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인환 의원 발언
현환
신현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어제 자료요청한 것들이 좀 안 온 것 같아요. 챙겨서 종합질의하기 위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물관리과에 용현 구거복개 관련해서 3일 전에 결산 때 말씀드리겠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제까지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갖고 왔어요. 우리 인천시에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는 건 보다 실질적으로 상황을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자료제출을 굉장히 꺼리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안병배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2009년도는 얼마를 전입해 놨습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지금 시 재정 여건상 2007년 이후에 미확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8월까지 총 4건에 19억 8,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잔여 금액이 4억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안병배위원
제가 2009년도 결산을 보면서 여러 가지 체크할 것도 많지만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특별회계는 사실 시에서 의무감을 갖고 전입을 시켜야 됩니다. 물론 조례가 잘못됐다면 또 적극적으로 고쳐야겠죠. 왜냐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들 제가 결산을 보면서 보니까 이게 10년 이상 미집행된 것들은 인천시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재원조성이 말이에요,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에서 30% 사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네.
안병배위원
또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돈이 4억이면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 노력이 하나도 없어요. 2010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전입을 하셔서…….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2011년도에.
안병배위원
아, 2011년도에.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네, 예상 금액 8억원을 지금 요청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배위원
8억원 갖고 해결이 됩니까? 이게 구도심 같은 데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예산 쪽으로 가서 드리는 말씀, 좀 곤란해졌는데 하여튼 2009년도에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감사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은 즉시즉시 제출하는 그런 적극성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본부장 정연걸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2014년 아시안게임을 겨냥해서 저희 시에서 지하철2호선을 자금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안게임 개통 전에, 아시안게임 시작하기 전에 지하철2호선 개통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전체적으로 한 17.8%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지금 17.3%인데…….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8%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17.8%요? 특히 몇 군데 구간이 아마 시에서 하는 사업과 맞물려서 공정률이 상당히 진척이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공정률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공구가 어디어디 공구입니까?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선 지하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호선 중에서 그 동안에 가정5거리 뉴타운 추진하는 구간하고 경인고속도로 구간이 그 동안에 시 정책상 여러 가지 중첩이 되다 보니까 지연됐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옥련동 차량기지 부분에 토지보상 협의 관계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 그 다음에 저 시점부에 201공구에 주박기지가 있습니다, 오류지구에. 거기 농경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일부 구간인데 농사 때문에 지금 보상협의가 좀 안 되고 있는 구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성공적인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해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서울과 수도권 내지는 전국적으로 우리 인천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 근접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하철 2호선하고 서울하고 연결되는 7호선 인천 연장부분은 필히 차질 없도록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자금이, 예산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것보다 지하철 관련 사업 2호선하고 7호선 연장 부분은 차질 없도록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약 679억원의 시비가 책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679억은 어차피 국비하고 관련된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지방비를 매칭해 주는 분위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시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만 시 예산 사정상 교부가 미교부돼서 이번에 불용되는 사항이고요. 3회 추경에도 그것을 반영을 하려고 예산담당관실하고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꼭 반영을 해서 내년도 국비 확보하는데도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철,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 여부하고 상당히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는 사업이고 또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넉넉치 않지만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예산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시 입장에서 잘 좀 차질 없이 아시안게임 전에 2호선하고 7호선 연결부분이 잘 마무리돼서 성공적인 아시안게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걸
정연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지난 번 부채현황을 보니까 한 5조 2,000억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현환
신현환위원장
도시개발공사 관련 국장님, 과장님?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무슨 내용을 질의하실 것인지…….
재용
구재용위원
부채현황과…….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가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하십시오. 지금 한 5조 2,000억 정도 부채현황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중에서 토지보상비가 제가 현황을 보니까 한 4조원 정도 그 다음에 1조원 정도가 영업부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최근 송영길 시장님이 새로 시정을 맡으시고 나서 지금 각종 진행되던 사업들이 중단 내지는 보류 이렇게 되고 있는 것들이 꽤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물론 재정이 어렵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보류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미 토지보상이 끝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지보상이 끝나 있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지금 4조원의 토지보상비가 아파트 공사가 많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하는 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검단신도시같이 신도시 자체를 만드는 부분도 있고 아파트를 짓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아파트 짓는 부분은…….
재용
구재용위원
비율이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사업 부분이 많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곳에서 보류 내지는 뒤로 미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미 토지보상이 완료돼 있고 또 추진보상 진행 중이고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이렇게 순환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사실 그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던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이것이 그냥 더 문제가 커집니다. 왜냐면 인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간다든지 아파트가 같이 들어가야 될 게 공사가 중단돼 버리면 이미 계약했던 사람도 해약을 해 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한 사업은 계속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도개공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현금 흐름에서 빚을 내서 토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하고 아파트를 짓고 자산은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 가지고 사업을 일부 구조조정하는 그런 것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지금 계획된 사업은 계속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송영길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보류 내지는 연기되고 또는 취소되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가면서 굉장히 지역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것 아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거기엔 여러 가지 견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어떤 보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는 아까 말씀하신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세세하게 알리고 정말로 중단 내지는 취소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또 많은 부분에서 토지보상이 됐던 이런 사업들은 자금의 순환측면에서도 빠른 시간에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건 맞습니다, 맞지만…….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지역의 여론이 악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새로운 CEO도 새로 취임하셨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현금 흐름의 가장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게 행정안전부에서 기채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당장 도개공 같은 경우에 4,800억 이미 기채 작년에 승인 받은 것조차도 기채발행이 지금 중지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풀어야 되고 내년도에 기채를 더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리고 특정지역을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하여간 제 지역구인 서구 검단신도시 부분도 굉장히 지역에서 여론이 안 좋습니다. 지금 2차분의 사업을 추진하느냐 마느냐 그런 데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언론을 통해서 흘러 나가는 부분들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그렇게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다음에 서구 백석 한들마을에 대한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상임위원회가 산업위원회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질문을 드릴 시간이 없어서 잠깐 드려 보겠습니다. 백석 한들마을 지구지정된 지가 약 7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7년이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사업시행자가 LH공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LH공사에서 경영구조개선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시행이 늦어진다면 사업 포기, 지구지정 포기도 아마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지구지정 취소 얘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구지정 취소, 지나간 일들은 일단 접어두고 예를 들면 지구지정 취소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지구지정 취소가 되면 민간개발로 가는데…….
재용
구재용위원
민간개발로 가기로 방향을 잡으셨습니까, 가닥을?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민간개발을 요청한다면 어떤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지금 한 7년 동안 시달려 오다 보니까 물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분열돼서 일정 부분에 지역 주민들의 책임도 있다고 보지만 이게 사실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상을 수차례 약속을 했다가 제 때 못 해 주고 그런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7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우리 시에서 이제 더 이상 좀 주민들이 덜 고통 받게 빠른 시간에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지금 그와 유사한 사업지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는 빠른 시일 안에 정리를 하는 걸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LH하고 주민 입장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국토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지구지정 해제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해제를 하시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든 어떻게 하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지구지정 취소를 하시게 되면 다음 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 지역주민들과 긴밀한 대화를 하셔서 그분들이 좀 원하는 방향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7년이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개발로 가든가 아니면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가든가 이런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더 이상 혼란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남동유수지 관련해서 퇴적물 있잖아요, 악취 제거하는. 그것 환경녹지국에서 하다가, 물관리과에서 하다가 종합건설본부 쪽으로 재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재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실시설계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재배정됐는데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집행 안 된 원인이 뭡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작년도에 집행 안 된 것은 시 재정계획에 의해서 되지 않았고 이번에 2회 추경 때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본적인 실시설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2회 추경에.
인환
허인환위원
종건 쪽으로 반영이 된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저희 물관리과로 잡혀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물관리과로 잡혀 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종건 쪽으로 재배정을 다시 했었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일단 저희가 잡은 다음에 확정되면 다시 종건쪽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렇게 넘겨주고 나서 다시 사업은 진행되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저희 지역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지금 동인천북광장사업 아시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쪽에 지금 7세대만 남아 있거든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8세대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8세대입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세입자가 7세대이고 소유자가 1세대 해서 8세대가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원래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영세세입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상가를 한 채씩 달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너무 무리고요. 현행 보상규정상 그게 안 되고 산출한 내역을 보니까 한 3,000만원에서 1억 1,500만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밖에 없고 보상규정을 어겨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지금 서로 주장이 맞서 있는 상태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국장님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그쪽 혹시 방문을 해 보셨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방문은 했는데요. 그 양반들 만나는 것은 24일에 사업 공사 시행하는 종합건설본부장하고 같이 종합건설본부에서 모여서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쪽 같은 경우는 거의 어떻게 보면 저희 동구하고 중구의 얼굴입니다, 동인천북광장 같은 경우는. 그런데 건물이 철거가 많이 진행돼 있고 거기에 100일 이상 주민들이 텐트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종합건설본부장님이 바뀌고 나서 그 앞쪽으로만 지나가셨고 주민들하고 접촉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거기 지금 행정소송 중이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소송돼 있는 부분은 소송돼 있는 부분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송이 진행중인데 지금 시의 계획으로는 올해 안에 대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당초에는 8월에 대집행 계획을 하고요. 9월에 대집행을 반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용적으로 보니까 전철연이 개입돼 있다는 얘기가 있고 해서 잘못하면 크게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아서 저희가 먼저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거기가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생계대책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전혀 없나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현행 규정상 특별하게 방법이 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찾아줘야지 안 찾아 주면 그분들 계속 거기서 농성하실 텐데.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만나서 대화를 해서 종용하고요. 저희들 입장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도 그 양반들이 내놓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고 해서 대화를 쭉 해 나가고 정 그 양반들이 황당한 주장을 자꾸만 하고 요구하면 저희들은 봐서 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좋은 해결책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장님 나와 주실래요.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저도 산업위여 가지고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서 결산 쪽하고는 상관 없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인천재생사업 있잖아요?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 지역에서 굉장히 소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척이 된다, 제척이 안 된다. 아니면 동인천재생사업 자체가 순연이 된다. 순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선 이것만 말씀해 주시죠.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순연이 된다는 말씀은 좀 거기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순연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순연되는 쪽으로 결정하신 겁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난번에 국장님 제가 뵈었을 때 순연 안 하고 그냥 진행시킨다고 그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진행은 하되 본격적인 사업시기는 다소 늦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순연이 되는 주원인이 뭡입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지금 동인천역에 민원지구가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배다리지역하고 화수ㆍ화평지구, 만석, 송현지역까지 있는데 그 민원을 해결하는 것과 병행해서 용지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민원인들하고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용지보상에 들어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도개공 입장에서 초기 자금을 최소한 5,000억 이상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 도개공의 부채문제라든가 사업추진 진척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다소 순연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거기 민영으로 하겠다고 제척을 요구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쪽은 민간개발로 제척을 하실 예정인가요?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조건만 맞으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은 어떤 방식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그걸 결정하죠?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지역주민들이 공영개발이 지연된다면 자기들이라도 조기에 민간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 도시재생사업에 준해서 일단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민간개발을 하면 민간개발을 할 수 있도록, 민간개발을 하면 정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든 어떤 혜택이라든가 지원문제는 가능한 한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개발을 하더라도 민간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럼 배다리지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배다리지역도 찬반이 대립되고 있는데 거기도…….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게 제척해서 역사문화거리로 조성하겠다고 인천시에서 계속 발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럼 동인천재생사업의 가장 중심인 지역은 하지 않고 주변지역인 배다리만 인천시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산이 적게 들어가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다리 역사문화마을만들기 지구로 지정되면…….
인환
허인환위원
그쪽도 동인천재생사업 그 안에 묶여 있었던 게 아닙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현재는 묶여 있는데 그 지역만 빼서 역사문화마을만들기 지구로 재지정을 해서 추진하든가 아니면 찬반이 대립돼 있기 때문에 동인천역재생사업에 포함시켜서 그 지역을 특성화시키든가 이런 쪽으로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결산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각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다른 상임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산시간에 질의를 하니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고요. 그것이 곧 결산에는 결국은 간접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병위원
이재병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보면 인천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해야 할 분담금들이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죠? 물관리과에서 하시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이재병위원
제가 물이용부담금 부과 징수현황 5개년 것을 요청해 봤어요. 그런데 담당직원분들이 인사 때문에 바뀌셔 가지고 업무를 잘 파악 못 하셔서,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자료는 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이재병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실에 요구했을 때 담당직원들이 많이 바뀌어서 이 통계를 상수도사업본부 거기를 통해서 봤었어요. 업무를 빨리 정착시켜 주시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할 때 전문적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자료에 보니까 매년 300억 넘게 최근에는 460억, 480억 2009년도에는 480억 넘는 돈을 분담을 했어요. 자료에도 나온 것 5개년 것만 합쳐 보니까 한 2,100억이 넘는 돈을 분담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물론 시민들이 사용하는 물이지만, 1톤 단위로 따지면 1톤에 얼마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제 기억으로 100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지출하는 목적이 우리 시민들이 거기서 상수를 공급 받으니까 상수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팔당 부분의 상수원을 관리를 잘 해 달라 그런 부분으로 납입하는 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경기도, 서울하고 인천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공단의 이름이 정확하게 뭡니까? 서울에.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입니다.
이재병위원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그러면 인천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자료 다 받으셨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히 팔당댐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수질개선을 위한 또 수질 보호를 위한 기금으로 많이 지출되고 가장 많이 지출되는 데가 강원도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이재병위원
그래서 굳이 왜 이걸 여쭤 보느냐 하면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해서 정확하게 이 양반들이 일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팔당 주변에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지를 없애 버리고 4대강 관리사업에 의해서 상수도 보호하라고 했더니 상수도를 악화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시민들이 납부한 돈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고 있고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인천시는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있거나 우리의 상수도원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안 좋은 징후가 있을 때 조치를 하시나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거나.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한강수계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시장과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또 과장이 들어가 있고요. 지난 달에 우리가 물포럼하면서 5개 시ㆍ도 국장들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지금 이와 같은 문제제기를 공식적으로 취합을 해서 환경청뿐만 아니라 환경부에다가, 한강유역환경청하고 또 환경부에다가 정식으로 건의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병위원
하기로 한 건가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구성이 됐습니다, 지난 달에.
이재병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리고 인천시가, 한강 뭐라고 그랬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한강유역환경청이요.
이재병위원
한강유역환경청에 안전한 상수원 공급을 위해서 최근에 어떤 공문을 하고 일을 하셨는지 공문발송 리스트를 주시고요. 특히 상수원을 깨끗이 하기 위한 협조 요청을 어떻게 하셨는지 공문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강수계기금에서 일부 저희가 지원은 받고 있습니다. 납부한 금액에 비해서 크지 않지만. 지원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으로 책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얼마 정도 받으시나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한 10억이 안 됩니다.
이재병위원
본 위원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적지 않은 돈을 납부하는데 우리 상수원을 깨끗이 해 달라고 관리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한강유역환경청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그 돈을 투명하게 쓰고 있는 것인지, 인천시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서울시 시의원 분들도 그렇고 경기도 도의원 분들도 그렇고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인천시의원 분들도 논란에 들어갈 텐데 이것에 대해서 관계 직속 담당기관이니까 정확하게 일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할 때 정확히 주시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미처 요구하지 못한 자료가 있더라도 인천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권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미리미리 좀 알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감사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관련된 사항인데요. 2008년도의 42건 46억원에 비하면 올해는 무려 18건에 34억이나 증가된 46건 80억원의 예비비 지출이 있습니다. 예결위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된 바 있는데요. 예비비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대한 지출을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지출내역하고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됐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예비비 건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일단 그전에 비해서 건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보면 부서가 변경돼서 된 부분이 일부 있고 그 다음에 큰 예산이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거하시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여러 건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서가 변경된 부분이 과연 예비비에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부분은 예측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국민장 분향소 설치에 관련된 예비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2,500만원, 3,000만원 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예비비 지출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구입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보니까 소송에 패소한 것에 대한 소송관련 비용 이런 것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데 이것은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토의견서에도 있다시피 특별회계에 예비비 지출이 대폭 늘어난 점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사실 2008년도에 비해서 4건 정도가 늘어난 상황이고 특별회계에서 5건에서 2009년도에는 19건으로 상당히 대폭적인 증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해서 용역 관련해서 조달청 전자입찰수수료가 예비비로 지출됐고요. 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도시축전작품 및 시설물 구매하고 그것을 이전하는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2009년도 예비비 지출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임 시장께서 계실 때 도시축전 관련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쉽게쉽게 예비비를 사용한 것 같은데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신임으로 오셨으니까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하나 더 질의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항인데요. 송도 2, 4공구 경관개선사업비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차장
차장
오홍식 11억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11억이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 2, 4공구 경관개선 사업비 용역은 시행 발주를 했는데 왜 갑자기 공사가 취소된 겁니까?
차장
차장
오홍식 이게 진행이 되다가, 진행을 쭉 하다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사업타당성을 한번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게 지적사항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여건 등을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스쿨존이라든가 여러 가지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을 2009년도에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타절준공해서 불용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일부에 한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차장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스쿨존사업이라든지 아까 공사 취소된 내용이 어느 거라고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차장
차장
오홍식 스쿨존이나 표지만 일부 자전거도로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송도가 신도시로 조성된 지역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새로 하는 것이. 그렇게 지적이 돼서 수용해서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공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 말씀이시죠?
차장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예산이용은 33건 그리고 전용이 36건, 이체는 무려 441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계속 발행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이 의미가 미미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철저히 지양되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전적으로 이용, 전용, 이체가 많은 것은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전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에 동의를 하고요. 이용과 이체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보통 한 해를 예측 못 하느냐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고 이용, 이체가 대부분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그것은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 방법에 있어서 완전히 추경을 새로 편성하는 방법이 있고 이용, 이체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이용, 이체에 대해서는 판단에 관한 문제이고 전용에 대해서는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을 하거나 또 예비비를 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더욱 더 줄여나가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일을 하기 위해서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횟수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일 할 때마다 어떤 계획성 있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마구잡이로 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로 질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기사에 돈 먹는 하마 제하의 투모로우시티에 대한 기사를 보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장
차장
오홍식 배상만 위원님 의견, 기사 난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저희가 마련해 보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어떻게 해서 더 절감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현재 적극적으로 노력중에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뜻은 굉장히 좋게 출발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미스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송도동에 돈 먹는 하마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을 지도 몰라요. 그렇죠?
차장
차장
오홍식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 것을 샅샅이 살피셔서 목적한 바 효율성을 가져오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차장
오홍식 네,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병위원
또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지역구 문제를 좀 말씀드려야겠어요. 10쪽, 어제 뉴스를 보니까 LH공사에서 100조 가까운 빚을 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축소하지 않고 강행하겠다라고 했어요. 십정2구역 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누가 담당하시나요?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이재병위원
저 본인도 굉장히 지역구 내 가장 오래된 민원이고 대표적인 달동네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달동네 십정동 아시죠?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네, 압니다.
이재병위원
가 보셨습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네.
이재병위원
저는 매일매일 거기를 지나칩니다. 민원도 많이 듣고요. 주민 분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어두운 조명 또 밝은 조명을 교체하면서 민심이 찢어지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LH공사에서 못 할 것이다 결국은 포기할 것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낙담을 하고 계셨는데 어저께 뉴스에 보면 LH공사가 강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십정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LH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포함되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포함은 됩니다.
이재병위원
포함됩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네.
이재병위원
그러면 지장물 조사 들어가고 주민들은 하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단계로 들어가는데 인천시가 거기에서 하는 역할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사전에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지구지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공영개발로 해야 되니까 LH는 도개공 쪽에서 분담해서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가능하면 많이 확보해 가지고 공영개발하는 데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병위원
그 행정지원이 지금까지 시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보기에 인천시는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돈 없다는 타령만 하면서 LH공사 하나 다루지 못하고 LH공사 얼굴만 쳐다보고 입만 쳐다보고 있는 형국에 대해서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었는데 알고 계셨어요?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다소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잘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결산과 상관없는 질의드려서 본 위원도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민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왕 이렇게 된 것 위험한 LH공사지만 가장 뼈아픈, 가슴 아픈 한이 서려있는 십정동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달동네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개발하겠다고 하시니까 각별히 서민이 많고 민원이 많은 그 지역을 잘 관리하시고 본 위원에게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감사합니다.
진영
김진영도시계획국장
감사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와 관련해서 길게 질의는 하지 않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LH공사 관련해서 용마루 지역, 인천 남구 용마루 지역 가장 민감한 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인천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관여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그 사항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용현동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애초에 시에서 260억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추진이 되고 있지 않고 용현동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우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실 건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결산서 1,328페이지부터 지출계획과 지출현액이 나와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 산업진흥 고도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그리고 시장 구조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웠다가 한 40억을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여유자금 예치가 당초에 한 10억에서 결과적으로는 40억으로 늘었다가 한 70억까지 여유자금 예치를 하셨는데 2009년에 뭐 경제가 안 좋다 예산도 그래서 축소 편성하고 시에서도 재정방향을 그렇게 갔었는데 중소유통업이나 재래시장 이런 데 대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사항별설명서 찾아 보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결산서 1,328페이지, 1,329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듣기로 하고요. 다른 것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추경편성하는 동안 사업부서나 이런 데서는 임의대로 집행을 못 하고 일단 예산담당관실의 승인이나 보고 후에 집행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사안들이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일부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기준은 뭘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것들은 보고하고 집행해야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조금 장황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있는데 특히 그 중에 현금흐름인데 우리가 지금 올해 연초 대비해 가지고 세금 2,500억이 덜 걷히고 있습니다. 덜 걷히고 있고 또 옆에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계십니다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우리 일반회계로 전출돼야 될 돈이 1,800억입니다. 그것이 전출이 안 되고 있고 그렇게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재정이, 그러니까 약 4,300억 정도가 지금 이 순간에 현금흐름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산이 불가능해집니다. 세금 들어온 것하고 그 다음 나간 것이 정확하게 단년도에 맞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지금 뭐가 있냐면 9월 1일 현재에 현실적으로 뭐 이율은 어쨌든 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는 사업들이 전체 1조 1,600억이 지출원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조 1,644억입니다. 그것 중에서 뭐 공무원 봉급 같은 경우라든지 전기요금, 수도요금 같은 것은 당연히 나가야 되니까 그런 것 말고 우리가 약 22억의 항목을 정했습니다. 일반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국외여비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그 다음 보상금, 민간행사 보조금, 교육기관 보조금 뭐 시설비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정말 불용, 이것이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지출을 해 가지고 연말까지 최소한 3,000억 이상을 예산 대비 덜 써야 되는 것이, 덜 써야 내년 이맘때쯤 결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것도 전혀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 취지로 하시는 것은 제가 당연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 추경 때 뭐 일부라도 반영을 하셨을 텐데 좀더 근접하게 아까 말씀하신 1조 1,640억원 되는 지출원인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더 과감하게 아예 추경 때 반영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은 아니었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번 추경에 한 것이 1,160억을 사실상 이번에 미리, 1,160억은 1,163억인가를 이번에 반영을 해서 과감하게 잘랐습니다. 잘랐고, 나머지는 이번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통제를 하고 그 다음 정리추경 때 또 마저 정리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에 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한 것이 1,160억을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사업을 하다가 어떠어떠한 예산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집행을 못 하게 막는 경우도 있죠? 때에 따라서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현금흐름 때문에….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고 거기에 쓸 내역이 있다면 그것은 집행을 하는 것이 당초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그 내용인데 그것을 집행부 예산담당관실이나 기획관리실에서 그 예산은 쓰지 말고 뭐, 그러니까 불용처리 되게끔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좀 기본적으로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지금 현실적으로….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아예 그러면 추경 때라도 조정을 하셔서 의회 승인을 거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저희가 나중에 결산서 보면 불용액 생긴 것은 사업부서에서 집행을 못 해서 불용액 생긴다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잖아요. 그 책임을 사업부서에 전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은 책임을 회피하는, 회피하려고 그것을 정리추경 때도 반영 안 하고 그냥 불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사실 의회가 승인한 대로 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또 현금흐름 자체가 작년 연초에 했던 것보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추경 때 반영하시면 되잖아요,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렇지만 각종 연구용역비라든지 이런 행사비 같은 경우는 막상 예산 자체를 없앨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영어축제 같은 경우 예산이 우리 1억 2,500하고 그 다음 교육청 1억 2,500 해서 2억 5,000 사업이 있었는데 이번에 당장 예산을 줄인 것은 5,000만원을 줄여 가지고 우리 1억하고 교육청 1억을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행사할 때는 그보다는 더, 실제로 할 때는 5,000만원만 줄였습니다만 실제 할 때는 그것보다 더 줄여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 사업을 하면서 한 건 한 건 심사를 해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출원인행위를 통제를 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3차 정리추경 때는 더 과감하게 저희들이 줄일 생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줄일 부분은 줄이시는데 3차 정리추경 때라도 반영이 되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불용처리하지 말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본부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사유를 좀 설명드리면 육성기금은 저희가 해서 대출을 할 때 기금을 맡겨놓은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대행합니다, 왜냐하면 기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런데 2008년도 말 세계 경제위기가 되면서 그때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은행에서 어려운 기업에 돈을 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은행에서는 심사기준을 강화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 산업 서비스업 쪽은 정책적으로 서민하고 관계되니까 나중에 돈을, 기준을 완화해서 푸는 과정에 있었고 제조업 쪽은 은행 자체에서 자기네들의 은행에 부실을 우려해서 기준을 강화한 그 결과에 따라서 2009년도에 대출하는 실적이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적게 나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3차 산업 쪽에는 기준이 강했는데 나중에 완화해서 지출을 했는데 중소기업, 제조업 같은 데는 지출을 많이 못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과에 있는 것은 금액도 적고 같은 기금인데…….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3차 산업이 오히려 40억이 집행이 안 됐고 시장 구조개선하고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에 대한 것이 그리고 산업 중소기업 일반에 대한 것은 오히려 40억이 더 많이 집행이 된 거거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글쎄요, 경제정책과 것은 제가 공부를 안 했고 경제통상국에서 하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제조업 부분은 대출조건의 강화로 인해서 2009년도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한 중반까지는 대출이 강화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중반기가 아니라 이것 결산이잖아요? 2009년. 연말까지 이렇게 집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대출금액이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나가도 결산서에는 잡힐 것 아니에요? 4/4분기 중에 한 번이라도 나가면. 그런데 1년에 40억 예산 세워진 것이 중소유통업이나 시장 재개발 하는 데는 하나도 집행이 안 돼서 그 이유를 여쭤본 거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경제통상국에서 답을 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총괄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부가 되면서 경제통상국에 있던 중소기업지원과만 오다 보니까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중소기업지원과….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추후에 그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통합관리기금이 타 기금들로부터 예치도 받고 해서 효율적인 운용을 하기 위해서 수익도 뭐 극대화 하시려고 운용하시는 기금인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지금 상당부분은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우리 시금고은행인 신한은행에. 1,301페이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통합관리기금은 기본적으로 각 기금에서부터 출연 받아 가지고 그것을 다시 약 1% 내지 0.5% 정도를,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다른 기금에 빌려주고 남는 부분만 일부를 은행에 예금해 놓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오다시피 신한은행에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으로 지금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한 이율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저는 만약에 평균 뭐 잔고 그런 것 해서 정기예금보다 높은 이윤이 나는 그런 상품들이 많은데 그렇게 다각화하실 생각은 없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솔직히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못 기울였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것을 재조정을 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올렸다는 것 신문에도 많이 나고 했습니다. 한번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비비나 뭐 예산전용이나 또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의회 기능의 마비감이나 또 어떤 예산의 효율성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큰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예측불허의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의회가 있어야 될 그런 의미가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예산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조금 잠시 정회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질의시간을 갖고 질의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안병배위원
그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아침에 환경녹지국에 자료제출한 것이 왔으므로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안병배위원
용현 갯골수로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예산의 전용, 이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는데 환경녹지국 물관리과에도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때문에 이체금액들이 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예산 이용한 금액.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올해도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사업 및 하수 재이용시설 분뇨ㆍ축산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한 부분에 대한 이자상환 부분을 예산 이용했습니다. 1억 200만원,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2008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2008년도에도 1억 8,539만 9,000원을 추경예산 뭐 확정일에 앞서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이용했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매년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예측이 안 된 면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편성 때 또 집행 때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병배위원
2010년도, 2011년도 제가 이것을 지켜 보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다음은 용현 갯골수로 친수공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10월에 끝났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작년도 10월에 끝났습니다.
안병배위원
총 사업비가 120억이 들어갔는데 종합건설본부로 공사비용이 98억입니까? 93억이죠? 93억 6,100만원.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시설비만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감리비가 9억 5,000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2,200만원 해 가지고…….
안병배위원
전체적으로 얼마 들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102억 정도…….
안병배위원
102억 들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안병배위원
그런데 용현 갯골수로 사업이 본 위원이 2004년도, 2005년도부터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사업인데 120억 예산을 세워놓고 102억 집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학익하수처리장 처리수를 재처리해서 압송관로를 묻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중간에 해수가 넘나드는 갯골이라고 그래서 이 학익하수처리장 처리수를 재처리해서 물을 흘리지 않고 갯골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냥 물로 해수로 환경을 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마 이것이 당시 타당성 조사 시 2007년도 6월인데요. 거기 인근에 있는 학익하수처리장 처리수를 끌어다가 방류를 함으로써 수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당초 잡았었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실시계획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2008년도 8월이 되겠습니다. 그 때 실시계획 준공을 했는데 준공 실시계획을 하기 전에 아마 하천살리기추진단의 자문의견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성 검토도 한번 해 본 것 같고 그래서 그 때 나온 결론이 그것이 갯골이니까 하수처리장으로 흘려보내는 것보다는 바닷물이 거기까지 들어와서 나가게 하는 것이 오히려 친환경적이고 주민들한테 또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아마 방법을 바꾼 것 같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러면 용현 갯골유수지 생태계 복원 자문수당이라고 100만원이 나갔거든요, 2009년도에. 이 부분이 하천살리기추진단에서 자문한 내용입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안병배위원
1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 사업의 본질은 악취나 해충 뭐 이런 문제로부터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이 복개를 하고 나서 냄새가 더 심해졌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도 이 건이 지난 연초에도 시의회에서 논의가 돼서 현장을 제가 확인해 보고 또 어제 한번 다시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이 구배가 없고 물을 흘려도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물이 그대로 거기 정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해초가 부패돼서 냄새가 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기 주기적으로 청소를 한다든지 준설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아마 그것은 단기적인 방안인 것 같고 아마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배위원
100억 넘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올 초에도 유지관리 비용으로 중구로 5,000만원을 넘겨주면서 냄새제거나 뭐 이런 부유물질 썩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해 달라고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일 때는 다각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수문제는 자꾸 접근하지 마세요. 그 문제점을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까지 해수가 들어오려면 갑문 저쪽에 2m 이상 3m를 높여야 되는데 그렇게 높여 놓으면 용현 유수지 그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역류가 돼서 해수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다 보면 미생물이 죽어가고 다른 제2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병배위원
그런 주변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결정해서 예산부분에 어떻게 보면 낭비예요. 100억 넘게 잘못한 사업이거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한번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만
배상만위원
교육위원 배상만입니다. 법정전출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교육청에 내주는 법정 전출금 있죠? 비법정 전입금.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간단히 할게요. 우리가 시 교육청에 주는 뭐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시도전출, 학교용지 등 법정이전수입을 주는 거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을 법정전출금이라고 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전출금이라고 하죠. 교육청 입장에서는 전입금이라고 하고 이쪽 시 에서는 전출금이라고 하는데 지금 몇 프로나 전출되는지 아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시 전체예산예요?
상만
배상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출한 예산액 중에서 몇 프로가 전출됐는지 그 현황?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퍼센티지 올해 당연히 나가야 될 액수 중에 아직까지 전출을 못 시킨 액수가 많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매년 반복되고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교육청에서도 어려움도 많이 이야기하고 저희들도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교육사업이 모든 게 학기 초에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1학기가 지났어요. 2학기가 거의 9월달 되고 하는데 명년도의 교육계획은 지금부터 해야 돼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적기에 이것이 공급이 되어야지 시기를 놓치면 굉장히 효율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목적한 바를 교육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점 충분히 생각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오죽 어려우면 못 주겠느냐 그렇게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8%밖에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5,158억 중에서 932억을 받았어요. 나머지는 못 받았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우선적으로…….
상만
배상만위원
우선적으로 해 주시면 우리 인천교육이, 인천이 세계적인 심장 부르잖아요. 그렇게 하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심장의 고동소리를 우렁차게 울릴 수 있는 것은 교육이에요.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육인데 그 점 생각해 주시고, 지난번에 예산토론회에서 정말 제가 듣기 좋은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돈은 적지만 이 돈 중에서 그래도 교육에 비중을 많이 두겠습니다 하는 예산담당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주 참 좋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소리가 그거였습니다. 교육위원 입장에서. 모든 시민들이 인천교육을 걱정하시고 명품교육 그 중에서도 학력향상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셨고 부탁을 많이 하셨어요. 제일 첫 화두가 학력 향상인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계획하신 법정전출금, 비법정전출금을 적기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송 시장께서 명품학교10개를 선정해서 인천교육을 업그레이드시킨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내년 3월이 돼서는 이미 늦어져요. 1년이,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이 계획되고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좋은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명품학교 10개소를 지정하셔서 집중교육을 시키면 아마 타시ㆍ도 못지않은 그런 교육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것 거론하고 계신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사실 교육청하고 협의를 다 끝냈고요. 다만 지금 발표를 하지 못하는 부분은 일단 교육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관계자 분들한테 한번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셨어요. 근본적으로 좋은 거니까 빨리빨리 하셔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저희들도 빨리 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배정이 되기 전에 의사선택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에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1년에 한 400여명이 타지로 나갑니다. 그 학생들이 정말 내신성적 1, 2등급 안에 들어갈 학생인데 그 학생 400여명이 항상 서울 목동이라든지 타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려면 지금 현재 중3학생들이 진학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구체적으로 하려고 일정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잘 생각하셨어요. 교통이 좋으면 좋을수록 인재가 많이 유출돼요. 제가 실례를 들면 공항에 지하철이 개통이 돼서 인근 학교의 학생수가 늘 줄 알았거든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고등학교 아이들이 서울 근교에 집을 얻어서 교통이 좋으니까 이사를 안 오세요. 그래서 그런 면은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하늘고등학교라든지 인천에도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많이 설립돼서 인천 아이들이 인천 자기고장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여건이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병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질의해서, 법인카드들이 다 있죠, 국마다 실마다.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법인카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포인트 관리하세요? 자치행정국장님이 하시나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각 해당 부서에서 포인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보니까 보고사항이 아닌가요. 포인트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결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재병위원
그래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자산이고 이용할 수 있는 현금과 비슷한 것인데 그것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예산통합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이 현금화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재병위원
가능성에 불과하다는 말씀은 자의적인 해석인 것 같은데요. 인천시 전체 법인카드를 다 모으면 수천만원일지 억대일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예산에서 발생주의, 현실적으로 발생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막연한 것은 지금….
이재병위원
포인트 발생현황과 사용현황에 대해서 지금 인천시에서 아무도 관리 안 하고 있는 것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포인트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해 오셨고 사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1개년만 하지 말고 민선4기 4개년 것 주세요. 4개년간.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포인트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재병위원
포인트, 법인카드 관리할 때 포인트 발생 현황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반드시 보고되어야 될 것 같은데, 마일리지도 마찬가지고요. 국제협력관실, 마일리지 관리도 하시나요? 모아서 다른 것 운영도 하시고요. 마일리지도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주세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여쭤봐서 죄송한데 여기 포함되고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돼서 여쭤본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잘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많이 감소가 됐잖아요. 주원인은 뭔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 2008년 이후로 2009년도에도 세금이 덜 걷히고 추경을 여러 번 하는 바람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이 주로 낙찰차액들이 많은데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추경 때 전부 다 다시 다른 데 재편성해서 쓰고 그러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세입이 적었다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세입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2009년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안 봤습니다마는 올해 201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남아날 수가 없는 것이 이번에 1,160억을 기정예산을 정리할 때 그 중의 상당 액수가 700억 정도 되는 것이 낙찰차액이나 이런 예산들을 우리가 다른 데로 돌리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추경 때 그렇게 쓰지 않으면 그것이 다 그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나타나야 될 것인데 그것이 저희들은 추경 때 다 정리하는 바람에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저도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2010년도 예산 자체도 사실은 2009년도에 상당액이 세입에서 문제가 돼서 구의 재원조정교부금도 삭감될 정도로 그렇게 됐었는데 2010년도 예산은 또 2009년 예산보다 지방세 예산을 더 많이 잡은 상황이더라고요. 당연히 세입부분에 펑크 날 부분도 많이 있고 지금 그 외에도 많은데 지금 2009년 결산조차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가 덜 걷힌 부분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010년도에는 더 큰 아까 결산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재원의 큰, 한 몫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입ㆍ세출의 정확한 계상이 잘 안 돼서 그리고 또 상황의 변경에 따라 이렇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순세계잉여금이 두 가지 나타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금이 생각보다 더 걷히는 첫 번째 원인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당연히 나타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아시아주경기장 같은 경우 이번에 설계금액이 2,200억에 설계됩니다마는 지금 대부분 경우에 인천시 최근 3년간 낙찰률을 보면 78%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추경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났다고 하면 한 22% 정도가 당연히 예산이 남게 되면 그것이 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는 실제로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그 후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집행을 안 버리거나 덜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그 세 번째가 순세계잉여금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도 결산 때 액수가 굉장히 적은 이유는 그것을 중간쯤 저희들이 2차 추경 때 대대적으로 정리해서 세금이 남을 만한 것 낙찰차액 같은 것 다 쓰고 그 다음 실제 집행이 안 되거나 덜 될 것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정리해서 2차 추경, 3차 추경 때 해 버리기 때문에 실제 연말 결산할 때까지 갈 돈이 거의 없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그러니까 남은 금액을 다시 세입화시키는 바람에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리고 제일 큰 원인이 세금을 더 걷혀야 순세계잉여금이 나타나는데 올해는 세금이 생각보다 덜 걷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나타날….
현환
신현환위원장
그러니까 생각보다 덜 걷히는 게 예견됐는데도 사실 세입을 많이 잡는 게 문제거든요. 이런 면도 있거든요. 물론 아까 관리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낙찰가격이 정말 그만큼 돼서 더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죠. 그것은, 그런데 예산액이 분명히 예측이 되는데도 많이 잡아서, 적게 예측이 됐는데도 많이 잡아서 이런 많은 세출에 분할을 시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런 문제들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 및 협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의 미수납액이 전년도 대비 2.6%인 45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 이월사유별 현황을 보면 고질적 체납 및 무재산을 사유로 이월하는 비율이 각각25.2%, 8.9%를 차지하고 있는 바 미수납액을 이월하기 전에 고질적체납자, 재산은닉자에 대한 재산압류,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 2.6%가 증가한 407억 1,600만원이나 결손처리되어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손처분 시에는 재산조회, 거소파악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한 다음에 결손처분하기 바라며 결손처분이라는 제도가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이 전액 불용되는 사업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이 전년도에 대비하여 2.2% 증가한 바 수요예측을 면밀히 분석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으로 한정된 예산이 불용으로 인하여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가 매년 발생하고 증가하는 바 원래 제도의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향후에는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이 이용, 전용되는 사례를 지양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시 재정상태가 열악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채무발생액이 544억이 넘는 바 시 재정상태와 상환능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차별 채무상환계획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면서 2009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이어서 인천광역시 소관 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홍준호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황의식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집행 및 시정업무에 반영하고 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