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조정과 통합을 위해서 그 역할을 잘하실 우리 유승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승현 위원이 제11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현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장직무대행, 유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아침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조례특위의 심사위원장을 맡게 돼서 본 위원으로서 상당히 영광스럽고요, 이번 조례특위에서는 여러 가지 안건 중에서도 민선 5기 출발을 알리는 조직개편안과 같은 중대한 그러한 안건들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여러 위원님들이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와 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함께 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승현 위원님.

재선의원으로서 열정적이고 송곳 같은 질문도 잘하시는 우리 조윤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윤숙 위원님을 우리 조승현 위원님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간사에는 조윤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윤숙 위원님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부의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 만큼 유승현 위원장을 보좌해서 이번 조례심사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윤숙 의원입니다. 제11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여념이 없으신 유승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김포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따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편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해당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교육 및 시책개발을 시장의 의무로 정하고 시설주는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사용승인 전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상기 내용과 같이 민선 4기에서 조례 제정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본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기대하며 아낌없는 고견과 적극적인 지지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고요, 한춘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1162호로 상정된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74호로 제정되어 이에 따른 세부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경기도를 비롯한 안산ㆍ안양ㆍ안성시 등 14개 시ㆍ군이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09년 제106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상정되었으나 건축사와 중복규제 및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개원 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상정된 조례가 1차 보류되었으며, 이후 김포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는 2010년 1월 개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포지회장이 명예 센터장으로 재직 중으로 조례 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제110회 임시회에서는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하나 상위법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는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칫 이중규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타 시ㆍ군의 조례 제정 추이를 살펴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부결된 사항입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상기 내용과 같이 민선 4기에서 조례 제정 여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하나 이중규제 소지로 인한 상반된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바 두 논점에 대하여 위원님 간 충분한 토론과 해당부서의 의견 등을 고려 조례 제정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춘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 관련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광철 위원님.

조성신 과장님이나 대표 발의하신 조윤숙 의원님이나 아무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집행부에서 의견 온 거에 보면 일부 두 가지 항목으로 여러 가지 조문에 대한 정리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업무구분이 부합하지 않다, 업무가 중복된다는 개념이 하나 있고, 또 사용승인 시에 점검결과 보고를 7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는 것은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지 않는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있거든요, 그죠? 그 사항에 대한 것을 말씀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또 하나는 내용은 좋은데 조문에 대한 거를 여쭤보겠습니다. 지도점검조례안에 조윤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 제3조에 보면 시장이 의무라고 그래 가지고 시장이 당연히 그런 거를 해 나가야 되지만 이것이 강압규정 비슷하게, 당연히 안 하면 안 되는 의무규정으로, 이런 사업을 펴야 된다는 개념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의무규정으로 두면 어떤 억누르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의견, 3항에 대한 의견하고, 그다음에 시장의 의무에 대한 거고, 설치대상이 법 7조에는 단독주택이 다인가요?

장애인 편의시설 그 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그 면적.

그러니까 단독주택만 말고는 다예요? 법 7조에.

용도지구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좀 다릅니까?

그 표는 지금 안 갖고 왔는데요.

이 조문에 보면 사전점검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와요. 사전점검에 대한 용어정의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허가 날 때 하나의 사전 점검이냐 허가과정에서 있는 거냐, 준공 후에도 있어야 되는 거냐, 준공 다 끝난 다음에도 사전 점검이 되는 거냐 그런 거를 용어를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의견 이런 것도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성신입니다. 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4조 관련된 사항입니다. 「건축법」27조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입니다. 그래서 장애인편의시설을 갖다 별도로 하는 것은 중복된다는 의견이고요, 조례안 11조와 16조 관련된 거는 현재「건축법」22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입니다. 준공검사죠. 그런데 법에 1,000㎡ 이상의 건축물은 14일이고, 1,000㎡ 미만 건축물은 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는 이 기간을 50% 단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7일 이내로 하니까 시간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 말씀하신 조례 3조 시장의 의무 관련에 대해서는 의무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권고하는 사항으로 했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점검 관련된 거는 준공 후에 하는 게 아니라 준공 전에 사전점검은 준공 이전에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표현으로 보면 일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면서 조문에 대한 문구라든지 여러 가지는 수정할 게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일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승현 위원님.

조승현 위원입니다. 그 일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냐면 법률은 사실에 적시해야 되고, 명확해야 되는 어떤 구속요건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성신입니다. 조금 전에 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3조에 보면 시장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강제규정으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외에는 없습니까? 파악하시기에.

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종합민원과장님께서 법령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조윤숙 의원님, 마이크 꺼 주세요.

아니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할 때 그 해당 당사자가 답변하는 거고요, 그렇게 자꾸 마이크 잡고 하게 되면 8명이 앉아서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여기 위원장이 앉아 있으면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세요. 시간과 여러 가지 조율 때문에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은 나름대로 축조심의를 통해서, 신광철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을 우리 조윤숙 의원님이 얘기해 드리면 될 거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관계 공무원이 출석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위원들이 축조심의 때 얘기 부족한 부분을 우리 조윤숙 의원 발의자한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공무원이 답변한 사실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하영 위원입니다. 조윤숙 의원님, 소수 계층에 대한 조례안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그리고 한춘하 전문위원님, 분석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 말씀 중에 4기 의회 때 다루어졌던 본 조례안에 대해서 공통된 게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부결의 이유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추천 의원이기 때문에 4기에 대한 내용들을 의사속기록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 4기 의회에서 본 안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보류된 사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속기록을 봐서는 명확하게 정리가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윤숙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어떤 것이 쟁점이 돼서 보류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다고 보고요, 본 의원은 지난 민선 4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조례안은 민선 4기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또 발의를 하게 된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발의한 의원으로서 담당부서에서, 관계부서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6조에 있거든요.

조윤숙 의원님.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질의한 것만, 다음에 질의드릴 테니까 질의한 것만 답변을.

네.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부분들을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된 의견은 건축사들에게 이중규제가 된다라는 이유로 부결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이거는 건축사를 위한 조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장애인 등을 위한 조례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윤숙 의원님, 고맙습니다. 건축사들에 대한 이중규제에 관한 부분들 때문에 지난 4기에서 보류됐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신광철 위원님 질의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그러면 4기 의회에서 보류의 사유로 작용했던 이중규제의 문제가 현 5기에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소됐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검토의견들이 주택과에서도 올라왔고, 허가과에서도 올라왔고, 주민복지과에서도 올라왔는데 지금 조윤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중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허가과 소관입니까?

네, 종합민원과에서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런데 그 이중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4기 때 발생됐던 부분들이 해소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아까 말씀으로 들어봐서는 해소된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젓번 4기 때 그 조례 부결된 당시에도 개인적인 의견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떤 게 해소가 됐는지, 그 뜻을 잘 이해를.

이중규제로 인해서 지난 4기 때 보류됐던 본 안건이 다시 5기에 올라왔는데 이 이중규제라고 하는 보류의 사유가 4기 때와 계속 똑같은 것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재수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조례, 종합민원과에서는 일반 건축허가업무만 관장을 하고 있고요, 현재 건축법하고 건축조례 그거 관련된 조례를 주택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 속에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보면 장애인편익시설에 관한 설계부터 준공까지를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대행 대상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심의 전에 사전에 한번 그 협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복지 장애인분들 입장의 의견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편익시설이 정상적으로 준공검사나 절차나 이런 건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 게 많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제도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거를 보강하고, 또 이 조례가 만들어지므로 인해서 그런 불편하고 잘 관리가 되지 않는 시설을 계속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이 조례가 지금 발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전의 건축사하고 업무가 중첩된다는 사항은 의원 발의가 됐다가 전에 보류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조례에 의해서 계속해서 검사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게 뭐 치유가 되고 정리가 되고 하는 사항은 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말씀은 4기 때 보류의 사유가 지금도 똑같은 입장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바뀌어야 되느냐 안 바뀌어야 되느냐 하는 차원의 의견을 말씀하신 거죠?

네.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중첩되는 과정은 중복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경기도 조례나 지금 이 조례상에도 보면 사용검사 전에 장애인 관련 센터에서 가서 사전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준공검사 신청을 하면 해당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하는 이런 과정이 거쳐지기 때문에 그게 중복된다 그것은 계속 현재도 중복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윤숙 의원님, 지금 말씀 중에 사전점검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센터 운영소관의 업무로 조례안에 포함된 겁니까?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사하고의 이중규제가 된다는 그 부분들은 지금 주택과장님이나 종합민원과장님은 건축법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법률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 조례가 2008년도 7월 1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1개 시ㆍ군에서 우리 김포시가 29번째인가 30번째로 지원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보류가 됐을 때는 우리가 편의시설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니까 그 이후로 미루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1차 보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차로는 이제 그 얘기대로 기술지원센터가 설립이 됐으니까 거기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건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주택과장님이나 종합민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건축법 관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과장님 말씀하신 그 건축법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데 이중으로 규제가 된다라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하는 것은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이중규제라고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들께서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지금 사실 여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축조심의 때 위원들에게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대로 지금 실사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건축법만을 앞세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합리함을 말씀드리고요, 그거를 제가 이번에 세 번째 다시 발의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설치되어 있는,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설치되어 있는 중에서 가장 최근에 가장 잘되어 있다고 하는 관공서 풍무동사무소를 이 설계도면과 함께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검토의견서가 전부 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으로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이대로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저는 주택과장님이나 종합민원과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형광펜으로 표시된 걸 보면 지금 적합이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이 설계도면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관공서를 먼저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면서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설계도면을 가지고 실제 점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법에서 정해진 부분들을, 어느 법은 지켜야 되고 어느 법은 안 지켜야 되는 그건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새로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법률에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조례를 그에 맞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법만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까지를 관장하고 있는 건축사들께서 이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윤숙 의원님, 지금 풍무동과 관련된 건축사례에 대한 부분들 축조심의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쨌든 조윤숙 의원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지금 담당 실ㆍ과장님의 말씀들이 일정부분 상충되는 부분 또한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는 굳이 건축사의 이해관계들을 논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내부적으로 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조정되고 수정될 수 있는 원안들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분 과장님, 그리고 조윤숙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유영근 위원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뭐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고, 또 안방에서는 시어머니 말이 옳다는 그런 옛날 말이 전해오는데 과연 누구 말에 따를지 저희들도 참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유독 김포시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 또 주택과, 그리고 종합민원과에서는 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중복된 그러한 조례 제정이다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 그리고 그 내용도 주택과나 종합민원과 역시 대동소이하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검토의견을 주셨거든요. 특히 민원처리기간에 있어서 부합된 내용이 현행법은 1,000㎡ 이상은 지금 7일로 있나요?

14일입니다.

아, 14일. 그리고 1,000㎡ 이하는 지금 4일인가요?

7일입니다. 1,000㎡ 미만 건축물은 규정상 7일인데요, 우리가 지금 시행을 4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 그 단축효과는 굉장히 있는 거네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윤숙 의원님이 발의한 그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현재 그게 7일로 되어 있나요?

네.

이것 조정할 수 있는 그 여지는 있을 것 같은데 조윤숙 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이 구두상으로만 서로 얘기를 나누고, 서류상으로도 얘기 나누었는지, 아니면 약간 감정이 좀 격해 갖고 서로 모른 척했는지, 어느 정도 이렇게 의견조율을 거쳤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 의견조율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우리는 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와서 검토해 달라고 해서 검토의견만 제출을 한 겁니다.

뭐 개인적이었든 공적인 그러한 대화는 없었던 거네요? 서류로만 서로 이렇게 수신ㆍ발신된 거고요?

저는 없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또 답변하실 것 있으면.

주택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윤숙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별도의 실ㆍ과ㆍ소하고 과의 의견제시 전에 사전에 한번 그 회의를 했습니다. 각 실ㆍ과ㆍ소에서 어려워하는 주장내용과 그다음에 또 경기도에서 이미 조례가 시행돼서 이행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5조에 의한 점검결과 보고라든가 이런 날짜는 사실상 건축법에 의한 것도 법정기한은 7일인데 시간 민원편익을 위해 가지고 처리기간을 4일로 단축해서 공무원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법적인 기간에 있는 것만큼은 7일이면 7일 이렇게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어떤 편익을 위해서 시간을 단축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수시 조회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전에 조율을 했지만 조율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네요?

조항에 대한 거는 1조 2조 이렇게 훑어가면서 조율을 한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윤곽에서 건축사 업무대행에 대해서 중복규제가 된다, 이게 중복규제나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는 건축주 입장에서 장애인편익시설 사용검사 전에 한번 점검을 받고, 그다음에 사용검사 신청을 해서 다시 준공검사권자가 나가서 검사를 하고, 그래서 건축주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중복된다는 거죠. 검사가 중복된다는 그 의견이고요, 다만 그거를 현재「장애인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에는 제도적인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만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원님 발의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법령적인 순서에 의해서 벌칙이라든가 이런 규정을 정하지 못하고 그냥 조례가 정했을 경우에는 건축사가 장애인 관련 센터에서 검사를 하고, 그 사람들은 그거를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고, 다만 법령상에서 준공검사 건축사가 다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복규제로 반대의 의견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윤숙 의원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주택과 의견은 조례안에서 사용승인 시 점검결과보고를 7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은 민원처리 단축취지와 맞지 않음 이렇게 검토의견이 왔거든요.

지금 주택과에.

아니, 잠깐만요.

네.

그러면 조윤숙 의원님께서는 민원처리기간에 부합된 그 기간을 며칠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임의로 정한 7일이 아니고요, 법령에 정해져 있고 경기도 조례에도 7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종합민원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어떤 민원을 단축시키자는 의미로 자체적인 의미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조례는 기본 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법조항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을 시키면서 민원에 대한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는 그런 취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렇게 시행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행정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저도 그거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민원에 대한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주택과장님하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7일은 조례니까 법의 틀에 놓고 규칙 안에다가 3일 이내로 시의 그거에 따라서 3일로 한다라고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규칙은.

그 날짜는.

규칙은 보시면 조 의원님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규칙이라는 것은 안 지켜 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법제화를 시켜야죠.

그렇다라면 반대로 3일 이내로 해 놨는데 “3일 이내에 왜 안 되느냐” 했을 때 법적으로 7일인데 왜 이의제기를 하느냐 할 수 있는 반대 여건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것이 과연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되는 것인지 그걸 한번 서로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네.

아무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문제는 축조심의 때 서로 깊이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야 되겠죠? 내용에 대한 거니까. 지도점검요원은 시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면 장애인담당계를 얘기합니다. 주민복지과 공무원하고 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요원 중에서 시장이 점검요원으로 위촉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이나 장애인단체에서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그거는 센터 안에서 센터요원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과 함께.

그렇죠. 기술지원센터 안에는 규정이 건축기사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센터요원으로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거죠.

네.

네.

최종결정권자는 이제 시가 되는 거죠.

지금「건축법」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건축사들의, 전체적인 건축에 대한 검사를 하다 보니까「편의증진법」에 의한 그런 편의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한 것만을 위임하는 거죠. 그 센터에다가 위임해서, 거기에도 담당 공무원이 함께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거나 어떤 법적인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관장하는 게 되는 거죠. 여기서 센터에서는 점검만 위임받아서 하는 겁니다.

네, 점검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 현재 현행 법률에도 준공 전에 편의시설에 관해서 장애인기술센터에서 사전점검을 하게 돼 있죠?

건축법령상에는 없습니다.

법령상에는 없고 그럼 조례상에 있습니까? 경기도 조례에?

7일 전에 장애인단체에서 별도로 하는 거는 현재까지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사가 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사용검사 건축사는 별도로 지정이 되는데 그 건축사가 장애인편의시설도 함께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검사 때 건축물 검사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검사를 한꺼번에 마쳐서 김포시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직접 점검하고 권고하고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전혀 안 돼 있는 거네요?

네, 현재까지는 경기도 조례에만 일부.

조례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센터설치를 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위탁을 해서 그 사람이 가서 대행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경기도 조례에는 일부가 있습니다. 좀 미약합니다만 그래서 그거를 현 김포시 발의한 조례에서는 조금 더 경기도 조례보다 강하게 표현을 해 가지고 상세하게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가 되면 그거를 계속해서 점검을 해서 바로 잡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발의한 조례안에. 그래서 현재까지는「건축법」에서 별도로 그거를 장애인분들이 참여를 해서 검사를 하고 이런 제도는 없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시설물이 일단 준공검사가 나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시설물이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더 보강을 해서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차원의 의견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네. 2010년 7월 10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에 관한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령이 개정된 거 아시죠?

시행령 개정은 제가 못 봤습니다.

네, 개정됐습니다. 개정됐고요. 지금 현행 상위법에도 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아주 광범위하고 디테일하게 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짓고 있고, 지금 그것들이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강제이행을 할 수도, 이행산정기준도 있어요, 그죠?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근데 이게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죠? 인력이 달렸든 기술적 노하우가 떨어졌든 어쨌든 간에 상위법 가지고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법률들이 있어요. 근데 현행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조례안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입법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설령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상위법에서도, 구속력이 강한 상위법에서도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조례를 했을 때 과연 이행이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과장님 아시겠지만 신규단지 아파트를 감리보고서 보시고 그냥 하신다고요. 인력이 물론 부족한 점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제가 제도권에 와 보니까요. 그러나 그것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이해하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로. 그러니까 가서 보면 누수가 나 있는데도 준공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페이퍼 상에는 문제가 없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상위법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규정돼 있고 그 시설도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아주 광범위하게 했어요. 종합병원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해당 공무원들이 이 규정에 맞게 강제이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좀 우려되는 점이 뭐냐면, 그 약자라는 장애인분들이 가서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사전에요. 그죠? 나중에 준공 후에도 하고요. 근데 이분들에게 어떤 법률적인 권한이 있느냐는 얘기죠. 또 그거에 대해서 책임적인 구속력은 어디까지 있느냐 이것이 또 논란이 된단 말이에요. 법이라는 거는 굉장히 명확하고 이것은 일정부분 구속을 한단 말이에요. 행위를 구속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우리 과장님.

주택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적인 검사를 장애인센터에서 시장이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장이 위임을 하고 센터에서 는 업무대행을 하게 되면 그 사후에 대한 처벌근거는 장애인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제도장치는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센터에서 검사를 잘못했다든가 이런 과정이 발생되는 거에 대한 거는 자문에 불과한 거고 그 시설이 잘못 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준공검사를 한 건축사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강제규정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이 조례안이 의결이 돼서 점검이 사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승인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저는 규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제대로 하면 승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제대로 안 돼 있다라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강제규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벌규정까지는. 왜냐 하면 승인 전에 이루어지는 점검이기 때문에 점검사항에서 적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승인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저는 강제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지금「건축법」을 말씀하실 수밖에는 없습니다, 관련부서니까. 그러나 지금 재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부서에서조차도「건축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더 앞서 가는「편의증진법」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31개 시ㆍ군에서 2008년도 말에 실시한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조사를 실시했는데요, 31개 시ㆍ군 중에서 31번째로 꼴찌를 했습니다. 가장 설치율이 떨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 김포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도 시기적으로 저는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구체화할 뿐인데 지금 법적으로 이중규제가 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편의증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데요, 제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편의증진법」에 대해서 좀 더 주택과장님이나 종합민원과장님께서 좀 더 숙지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영 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조윤숙 의원님, 기존 건축물과 관련돼서는 어떠한 거죠? 이게. 신규 건물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령이 생긴 이후에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전 건축물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걸 다시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권고사항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안 지켜지다 보니까 이것들이 점점 법제화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법이 시행되기 이전 것까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권고는 하고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영근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신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61호로 접수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촌 중심지 미관지구로 지정된 고촌농협주변 48번도 국도 양변에 건축물의 높이를 5층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를 완화하여 경기침체로 곤란을 겪는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대지면적의 효율적 관리와 토지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모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은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건축물 높이는 5층 이상에서 3층 이상으로 변경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그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고요. 유재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161호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촌농협주변 48호 국도 양변에 건축행위 시 5층 이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는 미관지구에 대하여 그 제한을 3층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써 건축 시 시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감축시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 관련부서 공무원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윤숙 간사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과장님께. 어느 부서죠? 도시경관과인가요?

네, 답변하세요.

지금 여기에 5층 이상에서 3층 이상으로 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간단하게. 그러면 이거는 혹시 상위법에는 어떤 층수가 제한돼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마는 다음 상정예정인 안건을 보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루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진입니다. 의안번호 1147호인 김포시 시민패널ㆍ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민선 5기가 추구하는 시민이 우선인 시정, 소통하는 행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단위사업인 시민패널과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시민패널과 시민참여위원회를 각각의 장으로 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1억 6000만원으로 한 것은 시민참여위원회와 패널운영에 필요한 위원수당과 위원회 위원들이 국내의 견학 및 시찰비용, 특정과제 연구에 따른 보상비를 감안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한편 본 조례안에 대하여 8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는 시민패널은 시정에 대한 평가에 참여하는 시민조직으로 하고, 시민참여위원회는 정책개발과 시정에 참여하는 위원회라고 정의함으로써 활동의 한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제3조 내지 안 제9조까지의 2장에서는 시민패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 패널의 기능을 시책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와 평가, 시민 여론수렴, 토론회 참석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시민참여위원회와 기능적으로 확실하게 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7조는 패널의 구성과 모집 등에 관한 규정으로 패널의 총 수는 전체 인구의 0.2%인 460명 내외로 선발하되 절반은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고 절반은 인터넷을 통한 공모신청을 통해 충원하도록 하여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자기 책임의식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들 패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패널활동의 주 무대가 될 인터넷 공간에서의 활동내용과 실적에 따라 해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는 시민패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패널은 별도의 카페 등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활동을 원칙으로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시민패널의 활동결과는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장은 이를 시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참여위원회에 관하여 별도의 장으로 한 제10조 내지 1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역 중ㆍ장기계획 수립 및 발전전략, 역점사업 등 시정 주요정책과 사업 등에 대한 연고ㆍ제안ㆍ자문을 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많은 사람 중에서 70인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시의원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은 전체 회의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위원회 참여위원을 모집함에 있어 다양한 경력을 통해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가운데 과반수 이상은 공개 모집토록 함으로써 절차상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임기와 해촉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으로서 활동을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16조에서는 시민참여위원회의 행정지원을 위해 실무지원단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위원회는 전체 회의와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로 각각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9조와 20조는 보칙 규정으로 시민패널과 시민참여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한 참석수당ㆍ여비ㆍ연구비 등에 대한 지원규정과 운영 세칙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시민패널ㆍ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1148호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존의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21 등이 요구하는 지방 정부적 활동을 거버넌스에 의한 민간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구현하기 위한 근거와 제반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근거는 본 조례에 두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자치법 남발을 예방하면서 운영에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협의회 기능 중 6호를 신설하여 하천살리기사업 추진을 독립된 별도 기능으로 하였으며, 안 제1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중 시장이 추천한 공무원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면서 민간협력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하천살리기추진단이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운영을 위한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설된 안 제15조는 협의회 안에 김포시 하천살리기추진단을 둠으로써 하천살리기추진단이 독립된 구성근거를 확보한 것이며, 안 제16조에서는 하천살리기추진단에 필요한 간사 1명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진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춘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7호로 상정된 김포시 시민패널ㆍ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선 5기 시민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 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민패널과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의「김포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10년 6월 30일자로 자동 폐지됨에 따라 새로 제정되는 안건입니다. 먼저 시민패널의 모집 등에 대해 살펴보면 김포시민 중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자 중 10개 읍ㆍ면ㆍ동별로 지역, 직업, 연령, 성별 비례에 맞게 읍ㆍ면ㆍ동장의 50% 추천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50%의 공모를 통해 모집을 하고, 시민패널 총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전체 인구의 0.2% 범위 내ㆍ외에서 구성하여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한 인터넷 활동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오프라인 활동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살펴보면 선정기준으로 전문성, 대표성, 활동여건, 지역이해도가 높은 사람 중에서 공모와 추천을 병행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고문은 5인 내외에서 시장이 직접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와 소관업무 지원을 위해 실무지원단을 구성하고, 최초 전체 회의 시 전체 위원장 1인을 선출하고, 위원회 의사결정과 협의 등을 위해 전체 위원장ㆍ각 분과위원장ㆍ실무지원단장 등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정자문 및 지역현안에 대한 평가ㆍ분석ㆍ해결방안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적 측면에서 민선 4기「김포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 유사하지만 시민패널 및 시민참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과거와 달리 공모를 통한 참신한 인적자원 발굴과 온라인 참여행정이 강화되었으며, 시책 활성화 및 자발적 참여의 동기부여를 위해 정책제안ㆍ자문ㆍ연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획기적인 성과보상 체계를 확립하는 등 과거와 다른 차별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의 취지를 올바로 살리려면 시민패널ㆍ시민참여위원회 위원모집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칙 아래 구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요구되며, 분과위원회와 실무지원단 구성 시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아울러 일부 문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 간 논의 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8호로 상정된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09년 6월 5일 환경의 날 행사 시 재난민방위과에서 위촉장을 받고 환경보호 관련 분야에서 활동을 하던 하천살리기 추진단체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여 녹색김포실천협의회 내에 설치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춘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 시민패널∙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철 위원님.

신광철입니다. 시민패널과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시민패널이 실제로 지금 의견 듣는 과정이 온라인상으로, 오프라인 얘기도 있는데 온라인상으로 어느 정도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시민광장이라든지 시민제안서로 들을 수 있는데 굳이 이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또 모집도 하고 그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현진입니다. 시민패널 운영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민선 5기 유영록 시장님의 공약사항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어떻게 이거를 끌고 갈까 고민한 끝에 시민참여위원회와 같은 맥락에서 한번 추진해 보자 그래서 시민패널을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과거에 우리가 인터넷 온라인상에서도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정형화된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걸 정형화시켜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활발히 활동을 해 보자라는 측면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시민참여위원회라고 있는데 결국은 제도상으로 된다면 그 위원회의 기능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반적인 기능 차원에서 이렇게 패널을 일정 인원을 정해 가지고 예산도 지원할 수 있고, 또 여기 정의에 보면 “시민패널이라면 19세 이상의 시민들 중에서 선거권이 있는 자”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결국은 이 사항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나쁘게 보면 정치적인 측면도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패널에 대한 소통의 문제를 강구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 굳이 일반적인 진행을 한다면 결국은 지침이라든지 방법을 통해서 그런 시민패널에 대한, 또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방법을 하나의 규정이라든지, 규정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하나의 행정 지침 상으로 정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정해 가지고 활동하는 게 더 쉽지 이렇게 제도상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런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도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연령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로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답변드려도 되겠어요?

네.

연령은 그렇습니다. 지금 미디어상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성연자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무분별한 것을 막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선에서 하다 보니까 어느 선을 그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성인적인 측면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제3조 기능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나와 있거든요. 여론수렴, 조사평가, 토론회 참여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범위를 축소시켜서 그분들만 가지고 하는 행동처럼 보인다, 전체적인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소통행정이 아니고 좁은 개념의 소통행정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는데요, 지금 김포시에서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제도적으로 하는 건 처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선 5기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시정발전위원회 등등 과거 여러 가지 정책을 폈지만 이제는 오프라인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 한계가 있다, 이제는 시대가 온라인상에서 모든 것이 커뮤니케이션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시정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면 이제는 오프라인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전체 시민이 23만인데 또 23만 전체를 놓고 하기도 그런 것이고 어느 적정수준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래도 0.2% 이 정도 수준이면 정확하지 않나 그래서 한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참여위원회하고 포럼하고의 인적 구성원은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또 달라질 수도 있죠?

저희는 중복이 가급적 안 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일반적인 위원회를 오히려 하나 자연스럽게 소통행정을 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 더 만들어 놓고서는 그 테두리 내에서 소통행정을 하려는 그런 뜻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것이 제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승현 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이 시민패널하고 시민참여위원회를 기능으로 보면 시민패널은 미시적 정책을 다루는 거라고 보고, 시민참여위원회는 거시적 정책을 다루는 거라고 보면, 구분을 짓는다고 하면 그렇게 지을 수 있습니까? 혹시.

저희가 구상하는 건 여기서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동안 시민참여위원회와 유사한 정책은 과거에 많이 펴왔어요. 민선 1기, 2기, 3기, 4기부터 다 펴왔던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미시적이다 거시적이다 이렇게 딱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거나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다양한 의견을 우리가 수렴해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민선 5기 시정을 펴면서 다양한 각계각층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해 보겠다, 또 그 사람이 진정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등등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아까 신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각종 여론조사도 할 수가 있거든요.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 돌려보게 되면 사실 10%도 회수가 안 돼요, 실제 해 보기도 했지만 해 보면. 왜 또 주민들이 그렇게 우리 시정이나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을 소홀히 하고 하냐면 우리 시정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많은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상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통이라든가 여론 수렴하고 이런 거를 다른 방법으로 택해 보자 해서 시민패널과 같이 합쳐지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근래 대중의 어떤 성향들이 자기 목소리는 크지만 공공성에는 약해요. 그것은 시대적 추세고, 대중의 성격이 갖고 있는 그게 함정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행정이 보완할 거냐가 사실 숙제입니다. 행정학자들도 그 부분은 사실 못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구속의 범위라고 그러면 시민패널은 참여의 의미라고 보고, 시민참여는 자문 성격기구라고 봐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그렇게 보셔도 뭐 틀리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사실 우리가 어느 정책을 펴더라도 패널 운영에 대한 집행을 할 때에 가장 부담이 가는 부분이 사실 솔직히 접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부담 가는 부분이거든요. 왜? 과거 한번 다 해 봤으니까. 그렇지만 오프라인에서 하는 시민참여위원회는 주요, 즉흥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위원회는 그동안 해 온 정책개발이라든가 자문 등 전문성을 요하는, 오프라인상에서 시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패널 차원에는 저희가 구상했던 것은 여러 가지 각계각층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아까 얘기한 대로 설문조사로 정책을 평가한다든가 이런 폭넓은 범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여방법, 그 여론수렴 과정을 지금 구분하신 대로 저도 똑같이 시민패널은 온라인상이라고 중점을 둔 것 같고요, 시민참여위원회는 오프라인 쪽에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단체는 참 많아요, 정말. 너무 많은데 그 단체가 그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부정적 용어로 관변단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의사가 담겨져 있지 않는, 특정인 의사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러다 보면 일반 시민들과 그 관변단체를 대표한다는 분들의 목소리는 괴리가 너무 커요. 저는 이것만은 이번 민선 5기에서 개혁한다고 그러면 대단한 혁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소통의 출발점이다 보고 있어요. 기존 매일 만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의 그 의사는 한정되어 있다고 솔직히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비판은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번에 50% 온라인 참여해서 구성하는 부분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추천해서 50%를 구성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분들은 좀 최소화하고, 그분들은 이런 부분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과정들이 보니까 많더라고요. 쉽게 일명 얘기해서 좀 관변단체 한다는 분들은 이런 참여 안 하셔도 어떤 식으로든 해요. 인맥으로 하시든 뭘로 하시든 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출ㆍ퇴근해서 바빠서, 집에 저녁 때 들어오셔서 또 자고 아침 일찍 나가시는 이런 분들이 저녁에 와서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50%가 아니라 저는 확대해야 된다, 이게 시대의 흐름을 읽는 어떤 위정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민패널 해촉할 때 사항들이 있어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질서를 해하는 말, 이게 공공의 안녕질서라든지,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것은 우리가 형법상으로도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우리가 다양하게 시를 비판할 수 있고, 때로는 시장님을 정말 생산적인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표현의 자유를 좁게 해서 가면 안 된다, 넓게 해서 다양하게 쓴 소리도 듣고, 그런 분들이 정말 애정 있는 분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공공질서를 해하는 말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오히려 이 재량권을 남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는 어차피 온라인상의 소통을 강화한다고 그러면 좀 쓴 소리도 다양한 목소리들을 포함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담당관님, 제가 볼 때는요.

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민참여위원회도 70인을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시장님이 추천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형식적인 논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12조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요, 70인 내외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사실 민선 4기에서 한 125명을 운영했었어요.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그분들이.

수시로 했습니다. 총회는 1년에 1번 했고요, 분과위는 자율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전문가적인 분들이 많이 참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민 참여인데 기존에 틀에 박힌 분들이 아니라 다양한 사고를 가진 분들, 그런 것 있잖아요. 엉뚱한 말 속에서 굉장한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지금은 참여위원회 하면 예전에 했던 분들 또 그 판이 그대로 재현된다면 정말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들만 좀 방지하면 이런, 지금 시민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철학이 주인이 돼야지 형식적인 논리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무슨 제안을 해야 되냐면 정말 한방주의 실적 과시주의는 지양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이런 제안이죠. 뭐가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지?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 속에 꼭 필요한 것, 형식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런 걸 제안할 수 있는 섬세한 분들이 이런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좀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윤숙 간사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조례를 다루기 위해서는 지금 담당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이라고 하지만 지금 담당관께서는 온라인상에 어떠한 소통하는 장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행정과 소관으로 해 가지고요, 민원모니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 소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정과에서 행정과장님이 함께 배석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원모니터에 대한 사안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민선 5기에 들어오신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민선 4기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과장님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우리 행정과 소관사항 오늘 조례 있나요?

네, 말씀 다하셨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여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는 실무진에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다 우리 내부적으로 토론도 되고 어떻게 운영할 거냐, 뭐 아까 행정과도 모니터제가 있다, 다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됐던 사항인데, 그럼 우리도 각종 분야별로도 우리가, 위원님들 알다시피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야별로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여기 기능에 나와 있는 것도 적시됐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0.2%의 분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특정, 자기가 패널의 한 구성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임무를 부여하고 또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우리가 시정에 대한 전원 조합관찰이라 그럴까 인원도 보면서 하나의 임무를 부여하면 그분도 하나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때에 참여가 저조하신 분들에 대한 별도의 우리가 전화상으로 통화해 가지고 어떤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책형성이나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제가 아까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제도 같은 것도 볼 때 제로베이스 예산이라든가 성과관리 예산 뭐 목표관리 예산 등등이 있는데 이것이 다 선진국에서 한번 모험을 했던 부분을 우리가 도입하는 부분도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사실상 그거 실패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만 저희가, 물론 공약은 시장님이 하신 거는 당연한 거고. 일단 시장님이 시정을 총괄하시는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 실무자들이 이런 걸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해야 될 그런 사명과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실무적으로 조례안이 만들어질 때 충분한 검토가 됐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민패널을 참여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지금 보게 되면 각 읍ㆍ면ㆍ동별로 20명에서 지금 70명까지 읍ㆍ면ㆍ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0.2%가.

네.

그랬을 때에 한 동에서 20명을 모으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겹쳐지는 부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다 똑같은 분들입니다. 통장단 또는 부녀회장단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의 소리를 듣자는 데는 저는 절대 공감합니다.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다라면 이 0.2%인 460명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체 시민의 소리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체 시민의, 때에 따라서는 중ㆍ고등학생들의 의견도 청소년들의 정책을 위해서는 당연히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민패널제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운영방법에 있어서 전체 시민이 절대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460명이라고 국한한다는 것 자체가 형식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시민참여위원회를 좀 더 내실화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축조심의 때 좀 더 깊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끝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본 위원 역시 축조심의 때 많은 의견을 개진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민패널제가 인구의 0.2%, 460명 내외의 인원을 모집했다고 그랬는데 물론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50%, 그 외에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을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시에서 추구하는 패널인원이 오버가 될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할 예정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잡으신 거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아까 우려하신 부분이 아까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어느 행사를 하거나 회의를 소집하면 그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분들을 배제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모집을 할 때 우리가 운영상에 내가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오면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또 이게 내가 그냥 하라고 그래서 하면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까도 조 위원님께서도 왜 460명이냐 많으면 어떠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상당히 우리가, 0.2% 기준을 정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460명이 넘는다라고 하면 별도의 우리가 지표도 만들어지겠지만 거기서 적극적으로 하실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먼저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요.

아니,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한 그런 선발이 있을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의견을 신청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을 걸로 생각하는데.

네, 높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 50%, 460명이라면 230명이라는 인원이 접수를 할 텐데 그 이상으로 접수될 경우 선발기준이 어떠냐 그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담당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냐 하면 각계각층, 연령대라든가 직업분포라든가 이런, 골고루 다양한 분들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 우리 계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연령대ㆍ직업대 그런 광범위하게 해서 골고루 분포가 되는 쪽으로 운영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살펴보면 어떠한 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모든 조직이라는 것은 자주 만나서 정책적인 토론이 됐든 평가를 했든 등등이 필요한 데에도 불구하고 연 회의소집 일수가 명기가 안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ㆍ후반기라든지 분기별이라든지 이것이 명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삽입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구상했던 거는 오프라인상에서만 하고 시민참여위원회는 자주 만나니까.

그것도 지금 구분이 안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이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수정하셔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민참여위원회, 분기별 의무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것도 삽입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참여위원회 5기 구성안은 지난 민선 4기 시정발전위원회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것이라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 시민패널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성격과 기능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 또한 기간 진행됐던 모니터 활동에 대한 선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먼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말씀에서도 나왔겠지만 모니터 활동들이 그 동안 각 부서 실과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패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각 실 부서에서 추진됐던 모니터 활동에 대한 것들이 취합되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민원사항처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평가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저희는 운영하는 구상이 어떻게 되냐 하면 460명이 구성이 된다면 그분들을, 쉽게 얘기해서 맨투맨 관리라 그럴까요? 해 가지고 어느, 예를 들어서 어느 사안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면 딱 게시판에 올려놓고 각 의견을 들어보고 운영하다 보게 되면 460명 중에 다른 분들이 평균적으로 열 번 답변하는데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요, 보나 마나. 그런 분들은 맨투맨을 작성해 가지고 왜 안 하셨는지 할 거냐,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각종 모니터 뭐 있는 거 저희가 모든 걸 다 파악을 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와 같이 저희가 맨투맨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얼마 전에 의정모니터 요원 위촉식을 가졌지요, 위촉식을 가지면서 기간 모니터 활동에 대한 부분들의 평가가 일정부분 있었지요? 근데 의회에서 진행됐던 모니터 활동에 대한 평가나 각 실과에서 했던 모니터 활동에 대한 평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리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획담당관님한테 좀 묻겠는데 시민패널에 대한 부분들을 도입하게 되면 기간, 각 실과에서 모니터 활동에 대한 부분들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아니면 모든 것들이 패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요약정리 하실 것인지 아니면 실과에서 추진하는 모니터 요원들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대로 기능을 살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행정과나 각 의회나 있는 거 그대로 살려주고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특정사안에 대한 것을 과제를 부여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정모니터 요원 각 실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그대로 살려 주시는 방향으로 하시겠다?

네.

지금 많은 부분 말씀하셨는데 온라인 활동을 원칙으로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지금 각 읍ㆍ면ㆍ동장님의 50% 추천과 관련돼서 5개 읍ㆍ면은 연령층으로 많은, 높은 연령층을 갖고 계시는 지역이 5개 읍ㆍ면이거든요. 그러면 5개 읍ㆍ면에서 오프라인 중심의 활동들을 하신다 그러면 연령층이 젊은 층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보완책들이 있으신가 해서요.

지금 19세로 저희가 했는데, 19세면 어느 정도 한계 나이를 세웠다고 보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우리가 미디어산업과 컴퓨터 보급된 지도 오래됐고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골에 계신 웬만한 어르신들도 거의 컴퓨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그러냐면 동장을 할 때에 75세 되신 통장님이신데 본인이 동사무소 학원을 가 가지고 워드치고 다 해서 뽑아 가지고 그러는 분이 계시거든요. 상당수 지금 하고 계세요.

자격요건 중에 그러면 정보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판단해야겠네요?

제가 추측으로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우려하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연령대가 높으실수록 물론 컴퓨터 활용도는 저조하다고 봐야 되겠죠, 평균적으로 봐서요.

패널구성과 관련돼서 그런 우려들도 감히 있어요. 어쨌든 지역에서 읍ㆍ면ㆍ동장님의 추천 50%의 구성원들 같은 경우 기간제도권에서 했던 모든 정책, 사업에 대한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시 또 참여하시는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부분, 어쨌든 여론작업을 하고 그에 관련된 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패널제도의 기능인데 혹여나 여론이 호도될 수 있는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감히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보완책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패널제가 정상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라고 하면 직능별 패널들을 확대하고 각 실과에서 하는 모니터의 활동들을 최소화시켜 내는 것이 한쪽으로 집약될 수 있는 방안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농촌지역 5개 읍ㆍ면에 대한, 온라인에 대한 원칙들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들을 이 조례상으로 담아주는 것이 가능한지, 그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농촌지역에, 오지지역에 컴퓨터 활용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좋은 안이 있으면 축조심의 때 제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성과 관련돼서 시의원 위원회는 당연직으로 한다 난이 있는데 시민참여위원회 또한 시의원에서 추천되는 몇 인으로 한정됐으면 좋겠어요, 위원들이 다 갈 필요 있습니까?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네, 조승현 위원님.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인식의 전환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기존에 있던 조직들은 어쨌든 다르다는 논리가 있겠지만 어떤 행정의 객체대상이라 봤고 이것은 실질적인 행정의 주체가 되겠다는 의미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이 패널이라는 것은 원래 그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민주적 의사소통 의지를 만드는 겁니다. 온라인상으로써. 두 번째는 이런 정책결정과 정책의 어떤 사전ㆍ사후 평가를 통해서 그 정책을 진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수동적으로 따라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않았고 몇몇 관변의 목소리만 담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솔직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어떤 소통이라는 것은 주인이 소통해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내가 참여가 가능해야만 가능해요.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은요, 어떤 의사결정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여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은 시민의 목소리와 괴리돼 있어요, 그건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식의 전환을 가진다면,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온라인상에서 했을 때 그런 역기능들, 그러나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다라는 거죠, 저는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분들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해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이건 재량권 남발이 되기 때문에 목소리를 제한하면 이건 소통이 아니라 오히려 부분적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늦은 감이 있어도, 이건 민선 4기든 3기든 벌써 했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정책이 펼쳐지는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현재 의회에 대의 민주주의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지요? 참여민주제도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시대적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행정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요,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일률적으로 하던 것을 정책의 방향이 시민참여제도로 바뀌고 있어요. 시민참여제로 바뀌고 있고 또 아까 심사하는 것도 이제 확대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민주제를 도입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여기서 오프라인상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있지만 지금 이게 하나의 거버넌스 행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거버넌스 행정으로 가는 추이에서 우리가 초기의 단계를 지자체에서 우리가 먼저 선점을 했다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래서 지금 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 의견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한다면 약간의 어떤 구속력은 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평가라고 해서 평가를 수렴하든 안 하든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의 어떤 평가내용에 대해서 구속한다가 아니라 구속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그래야 실질적인 어떤 실천을 담보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측면도. 물론 제도 내에서 좀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그렇지만 그런 면도 저는 오히려 한 단계 더 진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조에 그런 결과의 공개 및 반영에 대한 것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참여민주주의로 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면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다 내부적 검토가 됐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유영근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은 시민패널 질의하셨는데요,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예산.

일단은 이거부터 하고, 종결하고요.

그럼 차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에 대한 문제만.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패널제도에 대한 뜻은 좋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기획담당관님께서 책임이 크다, 제도가 시행이 되면.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그래서 이거를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다 해 봤습니다만 진행상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면 일거리만 만들어 놓고, 제도만 만들어 놓고 시행이 안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 패널제도라는 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민참여위원회 제도가 있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패널제도를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했으면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이 내용상 기능에 보면 조사평가 뭐 여론수렴, 대토론회참여 이런 거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그것을 묶기 위한 이행소집이 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의견소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것도 그거에 대한, 이 온라인상으로 하다 보면 그 양반에 대한, 정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 참여치 못하게 해야 되는 거라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과보다는 오히려 준비하고 시행하고 제도하는 과정에서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내가 딱 이게 한정된 제도 같으면 그냥 포괄적으로 해 놓는 게 진행되는데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유념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아까 기획계장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각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요원 활동 현황 그리고 회의개최 일수, 회의내용 그것 좀 정리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근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간사 2명을 3명으로 한다 이것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는 간사는 어느 역할을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실제 행정실무자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도 있고, 간사도 있고 그런데요.

본 위원의 그 생각은 간사는 단체나 기관의 사무를 담당하며, 처리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바로 간사라고 이렇게 칭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 기존에 간사 두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명을 더 증원하는 이유, 그러니까 업무가 폭주가 돼서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조례가 현재 기 있었어요. 있었는데 재난민방위과에서 하천관리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하천살리기추진단이 기 구성돼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하천살리기추진단의 조례가 별도로 또 안건으로 올라왔더랬어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인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신데 위원회에서 이게 환경 쪽에 같은 조례가 있는데 또 조례를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냐면 간사도 두고 예산도 가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 하천살리기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간사 1명으로써 그걸 관리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도 따르거든요. 그래서 기 만들어진 조례라고 하면 같은 환경에 대한 조례니까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조례와 합쳐 주자,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합쳐져서 일을 하게 된 사항이고, 나중에 그쪽에서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고 실패했던 부분인데 이걸 운영해 보고 거기가 비대해지면 그때 분리하자 이렇게 해서 개정하게 된 조례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 갔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녹색김포실천협의회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생기기 전에 이게 생긴 거죠, 그죠?

네, 그 전부터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녹색성장 관련해서, 이것도 기획감사담당관실 관할이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네, 그렇습니다.

의결이 됐는데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우려를 나타냈던 부분들이 이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생기기 이전에 녹색김포실천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운영조례에 보게 되면 녹색성장 기본조례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자칫 지금 녹색성장위원회라든지 이것도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녹색김포실천협의회하고 어떤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사업의 범위에 있어서 충돌이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녹색성장위원회가 녹색김포실천협의회보다 상위개념이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녹색성장위원회 그 안에도 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각종 위원회를 전국적으로 제도적으로 중앙에서도 무분별한 위원회 때문에 기능이 비슷한 종류의 위원회들은 전부 다 통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될 때에 이것을 통합적으로 다시 한번 녹색실천협의회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분리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구성할 때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운영조례라든지 이런 기능면을 함께 공통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부분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에 그것 좀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합쳐진 것도 자꾸 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구성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려의 말씀을 드린 이유는 녹색성장 그 조례가 발의될 당시에 입법예고안을 보고서 벌써 녹색김포실천협의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함께 다시 재검토해서 이게 그렇게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문제까지를 총괄적으로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고 그렇게 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네,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민패널ㆍ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현진 기획감사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성연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한 안건은 조례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건, 기타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으로 의안번호 제1140호로 상정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ㆍ리ㆍ반장의 자격요건 및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통ㆍ리ㆍ반장의 거주요건을 강화하여 통ㆍ리ㆍ반장과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통ㆍ리ㆍ반장의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ㆍ리ㆍ반장의 복무수행과 관련한 실질적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통ㆍ리ㆍ반장의 자격요건 중 상시 거주의 요건을 추가하고, 통ㆍ리ㆍ반장에게 첫 번째는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절한 보상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두 번째로 임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벤치마킹으로 선진지 비교견학 및 교육ㆍ훈련ㆍ연수, 그 밖의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통ㆍ리ㆍ반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공편의를 구체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0호로 상정한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15일 개정된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내용을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주요 골자로는 변화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선서문을 개선하였으며,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연가가산 가능경력을 규정하였고,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하는 동시에 연가일수 공제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휴직자 연가일수 도출 산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였고, 조례 내 관련 조문도 수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8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이 접수된바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51호로 상정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복지ㆍ도로ㆍ교통 등 대민사업 분야의 기능을 중점 확대하고, 행정지원 유사기능 통ㆍ폐합을 통해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국에 대한 조정사항으로써 명칭변경은 “경제생활국”을 “복지문화국”으로, “도시환경국”을 “경제환경국”으로, “신도시개발국”을 “도시개발국”으로, 과 조정에 대해서는 본청에 대해서는 폐지는 비서실과 도시경관과를 폐지하였으며, 통ㆍ폐합은 공보담당관실과 정보통신과를 “공보전산담당관실”로, 신도시건설과와 뉴타운과를 “신도시건설과”로, 증설 3개 과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ㆍ도시디자인과ㆍ교통개선과를 신설하였으며, 기능이관은 친환경농정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위생과를 본청으로, 기능조정은 공원녹화사업소를 공원녹지과로 하였으며, 6급 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명칭변경은 “주민복지과”를 “사회복지과”, “도시개발과”를 “도시계획과”, “교통과”를 “대중교통과”, “재난민방위과”를 “재난하천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직소기관에 대해서 명칭변경은 “친환경농정과”를 “농정유통과”, “농촌진흥과”를 “인재육성과”로 변경하였으며, 사업소에 대해서는 공원녹화사업소는 폐지를 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를 증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접수 사항 및 검토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은 총 2건으로 먼저 김포시재정비사업협의회 의견인 신도시건설과와 뉴타운과 통합 시 뉴타운사업 추진기능 축소가 우려됨에 따라 신도시건설과를 뉴타운과로 명칭 변경해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김포지구 및 양곡지구 뉴타운사업 추진기능 및 예산ㆍ인력을 축소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신도시 조성 및 도시재정비 기능을 통합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키 위한 사업으로, 특히 부서 명칭으로 인해 사업 및 기능이 축소된 사항이 아닌바 당초 입법예고한 대로 명칭은 신도시건설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지도자 김포시연합회 외 7개 농업인단체에서 친환경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통합 시 농업직과 지도직 간의 이질감 및 농촌지도사업 위축, 국ㆍ도비사업 보조금 축소로 농업인의 피해가 우려되어 통합 반대의견과 농업인상담소를 부활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 위축과 농업직과 지도직 간의 이질감 해소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으로 일체감을 조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농업인의 상담지원 욕구충족을 위해 농업인상담소는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할 계획이나 농업행정의 일관성 확보로 정책ㆍ연구ㆍ개발ㆍ맞춤형 지도ㆍ보급생산ㆍ유통ㆍ판로개척을 통한 농촌소득 증대를 위하여 당초 입법예고한 대로 통합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52호로 상정된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직개편과 관련 소관부서 변경 및 위임사무 중 법령 개정 등으로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사무에 대해 사무위임사항에서 삭제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 별표 사무위임사항 소관부서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민복지과”를 “사회복지과”, “건설도로과”를 “도로관리사업소”, 친환경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와의 통ㆍ폐합 안에 따라 소관 위임사무를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이관, 동지역 농업불편 해소를 위해 농지업무 일부를 본청에 존치한 사항이 되겠으며, 법령 개정 등으로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친환경농정과 위임사무 중 입산신고ㆍ벌채신고ㆍ산불예방 등을 위한 금지행위사무는 업무의 통일성을 위하여 본청에서 추진함에 따라 삭제하였고, 주민복지과 위임사무 중 수급자 조사업무는 본청에서 추진함에 따라 삭제한바 있습니다. 또한 종합민원과 위임사무 중 농지전용 신고수리업무는 ’09년 11월 28일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읍ㆍ면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서 본청에서 추진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위생과가 보건소에서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보건소장이 위임했던「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의 관련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53호 김포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24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안 3조는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둘째 안 제4조는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의안번호 1158호 4계절 스케이트장 건립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해 레저스포츠시설을 확충하여 지방체육 부흥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사우동 278-5번지상에 4계절 스케이트장과 부대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안건으로 취득대상은 건물 1동에 100㎡, 공작물 1건에 700㎡이며, 취득가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59호 수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곶면 포내리 권역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수 처리되지 않고 포내천으로 방류되어 수질이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 공중보건위생 향상과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하수처리를 관리하기 위해 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18필지 2,343㎡, 건물 1동의 연면적 145.44㎡, 취득가액은 59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60호 대명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명리 하수처리구역은 서해바다와 인접한 대명항 관광지가 형성되어 있으나 하수도시설이 미비하여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이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 공중보건위생 향상과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수를 관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10필지에 1,651.82㎡, 건물 1동에 연면적 366.31㎡, 취득가액은 6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안건인 의안번호 1163호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티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미국 글렌데일시티는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 내 88개 도시 중 하나로 영화산업의 본고장인 할리우드 및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접해 있어 영상사업 및 종합쇼핑몰 등 서비스산업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우리 시가 글렌데일시티와 자매결연 체결 시 현재 우리 시가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 중인 김포한강ㆍ시네폴리스 조성 및 디자인밸리 투자유치에 유ㆍ무형적 다양한 도움 및 협조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우리 시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사업 활동촉진 육성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행정ㆍ인적 교류를 통해 우수 행정사례를 벤치마킹 및 공무원의 국제적 감각을 배양하는 한편 문화ㆍ예술ㆍ교육 등 민간교류 활성화가 기대됨에 따라서 미국 글렌데일시티와의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티와의 우호ㆍ평등ㆍ호혜원칙에 의거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김포한강ㆍ시네폴리스 조성 및 디자인밸리 투자유치 추진, 중소기업 수출시장 판로개척, 청소년 국제문화 교류, 공무원 교환연수를 통한 행정교류, 그 밖의 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민간교류 등을 실시하여 김포시와 글렌데일시티 간 우호적 협력과 이해증진 및 공동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으시고요,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춘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49호로 상정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선 5기 출범 직후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되었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사안으로 통ㆍ리ㆍ반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마을의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편의제공 내용을 구체화하여 보다 큰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0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선서문을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고치고,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을 신설하여 선서의 시기 및 장소ㆍ선서의 방식을 규정하였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민간 경력인정 대상자에 대한 연가가산 방법을 신설하였으며, 공무원에 대한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조정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1호로 상정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선 5기 시정도약을 위한 조직재정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조직개편을 위하여 부서별 기능인력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2010년 4월부터 8월까지 용역을 실시한바 있으며,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위하여 국ㆍ소장, 부서장 토론회와 농업단체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시의회에는 사전에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주례회의와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한 시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점에 대하여는 존중ㆍ소통 등 그 의미가 매우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직개편안의 특징을 요약 보고드리면 대민사업부서 중점 확대개편으로 도시디자인과 신설과 주민복지과 분리ㆍ신설을 통한 복지기능 강화와 교통과 분리ㆍ신설, 도로사업소 신설, 공원녹화사업소 개편으로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도로ㆍ교통ㆍ공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편익 도모를 위한 종합민원과 업무프로세스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금번 조직개편안의 최대 화두로 일부 논란이 있는 농업기술센터와 친환경농정과 통합에 대하여는 일부 농업단체의 반대의사가 있으나 농ㆍ어업인을 위1명분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통합 시 우려되는 직종 간 이질감 등은 통합 후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일체감 조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하여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 중 21개 시ㆍ군이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지도와 농정업무를 완전 통합한 시ㆍ군이 의왕시를 비롯해 6개 시ㆍ군이며, 통합에 대한 흐름은 시대적 추세로 보여지며 점차 확산되리라 전망됩니다. 도시화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우리 시 행정여건에 발맞추어 복지, 도로, 교통, 경관에 의미를 담은 부서의 신설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공원은 배수 이상 증가하는 반면 기구는 담당에서 사업소로 명칭변경에 한정하고 있어 추후 김포시 정원인력 추가확보 시 우선적 배치가 요망됩니다. 읍ㆍ면 재무담당 폐지와 세정과 미 분리에 대하여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는 지방자치시대에는 국ㆍ도비 보전 확보도 중요하지만 자주재원 확보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개편으로 인한 소외감이 없도록 세무직에 대한 사기진작과 재무담당이 폐지되는 읍ㆍ면에는 우수한 세무직 공무원을 배치, 세정업무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은 현 기구의 틀인 현 인원의 범위 내에서의 기능개편으로 인하여 태생적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전 부서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로 인하여 세정과 미 분리, 공보담당관실 통합, 시민과 업무편중, 법무담당부서 미 신설 등은 조직개편에 있어서 아쉬움으로, 추후 정원인력 증원ㆍ조직 재개편 시에는 우선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직개편안은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전략적 조직으로 김포의 비전과 미래예측 대처, 시민 소통행정 구현을 위한 효율적 행정체계 구축으로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조직체계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 인원에 의한 조직개편으로 탄력성의 한계로 인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는 건전한 논쟁과 주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금번 조직개편안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적 측면이 강하고, 민선 5기 첫 출항을 의미하는 만큼 우려보다는 상생 지원적 측면에서 원안 가결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2호로 상정된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시 소관부서 변경사항 반영과 읍ㆍ면ㆍ동 위임사무 중 법령 개정 등으로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사무에 대해 사무위임사항에서 삭제하는 사안으로 의안번호 제1151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결과와 연계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3호로 상정된 김포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김포시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165만㎡ 이상 사업장 등에 대해 U-City건설사업 계획, 실시계획 및 인수ㆍ인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미래도시의 경쟁력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매우 유익하다고 판단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함께 내포하고 있어 향후 각종 장비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처음 구축 시부터 치밀한 준비와 관심이 요구되며, 특히 관련 공직자의 전문성 함양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58호로 상정된 4계절 스케이트장 건립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건강과 여가활동 향상을 위해 레저스포츠인 4계절 스케이트장 건립을 위한 사안으로 위치는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우측부분으로 2009년 5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레저스포츠시설 건립 협약서를 체결하고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았으며, 매칭투자사업의 일환으로 금번 2회 추경에 5억 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4계절 스케이트장 시설을 통한 레저스포츠 공간이 확충되고, 많은 시민이 4계절을 이용한 체육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9호로 상정된 수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월곶면 포내리 일원에서 발생되는 하수가 미 처리상태로 포내천으로 직 유입되어 농업용수 수질악화는 물론 농경지까지 오염시키고 있어 소규모 하수처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설설치 시 발생되는 오수를 원활하게 처리하여 농번기 오염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바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0호로 상정된 대명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명리 인근 하수처리구역은 대명항 관광지가 형성되어 하수도 정비가 시급하여 김포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목표연도를 앞당겨 추진하기 위한 사안으로 하수정비를 통한 생활오수의 적정처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하천 및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3호로 상정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티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글렌데일시와 같은 미국 내의 리버티카운티의 하인즈빌시티와 1994년 10월 20일 자매결연 협약체결 후 2003년 5월과 2004년 9월의 청소년 미술교류 이후 상호 간 교류실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북미지역과의 자매결연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 없이 2010년 8월 24일 글렌데일시장의 김포시 방문을 계기로 촉박한 일정에 의하여 충분한 검토와 여론수렴 없이 자매결연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글렌데일시는 영화산업 등 투자유치를 위한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긍정적인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바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네폴리스 조성 및 디자인밸리 연계 시 양 시의 거시적인 성과가 기대됨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춘하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사안이 많은데요, 회의진행은 사안별로 질의 답변을 하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종결하는 것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승현 위원님.

이 입법취지는 아마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 지역에서 주민등록만 돼 있고 실제로 다른 서울이나 인근 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 주민들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몸과 정신적으로 혼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의 위장전입하신 이장님들이 몇 분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주민들의 의사를 담아내는 데 목소리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아마 개정 취지가, 그렇습니까? 행정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은 선량하게 해석하지 않고 그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 외에 또 다른 취지가 있습니까? 혹시.

행정과장 조성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민선 4기 말에 저희가 안을 잡은 건데요. 지금 그동안에 저희가 농촌지역이던 부분이 도시화가 되면서 사실 통ㆍ리장들이 그 지역에 안 살면서 통ㆍ리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하고 마찰이 계속 일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잡은 거고, 또 민선 5기 들어와서는 계속 시민과의 대화에 이 내용이 건의가 됐던 내용이고, 그래서 이 요건을 이번에 상시거주요건으로, 전에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인데, 그 부분 갖고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상시거주요건으로 했고 그밖에 통ㆍ리장에 대한 편의제공내용은 지금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 거를 조례에 할 수 있게끔 구체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상시거주라고 제한을 뒀을 때 이 상위법에 실제 어긋나서 조례를 제정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건 큰 문제없습니까?

네, 큰 문제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데가, 사실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 중에서도 20개 정도는 실제거주나 상시거주의 개념으로 해 놨고 지금 저희가 상시거주라는 거는 특정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숙식의 개념이 포함되는 그렇게 해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유추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시거주라는 게 24시간 우리가 거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수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번 와서 먹고 자고 했는데 왜 상시거주 아니냐라고 오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주민등록법」상에 주민등록은 한 달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이, 거주할 목적으로 있는 자는 주민등록을 등재해야 된다 이렇게「주민등록법」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만 해 놓고 실제로 타 지역에 가서 살아도 제재가 사실 어려웠었습니다.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이 취지는 저는 공감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상위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주민등록법」을 위반했을 때는 우리가 3년 이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과실치사보다 더 세요, 사실은 이게. 상위법에서 엄격히 법의 처벌 사항이 있는데 상시거주라는 의미가 상위법을 위법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주민등록법」을 위반했을 때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면 사실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 갖고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상시거주라는 개념을 보강시킨.

네, 이건 잘 하셨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철 위원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편의제공과 관련돼서 이왕지사 구체화시키고 할 바에는 피동적인 입장에서 수동적인 입장으로 좀 바뀌는 게 좋다, 무슨 뜻이냐 하면 제15조에 보면 통ㆍ리ㆍ반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는 결국은 통ㆍ리장들이 요청을 해서 받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왕지사 고칠 바에는 수동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측면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바꾸는 게 낫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왕지사 구체적으로 할 바에는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영근 위원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 역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하지만 이 조례에 있어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김포시에 거주하지 않고 인근 시 부천이나 인천, 서울특별시가 되겠죠. 이분은 당연히 자격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김포1동 통장이나 고촌의 이장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보고 있는데 타 지역 관내에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원칙 같은데 집행부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ㆍ리라 그러면 통ㆍ리의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마을의 범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북변동 사는데 북변1동의 통장이라고 해 봐요. 이분이 거기 통장을 맞고 있는데 대곶에 사실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조례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때는 해임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걸포동에 이장인데 통장이 되겠죠, 걸포동은. 근데 살기는 북변동에 산다 그러면 해임사유가 되겠습니다.

아, 그건 해임사유?

네.

그것도 부칙에 괄호 열고 삽입했으면 좋겠는데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현재 조례에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새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 왜냐하면 주민등록, 이장의 요건자격을 그 동네 주민등록만 돼있는 걸로 되니까 주민등록만 갖고 따지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이 되고 있더라도 실제 상시거주가 안 되면 통ㆍ리장의 자격이 없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부락을 지칭해서 참 곤란한데요, 북변동의 통장을 하고 있으면서 인근의 타 동ㆍ타 부락에 거주할 경우, 주민등록상에 거주할 경우에는 해임사유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통ㆍ리ㆍ반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의제공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통ㆍ리장 회의라든지 통장단 회의를 가보게 되면,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통장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이제 새로 통장이 중간에 바뀌거나 이랬을 경우 또 대부분의 지금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통ㆍ리장이 해야 할 일을, 직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칫 동하고의 어떤 공무원들과의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15조2항에 보게 되면 선진지 비교견학이나 교육ㆍ훈련ㆍ연수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조례상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을 것이 아니라 뭔가 횟수제한이라든지 연 1회라든지 또는 교육의 의무화나 이런 부분들이 삽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통ㆍ리ㆍ반 설치조례에 보게 되면 직무는 있는데 어떤 교육의 의무화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명시된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교육ㆍ훈련ㆍ연수ㆍ비교견학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벤치마킹 이런 것들이. 이거에 대해서 횟수를 좀 제한해서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운영의 묘인데요.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연찬회를 통해서 통ㆍ리장의 임무라든지 또 통ㆍ리장이 해서는 안 되는 사례, 이런 거를 해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2월 초 정도면 통ㆍ리장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어도 3월 안에 통ㆍ리장에 대한 그런 자격이라든지 통ㆍ리장의 또 뭐 동네에 무슨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주유소 뭐 이래서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으니까 그런 교육을 매년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횟수제한을 물론 포괄적인 개념에서 조례안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제 한 읍ㆍ면ㆍ동에만도 30여개, 많으면 40개까지도 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시 관내에서도 담당부서에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규정사항이 없다라고 했을 때 형평에 맞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뭔가 규정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수년 전서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은 편성돼서 실시돼 있지만 조례상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문구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규정들이 정해져 있는 건 있나요?

무슨 규정이요?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죠?

네.

그래서 하여튼 조례에 포함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라도 어떤 제한이 있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가뜩이나 지금 이제, 문서화해서 벤치마킹ㆍ선진지 비교견학ㆍ교육ㆍ훈련 이런 것들이 지금 명시가 됐잖아요?

네.

어차피 이게 명시가 됐기 때문에 명시되면서 규정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내부 문건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가능하다면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이나 통ㆍ리장님들이 말단조직으로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많이 쓰고 계시는데 진작에 이런 안이 만들어졌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요새 공직사회에서 이장님들이나 이러신 분들을 그냥 홀대 시 하고 이렇게 한다는 의견들을 많이 접수해요. 동ㆍ면에 가보면 이장단 협의회장님도 있고 또 이장단 협의회장님과 또 면장님과 또 유기적으로 해서 같은 행사도 다니고 이런 관계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조직의 협조자 아닙니까? 이장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제한하기 보다는 어떤 복지정책이나 이런 걸 해서 이장님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그분들이 이장을 볼 때 수월하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뭐 전입하고 이럴 때도 이장도 전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얘기가 있고 아무런 권한도 없고 옛날에 농지심의라도 해서 동네도 파악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장인지 또 이장이 솔직히 행정을 도와서 일하려고 하더라도 아무런 근거 없이 하다 보니까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용도 좀 지출하고 그러는데 그런 권한이라든가 이럴 수 있는 걸 좀 연구해서 이장이 그 마을의 중심이 될 수 있다면, 있도록 좀 노력해 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규제완화 측면에서 정부에서 자꾸만 그런 거를 철폐하다 보니까 이장의 기능이나 이런 문이 많이 축소됐는데 그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장들에 대한 권한을 많이 강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같이, 정말로 협조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고 지역의 대표로 인정받는 이장의 자격이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윤숙 간사님.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응답이 따로이 필요할까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을 종결할 것을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걸로 간주하고요.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광철 위원님.

신광철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여기 아까 전문위원 의견대로 토론회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다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의견은 굉장히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다 많이 잘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결국은 복지하고 교통에 대한 거를 앞에다 놔 놓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조직을 편성하다 보니까 일부 조금 균형이 좀 불균형이 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조직이 편성할 때는 업무의 양이라든지 질, 또 형평성, 국 간의 균형 그런 것도 맞춰서 조직이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결국은 그런 복지라든지 교통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질이라든지 양은 좀 간과한 면이 있다 그런 거를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복지파트가 질적인 측면을 떠나서 양적인 팽창으로 두 개 과로다가 늘어난 사항이 됐고, 또 교통파트도 지난번에 조직개편 시에 늘었다가 다시 줄었던, 다시 환원시키는 그런, 줄었다가 늘리는, 환원시킨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이제 이 사항이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민선 5기 출범 또는 집행부의 고유권한 이런 용어가 들어갔는데 결론은 그 얘기대로 상생의 효과를 발휘했을 때는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될 사항이라고 봐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국의 순서도 경제생활국하고 했다가 경제생활국이 세 번째로 밀려 났죠? 결국은 그것도 복지에 대한 개념을 두다 보니까 복지파트가 자치행정 위로다 올라가서 두 번째로 들어갔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기타 여러 가지 조그마한 사항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몇 마디 드리면, 대표적인 대안으로다가 그동안에 말썽도 많고 의견도 많고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았던 사항이 바로 농기센터와 농정과에 대한 통합문제입니다. 본 사항은 제가 그동안에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느 시대 때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느 시대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진행이 됐고, 어느 시대는 어떤 시대에서 통ㆍ폐합이 됐냐, 그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결국은 농민을 위한 거냐 행정의 효율성만을 측면에 둔 거냐, 아까 말씀드린 일관성 그거만 둔거냐, 또는 조금은 한쪽으로 기울더라도 농민하고 행정하고 상생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거냐,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결국은 뜻은 좋아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문제점을 보면 결국은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의 합치는 과정도 물리적인 결합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농기센터소장 밑에 농정과만 하나 더 갖다 붙인 꼴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거리상으로 봐도 결국은 시장님 곁을 떠나서, 국 체제를 떠나서 월곶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냐, 소위 말하자면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바대로 그렇게 얘기대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또 행정의 집행도 그렇게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가겠냐, 그건 참 의문이 간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이 잘못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단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또 일부 시ㆍ군은, 6개 시ㆍ군은 또 통합된 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결국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뜻대로 행정도 일관되고 농민도 도움이 되고, 또 단지 우려되는 거는 거리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읍ㆍ면 조직하고 연계성도 있습니다. 저는 사업소라는 거는 사업소 체제로다가 모든 행정이 끝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농기센터에 농정과 정책파트가 들어가면 그 파트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겠냐? 농기센터소장이 어떤 사람이 되든지. 모든 일은 조직이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사람이 하는 것도 있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일이 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간과한 사실이 있다면 보다 더 체제를 갖춰 놓고 다시 한번 검토를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단지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사업이 정말 농민을 위한 건지, 저는 농민과 행정에 대한 복합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건지 그냥 미래적인 측면에서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농업이 지금 쇠퇴하는 추세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불균형에 대한 두 번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복지문화국이죠? 복지문화국입니까, 새로 생긴 국이? 복지문화국하고 경제환경국이죠? 또 도시국이죠? 근데 누차 사적으로도 얘기했지만 복지문화국은 조금 업무가 난이도라든지 업무의 비중으로 봐서 양에 비해서 좀 약하게 구성이 돼 있지 않나, 또 이쪽에 도시국은 김포시정의 중요한 핵심인 시네폴리스 문제, 뉴타운 문제, 신도시 문제, 도시철도 문제 같은 중요한 사안이 다 거기 있기 때문에 좀 과부하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생각이 있으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입니다. 신광철 위원님께서는 그동안에 공직에서, 특히 조직에 대한 문제를 여러 해 동안 다루셨기 때문에 너무나 조직의 생리나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기구와 정원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선택이다, 지금 뭐 복지나 교통이나 도로에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선택하는 거뿐이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세정부분이라든지, 법무기능이라든지, 감사부분 이런 부분이 다 나와서 같이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조직진단도 사실 전부 개별면담해서 업무의 양 이런 거를 다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일단 다 나열해 놓고서 현 조직만 갖고 하다 보니까 만족하지 못한 게 나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향후 기구와 정원이 늘 때 우선적으로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별 비중에 대한 문제도 사실 몇 번 떼어 붙였다 떼어갔다 이렇게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 이 부분은 저희 내부에서도 치열하게 논쟁이 됐던 부분이고 또 조직위촉심의회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서도 기능별로 어디가 가까우냐 기능별로 묶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또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자치행정국 소관 내에 사실 종합민원과를 갖고 오는 방법까지 안을 갖고 여러 차례 논의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의회에 상정된 안이 제일 합당한 안이다 이런 게 내부토론을 통해서 결론이 지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기센터에 농정과가 가는 부분은 사실 2007년서부터 그동안 계속 많이 논의됐고 또 어떤 분들은 민선 5기 시장이 시장 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뭘 아냐, 왜 이걸 또 통합하려고 하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 시 내부에서도 2007년서부터 계속 꾸준히 생각했던 바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왕시나 의정부시처럼 농기센터를 없애고 통합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사실은. 전체적으로 합쳐서 할 수, 농민단체의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있고, 또 농민이나 행정의 효율성이, 어느 부분이 이렇게 물으셨는데 조직부서의 책임자로서 농민이나 행정이나 효율성이나 둘 다 상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제 지도관이나 이런 부분도 농촌지역의 면장도 할 수 있고 또 농업직에, 막말로 해서 농기센터소장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확대된다면 또 면하고 지도직하고 교류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거리에 대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이 통합에 제일 큰 반대가 사실 거리예요, 농정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각적인, 지금 뭐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시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주 1회 정도는 농기센터 가서 근무를 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한 차후에 이 부분은, 이전 부분 이런 부분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인 거는 시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농기센터에 가서 근무를 하시겠다, 뭐 오전이나 오후 이렇게 정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만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 행정과장님 말씀은 또 행정과장님 말씀대로 일리도 있다고 봅니다만 결국은 인력에 대한 기구의 증감 없이 현 체제에서 하나 빼고 하나 들어가는 그런 식의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조금의 기존 조직도 조금 흩어진 기분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농기센터와 관련된 사항은, 결국은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 사안이 되고 안 되고 차원을 떠나서 결국은, 지금 소통의 시대에 결국은 너무 굳어 있는 거 아니냐 공무원들도 그렇고 일반인도 굳어 있는 거 아니냐 굳어 있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의견 조직도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제가 한마디 더 드릴 거는 이 자리에서 이런 저런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말씀에 조금이라도 수긍이 간다 그러면 입법예고 시 아무 의견이 없었다고 했지만 그래도 된다고 그러면 수정안이라도 낼 수 있는 생각은 있으신지,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만 그런 생각도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당장 말씀드리기보다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다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이 어떻게 처리가 되든지 간에 조금 안타깝다 그것이 정말 효과가 집행부의 의견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정하영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9일 조직개편용역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2010년 7월 7일서부터 8월 12일까지 용역을 일시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민선 5기 새로운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새로운 시정방향이나 비전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생겼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2차 과업이 진행되고 그리고 8월 20일 최종보고가 나왔습니다. 2010년도 2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2000 몇 년이요?

2010년도 2월에 조직개편과 관련된 용역추진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2010년도 2월이면 그해 당해 선거가 있는 해거든요?

네.

근데 예산 5000만원을 확보해서 조직개편 용역을 실시했어요.

네.

그 시기가 용역을 할 시기였나라는 걸 묻고 싶은 겁니다.

아, 이 부분은 선거와 상관없이 저희가 앞으로 신도시가 들어오면 인구 30만을 넘어서 50만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30만이 넘어 가면 국이 하나 신설되는 조직이 되기 때문에, 물론 민선 5기 시장이 바뀌어서 한다는 부분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직개편을 그 전년도서부터 계획을 세워서 2010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2010년 2월에 착수를 하게 된 겁니다.

미리 숙제를 하신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고요.

네.

그러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2010년도 6월 20일 1차 과업진행이 보고가 됐고 7월 26일 2차 과업진행이 보고됐는데 일시중지 했던 이전의 용역 과업보고와 그 이후에 진행됐던 2차 과업보고에 대한 내용에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인 거는 별로 변동이 없고요.

네.

다만 이제 민선 5기 들어서는 5기 시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시장님에 대한 비전이나 정책이나 이념을 담아내지 않습니까? 조직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이 바뀌었죠.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그러면 1차 과업진행보고에서 핵심적으로, 조직개편의 핵심내용은 어떤 것이 나왔었습니까?

그때 그 6월까지는 전 직원에 대한 조직진단, 조직문화진단 설문조사 이런, 그러니까 이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조사 이런 정도로 많이 치우쳐 일을 했고요. 그때 당시 시장님의 생각은 주로 환경국 설치를 많이 강조하셨어요, 강경구 전임 시장님은.

2010년도 6월이면 용역기간이 6월로 정리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시기가 되면 이미 핵심적인 조직개편안에 대한 내용이 이미 나왔을 시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용역이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건데요?

아니, 그래도 여기 서류상에는 용역일시중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일단 그 기간 동안에는 용역이 사실 중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중단이 안 됐지만.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용역이 실시되면서 그 이전 거를 질의하는 거 자체가 일정부분 좀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은 들면서도 현 조직개편안 제출한 것과 이전에 어떤 안들을 한번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환경분야에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환경국에 대한 부분들이 경제환경국이라고 하는 명칭변경이 된 거 아니에요? 좀 아쉽고요. 그리고 어쨌든 5기 최대 화두는 도시철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건설교통국과 관련된 체계가 지금 너무 복합적으로 건설교통국으로 집중되는 부분도 있고, 또 도시개발국의 업무가 과중해서 하중이 너무 치우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지요?

그 부분은 아까 신광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이고, 업무의 유사성, 또 기능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국 단위의 업무비중을 사실 감안해서 넣은 거거든요. 일단 복지문화국만 4개 과고, 나머지는 5개 과씩 배치가 됐고요, 신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핵심적인 사항이고, 커다란 사업들이 도시개발국에 집중이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과 또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기능적으로 묶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와 인원의 한정된 부분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전문위원 보고내용에서도 조직개편안 중에서 가장 화두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농업기술센터와 친환경농정과의 통합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정리 좀 해 보죠. 통합의 기대효과를 농업정책과 농촌지도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 제고라는 것을 통합의 기대효과로 보고 통합안을 추진하셨습니다.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기술센터 통합으로 생각되신 건가요?

일단 농업에 대한 “농업”이라는 큰 타이틀을 갖고 이 부분은 한 군데 한 지휘관 밑에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정기능이 원거리 된다라고 하는 우려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에 따른 농업인들에게 불편이 초래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김포시 농업인들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종합민원과에 동지역에 대한 농지업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증명 같은 거요. 이런 부분은 종합민원과에서 인력을 넣어 갖고 그런 농업인들이 제증명보는 데는 농기센터까지 가지 않는 불편 이런 거는 없게끔 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뭐 시장님이 주 1회 정도는 농기센터에 직접 출근하셔 갖고 직접 농업문제를 챙기시도록,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 민원업무에 대해서 읍ㆍ면ㆍ동으로 분산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셨나요?

동지역은 지금 농업업무를 안 보고 있거든요. 면에는 보고 있죠.

또 한 가지는 본청 농정기능의 사업소 이관에 따라서 농정업무에 대한 지위격하를 우려하고 있고요, 또 지원축소에 대한 편견과 우려가 내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기에는 농민단체나 농업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약간 신뢰의 부분이 있는데.

일단 농기센터 내에 농정과가 가는데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농기센터가 기능이 축소되는 걸 우려하더라고요.

네, 지도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래에 뭐 그런 우려부분이 있지 않나, 그걸 미리 염려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지금 현 상태로 보면 어떻게 농기센터 내에 농정과가 가는데 농기센터가 축소된다고 보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이, 특히 단체장님들이 그동안에 요구하셨던 농업인상담소 같은 부분은 다시 부활시켜서 실질적인 농업상담으로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농업관련 조직을 센터로 일원화시켰을 때 지금 이중적인 부분, 지금 많이 해소가 됐다고 보지만 어떻게 농업문제, 이번의 무슨 포도축제가 됐든지, 또 아니면 다른 부분의 무슨 행사가 됐든지 이런 부분도 한 군데로 일원화하면, 지금 쌀 소비문제 때문에, 햅쌀 나오기 전까지 다 소비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뭐 농정과ㆍ농기센터 따로 하느니 아마 그게 어느 부서장 책임 하에 일관되게 움직이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농기센터의 2개 과, 농정과 1개 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국장급 밑에 3개 과가 있기 때문에 인력이나 예산도 지금보다 훨씬 많고, 또 농업정책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를 받으면서 들었던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 기술센터의 소장님은 지금 직렬상 어떻게 되어 있죠?

지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조직의 거기는.

아직 그거는 결정한바 없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는 적임자가 누구나 갈 수 있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직이든 지도직이든 행정직이든 모두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언뜻 그 내용을 비치셨거든요. 기술센터의 통합 소장님의 직은 농업직이나 지도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시장님도 수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이해가 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네.

아까 또 말씀 중에 기술센터 지금 몇 급이죠?

누구 말씀이죠?

현 기술센터소장님이 5급이죠?

네, 지도관입니다.

그 말씀은 복수직화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직렬상의 어떤 이동도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것도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정리된 사항입니까?

네.

상담소를 부활하시겠다 그랬는데 몇 개 정도의 상담소를 부활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고촌에 한 군데, 동지역에 한 군데, 그리고 양촌ㆍ대곶ㆍ통진ㆍ하성 해서 4개소입니다.

월곶은 기술센터가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요.

네.

신광철 위원님께서 모두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통합조직이 개편돼야 된다라고 과장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막연하신 내용인데요, 농기센터에 대한 부분입니까?

네. 농업인 중심으로 조직이 개편돼야 되는 것이 맞는다 보고요, 신광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런 방향에서 추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내부에서는 최대한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이 조직개편, 특히 농정과ㆍ농기센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얘기보다도 농기센터나 농정과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사실 저희보다 이 부분에는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의견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되면 농업예산에 대한 축소, 국ㆍ도비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농민단체에서 우려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우려가 빈 얘기는 아닐 거라는 생각도 감히 들어봅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 우려에 대한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경기도의 6개 시ㆍ군, 또 앞으로 통합이 확정된 시ㆍ군이 몇 개 시ㆍ군이 있고요. 또 전국적으로 보면 한 50여 개 시ㆍ군이 통합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저희가 확인해 본바 그런 부분으로써 불이익 받은 건 없고, 특히 저희가 농기센터가 없어진다든가 농정과가 없어진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기능이 다 살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통합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입니다. 수정안이 있으시면 수정안을 철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신가요?

전문위원님께서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반드시 수정해야 될 부분, 경미한 이런 부분은 뭐 수정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조직기반을 흔드는, 우리가 낸 상정안 자체를 완전히 뒤엎는 이런 부분이라면 좀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기술센터 통합 이 조직만 가지고는 전체적인 행정조직 개편안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만은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큰 근간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는 수정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조직개편안보다도 일단 계 단위까지, 사실 위원님들 조직도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슨 계가 이쪽 부서는 안 맞고 저쪽 부서가 맞는다든지, 명칭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 정도는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족한 건 추가 질의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조승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 용역을 공공자치연구원에다 주셨나요?

네.

항상 여기다 하셔요?

아닙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한 번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줬었습니다.

민간연구소에다가는 한 번도 안 맡깁니까?

공공자치연구원이 민간연구원입니다.

민간연구원인데 이분들은 공공영역을 많이 다루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컴퍼니는 안 다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줄 때에 그냥 임의로 주는 게 아니고 그동안 조직개편 한 시ㆍ군 있죠? 다 서로 연결해 봐서 어디가 좋냐, 어디가 제일 낫냐 이거를 판단해서 한 겁니다.

뭐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요. 민선 4기 때는 용역을 몇 번 하셨어요?

무슨 용역이요?

이 조직용역에 대해서요.

2003년도에 하고 처음 한 겁니다.

처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조직진단이나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만 했지 안 했는데 이번에는 어차피 인구 30만 이상 오고, 또 내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냐, 객관성이 없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외부기관에 준 겁니다.

그러면 조직개편은 몇 번 했어요?

4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거의 1번씩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도 의원님들한테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현 시장님의 생각은 특별한 여건변동이 없는 한 이런 조직개편이나 인사는, 최소한 인사도 2년 정도는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정리하면 용역은 2003년에 하고, 이번이 두 번째 한 거고, 민선 4기 때 조직개편은 4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네, 맞습니다.

물론 조직개편이 필요하면 10번도 할 수 있다고 전 봅니다. 또 행정수요라든지 방향성이 많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1년에 1번 했다고 그러면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그렇게 급박하게 조직개편을 해야 될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6월에 들어와 가지고 이 조직기구하고 그 일하는 내용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정말 외우는 데 헷갈렸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외워지는데 그런 면에서 일반기업에서 볼 때하고는 차이점이 참 컸다는 걸 내가 느꼈고요, 두 번째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 통합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사실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조직구성원들이 얼마나 충성도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뒤로 가 버리고 형식적 기구통합에 모든 것들이 올인 해 버리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직개편을 할 때는 이 조직원들이 그 조직 속에서 얼마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느냐, 또 우리 조직이 막힌 데는 없는가, 불통하면 우리가 아프고 통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시민의 뜻과 시정의 방향이 일치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6급 이하 실무자들이 얼마나 그분들의 창의성 우수한 인재,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권한과 의사소통으로 민주화를 소통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번 조직개편 용역에서 담아냈다고 보셔요?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으시고요. 특히 우리 6급 이하 젊은 공무원들이 그 유능하신 분들, 또 나름대로 공직에 들어오실 때는 사명감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분들이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느 조직이든지 완벽한 조직은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정적인 걸 빨리 배워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김포시를 위해서도, 그 본인들을 위해서도 정말 불행하다, 정말 조직개편이 이런 부분은 담아져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7급 이하, 특히 7급 이하는 개별 인터뷰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하위직, 특히 하위직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또 이번 조직개편이 그러다 보니까 지원부서는 많이 축소되고 실제적으로 일하는 부서는 사업부서로 많이 편제가 됐고, 그래서 신광철 위원님께서는 사실 내면적으로도 그걸 염려하신 것 같아요. 실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편중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한정된 기구와 인력을 갖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 어려움은 저도 와서 보니까.

다만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조직문화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조직진단이나, 이런 조직개편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내부적인 시스템이나, 또 시장님에 대한 마인드, 간부 공무원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님이 교육을 굉장히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좀 강화해서 그런 조직문화를 양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이 조직이라는 것도 위의 사람이 변하면 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하루아침에도 바뀌어요. 그런데 밑에로부터 변하려면 엄청난 저항과 또 조직에 폐쇄적 문화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번 민선 5기는 한번 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직원들 분석결과를 보니까 너무 보수적이다, 특히 자기 발전이라든지 성취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이게 현실을 잘 반영했다고 봐요. 저는 6급 우리 실무자 직원들께서, 물론 5급 이상 되시는 분도 여기에 공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제가 바라봤던 관점하고 똑같은 건데 수동적 동기가 능동적 동기보다 꽤 높아요. 이게 바로 역동적인 공직문화를 바꿔 줘야 된다, 환경을 바꿔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들이, 특히 시장님 철학이 가장 중요해요, 어느 조직을 가든 간에. 일반 회사도 그렇고,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수없이, 반영이 되고 안 되고는 이건 제가 4년 내내 떠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장님, 좀 그래요. 저는 큰 틀에서 통합에 찬성합니다. 또 정치, 생활, 풀뿌리민주주의 정치를 하는 우리 시의원들도 정말 자기의 신념을 실천하는 행위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익단체, 압력단체, 소수 약자들 이런 분들이 또 다른 압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신념을 때에 따라서는 굴절할 때가 많아요. 저는 그래도 소신 있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충 보면 대중교통과ㆍ교통개선과 참 차이점을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원녹지과ㆍ공원관리사업소, 건설도로과ㆍ도로관리사업소, 어떻게 보면 참 기능이 중복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다른 복지분야나 교통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통합을 잘 했다고 보기 때문에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작위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짚어 드릴까요?

네.

앞으로 우리가 교통에 대한 문제는 지금도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신도시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그거는 위원님들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교통과를 대중교통과와 교통개선과로 나누었는데 크게 얘기해서 대중교통과는 교통행정하고 대중버스 노선이나 이런 거, 또 택시ㆍ화물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 교통개선과는 교통시스템 있죠? 이런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신호주기를 몇 초 주냐에 따라 사실 흐름이 막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선진도시가 되려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흐름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건설도로과도 도로사업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 도로사업소는 쉽게 얘기해서 보수하는 거예요. 보수하고, 지금 앞으로 2012년이면 지금보다 5.9배인가 도로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겨울철 한번 지나면 도로가 많이 패이고 그러는데 이런 보수하고, 가로등 이런 부분, 또 신호등 이런 실질적으로 보수하고 교통표지판 이런 부분을 하는 부서가 되겠고,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이 부분에서 본청의 공원녹지과는 실질적으로 산림훼손이라든지 산림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거고, 공원관리사업소는 6급 체제입니다만 순수하게 공원관리만 하는 겁니다.

글쎄 그 내용면은 이해되는데 좀 작위적으로 분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형식적인 개편 못지않게 이 기구 속에서 어떤 사람이 이 조직을 이끌고 담아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 통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 통합에 따른 농민단체가 반대하는 사유가 제 나름대로 정리하고, 제가 또 몇 분들하고 몇 시간동안 이렇게 논의해 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기능이 다른 이질적 통합이다 그래서 반대를 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생태적 환경이 틀리다, 세 번째는 국ㆍ도비의 보조금이 축소된다, 지금은 안 그럴지라도 차후에는 반드시 그러한 상황이 올 거라는 예측을 갖고 계신 거고요. 네 번째는 이질적인 조직문화로 오히려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반감이 생긴다, 이런 기초 속에서 반대의 사유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려라든지 대책이 혹시 있으십니까?

일단 이질감 소리 자꾸만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남양주가 사실 부분통합을 했다가 다시 분리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남양주시는 일부 2개 계만 갔습니다. 계만 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 저희처럼 농정과 전체로 갔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 지도직들은 자꾸만 자기들만의 세계를 고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도 변화하고 세상은 더 빨리 변화하는데 지금 그럴 부분은 아니거든요. 빨리 행정하고 같이 해서 보면 오히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당장은 좀 불편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민선시대 되고 나서 제일 큰 문제점이 뭡니까? 공무원도 시ㆍ군 간 교류가 없어요. 고인 물은 썩는다는 진리가 있듯이 이 부분 농기센터도 수십 년간 자기 고유만의, 자기들만 최고라고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불식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조직도 그렇고 인간도 잘 변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개혁이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변하면 귀찮거든요. 그냥 이대로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랬다 해서 그분들의 정서를 또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면도 있고요, 예산이 줄고 기능이 통합되고 폐지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지금 통합되면서 오히려 수산계 계를 하나 신설해 줬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농업부분에서는 수산계 신설, 아까 얘기했듯이 농업인상담소 4개소 부활, 또 중복되는 얘기지만 타 시ㆍ군 벌써 통합된 데에서도 아직까지 국ㆍ도비나 이런 부분이 축소된 사례가 없습니다. 없고, 더군다나 우리는 조직을 다 가져가는데 어떻게 축소가 됩니까?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숙 간사님, 먼저 한번 하세요.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좀 전에 정하영 위원께서 수정의 의지가 있냐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큰 틀에서 그냥 가야 하고 경미한 것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 답변이 먼저 저는 좀 거슬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최종 의결기관이죠?

네.

그렇다면 의회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이거를 수정하거나 원안이 되든지 의회에서 충분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결정지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담당 과장님께서 일언지하에 그렇게 단정 지어서 가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부터 답변을 듣고 가겠습니다.

의회에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수정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조직개편안의 그 근본적인 부분을 다 휘두르는 이런 조직개편안은 사실 시장님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권한이 있기 이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 정도는 의회 의원들 전부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답변을 골라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정과와 농기센터 통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통합문제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 4기에서도 오랜 논의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행부서에서도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동안에 과연 통합이 됐든 통합이 안 됐든 시민을 위한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아직까지 민선 4기에서 그렇게 오랜 고민 끝에 온 부분들이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서 그러한 부작용이라든지 역기능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논의가 됐는지 아쉬운 면도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민선 4기에서도 그랬고, 지금 현재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 당사자인 농민들도 더 많은 농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민선 5기에 들어와서 시장의 의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집행부의 그런 강한 의지가 있었다라면 민선 4기부터 계속돼 온 이야기거든요. 농민들과 얼마나 더 큰 논의를 통해서 농민들도 납득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지 않는가, 아직도 농민들과의 어떤 깊은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뭐 농민단체라든지 우리 농민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가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면 좀 더 깊이 논의됐더라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논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시장께도 뭐 시정질문이 됐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민선 5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시민들과의 소통을 늘 중시하시는 시장께서, 집행부에서 농업단체들이나 농민들과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좀 더 깊이 고민해서 지금이 아니더라도 차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6개 시ㆍ군이 통합을 했다가 3개 시ㆍ군이 다시 분리가 됐습니다. 물론 부분적인 통합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재분리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은 논의가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에 더 합리적인, 더 효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통합에 관한 문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여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1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요, 농민들이 북쪽에만 계신 건 아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농정과의 직원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것이 그 부분이다 하셨는데 그 이전에 직원들이 불편한 걸 말씀하실 게 아니라 더 많은 농민들이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할 때에 농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서, 접근하는 사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 30만이 되면 독립 감사부서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30만이 안 됩니다. 23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외부기관에 대한 공직비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의 특수한, 개발수요가 늘고 있는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감사부서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언론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어떠한 답변을 듣지 못했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2010년 7월 1일자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 30만 이상 시ㆍ군에는 의무적으로 전담 감사기구설치를 하도록 하고 감사기구의 장은 개방형으로 임용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부에서 감사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초빙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인구 30만 미만 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제는 아니고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 한정된 기구와 정원범위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행정기능이나 기구나 인력이 늘 때는 일단 우선적으로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규정된 틀 안에서만 말씀을 하시니까, 그쪽으로만 몰고 가시니까 참, 좀 더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몇 가지, 아까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셨다고는 하지만, 물론 수렴돼서 적용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되지 않고 간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과에 있던 외국인주민계가 가족여성과의 다문화지원계로 명칭을 변경해서 이동이 됩니다. 그런데 다문화라는 말과, 다문화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알고 계십니까? 다문화라고 하면 결혼이민자 가정을 이야기 하거든요.

다문화가정은 결혼이민자를 지칭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국회에 진영 국회위원 그분 외에 여러분이「다문화지원통합법」을 발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거기는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해서 북한탈주이민자 또 다문화가정을 다 통칭해서, 주로 요즘에는 다문화사회고 다문화지원법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난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우리 시의 외국인주민지원계가 생기면서 이루어진 사업들을 보게 되면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이 21개 사업에 1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됐고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이 9개 사업에 43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예산대비를 보게 되면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사업이 81%, 그리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이 19%입니다, 예산배분에 볼 때도. 그리고 지금 인구현황을 보게 되면요, 지금 우리 시에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의 수가 11,7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까지 한다라면 20,000명을 넘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 수만 하더라도 외국인근로자가 7,018명 결혼이민자는 676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연 가족여성과의 다문화지원계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모든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다시 분류가 됐거든요.

네.

그렇다라면 다문화지원계가 가족여성과에 있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점점 세분화 되고 우리 시에 외국인의 수는 경기도 전체로 볼 때에, 지금 인구대비로 볼 때 3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외국인이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주민지원센터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과연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지원계가 따로, 뭐 경제진행과가 됐든 주민생활지원과가 됐든 따로 저는 신설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와 비슷한 인구대비를 갖고 있는, 우리가 5.87%입니다. 안산시의 경우 6.1%의 외국인을 두고 있는데 안산시의 경우를 보면 사업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9명의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직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김포시에서는 외국인주민지원계에 3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지원담당은 가족여성과에서 개인 업무분장으로 1명이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볼 때에 그냥 상징적으로 이제 다문화지원계로 해서 20,000명이나 되는 외국인들을, 외국인들의 어떤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하나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형식적인 계 설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승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사실 그 업무를 맞고 있는 조직원이 문제거든요. 이게 경기도에도 가족여성정책과의 다문화담당입니다, 경기도 직제가.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쫓아가는 거고요, 시흥시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만 거기도 가족여성과 다문화계로 돼 있고, 단순비교로 하면 안 되겠지만 포천시 같은 데는 그나마 직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조윤숙 위원님께서「외국인지원법」발의하셨고 또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외국인지원계가 설립돼서 그 부분의 사업을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딴 시ㆍ군보다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많이 앞서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한층 나가서 이게 분발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다만 명칭자체를 외국인지원이냐?

네.

다문화지원이냐?

네.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느 걸로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 추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다문화통합법」다문화사회 그래서 다문화 쪽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외국인근로자를 비롯해서 외국인 결혼이민자 또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이런 부분 통합해서 우리 사회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통합법안이 마련되는 만큼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이런 조직을 만든 겁니다.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데 비해서, 지금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굉장히 앞서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점점 많아지는, 지금 세 분밖에 안 되지만 경기도 내에서는 정말 앞서간다 할 만큼 열심히 하시고 있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칫 형식적인 계가 되지 않도록 담당인원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분명히 다문화가정과 외국인근로자와의 구분은 분명하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보건소에서 위생과가 위로 다시 올라오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이나 초래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염려되는 부분이요.

지금 보건소 소장님이 계약직이지만 국장급에 있기 때문에 사실 업무를 어느 정도 분담하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보건소가 갔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보건소에서 무슨 수수료를 낸다든지 또 무슨 과태료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전부 또 보건소에서 민원보고 또 시청에 와서 내고 가야 되고, 이런 불편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얘기가 들려왔고 또 이번에 종합민원과를 확대하면서 거기서 위생적인 부분 허가 있죠?

아, 함께 이루어집니까?

네,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청으로 올라와서 계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가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는 만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또 보건소를 내려갔다 와야 하는 이런 부담이 없도록 시에서 통합적인 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인원을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자료를 요청한 지가 한참 됐는데 아직 한 가지 자료가 안 왔습니다, 과장님. 그죠?

뭐요?

읍ㆍ면ㆍ동에 방문민원에 대한 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방문민원 수에 대해서 복지서비스수혜자 현황하고 해서 제가 부탁드린 지가 한참 됐는데 아직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요구한 이유는.

복지서비스수혜자 현황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받았습니다. 그것도 지금 받았습니다. 지금 받았고, 제가 방문민원 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렸거든요. 그 부분이 안 들어왔는데 바로 오늘 중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네.

거기 덧붙여서 읍ㆍ면ㆍ동 인구수와 공무원 수를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인구수가 가장 많은 김포1동과 가장 적은 월곶면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포1동에는 현재 인구수가 46,406명으로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월곶면은 5,994명입니다. 7.5배 정도가 되죠. 그런데 월곶면의 공무원 수는 14명이고요, 김포1동의 공무원 수는 12명입니다. 5개 읍ㆍ면을 볼 때에 통진읍에 22명, 고촌읍에 17명, 양촌면에 16명, 대곶면에 15명, 월곶면에 14명, 하성면에 15명, 평균 15명 이상이 되거든요. 그 반면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김포1동에 12명, 김포2동에 31,598명의 인구에 11명, 사우동에 22,770명에 12명, 풍무동 37,174명에 12명입니다. 지금 읍ㆍ면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공간이라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공간도 협소한데다가 방문민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폭주하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친절하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늘 듣고 있고 항상 가보면 직원들은 지쳐 있습니다. 지금 읍ㆍ면ㆍ동별 복지서비스수혜자 현황을 보더라도 김포1동의 경우 518명입니다. 월곶은 241명이에요. 심지어 무한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월곶이 3명, 김포1동 38건, 열 배가 넘거든요. 장애인연금도 두 배 이상 되고요, 아동인지향상서비스는 월곶이 8건, 김포1동이 128건입니다. 자활근로에 대한 것도 월곶이 8건, 김포1동이 30건입니다. 보육료지원대상 역시 월곶면이 52명, 김포1동이 701명입니다. 지금 복지수혜서비스만 하더라도 이런 차이가 있고요, 방문민원에 대한 거는 더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방문민원에 대한 거는 전산처리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올 수 있는 자료인데, 저는 제일 먼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료요청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아직도 못 받고 있거든요. 지금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런 읍ㆍ면ㆍ동의 어떤 민원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거 공감을 하고요.

네.

다만 읍ㆍ면ㆍ동에 대한 공무원 수는 행안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동사무소에 대한 공무원 수를 행안부에서 지침을 정해 놓고 정원을 해 놨기 때문에 일단, 지금 또 각종 민원을 아무 데서나 막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다고 그래서 김포1동에 있는 사람이 월곶면에 가서 봅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월곶면에 있는 사람이 사우동이나 김포1동으로 와서 보죠.

그렇죠.

이쪽에 관공서나 이런 게 밀집돼 있으니까.

근데 너무 규정된 틀 안에서 말씀하시지 말고요.

네.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점을 인지하시잖아요?

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법대로 하면 되니까.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논리인데.

물론 공무원 수는 늘리지 못하지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런 한계 속에서 어떻게 융통성 있게 대민서비스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알고 있는 거고요.

네.

우리가 행정인턴이라든지 자활고용이라든지 그밖에 공익이라든지 공무원 수는 행안부 지침상에 정해져 있는 거를 뛰어 넘어설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밖에 부분을 갖고 최대한 읍ㆍ면ㆍ동에, 특히 동 지역에, 인구수 많은 동 지역에 더 많은 배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2동은 정원이 동 간에도 적어요, 1명이.

네.

그래서 2동은 이번에 정원을 늘려주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 가지고는요, 너무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가장 많은 시민들을 접하는 곳이 읍ㆍ면ㆍ동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면 읍ㆍ면ㆍ동에서 시민들을 가장 많이 만나고 있는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읍ㆍ면ㆍ동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공감하신다라고 하면.

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틀에 박힌 공무원 숫자만 얘기하시지 말고 좀 더 융통성 있게,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구수 배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지침대로 공무원 수가 되어 있다, 그러나 뭔가,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뭔가 수집을 해야 된다, 읍ㆍ면ㆍ동 별로. 인구대비로 나옵니다, 아닌 말로, 할당량이.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7배, 8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시에서 읍ㆍ면ㆍ동에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건만 하더라도 인구 배분해서 내려가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렇죠? 똑같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인구 6,000명이 안 되는 월곶면과 7.5배가 더 있는, 47,000명 가까운 1동과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 부분은 사실 오래 전서부터 나왔던 얘기인데요.

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오래 전서부터 나왔다고만 하시지 말고. 늘 말씀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다.” 그런 틀에 박힌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고 이런 현실 조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께 직접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아주 심도 있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진행됐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잠시 멈추고 오후 17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한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조성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날카롭고 예리한 질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미소를 머금고 답변하는 태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좀 예리한 질의를 해도 폭넓게 이해해 주시고 미소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조성범 과장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바로 조금 전에 정하영 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네요. 이번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통ㆍ폐합, 즉 기능이관에 있어서 농정과 의견을 많이 수렴했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의정의 기록사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과장님이 아주 편향적인 그런 자세를 갖고, 또 진정 농민에게 어떤 것이 과연 유익한 건지 이렇게 중립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해명 가능하시겠습니까? 편안하게 웃으면서 미소하시면서 하시죠.

아니,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정하영 위원님이 통ㆍ폐합에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농정과 의견을 많이 수렴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메모도 했고. 거기에 대한 해명 필요합니까?

아, 그 부분에 제 뜻은 농기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당 부서들, 농정과하고 농기센터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 얘기들 폭넓게 수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

아니, 그 당시 답변은, 물론 실수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농정과의 어려움을 수렴을 많이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혹시 일부 시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해명할 기회를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제 의견은 그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과장님께서 많은 답변을 했기 때문에 힘이 소진된 것 같기에 우리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김포시 행정기구조례 일부개정안이 2007년도 발의가 되었지만 민선 4기에 부결된 거 기억하고 계시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농민단체는 농민들에 대한 전문성을 외면한 행정편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고 반면에 집행부에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민선 4기에서 부결된 이 안건이 3년이 지난 지금 다시 개정안이 제출이 됐거든요. 국장님께서는 2007년 당시 왜 부결됐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부결된 사유는 제가 볼 때는 그때 관련 농업단체나 또는 농민들 입장에서 저희 시에서 통합을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해 폭이 좁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홍보부족으로 이해의 폭이 좁기 때문에 부결될 수밖에 없었다.” 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이번 조례안 발의에 있어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됐는지, 또 어느 정도 이해의 폭을 좁혔는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과거 그때부터 그 후에도 계속 농업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저는 이 농업기술센터와 친환경농정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시에서 통합하고자하는 취지가, 쉽게 얘기해서 어느 이것이 시의 행정을 위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농어민을 위해서 통합이 돼야 된다는 것에 근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추진될 때 좀 더 농어민한테 어떻게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이거를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거에 이원화 돼 있을 때 보면 유사업무를 갖고 각 부서에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었고 또한,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연구와 이런 걸 통해서 또 지도를 통해서 농민들한테 생산과정에서 이런 경우를 통해서 생산해 가지고 나중에 유통과정을 통해서 판매까지 이것이 한 부서에서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냐 그렇게 하고, 또한 지금 많은 반대의견이 과연 진정 이것이 농민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얽매여 가지고 반대가 됐었던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해서.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이해관계 때문에 개선조직을 통해서 건의사항이 그런 조직을 통해서 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언론이라든가 또는 관련 농업단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반대표명을, 본인의 의사를 그렇게 전달된 것이 상당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냐, 그리고 먼저 선통합한 시ㆍ군에서 있었을 때 거기서 상당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면 이미 그쪽에서 먼저 재분리가 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그쪽에서 이미 선통합한 시ㆍ군에서도 커다란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운영이 돼 온 거고, 또 점진적으로 그렇게 통합이 돼 가는 시ㆍ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는 저희 시에서 현재 추진하는 것이 결코 나쁜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하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장점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요. 통ㆍ폐합으로 인한 예상되는 피해라 그럴까 단점, 간단하게 한번, 있는 그대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우선 우려되는 부분은 직원들끼리의 어떤 화합차원에서 당분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솔직히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한번쯤은 깨고 가야 할 벽이지 그것을 두려워해서 계속 그냥 끌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지금 지도직 중에서도 상당한 고위층에 있는 분 얘기가 솔직히 자기 속내는 뭐라고 터놓고 얘기를 하냐, 현재 지도직들이 굉장히, 그동안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개방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지만 이미 다른 시ㆍ군에서 보면 먼저 그렇게 된 데가 오히려 발전 지향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볼 때도 당연히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직개편이다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국장께서는 장ㆍ단점을 굉장히 장황하게 나열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를 토대로 해 갖고 집행부에서는 지난 8월 9일,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리고 유사한 행정조직을 통ㆍ폐합하기 위하여 그런 논리와 명목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법예고에 여러 단체에서 많은 의견들을 제시했는데 안을 보면 미반영으로 돼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번에 입법예고 시 7개 농업인 단체에서 농업직과 지도직과의 이질감이라든가 농어촌지도사업 위축, 그다음에 국ㆍ도비 사업보조금 축소, 이런 걸로 인해서 통합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질감이라는 것은 현재 두려워하는 하나의 부분이지 실질적인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한 사무실에서 동질감을 갖고 생활하다 보면 당연히 깨져야 할 벽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지도직도 그렇고 우리 농어민들도 그렇고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장담합니다, 솔직히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또한 국ㆍ도비 이런 것이 축소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그리고 농업인단체에서 그렇게 반대를 말씀하셨지만서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시정에서 크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통ㆍ폐합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물론 집행부도 그렇고 농민단체들도 그렇고 위원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안이 진정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과 혜택이 있는지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할 시점이고요, 또 위원님들도 아마 이런 객관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듯이 또 다른 여론은 통ㆍ폐합이 될 경우 농촌지도에 대한 그런 위축, 그리고 조직의 혼란,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질감확대, 그리고 국ㆍ도비지원 축소에 대한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이에 또 강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실 수 있겠죠? 반대하는 이유에 있어서 통ㆍ폐합이 될 경우에는 농촌지도의 위축, 조직의 혼란, 그리고 이질감확대, 국ㆍ도비 축소 등등해서 여기 이런 명분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대하시는 이유는 저희들이 충분히 아는데 실질적으로 볼 때 과연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될 것이냐, 저는 당분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직렬 간에 같이 모아놨을 때 당분간 화합차원에서는 문제가 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넘어가야 할 산이지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과정에서 “그런 건 극복할 과제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으는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 자신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농촌지도의 위축, 조직 내의 혼란, 이질감 확대, 국ㆍ도비지원 축소 등에 대한 우려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요. 그러면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그리고 해결점이 무엇인지 농민단체하고 한번 진솔한 대화가 저는 부족한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소가 풀리면 이 문제도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분 단체들에 대한 설득을, 더 강한 설득을 왜 못 했는지 그런 우려감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첫째는 농민들한테 어떤 실익이라든가 손실부분을 따질 때는 국ㆍ도비가 축소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직원들 간에 어떤 화합이 안 돼 가지고 그로 인해서 파생돼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부분은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도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 첫째는 공무원의 자질을 따져야겠죠. 본인이 업무를 잘못하므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 자질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또는 계속되는 인사관계 이런 걸 잘 조정하므로 인해서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첫째는 조직의 장이 선정이 됐을 때 그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감으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화합할 수 있게끔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고, 아까 행정과장이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시장께서 1주일에 1번씩은 그리 직접 출근해서 업무를 보면서 직원들과 조직을 관리하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 정리하겠습니다, 시간도 15분 넘게 지났는데요. 등등의 그런 우려가 있다는 그러한 의구심을 지금 단체에서는 표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라고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설득하고 또 설득하면 뭔가 답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설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농업인 단체들하고 한 차례 간담회 한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차례 갖고 안 되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만나서 설득하면 이런 결과가, 이런 조직개편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국장님에게 어려운 질의에 답변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기타 자세한 그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내일 축조심의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농민단체의 분들이 개별 의원님들 찾아와서 얘기하시고 이런 것 있지만 이렇게 의사결정이 되는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는 한 번도 의사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셨으면 참고인으로 한번 여쭤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해서, 가셨나요?

그것은 여기 해당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분들에게 질의해서 그분들이 OK 하시면 하는데.

저는 정말 왜 반대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마음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여쭤봤지만.

굳이 위원회에서도 그걸 강요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강요할 수는 없고, 그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참고인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뭐 그분들의 의사도 있고, 또 그 정도 아마 지금 시간적으로 많이 흘러서.

네, 수용하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모든 것들은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할 필요가 있다, 생산성이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한번 건의했던 겁니다.

그거는 위원님 재량으로 오셨을 때 그분들에게 답변을 구했으면 그분들이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일부러 초대한다는 건 아니고요, 거의 다 질의는 마치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조직에 대한 문제를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께서 저희들보다는 행정체제 속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흐름은 충분히 반영이 됐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복수 이상의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의 체계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 행위의 체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2개의 양면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한 가지가 협동을 만들어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있고, 하나는 거기에 대한 지배적인 체계입니다. 결국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어떠한 조직을 만들어 가느냐, 그래서 그것이 궤사되지 않고, 썩지 않고 똑같이 100명의 구성원을 줬을 때 그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은 조직력과 조직의 리더십에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행정이라는 건 쉽게 판가름되어지고 어떤 피드백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때그때마다 변화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조직의 리더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도시화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조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고찰이 돼야 되고, 문제는 기본적으로 단위조직에 있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직의, 예를 들어서 도시경관과와 도시개발과에서 똑같이 도시계획도로를 시행을 한단 이거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감정평가도 따로따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과, 도로건설과라고 하면 우리가 알기에 도시건설과면 도시건설에 대한 노하우나 그런 모든 것들이 집합이 돼서 그 정보가 축적이 돼서 원만한 사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말씀드렸지만 동ㆍ면사무소에서 면 청사 짓는 것들이 회계과 소관에서 하다가 나름대로 동ㆍ면의 열 몇 명밖에 안 되는 그 행정조직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힘드니까 도시개발공사에다 위탁을 했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시에서 하면 되잖아요. 이런 단위조직에 대한 업무분장이 실질적으로 어떤 명칭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단위조직이 모여서 복수조직을 만들고 그것이 협동화돼서 결국은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조직의 생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배적인 체계를 피라미드 형식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러한 문제에서 우리가 단위조직이 나름대로 업무분장이 안 되고 이렇게 각 명칭만 바꾸고 이러한 식의 조직에서 판단이 계속 된다면 실질적으로 단위조직에서 해야 하는 그런 계의 말단 직원이나 이러신 분들은 상당한 고충이 따르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조직을 개편할 때는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비단 농기센터와의 문제로 비쳐지고 이러는 조직진단이 돼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데요, 민선 5기 들어서 현 신도시에 맞게끔 현 정원을 어떻게 배치해서 좀 더 많이 효율적인 관리를 해 낼 것인가에 주안점을 둬야 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다, 한 가지 일례로 지금 말씀드리면 농기센터 같은 경우도 안 하면 무슨 문제 있어요? 과장님, 안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지금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발생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나 농업단체도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못 한다, 항상 얘기가 나오는 문제입니다.

적극적인 대안은 두 가지로 정책과 예산을 갖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산은 나름대로 시에서 그 사업별로 예산을 지원하면 되는 거고요, 정책은 나름대로 시장이 업무분장을 해 주면 됩니다.

아니 그 부분은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는 게 조직개편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 체제 속에서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은 꼭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저는 그런 거죠. 그간에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긴데 결국 아직까지도 그 변화를 주지 못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대민서비스가, 대민에 대해 이해를 시키는 부분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농업인들은 관심 없어요.

그렇게 정답을.

조직개편 하는지도 모르고, 또 농정과가 농기센터로 가는 것을 아는 분도 없을 거고, 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원인이 우리 내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공무원들이 자기의 내신문제, 자기 신상에 대한 문제, 조직에 대한 문제를 갖고 단체장님들을 움직였다고 할까요? 단체장들한테 의견 피력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쪽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처음 2007년도에는 조직개편 나왔을 때 별 얘기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하니까 중간에 이런 게 계속인데 사실 2007년도부터 적극적으로 농민단체나 이렇게 설득은 안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후에 민선 4기 말에도 사실 조직개편 해 갖고 그때도 간담회를 두 차례나 거쳤습니다. 그때 농민단체에서 반대의견은 안 하고 왜 민선 4기 다 끝나 가는데, 뭐 시장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왜 하냐, 민선 5기 선거 후에 해라, 사실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씀이 여태까지 다 들어왔던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시민의 입장에서, 또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고려해 볼 때는 실질적으로 그게 충돌이 나면 결국 안 했을 때의 문제하고 했을 때의 효율성 여러 가지를 비교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현저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나 필요하게끔 안 하면 안 될 입장 이런 것 아니고서는 결국 그 충돌에 대한 문제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권한을 가지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지 지금 의원들이 나가서 이해를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충돌의 책임과 앞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 집행부인데 이것이 문란되고 지금 농업인들도 반대하시는 그런 입장에 서 갖고 저보고 어떤 결정을 하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여기서는 부결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대한 조직을 다시 추스르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것이 사전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름대로 명칭의 문제인데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는 곳이 농업정책을 한다는 것은 기술센터와는 맞지 않는다, 오히려 하게 되면 농업정책국, 뭐 어떤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으로 가야지 농업기술센터 안에 농업정책국이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다.

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만 반대하시는 분들을 집행부에서 설득을 해서 진짜 단체나 농업인이나 다 좋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쪽 보고는 사실 설득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역량이 부족해서인지 설득이 좀 덜 됐고, 또 아까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과 뭐 이런 말씀했는데 이번에 건설도로과로 통합이 됐습니다.

네,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뭐 읍ㆍ면의 청사 같은 부분도 앞으로 공공건축담당에서 맡아서 할 거로 보고 있고요.

직렬의 문제나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런 문제가 다 있고 한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단위조직의 활성화를 불러들일 때마다 그것이 전체가 다 활성화되면 모든 복합 조직이 살아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잘 알겠습니다.

뭐 하다 보면 사기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효율과는 좀 동떨어진 사기의 문제,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같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세무공무원 같은 경우 지금 동ㆍ면의 재무계가 다 없어지죠?

네.

재무계 업무가 세무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다른 데 보게 되면 계가 한 3, 4개인데 여기는 계가 7, 8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무직 공무원들은 다른 데 가기보다는 자기가 전문분야인데 그 안에서 승진도 하고 싶고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건 좀 분리해 가지고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그래야만이 불만의 목소리가 안 터져 나오고 정말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정말 전체적으로 힘을 모을 수 있는 부분에 리더십이 발휘돼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정원과 인구 이런 것들 때문에 불가결하게 어찌할 수 없는 집행부의 입장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반영하고 다른 상대적인 부서에서는 그러한 불만의 목소리가 안 나오도록 균형적으로 고루 하는 문제를 좀 살펴줬으면 좋겠다라는 충언의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농기센터의 문제는 아마 위원님들 간에 축조심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조직개편안이 상정이 됐는데 통합에 대한 수정, 농기센터를 지난번에도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아마 수정돼서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수정하게 되면 일부수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부결이 되는 거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어떻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농기센터 부분만 우리가 부결을 시킨다고 하면 이게 전체 부결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안에 대해서. 그렇다면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반대로 나왔을 때는 행정과에서 이것을 수정가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농기센터 통합을 원점에다 놓고 시작한다면.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저희들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확률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염두에 두시고 어떤 절충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위원장님, 잠깐 5분만.

네.

제가 이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통합을 반대하든 찬성하든 자기 논리가 있으면 직접 자기가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당당함이지 단체를 교사하고 조정하는 행위는 바르지 못한 행동입니다. 이건 정말 차후에도 시민을 목적에 두지 않고 밥그릇 싸움하는 이런 모습들은 저희 시의원들이 앞장서서 질타해야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는 분들이에요. 그게 필요하고 절박하면 개인적으로 오셔서 설득하고 그거에 이해를 구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런데 단체를 조정하고 선동하고, 이게 공직자가 할 자세입니까?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인사 조치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네, 조윤숙 간사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요, 운영상 필요해서 제정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상위법에 의해 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더 질의할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4계절 스케이트장 건립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찾을 테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문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문제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네, 조윤숙 간사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예산안이 같이 올라왔는데 4계절 스케이트장은 지난 2009년에 사업대상자가 확정된 거죠?

네,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돈행입니다.

1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왜 그때 받지 않으셨는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당초에는 현재 장소에다 조그맣게 5억원 규모로 해서 2억 5000만원에 대한 기금을 신청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수 사업지로 선정이 돼서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 하면 10억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지금 사우국민체육센터 그 체육관이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옥상이나 지하에다 배치하는 것이 효과성을 극대화하지 않을까 해서 그쪽에다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을 제출했었는데 8월에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일 부지 내에 동일 건축물 1건으로 보고 그 토지나 면적의 금액이 30%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바뀌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지금 거기다 지으려다가 기금 지원조건이 2년 이내에 완료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설계공모 결과도 지붕이 동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옥상에도 설치를 못 하고, 또 지하에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보다는 당초 공설운동장 옆의 테니스장에다 짓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 갖고 당초의 장소로 옮긴 겁니다.

당초 장소대로 그대로 하는 거라고요?

네.

그러면 애초에 검토됐던 부분 아닙니까? 좀 이해하기가 힘든 대답인데.

조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당초에는 우리 교육체육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국민체육센터, 그러니까 공설운동장 정문 앞에 수영장 짓는 부분 있었죠? 그 부분에 옥상층을 거기다 설립할 계획을 했었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 본부에서 그게 사업계획서와 맞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되게 된 거죠.

아니 2009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장소로 먼저 조재덕 과장 있을 때 지금 하신다는 그 사업부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체육시설계장님, 맞습니까? 그때 계셨으니까.

잠깐만요,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례회의에서 설명을 했을 당시는 지금 현재의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안에 어떠한 것도 지금 보고가 된 사항이 없고요, 그렇다라면 2009년에 이미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해서 그 기금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부터 승인을 먼저 받으신 다음에 예산을 신청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서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2회 임시회 때 상정을 제일 처음 했는데 반려가 된 겁니다. 같은 국민체육센터 안에 짓기 때문에, 면적이나 금액이 30% 미만이기 때문에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내놓으셨었다는 얘긴가요?

네, 그래서 안 받은 거고, 그다음에 이거 장소를 옮기려다 보니까 이번에 그렇게 받게 된 겁니다.

이건 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온 건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올라왔다는 건 알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이 상정되기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부터 받고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예산이 상정되는 것이 행정절차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이 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주변으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청 앞쪽에, 공설운동장 주변에 인구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도시기본계획상에 보게 되면 모든 한 개 도시면, 신도시 안에 형성이 되고 두 개의 부도심에 한 개의 부도심에 밖에, 이쪽 김포 저기 안 되는데요. 그걸 떠나서 지금 다양한, 지난번에도 야구장을 오니산리에다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니아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곳을 군데군데 좀 분산 배치함으로써 그쪽에 경제활성화도 가져오고 또 주차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같이 면해 갈 수가 있는데 너무 집중하다보면요,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만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요새는 마니아 세계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니고 타야 될 사람들만 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들은 어떤 장소가, 예를 들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장기동에, 장기동에 사람 많지 않습니까? 장기동쯤에다 이렇게 스케이트장 하나 만들어 주면 여기 사우동 사람들도 그쪽으로 가고요, 또 그쪽에 계신 분들은 이쪽에 특화된 어떤 체육시설에 이쪽으로 오고요, 또 어떤 장소가 넓게 필요하면 오니산리에 야구장이다 하면 야구장을 갖고요, 이렇게 분산하면서, 김포가 15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요, 어디서 어디 가려면 40분, 30분, 1시간도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구청마다 다 체육관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자본을 투자해서라도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이건 많은 부지가 드는 게 아니니까. 조금 군데군데 분산배치해서 지역의 활성화도 가져오고 또 나름대로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모색해 달라 이러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지 이런 매입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대형투자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한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4계절 스케이트장 건립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간사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를 할 때에 업체선정에 있어서 항상 뒷말이 지금 무성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하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구입니다. 현재 지금 처리공법에 대해서 선정하는 거는요, 경기도 하수처리시설 심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장 문제는 관내에 지금 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 업체를 참여를 계속 시켜서 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회사의 어떤 문제인데요. 어떤 기술력의 차이랄까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물론 제가 한 군데, 한 군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김포에 지금 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라면 오히려 어떤 설치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설치를 한다면 하수처리시설 같은 것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유지관리.

외부업체에 줬을 때 과연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인근에 인천이나 다른 시ㆍ군에,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보면 이런 업체선정을 할 때에 관내 기업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해서 지역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수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내 기업은 오히려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고요. 지금 처리공법에 대한 거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수님이라든지 전문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는 우수공법으로 인정을 받고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똑같은 공직에서 이렇게 보는 관점이 틀린지 참, 아쉬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좀 더 폭넓게 똑같은 입장에서 그리고 좀 더 넓은 틀에서 공정하게 업체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뒷말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들이 정말 공정하게 했다라고하면 떳떳하실 텐데.

네.

그렇다라면 공정하게 해 놓고 그 뒤에서 더 힘들어 하는 그런 부분들, 지속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하수과에서 지금 하수처리시설, 마을 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공정한 업체선정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명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명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티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간사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난 예산심의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자매결연을 지금 맺고 있는 곳이 중국에 두 개의 시와 미국에 하나가 현재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어딘가요? 리버카운티 시인가?

네.

거기하고의 자매결연 이후에 지속적인 유대라든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자매결연을 추진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미국의 리버티카운티 교류배경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94년도에 미국에 조지아주 리버티카운티하인즈빌시티와 자매결연 권유를 애틀란타 영사관을 통해서 김포시에 했는데 이때는 시장님하고 그쪽 리버티카운티시에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거기 사시는 분하고, 이래서 그분이 아마 리버티카운티시에 관계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했는데 그때도 규모가 김포시하고 비슷하고 이러니까 여러 측면에서 했는데 사실 이쪽은 조지아주다 보니까 교통편도 굉장히 어렵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교류할 수 있는 대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청소년미술교류 정도 한 거 외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번에 글렌데일시티하고 교류하게 된 거는 지난 8월 24일 글렌데일시티 시장님이 저희 김포시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 갖고, 사실 그분이 방문한 거는 시네폴리스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지 그걸 보러 오신 건데 그때 오셔갖고 시네폴리스에 대한 거를 굉장히 좋게 말씀하셨고, 또 아울러서 김포시와 자매결연 하고 싶다는 의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과정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기 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들과 교류관계를 보게 되면요, 똑같은 중국에만 신민시와 하택시가 있습니다.

네.

그랬는데 신민시 같은 경우에는 ’94년에 체결이 돼 가지고 쭉 계속 돼 왔어요. 그런데 지금 1년에 한 번도, 2007년도에 청소년대표단이 한 번 중국을 다녀온 거 이후에 올해 이제 다시 김포시 대표단이 방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슷한 신민시와 하택시를 저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중국에 비슷한 정도의 그런 시와의 교류가 이렇게 한 나라에 두 개가 필요한지 하는 부분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버티카운티시와의 결연을 맺을 때도 지금 결연을 맺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봅니다. 글렌데일시티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그 당시 나름대로 뭔가 성과를 우리가 기대하고 교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94년도에도. 그런데 이렇게 자매결연 도시와의, 지금 뭐 여기는 멀고 여기는 캘리포니아주기 때문에 좀 교통이 좋다 하는데 그거는 이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미국이 결코 가까운 나라도 아니고 이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교류로 인한 어떤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선 얼마나 우리 시에서, 그쪽에서 요구했다고 그래서 우리 시에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는지, 좀 더 저는 리버티카운티시와의 교류에서 오는 부족된 성과나 이런 거를 좀 감안하더라도, 물론 그쪽에서 우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좀 더 깊이 검토한 후에 해도 되지 않을까? 너무 급히 서두르는 감은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하택시하고 신민시하고의, 민선 4기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둘 중에 한 군데를 줄인다든지 그런 어떤 계획은 없으십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하택시하고는 교류가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마는 신민시하고는 2007년도 이후로 단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양 도시 간에 사실 왕래가 없으면 교류가 끊어지는 거고요.

네.

그렇다고 그냥 “니네하고 교류를 끊겠다.” 그렇게 통보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중국에서는 하택시는 앞으로 계속 발전이 되고,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류를 계속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신민시는 이번에도 의장님도 같이 가셨습니다마는 여기는 좀 그렇다는 게 대부분 의견에 동감해요. 그래서 그쪽 부분은.

그럼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건가요?

신민시는 심양에서 가깝다고 해서 한 것 같은데 도시가 정비가 안 된 느낌, 또 지저분하고 또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발전된 모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민시는, 그리고 문화나 예술 이쪽 부분도 하택시와는 현지 격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류를 끊는다.” 이렇게 통보하기는 어렵고, 사실 왕래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외국과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좀 더 도움이 되는 곳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시정을 하고자 함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라면 좀 더 저는, 지금 하택시 같은 경우도 활발하다고 하지만 2004년도부터 이루어졌잖아요?

네.

6년 정도 됐는데, 좀 더 다양하게 검토하면서 우리보다 앞서 가는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돌아가면서 결연을 맺는 건 어떤가, 한 군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보다는 우리가 좀 더 발전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 뭔가 배워야 될 데, 이런 데를 좀 골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자매결연의 건은 조금 더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좀 더 검토한 뒤에 하는 건 어떨까요?

아니, 근데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글렌데일시티가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 글렌데일시티가,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캘리포니아 LA카운티 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LA카운티에 88개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로 크고, 여기는 위원님들도 다 다녀오신 도시일 겁니다. 여기에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있고 할리우드가 있고 드림웍스라는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 미국에 가셨으면, 특히 LA에 가셨으면 다 둘러오셨을 도시고 이 도시에는 또 공항도 있고 그래서 교통도, 사실 한국에서 미국하고 가장 친숙한 도시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갑작스럽게 한다.” 그러지만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다 검증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하고는 자매결연을 맺어서 더 활발하게 교류해서, 막상 우리 청소년들 미국으로 영어 배우러 학원만 가더라도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만 해도 우리가 겨울방학 때 홈스테이로 해서 한 달씩만 추진한다 그래도.

아니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거는 시네폴리스 투자유치에 관한 건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직영부하고 같이 한강시네폴리스 외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예산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투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뭔가 우리가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 하지말자는 게 아닙니다.

네.

나름대로 검토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준비과정을 좀 통해서 결연을 결정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시기적으로.

위원님 얘기 잘 알아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갑작스럽게 서두르게 된 동기가 글렌데일시티 시장이 우리 시에 오고 그 다음날 경기도지사님을 만나셨는데 거기다가 김포시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9월 26일 미국을 가시는데 30일 이 도시를 방문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 아예 자매결연 협의를, 협정을 했으면 어떠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국 글렌데일시티 의회에도 이 승인 안이 상정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는 전에처럼 잘 모르는 도시하고 개인 친분 간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도.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아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 그쪽에서 서둘러서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조승현 위원님.

지금 상황이 긴급한 것 같고요. 여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시너지 효과는 우리 시네폴리스와 영화산업 본고장이니까 이거와 연관성 있고, 시너지 효과가 좀 있다라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얘기도 좀 있었나요? 혹시 이번에 방문하셨을 때.

글렌데일시티 시장하고 전 한인상회 회장하고 외대교수하고 세 분이 오셨는데 그때 시네폴리스에 대한 보고를 해 줬어요, 글렌데일시티 시장한테. 그리고 현지에도 갔는데 글렌데일시티 시에 잉여예산이 시예산만해도 자기가 당장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7000억원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굉장히 좋은 안이다,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저희는 시네폴리스 꼭 투자, 이 부분을 제외해 놓고,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세 개의 도시가 있지만 미국이라는 선진국, 또 우리 교민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LA, 또 영화산업이나 이런 모든 문화도시인 할리우드 이쪽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밖에 문화교류나 청소년교류 이런 것만 하더라도, 또 우리 김포시의 이미지 재고 이런 부분만 해도 우리 시가 조금도 손해 볼 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퍼 상으로 보면 굉장히 실질적인 내용들을 담보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바깥에 있을 때 시네폴리스장도 조성하고 지금도 이제 시작 단계지만 한국에는 영화산업이라는 게 없습니다.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구멍가게 수준이에요, 다들. 어떻게 영화 하나 제작한다고 그러면 그냥 순간순간 하나하나 다 모여 가지고 하고 끝나면 다 가방 싸고 집에 가요. 근데 이 산업이라는 개념은 얘들은 갖고 있어요, 얘들은. 체계적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시네폴리스가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내업체가 들어올 만한 산업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를 잘 살리면 좋겠다, 우리 조윤숙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굉장히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이런 긴박한 상황, 도지사와 같이 동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집행부의 고충은 충분히 고민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우리뿐만이 아니고 그쪽에도 사실 동의가 돼야 되거든요. 동의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지사님하고 일정은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고 다만 최소한 11월 정기회 전에는 체결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이 도시가, 글렌데일시티가 경남 고성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은 걸로, 맞아요?

아, 고성은 공룡 때문에 맺었는데요, 거기도 아마 바닷가 쪽으로 공룡 그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글렌데일시티의 한ㆍ미우호증진위원회라고 있어요. 글렌데일시티에 교민이 50,000명이 사는데 한국 사람이 주도적으로 해서 고성하고 맺었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맺었다고 그러면 얼마나 실질적으로 교류와 협력이 내용적으로.

청소년들 홈스테이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안건이 올라올 때마다 참 의회에서 난감합니다. 옛날 리버티카운티, 미국과의 자매결연을 할 때도 일화가 있죠. 그렇게 해서 가봤더니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여기에. 서른 몇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갔는데 시골 한 동네라고 그 얘기를 듣고 여기서 위원님들이 글렌데일에 가보지도 않았고 그 도시가 어떤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데 과연 자매결연을 맺어라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사전지식 없이 이렇게 할 때 위원들이 어떻게 이걸 판단해줘야 되는가, 물론 집행부를 믿어야겠죠. 믿고서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를 견줘봤을 때는 심히 우려가 아니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 드립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더 충분히 보완하셔서.

네.

요새는 잘 돼 있잖아요? 그 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해 놓은 자료도 있을 거고, 그거 의회나 이런 데 주시면.

네, 확보해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시면, 이번에 외국 예산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에 방문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방문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자료를 습득을 해서 우리 의회에다가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앞으로 아마 자매결연 맺더라도 예산은 계속 수반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사를 전달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티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생활국 소관 사항을 진행하죠. 다음은 경제생활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까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중표 경제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생활국장 홍중표입니다. 김포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기울여 주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생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경제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1154호 김포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업종을 종전 583개에서 1121개 업종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금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중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중복되는 소기업에 대하여 조례의 제명변경 및 조문사항에 소기업을 삭제하여 소상공인들의 지원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김포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안 제13조까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소상공인으로, 안 제11조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1억원 이내에서 5000만원 이내로 축소하고 안 제14조의 2 대출기한 연기신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의안번호 제1155호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당초 기금조성운영 취지와는 달리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부분을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어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금관련사항의 9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자금의 조성ㆍ용도 등 자금운영에 관한 6개 조항을 신설하고, 자금의 정의ㆍ기금용도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실효성 없는 기금관련 10개 조항을 정비를 통하여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현실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1156호 김포시 주민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측량법」과「수로업무법」그리고「지적법」이「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2009년 6월 9일 통ㆍ폐합됨에 따라 종전「측량법」제59조의 근거로 제정된 김포시 주민위원회조례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측량법」제58조를「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로 변경하고 제8조에 지명조사 근거규정 오류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157호 김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인 맞춤형 복지전달체제인 김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적용범위 및 설치와 기능을,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사업비지원 및 운영과 센터조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을, 안 제13조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생활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중표 경제생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춘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4호로 상정된 김포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운전자금과 중복된 소기업 삭제 및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도심권의 소상공인들이 자금사정 악화로 저리의 운전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김포시가 대규모 도시개발로 인한 소상공인의 증가로 자금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아울러 신ㆍ구도심 간의 상권 슬럼화를 극복하기 위한 균형발전 측면에서 기존 583개 업종에서 1,121개 업종으로 확대하게 되는 사안으로, 지역의 소상공인 보호로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5호로 상정된 김포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기금조성 운용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중소기업운전자금의 이자차액 부분을 당해연도 예산을 확보하여 지출하고 있어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의 전면 개정을 통하여 김포시 중소기업운전자금을 현실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중소기 업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6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측량법」,「수로업무법」,「지적법」이「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ㆍ폐합됨에 따라 조문의 근거법령과 지명조사 근거규정 오류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7호로 상정된 김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 무한돌봄센터는 경기도 역점사업으로 민ㆍ관의 연계협력을 통한 서비스, 사례관리 제공으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통합사례 관리지원 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연내에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이 당연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사안이며, ’10년 2월 현재 16개 시ㆍ군에 대하여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어렵고 소외되기 쉬운 주민들 가정에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 시 세심한 노력이 요구되며, 본 안건은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춘하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안별로 나눠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포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영근 위원님.

문구상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3쪽의 제14조2항에 보면 “다만 각 호 1에 해당되는 경우 시장의 대출기한 연기를 할 수가 있으며, 시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월까지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1월이라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1년이 아니고 1개월입니까?

융자기간은 원래 조례에는 3개월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60일을 줍니다. 그런데 그 기간 내에 보증서가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융자는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조항이 없어서 그게 문제가 돼서 조례에다 그걸 아주 명시를 해서 그럴 경우에는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아, 그러니까 대출 신청기간을 얘기하는 거군요?

네, 그겁니다.

그러면 자구수정도 가능하겠네요. 제가 일반적으로 읽을 때는 기 만기된 대출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1개월로 이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대출 신청기간을 1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자구수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지금 위원님처럼 그렇게 했으면 좀 더 매끄러운 건데 그건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내일 축조심의 할 때 서로 중지 모으도록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윤숙 간사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소상공인”으로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소기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요?

뒤에 김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김포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소기업은 여기서 다루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없습니까? 소기업들이 그 지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지원받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는 5억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서 중기업은 3억원 이내로 저희가 지금 운용하고 있고요, 소기업은 저희가 1억원 이내인데 그렇게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 염려되는 부분은「소기업ㆍ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소기업들이 지원을 받다가「중소기업법」, 또「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운용조례」에 따른 근거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거가 바뀌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건이 달라지는 거는 뭡니까?

조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전부 이 대출에 대한 규정은 금융기관하고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변경은 전혀 없습니다.

소기업이라고 해서 큰 기업들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다라면 소기업들은 중간에 끼어 가지고 피해를 받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운용은 안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기업들도 그쪽으로 간다 그래서 조건이 달라지는 건 없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지원한도액이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반으로 줄어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당초에도 소기업은 1억원 이내고요, 소상공인은 5000만원이었습니다.

아, 소상공인은 5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나요?

네.

그래서 소기업이 없어지면서 5000만원이 되니까 지원할 수 있는 업체 수가 늘어난다, 지원대상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소기업이 다른 근거에 의해서 받더라도 어떤 조건이 달라지거나 불이익을 받는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주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내리지 않아도 우리가 예산한도 내에서 그냥 5000만원으로 내부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나눠도 상관이 없잖아요?

소상공인은요, 5000만원으로 명시한 이유가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을 40억원을 확보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하려면 그 금액은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예산의 운용상. 그래서 소상공인은 그냥 5000만원으로 저희가 적용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1억원은 놔두고 5000만원만 지급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아니 그것은요, 소기업이라는 것은 대개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업체.

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것이 5000만원이 상한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게 맞춰놔야 저희가 운용에 차질이 없습니다.

지금 이 보증제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은행하고 똑같이 하나요? 그 담보대출 이런 거는.

금리는 담보든 신용이든 저희가 협력에 의해서 금융기관하고 연초에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난번 자료에는 금융기관별로 좀 차등은 있습니다마는 우리하고 협약된 그 금리에 의해서 1년 동안 적용하는 겁니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것처럼 이자차액 보전 같은 거는 안 이루어지는 거죠?

이자차액은요, 소상공인은 3%의 이자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 있는 상공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누차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정도의 자금을 조달 못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지원을 받는데 담보라든가 이런 능력이 없어서 진짜 융통을 못 하는 건데 여기에도 가게 되면 그 담보를 요구하고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신용보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 줄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분담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제도는 민선 4기 지난해에 우리 조윤숙 위원님도 계셨지만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3억원을 출연해서 2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담보가 없는 소상공인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증서를 끊어서 담보가 나가도록 이렇게 저희가 그 후속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의 융자혜택을 우리가 주려고 통보를 해 줬는데 담보가 부족해서 융자를 못 받는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는 보증서를 끊어 가지고 그분이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금년도부터 추가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네,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악하고 힘들어서 정말 대출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와서, 뭐 담보 있으면 은행에 가면 다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청이나 이런 데 절차를 거쳐서 가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융자금액이 몇 억 원이 된다면 이자차액도 큽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 이자차액은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볼 때는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하는 실행과정에서 좀 원활히 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강구해 주시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조윤숙 간사님.

제가 추가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묶었다가 소기업을 빼고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으로 이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거와 연계해서 뒤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보게 되면 여기 위원회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소상공인 대표자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는 분리해서 모든 것이 적용되고 있는 사안인데 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에서의 소상공인 대표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17조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SOS담당 김혜성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SOS담당 김혜성 융자심의위원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 다 포함해서 중소기업까지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융자심의위원회, 뭐 중소기업융자심의위원회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같이 통일해서 운영하는 게 위원회 난립하는 그 취지도 방지하고, 같이 운영하는 취지에서 중소기업융자심의위원회 이렇게 같이 운영합니다.

아,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고 지원에 관한 부분만 분리가 되어 있단 말씀이죠?

SOS담당 김혜성 네.

그러면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이러한 위원회가 없는 거죠?

SOS담당 김혜성 통합 운영위원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전부 다 통합적으로.

SOS담당 김혜성 네, 어차피 융자심의위원회는 연말에 1번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소상공인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또 여기 구성돼 있는 분들이 금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서로의 어떤 종합적인 의견을 도출해내고 하는 데도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위원회가 많이 난립하면 효율성이라든가 신속성 이런 거에 저해되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게 좋다고 판단돼서.

네, 그 뜻은 충분히 설명이 됐고 잘 알겠는데요, 자칫하면 소상공인 대표가 여기 들어왔을 때 중소기업들과 같이 있으면서 지원받는 부분은 다른 근거에 의해서 받을 때 오히려 이질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염려도 되는데요, 그런 거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나요?

SOS담당 김혜성 뭐 특별히 염려하실 거는 없으실 거고요, 소상공인이라든지 소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의논을 하면서 어떤 공감되는 부분도 형성할 수 있고, 서로의 애로라든지 이런 것도 더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좀 도출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떤가요?

SOS담당 김혜성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소기업ㆍ소상공인도 다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다 함께?

SOS담당 김혜성 네, 별도의 소상공인융자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이게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해서, 저는 소상공인 따로 중소기업 따로 이렇게 있다라면 이것도 분리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SOS담당 김혜성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조윤숙 위원님.

이것은 앞서 있는 그 조례와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함께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 들어서 이것 좀 확인하려고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고요, 융자조건에 보시면 일반 대출금리보다 3% 낮게 정할 수 있고, 융자기간 4년이고, 이자차액에 대한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소기업의 경우 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례에 있을 때 이자차액 보전금은 몇 % 잡았던 거죠?

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은 3%고요, 중기업은 2%입니다.

이쪽으로 소기업이 오면서 그 사항은 변동이 없는 겁니까?

그럼요. 위원회에서 금년도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계속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혜택을 주려고 해요.

질의에 대한 답을 주신 것 같은데요, 아까 잠시 못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포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승현 위원님.

요즘 시대적 행정이 가야 할 방향이 복지 분야이기 때문에, 저도 또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철학이 깊게 담겨져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조례를 제가 한 네다섯 번 쭉 읽어보면서요, 열심히 만드셨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것들을 보완하자는 게 의회의 또 기능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도 복지수혜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네.

이 기존 취지가 민과 관이 협력해서 만들어 가는 거죠?

네트워크팀은 민간인 쪽에서 하는 거고, 센터만 시에다.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왠지 이 내용을 쭉 보면, 상정한 그 조례를 보면 관이 주도한다는 의도가 너무 강하게 이렇게 짙게 배어 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두 번째는 운영에 필요한 것보다도 센터 설치에 관련된 것이 더 많다, 운영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게 그 어떤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도 복지수혜자에게 얼마나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갈 수 있는 계획이 중요하다, 그런데 운영에 필요한 정말로 콘텐츠 있는 이런 부분보다도 센터 설치에 관련됐던 하드웨어에 너무 치중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조례를, 저도 모르기 때문에 서너 번 쭉 읽어봤어요. 그리고 특히 왜 센터 설치에 관련된 것이 많냐면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지정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가 센터장이 되는 자격을 1급 자격을 가진 자로 이렇게 제한했어요, 물론 기타 공직자 등도 있지만. 그러면 1급 이하 사회복지사는 배제된 것으로 오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1급 이하는 안 되는 건가요?

지금 1급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이게 상위법에 그렇게 지침이 있나요? 조례로 정한 거예요?

네, 상위법에.

상위법으로요?

진혜경 생활보장담당 진혜경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진혜경 이 무한돌봄센터는 전문사례관리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다시 말해서 공공의 어떤 공공성과 신뢰성, 그다음에 민간의 전문성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자는 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전문가라든가 센터장들을 사회복지사 1급으로 자격제한을 한 것도 바로 그러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도 이 1급 자격증에 딱 걸리면 못 하는 거네요? 내지는 사회복지경력 7년 이상 있다든지, 또 6급 이상 공무원들은 가능하신 거네요?

진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직영 운영이었을 때는 6급 이상 공무원이 겸직을 하거나, 아니면 6급 이상 공무원이 센터장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걸 꼭 굳이 1급 이상으로 사회복지사를 제한하므로 인해서, 비록 자격은 2급 자격 가지신 분도 정도의 차이지 사실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면 더 훌륭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넓게 규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제한적으로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위법에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다면 뭐 하위법이 그 입법의 취지를 위법해서 만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운영에 필요한 것을 좀 더 담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어요. 여기 운영에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윤숙 간사님.

조윤숙 위원님입니다. 지금 이미 무한돌봄사업은 시에서도 하고 있죠?

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합사례관리 때문에 무한돌봄센터가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무한돌봄사업을 해 왔습니까?

무한돌봄사업을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금 센터만 저희가 구성을 안 한 거지 전체적인 사업은 사례관리조사요원도 채용이 됐고요, 지금 센터만 아직 설치 안 했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센터를 설치하게 된다면 외부에 직원을 두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장을 따로.

센터장은 여기 조례에 나온 식으로 민간에게 위탁 줬을 때는 1급 자격증에 7년 이상 되면 센터장을 주고요, 그렇지 않고 시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는 6급 담당 공무원이 센터장을 운영하고, 2항과 3항에서 정한 것은 외부인이 있는데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라고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요원을 채용해 가지고 네트워크팀을 운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 실정에서는 직영으로 가도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은 직영으로 갈 걸로.

직영으로 가도 상관없습니까?

네.

무리가 안 생길까요?

네.

그러면 위원회만 생기면 된단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 지역구에 있는 일만 하더라도 통합관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지원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실제 통합관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빠질 리가 없다,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에러가 나 가지고 지원을 못 받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지금 우리 복지과 인원을 가지고 무한돌봄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될까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누락된 사람이 있는지, 가끔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트워크팀을 해 가지고 각 지역마다 조사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시에다 얘기하면 적정하게 도와줘야 될 사람이면 도와주는 걸로 해 가지고, 그래서 네트워크팀을 구성해서,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포1동의 인원이 많아 가지고 거기도 필요하다면 네트워크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세 군데 정도로 지정 설치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인원을 그쪽에다 배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그러면 무한돌봄센터 요원으로 파견을 나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차원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한돌봄센터하고 네트워크팀하고 연결이 돼서 각 읍ㆍ면ㆍ동의 누락된 사람들을 조사해서 무한돌봄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사업의 양에 따라서 위탁이 됐든 직영이 됐든 구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지금 8조 조직에 보게 되면 1항에 센터장에 대한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1급 자격을 가지고도 7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자에 비해 6급 이상 공무원 막연히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너무나 차이가 크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다라면 6급 이상의 공무원 앞에다가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업무 몇 년 이상 이래야만 그 센터장으로서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그런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막연히 6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봅니다. 가뜩이나 위탁을 실제로 했을 때 6급 공무원으로서 무조건 센터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여기 6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포괄적으로 했는데요, 실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이.

삽입이 돼야 되겠죠.

담당을 하는 건데요, 조 위원님이 하신 것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포괄적으로 했다는 지적인데.

네.

글쎄 어차피 6급 이상 공무원이라도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시고,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명시를 해야 되니까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업무 몇 년 이상이라든지 그것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생활국장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이 센터장은 조승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상당히 책임 있는 사람이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당연하죠.

여기 6급 이상 공무원은 복지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명시를 하잔 얘기죠.

그거는 복지직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몇 년 경험은 복지직은 복지업무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위탁이 됐을 경우에는 센터장의 자격이 명시가.

그러면 수정으로 복지직.

그럼 수정 가능하겠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또는 복지직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9조에 보게 되면 위원회 설치가 있어요.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는「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른 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라고 하면 여기서 솔루션위원회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업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말 그대로 어떤 단체장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솔루션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센터나 네트워크팀의 사례조정이라든지 정말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위원회야말로.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복지협의체보다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위임하는 것이, 사회복지협의회는 실질적으로 복지업무만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협의체보다는 어떤 행정적인 그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대행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 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에 협의체에서 하는 기능하고 무한돌봄센터 위원회의 기능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협의체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협의회에 대한 사항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행하는 걸로 해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것은 복지협의체는,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복지협의체와 복지협의회는 어차피 중복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합쳐져야 된다는 데는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셨어요. 저도 조례가 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만 있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여기다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한다라고 명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원회에다가 대행한다라고 포괄적으로 해 놓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실질적인 위원회가 돼야 하기 때문에.

담당 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