그 형식이 안 맞을 수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태도를 보면 그런 것들을 박박 우기면서 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자세들을 바꾸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도지사가 독선, 독주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지사의 말을 다시 한 번 인용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국회에서 김문수 지사가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 보셨죠?

최우영 네, 봤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다들 불행했다.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에 나눠줘야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나라의 핵심은 주요 언론의 자유와 지방분권이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최우영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핵심이 주요 언론의 자유와 지방분권인가요? 저는 언론의 자유라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주요 언론의 자유라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최우영 언론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아니요. 여기에 주요 언론의 자유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최우영 그것은 연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렇게 해석할…….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중앙지와 지방지의 구독현황 혹시 갖고 계신가요?

최우영 제가 위원님께는 드린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중앙지와 지방지의 구독비율이 있죠?

최우영 제가 비율까지는 아니고……. 네, 있습니다.

중앙지가 몇 %인가요?

최우영 57.2% 되겠습니다.

지방지는 몇 %인가요?

최우영 42.8% 되겠습니다.

중앙지와 지방지의 광고 집행내역 있죠?

최우영 네.

거기에 보면 홍보기획관실 중앙사의 광고 총액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비율이 중앙사가 몇 %죠?

최우영 51.8%입니다.

지방사는 몇 %죠?

최우영 26.3%입니다.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을 합치면 총액이 중앙사 29억, 지방사 22억입니다. 주요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게 여기에 드러나는 거죠, 인식이.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게 “서울시하고 다르다.” 이렇게 하셨는데 서울시의 예산이 얼마인가요?

최우영 서울시의 홍보예산이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실국 홍보예산을 빼고도 500억이 넘습니다.

인원수는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최우영 149명입니다. 저희는 51명입니다.

경기도 대변인이 자꾸 서울시하고 비교하시는데 오세훈 시장은, 오세훈 시장의 치적이라고 하면 유일한 게 디자인서울, 포장지서울 이런 것 아닌가요?

최우영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의 치적에 대해서는…….

내용을 바꾼 게 아니고 겉포장을 디자인서울이라고 해서 홍보예산을 엄청나게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가 포장지경기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최우영 위원님, 제가 포장지경기도를 하자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면적도 넓고 훨씬 다양하고 인구도 많은 데 비해서, 홍보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같이 이렇게 집중된 도시형의 다른 보조홍보수단, 교통방송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많은 보조홍보수단이 있는 그런 서울에 비해서 홍보역량, 예산, 조직 모든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정책이 도정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기가 힘든 그런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그 점을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잠깐 발언을 모아주시고요. 대변인께서는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그러겠습니다.

아까 경기도 예산이 170억 이렇게 얘기하셨죠, 홍보예산이.

최우영 그러니까 170억은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하고 제가 파악하는 실국 홍보예산까지 다 합쳐서, 하여튼 최대한 합쳤을 때입니다.

네. 경기도교육청의 홍보예산 전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우영 잘 모르겠습니다.

17억입니다. 면적 똑같죠, 경기도?

최우영 네.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의 홍보예산이 그렇게 적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홍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경기도 홍보예산을 서울시하고 비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자세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면적의 경기도교육청은 17억을 쓰고 있는데 그것에 10배를 쓰고 있는 경기도가, 그리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7쪽 보면 홍보베스트 평가 시상금 이런 게 있죠?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죠?

최우영 이것은 분기별 1회씩 가장 홍보를 잘한 부서를 시상하는 겁니다.

몇 명 했죠?

최우영 네?

몇 명 했어요? 몇 군데…….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월 세 군데 해서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죠?

최우영 네. 81명, 홍보베스트는 개인, 그러니까 홍보활동에 기여한 각 실국의 공무원들을 포상하는 것이고요. 도정홍보 평가 시상은 부서를 포상하는 것인데요.

아니, 지금 자료를 주신 게 2009년도 홍보베스트 선정 결과 이것 자료를 주셨는데 이 부서의 담당자들 해 갖고 1월 달에 3명, 2월 달에 3명 매월 3명씩…….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보니까 30만 원씩 지불했죠?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36단체, 개인 36명…….

최우영 36명이요.

36명에 30만 원씩, 그러면 금액이 얼마죠?

최우영 약 1,800만 원 정도입니다.

1,090만 원 아닌가요?

최우영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언론 기고에 참여한 사람들은 또 5만 원씩 따로 포상을 하고요. 홍보우수자도 있고 언론 기고를 많이 하는 공무원들도 포상하고…….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이 내역에 대해서 다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주시고 나서 나머지 지금 설명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보베스트 선정결과 1월 달에 “경기도 치안력을 강화하라.” 성명서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홍보베스트 선정에 포함되나요, 성명서 발표한 게?

최우영 네? 성명서 발표한…….

1월 29일 날 홍보베스트 선정결과에 시상한 사람이 “경기도의 치안력을 강화하라.”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지금 홍보베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우영 성명이 아니고 기고가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성명서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그러면 기고라고 쓰시든가요? 자료를 누가 만들었나요?

최우영 …….

홍보베스트 선정결과 12월 달에 “소녀시대 윤아 스커트 201만 원 대박 났다.” 이것도 시상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왜 얘기하냐면 이 홍보베스트 평가 시상금이라고 하는 게,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게 객관적으로 정말 잘해서 준 시상금인지가 의문이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최우영 이것 심사를 외부기자들까지 심사위원회에 참여해서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는 공무원님들이 홍보를 좀, 홍보마인드가 약하십니다.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이 정책을 언론이나 도민들이 아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님들이 조금이라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중앙지와 지방지의 신문구독 현황하고 광고 집행금액 말씀드렸는데요. 김문수 지사의 행보라고 하는 게 자꾸 중앙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대변인님도 그것의 일환으로 자꾸 서울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최우영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지와 지방지의 구독 현황, 광고 집행내역. 지방지가 살아나려면, 아시는 것처럼 재정기반이 굉장히 열악하고, 지방지를 더 구독하거나 지방지에 광고 집행을 더 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경기도지사이시잖아요. 경기도민에게 홍보해야지 중앙을 상대로 홍보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최우영 중앙지를 실제로 도민들이 더 많이 봅니다. 도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중앙 집중적으로…….

질의를 모아주시고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럴 생각은 없으시고요?

최우영 매체의 영향력이나 또 홍보효과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스물네 번 하셨죠?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4대강 두 번, GTX 다섯 번 그렇게 하셨죠?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그 정책에 반영하려고 여론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여론을 알아보려고 하나요?

최우영 그 결과를 정책부서하고 공유해서 정책 수립에도 활용하고 저희 홍보방향을 정하는 데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 도정홍보 예산이 아까 70억 정도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총괄하는 데가 어디죠?

최우영 총괄이라기보다도 언론 홍보에 관해서는 대변인이 협조를 요청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총괄해서 업무의 협조를 요청하거나 이런 것들은 홍보예산과 관련돼서 대변인실에서 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최우영 다는 아니겠으나 예를 들면 보트쇼, 요트쇼 같은 경우에 저희가 농정국에 해양수산과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로 보아서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우리 대변인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을 협조 요청해서 다른 국 예산을 가져갑니까?

최우영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정국에서 농정 홍보하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보트쇼 하는 게 무슨 협조입니까? 예산의 원칙을 모르십니까?

최우영 농정국에 해양수산과가 있고요. 해양수산과 밑에 해양레저시설과가 있고 또 해양 관련 계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곡항 같은 경우에는 농정국이 관여하는 시설이고…….

있는데요. 국제보트쇼가 농정국에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최우영 농정국이 주관한 사업은 아니나…….

사업의 성격이 있고 내용이 있는 거지요. 그렇게 우기십니까? 해당 국장도 지금 잘못됐다고 인정한 것인데 그러면 대변인은…….

최우영 그 시설이 농정국에 관여하는 시설, 해당 보트쇼가…….

보트쇼라는 성격이 농정국에 해당되느냐고요? 지금 대변인은 도대체…….

최우영 그 시설이 해양수산과에서 관여하는 시설입니다.

시설이 있는 것하고, 그러면 보트쇼라는 성격이 농정국 사업입니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광고와 홍보 예산이 쓰여지는 것이지 시설이 있다고 그것 다 씁니까? 기본적인 얘기를 그렇게 우기시려고 그러십니까?

최우영 그 행사에 농정국의 관련 부스들이 많이 설치되고는 합니다. 그리고…….

보면 대변인은 오늘 의회하고 거의 다투러 나오신 것 같아요.

최우영 그렇지 않습니다.

초반에 입안되지 않은 정책홍보에 대해서 제기를 하니까 공공 홍보에서 입안되지도 않은 정책을 홍보한다고요? 성과보고서 얘기하니까 관행이라고 요?

최우영 아니, 관행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관행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최우영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준이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관행이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준 얘기를 하셨어요. 뭐하시는 겁니까! 정말 도정 홍보를 생각하면 저희 위원들을 제대로 이해시키고 협조하고 노력하셔야지 모두부터 대립하고 갈등하자는 태도로 나와서 지금 결산심사를 저거 하십니까?

최우영 위원장님, 오해하게 해 드려 죄송한데요.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언행이 일치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결산심사를 받는 태도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제기한 바와 같이 계속 그런 태도가 반복되고 있고요. 문제를 제기하면 무조건 시설이 있다고 우기는 이런 식의 결산심사를 받는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상식이 있고 판단이 있습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최우규 위원입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중복은 피하고요. 일단 우리 대변인님을 제가 오늘 이렇게 접하면서 느낀 것을 보면 김문수 도지사님을 상당히 정신적으로 존경하고, 또 아까 발언에서도 느낀 것이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미 여러 가지에서 지금, 저희 객관적인 사람들한테도 느낌이 오는데요. 일단은 신분이 분명히 공무원이시죠?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공사를 가리는 이런 나름대로의 처신을 좀 부탁드리고요. 의회에서 어떤 소신을 밝히거나 이러는 자리는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결산을 하고 있는 곳에서. 다시 한 번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지사님을 정말 좋아하고 같이하고 또 어떤 힘을 보태주시려면 더더욱 객관적으로 일을 하시는 게 김문수 지사를 돕는 길이라는 이런 충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공적인 일을 혼돈해서 옹호하고 이러는 모습들은 도리어 김문수 지사님에게 해가 된다는 이런 말씀을 충언으로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우영 그러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두 분, 임한수 위원님하고 오세호 위원님한테 기회를 드리겠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수 위원님.

최우영 대변인! 내가 의원이기 전에 인생 선배로 말씀드리겠는데 이 결산개요라든가 세입ㆍ세출 이 자료 자체도 내가 지금 이틀 동안 감사를 하는데 제일 부실합니다. 반면에 또 답변하는 태도라든가 언행이라든가 언동이 성의가 없어요, 보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듯이 여러 가지가 다 그렇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수신제가가 안 돼서 어떻게 대변인을 하십니까?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거기에 최고의 대변인인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까워요. 오늘 답변하는 데 옆에서 보기에 참 안타까운데, 오늘 좀 이렇게 숙지하셔 가지고 잘해서 좀 매끄럽게 해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막 우기기만 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우영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좀 생각을 해보셔서 답변하고 또 예산문제도 생각을 여러 가지 좀 해보셔서 다시 한 번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오세호 위원입니다. 저는 13페이지에 있는 도민참여 홍보 추진에서 홍보대사 위촉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홍보대사 위촉은 언제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최우영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분이 몇 분 정도 되죠?

최우영 현재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있는 분은 서른한 분 됩니다.

서른한 분.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최우영 사회적 명망이 있고 또 경기도 홍보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고 또 경기도와 관련이 있으면 더 좋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해당 사업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업과의 관련성 이런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른한 분이 다른 시도의 홍보대사로 혹시 중복되거나 그런 분들 안 계세요? 그런 것 파악해 보셨어요?

최우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우영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결산을 시작하면서 참 저희들이 실망스럽게 시작을 했는데 이번 결산을, 한 텀을 또 마무리하면서 또 다른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그간 7대 의회에서 어떻게 관계를 해왔는지 모르지만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의원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새삼 느낍니다. 그 책임이 오늘 부지사가 와서 사과를 했지만 바로 집행부의 핵심간부들이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행태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결산심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근본적으로 회의스럽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내일 결산심사를 하고 결산 자체에 대한 전반적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대변인실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0시부터 경기도청 결산과 관련된 남은 실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0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고 이어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일 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인재개발원 원장직을 맡은 최봉순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신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재개발원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며 특히 이렇게 일정을 조정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원 소속 공무원 모두는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덕순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이대직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구 e-러닝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공유재산의 결산, 물품 결산, 세입ㆍ세출외현금 현재액 결산 그리고 사업별 결산서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1억 4,257만 원이며 실제 징수결정액은 30억 5,17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으로는 수입대체경비수입 26억 6,465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77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억 5,000만 원, 기타잡수입으로 27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지방교부세 3,500만 원은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장애인웹접근성사업 향상을 위한 국가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 53억 8,506만 원 중 48억 9,355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9%인 4억 9,15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예산은 총 예산액 26억 2,849만 원 중 23억 8,81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수입대체경비는 25억 53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과별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 4억 9,151만 원으로 이 중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15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4억 8,8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된 315만 원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주관 교육혁신연구개발대회 참가자 국외연수비로 편성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어려운 경제현실을 반영해서 중앙정부의 해외출장 자제 요청과 신종플루 확산의 영향으로 계획 자체가 취소되어서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총 4억 8,836만 원으로 이 중 일반예산은 2억 3,718만 원이며 수입대체경비는 2억 5,118만 원입니다. 6페이지 불용액 원인별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1건으로 일반회계예산 중 외빈초청여비에서 1,350만 원을 감액하여 신종플루로부터 교육생과 방문객의 안전과 피해 예방을 위한 열감지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하여 1,35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2008년도 현재액이 1,066억 4,357만 원이고 2009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46억 288만 원이 증가된 1,112억 4,645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원인은 토지재산은 면적의 증감 없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50억 6,78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건물재산은 감가상각으로 4억 6,492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물품 결산은 2008년도 현재액이 자동차 및 교육장비 등 24점에 2억 6,498만 원이었으며 2009년도 교육용 노트북컴퓨터 150대 구입으로 2009년도 말 현재는 174점에 4억 5,408만 원입니다. 9페이지 세입ㆍ세출외현금 현재액 결산과 10페이지 사업별 결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봉순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에 대한 얘기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만족도조사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성과 내용을 보면 교육하고 만족도가 평균 92%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만족도조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과정 끝날 때마다 수강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실제 체감하는 것하고 그렇게 같이 딱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2008년도, 2009년도에 저희 교육 전체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액션러닝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에 대한, 교육과정에 대한 체감도가 굉장히 좋아졌고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저희가 설문을 해 보아도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홍보, 저희는 일단 클라이언트가 공무원입니다. 도, 시ㆍ군청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도 저희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 인재개발원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목에서 지금 56%가 집행되고 나머지가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많은 율로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저희가 현재 무기계약직이 3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도에 1명이 정원이 감축됐습니다. 그 1명은 행정자료실 요원이었는데 감축이 되면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요. 그래서 퍼센티지가 좀 높게 나온 겁니다.

그 감축 사유는요?

정원 감축이었고요. 무기계약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행정자료실이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고 그런 차원에서 정원 감축이 됐던 사항입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감축이 된 시기가 언제였나요?

2009년 3월 11일 자로 정원이 조정됐습니다.

3월 11일 자로 됐으면 이것을 불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서는 안 됐던 거라고 봐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추경에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1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원장님? 10쪽 상단에 보면 요녕성, 광동성 교류과정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경기도하고 자매결연도시가 중국의 요녕성하고 광동성이 있어서 요녕성은 2006년도부터 저희 공무원 간에 상호 교류를 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녕성 공무원 20명이 저희 원에 와서 4주간 교육을 받고요. 저희 경기도 공무원…….

요녕성의 어떤 분들이?

네?

어떤 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요녕성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저희 경기도…….

요녕성이 상당히 넓습니다, 원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요녕성에서도 어디…….

요녕성의, 구체적으로 거기 성의 공무원도 있고 그 밑에 있는 하부단체인 시의 공무원도 있고요. 지금도 현재 광동성에서 20명이 와서 저희 교육을 받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올 때는 항공료는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체재비를 저희가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숙박비라든가 현지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 놨는데 2009년도에는 요녕성에서 20명이 오기로 돼 있었는데 내부사정 때문에 4명이 덜 왔습니다. 그 여비가 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녕성 공무원들이 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상호 교류하면서 교육을 받는 거죠.

네. 잘 알았고요. 그 하단 쪽에 보면 화훼 구입 등 5종 해서 지출된 게 있는데 이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화훼 구입이 988만 원이었고요. 기계실 보일러 및 정화조 약품 구입이 203만 7,000원, 조경관리용 농약 구입 95만 원, 소방시설 관리용품 및 소모품 구입에 75만 1,000원이어서 좀 적은 금액이어서 저희가 한데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화훼 종류가…….

꽃은 어차피 저희가 공무원들 들어와서 교육을 하는 장소기 때문에 계절별로 꽃을 계속 화분을 갈아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식재가 아니라 장식용 꽃을 구입하셨다는 이런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쪽 자체사업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서 4,540만 원 지출된 게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죠.

이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단순한 지식교육에서 참여형교육으로 전환을, 체제를 좀 개편하면서 모듈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핵심리더과정이라고 그래서 6급 과정이 있습니다. 6개월 과정이 있고 공무원이 새로 임용되면 신규자과정 4주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리더십과정 등 3개 과정에 대해서 교육모듈 개발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줬었고 5억 예산이었는데 예감창이라는 전문기관에서 낙찰을 받아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수행했고요. 그 과정에서 낙찰차액으로 좀 집행잔액이 남았고 지금 현재도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1건의 연구용역비인가요?

그렇습니다. 1건인데 3개 과정을 같이 한 거죠.

네. 연구 용역한 회사가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예감창.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11쪽 한번 볼까요? 11쪽 셋째 줄에 자산 취득하는 데 비용이 2억 8,000 정도 들었다는데, 약. 자산 취득을 어떤 자산인데 비용이 약 2억 8,000 정도 그렇게 들었는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산취득비는 교육용컴퓨터가 있습니다. 방금 재산현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용컴퓨터를 작년에 데스크톱으로 해서 73대를 구입했고요. 노트북으로 해서 학생들 개인당 하나씩 지원하기 위해서 150대를 구입했고 프린터라든가 노트북 보관함 등 교육기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저희가 작년에 2억 8,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원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 하면 타이틀은 인재개발원. 주 업무가 뭐라고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도, 시ㆍ군청 공무원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이죠?

종전에는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고 그랬다가 교육원 명칭을 저희가 폭넓게 도민까지 포괄하려고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2006년도에 개칭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임무를 우리 원장님이 맡으신 것 같아요. 간략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어디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산출되나요?

저희가 예금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그 과정 중에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받아……. 이자수입을 얘기하나요?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을 산출해서 하는 것이 공공예금이자라고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현액, 그러니까 목표액이죠. 그렇죠?

네.

목표액이 100만 원이 잡혔는데 177만 원이면 거의 예측을 잘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측을 잘못했고요. 2008년도에 저희가 89만 원을 수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조금 높게 잡았는데 오히려 2009년도에는 저희 목표치보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자수입이 조금 더 증가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 목표치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사실 2008년도는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해서 이자가 높았고 2009년도는 이자가 낮았었어요. 그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우리가 추계를 너무 낮게 잡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율이 싼데도 이렇게 낮게 잡았다. 그런데 초과수입을 이렇게 많이 냈다.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뭔 행정을 하더라도 제대로 추계를 잡아 놔라 이거죠. 예상 목표액도 높게 잡아놓고 우리가 이자차익도 쓰는 기간, 단 5일을 쓰더라도 제대로 이율 높은 데다가 5일 동안 예치를 해 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건 됐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시설관리용역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산출기초를 어떻게 잡습니까? 5억 원인데.

저희가 이 시설관리용역에 대해서는 조달청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조달청 입찰 의뢰는 원장님이 낼 것 아니에요. 산출기초를 내서 이게 무조건 조달을 얼마 금액 없이 내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저희 면적이라든가 이런 품셈이 있어서 거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일단…….

일위대가나 품셈에 의해서 이걸 산출합니까?

그렇죠.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의해서 조달청에 입찰 의뢰해서 낙찰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 면적이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품위대가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그렇게 하고 학술용역 같은 것 산출은…….

학술용역도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더구나 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심의회가 구성돼 있어서 거기 심의회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 용역비가 정확한 산출에 의해서 용역비가 매겨져야 된다. 사실 이게 자칫 부풀려져 가지고 이렇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게 많았어요. 아는 사람한테 넘겨서 부풀려서 하는 게 있는데 일단 이건 시설관리용역이기 때문에 시설관리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일위대가, 품셈 이런 것에 의해서 기준이 잡아졌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산출기초,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이 사실 교육의 내용과 방향성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긍심과 또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더 나아가서 부족한 역량을 더 개발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그런 공무원으로 재무장, 재탄생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원장님께서 보실 때에 교육 내용의 핵심은 어떤 식으로 시키고 또 교육의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끌고 나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이 전제하셨듯이 저희 공무원들은 최종적으로 도민에게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고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어떤 역량들을 보강하느냐. 직무역량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대민과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저희 교육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고요. 크게 저희 교육과정을 말씀드리면 직무과정이 있겠고요. 세세하게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든가 도시라든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직무과정이 있겠고 그다음에 리더십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자 새로 들어오는, 처음 공직을 접하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공직자과정이 있고, 이미 공직생활을 한 15년, 20년 해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6급들을 중심으로 6개월간 장기교육을 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경력순이라든가 직무의 종류라든가 해서 교육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장학습도 있는데 현장학습의 내용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요?

현장학습은 각 직무과정마다 다 있는데요. 직무과정에 따라서 현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과정이라고 하면 문화재라든가 문화관광을 갈 수도 있고요. 도시디자인이라고 하면 디자인이 잘된 곳을 간다라든가 어떤 한정이 된 게 아니라 각 직무과정에 따라서 그 성격에 가장 적합한, 그 교육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선택을 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직업인으로서의 공무원이 아니라 공복으로서 도민들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봉사자로서의 사명감과 또 책임감을 같이 동반하는 그런 어떤 정신적 자세를 갖고, 물론 공무원들의 월급이나 수당이나 이런 게 그렇게 풍족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직업과 다르게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을 하는 그런 직이니만큼 늘 항상 바르고 또 항상 겸손하면서 도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항상 강조해 주시고 또 우리 교수님들이 강의와 교육내용 속에 늘 항상,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가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성숙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시면서 그러한 부분 속으로 항상 교육의 내용이 충실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늘 수고하시는 원장님과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의 임한수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요. 아까 최우규 위원께서 질문한 건데, 복합질문인데 화훼 구입 등 5종 해서 거의 140억을 지출했는데……. 아, 1,300만 원. 연간 꽃 사는 데 이렇게 많이 들게 됩니까?

제가 세부내역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꽃 사는 게 아니고요. 내용이 좀 작아서 묶었는데 화훼 구입은 988만 원이고요. 기계실 보일러 및 정화조 약품 구입이 230만 7,000원이고 조경관리용 농약 구입이 95만 원이고 소방시설 관리용품 및 소모품 구입이 75만 1,000원 합해서 1,388만 9,000원입니다.

이게 보면 예산결산 여러 가지 금액이 굉장히 액수가 많은데 어제 내가 농정과에 질의했는데 농정과는 연 예산액이 200억 내지는 100억 아주 적더라고요. 농민들, 북부청에. 인재개발원은 물론 여러 가지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새로 부임하신 인재개발원장님, 경기도 빚도 많다는데 한 10% 정도 내지는 15% 정도 새로 부임하신 기념으로 절감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정신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11쪽 보면요. 현장학습 임차료 부분이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어떤 임차료입니까?

저희가 신규자반이라든가 각종의 교육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장학습을 가게 됩니다. 이동수단으로 저희가 차량을 임차하는데 저희가 수시로 임차를 하기 때문에 그걸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전체적으로 쓸 것을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서 단가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도 총 104번을 갔는데 예를 들어서 1박 2일일 때는 얼마 이런 식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은진관광이 2009년도에 사업을 같이했습니다.

무엇을 임차했다고요?

버스임차입니다.

버스임차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다 보면 숫자 맞추기에 치우친 면이 많이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데 임차했을 때 끝자리가 860원까지 이렇게 맞춰놨는데, 보이십니까?

네. 설명드릴까요?

그래서 잔액이 140원 남았다. 저는 이런 데 숫자 맞추는 것, 이런 임차료에서 그런 숫자가 나오는가?

위원님, 이거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개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서 입찰된 가격이 그런 거고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는 일단 의뢰한 걸로 끝나기 때문에 14만 원이 남았다 그래서 숫자 맞추기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조달청에서 공고하고 입찰해서 은진관광이라는 회사를 정했고 그래서 단가계약이 체결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사일정 진행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고 그러지 않으면 마무리할까 하는데, 아니면 자료 요구 정도로 해서 얘기들을 좀 줄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최봉순 원장님 9월 1일부로 취임하셨죠?

네.

축하드립니다. 9월 1일부로 취임하셨는데 준비를 아주 많이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막히는 부분이 없네요. 다 외우셨나 봐.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1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사이버교육프로그램 임차 6억 정도가 됐네요?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 내용하고 프로그램 임차금액, 프로그램 임대업체 이렇게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래강사료…….

사이버 외래강사료?

아니요. 15억 8,600. 외래강사료 부분의 강의내용, 강의료, 강사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 3억 8,700. 어느 기관에 어떤 교육이고 위탁료는 얼마인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다 충실하게 해 드릴 거고요. 다만 외래강사가 2009년도에 750명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환경국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진 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정진입니다. 평소 우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선 대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기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환경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적립기금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개요서 4쪽의 일반회계 결산 총괄 및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총 세입은 118억 3,2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의 1,283억 4,500만 원이며 그중 1,268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6,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3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132억 4,600만 원이나 이보다 13억 900만 원이 적은 1,119억 3,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 중 1,118억 3,200만 원이 수납되어 99.9%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5건에 1억 500만 원으로써 그 내역을 보면 환경정책과의 경우 야생동물구조ㆍ치료사업 도비반환금과 환경신기술실용화사업 기술료 등 900만 원, 대기관리과는 교통사고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회수비용 300만 원, 자원순환과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차량 구입 및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미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징수독려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1,283억 4,500만 원이이며 그중 98.9%인 1,268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0.7%인 9억 6,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4%인 5억 3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는 예산현액 194억 3,300만 원 중에서 92.8%인 180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4.9%인 9억 6,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4,3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기관리과는 예산현액 865억 2,200만 원 중에서 99.9%인 864억 6,600만 원을 집행하고 5,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예산현액 223억 9,000만 원 중에서 99.9%인 223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유인물 7쪽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집행잔액 5억 300만 원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900만 원, 예산집행잔액 4억 5,8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600만 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쪽 주요 불용액 발생 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의 해외환경공무원 및 기업초청상담회 1,900만 원은 신종플루의 유행으로 산둥성, 길림성 등 중국 지방정부의 출장자제 지침으로 인해서 미추진되었고 환경보전시책추진업무추진비 3,100만 원은 주요행사를 제외한 환경 관련 행사를 축소하였으며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에 국내여비 9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인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은 15페이지부터 자세하게 기록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 이용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의 이용내역은 없으며 전용과 이체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전용에서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사업은 경기농림진흥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던 것을 관리업무가 도 직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특성에 맞게 8개 과목으로 전용하였고, 9페이지입니다. 민간환경역량제고사업 중 민간환경단체를 통한 환경정책 홍보를 위해서 편성된 행사운영비를 일정 구간의 도로를 자원봉사 신청에 의해서 관리하는 도로입양사업의 조기시행 필요에 따라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용 지원사업은 경기침체의 여파로 시설비 신청은 감소하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 수요가 증가하여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이체의 내역으로는 2009년도 1월 5일 자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원관리 업무가 산림과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환경정책과로 이관되었고 기후변화 업무가 대기관리과에서 녹색에너지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산림서비스 증진 등 총 19개 사업을 이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명시이월 예산은 3건에 7억 9,600만 원으로 자연환경조사사업은 생태계 변화관찰에 대한 1년간의 계절별 조사가 필요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2010년도로 이월하게 되었고 남한산성도립공원 전력선 지중화사업은 한전의 조직개편으로 부서 간 업무조정과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돼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 7월에야 비로소 공원 지정이 되었고 용역업체 선정 등 행정절차 지연을 비롯해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예산은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사업 중 휴게매점 정비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과 동절기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14쪽의 적립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적립기금은 환경보전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환경개선 및 연구사업을 보조하고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동 기금은 240억 3,100만 원에서 2009년도에 이자수입 등 13억 3,8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민간환경단체 사업비 보조금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8억 5,6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억 8,200만 원이 순증가되어 2009년도 말 현재 환경보전기금 적립금액은 245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의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서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우선 보고드리면 총 세입은 10억 7,000만 원이고 총 세출은 18억 7,300만 원이며 그중 17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0억 7,000만 원이나 이보다 3,600만 원이 많은 11억 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 중 10억 4,400만 원이 수납되어 94%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6,200만 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수질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당해연도 과태료 10건 1,000만 원과 통근버스 임차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미회수금 300만 원 및 2008년도 이전 부과된 지난연도 수입 81건 5,000만 원으로 1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6,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8억 7,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5.3%인 17억 8,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7%인 8,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400만 원과 예산집행잔액 8,300만 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적으로 예산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대기질 개선은 통근버스 임차계약 입찰차액 900만 원과 공익근무요원 1명 미보충에 따른 잔액 400만 원 등 1,3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수질원격감시망 유지보수계약 입찰차액 1,200만 원과 정원 감소에 의한 지도점검 여비 1,2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민참여 환경개선은 배출업소 지도점검 규정 변경으로 점검사업장 감소에 따른 민관합동 실비보상금 등 6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행정운영경비 4,4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2009년도의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이월사업비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임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2009년도 예산 중 대부분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보전을 위해 나름대로 충실히 집행하였으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 부득이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과정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을 다해 개선하고 앞으로 예산집행을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철 위원장, 임채호 간사와 사회교대)

김정진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정진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인범 위원입니다. 푸른경기21 사업이 있으시지요?

네.

그 사업 중에 각 시군에서 의제21을 실천한 지가 꽤 됐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의제21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몇 번 점검을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 어떤 것 같습니까?

현재…….

지금 실천을 안 하고 있는 시군도 있지요?

저희하고는 별도 기관으로서 현재 사무국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1개 시군은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구성이 되어 있어도 사실 상당히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 환경단체들이 책임감을 갖고 처음에는 많이 의욕적으로 덤벼들었는데 지금은 환경문제를 실제로 각 기관이나 공단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방향성을 설정을 잘 못하고 답보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그런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제 자체가 인구 뭐 너무 다양합니다. 이게 환경분야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환류가 잘 안 돼서, 우리 환경 소관뿐만 아니고 보사라든지 다른 분야의 의제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 그런 부분에 각 시군의 점검을 한번 두들겨 보셔서, 의제21이 지역적으로 사실 환경문제에 거의 집중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하시고 형식적으로 또한 요식행위로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 각 시군별로 환경과 자연사랑 또 여러 가지 동물보호 전반적 측면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봐 주시고요. 우리 결산개요 자료에 기금 결산 있잖아요, 14페이지요. 기금 결산에 단체보조를 해 주셨어요, 환경보전기금요. 그래서 그 단체 서면자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단체명, 단체 정원수, 창립 연월일, 주요업무 추진내용, 보조액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한번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별 세출예산 집행내역 15페이지를 보면 환경보전시책추진비를 쓴 내역이 나와요. 물론 많지는 않지만 그 세 가지 그 부분도 같이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열심히 좀, 인간의 삶 속에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닌가.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세요.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4쪽을 한번 보실까요? 지출을 약 1,268억을 했다고 했지요?

네.

세출에서요. 그러면 세입은 1,118억입니까? 결산 총괄에서.

네, 1,118억 3,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네, 세정과에서 예산현액이 1,283억이고 지출액이 1,268억, 이월된 게 9억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 합쳐서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부족한데도 남아 있습니까?

세입 1,118억은 세정과에서 잡히는 금액입니다.

나가는 돈은 크고 들어오는 돈이 적은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세입하고 세출이 별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입은 세정과에서 경기도 전체로 저희 소관 세입을 잡는 거라서 그게 딱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나가는 돈은 크고 들어오는 돈이 적어도 그래도 괜찮다 이거지요?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 출신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저공해화사업 하셨잖아요. 성과보고서를 보시면 저공해화사업을 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저공해화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 사업은 별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고포상제 같은 걸 도입해 볼 의향이 없어요? 매연이 계속 배출되고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신고포상제요.

신고포상제요?

네, 지금도 매연차량 같은 게 계속해서 많이…….

신고가 들어오면 현재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다음 페이지 468쪽에 남한산성도립공원 재산관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립공원이라서, 광주군에서 하다가 그다음에 농림재단으로 왔다가 그다음에 도립공원은 저희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다음에 470쪽 저공해 자동차 보급에 관해서 종합진도를 보니까 대형차량을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좀 설명해 보세요. 누가, 왜 원래의 목적과 상관없이 대형차량을 구입한다는 말인지.

대형하고 소형하고 지원금액이 틀립니다. 보조금액이 대형이 많고 소형이 적어서, 수요자들이 많이 응하는 게 대형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수요예측이 잘못되었다는 건가요?

환경부에서 책정되어 온 게 소형 몇 대, 대형 몇 대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는 예산 범위 안에서 차종별로 구분 없이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계획은 552대를 하겠다고 계획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형차를 구매함으로써 그 예산 가지고는 숫자를 적게밖에 구입할 수 없었다 그런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기준을 정할 때 이 자체 500대라고 함은 어떤 차를 어떻게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구를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든지 그랬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은 도비 부담을 하고 시군비 부담도 하고 그렇게…….

제 말은 어떻든 간에 예측이 정확치 못했거나 집행에 대한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그랬다면 그걸 시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올해부터 개선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현재 작년도부터는 예산 섞어서 그것을 구분 안 하고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천연가스로 운영되지 않고 경유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차가 앞으로 얼마나 남아 있나요?

승용차의 경우는 한 2만 4,000~5,000대 그 정도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천연가스 자동차를 보급한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2012년까지 환경부에서 연차적으로 그걸 없애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교체했으면 좋은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있잖아요. 이제 다 완료되었지요?

쓰레기 소각시설이 완료가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고양이라든지 양주 이런 데에서는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각시설이 점점 소각시설에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 가고 있는 기점 아닌가요?

소각시설이 다른 걸로 전환하는 것은 별로 없고요. 그게 쓰레기 투입할 때 재활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쓰레기 소각하고 나서 남는 열을 가지고 발전을 한다든지 온수공급을 한다든지, 이제 이용하는 측면이 늘어났고 과거보다는 인근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음식물은 지금 현재 퇴비화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폐기물은 대부분 다 RDF를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지금 쓰레기 중에서 새로 신기술로 하고 있는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RDF가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가스를 발생해서 그 가스로 활용하는 이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일부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직 100% 성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100% 되기 위해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본 결과는 유기질비료로 음식물을 자원화하고 있든가 가스시설로 전환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연구해 보시고 추진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 성공한 사례가 만약에 있다면 RDF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서 주문코자 합니다. 그렇게 좀 연구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17쪽 한번 봐주시죠, 국장님.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에 6억 5,000만 원이 이월됐네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리산,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원 지정이 7월에 돼서 그래서 1회 추경 그러니까 2009년도 1회 추경 4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예산 6억 5,000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공원 지정이 7월 16일 날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계약심사라든지 설계내역서 검토, 용역발주 쭉 기간을 합쳐서 최종적으로 12월경에 그게 용역이 됐고 용역기간이 2009년도 11월에서 2010년도 11월까지 그렇게 4계절 생태조사도 거쳐서 1년간의 장기간을 요하게 돼서 부득이 이월됐습니다.

알겠고요. 6억 5,000만 원을 어떤 용도로 예산을 만드신 거죠? 어떤 어떤 일을 하시려고?

용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6억 5,000이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6억 5,000 계획을 수립할 때는 수리산도립공원 관리에 필요한 탐방안내소, 주차장, 화장실 등을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구용역에 의해서 그런 걸 만드시려고 그랬나요? 아니면…….

연구용역인데…….

여기 밑에 보면요, 1억 600만 원이 수리산도립공원 기본조사설계비 등으로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상당히…….

과거에 제가 없던 때 거라서요. 기본실시설계용역에 따라서 용역비가 6억 5,000이 책정돼서 그것에 따라서 반영이 됐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1억 600이 지출돼서 그러면 설계비를 설계가 나왔으면 바로 집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제 말씀은.

금년도 11월까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역기간이 거기까지 나와서 거기까지 끝나면 집행이 완료되는 겁니다.

알았고요. 결산서를 어느 부서에서 만들죠, 국장님? 같은 국 내에서 어떤 부서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만듭니다.

아, 회계과에서 하는군요. 집행률은 소수점 두 자리 이하에서 반올림하게끔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조금 남아 있어도 집행률을 보면 100%로 이렇게 기재하시기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소수점 두 자리는 반올림해서 100이라는 수치가 나옵니까, 집행잔액이 있어도요?

네, 예산현액이 크게 되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회계 담당하시는 분 직접 말씀 좀 해 주시죠. 누구시죠? 회계과에서 안 나와 계세요? 잠깐만.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위원 여러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오전에 다뤄야 할 곳이 팔당, 도시주택실, 2청 도시환경국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만 한 20~30분씩 받고 그러면 시간이 촉박하니까 질의를 짧게, 집행부에서는 명쾌히 위원님들이 뭘 지적하는 건가, 뭘 질문하는가를 빨리 파악하셔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틀 동안 새벽 2시까지 내 사견으로 예결산 질의를 했지만 답변자들도 앵무새처럼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앵무새 답변만 듣다 보니까 이 경기도 도민들한테 별로 남는 게 없는 듯해서 지금부터는 좀 실속 있는 예결산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내년 예결산은 나라 빚도 많고 또 경기도 부채도 많다는데 경기도청 수십 개 부처에서 십시일반으로 예산을 5% 내지 10% 정도 절감한다면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지속 절감하면 경기도 부채도 늘어나지 않고 또 만분지일이라도 갚아나간다면 여기 공무원님들 아마 경기도 사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경기도 부채는 여러분의 부채입니다. 경기도청의 부채가 줄어들면 여러분들의 빚이 줄어듭니다. 이 부채가 경기도민의 부채입니다. 이걸 아마 깊이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관계공무원들이.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환경국에서 연간 지출액이 약 1,200억 정도 되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부분 부분 여러 가지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국장님, 줄일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를 다 줄이지 못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세히 살펴보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국장님, 제가 간접적인 약속을 좀 드립니다마는 10% 줄이면 좋고 안 되면 내년 예산집행 한 5% 줄일 수 없을까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나하고 약속을 해야 되는데.

제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나도 50~60년 살아봤지만 200만 원 받을 때도 잘 살았고 지금 500만 원, 1,000만 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그래요, 삶이. 있으면 더 쓰고 없으면 안 쓰고. 부도난 사람은 그냥 50만 원 가지고 살고. 이게 지금 서민들이 덜 입고 덜 먹고 낸 세금, 어떡합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절약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왜냐하면 경기도청이 빚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빚이 많대요. 한 5% 줄이는 것 약속합시다.

제가 약속드리기는 어렵고…….

아니, 내가 의원을 중간에 도태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뜻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 하면 그래도 내가 많이 부탁하는 건 아니니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임한수 위원님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절감하자는 좋은 말씀이었어요.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 환경국 마무리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빨리 들어오세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리증진 및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임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동운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양정모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택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수질오염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4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5,203억 3,49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인 5,203억 1,12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건에 2,374만 원으로 2009년 12월에 부과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도비반환금 1,583만 원과 소송비용 미회수액 791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579억 6,166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9.6%인 6,551억 8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21억 7,763만 원과 6억 7,5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내용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개선사업의 예산현액은 6,576억 7,993만 원이며 지출액이 6,548억 3,137만 원이고 이월액이 21억 7,763만 원으로써 6억 7,0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현액은 2억 8,053만 원 중 2억 7,630만 원을 지출하여 4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예산현액은 120만 원이며 119만 3,000원을 국고보조금 등의 반환금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7,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6쪽부터 8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산서 9쪽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개선사업의 집행잔액은 6억 7,093만 원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863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6억 3,296만 원으로써 보조금 집행잔액은 1,937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집행잔액이 423만 원이며 이는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7,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9쪽 하단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업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산서 10쪽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현황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상하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 1억 9,991만 원 1건으로 지출사유는 2009년 7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내린 호우피해 수해복구비에 대한 도비보조금을 지출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2009년 계속비이월은 21억 7,763만 원으로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사업의 예산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이며 2010년 11월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1쪽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1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9억 4,247만 원 중 34억 7,905만 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9억 4,247만 원이며 예산현액의 83.6%인 32억 9,708만 원을 집행하고 6억 4,5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사업의 예산현액은 10억 9,738만 원이며 지출액은 9억 2,66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7,07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28억 4,509만 원이며 지출액은 23억 7,04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7,467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12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13쪽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사업의 집행잔액은 1억 7,072만 원이며 이 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2,456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4,616만 원입니다. 행정운영비 집행잔액이 4억 7,467만 원이며 이 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6,840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627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13쪽 하단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업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14쪽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 및 예비비,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2009년도 예산을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충실히 집행하였으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보다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결산심의를 통하여 재정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업무에 적극 반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한테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빨리 핵심을 파악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전에 우리가 도시환경위원회를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많은데 일단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쪽에요.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두 개가 있는데 위에 것은 경안천 같고요. 밑에 것은 자료가 어떤 것인지 몰라서요. 생태하천복원사업 국비지원 600억, 찾으셨나요?

네, 600억.

어떤 건지 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태하천 복원 대상이 기이 집행된 것도 있고 앞으로 예정할 것도 있으실 텐데 그 리스트 좀 주시고요. 그리고 수질관리과가 2009년도에 도정업무평가 우수부서로 포상 받으셨지요?

네.

축하드리고요. 어떤 업무로 평가받았는지 개략적인 게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업무가 대충 중복되는데 내용은 다른 것 같고요. 그 연계를 하고 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과 오ㆍ폐수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그것과 연계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 자체가 별도인가요?

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분석업무가 주가 되고, 연구된 사업이 정책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한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를 주로 하는 곳이고 여기는 집행하는 곳,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어쨌든 경기도 예산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구조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냥 데이터나 결과물을 받는 것인지?

당연히 같은 경기도청에 있는 기관으로서 서로 업무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팔당백서 발간하셨죠? 거기 자료도 좀 주시고요.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 류재구입니다. 팔당 하수도보급률 향상 및 물환경개선연구용역 주셨지요?

…….

연구용역 주셨지요?

네.

결과가 이제 나왔지요?

네.

그로부터 개선대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서 좀 자료로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수질자동측정기를 현재 설치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런데 어디다 설치하는 건가요?

복하천에 1개가 있고 안양천에 1개가 있고 5개가 경안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걸 측정을 바로바로 한 다음에 다른 대책들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 측정은 실시간으로 측정이 됩니다. 계속 측정이 돼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하천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인근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조사하게 되고, 공장을 조사하게 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사업부분에 관해서 얘기, 우리가 진행하고 있고 아니면 지금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에 대해서 얘기가 덜 되고 있는데 불용액들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매년 지적하거나 또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제가 따로 하나 사안을 묻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팔당수질개선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실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용배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실장 정용배입니다. 임채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도시주택실 업무에 대한 격려와 조언에 감사드리며 도시주택실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용된 윤석명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아, 신도시정책관은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 현장점검이 있어 가지고 거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춘식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상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9월 14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용된 유영봉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규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홍창호 택지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뉴타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결산심사자료 중 공간정책기획단은 2009년 1월 5일 신설되었다가 2009년 7월 6일 자로 폐지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실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이월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77억 9,233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173억 4,348만 원으로 지출액은 1,154억 8,774만 원, 이월액은 15억 7,924만 원, 집행잔액은 2억 7,65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1,077억 9,233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4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52억 9,582만 원, 국고보조금 1,024억 9,61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4,160만 원이며 그 내용은 소송비용회수 수입, 광주시 및 양평군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측량법 위반 과태료,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73억 4,348만 원으로 이 중 98.4%인 1,154억 8,774만 원을 집행하고 1.4%인 15억 7,924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2%에 해당하는 2억 7,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 단위사업별 결산내역과 10쪽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항측실 판독시스템장비 구입비로 국비 2,681만 원을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촬영용역 집행잔액에서 사용하였습니다. 12쪽 이월사업입니다.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억 8,000만 원은 연구용역기간이 2009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로 국가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면서 부득이 명시이월 처리된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경기도맞춤형부동산정보센터 구축사업으로서 경기도 특성에 맞는 부동산 종합정보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9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추진하게 되며 사업비 집행은 과업 진행에 따라 지출되는 관계로 부득이 명시이월 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3쪽 예비비 3억 4,632만 원은 2009년 7월 이천ㆍ여주ㆍ양평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경기도가 지원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9년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23쪽입니다. 고덕신도시 조성사업은 미군기지 평택이전과 관련하여 수도권 남부에 중심이 될 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에 1,351만 6,000㎡ 규모로 개발되는 사업으로 2006년 9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2008년 5월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경기도를 비롯한 4개 기관이 공동시행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총 수입액은 장기차입금인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 141억 원이며 지출은 없으며 LH공사의 보상착수 지연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대차대조표에 의한 재무상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말 자산 총액은 141억 1,058만 원이며 이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41억 원, 미수이자가 1,0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총 141억 1,352만 원으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비유동부채인 장기차입금이 141억 원이며 유동부채는 1,3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은 미처리결손금 294만 원입니다. 25쪽 현금흐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2010년 2월 12일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2009년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결과 적정하게 경영한 것으로 감사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09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고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용배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30억 예산 세워놓으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집행률은 70%가 되셨었는데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요구된 지역별 총 수요는 어느 정도 됩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체 추진 중인 지구는 도 전체에 8개 시 15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 본청 1청 지역이 6개 시에 10개 지구, 2청 지역이 2개 시에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금 예산은 어떻게 지원해 줄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역마다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 줄 생각이시냐고요.

예산 지원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로 국비가 지원이 되면 그에 맞춰서 도비를 지원하고 시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시되지 않으면 도는 예산을 지원할 의사가 없으시네요?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만 이렇게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도 재정 여건상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열악한 지역에 예를 들면 도가 나름대로 정책을 입안하지 않으면 자치단체에서 그걸 수립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네, 류 위원님 말씀이 그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도 재정도 물론 어렵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죠. 그렇지만 국비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도는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에 어떻든 간에 기반시설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것이 기본취지라 한다면 국비하고 상관없이 도에서도 나름대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위원님, 주거환경이 열악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시비의 부담문제나 이런 것을 고려하면 사실 도에서도 국비가 실제 내려오지 않더라도 또 50 대 25, 25라는 이런 어떤 비율대로 하지 않더라도 도에서 좀 지원해 줄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자체사업으로 하기에는 어떤 전체적으로 재정문제가, 이건 도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사의 정책적 판단이 매우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택실에서는 꾸준히 그런 건 정책적 건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줄 생각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정을 다시 한 번 판단하고 국비 지원에 대한 비용이랄까 이런 부분도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좀 심층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년도에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요구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무슨 사유가 있나요?

도에서는 전체…….

아니, 지금 70%만 일단 이행을 했잖아요.

그 부분은 안양의 냉천하고 새마을지구가 시군에서 집행률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전부 100% 집행이 됐는데 이 두 군데, 안양에서 두 군데 사업지구의 사업 추진이 좀 안 되는…….

시비를 대응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못 지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비 대응투자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안양 냉천ㆍ새마을의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패소해 가지고 다시 지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소송이 또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은 지역의 자체 문제 때문에 실제 안양시에서 집행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했다면 감액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했어야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국비 지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기왕에 확보된 예산을 감액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그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렵다는 말씀은 행정을 잘못 처리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변을 얘기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재정비촉진시범사업 지원비 있잖아요. 56억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위원님, 다시 한 번만.

재정비촉진시범사업 지원 액수를 54억 해 놓으셨잖아요, 예산을.

네.

그런데 집행률이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이것은…….

지금 부천 소사 외 3개 지구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것도 집행되지 않은 사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도에서는 전액 집행이 됐는데 시에서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서, 이건 용역비로 용역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의 집행률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산문제를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여기서 집행사유가 제대로 발생하지 않은 자료를 주세요.

네.

자료를 주시고 지금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등 이 사유가 상당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제가 볼 때 답보상태에 놓이거나 반대에 부딪혀 문제가 있고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정지와 그리고 또 사전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세우시거나 그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비촉진시범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단 국가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받아서 교부했잖아요.

네, 저희가 받아서 교부한 건…….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주시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요구한 도에서 재개발에 대한 지원문제,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원문제는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라는 주문까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위원회 운영비, 운영수당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데 이게 지급규정이 따로 있나요? 토지수용위원회, 토지정책, 각 과별로 위원회나 그런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금액이 다 틀려서요. 그게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인원수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이것은 위원회 수당은 기본적으로는 같은데요. 시간에 따라서 위원회가 얼마큼 걸렸는지에 따라서 기본 2시간이 8만 원이 있고 2시간을 초과할 시에는 3만 5,000원을 추가하는…….

규정이 다 똑같단 말씀이시죠?

규정은 기본 2시간 다 8만 원으로 같습니다.

17쪽의 아파트품질검사에서 아파트품질검사자문단 운영수당, 아파트품질검수자문단 구상비, 이게 무슨 내용이죠?

그건 품질검사에 현장을 나가는데 위원들에 대한 식비가 되겠습니다.

식비가 어느 거예요? 보상비가 식비인가요, 아니면 운영…….

보상비로 돼 있는 게…….

보상비가 식비예요?

식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식비라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예산 항목상에 보상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게.

수당 별도, 식비 별도 이걸 이렇게…….

그걸 보상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문구상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적업무와 관련해서요. 행정동과 법정동이 다르면 어떻게 조치하나요?

행정동과 법정동이…….

다른 지역들.

그것은 지적…….

여기 지적업무…….

위원님 그건 지적법이나 지적법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행정을 하면서…….

여기 이 업무하고는 다르고, 여긴 단순히 행정 저거만 하는.

네.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 마치셨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비용은 지출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비용은 나가 있고, 도비는 교부가 됐고 시에서 사업진도에 따라서 용역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나나요? 그것과 관련돼서 개략적인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위원명단하고 수당지불내역 좀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장, 임채호 간사와 사회교대)

조광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18쪽을 한번 보실까요. 새주소부여사업이 있죠?

네.

약 57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 약 57억 원.

네.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새주소는 시설물은 전체가 완료됐고요. 이제 새주소에 대해서 주민 공지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공지가 끝나면 2012년부터 본격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의결은 다 끝났습니까?

시설물 설치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주소가 길어지는 거죠?

주소가 종전에는 지번주소로 돼 있던 것을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자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기본적으로 숫자는 같고요, 위원님.

무슨 동 몇 번지하고…….

종전에는 무슨 동 몇 번지로 돼 있는데 그것이 무슨 로 몇, 도로명하고…….

동도 들어가죠?

동은 안 들어갑니다.

동은 안 들어가고 수원시 도로명 들어가는 겁니까?

수원시 매산로 1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수원시 효원로 1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동은 없어지는 겁니까?

네.

어느 동 사는지는 모르겠네요?

실질적으로 도로명주소체계로 되면 동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다음에 건물번호 활용도 한다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번호는 도로를 따라 가지고 순차적으로 왼쪽이 1번 그다음에 오른쪽이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건물이 파괴됐을 때는요?

건물이…….

파괴됐을 때.

이건 건물이 없더라도 그 해당 토지에 부여되는 주소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물이 파손됐다 하더라도 주소는 계속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도 주소를 가지고 첫째 수원시ㆍ구ㆍ동까지는 알아야지 거기서 헤매면서라도 찾지 동이 없으면 저는 찾아가기 힘들다고 봐요. 영화동 그러면 영화동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 영화동은 없고 장안구까지만 알고 무슨 도로명 찾아가지고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내비게이션으로 찍어서 갑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게 처음에는 어떤 혼란이 충분히 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일단 정착이 되면 사용하는 데 오히려 낫다는 개념으로 해서 국가에서부터 추진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거금이 들어가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편한 문제점이 더 크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시행에서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군사시설 규제완화라는 부분에 67억의 예산을 지출하셨는데 군사시설은 군부대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네, 철책선 제거는 군부대에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책선 있는 부분을 관리하는 데 저희 도에서도 67억이라는 이런 경비가 소요됩니까?

고양시하고 김포시의 두 군데 한강 연안으로 철책선을 제거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전부 246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2012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로 해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건설을 하는데 도시재생 뉴타운 건설에도 78억의 경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그런 쪽의 비용지출 같은데요. 100%가 집행이 됐는데 설명 잠깐만 해 주시죠. 들어간 비용 74억이 어떻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뉴타운 사업은 저희가 시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를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계획가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전문가의 비용을 또 도비에서 지원해 주고 해 가지고 도에서는 전액 교부가 된 상태고 시군에서는 진도에 따라서,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서 지출되는 관계로 시군에서는 집행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군사시설 규제완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데 경기도에서 군사시설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완화를 하는 이런 일도 합니까?

위원님, 군사시설 규제완화는 전체 전반적으로 군사시설과 관련된 완화, 그러니까 군사보호구역의 해제라든가 또 군사협의를 할 때의 어떤 절차 간소화라든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포함돼 있는 사항이고요. 이건 우리 2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강 아래 군철책선제거사업이 작년도 우리 도시주택실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김포하고 고양시…….

네, 이해는 했고요. 여기 내역에 보면 군사시설 규제완화라는 이런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그러면 군과 협의해서 군사보호시설 같은 것도 해제하는 이런 업무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포괄적으로 이 업무도 금년도에 2청으로 이관됐는데 예산…….

그러면 그런 비용들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큰 항목상 군사시설 규제완화라는 항목에 철책선 제거 외에 또 군부대하고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이 안에 다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 실 소관으로는 철책선제거사업이 이 안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임한수 위원님 간략하게 하시고, 아니면 정회를 할 예정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네.

임한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입ㆍ세출 예결산 문제를 물어보기 전에, 물어본다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본 위원의 사견인데 경기도 수도권 도시정책, 또 주택정책, 또 신도시개발정책 등 심각한 서울 수도권 포화상태 문제를 잘 숙지해 보시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이요. 산업이 발달하고 이농현상에 의해서 도시 인구집중화 현상으로 인해서 서울 수도권의 인구가 계속 집중하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중이죠, 지금?

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지금 동탄신도시도 1ㆍ2차 900만 평, 수원 광교신도시 350만 평, 분당 판교 800만 평, 검단 풍무지구, 평택지구 500만 평, 용인지구ㆍ구리지구ㆍ파주 운정지구 이게 뭐 온통 수도권에다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가 지금 수도권에 집중화가 되면 간접적으로 경제적 허실이 많다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실장님은, 지금 저 개인적인 본 위원 사견은 인구 분산, 이런 상태에서 말입니다. 경제적 허실이 많기 때문에 인구분산정책을 해야 된다 하는 사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인구 분산이라는 부분이 정말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태까지의 수도권, 지금 말씀하신 각종 개발이라든가 주택에 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 도가 어떤 독자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도시 개발이나 신도시의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국가에서 지정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의 실제 인구 증가에 맞는 또 우리 지역에 맞는 부분만 꼭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돼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권한의 이양을 통해 가지고 택지개발 지정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지사한테 위임을 받았고 또 앞으로 주택건설계획 수립이라든가 주택 공급에 관한 권한 이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양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아니, 저기 간단하게. 신도시개발과, 도시주택정책과에서 이걸 좀 건의해서 축소시킬 수는 없습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걸?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미 이건 지정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이 부분은 축소한다, LH에서 과다하게 지정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소한다, 축소한다는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미 지정된 부분을 축소나 취소하기에는 주민들의 피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로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나는 그걸 된 걸 축소하자는 뜻이 아니고 지금 우리 주택정책을, 주택정책과 과장도 나와 계십니다만 통계를 보면 주택소유율이 106%랍니다. 물론 1인 2채, 3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울지 않는 아기 젖 안 준다고 우리가 뭐 어떻게, 개인이 중앙이나 국토부나 건의해 봐야 바위에 계란 치기 아닙니까? 그래도 현 경기도의 주택정책과, 도시개발정책과에서 여론수렴도 하고 서명도 받고 해서 국가를 위해서 한번 건의하면 되는 일 아닐까요, 그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로 이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렇게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요, 나중에 사람하고 차량에 치어 가지고 아마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실무진에서 건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살기 좋은 수도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세요.

아니, 자료를 요구를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도시환경위원이기 때문에 발언을 저희는 다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금방 얘기 나온 부분 속에서 고덕지구 등 여러 가지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하고 나서 LH가 힘들어 가지고 지금 한다 안 한다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 내에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된 지구들별로 시급성과 또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는 지구가 몇 개 지구는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주택실에서는 어떠한, 경기도는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이며 또 어떻게 대책을, 방향을 수립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개괄적으로 서류상으로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 위원님, 손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1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네.

지적정보의 과학화 부분에 도로명ㆍ건물번호부여사업을 하고 계신다는데요. 건물번호를 어떻게 매기고 계십니까?

건물 지번주소를 먼젓번은 번지로 지번을 했는데 지금은 도로명으로 해서 지번을 순서대로 매겨 나가고 있습니다.

건물이 한 번지 안에 두 개가 있을 경우는요?

아니, 그러니까 순차대로, 도로명을 붙여서 순차별로 하니까 두 개가 있더라도 별개로 넘버를 붙일 수 있습니다.

아니, 건물번호로 하기 때문에 건물번호를 매길 때 예를 들어서 한 번지 안에 건물이 두 개, 세 개 있을 때는 그 건물번호를 어떻게 매기냐 이거예요.

그땐 건물 하나에 한 번지로 매기고 있습니다. 건물 하나를 번지 하나로 해서.

그래서 주소를 새롭게 만든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건물이 파괴되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지도에서?

건물이 멸실됐을 경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겠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결번으로 처리하고…….

그러면 지도를 자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새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