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기획관리국장 주재봉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진석 교육국장입니다. 고광휘 기획혁신담당관입니다. 허회준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선애 학교정책과장입니다. 김원태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윤덕임 교육진흥과장입니다. 장영일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황현구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양병국 총무과장입니다. 이성진 예산과장입니다. 조규승 행정과장입니다. 최영철 재무과장입니다. 이재덕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도교육청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대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2009년도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충실히 반영하여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와 고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재봉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문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문기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정문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에 대한 부분적인 정책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별 심사 시에 질의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김규령 위원입니다. 교육정책이 먼저 세워져야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또 본 위원은 이미 6월달에 결산을 교육위원 시절 처리하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처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정책적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제 아이들 인성지도 부분에 있어서 담당장학관이 계획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학력신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국장님 설명을 한번 하셨죠? 그래서 김승환 교육감 당선 이후 학력신장과 인성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직전 교육감의 정책을 따르고 있지, 확실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실제로 자료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혁신학교로 학력신장을 대표적인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죠? 그렇죠? 지금 현재 학력신장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안 없이 혁신학교론을 내세우고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도까지 100개 학교, 금년도에 12개 학교인가요?

내년도에 10개 학교입니다.

내년도에 그렇죠?

예.

그렇다면 나머지 학교들은 학력신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학교는 혁신학교론으로 간다 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교육국장 홍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임 교육감님께서는 전임 교육감님 때 추진하셨던 여러 가지 교육정책 중 잘 되고 있는 부분은 계승하고 몇몇 좀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을 해나가는 그런 정책기조 위에서 교육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규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력신장이나 인성교육 부분은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은 좀 보완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고요. 그 다음에 혁신학교는 기존의 학력신장이나 인성교육을 병행하면서 보다 더 모든 학교가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한 계기로써 시범적으로 10개를…….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저는 교육전문가니까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력신장,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학력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많은 대내외적 시책을 시행하고도 아이들의 인성 생활지도 부분이 좋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임 교육감의 그러한 여러 가지 교육정책이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부터 뭔가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감이 무슨 야경꾼도 아니고 경찰서장도 아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법에서 손대야 할 그런 비리문제만 가지고 내세우는 것이 마치 교육정책의 전반인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임 교육감에 살짝 미루고 지금 엉뚱한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해도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못 나오시는 부분…….

학력신장과 인성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겁니다, 지금. 머릿속에 들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못 나오는 거죠. 자신이 없으니까.

그것은 제가 왜 못 나오시는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고요.

어떻게 국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렇다면 김승환 교육감이 이건 교육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 분명히 실무 국·과장님들한테 실권을 주시겠다라고 우리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셨는데 국장이 그렇게 답변하실 정도로 힘이 없다면, 왜 이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면 그건 국장님이 직무유기를 하시는지 아니면 교육감님이 국장님께 힘을 실어주지 않던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염려 안 하시는 쪽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힘을 모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평가를 왜 반대하고 나오는 겁니까? 교원평가에 집중적으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교육계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자신 있는 선생님들은 평가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자신 없는 사람들이 평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 학력평가, 국가수준평가든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든 선생님들이든 자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이들 평가해서 자기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모든 자료를 피드백해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평가가 잘못 나오면 자기실책이 드러날까봐 자신 없는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학력을 총책 담당하고 있는 교육국장님이 입을 다물고 계십니까?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 연연하는 분도 아니고 능력도 계시고 인품도 훌륭하신데. 왜 그런 교원평가든 학력평가든 이 부분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왜 입을 다물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쪽에 예산 투자하고 계획을 집중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공감하고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평가는 아시다시피 99.78% 학생이 다 참여했고요. 극히 일부 152명이 1일차 참여를 안 했는데 기본적인 것은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선택권을 주자 그런 차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런 계획이 많이 세워지고 예산도 많이 서집니까?

도 자체에서 계획한 학력평가는 않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

그러니까 교원평가도 무슨 수업평가,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그러잖아요. 선생님들이 수업준비를 얼마나 해오는지 자료를 얼마나 개발해서 실제로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활용하는지, 또 평가해서 그 선생님이 가르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다 평가하는 것이 교장·교감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장·교감 손발을 묶어버리고, 솔직히 우리 선생님들 사실 아시지만 다른 나라 교사들하고 비교해서 우리 선생님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아니면 처우가 부족합니까? 그러잖아요? 솔직히 선생님들한테 해드릴 만큼 해드리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잖아요, 당당하게. 그리고 막말로 일과시간 안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게 보충학습수당 주고 뭐하고, 이거 우리나라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감님께서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체를 절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도 하셨습니다. 어저께도 유·초·중·고 교장회의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다만, 방법을 교과부가 제안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각 시도의 실정을 반영해서 전라북도에 맞는 평가모형을 고안해서 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리고 어떤 교원단체에서 교육감하고 협약사항으로 학습지도안도 없애고, 그러잖아요?

종전에, 예.

교장·교감이 이 선생님이 얼마나 학습준비를 했는지 지도안에 대해서 평가하잖아요, 사전점검. 그리고 교실에서 실제로 선생님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수업했는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또 학급일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가장 귀찮고 무서운 것이 학급일지하고 학습지도안입니다. 이걸 협약사항으로 없앴어요. 제가 교육위원 시절에 그걸 부활시켜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역부족으로 못했습니다. 이건 솔직히 국장님도 있어야 된다라고 대부분 선생님들이, 양심 있는 우리 교육자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 좀 부활시켜 주세요.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국장이라는 자리가 정말로 명예로운 자리지만 우리 홍 국장님 미련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없습니다.

소신껏 말씀하시고 밀어붙이고 아니면 나와버리면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신년도 예산계획을, 왜냐면 정책이 예산이니까.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니까 그런 쪽 계획과 예산이 집중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규령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회에 오시기 전에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위원을 쭉 역임하셔 가지고 본 위원장이 들을 때도 합리적인 그런 대안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많이 참고하시고 교육청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두 분의 국장님 그리고 많은 과장님들, 대개 실무 간부들이 지금 참석해 있는데 내년도 교육행정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시고 그런 데에 개선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 정책질의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그동안 전라북도 교육행정에 대한 8대가 지나가고 9대, 더구나 또 교육감이 지금 현재 9대에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아마 처음 이렇게 열리는 자리인데, 많은 것을 듣고 서로 솔직하게 답변하면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행정이 발전될 수 있는 틀로 갈 수 있도록 오늘 이런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내용을, 제가 8대 때 예결위원을 두 번을 했습니다. 또 9대 예결위원장을 맡으면서 지금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데, 그런 교육청 예산내용을 검토를 제가 하는 과정에서 평소 느끼고 있는 것은 예산을 편성단계에서부터 적정하게 편성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항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책질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세부적인 저희들이 질의를 할 텐데, 저는 우선 한 가지 단적으로 보면 예비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으레 우리 전라북도하고 교육청하고 예비비 지출하는 과정은 좀 다르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예비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예비비 지출항목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 행정 예비비 지출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 생각이 드는데, 먼저 2009년도 예비비 총액 840억원 중에서 지출결정하고 지출하고 불용처리되는 과정에서 288억원이라는 예비비를 이월을 해서 어떤 목적사업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지출내역을 보면 수해복구비, 대입수능, 신종플루예방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중등교육과의 집행인 교과교실 운영제 288억원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예비비 관계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는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부분이 주로 학교에서 편성하고 학교에서 집행을 합니다. 자치단체처럼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적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쓰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수해복구, 학생 관련된 유행병, 방금 말씀하신 중등교육과 교과교실제 운영사업 82억6천만원이 있습니다. 국고가 2009년 9월 16일날 늦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0 대 50 대응투자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이 미리 끝났기 때문에, 3차 추경을 하면 연도말 12월 15일날 확정이 돼서 집행은 12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비비로 우선 쓸 수밖에 없어가지고 쓰고 2억8,800만원은 남아서 이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예비비 집행을 교과교실 운영제라든가 이런 데 집행이 가능합니까?

국고에서 일단 대응투자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과교실 운영제는 작년에 이게 특색사업으로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안 하면 저희 도만 말하자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보면 금년에는 BTL사업이 중단이 되는지 그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전체적인 채무현황을 2009년도 현재로 봤을 때 5,900억원, 약 6천억원이라는 채무를 짊어지고 있는데 이 숫자는 전국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어때요?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채무, 한 중간 정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비교적 많은 편이에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채무는 다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채무이고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채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BTL사업만큼은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신설학교라든가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정사업으로 투자를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BTL사업 관계가 저희 운영비에 약간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2개교가 끝나면 아마 거의 BTL사업은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BTL사업은 신중히 앞으로 검토해서, 지금 보통 BTL사업 자료를 보면 원금하고 이자가 거의 같아요. 대개 20년 상환인데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은데 이런 막중한 예산을 정말로 우리 교육행정에, 이런 것이 자꾸만 채무를 짊어지다 보면 교육행정에 투자율이 결과적으로 감소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채무현황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중하게 해서 일처리를 좀 해주시고, 전라북도교육청 지금 현재 전체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교원 포함해서 큰 수치로 말씀드리면 2만2천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 교육직까지 다 들어가고 기능직 다 해서요?

예. 기능직 사무원까지 다 포함해서 2만2천명 정도 됩니다.

엄청난 인원인데, 우리 인적관리에도 상당히 힘들 들 테지만 예산을 전반적으로 2011년도 특히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집행과정을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조목조목 지적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결산검사서를 저희들이 싹 봤어요. 결산검사에 지적되지 않은 사항,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과정에서 좀 상세하게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2011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이러한 지적되는 사항이 다시 번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일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집 9쪽에 있는 공유재산 물품의 결산 거기를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평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데요.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늘어났지만 사실상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물건에 대해서 작년에는 10원의 가치를 두었는데 이번에는 12원의 가치를 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증감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시는지요?

관리국장 주재봉입니다. 토지는 국가에서 정하는 감정평가 그걸로 하고요. 재산은 건물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률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을 때의 금액하고 매년 이게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감가상각률이 그렇게 많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재산관계는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는 부채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시 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나왔거든요. 빚이라는 것은 이자가 고정적으로 나가고 재산이 늘고줄고는 그건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빚이 많으면 아무래도 운영을 하는데 또 정책을 세우는데 많이 불안하고 혼선을 빚기 때문에 빚이 많은 게 좋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매각을 해서라도 빚을 좀 갚는다든지 이런 식의 생각들은 안 하고 계시는지요?

자치단체도 빚이 많아가지고 모라트리움도 선언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채무가 있는 부분은 명퇴수당이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100% 보전해 주는 예산입니다.

실제로 전라북도에서…….

그리고 저희 도교육청 자체로 빚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BTL사업 관계, 그건 매년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240억원씩. 240억원 중에서도 국고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60% 부담하거든요. 그거 외에는 별도의 채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BTL사업이 지금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 앞으로 2건 외에는 없을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재정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업이 필요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실 건지요?

시급한 사업은 저희 교부금 받은 것 속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부금 내에서?

예.

그러면 원하는 쪽과 줄 수 있는 쪽의 평형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많네요?

아무래도 재원이 적습니다.

또 한 가지 예산을 떠나서 제가 학부형으로서 한 말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라북도 교육계의 다 어르신들이고 그래서, 저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둔 학부형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 중에서 엄마한테 주로 주는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 하면 절대 학원 갈 일이 없다고 아이들 입에서 그 말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은 선생님이 너무 수업을 잘 해서 학원을 가는 게 오히려 시간낭비고 과외를 받을 필요도 없고 돈도 아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목 선생님이 다음 학년에 바뀌잖아요, ‘엄마, 수업이 부족해서 나는 과외를 받아야 돼’ 이렇게 거의 확연하게 드러날 정도로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의 여부를 떠나서 교사는 일단 수업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기본 의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주시면 사교육비 절감문제 다른 제도적인 거 필요 없어요.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면 아이들이 돈 아까운지 더 알고 부모 힘든 것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든 교육에 관계되신 분을 만나면 꼭 제가 그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주재봉 국장님께서 개혁보다는 개선을 해나간다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교육이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 많은 부분들이 급격한 변화, 변혁 이런 과정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도 엄청 변했고 많은 부분들이, 사회 다양한 부분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교육이 정체되어 있다, 교육이 변화하지 않는다, 교육관료사회의 개혁이 필요하다. 다양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단 말이죠. 개혁과 개선, 차이가 뭐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요, 의견만.

기본적으로 학생을 상대로 하는, 말하자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계획이 12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빼고. 그 부분이 교육감님 임기가 4년입니다. 4년마다 개혁을 한다고 해서 계속 바뀐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을 가르치면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예를 들면 교육과정도 계속 1차부터 8차부터 개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바뀌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변화라고 하는 것 새로운 부분들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싫어하죠? 변화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반발이 있는 거고, 저는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법적인 제도적인 이런 것들의 정비를 통해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전환되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계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많이 다를 수 있겠고, 김승환 교육감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는 좌편향이다라고 하는 의견에서부터 김승환 식 교육이 너무 미약하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교육계는 뭔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간략하게요.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아까 말씀하신 보수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저희 집단의 성격상 보수적, 극보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교육감님이 하시는 일도 그렇게 근본을 뒤흔드는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진통들 속에서 올바른 전북교육의 새로운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정립되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간략하게, 불용액이 너무 많단 말이죠. 예산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1,433억원이나 나와 있는데 과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 불용액은 얼마였나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에 거의 과년도에 비해서 48% 정도 급증한 것으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불용액이 급증했단 말이죠. 1,433억원이라고 하는 불용액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전혀 효율적이지 않게 편성하고 운용했다라고 하는 것들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예산편성하는 과정이 내년도 예산은 금년 12월 15일날 의회에서 확정이 돼서 1월 1일부터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추경이나 마지막 정리추경이, 추경이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산추경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주로 교과부에서 특교금으로 온다든가 하는 부분이 꼭 연말에 돈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을 세워도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불용되는 것이 그 부분이고, 한 가지 불용되는 것이 인건비가 많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정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 운영은 현원으로 합니다. 지금 국가에서 정원을 100% 주질 않습니다. 그 부분하고 명퇴 또는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정년하고 나면 새로운 신규직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인건비 갭이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불용내용은 인건비 쪽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관련해서 예산은 정원으로 편성하는데 현원이 결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차이가 인건비 불용액으로 남는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하고 차이가 뭡니까?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단위가 큰 것, 이 부분은 보통 시설비로 집행을 하면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개 87.745로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절감을 합니다. 불용잔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경상비, 여비 수용비 이런 부분 집행을 하고 연말에 남은 것이 불용잔액입니다. 계획된 것은 절감액이고 계획되지 않고 남은 잔액은 불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나요?

예.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사업을 집행하면서 새로운 어떤 변화를 주든지 또는 어떤 방향전환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부분에 의해서 뭔가 의도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예산절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다 집행잔액이죠, 집행잔액. 집행잔액을 예산절감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들도 구별이 별로 불명확해서 좀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특별하게, 아까 인건비 부분들은 과년도나 2008년도나 2009년도나 특별하게 현원·정원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하면 이 불용액 중에 대부분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과년도 2008년도에 비해서 48%나 급증한 사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간략하게 해요,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경상비의 5% 정도를 절감액으로 잡습니다. 그것이 한 1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100억원을 깎아가지고…….

국장님! 절감해서 불용액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답답한 거거든요. 저도 행정 쪽에서 오랫동안 있어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답하고요. 이런 정도의 불용액이 생길 것 같으면 예측되는 돈 아닙니까, 매년. 예측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예산편성을 잘 하셔야 되죠.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편성할 때 추계를 잘 못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발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집행과정에서도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내년 예산편성에 참고하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하고 동일시되는데 그런 것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장이 서두에 정책질의와 원래 예산심사와 따로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자 준비를 했었는데, 어차피 지금 위원님들이 정책질의와 현재 결산내용에 대한 질의를 병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저희들이 질의해서 회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김현섭 위원님.

김현섭 위원입니다. 교육위에 있으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지금도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문제시되고 있는 것 한 두어 가지 질문을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론을 보니까 교육청 쪽에서 답변하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의도에서 출석요구를 하는가를 모르겠다’. 그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교육감이 갖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지금 요동치는 전라북도의 교육현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크한 바로는 부교육감님이나 두 분 국장님의 답변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교육감님 출석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두 분의 국장님, 여기 오늘 나오시지 않았지만 부교육감님, 세 분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저희들도 하지요. 그런데 한계를 느끼는 거 아시죠? 인정합니까? 우리 주 국장님 인정하세요?

예.

우리 홍 국장님!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시는 거 아시죠? 느껴요, 안 느껴요? 저희들이 궁금해하는 답변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위원님들이 좀 불충분하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한계를 느끼는 거죠? 인정하죠?

예.

그 이유 때문에 9명의 우리 교육위원들이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언론을 보니까 ‘무슨 의도로 출석요구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지금 교육청 답변이거든요. 그걸 모르시면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 다음에, 비공개로 하자.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냐? 지금 우리 학부모들이나 전라북도민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공개적으로 해야지. 저는 7월 1일날 우리 교육감님의 취임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 있는 말씀을 20여분간 읽어내려 가셨어요. 그거 다 거짓입니까? 도민들을 상대로, 지금 많은 도민들은, 우리 학부모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말씀 중에 학업성취도평가,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약 70%가 응하지 않았거든요, 학생들이. 당선된 교육감님의 그때 당시의 말 한 마디 때문에 이런 파동이 일어나 가지고 교과부하고 현재 대립관계에 있는 상태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 학업성취도평가에는 99% 이상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극소수입니다.

인정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미응시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거예요. 교육감님 한 마디 말씀 때문에. 그 다음에 교과부와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시죠? 이게 지금 손해가 누구한테 가는지 압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학생들한테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도된 거 있죠? 지금 교육대학교 다니는 학생들 4학년생들 국한된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과부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1명이라도 더 TO를 받아내서 학교 일선에 나가야 할 교대 4학년생들은 얼마나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겠냐 이거예요. 그 영향이 안 가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대립하고 가다 보면. 그 다음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너무 심한 막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짐은 끝나고? 이미 지금 예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결말이 날 것을. 그런데 가다가 끝나면 말 겁니까?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보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소신과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출석을 해야 됩니다. 출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특위가 지금 구성단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엊그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잘 하려고 그런다. 지겠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싸웁니까. 우리 도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우리 학부모들이 알고 싶어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밀실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서로 잘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나오십니까?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우리 교육감님께서. 두 번이나 거부했어요. 한 번은 저희들이 9월 1일날 출석요구 했습니다. 9월 7일날 갑자기 생긴 호남 세 분만 참여하는 교육감님 협의체를 갑자기 구성을 해서 못 나오셨어요. 이유? 넓은 마음으로 이해 갑니다. 그러나 14일날 재요구했는데 못 나오는 이유가 없어요, 전혀. 제가 공문을 보니까 ‘뭣 때문에 제가 출석 못 합니다’ 그 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교육감님 내보내겠다. 아니죠. 왜 못 나옵니까? 이선으로 끝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각 14개 시·군의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받으면서 한 가지 공통된 것을 느낀 것이 뭐냐면 통일안보교육을 시키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지금 14개 시·군의 교육지원청의 그러한 현안을 함께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그쪽에 가서 전체 학생이 다 할 수 없지만 6학년만이라도, 단계적으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라면서 일단 15쪽 보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잉여금이 53.6%나 갑자기 증가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2.6%가 늘어난 총액이 547억원입니다. 547억원 중에는 저희들이 각종 대회를 계획했던 부분이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취소된 것이 한 4억원 정도, 그 다음에 교원계약제교육원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약 330억원 정도, 이것은 한 300명 정도 정원이 감 조정되어서 생긴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약 550억원 정도 해서 전체 지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 한번 보시죠.

지금 검토보고서 가지고 질의하시죠?

예.

자료가 거기는 없을 거예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거 같이 보세요.

거기 보면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당초 0.3%에서 1.4%, 그 다음에 3.8%, 계속 지금 예비비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교육위원회나 도의회 예결위를 통하는 과정에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 예산이 전액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편성할 때는 %만큼 세워놓는데 이제는 없습니다마는 전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시 삭감된 예산이 삭감은 할 수 있으나 증액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돈이 다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예산편성을 잘못 했다는 거네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죠?

예.

간단히 질의하고 넘어가세요.

예산편성 이거 잘못한 거 인정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바로 예비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그 이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세부사항은 삭감내역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깎으면 다, 여기 도의회 예결위에서도 깎으면 다 예비비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해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 24쪽 BTL 이거 그만두는 거죠?

예.

더 이상 않는 거죠?

현재 하고 있는 2개 교가 끝나면 앞으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러한 BTL사업도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원초에.

정부가 교부금이 약하니까 말하자면 정부에서 사실은 저희들한테 책임을 넘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설학교는 지어서 학생을 수용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서, BTL이 그때 처음 생긴 거거든요, 대규모사업만. 소규모 10～20억원 같은 건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하는데 200～300억원 나오는 것은 저희 재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권장을 해서 그 일부 금액을 지금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BTL사업이 전라북도에 몇 개나 있어요? 51개 사업이죠?

예, 51개 사업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자부담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20년 상환 하면서 2011년도부터 상환할 것이라면 매년 243억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자체 부담하는 것이 한 145억원이고 국고에서 주는 것이 한 80억원 정도 있습니다, 이자를.

그러면 국가에서 권장사업으로 그걸 했거든요. 지금은 권장 안 해요?

예?

지금은 권장 안 하시냐고.

지금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책을 하나 잘못 세우면 국가든 우리 교육청이든 이런 미스를 범해서 엄청난 돈이 이자부담으로 빠져나가고, 이자부담으로 빠져나가니까 다른 데 투자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저희들이 1년에 시설비로 투자하는 것이 한 700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140억원 정도 되면 한 20% 정도가 재정사업을 해야 할 것을 못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때 BTL사업을 할 때 당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장에 학교를 지어서 학생을 수용해야 하는데 돈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고요. 이 앞에도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지만 우리 꼭 체크를 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학교에 운동장 보면 볼 만합니다. 꼭 체크 한번 해주세요.

예, 전번에 말씀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배수가 안 돼가지고 무용지물이에요. 운동장이 심각합니다.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시골학교…….

물이 빠져야 학생들이 거기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할 거 아니에요. 풀은 무성하고.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권창환 위원님. 질의를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좀…….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김선애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도교육청으로 오셨고만. 제가 교육청 예산을 보면 왜 불용액이 이런 것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인건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면 2006년도부터 계속 상승을 하거든요. 2006년도에 비해서 약 100% 이상, 2009년도 불용액이. 그러면 전체 불용액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2006년도에 440억원 정도였는데 2009년도에는 1,430억원 정도.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유만 대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용액 자체가 가장 큰 것이 인건비이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연말에 받은 시도평가 인센티브라든가 재산매각수입, 이자수입, 말하자면 수입은 있는데 연말에 예산에 편성을 못해가지고 넘어간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일단 예산편성이 8월 말까지 끝나야 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도의회 교복위, 예결위를 통과하려면 저희 작업은 8월 말에 끝납니다, 예산이. 그러면 8월 이후에 수입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 계상을 정원 기준으로 합니까?

예, 인건비는 정원으로 합니다.

그럼 현원하고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현원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예산 할 때 왜 그렇게 정원으로 기준을 해요? 현원으로 하고 알파플러스 조금 더 하는 것이 현실적 아니에요?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안 됩니다. 법정정원이라는 것이 있고, 이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쩐가 모르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사장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불용하고. 우리가 사실…….

마이크 끄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청취불능)

알았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지금 내가 교육청 예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본예산에 편성을 않죠?

순세계잉여금도 저희들이 8월 말까지 추계를 하기 때문에.

추계를 정확하게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교육위원회가 없으면 상황도 바뀌어지겠네요?

이제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많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돼야지,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편성 시스템을 이제는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고 내년도 예산이 조금 늘어나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청 예산이 갑자기 매년 되면 막 몇 천억씩 몇 백억씩 늘어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일조를 하는 것이 불용액이다, 이런 예산관리 시스템 문제에 있어서 또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추계를 정확하게 낼 수 없는 형편이 지금 교육청의 시스템이다 그랬죠?

예, 그동안에는 그랬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아주 정확하게 추계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사실 예산을 사장 안 시키고 어려운 학교들 많잖아요. 교육청 교실 짓다가 그냥 없으면 싹 스톱한다니까. 안 지어요.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죽겠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 때부터, 아까 말씀하신 게 이해가 가요. 정원으로 인건비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용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지금부터 저는 내년도 예산에는 어쩔지 몰라도 2012년도 예산에는 정말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넣어가지고 예산편성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지금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계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지금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는가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먹는 것이 우리의 생활수준이 높다 보니까 과거에는 보편적인 것을 많이 공급을 했는데 요즘에는 친환경, 무농약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가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조례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못 알았나요?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으면 학교 급식 관련한 식자재 구입은 시·군 교육청에다가 예산만 배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따른 관리도 같이 하는 거예요? 구입방법.

식자재 구입은 예산을 학교에다 저희들이 교부를 하면 단위학교별로 학교장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예산만 보면, 오늘 아침에 보도자료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식자재 공급 관련한 것이 유통구조가 다변화 있어가지고 예산낭비도 있고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게 도내에서 사용되는 것도 상당히 미미하다 그런 보도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청도, 우리 전라북도도 물론 그렇게 추진을 하겠지만 교육청도 식자재 관련해서 예산만 내려주고 학교장 책임 하에 하는 것은 조금 불편함이 있다. 그것도 시스템적으로 구조를 좀 개선해서 투명하고 식자재가 청정하고 품질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교육환경개선지원 집행내역을 보면요. 거기에 손소독기가 있어요. 손소독기가 전주 아중초등학교가 2,100만원, 그 다음에 정읍교육청에서는 198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 차이가 대수 차이 같기도 한데 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

손소독기 관련 부분은 학교나 시·군 교육청에 예산교부를 했는데요. 그것이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교부가 된 것으로. 지금 위원님이 보실 때는 대당 가격이 차이가 난단 말씀이시죠?

예.

지금 검토보고서 20쪽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뇨, 요구자료요.

아, 별도의 자료를 받으셨고만요.

2009년도 결산 예산결산특별위 요구자료 해가지고 주신 것.

손소독기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하나의 사양이 아니고요. 각각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사양마다 가격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독도실측모형도 구입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금액이 1,800만원, 2,100만원, 2,090만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규격화되고 단일 사양인 것 같은데, 왜 금액대비 이렇게 차이가 나죠?

2009년도 환경개선지원 및 특별교육 재정수요 그거 말씀하시는고만요?

예.

이것은 학교의 형편 또는 학교의 규모, 학생수 이런 규모에 따라서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돈이 나간 것입니다, 학교장 요구에 의해서.

그럼 이 자체도 학교에서 학교장 책임 하에 예산집행이 되는 거고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어떤 긴급사안이라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가지고 있는 일부 예산이 0.3%인가요, 우리 총 예산의 3%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돈을 지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언론에서 손소독기 관련해 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보도자료가 나간 적이 있죠? 예산낭비라고.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그랬었습니다.

좀 된 것 같은데. 이쪽에도 보면 독도실측모형도도 제가 볼 때는 단일 사양에 규격도 단일화된 것 같은데 학교마다 이게 차이가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전주시하고 저쪽 무주나 부안이나 이런 데는 거리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운반비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같은 관내에서 이런 금액들이 차이가 난다라면.

규격에 따라서 또는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를 겁니다.

규격이나 내용은 제가 같은 걸로 보고 있거든요. 예산집행을 물론 전라북도에서 전주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으로 예산이 내려가지만 그런 부분에 쓰는 내역이 좀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이 되어야겠다. 어차피 교육청 예산도 학부형들의 혈세이기도 하고 전라북도민의 혈세인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모범이 돼야 나머지 기타 행정에서도 모범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교육 쪽이 반듯이 서야. 이런 예산집행도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규격도 같고 사양이 같은데도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잘 좀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 수고하셨고요. 김규령 위원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명예에 우리 삶을 올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정말 그거 하나에 삽니다. 우리 교육 하나에 저도 사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때 6개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무책임한 겁니다. 아이들은 시간이 흘러서 학년이 올라가고 졸업해 나갑니다. 이건 수습기간, 연습기간이 없어요. 이건 계산 착오가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장들이 지난번에, 그때 계셨죠? 48일 전에 임용이 돼서, 그러니까 한 열흘 만에 와서 업무보고를 했으니까 두달 만에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이제 부임해서 교육청의 업무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분들도 그렇겠다고 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거 예방하고자 두 달 전에 선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지명된 교육청의 중요업무도 파악을 못하고, 지금 도교육청의 교육지표가 일선 학교에 내려갔습니까? 안 내려갔죠? 학교마다 지금 비어 있습니다. 교육지표도 내려가 있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보고 받을 때 전부 이 계획서에 옛날 치 있거나 비어 있거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보세요. 교육장 선임 때 사람수 12명을 채웠습니까, 아니면 교육장으로서의 기본자격의 유무를 어느 정도 라인을 정해놓고 뽑았습니까 사람을 채웠습니까? 어떻게 뽑았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육감이 부임하자마자 인사담당장학관들부터 바꿨습니다. 그러죠? 인사부터 손을 댔어요. 그거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의논할 사람이 필요하다, 과거 분들에 대해서는 신뢰가 안 가니까 필요하다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른다는 얘기를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분들이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싹이 보입니까? 싹이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 교육의 미래의 싹이 안 보이는 거예요. 순서가 틀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인데 저는 교실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교실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이지 겉포장을 빨간 색으로 하냐 파란 색으로 하냐 노란 색으로 하냐, 저는 이 개혁주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포장지만 갖고 노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현재로써는 싹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틀렸다면 정당하게 교육감이 나와서 토론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교육위원들이 잘못됐으면 교육감이 와서 인식을 시키고 서로 수정하고 또 교육감이 잘못 생각했으면 우리들 의견도 들어서 정말 아이들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소위 말하는 학부형들이 원하는 것을,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자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벌써 발표되고 시행되려고 하는 것은 혁신학교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아주 모순이 많은 거예요. 그럼 들어봐야죠, 왜 그런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 국장님들 가시면 교육감님한테 분명히 전하세요.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어떤 점이 부족한지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당당하니 나오시라고 꼭 전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가감없이 그대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계를 비리집단으로 몰지 마라. 왜 외부인을 자꾸 끌어들여서 혁신이다 감사다 하고 13개 TF팀이,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다 허수아비입니까? 무슨 외부의 13개 TF팀입니까. 왜 내부를 못 믿고 내부 사람들에 의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교육자들은 전문성이 없습니까, 양심이 없습니까? 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교육감하고 정면토론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상임위에 출석하시면. 제가 무슨 도둑질을 하고 다니면 말 못하지만 제가 뭐 도둑질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왜 우리 교육계를 교육감이라는 분이 외부에서 엉뚱한 분이 오셔서 수장이 됐지만 수장으로서 왜 우리 교육계 내부를 못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그점을 좀 꼭 교육감님께 전달을 해주세요.

잘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교육장 후보자 임용 후에 저희들이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의 역량을 교육감이 못 믿어서라기보다는 TF팀 같은 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장교원들의 의견도 참작을 해서 방향을 다시 잘 잡아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의견만 들으면 되지, 사립학교 평교사 데려다 대변인 시키고 평교사들 데려다가 TF팀 구성하고, 교육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외부인 데려다가 TF팀 구성하면 여기 있는 분들보다 더 낫습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부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답변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교육감님한테 전달하셔 가지고 교육감이 정당하게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본인의 모든 그러한 교육관이든 정책이든 말씀하셔서 토론할 수 있도록 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물으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답변을 드리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충분치 않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교육감님께 말씀드려서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20초만 하겠습니다.

김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라북도 교육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엊그제 어떤 잘못된 그런 문제는 바로 성명서를 내고 여차여차 언론에 보도를 합니다. 말 한 마디 없습니다, 지금. 교육감의 출석 요구 건에 대해서 말 한 마디가 없어요.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을 정말 걱정하는 그런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교육감 출석하지 말아라 해야 된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 부당성에 대해서 서로 그런 많은 단체들이……. 유구무언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왜, 바꿔서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출석 요구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함께 해서 젊고 패기 있고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왜 정정당당하게 나서지 못하냐 이거죠. 그래서 방금 우리 홍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한계를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 생각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건의도 드리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청에서도 도의회나 상임위원회를 최대한 존중하고 의사를 잘 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집행청의 최소한의 자존심 같은 것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김현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오은미 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진숙 위원님이 아마 마지막 질의 같네요.

대여장학금제도가 어떤 제도지요? 여기 보충자료 주신 것 중에 772억5,800만원, 대여장학금이라는 용어의 뜻이…….

공무원 자녀들한테 국가에서 학자금을 대부를 해주거든요. 학생이 학교 다닐 때 대부를 받으면 졸업하고 3년 거치인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본인이 갚는…….

대상이 우리 학교 다닐 때 대학 때 있었고 초·중…….

지금 초·중학교는 없습니다.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대상으로요.

대학생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선발하는 기준말고 교육청 자녀에 한해서.

말하자면 공무원 자녀는 다 됩니다. 교육공무원이 아니라 전 공무원이 다 장학금도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귄익현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소관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세수추계 부정적으로 많은 투자재원을 사장시킨 사실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채권확보 대책소홀로 지방채 누적 체납액이 축소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이 전년도 대비 78%가 증가되는 등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비효율적인 점에 대해 자체적인 시스템 정비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경우 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26%를 축소하였고 정부평가인 국정시책합동평가와 경제살리기합동평가에서 1위에서 3위까지 입상하여 총 35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획득하여 일자리창출과 서민경제살리기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전북도정 발전에 기여한 점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자체세입 확충노력이 미흡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54%가 증액되었으며, 불용액은 전년 대비 48%가 증액되었고, 불용집행잔액 중 인건비의 경우 전년 대비 무려 117%가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도교육청 재정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적출되어 재정관련 업무 역량 강화가 요구됩니다. 다만,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 전국적인 신종플루 유행에 대비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 학교에 예방시설 설치와 학생 및 학부모의 위생교육 실시 등 초동대응태세 구축으로 학생의 건강 및 수업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방과후학교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전국 1위와 방과후학교 평가 전국 4위를 차지하여 248억원의 인센티브 확보와 함께 학교무료급식 지원으로 실질적인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있는 바 전라북도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라북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와 답변 그리고 상호 토론을 거쳐 견제와 감시라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지방재정운용과 관련 많은 개선대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2009회계연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께서 종합적인 의견개진을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의견 개진에 대한 처리는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에서 각각 이행토록 권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2009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권익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16시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섭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전라북도지사께서 제출한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 규모는 3조9,52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7,482억원보다 2,038억원이 증액편성 제출된 바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4차에 걸쳐 추경예산안에 대해 폭넓은 토론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조정 내역 등을 토대로 한 심사숙고하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2010년도 전라북도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일자리창출, 워크숍 등 14건에 10억5,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10년도 전라북도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하고 투명한 분석과 사업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있게 조정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섭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 의결의 건은 김현섭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전라북도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함께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민속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한편 따뜻한 아량을 베풀면서 추석명절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3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서 2. 200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