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창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창식 의원입니다. 오늘 제129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기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방송에서 영천돔베기가 일부지역 주민의 수은 노출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돔베기 판매가 아주 급감하였고 그로 인해 공설시장 상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및 지역경제 침체와 시민들의 영천돔베기에 대한 불안감에 대하여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특산품은 단연 소금에 절인 상어고기 돔베기입니다. 영천뿐 아니라 영남지역 주민들에게 돔베기는 빠지지 않는 제수음식으로 명절 때 한200톤, 300톤 파는데 70% 이상이 영천 아닌 외지로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서는 돔베기를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뚝 끊겼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옛날에는 100% 잡으면 100% 다 팔리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몇 프로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현실에 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지역주민들의 혈중 수은 농도가 26.7마이크로그램/리터로 전국 평균 3.80마이크로그램/리터보다 약 8배 정도 높은 농도 결과가 나오면서 수은 공포는 빠르게 전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한정된 지역이 아니라 대기 수질을 포함한 모든 환경요인 그리고 식습관 및 기타 모든 요인을 고려해서 자세한 관련 조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혈중 수은 농도의 원인이 돔베기라고 아직까지 밝혀진 증거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수차례 대책회의 및 제수용 상어고기 회수조치, 영남권 주민 수은 노출 실태조사 등으로 아직까지 뚜렷한 답도 대책도 없이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불안해소와 수은 농도 원인규명을 위해 자체 시식행사와 홍보활동을 벌이며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환경부에서도 보다 정확한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켜봐야 하는 상인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정밀조사나 결과는 아직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어느 때보다 힘이 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영천돔베기 식품안전보증제도 시행계획과 식약청의 재래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환경부에서 수은 농도 추가 정밀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의 대처방안은 있는지? 해당 관계기관과의 답을 얻을 수 있을만큼 당연히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구가톨릭대학교 해양바이오연구소와 한방돔베기 제품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최종 연구결과 발표로 특허를 출원하는 등 돔베기 산업육성을 위해 상품화 단계에서 안타깝게도 사업화도, 실행도 못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여 실질적인 결과물이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시민들이 과연 믿고 제수용품을 구입할지?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 재래시장 상인들도 믿고 판매를 해야 할지? 시원한 답변을 원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절박한 심정입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의 경제침체와 우리 시의 특산품으로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사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단속보다는 국내 반입단계에서 철저한 검사를 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상어고기를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 답변의 건

금호?대창?청통?화산?신녕을 지역구로 하는 권호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잘 사는 영천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석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금호~대창간 지방도 909호선 4차로 확?포장공사, 두 번째 대창 사리리의 공단 지정, 세 번째 영천 대창에서 경산 진량간 지방도와 지방도 909호선과의 연결 4차선 확?포장공사, 네 번째 대창 사리리와 대구대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금호~대창간 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는 당초계획이 2008년에서 2012년까지에서 2010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 지연되고 있으며, 공사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경상북도에 요청 바랍니다. 그리고 금호의원에서 신설되는 제2금창교와 신설도로는 4차선으로 개설되는지 그리고 금호의원 앞 도로와 제2금창교 간의 경사도는 어떻게 되는지 10월 공사발주를 앞둔 시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대창 사리리의 공단 지정 개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장은 30만㎡ 미만, 도지사는 30만에서 330만㎡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또는 시장 권한으로 개발할 수 있으므로 일정 규모의 공단을 조성하여 장래 경산 진량공단이 포화상태에서 대창 사리동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공단 또는 기반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천 대창에서 경산 진량간 4차선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량공단 내 4차선의 도로가 시경계까지 거의 완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질문한 지방도 909호선과 연결하여 가칭 장래 사리공단 산업도로로써 역할이 기대되어 지는데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네 번째 대창 사리리와 대구대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선의 도로로 우리 영천시계 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평사리 마을안 도로는 동네간 소로로써 유지되고 있습니다. 좁은 도로로 인근 주민과 사리지구 공장의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는 줄 압니다. 경산시에서 예산 사정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체제로 유도하여 대구대 및 정치권의 협조를 받아 문제 해소를 위하여 조속히 시공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위와 같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호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권호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영천시가 새로운 시대로 비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호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호락 의원님께서는 지역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먼저, 금호~대창간 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 추진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금호~대창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금호~대창간 7.12km로써 총사업비 99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1단계로 금호읍 교대리에서 덕성리 지내까지 1km에 307억원으로 2010년 7월 착공하여 2015년 7월에 준공 예정이며, 2단계 사업으로 금호읍 덕성리에서 대창면 대창리까지 6.1km에 대하여 68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며, 2013년 공사에 착공하여 2020년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영천경마공원 연결도로와 연계되어 경마공원 개장과 동시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제2금창교와 신설도로는 4차선으로 개설되고 있으며, 금호의원 앞 도로와 제2금창교 간의 경사도 구배는 6.9%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창 사리리 공단 지정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산업입지 공급계획으로 현재 가동 중이거나 조성?계획 중인 단지는 15.4㎢로써 지식창조형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인 하이테크파크지구와 영천일반산업단지, 고경일반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및 5개 농공단지에 49개 업체, 갑을협업단지에 12개 업체가 조성 가동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대구?경북권에는 향후 15년 동안 공장용지 분양수요를 고려한 지정면적은 약 25.5㎢ 에서 32.5㎢ 중 산업입지 공급계획에서 영천과 경산지역에 8.4에서 10.8㎢의 산업단지 개발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당면사항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에 따른 시행자 지정, 영천산업단지 분양,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전략적 산업거점을 육성하는 것이 지역균형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공장용지 수요가 국내?외 경기흐름과 여러 가지 환경요인에 따라 일시적으로 집적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향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것은 재정부담 등 대외 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은 영천 대창~경산 진량간 4차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방도 925호선으로 10.5km 총사업비 630억원으로 저희 시 구간은 3.5km입니다. 물동량 증가에 따른 교통량 해소를 위하여 4차로 조기 확장을 경상북도와 계속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창 사리리와 대구대간 도로 확?포장 공사건은 면도101호선으로 저희 시 구간은 1.1km로써 2차선으로 확?포장이 완료 되었으나 경산시 구간이 마을안길로 경산시의 예산 사정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경산시에 대해서 사업촉구를 종용을 하고, 조기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경산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권호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권호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부시장님 답변에 고맙습니다. 몇 가지 추가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호~대창간 4차선 확?포장공사는 지금 금호의원에서 제2금창교가 경사도가 6.9%로 되어 있는데 통상정적인 도로는 3내지 3.5%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절기나 이럴 때 실질적으로 교통안전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경사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여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금호~대창간 4차선이 빨리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금호일반공업지역에 보면 오계공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2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창에 약 10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의 주물류 이동로가 대창에서 금호로 나오는 그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로도 급합니다만 이건 경상북도에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려서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오계공단 주변에 대해서 대창으로 연결하는 그 도로 자체가 현재 장래적으로 기업수요, 개발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희들도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어느 구간보다 빨리 확?포장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나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창 사리공단 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기업유치단에서 1,000개 업체를 목표로 활동 중이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창에 보면 사리지구에 65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외지에서 업체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스스로 찾아와서 기업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해 줄 수 있는 방법, 꼭 공단을 지정하기 어려우면 도로라든가 이런 여건을 시에서 해줌으로써 스스로 자정적으로 찾아오는 기업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유념하시고 기반조성을 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영천 대창에서 경산 진량간 지방도 925호선과 지방도 909호선 연결 4차선 확?포장공사는 그 도로가 4차선으로 확?포장이 되어야만 진량공단과 자인공단, 대창 사리, 금호 오계공단, 채신공단, 본촌공단 등 벨트화 할 수 있는 물류 이동이라든가 상당히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유념하셔서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빨리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우리 영천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창 사리에서 대구대간 도로도 평사 마을안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나 사리에 있는 공장들이 사실 불편이 많습니다. 경산시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MOU체결도 우리 영천시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사교류도 경산시와 같이 하고 있으니까 경산시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하고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그 도로가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건도 현장을 직접 저도 봤습니다만 경산시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구애를 해서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고맙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춘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2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심을 다하시는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우리 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의회가 그 본분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립니다. 오늘 저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하면서 자칫하면 소홀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가 먹는 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현재 우리 영천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고 사업계획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무엇보다 수도정비계획을 철저히 세워 물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대비하여 더 이상 물 걱정만큼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일념으로 김승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수도법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 및 공업용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장기적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빈약한 우리 시로서는 기본계획을 빨리 세워 환경부 승인을 받아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영천의 20년, 30년 후를 두고 장기적 안목으로 숙고하여 이번에 수립되는 기본계획은 우리 시의 수도시설을 현대화하고 유수율을 제고시켜 시민편익 증대 등 상수도사업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그 성과품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각 사업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기본계획에 대한 실시설계 완료 후 시설공사 발주 전에 기본계획과 설계도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분야별 자문위원을 구성할 것을 먼저 요청합니다. 기본계획의 시설확충 계획을 보면 동 지역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정수한 물로 임시로 저장하는 배수지 확장계획이 현재 공사 중인 통합임고정수장 내에 설치하지 않고 지금까지 동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생산하고 있는 기존 영천정수장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영천배수지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통합임고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을 송수관로를 통해 영천배수지로 공급할 때 송수관로에서 임고, 고경 급수구역에 배수관을 직접 분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영천배수지로 송수하기 위한 가압펌프장이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통합임고정수장에서 송수관로를 통해 영천배수지로 물을 공급할 때 통합임고정수장과 영천배수지간의 수위 고저 차이에 따라 자연 유하식으로 정수공급이 정말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 배수지 위치는 과거 영천시가 발전하기 전부터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앞으로 영천시 도시발전을 고려할 때 배수지로서의 적절한 위치인지 이 시점에 한번 더 검토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급수지역과 장래 급수지역을 바탕으로 운문댐광역상수도 계통과 통합임고상수도 계통의 급수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블록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송?배수관로를 개선하였을 때 이미 계획된 우리 시 전체 배수지에 대한 시설부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각각의 대안 지점을 선정하여 영천시 급수구역에 가장 안전하게 균등 급수할 수 있고, 경제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경제적 평가를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 지역 주민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배수지를 신설한다면 송수관로로 현재 급수하고 있는 영천시 동지역을 관통하여 급수관로와 중복하여 부설하게 되고 기존 동 지역에 정수를 공급하고 있는 영천정수장을 폐쇄하여야 하는데 이 계획이 과연 경제성이 있는 계획인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정비기본계획서상의 제4장 4쪽에서 18쪽 시설확충계획의 공업용수 공급계획이 영천일반산업단지와 고경일반산업단지의 공급용수 수요량 1일 5,454톤과 1일 5,345톤은 통합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송수관로 및 배수지 계획이 전혀 설명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공업용수 공급계획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수질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함께 생산하는 것보다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구분하여 공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존 영천정수장은 시설을 개선하여 전용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함께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의 제안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을 종합한다면 영천시 동 지역 급수는 통합임고정수장 내에 배수지를 신설하여 임고?고경 등과 함께 배수관로를 통하여 공급하고, 지금까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기존 영천정수장을 개선하여 일반산업단지의 전용 공업용수로 공급한다면 운문댐광역상수도에서 1일 21,400톤의 정수 수량을 충분히 줄일 수 있어 수도사업소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적절한 것인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견해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북정수장의 수원인 자천지의 수질 악화로 정수장 여과수의 수질 저하 및 바이러스 검출로 인하여 수질개선 대책으로 2003년 10월에 화북정수장에 설치한 섬유상 여과장치의 운영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지대 급수 불량지역의 수압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가압펌프장 계획을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다수의 라인 가압장을 통합하여 단순화할 계획을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영천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유수율이 가장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관리 가능한 누수를 제거하는 대책이 가장 효율적이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누수탐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시설 계획 평면도에는 기존 취수시설 및 송?배수관로를 반드시 표기하고 목표 연도별 급수구역 및 상수도시설을 색상으로 구분하여 범례를 제시하여 전체계획을 개관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누구라도 상수도시설 계획 평면도를 보면 영천시 상수도 급수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영천시 수도사업의 기준이 되는 영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검토한 결과 환경부 승인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놓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여 그 결과가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영천시 수도사업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영천시 수도사업의 기본바탕이 되는 중요한 계획이므로 우리 시 수도시설을 현대화하고, 유수율을 제고시키고, 시민편익 증대, 재정자립도 등 우리 시 상수도사업의 운영 효율화를 모두 포함한 계획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기존의 상수도사업소 우리 직원분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고의 전환과 새로운 영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쯤 영천의 물 대책을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만 이상의 영천시민이 살 수 있고, 기업과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천시 수도사업의 주요 전환기가 될 수 있는 이 시점에 영천시는 향후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춘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의원님께선 영천시 물 관리 대책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영천시 물 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 중인 영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영천시 급수 보급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82% 정도로 유수율은 70%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도관로 중 18년 이상 된 노후관이 24.9%, 그 중 23년이 경과된 관이 4.6%로 누수와 파손 사고의 위험이 많아 노후관 교체 및 수도관로의 개량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누수율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단계별로 급ㆍ배수구역을 분할해서 배수관로를 설치하여 급수구역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2030년까지 급수 보급율을 96%까지 신장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영천의 지방상수도를 통합해서 임고?운문 급수구역과 신녕 급수구역으로 나누어 광역화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시의 기본방침입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와 영천국가산업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공업용수는 자체 전용공업용수시설을 설치하고 보현산댐 및 기존 수원지에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 설치된 노후화된 정수장들은 배수지별 담당급수체계를 운영방식으로 전환해서 지역간 균등급수로 운영을 최적화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완속여과시설 및 염소소독으로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10월 준공예정인 영천 통합정수장이 완공되면 영천댐에서 취수된 원수를 안토사이트, 활성탄,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을 이용한 현대화 된 시설로 양질의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시설관리와 운영을 전산화하여 운영비를 절감시키고, 상수도관망 전산화로 민원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토록 하겠으며, 계획 중인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용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통합정수장을 빠른 시일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춘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춘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승태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시정질문 했던 부분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영천시가 수도 물 문제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을 지금쯤 한번쯤 바꿔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통합정수장이 곧 완공이 되어서 하는데 지금 기존의 배수지하고 송수관로를 쭉 깔고 있습니다. 제가 부시장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의견도 그렇고 하니까… 우리 통합정수장에 배수지를 설치하고 기존의 송수관로는 깔아놨으니까 저걸 직관으로 연결해서 영천배수지 부분은 공업용수로 사용을 하고 통합정수장에서 전체 생활용수를 다 사용하자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통합정수장을 할 때 기본목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도 장래적으로는 통합정수장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시민들에게 영천댐 물로 공급하는 기본 방침입니다. 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현재 영천정수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장래적으로 공업용수를 전담하는 그러한 기능을 분담시켜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시의 방향입니다. 누수율과 전반적인 관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노후관로가 많고 여태까지 물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긴 했습니다만 고질적인 문제를 장?단기적으로 검토가 조금 미흡한 상태에서 투자를 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마 관로 자체를 제가 볼 때는 매년 단계적으로 5년 계획을 하든지 해서 근본적인 노후관로를 대체하는 것이 안정적인 물 공급에 주된 개선책이 아니겠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통합정수장 시설이 10월에 완공되면 내년에 현재 마무리 사업으로 올해 예산 사정으로 투입을 다 못했습니다만 60억에서 80억 정도 투입을 하면 현재 통합정수장 본래의 기능대로 감당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조치를 하고 매년 하는 노후관로 개선사업도 중?장기적으로 투입을 해서 누수율 제고도 하고 역할의 기능을 정수장별로 분담을 시켜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물었던 것은 지금 당장 10월 되면 영천배수지에 기존 시설을 일부 철거를 하고 거기에 10,000톤의 배수지를 새로 신설을 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10,000톤 신설하는 것을 통합정수장에 신설을 해서 직로로 사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했을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왜 통합정수장에서 공업용수가 생활용수와 같이 나옵니까? 기존의 시설 영천배수지를 공업용수 전용으로 만들고, 통합정수장에는 생활용수 전용으로 만들면 가장 문제가 깨끗합니다. 그리고 배수지 기존 시설을 노후화 되어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공업용수로 사용할 것 같으면 노후화 전혀 문제없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하고 통합정수장에 기존 배수지를 만들어서 통합정수장에서 1일 나오는 것이 35,000톤입니다. 35,000톤에 저희들 수도요금 받는 것이 25,000톤 값만 수도요금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10,000톤 자체가 누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은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공업용수로 나가기 위해서 배수지에 생활용수를 10,000톤 이상 새로 증설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배수지 위치가 1938년도 만들었는데 지금 저 위치도 맞지 않습니다. 기존에 영천시가 38년도에 동 지역 급수를 하기 위한 배수지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10,000톤 이상 신설을 한다는 것은 물론 기존의 배수지를 철거를 하고 신설한다는 이야기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제고를 해주시고, 영천시 유수율 현황을 보면 상수도통계연보 환경부 2008년도 기준인데 가장 큰 문제점이 그 당시에 유수율이 53%입니다.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급수 보급율이 82%이고, 유수율이 70% 정도로 파악이 된다고 하는데 이 유수율 70%는 수도정비기본계획서를 보면 여기에 70%로 책정을 해서 만든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원수가 적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수율이 70% 이상 73%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급수 보급율이 2009년말 기준으로 86%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 지역하고 쉽게 말하면 동 지역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면부에는 50% 약간 넘을겁니다. 또한 노후관이 24.9%이고, 그중 23년 이상된 관이 4.6%라고 하는데 저는 부시장님하고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저희 시는 노후관은 별로 없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연간 200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120억 투자해서 노후관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 2010년은 노후관 교체가 없죠? 저희들 예산을 하나도 안 잡았을 겁니다. 부시장님 그것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노후관이 없이 전체 정비관에 대해서 청소를 한번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녹물이나 찌꺼기나 누수율도 마찬가지인데 노후관과 누수율을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 누수율 자체가 노후관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이음새나 연결부위가 90% 이상입니다. 그것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에 그만큼 많은 예산을 들이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지금 누수되는 부분에서 가장 누수율이 적을려면 배수관에서 나와서 송수관로를 가정집 급수까지 들어갈 때 계량기 앞까지 우리 시에서 해줘버리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가장 작은 관 15mm 관까지만 해주고 그 다음에 급수관 안에 들어가서 계량기 안쪽 가정집은 개인이 부담을 합니다. 계량기 앞쪽까지 해줘서 누수율을 잡아야 됩니다. 70mm 관에서 나와서 50mm 관으로 연결되어 30mm에서 15mm 관 내려오면서 거기에 따른 연결부위 누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시장님 한번 더 보시고 체크를 해주시고, 저희들 화북정수장은 앞으로 폐쇄계획이 있지요?

예.

그저께 현장방문을 하면서도 잠시 봤는데 섬유상 여과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섬유상 여과장치하는 분리막이 하나에 60만원입니다. 그걸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설비를 해서. 설비를 하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화북정수장 직원분 말로는 1년 정도 가동을 했다고 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들여 시설을 해서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7억 5,000인가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화북정수장에 물을 먹는데 기존 시설 7억 5,000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 그 시설 그대로 폐기하는 것 아닙니까?

화북정수장 폐쇄계획과 관련하여 여과장 예산 투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아직 현장방문을 직접 못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한다든지 진단을 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시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천시에 가압장이 46군데 소규모까지 하면 더 많습니다. 가압장이 46군데입니다. 대구시 가압장이 25군데인가 그렇습니다. 물론 등고차이나 그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가압장을 통합을 해서 쉽게 말하면 원수 계산이나 수량이나 속도나 이런 부분을 계산 안 해서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남부정수장에서 그쪽 기존에 5년 이내 급수지역, 10년 이내 급수지역, 최종 급수지역 이렇게 해서 물 양을 조정한다면 가압장은 그렇게 달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통합정수장에서 배수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가압장 하나를 달아서 밀어내거나 아니면 거기 속도에 의해서 내려오면 가압장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물은 적은데다 급수구역을 확대하니까 가압장이 필요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10이 물을 먹는다면 A라는 배수지에서. 그러면 나중에 10이 더 먹을려면 20을 먹어야 됩니다. 10을 더 당기려면 가압장이 필요하죠. 물은 10 밖에 없는데 10으로 20이 나눠먹어야 됩니다. 이런 체계를 바꿔보자는 생각입니다.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추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영천시 상수도를 생활용수와 시에서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나 그런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공업용수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통합정수장에서 공업용수가 같이 나온다는 것은 저는 틀림없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수지에 설치하는 정수장이나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제고를 해서 이 사업을 한번 더 머리를 맞대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지금쯤은 영천시가 물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가지고 기존에 해오던 관습이나 그런 부분을 답습하지 말고 한번쯤 바꿔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렇게 돈을 투입하고서도 상수도 보급율이나 유수율은 50%대를 조금 넘습니다.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불편하고, 시는 시대로 돈 많이 먹는 하마가 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의원님께서 상수도 보급문제 전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영천 상수도가 과거에 제가 볼 때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관리운영체제를 유지가 되어오긴 했습니다. 가압장 설치 문제까지 해서 통합정수시설이 준공이 되면 그와 맞물려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분리문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물 관리 상수도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고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지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도 하고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낙온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과 제1차 정례회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잘 사는 영천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승태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는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영서교에서 서산건널목 도로 확?포장 조기 착공 및 공사기간 단축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서교에서 서산건널목간 사업량은 2.95km입니다. 사업비 370억원으로써 2010년도 예산은 10억원을 확보하여 2015년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인바, 영천~신녕간 국도 확장공사가 2011년 완료 시 교통량이 급증하여 서산 건널목에서 서문로타리까지 교통 병목현상이 예상됩니다. 영서교에서 서산건널목 구간 중 북영천역에서 영서교 구간은 시가지 내이므로 각종 지장물 주택, 상가 등 보상비로 인하여 소요사업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회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영서교에서 서문로타리 구간을 우선적으로 시행계획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영천~신녕간 국도 확장공사 준공 시 공사 구간 중 서산건널목에서 북영천역 구간이 교통체증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사업량 2.95km 중 본 구간은 편입지가 농경지로 형성되어 소요예산이 적게 투입되므로 본 구간을 우선적으로 시행함으로 교통체증 해소 등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으로 우선적으로 시행 건의를 합니다. 또한 전체 사업비 370억원 중 2010년도 확보액이 10억원인데 매년 10억원씩 30년이 넘게 소요되는 바, 2011년부터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여 조기에 완공토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영천~신녕간 우회도로 공사 완료와 동시에 우리 시내 구간도 준공하여 교통난을 해소시켜 줄 것을 요망합니다. 또한 우리 시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집중적인 예산편성을 요망하며, 부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낙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낙온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영서교에서 서산건널목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조기착공 및 공사기간 단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본 도로의 확장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서교에서 서산건널목간 도로 확장 사업은 현재 시행 중인 영천~신녕간 국도 확장공사 완료 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북영천역에서 서산건널목 구간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시가지 주요 진?출입 관문인 서문로타리 구간의 도시계획도로를 확장 개설하여 교통 통행 여건을 개선하고 시가지 진?출입부의 경관 개선을 도모하여 우리 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주관을 두어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총연장 2,950m에 추정 사업비 370억원 정도로써 영서교에서 한국농촌공사영천지사 구간은 연장 480m로 현재 폭 20m에서 35m로 확장하고, 한국농촌공사영천지사에서 북영천역~화룡삼거리 구간은 도시계획상 35m 도로로써 현재 폭 12m에서 우선적으로 25m로 확장할 계획이며, 화룡삼거리에서 서산건널목 구간은 현 도로 폭 12m 에서 25m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4월 22일 실시설계 착공하여 현지 측량조사 및 시설물 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실시설계 중 교통량 분석 등에 따른 구간별 도시계획도로 폭 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현재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하여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화룡삼거리에서 화룡교 구간은 기존 35m에서 25m로, 화룡교에서 서산건널목 구간은 기존 12m에서 25m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총사업비 370억원의 대단위 투자사업으로서 현재 편입 토지보상금 일부가 10억원 정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가지 내 도시계획도로 확장 및 개설 사업은 국비지원대상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비로써 대부분의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역 국회의원님과 경상북도의 도움을 받아 특별교부세라든지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부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 우선순위는 우리시의 출입관문이자 도로환경 개선이 시급한 서문로타리 부분을 우선 정비로 주변경관을 개선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문로타리 부분 외 나머지 전 구간은 국도 28호선 확장에 따른 구간별 교통량이라든지 주변지가, 가용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의 확장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비롯해서 시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낙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낙온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부시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이 아까 부시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우선이 서문로타리 시가지부터 착공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서문로타리 주위에는 아까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상가라든지 주택지가 많아서 보상문제에 대해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보상문제가 오래 끌다보면 사업기간도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영천에서 신녕간 우회도로가 준공되면 2011년도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서산건널목 쪽이 금호에서 고경간 우회도로가 서산건널목에서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개의 큰 도로의 나들목이 생기는데 거기로 내려오는 차들로 인해 특히 그곳에서 북영천역까지 교통 병목현상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나오면 북영천IC쪽으로 빠지는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북영천역에서 대구 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시내 쪽의 교통은 병목현상이 조금 적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그쪽 구간은 거의 농경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시가지 보다는 빨리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 구간이 병목현상이 심할 것으로 생각하니 우선적으로 그쪽 구간부터 시행을 한다면 더 빨리 공사기간을 단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상당히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서문로타리 일대가 사실상 오랫동안 묵은 우리 시의 숙제입니다. 거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환경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 투입이 더디게 투자도 된 현실인데 앞으로 물론 주변 일대가 2014년 경마공원이 개설되고 하면, 한편으로 봤을 때는 서편에서 오는 측으로 봐서는 영천의 관문으로 주도로인데 그 부분을 우선 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입장이고, 의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그쪽에 예산 확보라든지 여의치 않을 경우 소액의 예산 확보가 될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 하신데로 자동차전용도로 주변에서 연결되는 도로와 연계해서 그쪽 부분도 우선적으로 검토는 할 수 있지만 기본입장은 로타리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일단 모든 사업이 저희들이 답을 그렇게 드립니다만 의회하고 항상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사안들이니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접근하기가 그렇게 가면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방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동서남북 갈라보면 남쪽지역은 영천IC, 구.작산삼거리, 도동삼거리 이렇게 뻥뻥 잘 뚫어놨고, 동쪽지역이 시가지 쪽으로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북쪽으로부터 국도 35호선이 국비로 예산 확보가 되었지요? 중앙동에서 북영천IC까지 저는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됐는데 상대적으로 서쪽으로 서부동쪽에 보면 상당히 낙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개발행위에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았고 새로 통합정수장이 임고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이 풀리게 되면 개발행위를 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고 좀 더 쉽게 개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 전체 균형발전을 봐서라도 서쪽지역이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도 전폭적으로 예산을 집중 투자를 하셔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영천~신녕간 지방도, 국도 완공과 더불어 관련 도로 연결체계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최대한 고려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동?중앙동 출신 김영모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현장답사와 조례 심사, 예?결산 심의, 각종 행사 참석 및 민원 해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또한 김영석 시장님과 김승태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불철주야 잘 사는 영천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모든 분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방청인,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사랑하는 영천시민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시장님께 영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특수시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영천은 장밋빛 청사진으로만 가득하고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의식 개혁이다, 영천경마공원 조성, 국가산업단지 지정, 경제자유구역, 생태하천, 화랑설화마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조금만 참아달라고 당부하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영천시장님은 의식이 바뀌어야 산다고 하시면서 칭찬하기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에서도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내 탓이오’ 등 그럼에도 아직도 곳곳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흉흉한 이야기를 또한 남의 헐뜯는 이야기를 마치 확실한 사실인양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영천에 곳곳이 건설현장들이 있어 활기를 띠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영천 사람들은 그림의 떡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부동, 금호 일원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산업단지는 토지주택공사의 발주에 의하여 주식회사 KCC가 공사금액의 62%라는 최저금액에 낙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영천지역의 하도급업체는 한 곳도 참여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익을 창출하려는 기업이 최저금액에 낙찰하여 자기들의 이익을 남기고 하청업체에 넘겨주면 이 공사는 틀림없이 부실공사가 아니면 하도급업체에 비용을 전가하게 되어 하도급업체는 죽도록 일하고 적자게 되는 것입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뗏놈이 버는 식입니다. 최저낙찰제도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혹여 우리 시에서도 최저가 낙찰방식의 발주사업이 있다면 적정가 낙찰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실물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은 바로 우리 시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천에 거주하는 공무원, 회사원으로 직장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많지 않은 영천에서는 공무원은 엘리트 집단에 속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 영천은 인구 30만 이상 되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치단체와는 다릅니다. 경상북도도 지방 경기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대기업도 2차, 3차 사업체까지 신경을 쓰고 챙기겠다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인구 11만의 도시에서는 조금의 보호주의여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천은 기업, 전문직,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지역 기업을 살리는 아이디어를 내는 공무원, 내 지역 기업을 잘 살리는 공무원에게 인사 고과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영천을 사랑하는 공무원이 타지역에서 근무하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류를 통하여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에 대하여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담당님까지도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 공과에 대하여 책임있는 행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냥 이렇게 흘러가야 하겠습니까? 영천시민으로서 주인으로서 자존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천에 자존심을 걸고 부시장님께 구체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이 부족하면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또한 유치한 기업을 위하여 계속적인 지원대책은 또한 무엇인지, 유치한 기업이 노동인력을 창출하였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영천을 이끌어 나가시는 영천시 전체 공직자로서 책임있는 구체적인 답변과 부연하여 포괄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의 기업, 전문직, 자영업자를 살립시다! 경제를 살립시다! 서민을 살립시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영모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영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특수시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기업유치에 따른 지원책, 기업 유치에 대한 지원내역, 고용 인력 창출 시에 시가 지원하는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기업 지원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대상은 수도권 기업으로서 지방에 이전하였거나 국내기업 이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대별하고 있으며, 지원형태는 입지 보조금, 투자 보조금, 고용 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원근거법령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외국인 투자촉진법」,「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간의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수도권 이전기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하여 금호 오계공단에 소재한 세미머티리얼즈에 입지 보조금 5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보조금의 재원은 국비가 90%인 4억 5,000만원이고, 도비?시비가 각각 2,50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업체는 태양광 부품 생산업체인데 지난해 1,400백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역시 수도권 이전기업으로 동부동 언하공단에 소재한 주식회사 동명통산에 대하여 도 조례에 의거 고용 보조금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상기업체는 자동차부품 1차 밴드로 금년 초에 역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습니다. 인력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는조은글라스 등 10개 업체에 고용보조금 1억 8,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연말까지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턴사원 채용기업 3개 업체에 대해서는 1억 1,0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법은 무엇보다도 앵커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를 더 많이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 초에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규모, 고용효과,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투자 유치가 꼭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고용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통해서 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영모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제도적으로나 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영천에 있는 친서민적인 소기업들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시장님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또 소기업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있으신지 부시장님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수시책을 쓰실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금년에 와서 기업들의 고충, 애로가 무엇이 있느냐 해서 간부들을 통해서 일일 기업 현장방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방문을 통해서 도출되는 문제, 사항들을 저희들이 매년 앞으로 평가를 하고, 소기업에 대한 가장 안고 있는 문제들이 방문을 해보면 인력고용이 제일 어려운 점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힘이 드는 부분에는 인력이 있더라도 기피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소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분기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해서 평가를 하고 지원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이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각종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지원책을 강구를 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소기업, 우리 관내에는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다수가 소기업들입니다.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해소해 주는 것이 시정의 역할이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저희들이 대책을 내놔도 제도적인 뒷받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체크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인력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남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시장님, 검토 오래하시지 마시고 하다못해 연말까지, 빠르면 11월말까지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정례회 때 또다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전묘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묘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1만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시민들의 관심 사항인 노인복지시책에 대하여 주무부서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 및 고령화로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특히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노인문제를 시정의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천시 노인인구는 8월말 현재 21,699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21.1%로 UN이 정하는 초고령화 사회로서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되면서 노년 부양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노인문제가 얼마나 시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영천시 노인복지 예산 비율은 전체예산 중 7%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인구에 비례하면 다소 미흡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영천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노인복지 부분에 경로당 선축 및 보수와 노인 일자리 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할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업경제발전연구원에 용역하여 영천시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욕구를 조사?분석한 결과 정책 우선순위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순이며, 기본방향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노인인구의 건전한 생활영위와 재취업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서를 제공함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하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영천시에서 더욱 주력해야 할 부분은 노인복지시설 및 서비스 확대가 4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의료시설 및 서비스 확대가 29%, 기초생활보장 확대가 10%순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예산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계획에 의해 준비되고 투자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들의 여가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은 시설만 지어주고 약간의 운영비만 보조하면 해결된다는 시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특히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올해는 6월부터 평균기온 33도 이상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냉방기, 정수기 등 건강관련 기구 하나 없이 어르신들이 모여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합한 프로그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여가활동은 화투, 장기, 바둑, TV 시청이 대부분이고 한명의 순회프로그램 진행자가 매일 400여개의 경로당을 담당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재 영천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 현황과 향후 중?장기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이며, 노인들의 취업욕구를 파악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곳이 있는지, 또한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노인복지회관 건립의 진행상태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 8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현재 영천시의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및 시설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받은 노인들은 800여명 정도가 되고,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신체등급을 받지 못한 120여명의 일부 노인들은 제도권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긴 하지만 그외 다수의 노인들은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아무런 대책없이 방임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등급 외 노인대상자 중 서비스와 보호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제도권 밖 사각지대 노인들의 수는 얼마나 되며 이러한 상황에 영천시의 대안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묘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전묘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묘순 의원님께서는 노인복지증진에 노인복지서비스 확대방안, 노인 일자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대상자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복지서비스 중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우리시 인구는 2010년 8월말 현재 105,000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21,200명 정도로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21.1%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인 인구수에 비해 지금까지는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사업, 경로당 보수비 등 사업비 10억 6,000만원과 등록된 경로당 406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및 난방비 10억 2,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로당 내에 각종 시설물을 지원한 바 없어 경로당 내 노인들에 대하여 별도의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급한 실정으로 경로당 내 에어컨 설비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건강관리기구 또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정수기 설치 등 다양한 욕구 충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두 예산지원을 과감히 투입하여야 하오나 재정여건 상 점차적인 지원 확대 방안을 위하여 1개 사업을 선택하여 분회 경로당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하여는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경로당을 찾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수지침, 레크리에이션, 요가, 기체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회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강사들이 원거리에 있는 경로당 방문에 따른 소요교통비, 강사료 등을 지급하여야 하나 예산이 없어 무료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분들에게 일부 강의료 지급과 최신식 노래방 기구를 구입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하여는 지역 노령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노인전담 인력관리 기관이 우리 시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인근 경산시의 경우 현재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및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경산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조기에 노인 일자리 창출과 제공을 위하여 가칭 영천시니어클럽을 구성하여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노인들의 소득과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대책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위치는 문외동 245번지 일대부지 12,800여㎡ 건축면적 9,900㎡ 규모로 종합복지타운을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토지보상이 거의 완료되어 금년부터 부지 정지작업을 시행하여 2012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복지타운 건물 내 약 400평 규모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을 위한 물리치료실, 컴퓨터실, 교육실, 체력단련실 등을 갖출 예정이며 예산은 2억 7,000만원 정도 이미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대책방안으로 장기요양 제도권 밖에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 대한 가사 및 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자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한 만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노인돌봄 바우처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사업비는 3억 5,500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6%, 시비 14%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구성은 식사, 세면, 청소, 세탁 등 가사 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지며, 2010년 9월 등급 외 자는 현재 698명으로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은 698명의 약 20%에 해당하는 138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2010년 사업비 부족 사유는 2009년말 가사 간병도우미사업 65세 이상 대상자가 노인돌봄 바우처사업과 통합됨으로써 사업대상이 확대되어 향후 예산 소진 후에는 2,8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해 2010년 1월 노인돌봄 바우처서비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어 2회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자 중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돌봄 바우처 신청 대기자가 40명으로 이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1년 추가 소요 예산이 1억 5,900만원으로 향후 국? 도비 및 시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장기요양보험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묘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묘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분권교부세 폐지 후로 지방정부로부터 이양되면서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등 공급 등에 공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20% 정도 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정책 우선순위로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고려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의 생각도 의원님 말씀과 같습니다. 특히 우리 영천이 도농복합도시로 저희들도 읍면동 경로당에 출장을 나가보면 실제로 어르신들이 지내시기에 불편하신 것을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에 대한 시책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북도의 사회복지예산이 7% 정도 되고, 우리 시세와 규모가 비슷한 상주는 6%, 영주는 8% 정도 되는 우리 영천시는 7% 같으면 보통 수준은 되지만 우리 시의 특성은 초고령화 사회로 노인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액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증액을 해서 노인복지에 우선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경로당 환경문제에서 아까 에어컨하고 건강기구라든지 정수기 같은 것을 우선 16개 분회부터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젊은 사람들은 에어컨 없이 생활하는데가 없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주야로 거의 경로당에서 생활하시다시피 하는데 거기에는 너무 환경이 열악하니까 내년 예산에 제가 조달가격이나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5~6평 정도 되는데는 2~30만원 벽걸이, 그리고 10평 이상 되는데는 4~50만원 하면 되는데 그걸 400개 경로당에도 이미 후원자로부터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한데 그걸 해서 여름에 가면 모기라든지 물도 우리 영천이 석회가 많은 지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생수를 못 마시고 있는 실정이니까 환경에 신경을 써주셔서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실행을 해주시겠습니까?

노인분회 정도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보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는 우선 노인시책이 우선되어야 되니까 전 경로당에 우선 보급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406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동시에 에어컨과 정수기, 모기 퇴치기를 설치를 한다면 예산이 약 5~6억 정도 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4~5억 정도 해도…

물론 기존 해놓은 부분도 없잖아 몇 군데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5~6억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잠정적인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인복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살림살이가 있으니까 검토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서 내년부터는 어른분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을 덜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축제 같은 것 좀 줄이고 노인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도 되거든요. 반드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문제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전문인력이나 봉사자를 적극 활용해야 되고 또 예산부족으로 강사를 쓸 수 없을 때에는 지역사회의 봉사단체나 복지관 같은 곳과 후원회를 조직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사업에 있어서는 시니어클럽 육성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와 정서가 같은 인근 경주, 경산 포항 이런 곳은 시니어클럽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노인 일자리라든지 모든 프로그램을 하면 우리 노인복지에 도움이 되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등급 외 노인을 위해서 답변하신대로 계획대로 실천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노인복지정책에 최우선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종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승태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의회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각 언론사 기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성기수 국장님께 영천시에 등록된 작은 도서관과 마을문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천시에 등록된 시립도서관을 제외한 작은 도서관의 현황을 보면 단포도서관, 망정도서관 두 곳이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북안 버들숲도서관이 현재 조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리고 마을문고의 현황을 보면 덕암문고, 늘푸른쉼터, 별빛, 푸른마을, 하늘소망, 완산, 서부동문고가 등록되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록상태로 운영 중인 문내주공 문고 한 곳 등 총 여덟 곳의 문고와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 중인 이동새마을문고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 두 곳, 단포도서관과 망정도서관과 조성 중인 북안 버들숲도서관은 운영주체가 영천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마 작은도서관의 운영비를 살펴보면 단포도서관은 도서구입비,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연 2,630여만원, 망정도서관은 연간 1,220만원 정도, 조성되는 북안 버들숲도서관도 아마 영천에서 연간 운영비가 지원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에 비해 주민들이 주체가 되거나 종교단체에서 주체가 되어 운영되고 있는 마을문고는 운영비 중에 도서구입비 일부만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마을문고 여덟 곳 중 다섯 곳이 연간 도서구입비 200만원, 400만원이 한 곳에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작은도서관, 마을문고의 운영비 지원이 큰 차이가 있기에 마을문고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은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망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곳은 작은도서관이라 하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도서구입비를 모두 지원하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하여 시에서 역차별 한다는 민원이 있기에 성기수 국장님께 마을문고도 운영비를 지원하여 마을문고가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운영에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종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작은도서관 및 마을문고 운영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작은도서관 2개소와 문고 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은 단포, 망정도서관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안면에는 현재 설립 중에 있습니다. 먼저, 단포작은도서관은 2004년 11월에 개관하여 장서수는 7,200여권, 도서구입비, 인건비, 운영비 등 연간운영비는 26,00여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망정도서관은 2010년 1월에 개관하여 장서수는 4,100여권이며, 연간운영비는 1,400만원 정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문고로 창신아파트 내 푸른마을문고, 야사종합사회복지관 내 늘푸른쉼터, 그리고 각 교회에서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덕암, 별빛, 하늘소망문고 등 8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대부분 자체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에서 매년 문고당 도서구비 형태로 해서 2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마을문고에 대하여 도서구입비 이외에 현지 답사를 해서 문고별로 면적이라든지 회원수라든지 장서수라든지 여러 사항을 검토를 해서 운영비 등 기준을 설정해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종천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종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마을문고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도서관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서적으로나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의 중요성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있지만 여기서 멀고 하니까 어린애도 있고 하면 주민들 자체적으로 하나의 문고도 도서관과 같은 역할을 다 그대로 하지요?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명칭만 분리가 되어 있고 내용적으로 보면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던 그 부분이 우리 시에서 중요도를 갖고 있지 않고 관심이 없다보니까 주민들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일년 내내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그 동안 보면 소홀하게 대했다는 이야기 같애요. 현재 도서관을 만든다고 해서 시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해서 운영비까지 연간 지원을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시에서 못하는 것을 주민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잣대로 지금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각을 바꿔서 시민들이 자치적으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운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갈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지 조사를 통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더 필요하다면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지역개발국장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인사를 하면서 모든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고 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국 장복학 국장님께 먼저 서문로타리에서 창신아파트 사거리간 노상주차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천이 그동안 인구감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개인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의 장사가 잘 안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인사업자들의 소리를 듣고 나면 시의원으로서 가슴이 답답해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서 뭔가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참 무거운데 이런 개인사업자들의 소리를 듣고 나서 제가 뭘 해드려야 되나, 어떤 것을 해드려야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서 장사가 안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주변 주차장 문제라든지 우리가 1966년도에 도시계획법이 만들어져서 그때 시절에 대중교통으로 이동수단을 하던 시절에 교통 도시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그것이 덜 완료가 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고 없어서 옛날 규정으로 지었기 때문에 없어도 됐기 때문에 그렇게 도로변에 자기들 주차장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대중교통이 승용 교통문화로 발달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급속도로 변해올 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예측을 못해서 일어나는 사회전반적인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승용문화가 발달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 각 가정에 어지간하면 차 2대씩 다 있어요. 애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한데 이런 차들이 갈데가 없어요. 더더욱 갈데가 없기 때문에, 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당 소상공인들이 식사를 하려고 또 물건을 사려고 차를 대려고 하면 갈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뒤따라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현지의 상인들이 그 피해를 몽땅 안고 가야 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구감소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이해를 하니까 우리가 시에서 이 어려운 말을 들을 때 무엇을 해줘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시장님도 늘 이야기를 하시지만 행복도시고 부자도시를 만들겠다고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시민들을 잘 살게 만들겠다. 장사가 잘되어야 잘 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장사뿐만 아니라 제도를 개선해서 재산 가치를 높여주면 그 부분이 시민들 더 잘 수 있도록 만드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통에 영천 중앙에 흐르는 주요 간선도로라 하더라도 주차장 시설을 해서 그분들이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게 시의 운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들여서 주차장 부분적으로 설치를 하고 땅을 사서 뭘 이렇게 한다는 것도 적절한 표현이고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생각 바꿔서 돈 들이지 않고 우리 주민들 상인들, 소상공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을 바꿔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제 개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집행부와 간단하게 대화를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딱 막혀 있습니다. 안된다. 왜 안 되느냐? 간선도로이기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영천이 도시계획에 구조적으로 보면 전부 대구, 경주, 포항 쪽으로 해서 가로형 도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경주~금호간 도로, 포항에서 강변으로 해서 금노동으로 가는 우회도로, 그 뒤에 오미동에서 금호까지 넘어가는 우회도로, 그 위에 가면 포항~대구간 고속도로, 전부 다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다 지나갈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 많은 도로를 놔두고 굳이 거기에 시내 사람들이 오손 도손 살아야 할, 이용을 해야 할 간선도로를 통행도로라고 착각을 하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옛날에는 국도였지만 이제는 간선도로입니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 바꾸면 주민들 잘 살게 할 수 있고, 불편한 마음을 털어줄 수 있고, 또 여러 군데 간선도로가 대부분 주차장 시설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별 말이 없고, 그쪽 지역에는 주차 단속건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피해가 장사도 안 되는데다 거기 가면 주차단속도 당하니까 기분도 나쁘고 피해의식도 갖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정서상 문제도 같이 겸해 있는 것 같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상주차장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천시의 시내버스 보면 일반버스도 있고, 좌석버스도 있습니다. 제가 선거를 끝나고, 또 선거과정에 경로당에 들러보면 어르신들이 그걸 엄청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500원 더 비싸냐 이해가 안 된다. 우리는 서서 가도 괜찮다는 이야기에요. 물론 좌석이기 때문에 500원 더 받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지만 어른들이 하루에 한번 이용하면 500원이지만 하루 2번이면 1,000원이에요. 3번이면 1,500원입니다. 그 교통비 부담이 점점 좌석버스가 교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타는 거예요. 그 좌석버스 타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지만 노선에 일반버스 한번 오고, 좌석한번 오고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안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걸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른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어린애들이 이용을 하고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공영화 되어가는 도시도 있지만 우리 영천은 예산을 좀 더 지원을 하더라도 노인들을, 또 어려운 사람들을 교통비 부담에서 해방을 시켜주셔야 된다. 그래서 환승하는 요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시에서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복학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경산시나 대구에도 가면 교통안내시스템이록 해서 그 다음 구간이 어디고, 그 다음 구간이 어디고, 이런 식으로 방송하는 BIS시스템이라고 버스안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영천이 주변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교통적인 부분들도 선진화 시킬 수 있고, 고급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지금쯤 준비해 나가야 그 사업들이 완료가 됐을 때 우리 영천이 살고 싶은 도시로 그래도 다른 도시와 비슷한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시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제 개인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의 골목 포장을 해달라는 소리를 이 자리에서 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소리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각별하게 인식하셔서 시민들의 소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 시민들이 잘 사는 그런 진정한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에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종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장복학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개발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지역개발국 직원은 우리 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전종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종천 부의장님께서는 서문로타리에서 창신사거리 간 노상주차장 설치문제, 좌석버스 및 시내버스 요금 통합관련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또한 BIS 시스템 설치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서문로타리에서 창신사거리 간 노상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현재 도시계획도로 중로 1-4호선으로써 연장이 3.1km이고, 도로폭이 20m입니다. 또한 현재 도로구조는 왕복 4차선으로 시내 중심으로 통과하는 간선도로입니다. 도로의 설치 및 목적을 보면 도로 교통소통원활 및 교통사고의 안전예방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이 도로에 대하 주위 여건을 감안해 보면 사실상 노상주차장 설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 본 도로는 매년 10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공휴지 이용 무료주차장을 설치코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 구간에도 공휴지를 활용 무료주차장을 설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좌석버스와 시내버스 간 요금통합관련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8년부터 시내버스 시내구간요금 단일화를 추진하여 시내구간에서 성인의 경우 좌석버스는 1,500원, 일반버스는 1,000원입니다. 학생의 경우 좌석버스는 1,100원, 일반버스는 800원의 요금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천~대구 간을 운행하고 있는 좌석버스인 555번은 2,200원, 일반버스 55번은 2,000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중 시내버스 이용객은 연간 50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대구~경산 구간의 이용객은 연간 2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대구~경산 구간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와 경산시 간 시내버스 무료환승을 위해서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료환승 협의가 이루어지면 대구시 시내버스 이용과 동일한 요금체계로 운영되어 555번이나 55번을 이용하는 승객은 카드를 이용하면 950원으로 영천에서 대구 또는 영천에서 경산 구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모든 시내버스에 승?하차 단말기를 설치하여 환승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운행되는 555번 좌석버스와 55번 일반버스는 동일한 요금을 받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좌석버스와 일반버스도 동일한 요금체계로 통합하여 운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시민의 편리한 시내버스 이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와 경산시 간 시내버스 무료환승을 위한 협의를 빠른 시일 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시와 대구시, 경상북도, 경산시와 실무진과는 사실상 5회 정도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환승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BIS 시스템 설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BIS는 버스정보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우리 시가 대구광역시, 경산시와 시내버스 무료환승을 위한 협의가 완료되면 대구시와 경산시가 도입하여 시행 중인 BIS를 우리 시도 도입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BIS가 도입되면 버스와 버스 간, 버스와 시내버스회사 간, 버스와 버스정류장 간, 모바일통신망이 구축되어 각종 버스운행정보가 상호 전달이 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정류소 안내기, 버스 내 단말기를 통하여 버스운행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되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버스운행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미 선진도시에서 도입된 BIS의 혜택을 받아 본 시민들은 우리 시에서도 BIS의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이 선진화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종천 부의장님의 교통행정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장복학 국장님 답변의 내용은 별로 제가 원하는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간 수고하셨습니다. 첫째 노상주차장 문제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이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들도 선거를 해보면 마음 얻는게 너무 힘들어요. 100 사람을 만나면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 마음 얻는 것과 같이 기존에 우리 시 행정을 꾸려나가는 그런 방법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잘 안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리나 우리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편리성을 주장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관리성을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문통에서 망정사거리까지의 주변에 상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

상가 숫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서문로타리에서 구.경찰서 사거리와 구.경찰서 사거리에서 시청로타리 구간까지는 옛날보다는 상가가 상당히 많이 줄었고, 시청로타리에서 망정사거리 간은 상당히 상가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한 것을 보면 600군데가 됩니다. 상당합니다. 이분들이 가족들이 다 딸려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4명이라고 보면 2,400~500명 정도 생계도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도 국장님은 그 도로를 통과하는 중요한 간선도로라고 옛날에 국도였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틀이 바뀌지 않는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주 간 도로 그 다음 금노동으로 가는 우회도로, 오미동으로 가는 우회도로 이런 도로들 그 다음 포항~대구 가는 고속도로가 확 뚫어져 있는데 영천 지나가려면 얼마든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왜 중간으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려고 그래요? 중간에는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로로 이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려면 주민들 편리한 쪽으로, 원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 시 운영하는 방향으로써 갖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지만 앞으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 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이것 때문에 시장님 방문하고, 노상에서 주차단속요원들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항의성 방문도 하고 서명운동도 하고 엄청나게 논란이 많은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 전체를 국장님이나 시장님 두 분이서 전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문을 잠궈 버리면 그분들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마음을 열고 생각을 한번씩 바꿔주면 서서히 대화도 되고 서로 조정도 될 것 같은데 골치 아프다고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떼쓴다고 보기 싫다고 하지 마시고 꼭 만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정 안되면 중앙로에 보면 영천에 북문통 사거리에서 내려오고, 중앙로에도 개구리 주차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요?

예.

묵시적 인정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주차장 선이 없지만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또 상가 주인들이 장사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재산가치도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국장님도 시장님과 상의를 하시고 담당직원들과 공무원들 상의해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바꿔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버스통합요금제 문제도 국장님이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검토하고 준비한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시민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 세월이 너무 깁니다. 그런 부분들도 진짜 관심을 갖고 줄여나가려고 하고 노력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어른들이 특히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잘 챙겨서 편리하게 교통이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요금 부담이 들지 않도록 해주시고 BIS 정보시스템 문제도 빠르게 해서… 다른 도시에 갔다 오신 분들이 그것 너무 좋던데 우리 영천도 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이야기 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지금 그런 추세로 가지 않습니까?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도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은 노력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문제는 계속 연말까지 대구시와 경상북도, 경산시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BIS 이 문제는 시민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시정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시민 및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장에 대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