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의회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동남권신국제공항밀양유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동남권신국제공항밀양유치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

교통국장 이동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돕고자 대구경북연구원에 계시는 정웅기 박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동남권신국제공항 추진관련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5페이지에 지난해까지 추진상황은 첨부해 놓았습니다. 먼저, 신공항 필요성 및 입지 관련 용역을 금년도 3월에 대구·경북 공동으로 대구경북연구원에 신공항 조기건설 필요성, 신공항 최적 입지 조사, 신공항의 기능·규모·개항시기를 내용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1,2차 중간보고를 거쳐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1천만 명 서명운동과 연계하여 4개 시·도 공동 홍보물 15만 부 제작을 금년 3월에 하였고, 신공항 수도권 전문가 자문회의를 서울에 있는 르네상스호텔에서 3월5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신공항 전문가 토론회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지난 4월1일 영남대학교 윤대식 교수님과 경북대학교 김영수 교수님이 발표하시고 수도권 전문가님들이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공항추진반 T/F팀을 지난 5월25일 행정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7명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동남권신공항밀양유치추진단을 4개 시·도 25명으로 하여금 구성하여 대구경북광역발전협의회 박광길 총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앞으로 밀양 유치를 위한 공동대응 및 논리개발을 위하여 6월8일 구성하여 현재까지 회의를 세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 6월14일부터는 1천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7월에는 4개 시·도 공동으로 ‘동남권 신국제공항에 관한 이해’라는 홍보물을 12만 부 제작하여 구·군, 유관기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2차로 수도권 신공항 전문가 심포지엄을 서울 코엑스에서 두 번째로 개최하였고, 지난 9월6일에는 신공항 전문가 심포지엄을 세 번째로 역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7월28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신공항밀양유치특별위원회를 64명으로 구성하여 7월28일 1차 회의를 거쳤고 2차 회의로 밀양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또 결의문도 채택하고 밀양 하남 현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1천만 명 서명운동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천만 명 서명운동 추진을 위하여 4개 시·도 공동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난 6월14일부터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저희 대구시 경우에는 현재 170만 명을 조금 상회하였습니다. 참고로 경북도는 지난 3월부터 서명운동을 전개하다가 선거법 위반 때문에 선관위 지적으로 중지하였다가 지금 7월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도는 한 37만 명 정도 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남도는 지난 2월부터 서명운동을 전개하다가 5월 이후에 선거법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경남도는 전체적으로 밀양을 포함해서 한 11만 3,000명 정도 서명을 했고요. 울산은 현재 서명운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명목표 조기달성을 위하여 저희들이 사이버서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서명은 현재 5,600명 정도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입지가 결정될 때까지 수도권 서명과 병행해서 계속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정부 추진일정과 계획을 말씀 올리면 정부는 지난 7월16일 입지평가위원 20명을 구성했습니다. 8월19일 위촉장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입지평가위원회는 3개 분과로 구성되는데 공항운영, 건설·경제성, 사회 환경 3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역할의 주된 내용은 입지평가 기준 및 평가지침을 마련하는 기능이 되겠으며, 사실 지난번 위촉장을 전달한 8월19일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자체 의견수렴을 위하여 입지평가위원회에서 10월~11월경에 지자체별로 공청회를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12월에는 실제로 평가지침에 따른 실제 평가를 위해서 평가단을 역시 20명 정도로 구성하고 최종 입지를 결정할 계획으로 정부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4개 시·도와 밀양시와 공동으로 구성된 동남권신공항밀양유치추진단 공조체제를 더욱 더 강화하고 수도권 대상 신공항 필요성 및 밀양 입지 당위성 홍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근자에 서울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에 ‘메디시티 대구’ 하는 기둥에다가 밀양시 공항 홍보물을 저희들이 부착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추석이 끝나면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다시 홍보물 배부를 전개하고 명함형 돋보기도 그때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입지평가위원을 방문하고 홍보하고 설득하고, 사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현재 입지평가위원 20명을 대부분 다 만나고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좀처럼 밖으로 잘 내색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홍보한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실제 평가를 담당할 평가단이 20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평가단 풀 인원이 72명입니다. 72명 중에서 20명이 선택되는데 그분들이 선택되기까지 저희들도 계속 홍보활동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강화를 위해서 현재 지역 신문사는 경북이 9월부터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대구경북 일간지에 다 전면 광고를 했고, 이어서 경북도에서 9월부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 광고가 끝나면 저희들이 지난번 위원님들이 마련해 주신 홍보활동비로 이어서 바로 지역신문에 우선 1차로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단계로 중앙지라든지 그다음 중앙방송에는 적절한 시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천만 명 서명운동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특히 이번 추석명절이 길기 때문에 홍보물 5만 부를 제작해서 고속도로 IC에서 귀성객에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 12월 예정이라는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부는 이렇게 해놨다 하는데, 교통국장의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요즘 보면 늦어지니 어떠니 이런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고 최근에 KTX 전국망 구성이라든지 해서 언론에 조금 연계가 안 되겠느냐.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난 8월19일 1차 회의를 국토부에서 했는데 그때 환경성에 대한 분야가 미약하다…

환경성에?

예.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안 있느냐 이런 차원이 되다 보니까, 환경성 검토를 하려면 또 시간이 2~3개월 걸리면 오히려 연기될 가능성이 안 있느냐, 이런 식으로 부산 수영구에 적을 둔 유재중 국회의원이 조금 부산일보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국토부의 입장은 바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만 국토부는 절대로 연기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시행관청이 국토해양부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위가 구성되어서 4개 시·도가 공조를 하는데 경북도라든지, 경남하고 울산은 의회차원에서 다른 움직임이 없습니까?

현재 경북도에서 신공항특위가 미리 구성이 되었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예. 의회 신공항특위가 구성됐습니다. 다만, 경남하고 울산에는 아직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남하고 울산도 우리와 똑같이 공조를 맞추어 노력하잖아요?

예.

우리 위원장님이 하든지 해서 경남도하고 울산도 의회차원에서, 대구하고 경북이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같이 좀 구성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요청해서 우리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대구시에 구성해 놓고 움직이는 것이 없으면 효과가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4개 시·도 특별위원회가 다 공동으로 서울에 한번 간다든지, 또 공동으로 밀양에 간다든지 구체적으로 활동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다음 10월 어느 시기를 봐서 밀양에 직접 다시 한번 방문하고, 그다음에 홍보물도 만들었으면 특별위원회 같으면 우리위원들이 추석에 다는 못하지만 홍보물을 받아서 하루 정도 동대구IC에 나가서 배포도 해 주고 그래야 특별위원회 구성된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대구시에 내려가는데 시의원들이 직접 홍보물을 주고, 서울 사람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 위원장 명의로 하든지, 아니면 의장 명의로 하든지 특별위원회가 없는 경남도하고 울산에 먼저 이것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번 추석에도 홍보물을 공무원만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지금 홍보물 배부하는 것.

지금 홍보물 배부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우리 공무원은 하지 않고, 공무원은 하기 뭐 하니까?

예. 지금 국토부에서 가급적 양측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급적 공무원은 전면에 안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강재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 늘 수고가 많으신데 피해갈 수 없고, 우리가 요구하던 이 사업을 성사시키려면 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까 설명 중에 서울에서 홍보활동이라든가 모든 면에 우리가 어느 정도 자청하고 계시는 걸로 들었는데요. 물론 자신과 자청에 대해서는 굉장히 용기 있는 내부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밖에서 제3자가 바라볼 때는 아무 표시 없이, 내부적으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자청은 곧 지금 위험한 수위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한 5%, 2% 부족한 상황에서 내가 목을 매고 달려들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유치경쟁에 뛰어들어야 그것도 성사될까, 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10배 이상 더 노력해야 된다는 각오로 여기에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유치특별위원회 구성은 했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면, 필요해서 구성은 했어요. 구성은 했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얼마나 피부로 느끼고, 얼마나 우리가 필요로 하고, 이것이 있어야 되는지 절실감을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가 의문스럽습니다. 또 우리만 그렇게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교통국이나 우리 추진위원회가 할 수 있는, 또 그만한 것을 볼 수 있는,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할까, 제시할까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공항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론상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옴으로 해서 경제적 구조라든가, 모든 것이 바뀌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항에 그 정도 규모가 어떻게 들어서는가 현지도 한번 다른 데서 보고 이런 것이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이 제기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논리적으로 물론 준비가 다 되어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 부산 가덕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논리, 또 여기에 왜 와야 되는 논리는 어느 정도 기본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직접적인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는 부분에 일치시킬 수 있는 것의 대안을 제시해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홍보 얘기가 많이 어필되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시고, 홍보물 전단 만들어서 뿌리고, 명절 같은 경우에도 대안을 삼아서 뿌리고자 하는데 지금 인터넷으로도 홍보하고 계시나요?

인터넷에 사이버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만 하지요?

예.

이런 것 서명만 하지 마시고 돈이 좀 들더라도 배너가 딱 떠서, 요새 젊은 사람들 전부 인터넷 사용하고 있고, 이제는 누구나 인터넷에 접근하지 않으면 정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 딱 들어가면 그냥 신공항 밀양 유치 딱 띄우면서 계속 배너가 번쩍번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서명운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

예.

그런 식으로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든, 야후에 들어가든, 네이버에 가든, 어디가든 그런 데 가면 서명하기 전에, 그냥 사이트만 들어가면 떠서 볼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언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큰 홍보가 되지 않을까.

예.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들어가면 있습니다. 배너는 직접 바로 안 뜹니다만 홈페이지에 가면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그래 내용은 있지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야후나 네이버나 다른 것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그 상태 모드에서 바로 위에 뜨는 것이 있던데, 다른 것도 다 뜨고 있잖아요. 그것을 좀 집어넣으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홍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인터넷 사용하는 사람이 인터넷 문을 딱 열고 사이트에 가서 엔터를 치게 되면 그것 먼저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 물론 돈이야 조금 들겠죠. 그래도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분한 대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길을 한 번 더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지금 공항을 보면 예천공항도 사실 실패로 끝났다 그러고, 청주, 양양, 또 무안 쪽에 있습니까? 아마 수도권에서는 이런 공항 실패요인을 들어서 최근 보도에 보면 “밀양공항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습디다. 우리 밀양공항을 유치하는 것은 사실 이런 공항하고는 논리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러한 수도권의 논리에 조금이라도 밀리지 않게끔 논리를 더 많이 개발해 주시고, 지금 부산에서는 가덕도 유치를 위해서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부산시의회에는 특위가 없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부산 같은 데서는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배포하고 있습니까?

부산도 일부 저희들보다 빨리 배포를 했습니다.

더 많이 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 대구에 있는 분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 입지선정위원회입니까?

예.

평가위원회 그분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씩 방문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아니면 열 번이라도 계속 방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메일로 보도자료까지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물도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 보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대구역이나 대구역, 서울역이나 심지어 부산 아니면 울산 이런 데 가서도 우리가 이런 홍보물을 배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렇지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많이 급하니까 또 여력만 된다 그러면 외부에 나가서도 더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서명운동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르바이트 학생을 구해서 울산에 가서 하루 정해서 서명을 받는다든가 이런 분위기를 조금 띄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홍보를 4개 지역이니까 4개 지역에 나누어서 너희 지역은 너희가 맡아라, 이런 개념보다도 일단 우리가 가장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물도 이것 두 개 외에는 아직 없지요?

현재 논리 개발을 하기 위한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책상 위에 확인하시면 바로 그것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한테도 이런 홍보물만 딱 보내서 “우리 밀어달라.” 그러면 사실 이것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더 많은 논리…

다른 자료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송부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용역과제물을 전부다 송부한다든지, 요약집도 보내고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문의 언론 보도사항까지 다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달성군에서는 군의회 차원에서 밀양 한번 갔다 왔습니다. 9월 초에 의원들이 몽땅 거기 가서 촬영도 하고 또 현장도 보고 왔던데요. 우리 대구시에서도 특위도 마찬가지지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거기에 한 번씩 가서 뉴스 자료 내고 이런 것을 많이 해줌으로서 간절하게 오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도 홍보물을 배포하자, 적극적으로 하자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은 아직 공무원이 직접 나서는 것은 모양이 좀 좋지 않다, 그런 말씀이지요? 국토해양부에서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우리가 모양 좋지 않게 나서는 것도 정부에 도움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데, 추이를 잘 보다가 계획적으로 안 될 때는 우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언론에 비춰서 모양이 좀 그렇지 않다 정도는 계획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울산하고 경남하고 이런 의회차원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돌아가는 것을 아마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분위기상 파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느낌상으로 늦어질 확률이 있는지 잘 파악하셔서 우리 특위에 자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남권신국제공항밀양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남권신국제공항밀양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