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9월1일 조직개편에 따라 직위명이 변경되거나 인사 이동된 우리 교육청의 간부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장에서 교육국장으로 직위명이 변경된 곽경숙 국장입니다. 기획관리국장에서 행정국장으로 직위명이 변경된 이재홍 국장입니다. 다음은 황용기 홍보담당관입니다. 이병하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사철 교육과정운영과장입니다. 심후섭 창의인성교육과장입니다. 남영종 교원능력개발과장입니다. 최수돈 과학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이종순 평생체육건강과장입니다. 장기락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김무완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손영주 재정복지과장입니다. 박종길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이균 동부교육장입니다. 박순해 서부교육장입니다. 이희웅 남부교육장입니다. 김영수 달성교육장입니다. 이응칠 정책기획담당관은 재정분석진단 현장실사로, 그리고 박해주 총무과장은 부교육감 협의회 대리 참석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바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에 대하여 그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차기 예산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액은 2조 3,154억 2,075만원으로 2008년 대비 2,091억 109만원이 증가하였고, 총세출액은 1조 9,471억 558만원으로 2008년 대비 1,494억 3,06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3,683억 1,517만원입니다. 이월금은 1,614억 4,478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1,510억 4,916만원, 사고이월비가 103억 9,562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68억 7,03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이 2조 3,155억 5,630만원이고, 수납액은 2조 3,154억 2,075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3,427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128만원입니다. 세입금 2조 3,154억원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1조 8,258억원,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741억원, 지방교육채 차입금수입 1,069억원, 전년도 이월금수입이 3,086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2조 3,376억원이고, 지출액이 1조 9,471억원, 이월액은 1,614억원, 불용액은 2,291억원입니다. 지출액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적자원운용은 9,774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405억원, 교육격차해소는 720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은 684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4,155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226억원, 평생 및 직업교육 79억원, 교육행정일반 83억원, 기관운영관리비 130억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가 215억원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9%인 1,614억원으로서 명시이월은 대구과학고 신축 건설비 등 99개 사업에 1,510억원이고, 사고이월은 사립학교 급식시설현대화사업 등 7개 사업에 104억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8%인 2,291억원으로서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1,018억원이고, 인건비 등 집행잔액 802억원,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은 470억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 1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09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44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405억원보다 3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2009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3,365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1,427억원보다 1,93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0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 9,174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4조 6,158억원보다 3,0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09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683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1,549억원보다 13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09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2억 2,331만원으로서 전년도 말 2억 2,038만원보다 29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정상태와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 등 재무정보를 나타내는 보고서로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에 의하면 총자산은 전년도보다 3,091억원 증가한 3조 2,213억원이고, 총부채는 전년도보다 1,941억원 증가한 3,482억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2조 8,731억원입니다. 총수익은 전년도보다 676억원 감소한 1조 9,110억원이고, 총비용은 전년도보다 1,382억원 증가한 1조 7,959억원이며,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1,151억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2010년5월24일부터 5월27일까지 4일간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선임한 10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별책 검사의견서와 같습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는 2010년5월1일부터 5월10일까지 10일간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검토결과 재무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26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발생한 신종플루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각급 학교에 항바이러스제 등 물품과 보조인력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는 2009년도 최종예산액 2조 1,877억 8,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498억 5,000만원을 합한 2조 3,376억 3,500만원으로 세입결산총액은 전년도보다 2,091억 100만원이 증가된 2조 3,154억 2,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세출결산총액은 전년도보다 1,494억 3,100만원이 증가된 1조 9,471억 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3%를 지출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5.8%로 전년도보다 596억 7,000만원이 증가된 3,683억 1,5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 현황은 다음연도 이월액은 1,614억 4,5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전년도보다 68억 100만원이 증가된 1,510억 4,9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전년도보다 47억 9,400만원이 증가된 103억 9,6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480억 7,500만원이 증가된 2,068억 7,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2조 3,376억 3,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조 3,155억 5,600만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2,091억 100만원이 증가된 2조 3,154억 2,100만원이며, 세입의 수납액이 예산현액보다 미수납된 이유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15억 8,100만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17억 2,800만원이 적게 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불납결손액은 3,400만원으로 졸업생의 미납수업료 2,100만원과 자퇴자명의 미납수업료 1,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100만원으로 경제사정 곤란 등으로 미납된 수업료 7,000만원과 학원운영위반 과태료 2,300만원, 중학교 학생간 폭행사건 손해배상 구상금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세입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2조 3,376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06억 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전년도보다 1,494억 3,100만원이 증가한 1조 9,471억 600만원으로 예산현액에 대한 결산율은 전년도보다 2.8%가 감소한 83.3%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115억 9,500만원이 증가한 1,614억 4,500만원으로 예산현액에 대한 이월률은 전년도보다 0.3%가 적은 6.9%이며,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895억 7,700만원이 증가한 2,290억 8,400만원으로 예산현액에 대한 불용률은 전년도보다 3.1% 증가한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문별·정책사업별 세출결산과 기관별 세출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결산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이 1,034억원이며, 이중 예비비 지출액은 22억 6,600만원이고 불용액은 1,011억 3,4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 지출은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하여 3회에 걸쳐 지출된 예산으로 손소독제 등 개인위생 물품구입 8억 5,200만원, 항바이러스제 구입비 8억 3,600만원, 보조인력 인건비 3억 5,700만원, 발열체크용 체온계 구입 2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전용 및 이용·이체입니다. 먼저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사업비 9억 8,900만원으로 소프트웨어 구입은 교육용 소프트웨어 임대를 각 학교별로 계약·집행하기 위하여 운영비를 학교회계 전출금에 5억 6,700만원, 사학지원비로 1억 7,500만원을 전용하였고,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및 유아교육비지원 사업은 학교회계시스템 운영에 따른 보전금 목을 학교회계 전출금 목으로 전용한 것으로 이는 시스템 이용을 위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2009년3월1일자로 시행한 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 업무조정으로 1,060억 1,8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입니다. 2009 회계연도 이월사업은 전년도 105개 사업, 1,498억 5,000만원보다 115억 9,500만원이 증가한 106개 사업에 1,614억 4,5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전년도보다 68억 100만원이 증가한 99개 사업에 1,510억 4,9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전년도보다 47억 9,400만원이 증가한 7개 사업에 10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사유는 명시이월은 공사기간 부족과 부지매입 지연, 연도말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교부한 사업을 결산추경에 편성하여 설계기간 부족 및 결산추경과 동시에 이월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며, 사고이월은 설계용역 지연에 따른 절대공사기간 부족,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등에 의한 것입니다.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인 사항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란 측면에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가능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다음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932억 200만원으로 동대구 초등학교외 10개 학교의 학교 신·증설사업 추진 시 BTL사업으로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상환금으로 총 투자사업비에 대하여 분기별로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에 의하여 20년간 80회 분할 상환하는 것입니다. 계속비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결산입니다. 채권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지방채 및 학교 신·증설을 위한 BTL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채무로 전년도 말 현재액 1,426억 9,400만원보다 1,938억 200만원이 증가한 3,364억 9,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채는 2009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감액으로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1,068억 8,700만원을 차입한 것이며, BTL채무는 전년도보다 869억 1,500만원이 증가한 2,296억 900만원으로 채무가 증가한 이유는 동대구 초등학교 외 10개 학교의 학교 신ㆍ증설에 따른 932억 200만원의 신규 채무발생액과 기존 BTL채무 62억 8,700만원을 상환한 차액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28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3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기금은 1994년 설치된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연수상기금으로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연수상기금 운용조례에 의거 연수성적 우수자에게 시상할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수입은 정기예금이자수입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2009년도 수입은 800만원이고, 시상금 지출액은 500만원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기금결산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2억 2,0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가한 2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 금고결산입니다. 아랫부분에 2009년3월10일 현재 교육비특별회계의 금고 잔액은 2,235억 8,163만 1,800원으로 결산전 다음연도 이입액 1,447억 3,353만 9,000원을 합하면 세계잉여금과 일치합니다. 35쪽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과 재무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부문.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액은 222억 1,4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15억 8,2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17억 2,800만원이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납되었고, 기타 이전수입 3,400만원, 교수-학습활동수입 6억 7,100만원, 행정활동수입인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1,800만원, 자산수입 6,100만원, 정기예금 및 기타예금의 이자수입 2억 5,100만원, 변상금·위약금 등의 잡수입 6,0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예산편성 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으나 감액분을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납된 것은 대구시 일반회계 법정전입금이 217억원 적게 전입된 것으로 법정전입금 수입이 안정적으로 전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요구와 노력이 필요하며, 교수-학습활동수입과 사용료, 자산수입, 이자 수입 등의 자체수입이 예산현액보다 초과 수납된 것은 예산편성시 세입예산 추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납결손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이월액은 1,614억 4,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9%를 차지하며, 이월율은 전년도보다 0.3%가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115억 9,500만원이 증가하여 최근 5년간 평균 증가보다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액은 대부분 다목적교실 증축, 학교신설, 학교시설 증·개축, 과학영재학교 지정전환, 교육환경개선시설 및 학교급식시설개선 등의 시설비로 예산집행 성격상 절대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고 있습니다. 이월액이 대폭 증가한 것은 이월액의 대부분이 시설비로 그 성격상 집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본예산보다 세수가 증가하여 시설사업비의 상당액이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불용액은 2,290억 8,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를 차지하며 전년도보다 3.1%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은 대부분이 예비비와 교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및 공동주택 건립지연에 따른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등이며, 불용액이 대폭 증가한 것은 2009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절감액과 본예산 대비 세수 증가분을 예비비로 계상하였기 때문이고, 공무원 급여 등 인건비는 보수인상률을 3%로 추정하여 반영하였으나 동결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지나, 불용액 과다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단계부터 면밀히 검토, 감액 조정하여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정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교복투자사업 현재 지정학교 현황하고 예산지원 현황 자료를 오전 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인문계고등학교 전·출입, 그러니까 1년 동안 전학 가고 전학 온 데이터가 나왔지 싶은데, 그것 몇 명 정도 되는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내 전체 인문계 고등학교만.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현금성 자산 금융 상품 명세서가 있는데, 이것이 3,683억원이라는 아주 큰 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협이다, 은행이다 이런 데 있는 입금하고 잔고 확인서를 떼 오시면 좋겠습니다. 결산이니까 2009년12월31일자로 각 은행에 예치된 잔고확인서 부탁드립니다.

이해했습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정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교육청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대구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대구시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교육청 순이익금이 얼마 발생했다는 재무제표를 보니까 역시 교육청은 살림을 알뜰하고 건실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어떻게 이익잉여금을 창출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결과적으로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지 않고 있는 예산, 주는 예산 아끼고 절감하다 보니까 그런 이익잉여금이 창출되지 않았나 이런 노파심에서 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 재정적으로 전부 어려움이 있는데 이익잉여금을 100억원, 200억원도 아니고 1,000억원 단위가 넘는 이익잉여금을 창출했다. 무슨 비법이 있습니까?

특별한 비법이라기보다 저희들이 살림을 짜게 살았는 결과라고 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절약되는 분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낙찰차액들도 있고 여러 가지 예상금액보다 낮게 집행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모든 공사발주 과정에서 낙찰률이 낮게 책정되다 보니까 남았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지금은 결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잉여금 1,000억원이 넘었다는 것은 내년도 정기예산 때는 1,000억원 중에 70%를 삭감해서 편성해도 교육청 운영재정에는 별 무리가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여건하에서 지금 교육행정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교육환경도 좋아졌는데 좀 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이 시대를 지고 나갈 사명감과 또 창의성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독창적인 것도 개발을 하셔야 되고 예산을 아끼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적절하게 쓰시고 정말 불필요한 예산은 절감을 하셔서 금년도 정기예산 편성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대로 과다하게 부풀려서 책정해 오시지 말기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미수채권이 있는데 이것은 영 못 받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받을 의욕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미수채권이 곳곳에 조금씩, 약 905억원입니까? 약 100억원 가까이 있는데. 사실 학원 과태료다, 아이들 수업료다 하는 것은 그냥 몇 만원, 몇 십만원이기 때문에 건수로 보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돈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이런 미수채권이 발생하지 않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여건에 어려워서 폐업을 했다든지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몰라도 안 그런 다음에는 각 산하 교육청 관내나 혹은 본청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노력하시면 미수채권을 반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촉구성으로 질문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학원 단속할 때의 과태료라든지 또는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수업료 미납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에 쓰기 위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1,068억 8,700만원을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에 차입을 1,068억원이나 했는데 지금 보면 이 사업의 불용액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불용액.

480억원 불용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68억원은 교과부에서 신설학교비를 원래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 16개 시·도에다가 신설학교비는 일단 기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돈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든지해서 이자라든지 원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채를 하게 되었고. 400억원 정도의 불용액 관계는 역시 학교시설비 쪽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신설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돈을 받아서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월배지구라든지 이런 등의 지구에서 아파트가 제대로 건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돈을 불용했습니다. 그 돈을 불용했더라도 다음연도에는 토지매입비로 다시 책정을 해야 될 그런 돈입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차입을 1,068억원이나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학교 화장실사업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화장실 수선이나 개선, 노후화장실 개선 이런 부분에 5건이 있는데 현재 초등학교나 이런 데 가면 화장실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요즘 아이들은 다 양변기를 씁니다. 어떤 학교 가면 좌변기, 앉아서 누는 그런 변기가 시설되어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그런 것 쓰지 않다가 학교에 가면 그런 변기를 써야 되니까 아이들이 집까지 뛰어오고 가까운 데 가는 이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화장실 개·보수하는 것 사실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구시 전체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복동초 화장실 개·보수 보면 화장실 시설이 어느 만큼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보수비가 55억원이에요. 어떻게 비용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까? 화장실 개·보수가 55억 3,7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화장실 개·보수할 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좌변기, 양변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학생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좌변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 학교에서는 양변기도 필요한 시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복동초등학교 경우에 55억원 내역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 할 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개·보수 해줬는데 화장실은 특히 시설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배관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예산이 많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화장실 개·보수하는데 55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나중에 내역을 부탁합니다.

예. 내역을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전체 보전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보전금 내용에 구체적인 항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결산서 전체 보면 업무추진비, 사학 지원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전비라고 있거든요. 보전금이라고 있습니다.

보전금.

예.

제가 내용을 확인… 죄송합니다. 몇 쪽에?

보전금이라고 항목을 정해서 내놓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얼핏 얘기하면 거기는 보상금, 그리고 배상금, 포상금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전금 중에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학생 장학금이나 학자금, 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배상금은 변상금 등 과실, 위법, 부당행위에 따른 것이고. 그렇지요?

예.

그다음 포상금은 공무원의 예산 성과금, 공무원 연수비, 포상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보전금 안에 항목이 다 다르니까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첨부자료를 별도로 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전금은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 중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업별로도 조금씩 계상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구상금 있지요? 800만원. 구상금 청구 800만원 있는데.

예.

금년에 구상금 청구액은 얼마쯤 됩니까?

올해.

올해 383만원 맞습니까?

구상금은 저희들이 소송해서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그분한테 우리가 받아내야 될 돈인데, 올해는 현재 없고 종전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학생 간 폭행사건으로 손해배상 구상금 800만원 되어 있는데.

예. 그것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물어주고 난 다음에 해당자한테 우리가 구상해서 돈을 받아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손해배상 구상금 800만원 남는다 그랬는데, 금년도에 구상금 청구액이 383만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상금 청구액보다도 사실 구상금을 청구하려고 하면 법적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소송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은 또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안 들겠습니까?

변호사비라든지 이런 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소송대리인이 정해져 있는데 월정액 얼마씩 주고, 그다음에 건당 나가는 비용이 있는데, 일정 비용은 저희들이 또 지불하고 있습니다. 380만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결과에 따라 우리가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이 오히려 더 커진다면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 좀 챙겨 주시고.

예.

그리고 짧게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582억원이나 됩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계산이 나와서 정확한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잔액이 582억원이나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 예산은 2008년도 이맘때쯤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당시에는 당초 2009년도에 보수가 한 3% 정도 인상될 것이라고 그렇게 교과부라든지 이런 건이 있어서 추정해서 저희들이 추가 3% 정도 더 인건비를 올려서 계상했는데, 2009년도 막상 되니까 봉급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 안 되는 돈을 말씀하신 대로 미리 추경 때라든지 정리해서 다른 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놔두었다가 현재 불용액 처리해서 2010년도 사업할 때 쓰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것 말씀드리면 봉급 인상분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요인은 기간제 교사라든지, 교원들이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이런 등이 있으면 기간제 교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차액도 상당한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주된 원인은 봉급 인상분을 인상 안 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이재화 위원입니다. 저는 입찰 관련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까 자료 요청하라 그랬는데 다 하시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서 못 했는데, 작년도에 수의계약하고 제한경쟁입찰 한 것, 조달청에 넘어가서 한 것, 아니면 자체에서 한 것 파악한 것 자료 좀 보여주시고요. 지금 500만원 이상 되면 입찰 붙이죠? G2B에 올려서 붙이는데 그것 올릴 때 너무 금액에만 연연하다 보면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입찰 올릴 때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제한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건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건설면허가 있어서 하고, 또 다른 공사 같은 경우에도 면허가 있는 사람이 하지만 일반 구매나 이런 것을 보면 아무 자격 없이 학교에 기자재가 필요해서 입찰을 올리면 그냥 소매 이런 것만 있으면 올리면 되니까 기자재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낙찰을 받으면 또 자기들이 못 하니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한테 주고 이래서 올라오면 기자재가 좀 나쁜 것도 되고, 또 납품기간도 지키지 못해서 학교에서 애를 먹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매지만 기자재를 사겠다 그러면 그 기자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제한해서 입찰을 보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안 그래도 아까 불용액 때문에 계속 말이 나왔는데 지금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비에 보면 현 예산하고 대비해서 불용액이 53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해에도 이월액이 발생했고, 또 이번에도 이월액이 발생하고 이래서 불용액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월규모도 배로 자꾸 커지는 것 같고 한데,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비 중 사립학교 자체부담금은 10%에 불과한데, 이 재원이 미확보돼서 이월처리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월이 반복되는 이유, 이러한 이월의 반복을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재원이 확보된 것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재원확보율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야지 이월이 반복되지 않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묻겠습니다.

예. 먼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수의계약하고 제한경쟁 그 자료관계 올해 2009년도 혹시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을 좀 말씀…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서.

예?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사 지금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부분입니까?

예.

명시이월된 부분에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제한경쟁이라든지 한 그런 내용이 필요하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보건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예산절약 또는 학교에 어떤 매칭하기 위해서 특히 사립학교에는 10% 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억원 정도 되면 1억원 가까이 내야 되기 때문에 법인에서 그렇게 부담할 여력이 없어서 상당히 법인마다 고민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10% 예산절약, 5% 예산절약 이런 등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다가 도저히 법인에서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사업을 못 하겠다 이래서 불용처리되고 그 학교의 사업은 또 후순위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여론도 듣고 수렴해서 이래서는 급식시설이 개선 안 되겠다 싶어서 현재 실사를 통해서 전액 지원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된 학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향후에는 더 검토해서 지원해야 될 그런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것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입찰관계.

아, 입찰관계.

구매관계.

저희들 아시다시피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입찰뿐만 아니고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현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특히 계약분야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관련 회계법에 의해서 금액이 2,000만원, 5,0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금액을 최하한선으로 낮춰서 저희들이 현재 견적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인데, 물론 저희들이 양질의 어떤 공사라든지 물품 구매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거의 저희들은 같은 수준에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다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특수한 제품이라든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학교 일선 선생님들이 기자재 구입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물론 부정 이런 것 때문에 수의계약 금액을 자꾸 낮추고 이런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학교 일선에서 집행하시는 선생님들은 불편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당장 써야 되는데 그걸로 해서 못 쓰고 지나가버리고 나면 또 필요 없는 이런 상황도 발생되고 하니까 그런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단위의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안 그래도 제가 무료급식에 대해서 서구 쪽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급식이 시작되고 난 뒤부터 식자재 납품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 보면 CJ 같은 대기업에서 납품을 참 많이 해요. 그것도 내 생각에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중소기업이나 우리 지역의 업체들, 소기업들이 좀 살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대기업이 다 납품하고 나면 중소기업은 정말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비에 대해서 맨 이것도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도 똑같이 지난해보다 자꾸 발생이 많아지고 하는데 이런 대책 없는 예산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많이 이익이 남으면 그다음 해에는 예산을 깎아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하셔서 이월과 불용을 방지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은 없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월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교과부에서 교부금이 한 1조 5,000억원쯤 됩니다. 2007년도는 그렇고, 2008년도에 들어와서 그 당시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세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난 것이 아마 부유세, 무슨 세 이래서 굉장히 세수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당시에 경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으로 돈을, 원래 그 돈은 정산하고 난 다음에 2009년도, 2010년도에 걸쳐서 지방에 교부해 주는데 선 정산을 해서 돈을 저희들한테 빨리 내려주었습니다. 그 금액이 이래저래 해서 3,5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전해에 1조 5,000억원에서 4,000억원 가까이 불어나게 됩니다. 불어난 이유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세수의 증대,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 이런 것이 맞물려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반기에 그것을 여러 가지 사업, 특히 학교에서 요구한 다목적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환경 개선 쪽에 많이 했는데, 추경을 통해 하다 보니까 기간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물론 당해연도 2009년도라든지 2008년도에 다 사용하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그 돈을 하려고 하면 일단 학교의 어떤 실태조사라든지 또는 학교 요구사항 등 저희들도 준비기간이 조금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1,000억원 이상 예비비 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돌려두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에 대해서 올려놓았던 부분은 특히 감을 안 한 이유가 예비비에도 그만큼 있는데 감해서 다른 데 사용하는 것보다는 불용으로 처리해서 그다음 연도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연초부터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해 나왔습니다. 이 돈은 2010년도 예산에도 되어 있지만 2011년까지 저희들이 좀 계획적으로 쓰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특별한 이유가 물론 그때 다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에 사용했고, 우리가 다목적실도 아직 안 한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1,500억원 정도 앞으로 투자되어야 될 돈도 있고, 또 그 이외에 학교개선사업,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쪽 좌변기에서 양변기로 해야 되는 부분, 또는 천정 석고문제라든지 투자해야 될 돈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우선순위라든지 조금 면밀히 검토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실지 그 돈은 저희들이 긴요하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원구 위원입니다. 어느 분이라도 좋으니까 예비비 당초 예산부터 해서 추경별로 증한 것, 사용한 것하고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저희들 현재 1,011억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신종플루 관련해서 22억 6,600만원을 현재 세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돈도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고 일부 저희들이 특교로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당초예산이 1,034억원이었고, 4차 추경에서 22억 8,000만원 늘은 것 맞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용한 금액이고…

아니요. 증액이 22억 8,000만원 아닙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용한 것 신종플루로 22억 6,000만원 사용했고요.

예. 22억 6,600만원 사용했고.

예비비 증액 추경 안 했습니까? 4차에서.

3차에서?

4차.

예. 제가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증액관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4차 때 22억 8,900만원을 증액했거든요. 궁금한 것은 4차 추경이 몇 월 며칠이었습니까?

4차는 거의 연말 돼서 끝납니다.

연말이지요?

예. 연말에 본예산하고 같이 한 12월.

22억 8,900만원 증액한 내역이 있습니다. 2009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지원금 21억 2,000만원, 시·도 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계상 1억 6,600만원, 영어교육 250만원 증, 그다음에 감액 500만원 이래서 22억 8,900만원 예비비를 증액했어요. 이것 예비비입니까?

예비비는 아닙니다. 예비비는 아닌데 연말에 와서 일단 그 돈을 거기에 넣어놓고 다음연도에 목적대로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하면 예산 편성할 때.

시상금은 예비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추경예산 12월에 할 때 본 항목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다 예비비면 뭐가 예비비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 예비비로 안 넣고 본예산에 편성된다면 넣고 난 다음에 바로 명시이월이라든지 해야 될 그런 성격입니다.

그것 하더라도 의회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예비비에 넣으면서 정부 지원금이라고 간주 처리하셨지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간주 처리는 안 했습니다.

간주 처리했습니다.

간주 처리 안 했습니다.

4차 추경 간주 처리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간주 처리는 안 하고, 저희들이 다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해 왔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예. 간주 처리는 안 했습니다.

예비비에 이런 항목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인데 12월 추경에서 예비비로 이런 구체적인 항목을 넣었는데 하나도 안 썼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이렇게 짧은 것 예산 편성해도 되는 건지요? 구체적인 항목을 5개 정해서 예비비를 증액시켰는데 한 달 남짓 동안 한 푼도 안 썼습니다.

예. 그 돈이 저희들 연말에 늦게 와서 그 사업은 다음연도 2010년도에 해야 될…

예측 가능성이 잘못된 거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적어도 항목이 있는 것은 예비비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앞으로 추경 편성하실 때 예비비는 급박하게 예측 가능할 수 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은 본예산 항목으로 편성해 주셔서 의회 승인을 받아 주시기 바라고요. 둘째는 예산이라고 지으면 돈이 20 몇 억원인데 예측 가능성이, 이렇게 6개월도 아니고 한 달 남짓 동안 한 푼도 안 쓰는 예산을 한 것은 잘못된 거지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특교 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 잘 하겠습니다.

간주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우리가 10시10분쯤 돼서 들어왔지 싶습니다. 35분쯤까지 모두발언 했고, 지금 우리가 질의한 내용은 30분 정도 했는데 조금 힘들더라도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 결산입니다만 돈을 좀 더 쓰고 덜 쓰고 이런 문제가 지금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3억원은 큽니다만 제가 며칠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정확하게 5시50분 됐어요. 대구시 모 고등학생 남녀가 교복을 입고 횡단보도에서 둘이 끌어안고, 참 이런 데서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애정표시를 너무 하기에 제가 차를 우측에 세워놓고 봤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가 끝날 때까지 그 둘이 교복을 입고 학생들이 가방을 들고 그런 애정표시를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지 제가 참 답답해서 묻습니다. 물론 세입·세출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만 내가 너무 답답해서 묻고요. 또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는데 학교 선생님께서 학부모, 학생의 부모한테 맞아서 지금 고소되어 있지요? 부교육감님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또 학교 지금 나오는 급식 비리 매스컴도 받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대구시 교육이 여기서 어떤 하고자 하는 의욕과 이 방정자세가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당연히 잘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품행과 또 교육을 받치고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 이 세 그룹 간 이렇게 보면 폭행사건들, 꼭 학생에 대한 폭행사건뿐만 아니라 학부모에 대한 폭행사건, 또 학부형에 대한 폭언, 또 학부형이 교사에 대한 폭언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이 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인가에 관해서 새로 오신 우동기 교육감님께서 대구교육헌장 소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고, 거기에는 아마 교육을 받치고 있는 세 그룹 간의 서로 책무와 그리고 교육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이끌어보자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대구교육을 좀 더 그런 폭력, 또는 이것뿐만 아니라 성폭력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그때 여러 위원님들 많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급식비리 등등 비리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우리 대구교육청은 사실상 드러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 시·도보다는 많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 왔고, 관행화되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언론에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올 초부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동기 교육감님께서 오시고부터 입찰한도를 굉장히 낮추었습니다. 진짜 중소기업, 중소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불평할 정도로 500만원까지 낮추었는데, 물론 나름대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아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청렴의지를 많이 고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나 하면은요. 대구시교육청에서 강력하게 교육도 시키고, 일선 학교에 강력하게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그래서 뭔가 좀 “아, 이번에 아이를 보내 놓으니까 뭔가 좀 달라졌더라. 학교 가니까 이상하더라.”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해서 넘어가는 것 같고요. 지금 교직원님들 뭐라 해야 됩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얼마 정도 있으면 체인지합니까?

보통 선생님들은 2년 정도.

체인지합니까?

인사이동.

기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는데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고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었고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 때 물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불용액 금액이 토털 보니까 2,291억원 정도 되는데 대구시 지방교육세 전입금 217억원에 대해서 지금 못 받고 있지요? 받았습니까?

지금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주려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확인 받았습니다.

아니, 내년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2,200억원이라는 불용금액이 남아 있는데.

217억원 되는 돈.

예. 이것 27억원 정도는 안 줘도 되겠네요.

그것은 안 되지요. 저희들 다시 해서…

대구시가 돈이 없어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법정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돈입니다.

예. 물론 법정으로 받아야 되겠지요. 당연하게 대구시가 약속해 놓은 것 안 줄 수 있는 그런 안은 아닌데, 이런 돈 자체를 사전에, 217억원이라는 돈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안 받고 넘어가면, 올해 만약에 이 217억원이 없어서 어떤 사업 자체를 못 했다 그러면 어떡하실 뻔 했어요? 상당하게 교육면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예.

여기 지금 보니까 돈 하니까 전부 불용액이 뭐 억억 하는데 이것 적은 돈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217억원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으면 대구시에 와서 부탁도 하고, 물론 대구시가 돈이 없어서 부탁한다고 줄 수 있는 단위는 아닙니다만 이것은 참 문제 있는 것 같고요. 다시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대구 사학학교하고 공립학교에 사학지원비가 있는데, 대구사립학교 94개 학교에 35억 8,000만원 정도 지급합니다. 공립학교는 341개에 6억 8,0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학지원비 말씀이지요?

예. 사학지원비요.

사학지원비는 저희들이 공립 수준으로 지금 사립학교에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것이 특별히 재정수요 또는 수입 수요에 대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립학교 각계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아마 학교 수라든지 어떤 급별, 그러니까 일반계, 실업계 이런 등 해서 차이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학학교는 솔직히 공립보다 돈이 좀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측면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립학교라고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인에서 관리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립하고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립보다 사립이 학교의 재단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학교에는 35억 8,000만원 지급하고, 많은 학교 우리 공립학교에는 6억 8,000만원 지급한다 그러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요. 또 지금 사학재단에 법정 전입금, 연금과 의료보험료 이것도 사학재단 본인이 안 내지요? 선생님이라서 여기서 다 보조해 주지요?

그 부분은 현재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이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일일이 체크해서 소칭 법정으로 부담해야 될 4대 보험료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받는데 거기 부담할 능력이 없는 법인이 있습니다. 저희들 아마 3개인가 4개인가 이외에는 거의 다 부담능력이 없습니다. 일부 조금 조금씩 내는 그런 법인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서 그러한 보험료 등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은 이유는요. 이 사학재단하고 공립하고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이 좋은 데 자꾸 가고자 하는 어떤 이야기도 나오고, 또 못하는 동네에는 안 가고 싶어 하고 이래서 선생님들 서로 간에도 어떤 위압감을 줄 수 있는 과정이고 하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잘 파악해서 사학하고 공립하고 지원하는 문제, 그다음에 보험문제 이런 것을 한 번쯤 더 검토해서 내년에 꼭 이런 일이 살림 살아가는데 특별한 일이 없도록 잘 한번 보살펴 주십시오.

예. 균형 지원되도록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입니다. 교육감께서 지난번에 시정연설하실 때 현재 11% 수준의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4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교육감을 보좌하는 입장에 계시는 분들이 볼 때 만약에 초·중·고등학교 꼭 균일하게 40%로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현재 초·중·고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40% 수준이다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그냥 산술적으로 초·중·고 똑같이 한다면 상당히 큰 무리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하면 콘라트 로렌츠(Konrad Lorenz)나 제이 스코트(J. scott)의 결정적인 시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언어의 경우 6세 이전에 말을 못 배우면 평생 말을 못 배웁니다.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이하의 유·아동기에 영양실조가 된다면 이 아이들은 평생 저 같이 키가 안 자랍니다. 저희 식구들 다 키가 큰데 제 세대인 6.25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키가 안 커요. 그때 배를 곯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유·초만은 특별하게 지원을, 그 퍼센트가 마지막에 40% 될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시기에 아이들이 지금 시급합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차등지원해서 초등부터 많이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 반영에 우리 상임위원회 때는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시정질의 바로 회기 때문에 못 나왔었습니다만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우리나라 새싹으로서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제가 학생 지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중학생들 사건인데 혹시 보고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학생 2학년이 자동차를 훔쳤어요. 훔쳐서 타고 다니다가 길에 아무 데나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차주가 그 자동차를 찾았어요. 찾고 처음에는 차에 키를 안 잠가놓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잠가놓았습니다. 잠가놨는데도 다시 애들 여러 명이 그 차를 훔쳐서 타고 다녔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혹시 그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아마 바깥에서 절도 관련해서는 경찰서 쪽에서는 먼저 됐겠는데 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에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두 번째 차를 다시 훔쳐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다가 경찰을 보고 도망을 가다 잡혔습니다. 각 학교마다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이라면 차량 운전도 가능하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중학생입니다. 그런 일이 보고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 보고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각급 학교에서 그냥 대강 덮어버리는 것인지, 그런 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한두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BTL채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BTL채무를 보면 2,296억원입니다. 금년도가 932억원인데 앞으로 이런 BTL채무를 계속 늘려나가셔서 이것을 이용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최근에 금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공사 규모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그렇게 대규모로 할만한 사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만 많은 것입니까? 2009년도만.

예. 그때 신설학교 같은 것이 좀 많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학교신설 같은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이 줄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보면 다목적 교실 증축 이 부분이 대부분 다 10 몇 억원씩, 19억원씩 이렇게 죽 들어갔는데, 모든 학교에서 지금 다목적교실 증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예. 말씀하시지요.

다목적교실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말 그대로 다목적교실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까지는 학교에 이런 교실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부족해서 전부다 증축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학교가 다목적교실 증축에 있습니다.

다목적실은 내용을 보시면 강당형태입니다. 강당형태로 해서 거기에서 다양하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다목적교실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목적교실 증축하는 학교는 강당이 이때까지 없었던 학교들입니까?

예. 없었습니다. 없었는 학교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초·중·고 전체 342개 학교인가 321개 학교에 70% 약간 넘게 현재 확보를 하게 되고. 앞으로 지원해 주려고 해도 학교형태 여건에 따라서 못 짓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빼면 약 86개 정도가 지금 남게 되는데, 그 학교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여건에 따라서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1,500억원 가까이 현재 예산이 들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저희들이 다목적실을 학교에 우선적으로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요?

예. 필요한 학교에는 저희들이 또 지원해 주고, 학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전에 김원구 위원님께서 하신 간주 처리 관계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확인했는데 간주 처리한 것이 맞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간주 처리를 언제 했냐면 12월31일날 간주 처리했는데 교과부에서 특교로 내려온 돈이 12월29일날 대부분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시의회라든지, 교육위원회가 회기가 벌써 끝난 시기라서 저희들이 예산총칙에도 보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해서 12월31일날 간주 처리했는 돈이 한 101억원 정도 되고 그 돈 온 날짜가 거의 다입니다. 12월29일 돈이 교부되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여쭈어 봤던 것도 간주 처리했는 줄 알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간주처리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할 수 있다.”지 “해도 된다.”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아닙니다.

금액이 큰 금액이었는데 제가 짚고자 했던 것이 아무리 국고에서 이전해 와서 당연한 것이라고 해도 100억원이 넘는 돈을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승인을 안 받았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 지적해 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예비비에 그런 항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은 다른 항목에 붙여서 했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101억원 국고보조 들어온 중에서 나머지 75억원은 다른 항목에 다 붙여서 추경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요. 세 번째는 12월31일날 했으면 예측 가능성이 그렇게 없는 것은 예산도 아닌 것이지요, 한 푼도 안 쓴 것은.

예. 그…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