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형근 의원 발언

제13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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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 후 편의상 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총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도사업소 소관을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9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로 각종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하였으나 부득이 마무리 못한 사업들은 2010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교 사업이 현재 진행이 몇 %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는 가도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박형근위원장

거기에 하상가도를 하게 되면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 중간에 막혀서 산책을 못하는데 그러면 가교를 설치하면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가교를 하면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근 8억에서 10억 정도로 많이 듭니다.

박형근위원장

그러면 하상가도를 하는 경우에 지금 설계가 다 되어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형근위원장

그러면 산책로는 따로 해 줍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약간은 불편하겠지만 현재 다니는 교량을 막기 때문에 교량 들어오는 입구로 해서 보도쪽으로 유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유도를 만들면 다시 보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불편은 있는데 저희들이 유도를 만들어 놓으면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아침저녁으로 산책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산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원교 공사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정구장은 2개 다 철거를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철거는 금요일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2개를 다 철거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형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184쪽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잔액이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상당하네요? 그런데 잔액이 1억 4800만원 정도 있는데 제가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이 들어와서 담당자님께 문의를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빨리 진척하기가 힘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잔액처리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쓸 데가 없어서 남기는 돈이 잔액처리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입찰을 보고 나면 우리가 100%로 설계를 했는데 88%쯤 낙찰이 되면 나머지 차액입니다. 계약하고 나면 차액이 생깁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계약금이라든가 미리 조사를 안 하고 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입찰한 잔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제도상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정애위원

예를 들면 3년을 기간으로 잡아서 진입도로를 하게 되면 예산이 부족해서 3년 내에는 완성이 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완성이 됩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건설도시국에는 잔액이 굉장히 많아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하셔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189쪽에 보시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전년도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28억이 있는데 지출액이 23억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1억 78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수리시설 같은 것은 개보수할 곳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처리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은 우리가 원가를 계산해서 설계를 100원에 했으면 계약입찰을 보면 88원에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상에 그런 잔액이 생깁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잔액처리하지 말고 다른 시설들을 할 데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은데 그쪽으로 돌려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예산을 다시 짜야 되기 때문에 잔액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임의로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남았다는 것은 확보한 예산에 비해서 사업량을 미리 규모있게 짜지 못 했다고 평가되는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도상 계약금액의 차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100원을 쓰기로 해도 계약할 때는 88원에 되기 때문에 12원은 남도록 돼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니까 계약금액이라든가 확보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의 규모를 잘못 책정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박정애위원

192쪽에 보면 자체사업에 수리시설 개보수 유지관리에 2억 6400만원 알뜰하게 다 썼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억 6400만원은 농촌공사에 자금전출을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한 잔액처리가 너무 많이 남은 것은,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시겠지요?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까,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그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해서 돈을 많이 남긴 것이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던 집행잔액이 계속 남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박 위원님, 그것은 입찰보고 난 잔액이 누적된 것인데 나중에 정리추경 때 잔액으로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입찰잔액이라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제 생각에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사업자체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에 맞춰서 규모있게 짜는 것이 안 맞겠나, 남긴 돈이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현장에서는 이런 필요한 곳들이 참 많은데 수리정비라든가 이런 것이, 그랬을 경우 남기지 않고 알뜰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도시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