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김희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어제 제3차 회의에 이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결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결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부서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과 소장님은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 때 제자리에 일어서서 직․성명을 밝힌 다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기탁입니다.
장성태위원
22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로 집행 잔액이 2천3백98만7천원 남아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2천3백98만840원의 잔액은 우리가 저희들이 사무실 냉난방비를 절약을 해서 집행한 잔액입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당초예산이 5천5백58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행 잔액이 2천3백98만7천원이면 집행 잔액이 43% 라면 얼마나 아꼈길래 43%의 집행 잔액이 남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여기 이제 우리가 처음에 냉난방비 연료비를 유류대로 처음에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류와 그 다음에 전기사용 에너지를 우리가 해본 결과에서 사무실에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별도로 돌아가는 거 온풍기와 냉난방기가 같이 돌아가는 그것을 사용해 가지고 절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에너지절약 시책에 의해 가지고 또, 연료를 저희들이 벙커시유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1년도에는 예산을 저희들이 그분을 대폭삭감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32페이지에 거기 수당에 4천2백96만원 남은 것 있거든요. 1억 예산이 당초 예산 1억9천8백93만8천원이었죠. 그렇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당초 예산은 2억5천1백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삭감을 해서 1억9천이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삭감을 한 뒤에 1억9천8백이었는데 초과근무 잔액이 발생했으면 일을 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일을 덜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낮으로 우리 여직원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야근을 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피합니다. 그래서 낮으로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초과 근무를 될 수 있으면 안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래도 당초의 2억5천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6천만원 정도 감액 했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5천2백만원 정도 입니다.
장성태위원
5천2백만원 감액하고도 4천3백만원의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순예산 추경예산 요구 잘못 하신 거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시간외 수당은 다른 과하고, 형평성 평균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초과근무는 적게 했습니다. 적게 하고 예산은 거기에 비하면 많이 세운 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예산요구를 너무 많이 했던지 안 그러면 계획보다 초과근무를 덜 하셨던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류을분입니다.
장성태위원
242페이지 전염병 예방사업에 집행 잔액이 2천6백만원 남았거든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거기에 대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신종플루백신 공장에서 신종플루 백신 만드느라고 일반 유행성독감 백신이 많이 적게 생산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확보했던 양보다 적게 확보하다보니까 그 양이 남았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백신이 없어서 구입을 못하셨다는 겁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백신은 사전에 예약 생산을 합니다만 정부차원에서 어쩔 수없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백신자체가 다 절감이 됐습니다.
장성태위원
3차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정확하게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12월 21일 의회에서 승인을 했잖습니까. 그렇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3차 추경 때 2천만원 감액 시켰는데 그때 다 감액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일반 독감백신이 2만 5,000명분을 합니다만 작년에는 10,000명분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독신이 저희들이 시 예산을 세웠다가 그걸 다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그 여유 돈을 저희들이 일반 제약회사에 구매할 수 있으면 구매를 해서 시민들한테 접종을 합니다만 작년에는 그 계획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많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3차 추경 정리추경이죠? 그렇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장성태위원
12월 21일 했는데 그때 2천만원 감액을 시킬 때 같이 감액을 시키면 집행 잔액이 적게 남는 것 아니냐 그러면 정리추경 할 때 더 감액을 시켜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접종대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행성독감백신하고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라 해서 영유아들한테 하는 국도비에서 나오는 게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나중에 정리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요구하실 때 물론 특별한 사유가 생길 수도 있지만 정확한 추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평생학습센터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종걸입니다.
장성태위원
33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초과근무 집행 잔액이 1천1백만원 가량 남아 있습니다.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이 내용은 조금 전에 보건소와 별다른 바는 없습니다. 야근을 사실 하는 여직원이 우리도 여직원이 있고, 남자 직원이 있습니다만 교육을 하면서 야간교육이 하반기에 좀 적으면 이제 근무 자체가 적은 ……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한 내역을 보면 당초 예산이7천6백만원 맞죠? 그렇죠?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장성태위원
7천6백만원 그 다음에 1차 추경 때 4천4백만원 감액 시켰죠? 그렇죠?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것은 이제 인력 도서관에 있는 인력을 도서관하고 분류하면서 감액시킨 겁니다.
장성태위원
감액시키고 그리고 나서 예산이 3천2백만원 됐는데 3천2백만원 중에 1천1백만원 남았습니다. 33% 남았습니다.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것도 예산요구를 과다하게 했거나 안 그러면 당초 예산 요구할 때 계획된 만큼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것도 소홀히 했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
장성태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 요구할 때 수요예측을 잘못 하신 거죠? 그렇죠?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소장
순흥문화유적권관리소장 김춘형입니다.
장성태위원
거기 335페이지에 보면 공공 운영비에 676만원 남았고 그 다음에 336페이지에 선비촌 공공운영비에 1천641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소장
공공 운영비는 선비문화수련원 건물 유지 금액 중 2008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므로 건물 유지 보수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2008년에 준공된 건물일 것 같으면 건물유지비가 수선유지비가 이런 게 거의 안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소장
다소 적게 듭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요구하실 때 과다 요구한 게 맞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소장
이 부분은 예산은 우발 사태에 대비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
장성태위원
아니죠, 예산을 우발 사태에 대비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면 안 되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소장
예산이 다소 과다하게 적용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신축한 지 얼마 안 된 새 건물 같은 경우에 수선비나 이런 것들이 별로 안 드니까 정확하게 추계 하셔가지고 예산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다음에 선비촌 민간위탁에 2천154만4천430원 남은 것 있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소장
예.
장성태위원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소장
이것은 집행 잔액인데 입장료 수입의 3분의 1을 보조해 주는 데 2009년도 입장료 수입이 신종플루 영향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이 남게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정리추경을 12월 21일 날 했는데 그때는 이미 신종플루 때문에 입장객이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선비촌에 입장료 수입의 3분의 1을 지급하여 줄 금액이 많이 줄어들어있다. 그 내용이 이미 거의 결정이 난 상태죠? 그렇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3차추경 할 때 4천5백만원 감액을 시키셨는데 감액 더 시키셨어야 되죠? 3차추경 때 4천5백만원 감액을 시켰거든요. 그때는 이미 선비촌에 3분의 1의 입장료 지급해야 될 금액이 거의 결정이 난 상태라는 얘기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3차 추경에서 4천5백만원만 감액 시킬 게 아니고 더 감액시켜서 6천5백만원 정도 감액을 시키는 게 맞죠? 그러면 정리 덜 하신 거죠? 그렇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소장
예.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소수박물관장님께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수박물관에 사무관리비 338페이지입니다. 2천26만8천원 남아 있거든요.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소장
박물관장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박물관장님이 답변 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김희자위원장
박물관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장
소수박물관장 금창헌입니다. 질의하실 사무관리 2천만원 한 것은 저희들이 유물기증 기탁시 기증자가 원하면 복재유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 기증하는 유물이 별로 적고 요청하는 바가 없어서 요구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3월 30일에 추경 때 증액시킨 3천만원이 뭡니까?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장
그것 때문에 추경을 증액 시킨 겁니다.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장성태위원
그러면 3천만원을 증액 시켰는데 이게 지금 사용이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장
거의 안 됐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1차추경 할 때 증액시킬 때 수요예측을 잘못 하신 거죠?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장
예산 성립시 배경당시에 안동에 국학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북지역 일대의 유물을 많이 수집하고 기탁시 복제유물을 제작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었는데 불행히도 지금 기증유물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기증 유물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장
기증을 하신분이 없었고, 일부 한두점 한 것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복제유물을 제작해 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이것 역시 수요 자체가 결과적으로 보면 수요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것도 3차 추경할 때 감액 시켰어야죠?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장
지금 현재 결과는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결과도 그렇지만 3차 추경 때는 충분히 예산이 남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장
예, 그렇기는 하지만 그게 끝날 때까지도 갑자기 어떤 분이 유물기증 한다고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3차 추경해서 물론 출납일은 2월말이지만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나는 일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때 감액 시키는 게 맞았죠?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자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류을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성태 위원님이 아까 242페이지 민간이전의 307-01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2천6백30만9천450원이 발생한 이유가 했는데 발생했는데 이걸 왜 정리추경 때 삭감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이 국도비가 남아서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예산에 비율이 국도비가 있습니까? 당시에 최초 예산 편성시에 전부 시비 아닙니까? 그 뒤에 별도의 예방접종으로 국도비로 내려온 금액이 있고, 지금 우리 장성태 위원이 얘기한 민간이전의 307-01 의료 및 구료비는 2억4천52만원이 전액이 시비로 지금 편성이 돼서 이렇게 최초의 2009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집행 잔액이 남은 걸로 지금 나타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장성태 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본위원이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도비가 집행 잔액이 남았다라고 하면 안 되죠. 국도비가 보조 받은 국도비가 집행 잔액이 남았다라고 하면 안 되죠. 보조받은 국도비가 집행 후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았다라고 하면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죠.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사실 국도비가 남았다라도 하더라도 문서상으로나 외부적으로 국도비가 남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되고, 이 내용은 정정을 본위원이 다시 하겠습니다. 국도비가 국도비 지원의 예산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그런 추계한 수요 보다 이게 집행한 수요가 적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3차 정리추경 때 감하지 못한 부분은 일부 다소 업무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동의하십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동의합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희자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들 본위원이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미흡하다동료 위원들이 예산은 확보해 놓고 집행을 하지 않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 집행 잔액이 많다고 질문을 드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명확해야 됩니다. 얼버무릴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질의 했습니다만 소수박물관에 대한 2천만원은 왜 집행 잔액이 남았느냐, 이런 집행 잔액의 답변은 확실하게 우리도 확실히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함께 공부하는 의미에서 2천만원의 예산이 남았는데 왜 남았느냐 우리가 안동에 국학진흥원도 있고 또, 각 문중에서 기증 받으면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된 예산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가지고 다음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필요한 예산은 이월시켜서 집행할 수가 있다는 이런 답을 하셔야 되지, 대충 대충 얼버무리려고 그런 식의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상입니다.
김희자위원장
박찬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각 과장님들 많이 들으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도록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에서 진료소 보건지소를 신축하면서 예산낭비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산낭비사례는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낭비사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강정구위원
안정보건지소를 몇 년도에 신축 했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83년도에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아니요,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강정구위원
작년도에 했는데 하기 전에 무엇을 했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부지를 매입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부지 매입하기 전에 말입니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부지매입하기 전에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하기 전에 2005년도 11월에 2층 증축을 했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2층 증축을 하는데 5천만원의 예산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신축을 했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거의 바로는 ……
강정구위원
거의 바로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보건지소를 신축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향후에 짓는다고 계획을 한다면 증축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그때는 미처 그런 부분이 판단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이런 게 뭐냐 하면 행정의 예산낭비 사례 그렇죠? 예측불허 이로 인해서 짧은 시간에 예산을 버린 겁니다. 신축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면 신축 증축하지 말아야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안정보건지소는 했는데 주민자치 센터에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
강정구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로는 따지면 맞는데 과정으로 봐서는 안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건지소, 진료소 처음 신축년도를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나와 줘야죠? 그래서 5년 단위 중기계획을 그냥 바로 급하니까 향후에 바로 신축을 할 예측을 못하고 바로 증축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앞으로 그런 중장기계획을 계획해서 예산낭비사례를 하지 않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본위원의 질의한 뜻을 충분히 알고 계시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자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장성태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이 2009년도 집행한 예산결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본위원도 같은 의견입니다. 편성시에 예산이 사업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한다든지 등의 어떤 이유로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에 추경을 잘못해서 과다한 예산계상을 했던지 아니면 사업추진에 있어서 최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추진 못 해서 예산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든지 등에 이유로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주시는 이게 열악한 재정환경에 재정 수요는 많고 가용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실 때 정확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계상해서 편성 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편성된 예산은 정확하게 집행을 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것은 공히 전실과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참석하신 부서뿐만 아니라 전 실과를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을 프로테이지로 따져 보니까 오늘 결산감사를 받는 배석부서에서는 소수박물관이 집행 잔액이 1등입니다. 11.25%가 남았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이에요. 10.84%의 의회사무국은 예산이 많지 않은데 집행 잔액이 과다하다 그리고 제일 잘한 곳은 평생학습센터가 4.42%로 집행 잔액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순위를 매기면 현재까지 가장 많은 예산은 투자유치팀, 세무과, 그 다음에 순흥문화, 소수박물관, 의회사무국 4등입니다. 의장님도 방청하고 계시는데 의회사무국이 예산을 예산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가오는 2011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지적한 내용들이 제발 다시 발생하지 않아서 사장되는 예산들이 없도록 예산계상을 하실 때 아주 정확하게 사업계획에 의해서 수립해서 사장된 예산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희자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의회사무국외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평생학습센터, 순흥문화유적관리사무소 질의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꼭 참작해서 다음 예산편성에 참작해서 확실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2 정회
10:4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 소장은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 때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직성명을 밝힌 다음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농정과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농정과수과장 심원입니다.
김희자위원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250페이지에 보면 귀농자 학자금 및 의료비 지원에 집행 잔액이 2천6백2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귀농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귀농자 현장 실습비가 장기 교육 실습비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귀농자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장기교육 8개월짜리가 예산편성을 했지만 수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
장성태위원
3월 30일 날 추경 때 1천2백만원 증액시켰죠? 그렇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증액은 왜 시켰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증액시킨 부분은 의료비하고 저희들이 귀농자 학자금 지원을 위해서 1천1백만원 증액 ……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3천8백만원 증액시킨 1천1백만원 빼고 하면 2천7백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2천7백만원이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다 맞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을 요구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전액 집행을 안 했단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요 예측 잘못 하신 거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이게 귀농자 조례가 그때 제정이 되면서 귀농자 조례에 법적인 사무로 규정되어 있든지……
장성태위원
그런데 어쨌든 장기교육으로 인해가지고 희망자가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못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답변하신 내용이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전혀 없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귀농자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아까 2천7백만원 예산중에서 2천620만원 남았으면 80만원만 집행하셨네 그렇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80만원 집행한 것은 거의 집행 안 하신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 2천7백만원 중에 80만원 집행 했으면 집행 안 하거죠. 수요 예측 잘못한 것 맞죠? 8개월이나 되는 장기교육에 지원자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수요예측을 하셔야 되는 데 이렇게 수요 예측을 못 하셨단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그 전에 귀농자 조례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귀농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이 ……
장성태위원
귀농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수요는 정확히 예측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수요예측이나 그 다음에 홍보는 나름대로 귀농자 자체 일류 교육은 세미나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에 농지관리위원 교육 경비 1천4백70만원이 하나도 예산 집행이 안 됐죠? 그렇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가 됐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폐지 언제 됐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2009년 5월27일 법개정 되면서 폐지됐습니다.
장성태위원
2009년 5월27일 폐지 됐으면 그 이후에 그때까지 예산 집행한 게 없었고 5월27일 폐지가 됐다면 그 이후로 예산 집행할 내용이 없어졌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없어졌으면 2차 추경하고 3차 추경, 언제 했습니까? 9월 25일 하고 12월 21일 날 했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럼 그때 예산 수요가 없어졌으니까 전부 다를 감액시켜야 되는 게 맞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감액을 시켜야 됩니다마는 그때 농지법개정이 법률이 2009년 5월27일 법률이 개정되면서 부속 조례개정은 연말에 조례개정이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농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가 되었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조례는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당시에 상위법이 조례보다 농지관리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면 농지관리법 본법이 폐지되면 조례에 의해서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맞습니다. 다음에 집행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수요가 없어졌으면 감액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안 맞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253페이지에 공공운영비 과수시험장 기술개발에 공공운영비에서 1천1백74만3천510원 남았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과수시험장에 기간근로자 보수하고 공공운영비가 1천1백만원씩 해서 2천2백만원 정도가 여유가 생긴 것은 그 해에 과수우량농업 지원사업이 중앙에 농림수산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 공모 사업이 됐기 때문에 국비 공모사업에 최대한 그 쪽으로 전용을 저희들이 ……
장성태위원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그 아래 공공운영비 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공공운영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1천1백74만원?
장성태위원
예.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공공운영비는 농기계 등 트랙터나 과수시험장에 갖고 있는 농기계에 대한 요인에 의한 운영비를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운영을 합리화해서 예산이 남은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래도 33%나 차이가 날 수가 없잖아요. 예산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3천3백만원 중에 1천2백만원 가량 남았잖아요. 그렇죠? 비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대부분이 기준 경비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예산절감을 해서 노력을 끝까지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산절감 하시고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예산절감이라는 게 아이러니 하게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방만하게 집행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수립된 예산을 아껴 써서 결과적으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어쩌면 잘 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결과를 갖고 오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이 부분은 시설 ……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잘 안 맞는 부분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을 수립했기 때문에 수립된 예산을 전부 집행하려고 하다가 보면 집행 안 해도 될 예산을 숫자를 맞추다 보면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수립된 예산을 아껴서 운영을 잘 하면 예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남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281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2천8백만원 남았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농촌에 농가 도우미 사업이라고 농촌 여성이 출산에 따른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국비사업인데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출산율이 저희들이 크게 확보는 했습니다마는 출산율이 조금 떨어지고 당초 예상보다 출산 여성이 적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장성태위원
출산할 그러니까 출산 여성 수를 정확하게 추계할 수는 없었습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5천만원 예산에 2천8백만원이 남았는데는 얘기는 반이 넘게 남았습니다. 아무리 이제 사유는 그럼 출산하는 인구를 몇 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출산은 그만큼 이뤄지지 않았다. 간단하게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면 1백명이 출산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숫자상으로 보면 44명 밖에 출산을 안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1백명 출산할 걸로 예상 했는데 44명 밖에 출산을 안했다 출산하는 사람에 그러니까 출산 인구, 산모, 출생자 예측을 잘못한 거죠. 출생자수 출생자 수 예측을 잘못 하신 거죠? 맞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약간 ……
장성태위원
그런데 이게 한 두명 차이나는 것은 관계없는데 이 표상으로 봤을 때 1백명을 예상 했었는데 44명만 출생을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오차 비율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백명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10명 이내로 90명만 태어났다 이러면 남을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1백명 예상 했는데 44명만 태어났다 그건 예측을 잘못 하신 거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출산여성들이 이 부분은 우선은 국비 보조사업이고 또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출산여성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저희들이 약간의 도하고 협의해서 약간의 허수를 가지고 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당초의 예측을 할 때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가임 여성 숫자하고 농촌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허수가 생긴 것은 귀농자가 163가구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귀농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귀농자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발생이 될 것으로 당초에는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귀농자 중에서 이게 그런 부분이 ……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요 예측을 예산 요구하실 때 수요 예측 정확하게 하십시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축산특작기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기술특작과장
축산기술특작과장 이창호입니다.
장성태위원
289페이지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4천4백57만5천2백원 남았죠? 그렇죠?
창호
이창호축산기술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이 뭡니까?
창호
이창호축산기술특작과장
가축이 가장 비용이 드는 게 조사료 관계인데 조사료를 확대해 가지고 사료비를 절감해 주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당초 103㏊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작년에 굉장히 가물고 동해가 입었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없어서 이게 지급이 못 됐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급 기준은 수확량의 조사료에 따라서 지급을 해 주신다는 얘깁니까?
창호
이창호축산기술특작과장
톤당 6만원으로 해줬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당초 예산이 2천5백44만원이었죠? 그렇죠?
창호
이창호축산기술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3월 말에 2천4백만원 증액 시키셨죠?
창호
이창호축산기술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이 4천4백57만5천원입니다. 그러면 집행할 금액이 486만 5천원입니다. 맞죠? 예산대비 10%도 집행 안 하셨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기술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방금 답변하신 내용이 수확량에 따라서 보조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기술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이 ……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동네에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날 수는 없잖아요.
창호
이창호축산기술특작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측수요가 조금 빗나갔다고 하는 것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춘파와 추파 두가지로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앞에 있었던 것은 전부다 가을에 심어서 봄에 수확하는 5월에 나락을 베기 전에 하는 이야기였고, 뒤에 옥수수 같은 그런 것을 하계작물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굉장히 봄 가뭄도 심했고 또 동해가 좀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랬고 가을에도 톤당 6만원을 주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계측하라고 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있으니까 실제 하면서도 회피를 하고 이랬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축산농가에서는 조사료 생산이 적게 되어서 일단 피해라기보다는 손실이 조금 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이 적게 됨으로 인해서 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도 또 줄어들었죠? 그렇죠?
창호
이창호축산기술특작과장
이것은 ……
장성태위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기술특작과장
없습니다. 생산업체와 해서 저희들이 소백이라고 경영체가 있습니다. 지금은 운무하고 두군데가 있는데 그 경영체가 나가서 장비가 개인이 다 안갖고 있으니까 묶어주고 농장 걸 묶어주고 운반하고 묶는 그 비가 톤당 6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그 업체에다 지급을 하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업체에 지급하는 겁니까?
창호
이창호축산기술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어쨌든 당초 예산하고 추경을 거쳐서 4천9백44만원이 됐는데 거기서 집행한 게 4백86만5천원 밖에 안 되는 것은 예산 대비 집행액이 10%도 안 됩니다. 10%도 안 되니까 하여튼 예산편성 하실 때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축산기술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기술특작과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농정과수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50쪽에 ……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농정과수과장 심원입니다.
박찬훈위원
귀농자 지원 사업 있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농촌지도과에 귀농인 지원센터가 있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주성돈입니다. 지원센터는 아니고 ……
박찬훈위원
지원센터가 다 농정과수과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농정과수과장님 귀농인들이 지금 지원하는 것이 뭐뭐 있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도비사업과 시비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도비사업에서는 저희들이 귀농 정착 자금이 있고,
박찬훈위원
5백만원씩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1천만원 사업에 5천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비사업은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도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않는 ……
박찬훈위원
그런데 지금 귀농자들을 만나보면 이런 사업이 있는 걸 잘 모릅니다. 우리가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사업도 영주시에서 있습니다마는 귀농자나 귀촌자나 다문화가정이 있는 사업 자체를 잘 몰라요. 본위원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읍면동을 경유해서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이 예산 집행 잔액이 2천8백만원 그 다음에 귀농인 지원센터 236쪽에 보면 3백만원 이상 결론적으로 3천만 원 이상이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충분한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남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먼저 저희들이 귀농자에 대한 것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발생이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말고도 융자사업이 주택 구입 자금이라 귀농 정착 자금이나 이런 사업들이 전국 어디보다 저희들이 더 많이 확보해서 귀농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귀농자에 대한 교육비가 작년에 미집행된 것은 귀농자들이 귀농을 해서 8개월 동안 집을 비울 수가 있는 경우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귀농자가 상당히 적었다는 것을 간과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서 예측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열심히 하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무과장이 혼자 열심히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전체 집행부 공무원들이 귀농 귀촌자들이 관심을 가져 줬을 때 우리가 인구 증가 원년이 된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인구 증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부적격 하더라도 해당 사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지급을 하는 게 맞다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그리고 지금 그 밑에 263쪽에 보면 귀농인 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지금 귀농인이 대체로 이렇게 보면 과수농업을 주로 하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과수하고 축산 ……
박찬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원 귀농인 귀농귀촌 지원센터라고 예산은 확보해 놓고 활동을 안 하는 부분이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요. 뭔가하면 귀농인들이 사과 농사는 지었는데 판매하는 방법을 익숙지 않아서 그 시기를 놓치더라고요. 뭔 얘긴가 하면 지금 18일까지 각 공판장에서 이미 18일까지 가져올 수 있는 농가에다 순번표를 줬습니다. 그런데 귀농인들은 그런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사과를 따서 공판장에 가니까 되돌려 보냈더라. 이런 걸 사전에 몰랐느냐 몰랐다 이런 작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을 때 귀농인도 늘고 더불어서 인구증가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먼저 박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만약 귀농인들이 저희 생각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정보를 잘 전달돼 있지 않아서 불편한 귀농자가 있다면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오늘 바로 가서 귀농자 전체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해서 납품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귀농자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APC를 동원해서 라도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아침하고 오늘 아침에 나갔는데 귀농자들을 서너 분을 만났어요. 참 딱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귀농인 지원센터를 가동해서 해 주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과장님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주성돈 입니다.
박찬훈위원
농민복지회관 지금 운영 270쪽에 농민 복지 운영이 어떻게 되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농정과수과 소관입니다.
박찬훈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거기 우리 농민단체 임대료 받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잡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농업 경영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세외수입으로 잡아야줘?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당연히 ……
박찬훈위원
당연히 잡아야 되고, 임대료 받는 것만큼 우리가 그분들에게 영업이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도와주셔야 되요. 맞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우리는 장사가 아니고 세를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지금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일부 지금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식당을 하시는 분이 주차 관계를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설계될 때 보도블록 자체가 상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인도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설계를 돼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좀 불편해 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세입자나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전체 시설물 관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잘 찾아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사실 만남의 광장 무인 관광 안내소 등등을 할 때 굉장히 우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공을 하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 됐다는 지금 1년이 지나 가는데 진입로마저도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진입로마저 빨리 변경을 해줘야 거기에 특산물 파는 사람들이 우리 집행부에게 원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특산물코너가 다 비었잖아요. 한 사람만 나와서 하고 있어요. 본의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리 시급하지 않는 부분인데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확보해 줬으면 거기에 상응한 집행부 주무과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과장님 273쪽에 농촌지도과 소관 맞죠? 종합검정실 운영이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 인삼클러스터사업에서 잔류 농약이 구입 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구입한 것을 인수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가지고 있으면 어떻해요? 지금 운영 안하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운영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인삼농가에서 1년에 잔류농약 검사비 얼마 주는지 압니까? 그걸 충분히 하라고 잔류 농기계사라고 3억이면 인삼클러스터사업에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운영체계를 안 갖췄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운영을 하려고 하면 선결조건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공인되려고 하면 인증기관이 돼야 됩니다. 인증기관이 되려고 하면 일정한 시설과 장비가 확보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남아 있고 또 하나는 검증 후에 잔류가 나왔을 때 자칫 잘못되면 지역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인력이나 장비 시설 모든 부문들이 그러질 못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은 처음부터 우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동양대학교에서 그 기자재를 가지고 가려고 할 때 동양대학교에서 어떻게 했어요? 잔류농약 모검사 국가에서 공인하는 검사기관에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나와서 우리 농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농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해 주겠다. 인력이 필요하다면 국가에서 공인한 검사기관에 계약을 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잔류 농약 검사 한번 하는데 올해 기술특작과에서 얼마입니까? 2년전에 12만5천원이었는데 지금 얼마 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기술특작과장
지금도 한 그 정도 ……
박찬훈위원
50%는 우리가 농협에서 보조받고 50% 자부담하고 13만원 가량 됐죠?
창호
이창호축산기술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데 운영의 묘만 살리면 이렇게 비싼 기자재를 들여놓고 잠자게 만든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것은 걱정하시는 대로 그 부분을 우리가 장비 인수받은 뒤에 활용을 하려고 지역대학과도 한번 협의를 해 받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지역 대학에서도 난색을 표명했고 또, 한발 더 나아가서 전문 검사기관에 통과, 이 장비를 위탁 관리하는 쪽으로 들어왔으면 모든 부문들이 원만치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부담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을 동양대학교 모 교수님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모교수님이 동양대학교 기자재를 들여 놓으면서 국가가 공인된 기관에 계약해서 충분히 사전에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다시 한번 논의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다시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자위원장
박찬훈 위원님이 아마 민원을 대변한 것 같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 이야기 분명히 하게 하셨으니까 내년도예산에는 꼭 반영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유통마케팅과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유통마케팅과장 박종석입니다.
김현익위원
311페이지 거기 보면 농산물홍보에 사무관리비 201-01 2천3백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원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 4천4백26만6천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도 5천5백만원 301-10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원 뒷 페이지 312페이지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해서 402-01 민간자본보조 3천만원 그 밑에 다음 페이지 313페이지에 307-02 민간경상보조 3천6백만원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총괄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안 그럼 말씀하신 항목마다 말씀을 드릴까요?
김현익위원
중요한 것은 항목별로 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311쪽에 농산물홍보 사무관리비는 의무절감이 620만원이고 작년도 해외 행사가 취소가 되고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홍보물품이라든지 책자 이런 부분이 제작이라든가 활용이 안 돼서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특히 농산물은 가을철에 주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고 반납된 액수가 많습니다. 농산물 직판 행사도 관련이 있고요, 대도시 주무 대도시 농특산물 개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외부 동경, 상해 등 해외시장 개척 부분도 작년도 경기불황으로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각종 행사가 당초 계획되어 있던 부분이 취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12월21일 3차 추경에 삭감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겨야 될 사항입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11월, 12월 이 기간 동안에 거의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배치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 부분을 세세히 살펴주시고 다음부터는 지역 농산물을 팔아주는 홍보 활동 아닙니까? 유통마케팅이 그런 쪽에 업무를 잘 챙기셔 가지고 세워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자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방금 유통마케팅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 질의입니다. 거기 311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1천683만2천850원 남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저희 농산물을 광고하기 위해서 광고판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광고판 정비를 작년도에 상반기에 했습니다. 했는데 전기부문을 오래 돼서 낡아서 보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기세를 이제 집행을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게 광고판에 불을 밝히는 데 소요되는 전기요금을 계상을 했었는데 고장 났단 얘깁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전기가 고장 났습니다.
장성태위원
고장 났으면 수리 하셔야죠?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산 수립을 안 해서 ……
장성태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여기 ……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제가 작년도 하반기에 왔습니다. 왔는데 상당기간 동안 ……
장성태위원
1천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광고판이 고장 났다고 해서 전혀 그럼 활용을 안 하셨단 얘기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제가 알아보니까 중간 중간에 수리를 했는데 이제 낡아서 고쳐 놓으면 금방 고장이 나서 ……
장성태위원
어쨌든 거의 활용을 못하셨다 맞죠?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장성태위원
하여튼 빨리 수리하시고 예산 이게 예산을 1천8백만원이나 편성을 해줬는데 전혀 아니고 거의 활용을 못해서 예산이 남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죠?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장성태위원
어쨌든 수리를 빨리하든지 하셔가지고 ……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금년도에 보수를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자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유통마케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311페이지 1천2백만원 집행 잔액이 1천6백83만2천850원 약90% 이상 거의 예산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 농특산물 홍보 광고판이 설치 운영되면서 전기 고장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지급하지 않은 잔액이다 그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우리 농특산물 홍보 광고판이 몇 개입니까? 이 당시에 예산 1천8백만원을 요구를 하실 때 세부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광고판이 저희들이 3개가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3개다 고장 났습니까? 3개소에 월 50만원 계산해서 72개월 1천8백만 요구를 하셨는데 그러면 3개 고장다 났단 말입니까? 그리고 보수비가 광고판 유지 보수비가 3백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 고쳤다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고 3백만원 유지보수 하는 3백만원 별도의 예산이 있었고 그리고 3개의 전기요금을 지급해 주는 데 한 때 필요한 예산이 1천8백만원이었는데 과장님 답변대로 이해를 하면 3개다 전기 고장이라면 다 썼어야 돼요. 야간에 그런데 그건 답변이 적절하지 않죠. 그리고 전기요금을 최초에 계상을 하실 때 개당 50만원씩 12개월씩 해서 1천8백만원을 과다하게 하셨고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는 게 일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아침 햇빛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전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을 과다하게 계상을 했고, 고장 일시적으로 났다고 해서 난 날로부터 1년 내도록 방치한 것도 아니고 시설비가 있었는데 유지보수비가 있었는데 과다하게 계상해서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서 예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라고 해야지 전부 몽땅 다 예산이 남아가지고 고장 나서 예산 집행 안 했다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저기 312페이지 말입니다. 과장님 민간자본보조 8천2백만원에 집행 잔액이 3천만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민간자본이전 8천2백만원 3천만원 집행 잔액 말입니다. 확인 하셨습니까?
이 예산액은 2008년도에 전년도 이월액 8천2백만원입니다. 그렇죠?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2년을 사장시킨 결과죠. 8천2백만원이 2009년도 당해연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2008년도에 이월되어서 넘어온 예산액이 또 2009년도 결산시에 3천만원이 또 남았다는 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사업내용이 뭐였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도정공장에 시설보수사업비입니다.
황병직위원
포장재 지원사업비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반납한 것은 삼진도정이 사정에 의해서 사업자체를 포기를 해서 이월했던 사업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황병직위원
이것도 결국은 3차 정리추경때 예산을 삭감해서 과감해서 다른 재원을 활용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빕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국비 아닙니다.
황병직위원
시비면 2008년도 예산이 이월돼 넘어와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했다라고 하면 2차추경이나 3차추경 때 이 예산을 과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주에 만전을 기했어야 하는데 상당히 이게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리고 311페이지에 민간행사보고 6천만원 예산에 집행 잔액이 4천4백26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311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6천만원 찾으셨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 했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대도시 농특산물 작년도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3천만원하고 쌀 홍보행사도 건수 1천4백만원하고 그래서 4천4백만원 남았습니다.
황병직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주쌀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 행사 지원해서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지원을 했는데 예산을 요구하실 때 6천만원을 2개의 사업으로 해서 각 3천만원씩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 하셨습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대도시 농특산물 개척 3천만원은 신종플루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이 예산은 불용처리가 됐다는 것은 합당한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영주쌀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 행사 지원에3천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일부 예산을 지원하셨죠? 그렇죠?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정상적으로 이게 약1천4백만원 지원 하셨네, 그렇죠?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럼 3천만원을 요구하실때 과다하게 요구하셨는지 아니면 3천만원의 사업계획보다 사업계획을 축소해서 1천4백만원을 지원하셨는지 어느 쪽입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측을 과다하게 한것 같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답변하시는 분은 한분시지만 질의하신 위원님은 한의원이 하시면 같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답변은 결과적으로 영주시의 시민들의 혈세를 집행하는 과정에 거기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는데 임기응변식이 아니라 업무 판단을 잘못 하셔서 잘못된 답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 답변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전자에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에 저는 이게 위원의 입장으로도 시민의 입장으로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든 얘기죠. 그러다 보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적절하지 않으신 답변이 될 수 있어서 바로 잡는 과정이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업무에 2009년 예산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업무에 만전을 다하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행정에 해가였다고는 보나 그래도 이렇게 미숙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의 눈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지적과 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반드시 업무에 참조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고 낭비되지 않는 예산편성을 요구를 해 주십사하는 포괄적인 지적이고 그렇습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시작하는 과정에 다소 이렇게 혹 오해로 인해서 어차피 틀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자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위해서 많은 시간 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꼭 기억해 주셨다가 다음 예산편성 하실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1 정회
11:3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