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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정년 의원 발언

제13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5

김정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개별심사 중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 기획예산실, 경제과학과, 주민생활지원과, 도시디자인과 순으로 4개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김한규위원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와서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집행잔액이 많은 부서들이 많은데 예산편성시 집행잔액이 많으면 추경에서 삭감을 하던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농업예산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론 주변에 영주나 의성에 비유할 바는 아니겠지마는 영주에는 농업예산이 20%, 의성이 25%정도 되는 걸 보면 안동 이 산림산촌을 빼고 나면 10% 조금 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실장님 생각에 우리 농업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행사성, 소비성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지난해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문화관광 이쪽으로 투자한 만큼 우리 지역에 변화가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예산편성 하시는데 농업이 너무 홀대를 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 안동 시에 농업예산이 적정하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김한규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농업예산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비율적으로 따지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아시다시피 도청을 유치하고 북부지역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도농통합 중에서도 통합 당시의 인구와 동지역의 인구하고 비교해 보면 동지역의 인구가 거의 2배로 역전이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안 해도 될 예를 들면 문화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이런 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농업예산이 전체적으로 규모가 적게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예산편성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성경비도 그렇습니다. 데이터 상으로 결산공시를 해보면 동종 자치단체보다 우리 시가 솔직히 좀 많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비율을 줄여나가겠다는 원칙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확정적은 아닙니다마는 축제도 격연제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오고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명심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예산에 대해서 인구와 제도권 안에서 생각하시기 보다도 비교적으로 생각하시기 보다는 농촌이 전부 고령화되면서 젊은 사람이 농사를 안 짓고 나가다보니까 인구가 자꾸 주는데 인구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우거나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나중에는 농업예산이 점점 줄어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제도권 그거에 비교하지 말고. 예를 들면 영주시장이 시장으로 들어오시고 난 뒤에 과감히 농업예산을 20%로 올리면서 지난해인가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영주시장님이 영주사과브랜드를 개발해서 농업소득이 굉장히 많이 플러스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어떤 제도권 거기에 기준하지 마시고 농업의 어려운 점을 헤아려서 예산편성에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 대 효과면도 따져봐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점도 있고 또 시 전체의 방향이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문화관광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러다보니까 농업이 상대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명심하고 가급적이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였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실장님께서 기획실 또 청내에 요직을 두루 거치시고 무엇보다도 행정에서도 젊은 인력 중에 꽃이라는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기획실장으로 들어오셔서 앞으로 잘 하리라 믿고 몇 가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에 보면 불용액이 432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18%정도 보면 불용액 처리가 당초에 예산편성해서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한가의 가름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대비 또는 사업추진에 미진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사전에 검토를 세밀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마는 합리적인 경비의 산정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세심하게 검토 후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각 실과소에서 2008년, 2009년 또 금년도에 대비해서 정리추경에는 사전에 삭감을 해서 전체 예산이 제대로 투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장님 아시겠죠?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는 537억원이었고 이것은 예산현액 대비 6.8%, 2009년도에는 432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입니다. 노력을 하지만 각 부서들이 신경써야 될 부분이고 물론 사전에 예산편성단계부터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집행잔액이 덜 남도록 그리고 남으면 가급적 정리추경 때 삭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2010년도 전체예산을 봤을 때 7,000억원 이상 정도 됩니다마는 지금으로 봤을 때 불용액 처리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가늠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해마다 보면 400억원에서 500억원 사이로 작년 같은 경우는 432억원으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게 불용액인데 그 정도 보다는 적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기집행 이런 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생기면 정리추경 때 삭감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10월 말에서 11월 초순까지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각 부서에 사업집행 미비, 또는 사업집행 불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사전에 각 부서에 하달하도록 해주십시오.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안 그래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농촌예산을 보면 점차적으로 2009년도에 260억원, 2007년도에 240억원 예산이 자꾸 빈약해지는데 이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농정부분에 있어서 대농위주로 하기 보다는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산이 투여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서 농업예산이 2011년도에는 증액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할 거는 건축과에 보면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요구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빈약합니다. 이 부분의 예산을 건축과에 실태파악을 해서 매년 보면 1억여만원, 1억5,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요구하는 것을 보면 6, 7억원이 됩니다. 거의 3년차 이렇게 계속 올라와서 미끄러지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예산이 2010년도에는 조금 증액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1억5,000만원인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 다르게 말씀하실 거 없죠?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년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양 위원회에서 공통적인 지적 사항이 실장님이 아시다시피 적정한 예산, 그리고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재정평가 보고서에 보면 안동 시가 공무원 1인당 행사성경비가 23개 경북지자체 중에서도 거의 최고 앞 순위입니다. 그리고 1인당 총 수익 대비 사회보장지원금 비율은 가장 앞서있어요. 이걸 감안하셔서 다음 2011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참고하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기업유치 활동에서 민간경상보조가 7억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위원님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권광택위원

잠깐만요. 103쪽.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관련해서 8억3,000만원 예산확보를 하고 작년도 9,60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바와 같이 7억3,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하는 투자유치촉진조례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역 내에 지원이 가능한 제조업이나 대상기업이 입주가 되었을 때 지원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확보한 이후에 실제 지출할 대상기업이 아직 우리 관내에 입주가 되지 않아서 지출하지 않았고 다만 지금 이 시기에 OKF라는 기업이 풍산농공단지에 350억원 투자해서 유치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출을 하려고 하면 이 분들이 실제 우리 지역에서 투자한 규모가 얼마인가 하는 것을 사전에 엄밀히 조사한 이후에 지출을 합니다. 현재 지역에 투자한 규모라든가 투자비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출하지 않았고, 또 이 예산을 확보한 것은 이런 요인들이 갑작스럽게 생겼었을 때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 더 많은 도움을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시장님도 그러고 아마 위원님들도 같은 공감을 하실 건데 지역에 기업유치라는 부분은 행정이 적극적인 모션을 쓰지 않으면 기업유치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은 20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데 아마 이번 정례회에 맥시멈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개정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예산은 더 많이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더 많은 기업이 유치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동 지역에서 기업유치라든가 육성관련해서 대부분이 천연염색이라든가 전통의상이라든가 한지라든가 지역특산물을 가공하고 육성하고 있는데 제조업 발굴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데 현재 중견 기업유치를 위한 활동사항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업유치라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 부서에 온지가 한 달 조금 넘습니다마는 실제 기업유치 때문에 타 지역을 방문해서 실제 기업을 하는 분들과 상담도 했고 우리 지역에 오면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기업하는 분들은 속된 말로 돈이 되면 오고 돈이 되지 않으면 온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한지, 천연염색 이런 부분은 사실 아주 조그마한 소규모의 지역특성을 살린 그런 산업이지마는 실제로 제대로 된 산업이 될려면 이런 산업보다는 정말 대한민국의 굴지회사 이런 게 와야 되는데 저희들 부서에 투자유치담당이 있어서 가끔 보면 문의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한 이후에 많은 쪽에 홈피도 했고 대구성서공단, 우리 주변에 많은 공단홈피에도 우리 지역의 산업여건을 공개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부서에서는 코스닥이나 코스피 상장회사의 기업동향도 수시로 보면서 그 기업이 공장이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입수해서 문의도 하고 우리 지역 산업기반의 정보도 제공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주변에 기업하시는 출향인이라든가 아는 분이 계시면 조그마한 정보만 주셔도 현장에 발로 뛰면서 기업유치에 적극 기여를 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테니까 그렇게 많은 위원님들의 도움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권광택위원

예, 기업유치라고 하는 게 정말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이나 모든 면에서 사실 어려운데 앞으로 교통이 좀 편리해지고 하면 기업유치 하는데 좀 용이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맞습니다.

권광택위원

많은 인센티브를 시에서 제공하는 한이 있어도 기업유치를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에 보시면 재래시장시설현대화라고 해서 명시이월 된 게 있죠? 이게 어디 내용이죠? 94쪽 최고 밑에요.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94쪽 시설비에 명시이월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시장주차장 조성, 또 우리 지역에 여러 곳 있는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그러니까 크고 굵직굵직한 사업보다도 재래시장에 소소한 지원하고 정비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 그리고 갈비골목에 가면 간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용상시장에 아케이드 일부 하는 부분 그 전체의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절대공기가 부족하거나 아마 사업시기가 또 예산편성확보시기가 연말이 되다보니까 그 다음연도로 이월을 해서 예산을 운용하는 겁니다.

권광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년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태화오거리 인력시장 있죠? 인력시장 예산을 보니까 1,200만원 정도에서 하루에 80명, 90명 정도 참석을 해요. 겨울에는 국밥, 여름에는 국수 그 다음에는 봄, 가을에는 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지급이 됩니다마는 예산 1,200만원 정도가 상당히 미비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집행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도원교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교회의 단체가 아니면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인데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나마도 적은 예산으로 아침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대접을 하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처음 개소했었을 때는 그 분들한테 식사까지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공간을 활용하면서 아침에 커피한잔 그리고 정 급하면 컵라면 정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운영하는 도원교회에서는 조금 그 분들의 안타까움, 어려움을 도와주는 취지에서 국밥까지 발전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처음 취지보다는 또 많이 발전이 되었는데 물론 국밥 주는 것도 좋은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서 좀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운영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그 분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국밥,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여름에는 식중독이 우려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사실은 무료급식소라고 하는 지역 내에 많은 시설이 있는데도 밥 주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보면 다소 본질보다도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운영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에 증액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에 무료급식소가 있다. 무료급식소는 보통 점심이거든요. 저희들이 아침시간에 나가보면 어렵고 없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당초에 급식을 안 하고 커피나 음료수로 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일을 하러 나가서 중간 한 10시쯤 되니까 참을 요구하고 허기가 지니까 일을 제대로 못하고 이런 부분이어서 교회 쪽에서 급식을 국밥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냐하면 우리 행정의 서비스라는 것은 물론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어둡고 또 개개인들이 손발이 안 가는 지역을 우리는 다시 쓰다듬어 주고 나름대로 그늘의 빛의 역할을 하고 또 살맛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맛 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행정서비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급식소에서 한다 손치더라도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있어보면 거의 다 없고 힘든 사람들이 옵니다. 하물며 인력시장이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 중에서 아침을 못 먹기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예산이 아니라 작은 예산으로서의 대다수의 시민들의 그늘을 챙긴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제과학과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복지과로 이야기해서 그런 것도 협의를 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년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대구하고 부산하고 서울에서 관광버스가 와서 안동 에 찜닭이 맛있다고 찾아 왔는데 버스를 주차할 곳이 없더라. 그래서 다시 돌아서 청송에 백숙 먹으러 갔다. 안동 찜닭이 유명한데 버스를 세울 자리도 없다고 하는데 대형주차장을 세울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세울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묻고 싶어요.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 들어서 안동 찜닭이 말 그대로 난리입니다. 휴가철만 되면 여러 대의 버스가 찜닭골목 주변도로의 중간의 안전지대에 쭉 즐비하게 주차를 하면서 찜닭을 드시는데 사실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재래시장, 특히 구도시권에는 거의 공통적인 사실이나 구시장 주변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저희들이 유도하기는 시청마당을 얼마든지 이용해라라고 하지마는 사실 현실적으로 시청마당까지 주차를 하고 걸어서 가거나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구시장 그 아래 전에 아라비안나이트 그 자리에 공용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대형버스까지 주차하기는 사실 공간적으로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 도로변에 소형버스위주로 주차공간을 조성했는데 일정구간이라도 대형버스가 전용으로 댈 수 있는 주차공간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주차에 도움을 주고 다소 혼잡스러운 교통질서도 피할 거고 또 찜닭골목 접근도 용이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금 주차장법에 보면 가로주차장에는 소형버스, 소형승용차 그리고 2.5톤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제도이지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또 아니더라고요. 다소 운영의 묘를 살리더라도 아라비안나이트 구시장 전용주차장 그 주변을 대형주차공간으로 확보를 하면서 또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쪽으로 구시장 찜닭골목을 찾는 외부인들의 관광객들을 유입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더 가시적으로 확실한 계획이 구체화가 되면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년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현황파악이 다 되지 못했을 것 같은데 특히 경제과학과에서 보니까 이월을 시키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19%입니다.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 사전 예산편성을 할 때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저도 결산서를 보면서 예산편성, 예산집행에 조금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적극성을 가져야겠다라고 반성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예산편성, 중기청에서 재래시장 관련 예산의 지원을 받는데 꼭 하반기에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추경에 편성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전부 그런 거는 아니긴 해도 내년부터는 예산이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편성시기부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면 108쪽에 신에너지육성 관계 또 연구용역비는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그대로 반납 해버렸더라고요. 이러한 점들은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겼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산업단지 운영관계는 예산이 4,875만원이 섰는데 그대로 바로, 늦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바로 명시이월 시켜버렸더라고요. 그러한 점들은 앞으로 예산편성 할때 좀 신경을 써서 이월시키거나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예산운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동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년위원장

권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 결산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 입니다마는 태화동 서부시장 관계는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저희들 관내에 여러 전통시장이 있는데 나름대로 주차공간확보와 아케이드 그리고 수송하기 좋은 공동택배문제, 손수레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부시장도 그중에 하나인데 제가 송구합니다마는 서부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 부족했습니다. 별도로 다음에 서부시장 전체 상인수가 150명이고 한데 용역을 2009년도에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세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자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서부시장 상인회. 물론 등급자체가 D등급 이렇게 나온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D등급에서 C, B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죠. 물론 주민들도 협조를 하겠죠. 그래서 서부시장 반경 도시정비를 거의 다 해놨다 이 말씀이죠. 서부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 현장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덧붙여서 안기시장 아시죠?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안기시장 압니다.

손광영위원

안기시장도 지금 많이 죽어있는데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새롭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있는 상가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인식을 갖고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실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년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학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2011년도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관심과 연찬을 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7쪽 결산서에 보시면 우편집중국에서 선어대 우회도로 개설 관련해서 지난해 4억원을 집행하고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용

서정용도시디자인과장

입찰을 봐서 착공이 되어서 현장사무실을 짓고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현장사무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가죠?
정용

서정용도시디자인과장

공사는 착공을 했다고 봐야죠.

권광택위원

그럼 예산은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정용

서정용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은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내려왔고 예산도 5억원 있고 해서 입찰을 좀 늦게 붙였습니다. 이 사유는 공사가 착공이 되면 상반기에 감리를 해야 되거든요. 공사비가 얼마 안 되는데 감리를 하게 되면 감리비가 나가게 되고 우리 시로 봐서 손해입니다. 그래서 약간 늦춰서 발주해서 착공이 좀 늦었는데 이 감리는 올 연말에 발주를 해서 내년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감리비가 좀 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조금 늦게 발주를 하였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게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정용

서정용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게 24억4,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4억원은 지출되고 나머지는 이월된 상태입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1차구간이 어디까지죠?
정용

서정용도시디자인과장

1차구간은 우편집중국에서 용정교까지입니다.

권광택위원

1차구간이 언제까지 계획입니까?
정용

서정용도시디자인과장

5년간입니다.

권광택위원

용상동에 우편집중국까지 선어대 우회도로 이야기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상주민들도 현재 주민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실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라든가 한번 안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

서정용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년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이 도시디자인과에서 320억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2010년도 예산편성 한 걸 보니까 200억원이 되는데 110억원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이게 원인이 어디서 발생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325억원인데 2010년도 예산편성에는 200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10억원 정도가 줄었는데 왜 1년에 110억원이 줄어든 이유가 뭔지?
정용

서정용도시디자인과장

하수관거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한규위원

도시디자인과 전체 예산.
정용

서정용도시디자인과장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한규위원

특별회계 다 해서요. 2010년도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에 예산액이 325억원이고 금년도 예산이 200억원인데 증감이 110억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용

서정용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하수도특별회계 국비가 하수도관로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적습니다.

김한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산이 1년에 100억원이나 주니까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정용

서정용도시디자인과장

하수관로매설 하는데 국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김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 법흥교 총 공사 금액이 얼마죠?
정용

서정용도시디자인과장

280억원 정도 됩니다.

김정년위원장

그리고 현재 현장사무실을 신축하고 있다고 그랬죠?
정용

서정용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정년위원장

그럼 지금 이제 올 본예산에 얼마쯤 확보할 계획입니까?
정용

서정용도시디자인과장

2011년도에 70억원 정도.

김정년위원장

70억원. 조금 전에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 그랬잖습니까? 바로 추진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용

서정용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사무실을 다 신축하고 나면.

김정년위원장

현장사무실을 신축하는데 몇 달이 걸려요?
정용

서정용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건축허가를 내고 행정절차를 밟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고 지금 하게 되면 교량은 안 되고 성토부터 해야 되는데 성토는 안동 2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나오는 잔토를 가지고 성토하기 위해서 예산절감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김정년위원장

모든 예산은 절감이 되어야죠. 1차구간이 용정교까지죠? 2차구간은?
정용

서정용도시디자인과장

2차구간은 용정교에서 선어대까지입니다.

김정년위원장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고 하여야 만이 원활하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본예산 때 70억원을 확보하시겠다. 그러면 1차 공사구간에 문제가 없습니까?
정용

서정용도시디자인과장

공사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70억원씩 해도 5년 정도 걸립니다.

김정년위원장

확실하게 수고를 해주십시오. 그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최종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토론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세입결산 중 미수납액이 229억4,613만원에 달하는 바 미수납액 징수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세출결산에도 다음 연도 이월액과 불용처리액이 예산현액의 18.2%나 되며 기금운영 부문에도 기금이 증가만 하고 특히 일부 기금은 지출이 전혀 없으므로 이는 기금운영 성과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대책 강구와 예산편성시에는 좀 더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촉구하며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일치를 모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가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0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